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평생교육지원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381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액조서 올라온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384쪽 찾으시죠. 상단에 시민아카데미 위탁과 시민아카데미 홍보비 2목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최초에는 분기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유익한 기회인데 매월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 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추진하면서 금년은 선거관계 때문에 상반기에는 많이 못하고 하반기에는 월 1회 계속 개최되는 특강 강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2015년도는 강사섭외 위탁비가 2,600만원이고 전단지·현수막 홍보비가 1,65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00만원하고 450만원씩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셨는데, 먼저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금액은 강사섭외는 인간개발원이라고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데 1회당 보통 236만원 정도 돼서 2,600만원이 저희가 꼭 필요한 금액이 되겠고요. 홍보비는 저희가 현수막이든 전단지든 포스터, 여러 가지 많이 홍보를 하는데 회당 15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1,6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4,250만원인데 사실상 여유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금액을 인정해 주시면 내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시민과 공무원들이 어떤 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갖고는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385쪽 하단 교육복지 우선 지원금 있죠. 5개 학교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은 과거에 오래 전에 2009년도에 교육청하고 우리시가 협약을 해서 5개교 정도에 교육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외계층 학생들이나 학습 결손자들에 대한 치유, 또 학력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1억원을 투자해서 교육청 1억2천만원 해서 2억2원천만원을 가지고 5개교에 대해서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학교는 서산초등학교, 예천초등하교, 석림초등학교, 석림중학교, 서산여중인데 이 학교 5개교는 교육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순환하면서 대상 학교로 해서 골고루 교육복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투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에서 1억원을 투자 하고 교육청에서 나머지 투자해서 교육복지사업을 전개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공교롭게 2천만원이 삼각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 학교 중에는 서산초등학교, 지명을 하겠습니다. 서산초등학교가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한테 개방도 않고 우리시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조금 미진하다 해서 아마 그런 전제 하에 2천만원 정도는 그런 학교를 굳이 지원할 뭐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저희 의견은 2천만원을 원안대로 계상해 주신다면 서산초등학교 대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라도 앞으로 체육관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선생님이 워낙 성격이 유별나서 교육청에서도 불가침영역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고 학교 교장선생님 한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시나 의회에 대해서, 뭐 마찬가지겠지만 원성이 아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돼서 어려우시겠지만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교장하고 상담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체육관 개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체육관을 학교에서 신축할 때 서산시에서 또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관계를 많이 질책을 하셨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방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민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개 학교에서 특이하게 그 교장선생님의 인품이라든가 성격에 대해서 하지만, 개방에 관한 것은 업무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이 학교는 참고적으로 1998년도에 면적이 1,700㎡로 예체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동안 체육관을 개방해 왔습니다. 사실 시청하고 일부 시민들이 참여한 우리두리 배드민턴 클럽이 계속 거기에서 활동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물론 그분들도 원인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청결하게 관리 잘해 주고 뒷날 학교에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아주 단정하게 했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덜 정리가 됐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뒤부터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저희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통을 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워낙 그분이 아주 완강하십니다. 제가 도시과장 하면서도 그 뒤에 테니스장 도로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분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꼭 틀림없이 가서 반드시 관철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도 384페이지 시민아카데미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시민아카데미를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가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아까 시민들이 월 1회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로 아카데미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일 하실 근무시간에 아카데미를... 방송도 제가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누구를 위한 아카데미인가 라는 생각을 두 번 정도 참석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월 회당 150만원 정도 홍보비가 들어간다, 액수 적으로 볼 때는 시민아카데미를 함에 있어서 빡빡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볼 때 시민아카데미가 누구를 위한 아카데미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를 제가 이 부서에 만 2년을 근무하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분기별로 할 때는 물론 인원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었지만 강사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 연예인이나 방송인이나 지명도가 높은 분이 올 때는 우리가 어렵게 홍보 안 해도 꽉 차는 사례가 있었고 오히려 일반 시민들한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전문가들 법률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경제 쪽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때는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카데미 현장에 제가 늘 부서장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다수 가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아카데미를 온통 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바쁜데 1시간 반을 계속 거기 가서 소모시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도 배우고 알고 경제든 어떤 모든 부분을 익혀야 할 텐데 한달에 한번 정도, 그래서 제가 민원 필수요원만 남겨놓고 다 좀 오십시오, 해서 상당히 권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시민들의 참여도가 전원주 올 때 하고 서수남 올 때 하고 또 이인철 변호사 올 때 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 저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보다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사정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가지고 있는데 보통 1년에 10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시도 예산이 물론 저거 하지만 남아서가 아니고, 혹시, 서울의 강서구 매월 12번 하고요. 송파구 10번, 중구 10번, 충남만... 시간 없으니까 보령시가 10번, 천안 9번, 아산 10번, 당진 10번, 서천 12번입니다. 인근 당진도 10번 이상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런 아카데미...

과장님, 그러면 답변 중에서 지금 타 시군을 비교 들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타 시군도 방청하는 분들이 공무원들 수준인가요? 아니면 시민들 수준인가요? 그것도 확인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횟수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두 번을 간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안 갔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가서 공무원들한테 인사받기도 제가 불편하고 그분들한테 괜히 부담 느끼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시민아카데미라고 해서 시민들 위주인 줄 알고 제가 2번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갔는데, 이게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강사섭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강사를 섭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은 저부터도 그렇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굳이 그렇게 홍보 안 해도 갑니다. 입소문으로 누가 온대더라 해서 가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아카데미에, 그동안 아까 제가 메모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셨던 분들이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비중이 어떤지 비율 같은 것 혹시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분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카데미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은 보통 아카데미에 와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강좌를 듣고 나면 학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학습시간으로. 그래서 명단 부서별로 집계된 인원을 대략 보면 공무원들이 200여명 정도 옵니다. 그럼 문화회관이 꽉 찼을 때는 600여명이 넘고 1층만 찼을 경우는 400여명 이상 되거든요. 그럼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 반 나머지 시민 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사문제는 그렇습니다.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잘못한 사실은 아니고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유능한 강사를 다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최불암 씨도 섭외를 해 보려니까 연세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부 방송인만 섭외하면 저희도 일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어떤 법률가 또 경제적인 전문가 이런 분들을 폭넓게 하려다 보니까, 또 사업에 엄청나게 실패했다가 다시 꿋꿋하게 재기해서 성공한 그런 유명한 사업가 분들을 섭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전국에서 아카데미 강사에 가장 훌륭하게 했던 분들을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 인간개발원하고 조율을 해서 데리고 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골똘히 신경 써서 보다 더 유능한 그런 분들 시민들이 좋아하는 참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비율이 한 200여명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1천여명 공직자 중에서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그럼 부서별로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별로 몇 명 이상은 참석을 해라 이번 아카데미에. 그렇게 해서 인원 보강 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200여명이 빠져나가다 보면 한시간반 동안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그냥 200명 정도 차출할 것 같진 않고 부서별로 인원이 정해 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정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꼭 가고 싶어서 가는 분들은 얼마 정도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한 시간 반 동안 이번에 가서 저분의 강의를 듣고 와야 하겠다 라는 생각과 아까 체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하고는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굳이 그렇게 까지 해가면서 시민아카데미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좀 재고를 더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연희 위원님 말씀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죄송하지만 이연희 위원님께서는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신다고 제 생각이 얼핏 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물을 보다 긍정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진취적으로 놓고 보실 수도 있는 문제이고 공무원이 한시간반 동안 거기 와서 강좌 들었다고 해서 크게, 물론 민원인이 급한 민원인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처가 휴대폰 다 있기 때문에 바로 복귀해서 일처리 해 주면 되고, 저도 공무원 참 오래 하지만 공무원이 꼭 자기 자발적으로만 모든 행사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피동적으로 교육도 받아서 지식도 더 쌓아나가야 하고 자꾸 많은 것을 익혀서 시민들한테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저희가 부서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오십시오 하면 다 자기 할 일 하고 할 일이 조금 없으면 사무실에서 대기 하는 것이 낫지 거기 안 오려고 하는 습성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강사 오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다 부서별로 반 이상 씩은 오는데 공무원들은 시민아카데미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원 배정해서 오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이게 성숙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수 있는 체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논하자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참여를 했을 때 가졌던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교육복지 우선 지원(5개교)에서 서산초등학교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서산초등학교 출신인데 103년 된 학교입니다. 한분의 교장선생님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개방을 체육관 개방을 않는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학교장을 만나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 조건에 같은 타 학교와 똑같은 학교가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할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상금으로 1억2,0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비용은 주로 뭐냐면 거의 강사료입니다.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이 강사료를 줄 수 있는 항목이고 바로 밑에 보시면 저희가 분기별로 약 1년에 100강좌 정도 내외로 하는데 분기별로 25강좌를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강좌 중에는 성인기초과정이라고 해서 기초영어, 기초한자 이런 게 있고...

그 두 가지만, 기초영어하고 기초한자만 있나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과목은 4과목이 있고요. 중급영어도 있고 성인들한테 문맹의 시민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 성인기초과정이 있고...

그럼 대략 이 과목에 몇 명 정도 참여하시나요?

보통 과목에 적게는 20명에서 한 30명, 많게는 40명 정도. 저희 강의실이 통상 좌석이 30석에서 40석 정도, 적은 데는 20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쭉 보시면 과정별로 자기계발, 직업능력, 야간강좌, 맛보기강좌 이렇게 해서 거의 강사료이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로 쳐 있는 원거리 강사 여비보상 부분은 원래 강사가 천안이나 대전, 서울에서 오는 경우는 실비로 여비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기본 7만원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간 이렇게 100개 이상 강좌를 운영하다 보면 1억2천만원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 직업능력개발과정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무엇무엇이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습센터관리팀장 이종신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법에는 학교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든가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도 6개 분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성인기초과정이라든가 시민참여교육과정...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성인기초과정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력에 보완이 필요한 기초한자라든가 ABC과정이라든가 영어중급과정, 영어기초과정 이렇게 4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참여교육은 말 그대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권이라든가 기타 인문교양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시민참여교육도 그렇게... 과목 수는 여기 나와 있듯이 3과목 내지 4과목을 운영 하는데요.

잠깐만요, 그 과목을 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과목을 정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의 시민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정해지나요?

그런 지침은 아니고요. 우리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9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운영한 사례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취지가 학력보완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드렸고 직업능력교육 같은 것은 창업이라든가 취업, 재취업교육이라든가 각종 자격증인증 취득의 직업능력교육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도사과정이라든가 기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공인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자격증이 많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했던 게 직업능력개발과정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어떤 과목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가 독서지도사라든가 동화 구연, POP 그리고 야간강좌로는 요즘은 실버가 조금... 실버레크레이션이라든가 자격증 관련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그럼 팀장님! 조금 전에 자격증 하는 데서 독서지도사나 동화 구연, POP를 말씀하셨는데 타 자격증도 있겠지만 POP나 동화 구연 같은 것은 오래 전부터 자격증들을 많이 선호해서 땄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과목이 시대가 흐르면 그에 맞춰 바뀌는데...

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선호도가 있어요. 그리고 선호도 라는 것은 현장에서 활용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또 우리가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터 했던 것을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늘 변해요.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자랑은 어떤 거냐면 분기별로 운영을 하되 프로그램 1년 치를 똑같은 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격증을 따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화구연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럼 다음에 POP를 따고 싶다, 계속 다니면서 딸 수 있는, 뭐 제한된 것은 없는 거죠?

제한된 것은 없어요.

본인 의지에 의해서 따고 싶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센터 프로그램이 제가 다 외우질 못하는데 그런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원하신 게 있으면 개설도 할 수 있고요. 조언도 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자격증 들을 많이 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그러한 참여조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라는 설문 같은 것을 많이 자료를 분석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속된 말로 장롱자격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밑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서관 현황판 제작비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산도서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산하고 같이 합쳐진 건가요?

저희 시립도서관인데, 시립도서관이 95년도에 현대건설에서 건립해서 우리한테 기증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모든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를 했고, 1층 부분을 했습니다. 2층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또 우리가 게시물이라고 해서 걸어 놓은 게 있는데 원목형태로 해서 크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에 성립을 해 주시면 아주 새 단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애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요즘에는 바빠서 못 갔는데, 갔을 때 좀 아쉬웠던 게 휴식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날씨 추울 때나 비올 때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휴식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서산시립도서관 현황판 제작이죠? 대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관 본관에 2층 쪽을 전부 새 단장을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385쪽에 보면 민경보에 학교폭력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로 나가는 거죠?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명칭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엄마순찰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엄마순찰대가 당초에는 300여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조금 줄어들어서 더 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엄마순찰대는 연합대가 있고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86쪽 우수고 육성지원(부석고, 서일고)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대산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협의가 필요한 건가요?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우수고 육성은 부석고와 서일고를 지지난해에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는데 우수고 라는 것이 뭐냐면 꼭 명문고 개념보다는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5억원씩 협약을 해서 2015년도에 지원을 하면 다 끝나는 사항이고요. 자율형 공립고는 대산고등학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1억원만 계상을 해 주면 다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주면서 그런 학교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인지중) 4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인지중학교에서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청을...

다목적체육관 건립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들이 53개교가 있는데 체육관이 없는 데가 한 7~8개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에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동안 저희가 매년 1개소 정도씩은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비는 거의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30%를 대응하고 도 교육청에서 70%를 주고요. 더러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면 30%를 또 그쪽에서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교육청 70%, 저희가 30% 해서 매년 학교별로 건립비 지원을 해서 최근에 운산공고, 서산여중, 오산초등학교 이렇게 쭉 근래에 지원한 사실이 있고 내년에 인지중학교를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가장 시급하고 효과성이 높은 학교 순서별로 추천을 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지중학교로.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장님 순방만 하시면 가장 일순위로 건의사항이 인지중학교 체육관 건립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청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투자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본위원이 지역구인데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지중학교에서 요청도 없었고.

저희한테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대개 사업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쯤 브리핑도 하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처음이길래 저도 깜작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39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쭉 나와 있네요. 저도 평생학습 저도 중국어기초반을 제가 듣고 있는 데요. 팀장님! 그 1층 제가 중국어 교육 받는 데가...

배움 2실입니다.

배움 2실이요. 거기에 보면 보드판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를 쓰면 불빛에 얼비쳐서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직접 거기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아마 사실일 겁니다. 제가 수업을 직접 받고 있으니까요. 중국어반 기초를 제가 직접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배움실이 옛날 구 법원 자리에서 그대로 약간의 리모델링만 해서 사용을 수년 동안 해 오다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학습공간이, 저희 표현으로 썰렁하다 해가지고 사업비를 간신히 확보해서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해서 주변에 친환경적으로 나무로도 대고 앞에 칠판대신 요새는 보통 백목으로 쓰는 칠판을 별로 안 쓰고 마카로 쓰는 보드판을 놓는데 그 보드판도 상당히 크게 저희 딴에는 품질을 향상시켜서 좋은 것으로 넣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얼비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요.

너무 좋은 것을 넣었나 봐요. 너무 비쳐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학습센터관리팀장 이종신입니다. 저도 야간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칠판관리를 잘 아는데요. 올해 보드판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아, 올해 설치한 거예요?

새로 갈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야간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얼비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운데, 죄송합니다.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시면 가운데 앞쪽에 앉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유심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에 그게 장애가 된다면 추가로라도 어떤 새로운 재질로 그 부분만은 많은 비용이 안 드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에 시립도서관 하고 대산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는데요. 900만원 정도가 증감 됐네요? 전년도보다. 도서구입이 정가제로 되면서 도서구입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900만원 정도면 서산시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도서구입이 가능한 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6,100만원을 계상해서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최근에 1억6천만원 정도로 도서구입을 해 왔는데 이 도서구입은 제가 시책적으로 계속 증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상황 때문에 많이 증가를 못하고 해마다 1억6천만원 선에서 하다가 내년에 1억7천만원으로 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서정가제, 이것 때문에 대비해서 권수가 줄어드는 것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에서부터 평가받는 것도 도서장서수 확보도 상당히 점수에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900만원을 더 올렸는데 도서정가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값이 1만5천원이면 10% 1,500원 이상은 할인을 못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도서관이나 특수학교에서는 관계없이 규정을 준용 안 해도 돼서 30% 싸게 구입을 했는데 올부터는 10% 이상은 할인을 못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서 권수로 봐서는 최소한 900만원 이상은 더 가져야 금년 수준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권수는 비슷한 권수가 되나요?

아마 조금,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권수로는.

과장님이 예산투쟁을 좀더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여력이 된다면 다음에도 노력을 해서 더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위치, 답변 석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록이 제대로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담당 팀장님들도 정 위치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24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맞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서령중학교가 지금 체육관을 미개방하고 있는데 시에서 대응투자, 제가 어제 강태형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전화했었습니다. 왜 개방을 않느냐 대응투자를 하고서. 대응투자의 목적이 뭐냐, 시민들한테 학교에 지장 없는 한 개방하라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거기는 대응투자를 안 했답니다. 그거 맞아요? 서령중학교.

대응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대응투자를 요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안했다는 얘기에요.

체육관이요? 체육관은 안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401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3억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주요 요인이 보면 급식센터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증액된 거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요인은 제일 큰 것은 이번에 다시 도입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주체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또 통합인증기 이 부분을 각 읍면에서 각자 구매를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효율성을 높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일괄로 통합 운영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보니까 그것이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05쪽 포상금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금액은 전년도도 하셨고 지금 같은 금액인데, 9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9명 포상 다 하셨어요?

지금 상반기 것은 완료했고 하반기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라고 되어져 있네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4분 있습니다. 또 시니어 감시원이 있고 또 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감시원에 대한 저희들이 필요한 날짜에 소집을 해서 점검을 한 후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떠돌이장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반 젊은 사람들이 가면 금방 알아차리고 부정 불량식품 같은 것 이런 것 하던 것을 차단을 하고 본인 스스로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시민들과 같이 끼어들어서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전담관리원은요?

어린이전담관리원은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먹고 하는 그런 음식을 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관리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상시나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필요시에 불러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정도 하나요? 1년에?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서 수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나 하죠?

지금 어린이전담관리원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 4회요?

예.

제가 예산을 쭉 봤는데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기금에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국비보조금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4,5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욕탕이라든가 이미용실, 떡방앗간 이런 것을 다 단속 하는 거죠?

여기는 단속은 아니고 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실시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감시원들이 가서 사전에 계도하고 또 계도를 해서 이행 안할 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문서로 해서 답변을 받기도 했는데요. 목욕탕이라든가 떡방앗간, 이미용실 이런 위생업소와 관련해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이쪽에는 예산이 배정된 게 없길래 이 쪽에 대한 단속이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순번대기표 구입이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감됐거든요. 민원인이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런가요?

순번 대기표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CCTV를 설치했고 온풍기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현재 우리 민원실에 순번대기표를 3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혼동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시스템화 해서, 그게 가능하답니다. 창구마다 하는 업무를 다르거든요. 그래서 순번표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3개를 가지고 썼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통합민원은 통합민원 하나가 있고 또 여권은 여권대로 하나 있고 이렇게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원인들께서는 앞에 표기를 했어도 그렇게 인식을 않고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해서 2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쓰레기종량봉투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학교주변에 200m 거리 내에 있는 위치업소로서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판매하는 업소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고 그 판매업소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행이 철저히 잘 되고 있는 데는 지정해 주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지정을 새롭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00m 거리 내에 있는 학교 주변에서는 발생되면 그때그때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업소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계도를 해서 지정을 하고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저감화 사업으로 4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바로 밑에요. 그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현재 위생업소에서 특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음식 맛이 소금을 어느 정도 넣어야 맛이 있다고 하다 보니 소금을 많이 가미를 해서, 소금을 넣는 나트륨을 줄이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몇 개 업체 정도가 선정되나요?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범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 밑에 이·미용 경진대회(세미나 등) 참석비 해서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어느 민원인한테 들었던 얘기가 지금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게 네일아트입니다. 손톱. 이 분들이 지금 네일아트가 서산에 몇 개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분들은 정당한 자격증을 따서 하는 분들인데, 지금 이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자격증 없이 미용실 같은 데에서 해 준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에 대한 단속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미용이 업종을 구분해서, 그전에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미용일반이라든가 손톱발톱 다듬는 미용 또 파마 염색만 하는 미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구분돼서 업종 지정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불법인데 그 불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단속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어렵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즉시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라는 게 같은 지역 안에서 다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 적으로는 끙끙 앓지만, 불평불만들이 있지만 신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력부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갑자기 단속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조금 저거하지 않을까? 왜냐면 네일아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데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어렵게 따서 월세 내면서 하는데 불법으로 성행하는 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단속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네일아트 부분에서 그런 불법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제가 인식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위생하고 허가 부분하고 같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부분도 계획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피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면 종합 민원행정 추진비 1,197만원이 국내여비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내여비는 포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인원 비례해서 같이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위생과에 배분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고,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원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쪽 43쪽 찾아보시겠어요?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금년도에는, 이겁니다. 과징금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반영을 조금 더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징금을 받아서 적립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또 단속도 강화하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45쪽이요. 과오납에서 반환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60%는 도 기금, 40%는 우리 시 기금인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통합을 해서 그냥 같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징수처리해서 다시 요구해서 도분은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심판이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반환하는 금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하시는 분들이 60, 40%를 모르시고 전부 한번에 납부하신 것을 시에서 정리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7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0페이지를 보면 먼저 여쭤보려고 하다 여기에서 여쭤보려고 말았던 부분인데,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증 액자제작비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추경에는 또 184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150개 라는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해마다 위생업소 신고 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50개 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위생업소는 저희들이 신규로 이렇게 신고를 늘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측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항시 불변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숫자라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1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고요. 추경에 184만원이면 94개 정도가 더 되더라고요. 그럼 해마다, 전년도는 어느 정도 신고를 하셨나요?

숫자까지는 파악을...

그래도 해마다 신고하는 위생업소가 있기 때문에 15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같은데.

그건 평균치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그럼 이 150개라는 숫자를 가지면 신고증을 다 해 주고 약간은 여유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서산시에서 이렇게 해마다 위생업소로 신고 하는 게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시간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43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조서 올라온 것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삭감액으로 목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소명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명하십시오.

평소 서산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우종재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마라톤대회가 1억4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천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마라톤대회가 풀코스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5㎞, 10㎞, 하프 때가 9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풀코스가 되면서 1억4천만원으로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도 1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풀코스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전펜스라든지 라바콘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폴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꼭 1억4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야 대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풀코스를 금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추가경비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은 저희가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천만원 전액 삭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우리 서산시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개교에서 34개 동호회원들이 1시간에 4천원, 읍면지역은 1시간에 2천원씩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전기요금 또한 30 내지 100만원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좀 위축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자 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삭감돼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각 동호회에서 학교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전기료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셨겠지만 시에서 체육관을 대응투자 했는데 왜 개방을 않느냐, 하는 그 취지도 위원님들이 많이 되어 있죠?

예.

개방 않는 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저희가 24개교가 개방을 하고 있고요. 개방 않는 데가 1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파악했더니 3개교만 학교장 선생님의 방침에 의해서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3개교요?

예, 3개교만. 나머지 11개교는 위치적으로...

동호인들이 다니기 어려워서

신청을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좋은 취지인데 이런 제 본위원 생각은 좋은 취지인데 동호인들 지원하는 사업은 좋은데 시에서 대응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호응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9쪽 서산시 야외스케이트장 시설장비 임차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호수공원 아래에 작년에 2억원 금년도 설치해서 19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 2억6,800만원인데 내년도에 1,200만원 증액해서 2억8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증액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임차료 같은 것이 매년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는데 1,200만원 삭감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 아껴서 금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증액요인이 임차료로 증액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여기가 다른 부서도 와서 계신데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소명하셨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소명을 잘하셔야 합니다. 양쪽 위원님들께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지막 소명이 되기 때문에 소명을 잘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이 그래서 시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재 육성사업은 2005년도 1억원부터 출발해서 2012년 4억7천만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서산시의회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때 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 서산시 위상을 드높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증액을 해서 4억7천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4천만원 삭감됐는 데요. 이것은 반드시 세워 주셔야 할 것이 저희가 별도로 담당팀장이...

4천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입니다.

예, 7천만원입니다. 2014년 66회 도민체전 결과 및 예상현황을 각 시군별로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서산시 위상이 천안, 아산 다음 에 서산이거든요. 인구라든지 시세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스포츠 현장에서도 시 위상에 맞는 성적을 3위 안에 들어야 시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시 위상이 좀 올라가는데, 안타깝게도 당진시를 저희가 비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예산이 12억6천만원입니다. 우리는 8억원 밖에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당진시는 체육진흥기금이 별도로 20억원 정도를 더 운영하고 있거든요. 항상 당진하고 우리가 보면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당진한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66회 도민체전을 보면 예산대비해서 천안이 1등 했고 아산이 2위 했고 당진이 3위 했고 서산이 4위 했는데 이것은 4억7천만원은 꼭 해 주셔야 만이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서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인근 당진 타 시군 당진시를 비교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지만 기업체 지원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은 인식하시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산시도 그쪽 기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초창기 기업이 입주할 때 당진시는 그렇게 잘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도 평생을 사실 뭐 운동에 몸담고 있다가 저도 한 사람의 체육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저도 한 종목에 국한된 회장을 오래 맡고 있었는데 육상이라든가 배구, 이렇게 종목이 있으면 당진시를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와 종목하고 서로가 협약을 시켜 줍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도 개인 체육회 각 종목별 회장이 회사에 가서 우리 종목에 지원해 주십사 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방향도 강구해 보는 게 어떤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일 문제가 체육꿈나무 지원 해서 엘리트육성을 하면 학교체육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아요. 도민체전 같은 데 학생부도 있고 일반부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같은 경우 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인기종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선수 수급해서 도민체전 갈 때 선수가 없어서 비선수, 비선수 라면 운동 않는 선수, 그냥 인원이 없으니까 참가는 해야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가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대로 체육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육성사업을 하든 장기적으로 해서,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다.

그럼 스포츠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의 성적은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사지 않는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체육대회가 학생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부가 전체적으로 점수 분포도를 보면 55%가 일반부고요. 45%가 학생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저희가 육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성적을 안내면 아무리 일반부에서 잘해도 상위입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비인기종목 이런 것을 또 기피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자를 육성해서 복싱이라든지 보디빌딩이라든지 이런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서 그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발굴해서 관에서 육성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만 초점을 시에서 맞추는 것도 너무... 시에서는 도민체전이 시군의 순위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겠지만 엘리트체육에서 학생선수를 발굴해서 육성을 하면 전국대회라든가 더 잘 좋은 선수를 육성을 해야지 너무 도민체전에만 맞추면 안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육성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지역에는 체육전문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초중에서 많이 발굴해서 좋은 선수가 되면 타 지역에 있는 체육고등학교 전문학교에 보내면, 지금 잘 아시잖아요. 도민체전 할 때는 그 전문학교에서 시군으로 풀어줍니다. 학생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초중에서 많이 육성해서 발굴하고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내보내면 되거든요. 나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그래서 초중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0쪽 3·1절 역전마라톤 대회 출전에 50%가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역전마라톤 대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월 1일 전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령에서 출발해서 천안에서 끝나는 2박3일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초·중·고·대학·일반까지 해서 21명이 2박3일 동안 레이스를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저희가 강화훈련을 해요. 육상코치 2명 배치해서 실어 나르고 강화훈련 해서 하는데, 1천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고 이것은 꼭 살려주셔야 3·1절 역전마라톤 대회를 나가지 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못 나갑니다. 그래서 두 달 트레이닝 해서 2박3일 21명이 하려면 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못 나갑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강화훈련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2월 말이면 시합날짜가 잡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강화훈련 하면 지금 동계훈련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명에 초·중·고·일반 21명이 2박3일간 출전을 한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시군 대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도민체전에 점수가 반영된다고 하시고.

예, 맞습니다.

소명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학교 대항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군대항으로 변형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도민체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체전에 최고 일차적으로 점수가 반영되는 게 3·1절 역전마라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명 다 하셨어요?

김기욱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고 육상협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1천만원 요구한 것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셔야 3·1절 역전마라톤 대회 나가서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엘리트체육...

지금 강화훈련 들어갔어요?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선수 선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은 지금 제주도 전지훈련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담이었고요.

다음 441쪽 찾아보실래요? 시설비에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시설비로써 부석고등학교, 팔봉중학교 운동장을 인조 잔디 구장 하는 것이거든요. 국비 70%, 시비 30%를 부담 매칭펀드 해서 매년 2개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지원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조잔디, 생활체육 시설지원, 이게 인조잔디 운동장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럼 동부하고 서부 해서 학교에 시설을 어디가 많이 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학교가 됐고요. 글쎄, 정확하게 동부 서부 비교까지는...

동부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왜! 신청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동부지역의 학교들이 조금 이런 표현을 드려서 뭐한지 몰라도, 잘 활용을 못하는지 몰라도 하면 늘 탈락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예, 그것을 참고해서...

시설비 바로 밑에 또 있습니다.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용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대동 771번지 일원 약 3만 평에 내년까지 자원순환과에서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을 79억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은 30년간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만 가능한데 우리 과에서 2006년부터 그곳에 정비된 곳에 야구장 2면, 농구장, 축구장 1면, 육상트랙...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하신 거죠?

예,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보면 서산시장배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으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농정과에 서산6쪽마늘 홍보지원으로 1천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테니스협회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그것과 별개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테니스 6쪽마늘 전국 아마추어 동호인들 6쪽마늘 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고요. 농정과의 1천만원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6쪽마늘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조그맣게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 것으로...

그러면 테니스대회에 체육진흥과에서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농정과에 1천만원이 같은 대회에 잡혔다는 얘기 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총 2,500만원이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는

과가 달라서 부서가 달라서 모르시는 사항인가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으로 해서 2,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이 1,500만원은 순수한 행사개최 경비입니다.

테니스대회 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1,500만원이?

예.

그럼 농정과에서 따로 1천만원은...

그게 있다면 아마 그것은 6쪽마늘 홍보하기 위해서 선수들한테 조금씩 해서 전국에 알리기 위한

그건 제가 농정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서산시장배 전국 테니스대회가 6쪽마늘배 맞죠?

예, 서산시장배 전국 6쪽마늘배...

6쪽마늘배 맞죠? 명칭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옆에 439쪽에 보면 어송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7천만원 올라온 게 있네요. 어송리 게이트장이 언제 지어졌죠?

이것은 200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벽이 천으로 가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로 해서 유리창을 놓고 비바람막이를 할 계획입니다.

천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철제, 창호를 넣고 판넬로.

판넬, 철제 판넬이라는 얘기죠?

예.

판넬 넣고 이걸로 바꿔 준다? 그래서 7천만원이 올라왔다고요.

예.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440쪽에 보면 2015년 서산오픈테니스 대회는 전국 대회인가요? 도 대회인가요?

전국 대회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 위상을 제고 하고자 각 가맹경기 단체별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협회에서 2015년 서산오픈테니스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제의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2,200만원의 자부담을 하겠다 해서 한 건데 전국에 실업팀이 5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54개 팀 한 500명이 참석하는데 또 KBS N에서 중요한 대회는 전국에 방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 위상을 제고 하고자 본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회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결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평생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자료가 달라요. 체육관 개방여부. 어느 과에서는 미개방이 3개교 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14개 학교가 개방 않는다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확실히 자료를 해 주시고, 왜 그것을 요구하느냐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대응투자 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해 주지 말자, 이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기욱 위원님이 소명하라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체육인재 육성사업 7천만원 우리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모르시죠? 예를 들어서 삭감한 게 미개방 된 학교 지원해 준 것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하고 또 교육복지 우선지원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5개교 1억원 삭감했는데 다른 데 거예요. 체육관 개방여부에 따라서 삭감여부가 달라지니까 체육관 우리가 대응투자 한 체육관에 개방하느냐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바로 직전에 평생교육지원과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령중학교는 대응투자를 안 했답니다. 제가 어제 강태형 교장선생님한테 왜 개방을 않느냐 하고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시에서 보조를 안 받았다, 대응투자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 여부도 확실하게 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273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883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5쪽 하단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가하락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2007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비싸서 주행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에게 해주는...

예, 위탁비입니다.

위탁이죠?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886쪽에 공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서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은 1980년 개장한 이래 노후 돼서 터미널 시설개선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사항은 화장실, 대합실 건물 전면 간판을 리모델링하여 대합실 이용은 개선하였으나 버스가 다니는 주차장은 그동안 개선을 못하여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이 이전에는 수익금은 많이 나는 회사였으나 지금은 사양산업으로 수익이 적어 터미널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주차장은 배수가 안 되어 여름에서 주변이 침수되고 악취가 나며 주차장 바닥은 갈라지고 움푹 파인 곳이 많고 바닥이 오래 되어 시커멓게 변하여 보기가 흉하고 주차장의 버스승차 탑승대가 파손되어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을 찾아오는 분께도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용객의 승차대기소는 벽면과 천장이 지저분하여 흉물같이 보여 미관상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을 전적으로 시설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소액 3억6천만원 중 2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9천만원을 자부담으로 하여 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터미널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 서산을 찾는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사업비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터미널주차장 시설 개선내역은...

내역은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한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89쪽 버스운송사업 원가산정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버스운송사업 원가산정 용역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운행수익금조사, 실차율조사, 재무구조 및 재정구조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운송수입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지원의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2016년, 2017년 3년간에 대해서 2015년에 용역을 시행하여 지원액 산정 및 시내버스업체의 경영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3년마다 한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하는데 2015년도가 3년이 된 거예요?

예,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하단 주차장용지 매입 5억원에 대해서 어디 주차장 용지를 매입한다는 거죠?

중앙통로 지중화사업 하는 데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에 선 것 그건가요?

예.

거기 예산 토지매입비 그때 본예산에 2014년도에 세워 줬잖아요?

교통지도팀장 이은건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본예산에 8억원, 추경에서 5억원 했는데요 나머지 잔여분이 3억3천만원 짜리 1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4,800만원 올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5억원 중에 3억3천만원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요. 나머지 잔여 1억6천만원 정도를 주차장 조성공사를 할 예산으로 총 합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그 지역인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입니다. 88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교통질서 유지활동 지원하고 교통법규지키기 캠페인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유지활동 지원은 모범운전자들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통학하는 학생들 교통 지도하는 데 대한 지원금이고 교통법규지키기 캠페인 지원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교통장애인 행사비 지원금입니다.

유지활 동지원은 구체적으로 모범운전자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피서철 교통안내 때 식사비 정도로 해서 1천만원 하고 교통질서는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때 학교 앞에서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게 신규인가요? 전에 있었던 건가요?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있었던 건가요?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700만원 예산 증감 중에서 700만원이 올해 증가된 것 아닌가 싶은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경보로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안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브랜드택시 콜센터 통신비 및 유지관리 5천만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브랜드택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용자편의를 위해 무선장치를 시설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통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입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무선호출이라든가 우리가 콜 불렀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45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부터 하고 오늘 일정에 맞춰 산림공원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심사 예정이었던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까지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931쪽부터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3쪽 하단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수도과장 박종성입니다. 우선 우종재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사가 3시에 있어서 이렇게 일정을 당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빗물저금통 사업은 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세입 쪽에서 보다는 세출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한건을 시행했습니다. 오스카빌의 관리동에 설치를 해서 그건 직접적으로 이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라 일단은 재이용수죠. 화단에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고 있고 금년도에 한건을 더 시행 추진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선정된 곳이 있나요?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설치비가 한건 하는데 1,400만원씩 소요되죠?

그게 도비하고 시비 해서 도비 600만원, 시비에서 2천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부기가 안됐네?

세출 쪽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건 세입 쪽이라 수입부분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인지 일부하고 부석에 광역상수도 설계를 하는 거죠? 2015년도에? 설계비가 여기 포함됐죠?

지금 설계를 금년도에 발주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부석계통하고 인지계통 국비확보를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인지는 완료를 못했잖아요. 그 공사가.

지금 그 공사는 왜냐하면 화수리 2구 지역에 도로개설계획이 있어서 아직 도로개설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들이 조금 민원이 있는데 일단은 그쪽으로 우선 해서 급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지 화수리 쪽에 도로과하고, 내년도에 인지 화수리 농어촌도로가 예산이 미약하게 서는 바람에 내년도에 추경이 확보된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농어촌도로와 함께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하게 되면 선영이나 이런 문제를 잡을 수가 없어서 공사 시행하면서 같이 매설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471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89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1쪽에 주민편익시설 확충,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올해까지 많이 했고요. 별로 이렇게 추가로 할 것이 작년대비 줄어가지고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신청한 데는 다 소화되는 거죠?

예.

잘 알았고요. 903쪽 하단에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무궁화 출품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단체 1위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선양하기 위해서 버드랜드에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버드랜드 단지 내에?

예, 자생식물원 있는 데와 연계해서.

해미읍성에다가 우리나라 무궁화 전 종류 식재한다고 하더니 그 사업이 아닌 거네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게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또 906쪽을 보면 용역이 방제용역... 아, 일반 용역이 아니구나. 예,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일반용역 계산해서 수립하는 줄 알았고요.

그 옆 907쪽에 황금산 개발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황금산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끼리바위라든가 금굴이라든가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명소를 만들고자 그런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913쪽에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증차인가요? 내구연수 돼서 교체인가요?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증차요?

예, 작년도에 운산에서 화재가 나서 출동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차량 한 대를 폐차를 했어요. 그래서 대차 대비하는, 산림청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1대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폐차 시키고서...

예, 폐차하고 지금 현재 6대가 있거든요. 그 양으로는 부족해서 별도로 우리 자체 시비하고 국도비로 구입을 해서 1대는 산림공원과에 1대는 읍면에 재배정 할 겁니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27쪽 상단에 명산가꾸기 사업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명산가꾸기가 작년도에는 간대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간대산을 올해도 일부분 유지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서산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편백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삼준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준산에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쉼터, 의자 그리고 편백나무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어디 할 계획이시라고요?

고북의 삼준산, 저희 식목일 행사 했었던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시유지에 연계해서 개발할 겁니다.

시유지에다가 지금 다른 프로젝트로 개발하려는데 그 계획,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삼준산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가 입목만 있기 때문에 소득창출을 못해서 거기에 일부 입목을 강도간벌을 하고 그 사이에다가 엄나무도 식재해서 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뭔가 볼거리, 또한 어떤 체험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909쪽에 보면요. 중간에 명품가로수 조성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이것은 성연 명천삼거리에서 음암 문양리 쪽으로 가는 국지도가 있습니다. 국지도 70호선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식재를 했어요. 산딸나무라고 해서 잎이 지고나면 겨울에 빨간 열매가 새들도 좋아하고 또 식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수 식재라고 않고 이름을 명품가로수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에 다른데도 명품가로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다른 곳에는 명품가로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지에서부터 부석 창리 가는 구간에 옛날에 저희가 식재했었던 것이 이팝나무, 산딸나무, 박태기나무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926쪽에 보면 중간쯤에 향토 숲 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 숲 말씀이십니까?

예.

향토 숲이라면 글자 그대로 우리지역 사회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숲을 개발해서 뭔가 힐링 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를...

주로 팔봉 대황리 쪽에도 있고요. 지금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편백나무 숲 주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힐링을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요즘 대두되는 게 힐링하고 웰빙인데 치유의 숲과 겸해서 하는 사항인데 주로 편백나무 숲 사이에 오솔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거기서 여름철이라든가 봄철이라든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거기서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그거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0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중앙호수공원 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호수공원을 어떻게 안내하는 제작물인지요?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이현구입니다. 중앙호수공원의 안내홍보물 제작으로 2015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호수공원을 이용하면서 시민들한테 협조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아지 목줄 하는 것이라든지 배설물 수거 그 다음에 금연홍보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이 좀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도 교체 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내판을 길 안내도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용에 관한...

호수공원, 도시공원 이용에 관한 안내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7쪽 상단에 도시공원 유지관리용 차량구입이 있네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차가 2대 구입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진화차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가 4개 팀이 있거든요. 먼저는 공원조성계라 해서 1개의 팀이 있다가 관리팀으로 분리가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호수공원에 풀을 맨다든가 전지를 한다든가 거기에 이동하려면 그 인부들을 또 실어 날라야 하고 꽃을 또 주로 시가지 화단에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자재 운반도 하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1톤 포터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산불용이 아니라 사무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화물차 1톤...

화물차 1톤 구입하는 것이고 913쪽에 있는 것은 산불진화차량 구입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46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규남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공원 장기미집행 된 거 공원 우리가 매입한 계획이 있었죠?

예.

그런데 2015년도는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공원이 몇 개나 돼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20년 경과된 넘은 것, 장기미집행 된 것,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공원 조성률이 한 35% 밖에 안 되고 2020년까지 가도 40%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통 평균 1년에 2개 정도 하나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한 2개 공원에 5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은 10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가 지정된 공원이 숫자가 100개 넘죠?

157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언제 다... 이렇게 하면 몇 년도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개발할 소지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일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매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공원 사는 사람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먼 훗날 10년 이상 도저히 지금 지정된 데도 20년 다 되는 데도, 20년 넘은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예, 공원지정하고 20년 넘은...

예, 지정고시 하고 20년 넘고 앞으로도 10년 안에 개발 안 되고 할 계획이 없다 하면 그걸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금년 내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건 동감하시죠?

예.

현실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예, 2020년에 일몰제가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줘야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공원조성부터 하고 그 부분은 감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병진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심사입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9쪽 찾으시죠. 찾으셨나요?

예.

중간에 운영비 중에 시군 행정구역 경계정비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래요? 지금 경계가 어디며 설명...

행정구역 경계는 시군간 읍면간 리동간 리계나 이런 것이 경계가 있는데 그것이 종이지적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아래 위 장도 안 맞고 경계 간에 접합이 안 됩니다. 그것을 현지 측량도 하고 해서 현실과 맞게 아래 위 장, 리간 또 동리간, 읍면간, 시군간의 경계를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거 하면 전체적인 정비가 다 되나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다는 안 되고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예산 가지면?

지금 도하고 해서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거네요?

예.

451쪽이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됐나요?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돼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니 그런데 현행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지금 섰거든요?

대행사업비가 뭐냐면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하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위치하고 지도상에서도 위치가 딱 맞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위치를 맞추는 그런 것을 안행부에서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측량해서 지금 현 도로명주소와 합법화해서 전체적으로 맞추는 그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추경안 27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457쪽부터 의료급여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김기욱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지 쪽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예.

줄어든 큰 사유라도 있습니까?

예, 주된 사유가 주거복지업무가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다가 내년부터 건축과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약 20억원이 넘습니다.

담당부서와의 예산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내년부터.

471쪽. 과장님도 다 알고 오셨겠지만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들에게 아마 설명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참전자들이 전부 고령이고 또 과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에 비해서 오늘날 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처우를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당초 제가 보고 드릴 때는 현재 드리는 참전수당을 100% 인상해서 드리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희도 예산의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84세 이하는 5만원씩 50%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 85세 이상은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령이고 연세가 너무 높고 해서 100%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50% 지급하는 것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84쪽이요.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정산 잔액 있잖아요.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한 번에 하시라고 위원장님이 하셔서.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1인당 한 달에 6천원씩의 가상계좌를 입금해줍니다.

건강공단에요?

예, 건강공단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줘서 그쪽에서 한 달에 6천원씩 입금을 시켜서 자기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면 거기서 치료한 만큼이 삭감되고 6천원 범위 내에서 치료를 안 하고 남는 돈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으면 한 달에 6천원씩 본인에게 주고요. 예를 들어서 3천원어치 병원에 갔으면 3천원을 현금을 주고 6천원 이상 넘게 갔으면 한 푼도 안주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자주 다니는 것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설명한대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 거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희 위원입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2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위탁금에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지원이 지난해보다 1,200여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도비나 기금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지원금은 그렇게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긴급구호 해서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에는 예산이 없었던 사업인데 예산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금년, 2014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던 것인데 2015년부터 그 제도를 없애고 실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까지 지원하던 금액 그대로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비 7천만원하고 그 밑에 1,8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 업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보건소 업무인데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청사 뒤편에 원격건강모니터링을 해놓고 병원과, 병원이라면 크게 의료원하고요. 보건소,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등과 컴퓨터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굳이 환자들이 병원까지 안와도 원격으로 진단을 하고...

그럼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예, 이거 한지가 꽤 됐어요. 됐는데 이게 뭐 홍보돼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정이 돼 있어요. 운영하는 게 시스템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하자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협회에서 반대해서 꽤 떠들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대략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애용하고 있나요?

글쎄요, 수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를 아니고요. 보건진료소 있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요양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8,800여만원의 예산이 되고 있는데 그 돈을 들여서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오래됐다고 하시는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예,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가 좋아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어떤 이해관계가 걸렸으니까 그러는 것이어서 이것은 앞으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취소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긴 한데 아직 100% 제도화 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 41개 기관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시민들에게 고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 사람 밖에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까이 있는데 일부러 이 시스템 있는데 가서 원격 진료할 까닭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지지역, 진료소가 있는 오지지역에 있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병원에 직접 가기 힘든 요양원에 있는 소위 누워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분들 모시고 병원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용하는 거죠.

41개소에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471페이지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25억원이 예산에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몇 명이신가요? 그 수당을 타시는 분들이?

우리가 내년도에 인원을, 계속 돌아가시니까, 1,23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가장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타 시도 비교를 많이 비유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적정한가요?

현재 수준으로 도내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더 지급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전자들이 다 노령이고, 또 사실 그 시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를 산 사람들인데 그 시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정말 대부분, 물론 괜찮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취약한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애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특히나 6.25 같은 경우는 최고 젊은 사람이 85세예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2억5천만원을 삭감 하자고 올라왔는데 그 내용들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하자고 한 이유가 뭐라고 판단되세요?

글쎄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인상률은 언제 인상하고 또 인상하는 거죠? 몇 년 만에 인상하는 거죠?

2012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이요. 그게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 거죠?

그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배로 정한 거네요? 그런데 또 올리자는 얘기시네요?

예.

그러면 다른, 물론 참전유공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더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유독 왜 여기만 지금 2012년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또 올리자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만.

글쎄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보훈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분들을 예우해 주기 위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의도는 없으시고요?

제가 다른 부분까지 다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해야 될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타부서간에서 거의 타 시도와 비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적정수준에 나가고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또 올리시겠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 페이지 4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4,400여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똑같이 있는 사업인데...

똑같이 있는 사업인 것 압니다. 설명 좀 해달라고요.

자원봉사에 코디가 둘 있어요. 교육코디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코디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위원장님! 예산팀에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예.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석에 나와서 마이크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예.

그게 어디는 3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고 어디는 36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뭔가 하고요.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부서마다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산금이요?

25명을 기준 해서 한명 추가될 때 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준안을 저한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464쪽 잠깐 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뭐죠? 민간위탁금.

우리가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간단하게요. 두 개 다 그럼 석림사회복지관으로 운영되는 금액이네요? 지원되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긴급구호 및 저소득층 지원은 어디 단체죠? 단체만 말씀해 주세요.

적십자봉사회입니다.

적십자. 전문구조대원은요?

이것은 적십자 인명구조대요.

이것도 적십자. 어려운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이것은 자원봉사협의회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은요?

이것은 사랑의 연탄 은행입니다.

연탄 은행이요?

예.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사업?

충남 곰두리봉사회에 서산... 곰두리봉사회 라고 있어요.

곰두리. 희망의 쌀 나눔 사업이요.

이것은 희망 쌀 나눔 운동본부.

이건 서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보면 중간에요. 보훈단체(7단체) 운영비가 있어요. 7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잠깐만요.

471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보훈단체(7단체) 운영비.

상이군경회, 제가 쭉 불러드릴까요?

예.

상이군경회 서산시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서산시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서산시지회, 무공수훈자회 서산시지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 참전자회.

이렇게 7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나라사랑공원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는 중앙고 건너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맞죠?

예.

473쪽에 보면 1+3사랑나눔자원봉사단 운영이 있거든요. 이건 어느 단체인가요?

이게 그...

단체만 말씀해주세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87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48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48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부서는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제일 증액된 요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과에서 증액된 원인은 노인 분들 65세 이상 주는 기초연금에서 금년도까지는 295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420억원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원인이 그거란 말씀이시죠?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93쪽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을 다뤄서 감액 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임대료에 대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센터 3군데가 재단하고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 내에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게 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기준이 200㎡ 이상이 돼야 하는데 우리시가 180.8㎡로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시설 본연 업무가 저해 되고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단하고 저희가 위탁을 맺어서 2013년도 4월에 구 새마을회관에서 들어와서 우리 같이 활성화를 하자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게, 재단 쪽... 복지센터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화복지센터의 역할이 안돼서 현실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처지가 돼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100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료 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한 5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세웠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지금 어디 선정된 건 아니고요?

예.

그 밑에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연금 관계는 제가 2011년도부터...

2011년이요?

예, 그때부터 해서 2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20억원을 출연할 수 없어서 연도별로 해서 2억원씩 출연을 해서 금년도까지 8억원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정 형편상 2억원 정도만 우선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20억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8억원 됐다고요?

예, 8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복지재단 운영비요.

이 운영비 관계에 2천만원 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문화복지센터에 지금 팀장급을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가 사실 파견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쪽이 성숙되지 못해서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하고 6월 이후에 새로운 팀장을 채용을 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그거란 말씀이죠?

예.

금년 12월에 종결돼야 되는데 내년 6월까지, 지금 팀장 2명 나가 있나요?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알았고요. 50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섬마을어르신 사랑방 지원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섬마을 경로당 지원은 당초 2013년도에 방침을 설정해서 사실은 지곡면 도성2리에 속한 경로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섬의 특수성을 위해서 분점도 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도는 경로당이 있고 우도도 도성2리에 해당이 됩니다만 우도도 역시 섬이고, 그런데 우도는 지원이 되는데 분점도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침을 세워서 거기는 4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2013년도부터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도는 지원했고.

우도는 당초부터 경로당이 있어서

2013년도에 지금 세워서 분점도로 하려고 한다는...

분점도는 2013년도부터 지원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때부터 방침을 세워서, 그 분점도도 그분들이 우리도 배타고 아침에 나가서 경로당까지 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원했던 겁니다.

2013년도인데 여기 표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표기됐어요?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목 관계에서 변경이...

목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섬마을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지금 우도는 하고 있는데 분점도는 못하고 있다, 결론은 그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492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자세한 사업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세우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사업지침이나 뭐가 아직까지 내려오진 않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100만원 내려오고 시에서 330만원 책정했네요? 그러면 아직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

이제 도비...

제 얘기 끝나면 하세요. 과장님. 질문 끝나면 답변해 달라고요. 도에서 아직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330만원이 들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한 건가요?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493쪽이요.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서산시복지재단 운영비가 팀장 파견해서 금년도 11월에 계약이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12월이요.

금년 12월.

12월에 종료됩니다.

12월에 종료되는데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예.

연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재단 운영에 운영상 민간인 팀장이 들어와서 운영하기에는 아직 성숙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년 12월까지 계약한 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그 팀장이 몇 년 정도 근무를 한 겁니까?

지금 1년 정도로 해서 파견식으로 보내고 했었는데.

그럼 올 1년 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1년 근무했습니다.

올 1년.

예.

올 1년 했는데 내년 6월까지는 연장이 더 필요하다.

예.

그쪽에서 요청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재단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서산시 희망공원 매장묘지 개·화장 지원금 5천만원 올라온 게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매장묘지 개·화장 지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 화장 장려금으로 2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에 매장묘가 있는 것을 화장을 해서 자연장으로 옮길 수 있는 유도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개·화장비를 더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지금도 현재 조례 개정 후에 한 15건 정도가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계약기간 15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많은 금액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천만원으로만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주민숙원 사업 5억원 올라왔네요? 어디에 쓰시려고 5억원 올리신 거죠?

5억원은 인근 마을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올해도 이거 5억원 받으셨죠?

올해 받았죠. 예.

5억원 다 쓰셨나요?

아직 사업관계에서 해결이 안돼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금액이 얼마정도 사용하신 거죠?

사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사용 하나도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올라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지원이 올라 왔는데요. 어르신 상담센터가 서산에 있나요?

지금 저희가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종합복지관 현관에 어르신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예, 현관 바로 앞 정문 옆에.

그쪽 노인회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종합사회복지관 현관에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거기에 상담센터를 마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라고요?

예, 금년도 6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6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섬마을어르신 사랑방 지원은 아까 김기욱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이해가 안돼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점도라는 섬인가요?

예.

어디에 있는 섬이에요?

지곡에 있어요.

지곡?

가로림만.

예, 가로림만.

거기에 고파도, 우도, 분점도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파도하고 우도는 지원이 되고.

고파도는 팔봉면에 속하고.

그렇죠.

우도와 분점도는 지곡에 속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예, 우도는 기존 도성리2구지만 거기는...

아니 우도의 인원은요?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르신 인원.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분점도의 어르신 인원은...

한 9명인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도는 인원 파악이 안됐고요?

예, 우도는 기존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분점도는 아직 경로당이...

정식 경로당이 있어서 거기는 한 열댓분.

아니, 분점도는 경로당이 없죠?

없어요.

없죠?

예.

없는데 이제 사랑방처럼 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502쪽에 보면 상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사실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해서 일정시설을 갖추어서 전문 인력을 갖춰서 지역 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제공해 주는...

주로하시는 일들이?

일자리 제공해 주는 일입니다. 일자리 찾아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뭐 아동 학교 앞에라든가.

제가 질문에 답변하자면요.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시장형 일자리라고...

시장형 일자리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단순한 어떤 인력을 제공하고 단순한 인건비를 받는 사업이 아니고 재화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아니 다른 과에서 민원위생과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

그 맥락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건가요?

예,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이연희 위원님.

과장님, 49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촌고령자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딘가요? 2개소가?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3개소 성연하고 해미 홍천리, 부속 창리 3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독거노인 5내지 1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2개소, 부지가 확보되는, 마을에서 확보 되는대로 해서 2개소 정도를...

정해진 건 아니고 2개소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노인지도자 양성교육이라는 것은 각 경로당 총무를 대상으로 운영이라든지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무더위 대처요령 등등 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키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예.

그 옆에 보면 493페이지요. 모범노인 문화탐방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모범노인이라면 각 마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당에서 추천된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죠?

대부분 노인지도자 분들로 각 경로당 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각 경로당 별로 몇 분씩 이렇게 해서 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1년에 한번이라는 얘기네요?

예, 1년에 한번입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지원으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경로당 회장들 교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는 얘기죠. 교육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하고 맥락은 똑같습니다.

노인지도자 양성 총무들이고 여기는 회장단이란 얘기네요?

예.

그러면 지금 노인지도자 양성과정 총무들은 1인당 1만원씩 해서 370개소를 한 거죠?

예.

그러면 회장단은 1인당 얼마씩 계산된 거죠?

이거는 교재대하고 식사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회장단은 몇 명이신가요? 총무단하고 인원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377명,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분회장까지 합치면 400명 정도 됩니다.

교재대, 식사비 그리고... 1식 해서 1,200만원을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노인회지회 인건비하고 운영비 물품구입비 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1억3,8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노인회 인건비로 해서...

지금 노인회지회 인건비가 5억6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가 계산된 건가요?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2명분 인건비고요. 그게 명절휴가비니 가족수당 해서 플러스한 겁니다.

그것은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95페이지에 보면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에서 200만원 2개소입니다. 이것도 지정되지 않고 내년에 2개소 주겠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가장 하단에 보면 본향화수요양원으로 1억원이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서산에 요양원이 여기 하나 뿐인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법인요양원으로 해서 3개소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 본향화수요양원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원을 요청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청을 하면 1년에 1개 업소를 하나요? 요양원?

1개가 아니라 기능 보강할 요양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올려가지고 타당성이 맞으면 사업허가가 나면...

타당성만 맞으면 2개든 3개든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자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페이지 49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경로당 보수 및 철거로 해서 돈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어디죠?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 철거는 지금 옛날에 지은 회관이 마을회관 자체가, 지금은 마을회관보다 명칭이 경로당으로 다 바뀌었습니다만 경로당을 새로 짓고서도 옛날 70년대 건물을 방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요구해도 마을에서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략 몇 개 마을회관이 나오려나요? 경로당이?

지금 현재 3개소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슬레이트로 된 곳이라든지 이런 데 조사하면 또 상당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로장애인지원과 예산을 쭉 보면서 이 부분이 아쉬웠다 라는 부분이 뭐냐면, 노인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원보다도 지원에 너무 치우치는 거 보다는 이분들이 아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자리 사업부분에 많이 편중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5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실까요?

금년도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여러 분야로 해서 1,307명을 일자리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1,347명 정도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노인들이 어렵지 않은 휴지 줍기라든지 또 학교 앞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화축제 할 때 노인들 그쪽에도 반나절 일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내용으로 하면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도우미사업으로 해서.

20가지요?

예.

그 20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1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963만4천원이 언어발달 지원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분들, 어디에 지원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해서 언어재활이라든지 청능재활 등 재활서비스의 독서지도라든지 소아지도 같은 데에, 예를 들면 아동 쿰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장애인부모회로 가는 겁니다. 장애인.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언어발달 지원이 963만4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디어디에 쓰인다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못하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이 사업은요. 장애인 부모회 사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6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별도로 언어발달 사업이라고 해서 미술치료라든지 언어치료, 청각치료 이런 부분을 치료효과로 이렇게...

장애인들이요?

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들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른인지 아이들인지, 언어발달 지원이라고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보통...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모가 청각장애인인 부모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언어를 못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부모회에 위탁을 해서 어떤 강사나 그런 분들이 있겠죠. 자격증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해서 언어를 가르치는...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기간은 이게...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1년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가 있어요. 하는 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아동발달센터 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줘서 4명 정도를 상시, 연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이라면 아무래도 좀 어린 아이들일 것 같은데 대략 몇 세 정도 아이들이죠?

보통 12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세 미만이요. 12세면 너무 아이들이 큰 상태 아닌가요? 어렸을 때...

그런데 어렸을 때 보통 하는데요. 언어발달 인지능력이 향상되는 나이가 그 이상 나이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 기준은 그렇게 했고요. 선발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위주로 해서 어려운 계층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4명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4명 정도 수급이 부족하진 않은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범위가 도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시비를 더 추가로 해서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연령층이 언어발달사업 자체가 여기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팀장님 뒤에 계시길래 부족하다면 더 좀 내년에 하려고 했더니 안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경로장애인지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297쪽부터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55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전년도나 내년도나 예산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겸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그런데 문화관광과 지금 몇 년째 근무하시죠?

예, 3년 됐습니다.

매년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많은 목이 삭감액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나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증감된 목을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65쪽을 보면 출향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있죠? 예산 1억원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1억원,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산 출신 중에서도 출향하신 분들이 연예인들이라든지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술의 어울림 한마당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당극이라든지 또 국악분야라든지 서예, 미술, 성악 그런 것을 서산지역 출신들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분수대 같은 곳에서 마당극도 한번 하고 여기 예술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추진하시려고 예산부서에 매년 예산을 반영 시켰는데 계속 예산부서에서부터 반영이 안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마당극, 국악, 서예, 미술, 서산출신 예술인들이... 지금 마당극을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분수대 같은 곳에서 공연을, 마당극이면 마당극 따로, 국악이면 국악 따로, 서예는 서예 따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하나를 통틀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할 부분은 하고 또 야외마당극 같은 경우는 이 장소가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시회도 좀 하고.

마당극 같은 것은 사실 서산에서는 접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예술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7쪽 안견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서예 부분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안견창작스튜디오에 황석봉 서화 전각가 이분이 거기 상주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분이 여기서 지금 3년 됐거든요. 그런데 생계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예교실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에 따른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8번이죠? 8번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1,300만원 정도인데 한 달에 110만원 정도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란 말씀인가요?

예, 그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 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가뜩이나 그 양반이 조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세워줄...

저도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황석봉 작가분이, 지금 내려 온지 3년 됐다고 하셨나요?

예,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계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접했거든요. 접했는데 이분이 여기 내려오게 된 동기는 안견창작스튜디오에 내려와서 상주를 하면서 작품 활동도 하면서 이쪽에서 많은 무었을 하려고 내려 왔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그림을 가령 그리면 그것을 아트숍이라고 해서 그림을 팔고 그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분이 그리는 게 거의 서양화면서 추상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중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구입을 좀 누가 해줘야 되는데 거의 구입되는 게 없습니다.

서산 정서에서는 구입하는 게 아마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0쪽 민간행사사업보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날리기 대회가 3번 해서 그동안에 했거든요. 그런데 하자면 11월이나 12월 중에 그동안 했는데 이것을 대보름날 하는 게 연날리기 행사 취지에 맞다 해서 내년부터는 대보름 날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그동안 2천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해미읍성보존회에서 매년 500만원 정도 출연해서 2,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대보름날 하다 보면 대보름날 행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달집도 태워야 되고 또 소 건지도 쑤어야 되고 부럼 나눠주기 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곁들어지다 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는 행사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보름 할 때 기존에 달집 태우고 부럼 나눠주기 행사하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셨나요?

그동안에는 저희 재료비 예산으로 조금 사서 했는데 이제는 행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재료비로 하셨다?

예.

그리고 대보름날로 날짜를 옮기신다는 그 얘기시네요?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대보름 전에 연을 날려 보내는 거,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서 옮긴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보면 2,500만원 갖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어요. 3천만원을 올리셨는데 2,5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행사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3천만원 정도는 돼야, 전국대회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 알아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연의 메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해미읍성을.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3천만원 정도.

5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지정 문화재 신문 공고료 라고 해서 2개소인데 이게 어디며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지방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해미성지 같은 경우가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무형문화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문 공고료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정도.

신문 공고료, 순수한 공고료네요?

예.

그럼 지금 한 군데는 해미읍성이라고 하셨고 한 군데는 아직 확실하게...

예, 그것은 이제...

무형문화재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도 이제 해야 되는...

예, 5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박람회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박람회가 금년도에 일본에 저희들이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면 참가비가 1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가면 부스 설치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일본 그쪽에 가서, 그 시설비네요? 쉽게 얘기해서?

예, 부스 설치비하고 참가비.

장소는 일본이라고 하셨나요?

일본을 갔는데 중국이나 그쪽으로 하든지 동남아 쪽으로 하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충남도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가거든요.

5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상상나라 관광박람회 참가비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상나라연합이라는 것은 9개 지자체와 남이섬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상상나라연합을 구성했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봄에는 코엑스를 빌려서 같이 합동으로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쯤에는 중국, 이번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참가비라든지 부스 설치비라든지 그것을 공동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그게 1회분이 아니고 2번.

2번이요? 표기는 1식으로 했네요?

예, 1식으로 했는데...

2번이라는 거죠?

예.

지금 상상나라연합이 13개 시군인가요?

10개.

10개인가요?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13개 아니었나요?

12개였었는데 2개는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그때가 12개였었군요.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서산 전국 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해 뜨는 서산’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금년도에도 4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번에 해보니까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해서 내년에도 연례적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한 2,400만원 정도가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사의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천만원을 꼭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400만원이 시상식 예산으로 소요되고 올해, 금년에도 했죠?

예.

금년도 할 때 저도 가봤었는데 서산에 대해서 ‘아름다운 해 뜨는 서산’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 작품을 전시하더라고요?

예, 우리 서산지역.

예, 서산 내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서산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산의 숨결 발간 해서 1억2천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예, 3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매월 발간하는 것인데 한 36면 정도 됩니다. 매월 한 2,200부씩 문화원에서 발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발간된 부수는 어떻게 배포가 되나요?

전국으로 전부 다 가죠. 도서관이라든지 전국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로...

그럼 서산시민들은 거기 문화원에 가서야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200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 소식지처럼 가가호호 하면 좋은데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원 활동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시립합창단이 지난달에 창단돼서 처음 연주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합창당원이 그럼 서산시 거주자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된 거죠?

지금 서산시 거주자가 하면 좋은데 그게 하다 보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지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외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창단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거의 저희 시립합창단은 지금 거의가 전공자들이고요. 또 전형 할 때는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할 수 있을 정도, 악보를 볼 줄 아는 정도 이상은...

제가 왜 여쭤보게 됐냐면 이게 지금 물론 서산시 거주자들만 한해서 합창단을 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모아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굳이 시립합창단원을 창단했어야 되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이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 할애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서산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은 않고 어디 큰 대회 나갈 때만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1박2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지원해 주고...

1년에 한번 정도요?

예, 한번 정도 나갑니다. 외지로.

왜냐하면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소년들이 음악이라든가 악기 같은 것을 다루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로 구성이 된다면 굳이 큰 예산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각자가 다 다루는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학생들이 하는 활동은 교육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지금 시립합창단이 창단이 됨으로 인해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서산시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습량도 부족하다, 지난번에 다녀온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활동비를 하면서까지 했어야 되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합창단은 물론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서산시에 합창단원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담당 집행부에서도 조금 고민을 좀더 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6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5회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지원 해서 5천만원이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민속대제전이라고 해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유치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내년도에 우리 서산시...

이게 전국적인 건가요? 아니면 충남만...

충남만.

충남만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도비 반 우리 이렇게...

아, 도비 반요?

예, 그렇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날리기 대회는 아까 하셨고, 57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지정에 따른 조사 용역비로 800만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해서 쭉 되어 있는데 문화재 지정에 따른 조사 용역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시죠?

여기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미성지를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정하기 전에 반경 300m 정도는 현상변경기준안이라고 해서 그 안을 우리가 수입을 해야 합니다. 하자면 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몇 년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상상나라 이건 하셨네요. 그다음에 58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해미읍성 활성화 상설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해미읍성 매주 토요일 2시에 보면 상설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줄타기도 하고 농악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인데요. 이게 국비가 8천만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50:50 해서 1억6,800만원인가로 해서...

그럼 이게 지금 상설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고 하셨는데 좀더 많은 아이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홍보는 전국적으로도 하고 인터넷상에서도 계속 하고 관광객들이 이것을 쭉 한 3~4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 시간대를 맞춰서 해미읍성으로 옵니다.

그럼 대략 주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 참여가 되고 있죠?

많이 올 때는 한 3~4천명 이렇게 올 때도 있고요. 명절 때는 더 많고.

하루에?

예, 하루에. 토요일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마다 계속 연중 행사로 하시는 거죠?

추울 때는 못하고요. 3월에서 10월말까지.

3월에서 10월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해중입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 정비에서요. 수덕사와 업무협의체 운영 등 행사추진이 있는데 수덕사는 덕산에 있는 수덕사 얘기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면 사찰 같은 곳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분들하고 항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수덕사에서 한번 하고 여기 서산시에서 한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숭덕사 관리사 지붕보수 해서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숭덕사가 어디에 있는 거죠?

부석 강당리.

그게 숭덕사구나. 알겠습니다. 577쪽에 보면 하단에 해설사 중국어 교육 강사료 해서 72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중국어 교육을 강사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원에서, 저희가 해설사가 1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중국어를 계속, 금년에도 했고 계속 하는 그런...

다문화가족을 이용하지 않나요?

다문화가족... 거기 강사 분들이 거의 중국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아니 교육을, 중국어 교육을 시킨다고...

예, 교육을...

해설사를 중국관광객이 늘 것을 전망해서 소양교육 차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을.

다문화가족 해설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해설사. 저희가 14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소양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명, 소양교육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특별회계까지 하는 거죠? 위원장님? 592쪽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4억7,570만원이 전부 이자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원금하고 이자입니다.

여기 원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원금이 1억2,300만원씩...

12억?

예, 12억3천만원씩 원금이고요. 나머지는 이자.

나머지는 이자고요. 이게 얼마나 남았나요?

이자는 2020년까지거든요. 이자는 거의 줄어드는 상태고요. 원금이 계속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남았냐고요. 원금이.

원금이 한 80억원 전체 이자에서 8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예.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이시죠?

2020년까지요.

2020년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32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331쪽 찾으실래요? 찾으셨나요? 용역비를 보면 20전투비행단 긴급발굴조사로 성립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서 성과 나왔어요?

이게 국비, 전액 국비거든요. 성립전 예산이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훈련장 조성하다 보니까 토광묘 흔적이 있어서 그것을 발굴했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건 하나도, 한 점도 없단 말씀이죠?

예, 발견된 게 없습니다. 사기 조각 같은 게 있어서 발굴했는데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대화를 하는데 부장리 고분, 거기도 국비로 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서산향교 보호구역 토지매입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해 주는 거죠?

예, 그게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씩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향교, 유림들이라고 하시나요?

예, 유림.

그분들이 서산향교에 잘 운영이 되나요?

글쎄, 향교가 저희가 서산향교가 있고 해미향교가 있는데 해미향교 쪽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느냐면, 서산향교 쪽이 재산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듣고 하는 얘기를 보면 그래서 서산향교가 유림들 간에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이 재산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미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산향교는 객관적으로 보실 때 해미하고 서산하고 보면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면 나오죠?

예, 해미향교는 잘 되는데 서산향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고 그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겠죠?

예, 자기들이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잘 해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기차관광하고 서산시티투어 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기차역은 없습니다만 기차여행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용산역에서 서울 분들이 타고서 홍성역에 내리면 저희들이 버스를 거기로 보내서 모셔다가 시티투어...

연계해서 서산을 투어해 주는 거잖아요?

예, 투어하고 동부시장까지 이렇게.

해서 효과가 많이 나왔죠?

예,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51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보육예산...

전체적으로 어디가 제일...

보육예산 중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7개월분만 반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서 줄은 겁니까?

예.

예. 529쪽 찾으실래요? 주부동아리 활동 육성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예, 저희들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양성평등 문화확산 또 건강가정 육성 추진을 위해서 여성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이 10개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별로 한 가지씩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있던 사업 중에서 효과성 떨어지는 것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동아리 육성은 주부들에게 취미클럽 유도를 통해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또 사후에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부동아리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어디서 하나요?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건데요. 여성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여성단체에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하신다?

예.

다음은 543쪽이요. 찾으셨나요? 출연금 중에 복지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출연금은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 프로그램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작년보다 1억1,864만원을 추가로 반영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문화복지센터에서 올린 것은 한 15억6천만원을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예산계에서 1억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방과 후 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이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그런 것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이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1억8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일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먼저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천만원이 삭감되면 저희들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 위원, 여성끼리라 더 마음이 부드럽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새일센터 인턴지원사업 추진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새일센터 인턴지원사업은요.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증가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양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4명으로 목표량이 늘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이쪽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리네요.

그래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새일센터 지원에 어떻게, 지원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저희들이 일자리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필요한 사람을 모집을 해서 교육하고 또 취업과 연결을 시켜드리는데요.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시켜드립니다.

그럼 주로 어떤 직업에 연계가 되나요?

주로 사무원들도 있고 생산직이 많습니다.

생산직이요?

예.

생산직이라면 지곡이나 이런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자동차.

그분들도 그러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입사가?

취업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경력, 그 여성분들은 대략 서산시에 몇 명 정도가.

경력단절, 정확히는...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

예, 지금 전체 여성인구의 취업인구가 50% 안된다고 하니까 반 정도...

그럼 나이제한 이런 것은 없고요?

나이제한은 없고요. 하여튼 경력이 단절되어 있거나 직업을 최초로 갖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제공 사업을 하는 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 거고요?

저소득층이 우선이죠.

저소득층이요?

예,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것은 일반 여성에 대한 거고요. 또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도 또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522페이지...

예,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여성 대상으로 하고 거고 지금 새일센터 인턴지원 사업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까 결혼이민여성들 직업에 대해서 밖에서 들어보면 심각하더라고요. 과장님이야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4개 과정을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고 또 알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뭐가 문제였냐면 잘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일들을 겪어서 가정이 와해되는 가정들도 있고, 지금 남편들이 쉬쉬하지만 상담하는 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전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은 일부분 저도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교육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는 횟수들이 더 많아 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분들이 와서. 들어내 놓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좀더 지원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분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5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그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2천만원이 조금 넘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어떤 게 지원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은 수업료하고요. 수업료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입학금은 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학금이라면 중·고등, 어디까지인가요?

예, 고등학생.

고등학생만 대상으로요?

예, 중학교는 무료...

무료니까?

예.

그럼 대학은 아니고 고등학교만...

예, 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2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0명이요? 우리지역에서 200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아이돌보미 교육비로 해서 나간 게 있거든요? 1,300만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들이 지금 아이돌보미 교육을 분기별로 보수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돌보미로 활동하는 사람이 한 70여명 되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수교육하고 있고 또 신규 아이돌보미 선발을 위해서 또 양성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드는 교육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럼 아이돌보미라면 어떤 아이들이, 저소득인가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죠? 대상이?

소득계층에 따라...

소득계층이요?

예, 지원유형이 다릅니다. 4개형으로 해서요.

4개형으로요?

예, 본인부담이 전혀 안 되는 소득계층도 있고 갈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본안부담액이 커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5,500원 시간당 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가정 내 돌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양육 공백을 매워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간제 돌봄 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종일제 돌봄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부터 12세 이하이고 또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부터 24개월 영아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박팀장이 얘기했듯이 가나다라 형으로 나눠져서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과장님, 종일제돌보미는...

종일.

종일, 그럼 시간을 종일 본다는 건가요?

예.

그럼 애로가 없나요? 돌보미...

아니 종일제라고 해도 이게 4시간 이상 이렇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예.

기본적으로 시간제는 2시간 이상 할 때 아이돌보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7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로.

돌보미 교육 하는 분이 70여명이요?

예,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양성이라는 것은 자격증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양성한 다음에 그냥 시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수만 하면?

예.

이수만 해서 그러면 시에서 인정하는 그렇게 해서 돌보미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자격이라든가 이런 지원 자격이 없나요?

특별한 자격은 없고 신체 건강하고 또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3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이나 3세에서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들을 돌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돌보미의 인격,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인격적인 면.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물론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신청했다고 아이돌보미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양성교육 과정을 마치고 또 다른데서 현장실습도 거쳐서 그런 자격을 갖춘 다음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성과정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양성과정은 20시간인가...

20시간요?

정확한 시간은...

그러면 1일 뭐, 며칠이라는 기간은...

며칠간 합니다.

기간은 대략...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기간을 왜 여쭤보냐면 그 한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간을 좀 길게 보는 것하고 짧게 보는 것하고 그 사람들의 감춰진 부분이라든가 드러내는 부분들이 기간이 길수록 그게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전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 사업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월동비로 월 30만원씩 지원하고요. 또 자녀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학생은 2만원을 주고 중학교는 3만원이고 고등학교는 4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럼 한 가정의 자녀수는 상관없나요? 자녀수하고는?

자녀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이혼을 하게 돼서 한부모 엄마가 된 거예요. 아이가 셋인데 한부모 신청을 하러 면사무소에 갔더니 집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집이라는 것은 이게 딱 묶여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가족 자녀수에 해당이 없는 건지.

한부모가족도 그 소득기준에 맞아야 한부모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부모라 하더라도 저소득이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있으면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요?

최저생계비가 130%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있어도 과장님 그러면 소득이 없는 경우는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산이라고 보고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재산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을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나요? 소득은 없고 집 하나만, 연립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제도적으로 모순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현행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면 일단은 여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자녀수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예, 그다음에 5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년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해서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할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어도 중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구상을 해본 사업이고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모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여성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상이죠?

40대, 50대 여성.

40~50대요?

예.

예,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한부모가정자녀 중에서 대학입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균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명이 대상이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정확한 합격률이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균등...

그럼 예산범위 내라고 한다면 더 많을 수도 있는 인원이면 그냥 이 예산에서 딱 끝인 거네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혜 못 받는 친구도 있겠네요?

금액이 조금 적어지는...

아, 금액을 조절해서 전체 다 수혜가 가게끔 한다는 얘기죠?

예, 전체적으로 수혜는 가는데 금액이 조금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조손가족 희망 키움 만들기에 733만3천원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서산시에 조손가족이 몇 가정이나 있나요?

지금 현재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한 76세대로.

76세대요? 그럼 76세대 중에서 아이들 손주들이 초등학생이 많은가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은가요?

초등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왜 제가 여쭤보게 됐냐면 이 조손가족 중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조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 키움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부모와 소통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캠프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덕산스파에 가서 온천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족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조손 아이들이 보면 조금 표 나게 그렇긴 하지만 좀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가정에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저희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것은 끝내고, 그 다음 531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이전 밑에 보면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운영 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그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캠페인인데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캠페인 한 것이 첫 회였나요? 처음?

그때는 성폭력 주관으로 해서 한번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한 것은 한번입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가정상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었는데 연대해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분기별로 확대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도 그때 캠페인에 참여를 했었지만 그 연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나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평이 있었나요?

캠페인 하면서 금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무슨 행사를 하든 끝나고 나서 자체평가라든가 참여했던 분들의 대화가 안 이루어지나요?

거기까지는 미처...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고 나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냥 거리만 다녀온 것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컸고 그래서 캠페인이라는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캠페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이례적인 행사, 그냥 돈다 라는 개념보다도 하고나면 평가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아쉬웠던 부분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통해서 한 후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든가 자체평가들을 통해서 좀더 내용 있고 실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밑에 보면 하단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해서 389만4천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가족상담지원센터에 보조를 해서 주는 건데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학교주변 500m 이내에 위험요인이 있나 가면서 지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체크를 하면 지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통보해서 위험환경을 개선토록 해서 어린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효과는 좀 있으시죠?

효과는, 그렇죠. 10건이나 15건 그 정도로 학교에서 위험요소가 나오거든요. 쓰레기가 방치됐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어둡다든지 그런 게 개선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하고 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53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까 7개월 반영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는 지금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지원은 될 건데요. 지금 예산은 우선 7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바빠서 뉴스를 못 봐서 그러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어요?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결말이 났나요?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3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육인 도 한마음대회 해서 쭉 5가지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이것은 어려운 조건에서 아동 보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도 한마음대회 참가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일반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장애전문 어린이집 부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하고 또 평가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 수수료를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1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럼 어린이집 교사들 상대인가요? 아니면 원장들...

어린이집 교사.

교사 대상인가요?

예.

전체적인 교사인가요? 아니면 한 어린이집 당...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교사요?

예.

그럼 그 밑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네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그것도 우리가 이삭특수어린이집이라고 한 개소가...

이삭이요?

예, 한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또 이런 일반 어린이집보다도 환경여건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가족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 가족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진행되죠?

이것은 장애아동하고 학부모하고 교직원하고 같이 가서 캠핑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해서 같이 참가하는 활동을 하고...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참여 하죠? 이 행사에?

이건 한 80여명 정도 참가...

전체 다 합쳐서 하는 얘기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요. 여성주간기념 여성대회에 2,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까지 3천만원 지원을 계속 받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단일사업이죠?

단일사업입니다.

단일사업에서 3천만원 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을 했었죠?

예,

거기서 이벤트 사업에 2,800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예, 저희가 매년...

의견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예, 저희가 매년 7월 1일에서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주간을 맞이해서 기념식도 하고 또 여성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에 대한 표창도 하고 또 화합행사도 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1명 좌석이, 601명밖에 안 돼서 문화공연 하는 관계로 많은 사람이 참여를 못해서 예산 낭비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행사 정도로 해서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고 또 여성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렵지만 한 3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41쪽에 보면 하단에 청소년 단체 공익활동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인가요?

이것은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체 이름만 말씀해주세요.

단체요?

예.

청소년유해환경 자율감시대 하고요.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

이렇게 두 군데인가요?

아뇨, 또 있는데요. 한국스카우트 서산지부연합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몇 군데인데요?

6군데.

됐습니다. 예.

200만원에서 400만원,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예산을 쭉 보면서 부부의 날 행사에 관련된 것들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매년 5월 21일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부부의 날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서산시에서 부부의 날 행사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 거나 아니면 예산이 배정이 된 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지.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5월이 또 가정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날도 포함하고 또 다채로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 행사운영 해서 529페이지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디 있죠? 500만원이?

529쪽.

아, 가정의 달 행사운영. 이게 그럼 부부의 날...

부부의 날도 포함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족...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날...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서산도 매년 이혼 증가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각양각층의 연령대와 관계없이 이혼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도 서산시 이혼율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책정을 해서 부부가 좀더 화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행사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본위원이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부부의 날 행사도 꼭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30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103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1042쪽에 농업기술 전담상담 운용이 6,9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상담소를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가 더, 성연하고 인지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사랑방 역할을 해주고 농사정보 교환도 되고 농촌농업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044쪽에 농업인대학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농업인대학만 7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1년에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 수료를 하는데요. 그렇게 한 7년간 하다 보니까 평생배움의 길, 평생교육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졸업생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졸업생도 한 500명 이상이 있고 또 매년 한 80여명씩 졸업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과정 한 개 반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기간은 몇 년으로요?

1년 100시간, 1년 짜리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옆쪽에 귀농인 현장애로지원 시범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인가.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귀농인들한테 교육이나 홍보, 영농기술 교육사업 또 상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귀농인들도 점차 늘어나면서 농촌에 농사를 해서 정착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농인들이 필요한 농사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적용해서 필요한 사업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이것은 5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5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잘 알았고요. 1059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유학기제 대비 서산시 농촌체험 홍보물 제작, 이게 신규인가요?

예, 그것은 내년부터 각급 중학교가 한 학기동안 수업을 않고 현장체험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장체험을 농촌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칼라로 해서 통합 홍보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홍보책자 제작비다?

체험장 안내라든지 교육장 안내.

잘 알았고요. 1066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약 1억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입니다. 시범사업이 작목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늘어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거지 전체적인 것은 전년도에서 약간 늘어난 정도입니다. 시설채소, 고품질 채소 쪽의 시범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보다. 지금 여기에서는 두 번째 새소득작목 신규도입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파프리카 재배하는 사업이고요. 달래 명품화 하고 씨감자 생산, 보급체계 구축 이 사업이 늘어나서 금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 사업이 신규다? 어떻게 보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조직배양 씨감자를 생산해서 센터에서 보급을 하는데 농가에 정식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7천만원.

그럼 몇 농가에 할... 대상 농가는요?

0.5ha 정도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농가 수는 1농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농가가 같이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인가요? 법인에 지원해 줄 건가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몇 사람이 단체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적만 갖춰지면.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072쪽에 서산시꽃 국화축제 개최 지원이 3천만원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국화축제가 사실은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면서 지역의 협찬도 받고 음식 판매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비용을 같이 충당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축제장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고 전시관 안내판이라든지 노후시설물 일부를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비가 아니라 따지면 거기 구축물이네요? 구축물을 보완한다는 거네요? 3천만원 증가된 원인이?

예, 국화축제는 원래부터 다른 축제하고 다르게 국화를 1월부터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화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라든지 이런 쪽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행사성 비용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강사 섭외를 어디서 주로 하시나요?

교육 사업에서 강사섭외를 많이 하는데요. 주로 진흥청이라든지 연구소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일부 대학교 교수도 가끔 초빙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센터의 농촌지도사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강사비를 주면서 대부분이 거의 100%가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10만원에서 15만원을요.

예, 그렇죠.

원거리 기준은 어떻게 되죠?

우리지역 인근시군 빼고 그 넘어서 주소지가 있을 경우 거기서 올 경우는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원거리 실비보상.

우리지역에는 강사활동 하실 분이 없나요? 거의 대부분이 다 원거리로 돼 있는데.

우리지역이라면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여기까지만 우리지역으로 보거든요. 그 외에 벗어나면 원거리 실비보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강사하실 분이 없나요?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원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 필요하다면 우리지역 가까운 내지는 우리지역에서 소수정예로 해서 강사 양성과정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요?

그 관계는 어느 분이 강사로 초청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상 이렇게 표기를,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인근에서 올 경우는 쓰지 않도록 하고요. 인근에서도 일단은 찾아보고 최대한 인근에서 모시도록 해보고요. 정 안 되면 외 지역, 관외 지역에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인근지역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 원거리로 해서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39쪽에 여기 올라온 것, 우리 한위원님이 안하신 것 같아서.

몇 쪽이요?

1039쪽이요. 예, 하셨어요?

안했습니다.

관용차량 차고 공사에 대해서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재 관용차량이 승용차, 봉고차 해서 7대가 있고요. 버스 1대 있고 농기계 탑차 1대, 9대가 있는데 탑차 하고 버스는 제외하고 승용차 7대 차고를 농업인교육관 식당 뒤쪽에 비가림 식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와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됩니다. 하나씩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내구연한 이상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반영을 꼭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역이 아시다시피 바람이 상당히 불어요. 바람이. 여기서는 그냥 바람인데 우리 센터 쪽에 가면 상당히 심하게 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날라 다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새 차 사놓고 흠집 나고 하면 또 경비도 많이 들고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차원으로 차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본위원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4쪽에 보면 강소농 교육 참석자 급식이 있어요. 30명 해서 10회가 있는데, 교육생이 30명인가요? 아니면 한번 할 때마다 30명씩 오는 건가요?

예, 한번 할 때마다 30명 내외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초교육은 100명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30명 단위로 해서 10번 정도 합니다.

300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10회를 했을 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6쪽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생활개선회 소득작목 발굴시범 하고 생활개선회 발효액생산 기반조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생활개선회가 읍면에 1개씩 조직이 되어 있고 시 연합회 1개 해서 12개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예를 들어 달래종구라든지 고사리라든지 고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사업으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발효액생산도 마찬가지로 서산시 생활개선회 연합회로 단체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발효액교육을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발효옹기를 사준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농외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059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외식업 로컬푸드 실천 시범이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개발한 마늘각시 음식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각시요?

예, 마늘각시 브랜드를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정했는데요.

이건 어떤 음식이죠?

마늘을 주재료로 한 서산음식입니다. 향토음식.

예, 음식이긴 한데, 한 종목인가요?

2개 업소를 정해서 마늘 전문식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나요? 그 식당이요?

아닙니다. 이제 요식업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이나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사를 해서 적당한 식당, 외식업소에 차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술센터를 국한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들 답변하시고 할 때 보면 공직생활 30년 이상 다 하시고 했는데 신규예산을 반영하실 때에는 와서 소명을 하든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내든가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졸업생이 500명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배움을 더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사해봤습니까?’ ‘몇 명이나 원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500명 조사해서 300명이 원합니다. 몇 프로입니다. 딱딱 나와야지 그냥 두루뭉술해서 6천만원이나 5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반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거기 와서 위원님들께서 설명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설명을 안 해주고서 예산에 올려놓고서 반영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아무 내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521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과 유희권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