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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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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7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01월 16일

의사일정

1.2015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서산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4.(가칭)서산·당진·태안생활권행정협의회구성에따른규약동의안 5.해미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배전선로지중화공사에따른이행협약동의안

부의된 안건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2.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4.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
5.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5분 자유발언(윤영득 의원)
10시 00분 개의
10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해서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접수순에 의해서 이연희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이연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서산 시민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댁내 평안과 행복이 넘쳐 나시길 기원 드리며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 인사 올립니다.
항상 소통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서산 모두가 머무르고 싶은 서산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섭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께 지난 한해 서산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책무는 행정집행의 착오나 오류를 지적하며 이에 개선책 또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 하에 5분 발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서산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각각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 조례에 정확하게 부합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부합되지 않은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어 추후 보조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조례에 부합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상 집행 부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보조금 지급 후에도 철저한 행정지도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5분 발언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서산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역내 동일업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모 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각각 2천만원씩 지원된 금액에서 0.2% 수준인 대관료 48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타 지역에 사용되었으며 한 단체는 2천만원 보조금에서 0.5% 수준만 서산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타 지방에서 쓰여 진다는 것은 지역 업체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극심한 상실감을 안겨준다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 경우는 없었다며 한숨이 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최대한 지역 업체를 이용해 줘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업체를 이용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싶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상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부서에서 집행되는 예산에서도 지역내 업체를 이용하여 최소한 시민이 낸 세금이 지역내에서 사용되어 지역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며 산을 보고 지적할 것인가, 나무를 보고 지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큰 틀에서 개선사항에 대해 드리는 말씀에 대해 무겁게 받아 주셔서 이후부터 보조금 지원시 서산지역에 상주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폐기물처리 환경시설 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대산매립장은 2012년 8월 31일 매립기간이 종료된 상황이며 매년 3억5천만원에서 4억여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이후에도 인접한 공장과 지리적 여건상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 공원으로도 부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매립장을 모두 파내는데 소요되는 400억여원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대산 매립시설에 대한 순차적으로 폐기물을 파내어 자원화 하는데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 인원이라 할 수 있는 2명이 지난 6월까지 근무하다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효율성에 의한 인사이동임을 이해하지만 혹여 사고라도 일어난다 할지라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안전 사각지대에서의 근무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주간의 2~3회 폐기물을 양대동매립장으로 옮기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안시스템과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수거 시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조속히 개선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 사항의 경우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셔서 상호 보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호혜의 분위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라는 개념을 숙지하시고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초심의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갈 것임을 감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17만 서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과 열린 의회 중심에 서겠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공부하여 보다 발전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한분 한분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을미년 새해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댁내 평안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술술 풀리는 행복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5분 발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이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윤영득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영득 의원입니다. 2015년 서산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소중한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한국사회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는 일명 갑의 횡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을의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대리점주를 괴롭힌 남양유업 사태, 라면이 설익었다며 폭행한 라면상무, 주차 문제로 호텔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빵 회장,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의 모욕에 시달리다 분신자살을 했고 대한항공의 땅콩사건, 백화점 고객이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정 개인의 인성이나 도덕성만을 조롱하다 이내 잊혀져 버렸습니다. 고도의 국가발전이 양산해 낸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결과물입니다.
사회복지는 성장을 이유로 깊이 묻혔습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애하는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 성장으로만 점철됐던 시대, 사회복지는 그나마 우리시대를 그래도 이만큼 이끌어 온 힘이었습니다.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행복한 서산이라는 비전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새해인사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나눔 복지에 더욱 힘을 쓰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시민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8%가 건강을 꼽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진료 받는 환자의 수는 2008년 약 41만7천명에서 2012년 57만3천명으로 매년 8.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소득수준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에서부터 진료 치료에 이르기까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질병 발생원인은 개인의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같이 쌀쌀한 동절기에는 날씨 탓에 목욕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집 근처에서도 얼마든지 흔히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흔한 일이 서산시 면단위에서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100여명의 서산 시민이 덕산 업자들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인근 덕산으로 목욕을 다니는 현실입니다. 서산시에 내 놓을 만한 공동위생 시설이 없어 타 군으로 원정을 간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선호를 해서 목욕탕을 찾는 측면도 있겠지만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시책으로 목욕탕 없는 면단위에 공동위생시설 건립을 제안합니다.
서산시는 민선6기 시정을 창의와 역동으로 제시했습니다. 창의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평은 하되 비판이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가치들이 한데 어울러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정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업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지 말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타코마찌를 방문했고 며칠 전 상상나라 연합 회원국 중 하나인 청송군을 방문했습니다. 두 도시의 공통점은 농산물의 고가브랜드 마케팅의 총력전이었습니다. 생산과 유통, 가공 그리고 마케팅의 유기적 연결고리 속에 농가의 소득이 보장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도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근성을 보았습니다. 서산시 농정을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열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산시 농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의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서산시민 한분, 한분은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새로운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선순환 하는 과정을 통해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이 이상 속의 세상이 아니라 손에 잡힐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안건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소장 및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사업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신규사업 10건, 보안사업 23건, 역점사업 2건 등 총 35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지난 6일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제8기 서산농업인대학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11개 과정 4천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교육은 품목별 종합 진단을 통한 농가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모바일 마케팅 웹사이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시로 많은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귀농인 영농정착 현장애로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5개소 육성하겠습니다. 강소농 모델 농가 70명을 선정, 경영개선 실천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귀농지원센터 운영과 단계별 맞춤식 농업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우리지역의 주요 10대 농작물 영상교재 제작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작년 말에 준공한 중부분소를 포함 총 4개소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출납이 가능한 ATM기를 설치하고 농번기 조기 출고제 시행과 포장공사, CCTV 설치 등 임대사업소 기반 조성으로 농작업 기계화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고장농기계의 수리 및 자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110회, 257개 마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형모니터를 탑차 내에 설치를 해서 농사기술과 안전사고예방 동영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전문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 활력화 대회와 새기술 실증시범 13개소 설치 등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후계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4-H회 조직육성은 학교4-H회는 과제활동 7개소를, 영농4-H회는 공동 과제포와 영농정착지원사업 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생활기술연찬과 농촌여성리더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을, 품목농업인연구회는 각 품목별 자율 활성화 강화로 연구하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농촌자원 발굴 육성입니다. 농촌생활자원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교황오찬 브랜드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한 후에 기존 서산6쪽마늘 음식 전문점인 마늘각시와 함께 서산을 대표하는 음식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작년에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건축과 기계설비 실시설비를 한 뒤 착공하겠습니다. 전략식품가공실과 창업보육실, 연구실험실, 전시판매장 준공과 함께 창업보육프로그램 2개 과정도 운영하여 지역의 소규모 농식품 가공창업 희망농가에게 창업지원을 하겠습니다. 서산생강한과 명품화를 위해서 지리적표시단체포장 유지관리와 함께 반대기 공동생산시설과 체험장 운영 활성화 등 자립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농촌체험농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 자유 학기제 추진에 따라 다양한 농촌체험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사업화하여 관내 농촌체험 관광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농작업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편의장비 지원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1개소에 보급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현장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현장중심 지도사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상담소를 11개소 운영하고 전직원 일제출장의 날 운영과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험포내 육묘장 2천㎡를 신축해서 농업 실증사업을 강화하고 재래희귀종자도 보존을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식량작물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재배 생력화와 신기술보급 시범으로는 벼 직파와 생력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3개소 35ha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도 맞춤형 최고 품질 쌀 생산 단지 10ha를 육성하겠으며, 벼 파종방법 개선, 건묘 시범사업도 20ha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입니다. 예찰포와 관찰포 23개소를 운영, 과학적인 예찰과 분석으로 적기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고구마와 감자의 서류 브랜드화 생산단지 25ha와 두류 우량종자 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 2ha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생산·보급 체계구축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서 정부보급종과 중앙·도 시험장산 우량종자 550톤을 공급하겠으며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20ha를 운영하겠습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종묘생산 보급을 위해서는 씨감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을 통해서 작년에 이미 생산된 수미 45톤의 씨감자를 2월 중에 농가 보급하겠으며 씨감자 증식재배단지 확대와 보관용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재배면적 50%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고구마는 연간 5만두 이상 분양하고 토종 6쪽마늘과 재래생강을 계속 배양증식해서 농가분양을 준비하겠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녹비작물 재배, 천연농자재 제조, 생력화 농기계 활용 등 15ha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농업인교육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축산·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5종, 100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현장적용 재배기술도 보급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토양과 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5,380점을 분석 처방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안전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양봉농가와 연계해서 시기별 사양관리, 여왕벌 증식기술 등 센터 내에 실증시험장을 조성해서 농업인 교육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시범사업으로는 최근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흑염소의 품질 고급화 사업과 동물복지용 농장조성 시범사업 등 총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신소득작목 육성으로 파프리카를 재배, 우리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정립하고 향후 확대하겠습니다. 채소작물 생력화 및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마늘과 생강, 고추, 달래 등 지역 주산작목 중심으로 총 8개소에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끝으로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 과수·화훼·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해서 과수품목의 지역 적응재배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황금향과 천혜향, 기능성 사과 등 특수과수를 재배하고 신규 소득 작목으로 체리를 시범재배해서 2017년도까지 10ha 정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화훼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수출로 각광받던 신비디움이 중국 정부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이용한 대체작목으로 다육식물과 분화용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수출과 관광상품 및 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삼 우량종묘 생산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내 묘삼육묘를 위한 베드시설로 표준생산지수를 통해서 노동력 절감과 균일한 우량묘를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과수·화훼·특작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성페로몬이용 해충 적기방제, 틈새작목 안정생산 시범 등 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18회 서산 국화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볼거리를 다양화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확대설치와 체험프로그램 개선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초부터 추진위원회와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김맹호 의원님.
김맹호 의원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우리시 농업정책이 보다 더 해 뜨는 서산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FTA협정 체결로 현재 체결된 국가는 한 48개 정도 되고 앞으로 타당성검토나 협상 중에 있는 국가는 78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시의 절대의 품목, 비교의 품목은 무엇인지 마냥 애국심이나 시민의식에 호소해서 우리 농산물이 좋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국내의 품목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어떤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서 생산비 절감 연구나 또는 경쟁력 있는 품목 및 특화된 품목 등 구체적인 생산비 절감 모델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발이 된다면 단일화된 어떤 통합브랜드 또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연구팀 구성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국내에 있는 많은 농산물 품목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시에서의 어떤 경쟁력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또 특화된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필수적인 국내의 농산물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팀 구성도, 연구부서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람찬 농민 또 제값 받는 농업 또 사람이 찾는 농촌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의 목표인 해 뜨는 서산에 어떤 불을 지피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하나의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김맹호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구팀 구성 관련은 인사팀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조직진단 전문 연구팀에서 제안하는 것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연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맹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전수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중부분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시키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바닥, 마당이죠? 마당. 마당 포장 공사하는 것 지금 임시로 해 놓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사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공기가 좀 있어서 기상여건을 보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시공사와 감리가 결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2~3㎜정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미 확답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대로 하자보수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윤영득 의원
이왕에 그렇게 협의가 됐다면 지반이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봄에 해빙기가 되면 서둘러서 하실 게 아니라 지반이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고맙습니다.
윤영득 의원
또 한 가지는 씨감자 수미 보급 관련해서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갖다 쓰던 데를 더 신뢰하지 새로 서산시에서 개발해서 씨감자를 생산했노라 하니까, 만약 경작 심었다가 농사가 피농하면 곤란하다, 걱정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만약의 경우 대책을 강구하고 제안을 해서 농민들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 부분은 일부 농가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보급종이 그동안 물량이 부족했는데 강원도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체계상 저희들이 올해 2월에 보급할 것은 원원종입니다. 원원종 다음에 원종, 원종 다음에 보급종 체계인데 원원종은 보급종에 비해서 생산량 자체가 30% 이상 증수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도 우수한데 농가들께서는 아마 처음 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월에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집합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장단점도 설명을 드리고 주의점도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과수재배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주 저희가 청송에 다녀왔거든요. 의원님들이요. 갔더니 청송은 기후조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과재배를 아주 경쟁력 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오면서 우리 서산시도 이러한 경쟁력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은 우리 서산지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또 타 지역하고는 차별화 있는 것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과일이라든가 화훼작목을 한다는 것보다도 좀더 차별화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관심 감사드립니다. 청송은 본래 사과의 주산지이고요.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과수사업 신규사업으로 체리를 말씀 드렸는데 기존에 어떤 과수보다는 자꾸 기상이변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과수가 뭔가 해서 고민 끝에 체리를 선정해 봤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와 경기도를 직접 다녀봤고 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전략적으로 투입을 하는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여객선이 취항이 된다면 중국 사람들이 또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1억원 밖에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반 희망농가들과 같이 해서 지역별로 마을단위 별로 단지화를 해 볼 계획입니다. 한번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연희 의원
종류가 많은 것보다는 하나라도 딱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청송이 사과로 유명하다 하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생산이요. 그래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종류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단일품을 하나 딱 지정해서 그 분야에 성공적으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더 열심히 하고요. 예산을 확보 할 때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파프리카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지역에 재배를 해서 농가에 새로운 작목으로 보급시키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임재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임재관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말쯤에 255페이지 서산 6쪽마늘 음식 전문점 마늘각시 서산시내 소재한 식당에서 친구들 7명 정도가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진짜 점심식사를 하면서 기분 나쁜 적이 있었어요. 4인의 조기가 한 마리씩 나오는데 4인이 먹을 수 있게끔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익혀지지도 않은 조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불러서 일하시는 분들 불러서 이게 뭐냐고 지적도 했는데 그리고 김도 생김 그것도 일회용 김 사이즈로 썰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김도 좀 크게 밥하고 싸서 간장에 찍어 먹을 수 있게 크게 좀 하라고 했더니 음식점을 개업한지 얼마 안 돼서 미숙하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되는 이런 전문점은 우리시에서 자주 좀 나가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저의 친구들하고 또 외지인 세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사과를 했어요. 이런 데도 우리시 차원에서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올해 파프리카하고 체리를 소득 작물로 신규로 하신다는 것은 참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룡은 인구가 상당히 적은 데도 특별한 작목이 없는데 이 파프리카를 하더라고요. 특수 작목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도 청양 파프리카를 한번 먹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체리는 한번 작물을 하면 수확하기까지가 2년이 걸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통 지금은 접목묘, 왜성접목묘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3년생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김보희 의원
그래서 굉장히 특수화된 작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새로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해서 잘되면 좀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251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지원사업을 신규로 넣었는데요, 어제도 눈시울을 따갑게 하는 뉴스가 발표 됐는데요. 귀농인께서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착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꾸준한 교육과 많은 애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더 연구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관심 고맙습니다. 귀농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시 인구 유입정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승재
의원님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시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한성
보건소장 이한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보건향상과 또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통합형 현대화 보건소 신축입니다. 보건소 현대화 사업은 현재 약 45%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순기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환경개선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환경이 열악한 강당보건진료소와 산성보건진료소를 국비를 확보해 이전 신축을 하고 보건의료장비도 새로 구입하여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부담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보다 많은 대상자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병원과 병실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결핵집중관리입니다. 결핵 면역력이 감소되는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인기로의 결핵 전파원을 사전에 차단해 결핵발생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해서 2차 감염 및 집단발생을 예방하고 또한 신종 감염병과 계절유행별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통해 적기에 완전한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15개 의료기관과 위탁을 체결하여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아울러 전산등록 등 평생 정보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종합방역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방역소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종합방역센터를 운영하여 철저한 방역소독 및 위생 해충구제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이성교제와 함께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80쪽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함께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등 연령별 대상자에 대한 관리와 예방홍보로 건강하고 편안한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가족 건강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 등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281쪽 저출산 대책, 함께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그동안에는 주로 관 위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현장중심의 주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민관 시범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여건 조성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과 함께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에 대한 수술비와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업무구상 보고 시에 김보희 의원님께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니만큼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업비를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유해중 의원님께서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농협 마트 등에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서산시 농협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2쪽 스마일 365 건강일터 만들기입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요구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효과를 증대시키고 또한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간접흡연제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피해가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고 아울러 정기지도점검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83쪽 고은이·튼튼이 치아사랑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을 철저히 해서 주민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1인 1운동 실천을 통해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운동습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자기혈압·혈당알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질환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동부시장 상인들과 또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신규 사업도 지난 업무구상 보고시 윤영득 의원님께서 동부시장 상인 분들을 위해 장날을 피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상인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날짜를 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혼자 사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정 방문간호를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는 물론, 고독감을 달래드리고 또한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서 지속적인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으로 자살률을 크게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86쪽 노인치매 건강관리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기검진을 통한 고위험군 환자 관리와 체계적인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편안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으로 건전한 의약 풍토를 조성하고 친절서비스를 적극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응급의료 지역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의료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과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승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이한성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고요, 통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부 관련 또 청소년 성 상담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청소년 성상담 프로그램 운영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정책을 발표 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보면 기술가정이라는 부분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리얼하게 교과과정에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성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고등학생 아이들을 지금 대상으로 생각을 하신건가요?
보건소장 이한성
중, 고등학생을.
김보희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거의 30% 이상이 다 성관계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사전에 예방을 해 주고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 보도가 된바 17살 친구들이 출산을 해 가지고 미혼모로써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17, 16살부터 해 가지고 쭉 그 위로. 그래서 이것은 참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교육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 이 부분은 더 잘 알아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한성
예, 저희 대상이 관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포함해서 16개교가 대상이거든요. 중학교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임설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만 한다면 우리 100세를 사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가 이렇게 발생돼 가지고 제가 엊그제 응급환자가 있다고 해서 응급실을 가 보니까 중환자인데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입원실이 없어 가지고 입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제가 전화로 만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를 했는데 참 난감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면 서산, 그러니까 도 의료원이죠. 의료원에서 흑자를 많이 내서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흑자를 낸 것이 서산의료원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흑자를 내면 안 됩니다. 의료원은. 흑자만큼 주민들한테 또 돌려줘야 합니다. 도 의료원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입원실이 없어 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중환자가 입원을 못하고 입원실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까스로 해 가지고 아마 특실을 구해 가지고 입원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실은 입원비가 꽤나 비싸지 않습니까? 노인요양병원이 있잖아요. 의료원에. 제가 알기로는 173병실인가가 있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병실은 70병실 정도 약 100병실 정도가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병실이 있는데도 입원환자를 못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인력 부족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영리를 계산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흑자를 내면서 까지도 인력부족으로 하고 병실이 놀고 있는데도 입원실이 없어 가지고 환자를 다른 데로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의료원하고 이야기 좀 하고 또 도에 건의를 해서 병실을 더 늘려가지고 우리 서산시민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았을 때 입원을 해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한성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하는데요, 이 의료원은 설립기관이 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하고 가능하면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서산시민들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꼭 건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한성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보건소 신축공사 임금체불로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 해결이 됐나요?
보건소장 이한성
아직 뭐 해결은 정확히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희가 원도급자 원청하고 하도급자를 계속 수차례 만나서 면담을 추진을 하고 또 직접 우리가 본사 사무실까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채권자들하고 우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현재 공동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해 우리 서산에 보조사업으로 모 요양원 건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청업체들이 공사완료 후에도 준공이 아직 안됐다 해서 임금체결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월 만에 준공이 떨어지면서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시 보조금이라든가 보건소 신축하는 데에 있어서 자꾸 임금체불이라든가 경기 어려울 때 거의 하청업체들은 영세민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시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소 신축공사 중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한성
반드시 꼭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이한성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치매예방사업이요. 우리 매스컴,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간단한 동작으로도 치매예방이 된다고 건강프로그램 이런 데서 많이들 해요. TV에서.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지만 한번 지나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방송을 새로 돌려보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한기이고 동절기에 각 마을회관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TV를 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봤을 때 저거만 해도 치매가 예방된대, 그런데 뭐였었는지 그 동작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간단한 동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1. 팔을 왼쪽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 가지라도, 윷놀이나 아니면 화토치기 또 아니면 그냥 사는 얘기 또 TV시청 이런 것으로 소일을 하고 계시니까, 벽에 쭉 붙여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기억도 나고 또 그렇게 집에 가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회관에 오셔서 공동쉼터에 오셔서 같이들 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런 포스터 제작 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것으로 해서 부착을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한성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증은 다 해소된 것 같고요. 대안제시를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대안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또 좋은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민 중심의 시책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면서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및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96쪽과 297쪽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입니다. 296쪽 가로림만 연안마을 발전방안 수립입니다. 1월부터 가로림만 발전방안 계획수립 및 팀을 구성하고 충청남도와 태안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 대응해 나가면서 가로림만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칭 ‘서산 시민대종’ 건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칭 서산 시민대종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과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추진체계, 예산확보 등 종합여건을 분석,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7쪽 혁신을 이끄는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고 발굴된 신규시책은 2016년 시책구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국·단별 정책토론회도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업발굴 토론회 개최입니다.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국비확보를 위한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공모사업 및 중앙시행사업 등과 연계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미래지역변화를 이끌 가치창출형 신사업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정책자문교수단은 시정분야별 자문과 연구과제부여 등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차별화된 행정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행정을 구현하면서 능동·소통 지향 행정문화 정착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시민 제안사업의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발굴된 제안시책은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핵심선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글로벌 서산과 국제도시 기반마련을 위한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당초계획 15명을 50명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중국어의 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 강화 및 행정연수는 대산항과 롱앤항간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교류협력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행정연수는 업무와 접목이 가능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1쪽부터 304쪽까지 감사행정과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주요 현안사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며 5개 분야 81종의 업무에 대하여는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 시스템을 본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정책의 일상감사는 절차적법성, 타당성, 예산집행 효율성,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강화하면서 청렴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청렴 교육기회도 두 차례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계약, 인허가 등 대민접촉 업무에 대하여는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온라인 상시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5부터 308쪽 건전재정운영과 외부재원 확보입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와 재정공시 등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2016회계년도 예산안부터는 성과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만큼 평가대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과 환류 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기존의 서산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보조금제도는 관련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채는 고금리 지역개발기금의 환경안정화시설 86억원과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58억원을 차환을 추진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순수 지방채 현액은 원금기준 246억원이며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은 3.4%로 같은 시 지역 2013년 말 기준 8.52%보다 매우 건전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 SOC사업 등 재정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외부재원 확보는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기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성장동력에 대응 새로운 사업도 발굴, 부서별로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9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일제정비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내실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행태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10쪽부터 311쪽 시민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시 신속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무료 법률상담을 위한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홍보를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2쪽 마지막 장입니다. 올해는 2014년 기준 사업체·광업제조업 조사와 2015년도 인구주택·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로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가 되도록 준비 및 실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예, 질의라기는 그렇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청취 잘 했고요. 309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협력 강화가 있는데요. 정확한 의회 자료제출을 통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의회 제출 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번 업무보고 때 항상 이 말이 올라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한데도 이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력 강화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써 놓으신 것처럼 정말 2015년도에는 강화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를 하고 평소 또 서면질문을 하고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혹시 307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갭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전체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집행 대상과목이 있고 그 부분의 55%만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전액을 다 조기집행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보다는 꼭 해야 할 대상과목에서 그중의 또 55%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 장승재
그러니까 건설이나 건축, 그다음 SOC 사업 쪽에 집중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모든 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건의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조기집행 과정은 그 과정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진행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중간중간 파악을 합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끝내도 되겠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신규사업 9건과 보완사업 11건입니다.
먼저 318쪽 서산시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환황해권 국제물류 관광도시도약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서산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글로벌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한 발 앞선 맞춤형 언론 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맞춤형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직원홍보 마인드함양과 양질의 홍보자료 발굴을 위해 홍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시정 기록사진 DB화입니다. 지역발전 상황과 시민 생활상을 담은 각종 사진 및 영상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역사적인 자료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0쪽 ‘우리동네 이야기’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농특산물과 관광명소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소재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알리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하늘에서 본 서산’ 영상 제작입니다. 서산9경의 사계절 영상을 항공 촬영하여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서산사랑 UCC 공모전입니다.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전국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개설 등 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기획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입니다. 최근 사이버 위협요소가 급증함에 따라 보완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스마트워크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각종 회의시 종이 없는 회의와 신속 정확한 스마트현장 행정을 위해 태블릿PC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325쪽 웹사이트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부서별 업무별로 산재 되어 있는 45개 웹사이트를 통합 관리하고 11개 운영 서버를 3개로 통합하겠습니다.
다음, 실생활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과정 등 30개 과정에 900여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6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7쪽 24시간 통합안전센터 구축입니다.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과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통합안전센터 구축은 그동안 청사 공간 부족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2016년에 구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된 행정전자교환기 및 다중통신장비를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여 통신비용절감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하여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안건
2.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4.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
의장 장승재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더 많은 개발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 1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 제6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초생활권이 지역생활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공동발전방안 수립 및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서산·태안·당진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안건
5.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 한분 한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질서한 전신주 등 각종 배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 이설사업 운영 기준에 의거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사비 부담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 업무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소상히 업무보고를 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출석공무원(53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수 유용우 김지환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김철호 김은아
서산시청(46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이창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을래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순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출석의원(13명)
장승재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장승재 장은순 한규남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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