제29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2일(화) 10시 3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3시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의 의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이수의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많은 귀감이 되어 주시고 잘해 주시리라 생각되는데, 강문수 위원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죄송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수의
- 강문수 위원님께서 사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이정수 위원
- 다시 추천해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수의
- 예.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죠.
(웃음 소리)
- 위원장직무대리 이수의
-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수의
- 위원장님으로 앉으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진행하시죠.
많이 힘들 것 같지도 않고.
다들 원안 가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으로 앉으신 김에 그냥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수의
- 본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임시위원장이 사실 이 자리를 허락해서는 안 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수락함을 허락합니다.
본 예결위 임시위원장인 이수의 위원님께서 제2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수의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부위원장으로 김용경 위원님을 추천해드립니다.
- 위원장 이수의
-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용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용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수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회 시간 중 논의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34억 원이 증액된 1조 1,68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예산의 재원별 분석 현황입니다.
추경 예산의 주 세입원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1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국도비보조금 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예산의 재원별 분석 현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20억 원과 특별회계 13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에 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 원, 교육에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30억 원, 환경에 9억 원, 사회복지에 57억 원, 보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림해양수산에 5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3억 원, 교통 및 물류에 16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32억 원, 기타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1시 6분 속개)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부서 심사 및 의견 조정 시간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예산총칙 수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6조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정책사업간 서로 이용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