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3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 2015년도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1월 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매입 건, 3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제1항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김기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서산 시민들을 위해서 발의하는 조례로써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초등학생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지금 그것을 먼저 위원회에서는 100%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생각했다면 조례를 100% 바꿔서 올렸겠죠. 그러니까 먼저 그대로 이 취지는 100% 하는 것을 50%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50%를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을 지금 제외를 하고 중학생부터 이제 입장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희

그렇죠.

김기욱 의원

그런데 초등학생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이 관람하는 게 많고, 또 100%에서 50%를 일단 감면을 하는 것을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50% 그대로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 위원장은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우리 조례라는 것은 사실 서산의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서산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공익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저출산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초등학생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욱 의원

그래서 50%를 감면하는 거예요. 100%를 받는 것. 그리고 먼저 타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 가보면 주차장료 따로, 입장료 따로 타 시·도나 가면 그렇게 다니시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산시가 너무 지금 100%를 50% 해 주는데 서산은 지금 무료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 시민을 위해서 걸맞게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하니까 하라고 했는데,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를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50%를 절감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니까 성인이나,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 중학교부터는 이것을 받는 부분은 맞다. 50% 감면해 주시는 것은 김기욱 의원님 취지에 걸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생은 우리가 이게 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또 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초등학생에 대해서 만큼은 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은 다 맞습니다. 주차장료를 따로 받든, 주차장료를 따로 안 받든 그 부분에 문제점이 아니고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서산시가 이 크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면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기욱 의원

그런데 교육 목적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이 류방택에서 관여하는 그 교육 부분은 초등학교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김기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또 상반되는 게 초등학생을 전면 100%를 해 주면 감면의 대상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얘기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렸잖아요. 90% 이상이 초등학생이라고, 거기 관람하는 관람객이.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한들 우리 서산시에서 세외수입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래서.

김기욱 의원

그 예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료화를 너무나 많이 하면 그 취지가 우리가 지금 유료화나, 무료화를 지금 하는 것은 좋아요. 초등학생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죠. 어려서부터 너무나 무료화 가면 무조건 무료화다. 그런 취지도 한 번 바꿔서 생각할 그런 견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먼저 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께서도 후불이 사실은 100%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수혜 혜택을 줘야겠다는 측면에서 50% 감면한다는 그 폭을 지금 생각을 하는 점이 있고, 김보희 위원장께서는 이제 초등학교까지 감면을 해서 해 줘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양쪽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비슷하니.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이 100%라는 것 한 번에 100%보다는 지금 50%, 100% 받던 것을 50%로 일단 감면해서 조례를 올렸으니까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버드랜드 같은 경우는 100% 받다가 감면 해주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집행부나, 주변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100% 감면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50%까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쪽 주장하는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기욱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하고 했으니까 일단은 50% 감면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형편에 맞춘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그 조문에 용어가지고 할 얘기인데요. 제4조에 2의 제목은 관람료 면제 및 감면을 관람료에 감면 등으로 이것은 잘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이왕에 또 이것 할 바에야 제4조에 2의 2항 여기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50%를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맞습니다. 그리고 3항에도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도 감액할 수 있다로, 그리고 지금 개정한 사항에도 감면을 그대로 썼네요.

김기욱 의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할 때 임재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임재관 위원님도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감면과 감액은 저희가 감면으로 한 게 지금 맞습니다.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는 저도 확인을 해 봤지만 예산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감액이고 감면은 입장료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게 감면이에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봤고 임재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맞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닙니다. 저도 이것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른 법률을 다 찾아 보면 감면이라는 건 감액하고 이 면제하고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률에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벌을 감면한다 할 때는 거기에는 형벌을 감경. 그 말이 들어가 있고,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줄임말입니다. 분명하게 액수도 50%를 인하할 때는 감액한다. 이렇게 씁니다.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김기욱 의원

아니, 서로가 지금.

임재관 위원

조례도 우리 서산시의 법이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자는 거죠.

김기욱 의원

저도 담당 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다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감면과 감액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다고요? 이것 지금.

김기욱 의원

아니, 수수료와 입장료 같은 것은 감면이고, 지금 입장료잖아요. 입장료. 입장료를 50% 감면하는 거잖아요.

임재관 위원

이 감면의 내용이 이게 지금 감액하고 면죄하고 합친 말이라니까요.

김기욱 의원

금방 설명한 것대로 감액은 예산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감액이라고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감면은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런 거예요.

임재관 위원

저는 그래서 보니까 행정에도 이런 말을 아주 흔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어요.

위원장 김보희

저기, 의회법무계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검토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저번에 의회에서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검토하신 것 있나요?

임재관 위원

지금 가져왔는데 '감면 일정하게 주거나 면제함' 이것 맞고. 일반적인 용어를 써 왔네요. 감액, 면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 오고.

의회법무팀장 김규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각종 시세 조례도 그렇고 전액이나 다 저기해 갖고 다 감면 조례로 되어 있고 법에서도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대부분 다 저희 행정쪽에서는 다 감면으로 해 갖고 실제 조례도 그렇고, 다 감면으로 지금 감면으로 되어 있어요.

임재관 위원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됐다니까요. 그게. 아니, 그러면 어디 법률에도 이렇게 감면이라는, 50% 감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회법무팀장 김규진

지방세.

임재관 위원

한 번 제시해 줘 보세요. 어디 50% 감면이라는 용어를 썼나?

의회법무팀장 김규진

법규 찾아 가지고 금방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우리 천문과학관 설치 운영조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드랜드도 초등학생 이하는 전액 감면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버드랜드도 초등학교 이하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배우는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버드랜드도 그렇고, 천문기상과학관도 그렇고 두 가운데를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렇죠? 두 가운데를 받고 있죠?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초등학생까지는 50%를 받아야 된다. 한 가운데에서 하고. 한 군데에서는 지금 무료로 받고 있는데 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다 학습위주로 지금 다 우리가 하고 있고, 애들 초등학생을 입장시키고 있는데 버드랜드는 안 받고, 또 여기는 받고 그리고 지금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또 인구증가정책에서도 우리가 유치원생에서부터 많은 지원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50%를 더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이 나갔으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버드랜드도 무료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 이하는 여기도 버드랜드와 같이 무료로 이렇게 초등학생 이하는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논의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정하는 것이 우리 장래의 서산 관람료를 제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여기도 초등학생 버드랜드와 같이 이렇게 무료로 초등학생까지는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김보희

답변하시겠어요?

김기욱 의원

이게 지금 50% 안 받는 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 받는 것을 50% 감면하는 거예요.

임설빈 위원

글쎄, 나는 여기 있어요. 그동안에는 받았는데.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게 계속 먼저 회의에서도 계속 똑같은 의견이 나왔고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 의견조정 결과 부결 처리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매입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고 해야 될 사항에서 부서장이 불참석을 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제가 당일 회계과장이 설명하는 줄로 알고 본 건은 집에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또 불편하셔 가지고 병원을 반연가 내고 갔다 오는 관계로 제가 좀 잘못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물론 가정사가 있고 한 부분은 아는데 적어도 10분 전에라도 의회에 통보라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 상세한 설명은 각 실 부서장이 해야 되는데 그 부서장이 없으면 계장한테 그것을 물어보나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정을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이 매입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공시지가로. 그런데 이 가격으로 하면 지주가 다 판다고 동의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거는 공시지가는 참고적으로만 저희가 부기했고요. 감정평가사 2개에서 감정평가 해서 산술을 평균해서 그건 나옵니다. 감정을 별도로 했거든요.

임설빈 위원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지주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서면으로 인감증명 붙여서 정식제의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또 어디처럼 감정하고 나니까 싸서 안 팔겠다고 하면 이쪽에서 비용만 잔뜩 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장남, 차남들 양승주씨 명의로 돌아가신 분으로 명의가 되어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여러 형제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그래서 6남매인데 다 6남매 인감 붙여서 감정가에 하등 이의 제의 않고 매각하겠노라고 받아 놨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1분)

안건

3. 2015년도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에 계수조정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301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600만원을 계상 해 놓은 게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실과를 보면 30만원 내지 50만원 이하로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공보실에서는 지금 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일반 그 사진 찍는 카메라하고 이 카메라는 틀린 건가요? 디지털카메라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아무래도 공보실에서는 조금 정밀하게 사진을 찍다보니까 사양이 기록보존 의미라서 다른 과 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일반 직사각형의 작은 포켓용 그 디지털카메라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좀 크기도 크고 또 기능면에서도 상당히 좀 낫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에 우리동네 영상콘텐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15개 읍·면 이번에 다 했나요?.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우리동네 이야기 영상콘텐츠요? 그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

위원장 김보희

신규 사업으로? 아직 시행은 안 했었고 그 UCC 공모 그 부분만 했었던 건가요? 올해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UCC도 신규 사업이고,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동안에는 이 디지털카메라 이 금액이 천만원 뭐 미만이든 백만원이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 실과와 물론 공보실에서는 그 부분을 사진찍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과이긴 한데 굉장히 형편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 디지털카메라를 얼마짜리 구입 하셨었죠?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보통 아마 600정도 그동안에도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됐고요. 공보실은 그 부분만 물어보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준비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각종 사업지원 및 질서유지 활동 추진에 대해서 800만원 짜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건가요? 326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이것이 각종 사업지원 질서 유지라고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 500만원하고 수도방위사령부전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병전우회와 수방사라고 하는데요. 수도방위사령부전우회는 각종 행사시에 주차 질서라든가

위원장 김보희

됐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지역 홍보활동 추진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건 이·통장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게 그동안에 어떠한 부분으로 해 왔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서산시 이·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어떤?

위원장 김보희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 왔던 예산서 326페이지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죄송한데 제가 보고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 정확하게 다른 것은 드린 것 전반적인 것 중에서 이게 빠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예산을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고 지금 소명을 듣기 위해서 불렀고요, 그 밑에 지역 치안활동 추진 800만원 짜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치안 활동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서산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 300만원하고 서산참전경찰국과 유공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400만원 이렇게 되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거 100만원 증액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김보희

시민경찰은 300만원 줬었고, 참전유공자회는 400 줬었는데 이게 올해 시민경찰 연합회에 다가 100만원 더 증액 해 주려고 했던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에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 1,300만원 예산 계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리가 행사가 저희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종무식, 시무식 이런 전체적인 각종 행사의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종무식 때 그 직원들이 뭐하죠? 각 읍·면·동에서는 다른 뭐 별거 없이 이 행사라는 것이 어떠한 행사를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 같은 경우는 종무식 같은 경우도 올해에도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활동한다든가, 시정을 펴면서 하는 그런 홍보 예를 들자면 동영상 같은 것을 편집을 해 가지고 그 국별로 그런 자기 업무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나름대로는 1년 동안 종무식을 가지면서 그냥 상장을 전수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도 1시간정도를 직원들이 1년 동안 지난 업무추진에 대한 회고라든가 이런 것을 활동하기 위해서 UCC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결론은 그 UCC 제작비로 1,300만원이 전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무식 등이지, 종무식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 시무식 때도 그 전에는 다과회라도 한다든가 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떡국이라도 아침에 시무식과 함께 전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떡국을 한 그릇씩 나눌 수도 있는 그런 행사가 시청 대내적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것이 그거고요.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장인희 과장님 준비 해 주세요.

4칙 연산 인재스쿨 올해 예산은 2억이었고 1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스쿨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스쿨은 2013년도에 최초 1억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는 2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학기에는 160명이 참여해서 인문반, 영어반, 논술반, 자연반, 수학반을 운영했고, 2학기에는 77명이 또 참여 해 가지고 2개소에서 저희 평생교육지원과 센터 강의실에서도 하고 서령고등학교를 학교를 빌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5년 운영계획은 저희가 3억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증액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인재스쿨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인재스쿨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불편스럽고 저희한테 항의성 민원이 더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소수 인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참여 자기자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런 요구민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보다 강의를 더 증가해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학생들이 보다 많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0명으로 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전부 참여를 시키는데 1학년은 영어, 수학이고, 2학년도 영어, 수학이고, 2학년 자연계는 또 영어, 수학을 하고, 3학년은 논술반을 운영할 건데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제가 상임위에서 심의 할 때 처음에 학교가 3개소가 될 수도 있고 거점학교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최종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1개소 학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처럼 저희 평생학습센터를 강의 장소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서산중학교나 아니면 어디 일정한 장소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정확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2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보다 40명 늘려 놨는데 이렇게 되면 반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강사료도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장인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가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권오식 과장님! 43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3천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존에 지원해 주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기존에 지원하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왜 신규처럼 기정액 없이 새로 증액되는 것처럼 나왔죠? 부기가 잘못 되었나요?

체육지원팀장 이희세

체육지원팀장 이희세입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다시 생긴 목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도 계속 지원하였던 생활체육회에서 일반 운영비로 지원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됐던 겁니다. 이건.

위원장 김보희

일반 운영비 목으로 계속 3,500만원이 지원됐었나요?

체육지원팀장 이희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3,500 갖고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위원장 김보희

그다음에 2015년 서산 오픈 테니스대회 9천만원 계상된 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마늘배 테니스대회를 매년 이렇게 봄쯤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대회를 하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것과 달라진 게 뭐 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6쪽마늘대회는 전국에 테니스트 아마추어 동호인들 그분들이 참석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2015년 서산 내년에 서산 오픈 테니스대회는 전국에 실업팀 54개 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을 초청해서 KBSN에서 중계하고, 또 저희가 또 자부담을 이쪽에서 또 한 20% 이상을 또 한다고 해요. 와서. 저희가 전국 대회를 하나 유일하게 유치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아니고 그 실업팀 54개 팀이 대회를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네.

위원장 김보희

올해 서산 마라톤대회는 예산 1억4천 중에 얼마나 소요가 됐었나요? 부족했나요? 남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하여튼 예산에 맞게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산을 그러면 적게 세워 주면 적은 만큼 그렇게 활용하고, 또 많이 세워 주면 많은 만큼 다 활용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게 풀코스가 금년부터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전국적으로도 우리 서산시를 알리는, 또 다만 갈 때 소정의 우리 특산품이라도 하나씩 주고, 또 서산의 인심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수라도 삶아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요. 지금 471페이지에 참전명예수당 25억이 올라온 게 지금 기존에는 얼마 집행했죠? 2014년도에는?

한규남 위원

471쪽.

위원장 김보희

예, 471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금년에 집행 16억.

위원장 김보희

16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산은 16억7천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저기까지요? 12월 연말 기준으로 다 지원해 준 것까지?

행정7급 박라미

11월말 것까지만.

위원장 김보희

11월 말 것까지만 16억이요?

행정7급 박라미

아니, 예산이 16억7천이고요. 지금 14억 정도만 지금.

위원장 김보희

예산이 2014년도가 16억이요?

행정7급 박라미

예.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지금 이 25억 신청한 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신 거죠? 85세 이상은 50%? 100%?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100%

위원장 김보희

85세 이상은 지금 100%.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 이하는 50% 인상, 5만원 인상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보희

5만원 인상가? 그러니까 15만원씩 지원해줄 거에 대해서 지금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게 인상분이네요? 그렇죠? 인상분하고 합쳐져서 지금 이게 25억.

행정7급 박라미

예, 합쳐서.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 493페이지에 노인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용역 5천만원 짜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노인복지타운 설립 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약사업입니다만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여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용역을 하면 이게 2016년도부터 이제 국비 확보부터 이제 추진할 사항 아닌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2016년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 이행을 한 후에 국비 확보도 들어가야 되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비 확보 및 단지 조성하고 건립 단계로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시에서 물론 노인복지타운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용역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회관도 이제 앞으로 곧 600석에서 1,200석으로 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타운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많은 예산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좀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가 예산 대비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저희도 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게 종합복지관에 일부 건물을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운 건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용역에 의거해 가지고 그 부지를 입지를 확보한 후에 거기에서도 노인복지회관만 국비 확보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부설 시설은 민자 내지 이런 식으로 추진할 방안으로 해 가지고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부설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러니까 이제 민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애시당초 서령고등학교 앞에 있는 문화복지센터 그 부분도 214억 소요해서 건물이 완성됐던 부분이 애시 당초는 그 문화복지센터가 아니지 않았나요? 원래 그 부분도 그 노인시설로 처음에는 취지는 그거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타당성 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경로장애인지원과에 대한 의지를 좀 한 번 다시 여쭤 보려고 좀 소명 시간을 가졌고요.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종재 위원

가만있어 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보희

예.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5년도 5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는 타운이라고 보면 노인회관도 있고, 요양시설도 이렇게 타운이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노인회관은 하되, 건립을 하되 사후 기타 시설 관계 이런 것은 민자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 중장기 계획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타운이 실버타운 개념이에요?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이런 걸로 컴플렉스 단지 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게 노인 여가 및 주거의료 시설 단지와 이제 복합형 형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재관 위원

실버타운 개념은 아니고요?

경로복지팀장 이문구

실버타운하고 개념은 통합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실버타운하고, 노인복지타운하고는.

경로복지팀장 이문구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여가복지시설이 있고,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노인의 복지 그러니까 컴플렉스로 보면 되겠네요?

경로복지팀장 이문구

그렇죠, 복합시설이죠.

임재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그 노인복지타운 종합이라고 그랬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노인복지타운. 거기에는 여가시설도 있고, 복지 시설 또는 요양 시설까지도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맥이죠? 다른 지역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데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통상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종합노인복지타운?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집행부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흔들리면 다시 문화복지센터 같은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우리 서산시에 필요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면 확고한 신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문구

시 전체적으로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또 이것을 추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지금 시작을 해야 만이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나 여러 가지 노인복지 시책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좀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세요. 여성주간기념 여성대회에서 2,7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2,500하고 200만원하고 계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너무 방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짧은 단시간에 이렇게 썼던 걸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여성주간기념 여성대회는 매년 7월 첫째 주가 여성주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맞춰서 각종 기념식이라든가, 이제 화합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참 금년에는 문화공연을 하다 보니까, 또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였다는 그런 평을 좀 받았는데요. 사실 또 그날 공연을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1회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문화회관 장소상 600명뿐이 입장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기념행사를 하고, 또 여성 모범가정에 대한 표창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방법을 바꿔서 화합행사를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셨던 사항은 참고로 해서 보완·발전해서 내년도 여성 대회는 변화를 좀 가져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금년 보다도 예산은 3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이 사실 우리 여성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에는 3년 전인가, 2년 전에는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사실 1년 동안 정말 고생한 여성들을 위해서, 또 그 여성들의 생일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7월 첫째 주 행사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그날 하루는 맘 놓고 활동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 졌었는데 언젠가부터 한 2년 전부터인가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게 농어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한 천여명의 여성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즐겁게 시간도 보내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귀찮아 져서 인건지, 밖에서 비춰질 때는요.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예산들을 갖다가 그냥 한 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명을 대상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 예산이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금 300만원 절감을 해서 2,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항이 2,700만원 안 갖고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념행사도 하고, 모범가정 표창하려면 또 표창패도 만들어야 되고, 또 홍보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화합행사를 하려면 식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대도 줘야 하고, 또 츄리닝 같은 것은 못하더라도 간단한 이렇게 도청 도대회 같은 경우는 4개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화합행사를 한다면 읍·면·동 별로 2팀이고, 4팀이고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위원장 김보희

유니폼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유니폼도 조금 필요하고 해서 사실은 이 돈이 굉장히 적은데요. 더 올리고 싶은데 낭비성 행사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2,700만원을 최소한으로 올렸고요. 하여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다음에 그 어린이날 행사도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위원장 김보희

그 어린이날 행사가 지금 물론 자꾸 갈수록 나날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한 지금 몇 회를 지켜봐 왔는데요. 이게 지금 5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천만원이 줄면 4천만원 갖고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4천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도 한 20%가 한 2만명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체험 위주로 체험 부수를 좀 늘려야 되고. 그전에 개선사항으로 나온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자면 체험 행사를 하려면 그 체험 부수가 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놀이기구가 좀 부족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 같은 것 확대하려면 예산이 줄어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3천만원부터 매년 이렇게 천만원씩 증액됐던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금 올해도 5천만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취소를 했고요. 5천만원은 있어야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신영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하여튼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한 시책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에서 자꾸 또 이렇게 새로운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하시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신규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소명을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해서 먼저 여쭤 볼게요. 567페이지 안경창작스튜디오 서예운영에 있어서요, 강사료가 7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이건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안견창작스튜디오에 현재 서예반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사 수당입니다. 강사비 거든요. 지금 현재 황석봉 그 분한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요. 2년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컴퓨터까지 우리가 물론 열악한 예산입니다만 그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역에 환원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서예수업을 1주일에 한번씩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께서 그러면 이것조차도 강사료를 받으면서 한다면 지역에 환원하는 게 지금 뭐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분이 각종 행사시 같은 때도 가서 무료로 활동도 하시고 또 학교별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볼려고 하는데 사실상 학교별로 저희들이 강좌를 한번 개설해서 이렇게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서예반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과 상반되는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 운영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 사항은 분명히 지역 환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했던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게 예산으로 올라 왔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건 계속 작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예반은

위원장 김보희

작년에도 운영했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14년도부터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이분한테 지금 그 강사료를 계속 줬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서예반에 대해서는 이분이 지금 강사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분이 지금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이 그 지역에 환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분이 장래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1,200점 정도 그림이 있어요. 그림도 있고, 또 전각도 있고 그런게 있는데 장래적으로는 시에 전부 다 기증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그림을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림이 서산시로 기증받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저희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이분한테 그동안에는 이분이 월 수강료를 받았었어요. 수익사업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것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아는데요. 그분이 수강료를 6개월 치를 받았는데 6개월에 26만원 인가 25만원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강료가 조금 비싸고 해서 주민들 참여가 저조해요. 그래서 우린 강사료만 주고서 나머지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은 수강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하는...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시민들은 이 대상 시민들은 일체 수강료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김보희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부 조금 받을 테죠. 재료비 같은 것은, 재료비 자기가 쓰는 것. 붓이라든지, 이런 재료비 먹, 묵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부 조금 받아서 할 테지요.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1페이지에 상상나라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국·내외 박람회는 상상나라가 이제 10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10개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국·내외에 코엑스라든지, 국외에 있는 큰 박람회 참가를 해서 지자체가 합동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으로

위원장 김보희

이게 올해도 있었죠? 6천만원 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올해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6천만원 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김보희

올해 중국 갔다 온 게 한번 그거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국외는 2번에 갔다 왔죠. 국내에서 1번하고 중국에서 한번 하고 그래서 상해에서

위원장 김보희

올해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 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6천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소요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천만원, 3천만원 두 번 해 가지고 6천만원.

위원장 김보희

이번에 집행부에서 몇 명 갔죠? 여기 국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중국에 7명 갔죠. 시장님도 가시고, 시장님은 거기 상상나라 이사장님이라 거기 경비로 갔고 나머지 저를 비롯해서 4명

위원장 김보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럼 계속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9억9,839만9,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조정액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승인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위원님 한분 한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보희 임재관 우종재 임설빈 장은순 한규남 김기욱

출석공무원(11명)

(서산시청) (8명)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산시의회

7대

196회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