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7월 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2,683억 8,393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95억 8,353만 2천원으로 총 2,979억 6,788만원 입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81억 3,985만 1천원을 초과한 2,765억 2,378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7.9%인 2,705억 8,075만 2천원을 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9억 4,303란 7천원으로 이중 56억 8,106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6,197만 2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은 예산현액보다 6억 673만 8천 원을 초과한 301억 9,0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8.1%인 296억 2,78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억 6,287만원으로 이중 5억 6,253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3만 6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의 70,2%에 해당되는 1천 884억 7,963란 9천원을 지출 원인 행위하여, 1,856억 6,425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709억 3,416 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7억 8,551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63.3%인 187억 4,885란 9천원을 지출 원인 행위하여187억 2,9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 9,496만 1천원을 이월하였고, 81억 5,912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및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958억 1,44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2,979억 6,788만원의 32.2%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일반회계 잉여금은 849억 1,649만 2천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370억 6,531만원, 사고이월이 28억 1,537만 9천원, 계속비는 310억 5,347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7억 2,716만 7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32억 5,516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108억 9,795만 1천원이며,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이 1,900만원, 계속비가 21억 7,596만 1천원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사용 잔액은 2,367만 9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1억 7,93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로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3건에 1억 4,75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9개 사업에 예산현액 358억 3,851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51억 504만 3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0억 5,327만 3천원으로 불용액은 없었으며, 특별회계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 행위액은 갈현천 정비사업의 1건으로 8억 4,1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 해당액을 2003년도 지원을 전제로 시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금 종류는 재해대책기금 등 총 9종으로 2002년도 말 기금조성 총씩은 34억 6,843만 9천원이며, 2001년 말 보다 3억 3,19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으로 2001년도 말 채권액은 일반회계가 2억 6,620만원이고 의료 보호 등 5개 특별회계에 57억 2,460만 3천원, 2개 기금에 2억 9,2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발생액은 31억 121만 7천원이고, 소멸액은 19억 9,313만원이며, 2001년도말보다 11억 80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 말 채무액은 188억 7,38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1억 5,73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7억 1,640만 6천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발생액은 8억 4,100만원이고, 소멸액은 78억 4,220만원이며, 2001년도보다 70억 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 감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972억 1,030만 1천원이고, 전년도말에 비해 794억 4,075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02년도 말 물품보유현왕은 1,267게 품목에 42억 5,510만 2천원이며, 년도 중 증감내역은 취득이 216개 품목에 6억 8,510만 5천원, 처분이 95개 품목에 2억 9,803만 4천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1건에 18억 2,556란 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1,370만 7천원이 지출되고 5억 3,387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5,797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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