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소관 일반현황, 하반기 시정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2년도 서산 시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 담당관실의 기구 및 정원은 6담당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관리현황을 보면 조례 152건, 규칙 82건, 훈령 53건, 예규 1건 등 총 288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소송수행으로 국가소송이 7건,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11건으로 이중 3건은 승소 또는 취하 등으로 확정되었고, 2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PC보유현황으로 2000. 12월에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147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산시가 맺고 있는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일본 천리 시와 ’91. 11. 7에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미국 뉴저지주 클립턴시 와는 ’99. 5. 12에 우호의 도시협정을 그리고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와는 ’97. 7. 23에 우호친선 교류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중국 래양 시와는 지난해에 우호친선 교류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75회 본회의-제2차) 10
282페이지입니다. 저희 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시정의 기본계획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는「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는「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방향 등을 심의하는「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사업의 중복 과잉투자 등을 심사하는「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조언과 권고를 구하기 위해서 2000. 11월에 창단한 「정책자문 교수단」이 운영되고 있고, 관내 기업인과 유관기관의 장으로 결성된 「지역경영협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심의?정비하고,「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두어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시정여건입니다. 먼저, 시정의 일반여건으로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정부 임기말로 개혁의 마무리와 대통령 선거 실시 등에 따른 사회기강 확립과 민생안정 등 사회통합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또 지구촌 곳곳의 전운과 선진국의 증시불안 등 세계경제가 불투명함에 따라 눈에 띄는 국가경제의 성장 폭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월드컵 성과와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추세로 국민생활, 경제, 산업 등 다방면에 변혁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적으로는 민선3기 자치시정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민의「삶의 질」향상 및 자치서비스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시정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제54회 도민체전과 대통령 선거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성숙된 시민의식과 시민화합 등 시정역량의 결집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IMF외환위기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지역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재정여건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의 증가로 인해 보통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대폭증가로 세입 규모가 다소 증가는 하였으나, 세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경비의 많은 증가로 재정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추경을 통하여 결산관련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와 중앙지원 예산 등 세입확충에 주력하면서 신규 대형사업 억제와 계속사업 마무리 및 미 계상된 법정경비 충당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은, 의존재원과 지방세수 등이 예년의 증가세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절감?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장공약사업의 반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학계, 시민단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286 페이지입니다. 먼저, 변화에 능동적인 시정운영입니다. 관행적인 그동안의 의식?행태?문제접근 방식을 일대 전환하여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걸 맞는 능동적인 시정의 운영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정현안의 사전적, 능동적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각계각층의 여론 및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시정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심도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4회 운영하여 4건을 심의 처리하였고, 시민 등 각계각층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터넷 여론조사 3회와 인터넷 여론광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02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중점관리업무 36건, 일반관리업무 87건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오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로 시정현황, 문화재 등이 수록된 국?영문 혼용의 「서산시정」책자를 발간하였고, 2001시정의 주요성과를 담은「2002시정백서」를 발간중에 있으며, 시 홈페이지 및 LAN망을 통한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3기 시정목표와 방침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대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3년도 업무구상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한편 시정현안의 적시대처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위주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지방정부 기반 구축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통한 시정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행정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속화, 고품질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시 홈페이지의 외국어 사이트를 제공하고, 공무원,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자결재 및 유통체제를 구축하였고,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외국어 시 홈페이지 구축을 영어, 중국어, 일어로 하여 7월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꿈나무 인터넷경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및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경진대회를 8월중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전자문서 유통을 전국 행정기관 간으로 확대하여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마인드 함양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장기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서해안시대 개막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산하 직원의 정책마인드 함양을 통한 정책제안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장기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과 관광산업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으로 권역별 신 산업지대를 육성하고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포문화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포문화권 개발방향을 강구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서해안의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이 문제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개발 전략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책방향의 정립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민선3기 출범에 맞추어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보고회 및 토론회를 활성화해 나가고, 홈페이지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의 정책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공직자 교육과 함께 주요시정에 대한 공무원 연구논문 발표 및 모음집을 발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 실천입니다. 긴축예산 편성으로 경상비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채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계획재정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2002년도 중앙 및 도 의존재원 1,559억원을 확보하였고, 수지균형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 재원확보를 적극 강구해서 제1회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를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전산화 및 인터넷 재정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2003년도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새로운 서산시대를 대비한 비전을 제시하고,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2002년 하반기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하는데 지역 균형발전과 자원배분을 고려한 철저한 심사분석이 되도록 하겠으며, 미심사 및 심사결과 부 적정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알찬 마무리를 위한 추경편성 시에는 시민복지 증진 및 진행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특별교부세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2003년도 국고보조 및 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그동안, 국고보조 및 도비신청 주요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40건에 1,942억원을 확정하였고, 실?과의 국고보조 및 도비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단위사업별로 카드화 및 책자로 제작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등에 배포하여 특별한 지원 협조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 및 도비확보 대책반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간담 및 설명을 실시한바 있고, 지난 7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시정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에서 심의중인 예산안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반영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총액예산에 우리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특히,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재경향우회, 지역연고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 공조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공복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부응하는 감사행정 수행과 공직사회의 한 차원 높은 도덕성 확립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의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현장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예방?지원 위주의 생산적 감사운영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세무, 건축 등 7대 취약분야에 대한「제도개선 기획단」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생활불편 및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왔으며, 생산적인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위법?부당사례 40건을 적출하여 355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발주전 일상감사 실시로 부실과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노력했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한편 시민의 행정 감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 요건을 7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전화, FAX 등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활성화하고, 취약분야?취약기관에 대한 예방점검 활동을 강화하면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기, 부분, 일상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다각적인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자매도시별 중점교류 사업으로, 먼저, 일본 천리 시와는 안면도 꽃박람회에 천리시장을 초청하였고, 천리 시 초?중학생 서화전시회를 문화회관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여성정책 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천리시의 생애학습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때 지역 사물놀이패의 천리 시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 공무원 행정연수도 11월중에 2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중국 진황도시와는 경제 분야에 대한 실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미국 클립턴 시와는 2000. 6월 이후 교류활동이 현재 답보상태로 교류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중국 래양 시와는 2002. 9월중에 친선방문을 추진하여 교류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실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에 능동적인 지역통계 관리입니다.
먼저, 정부 통계조사에는 조사주기 5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농어업 총조사, 도소매업?서비스업 총 조사가 있으며, 조사주기 매년의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 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기 통계조사의 최종집계 결과는 금년도 12월중에 통계청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의 내검 및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2001. 12. 31을 기준으로 하는「2002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잔존규제 개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잔존규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비를 추진하고, 대 시민 홍보 강화로 규제개혁의 시민 체감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하여 완벽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최소화를 위한 민원서류 「옐로페이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의 총량제 관리로 규제증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사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공조체제 강화입니다. 제4대 서산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새로운 상생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시정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서산 시 재정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세출 내역, 지방채무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분을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가 2,229억2천8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26억 3천7백만 원으로 90.8%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특별회계 규모는 202억 9천1백만 원으로 총 규모에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총괄에서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가 302억7천4백만 원으로 구성비가 13.6%이고, 세외수입이 366억8천7백만 원으로 16.5%, 지방교부세가 716억4천만 원으로 32.1%, 지방양여금이 185억9천9백만 원으로 8.3%, 재정보전금이 57억5천7백만 원으로 2.6%, 보조금이 599억7천1백만 원으로 구성비가 26.9%로 가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보신바와 같이 저희시의 자립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이 541억8천8백만 원으로 구성비가 24.3%, 사업예산이 1,511억4천7백만 원으로 67.8%, 채무상환비가 78억5천만 원으로 3.5%, 예비비등이 97억4천3백만 원으로 구성비가 4.4%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으로 이 부분은 주요부분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으로는 주민세가 58억원, 재산세 18억원, 자동차세 51억원, 담배소비세 65억원, 주행세 29억원 등이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외수입원은 각종 수수료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등 입니다. 여타 부분은 유인물 내용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29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설명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총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하여 241억3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는 청사정비, 하수도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산시장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52억1천8백만 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주택사업, 농공단지 조성, 상수도공기업 등 3개 사업에 189억1천2백만 원입니다. 이는 우리시 대부분의 채무액이 원인 자부담의 채무이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수도공기업 채무 150억 원 중 대부분은 보령댐 정수장 건립 시 시?군 부담금 잔액인 보령댐 광역상수도사업 채무 14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에 따라 2003년도 상환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채무를 인수할 예정인 것으로 돼 있으며, 이렇게 되면 서산시의 채무는 97억 원정도로 대폭 감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