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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9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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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0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04일

의사일정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안건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수도과, 성장전략과, 항만물류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897쪽부터 92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요. 어떻게 출근 잘 하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901쪽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 가로화단이 가로수 사이에 있는 화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화단을 말하는 겁니다. 가로수 옆에도 물론 있고요.
유해중 위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면단위 부석면, 인지면, 음암면이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903쪽 하단에 보면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 설정되어 있는데요. 도시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도시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기가 오염되고 또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가 급변화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녹지림을 조성해서 기후를 낮추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녹색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산림기본법에 도시림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무궁화 동산 조성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거죠? 개별사업인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개별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도시림 조성을 무궁화 동산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가 신규로 해서 올라왔네요? 이쪽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 내에 음악분수라든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에 있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화장실 옆에...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팔각정 쪽 화장실 지하에 기계실도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전체를요?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예.
유해중 위원
그 옆에 905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근린, 어린이, 소공원) 유지관리(7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린이공원이 주로 어떤 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신 거죠?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신규설치가 아닌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
유해중 위원
아니 그 중에서, 90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따로 목이 되어 있는데요. 1억4천만원으로 어린이공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춘아파트 옆, 양유정, 31통회관 옆.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3호어린이공원이 부춘아파트 옆에 있고요. 5호공원이 양유정공원이고...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근린, 어린이, 소공원 유지관리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로 다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정비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러니까 신규라는 개념이 새로이 시설을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을 새로이 도입 했을 때 신규사업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그 전 페이지에 있는 유지관리 쪽하고 다르게 이쪽도 유지관리를 똑같이 하는데 신규로 해서 어린이공원 조성이 되어져 올라온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계속사업이 아니고 새로이 보수라든가 할 때도 신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909페이지 넘어가서요. 중간에 보면 명품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명품가로수가 어떤 것을 명품가로수라고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국지도 70호선이 있는데요. 성연 명천삼거리에서 음암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명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명천삼거리에서 음암 쪽으로 가는 도로가 확장 중에 있는데, 일부구간에 우리가 산딸나무를 식재했어요. 미식재 구간에 산딸나무를 심어서 특색 있게 조성하고자 명품이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유해중 위원
그냥 산딸나무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명품으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식재하는 것인데 사업을 해마다 타이틀을 바꿔요. 도에서도 그렇고 시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거창하게 명품 숲이라 했는데 사실상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917쪽에 보면 임도 관리원은 1명으로 되어 있고 918쪽에 산불유급감시원은 5개월 해서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5개월이면 언제 언제, 개월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봄에 105일 하고 가을에 45일 해서 155일. 또 봄에 3개월하고 가을에 한달 반인데, 거기에 기후에 따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33명이 서산에 있는 산에...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불감시 인력이라고 해서 전문진화대하고 감시원들.
유해중 위원
면단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감시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기도 하고, 전체적인 인력은 산불감시 인력이 우리시 자체로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있고 도비를 보조해서 하는 게 있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인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33명은 더 초과합니다.
유해중 위원
임도 관리원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임도 관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1명 기간제처럼 사역해서 쓰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이것도 1년이 아니고 240일로 되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1년은 쓸 수 없습니다. 임시직은.
유해중 위원
924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이 올라왔는데, 간벌을 하고 나서 잡목을 가지고 목재 펠릿으로 이용해서 가정에 나눠주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 사업은 아니고요. 펠릿은 쉽게 얘기해서 목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연료인데, 사료 있잖아요. 사료.
유해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료처럼 생긴 것을 제작해서 비료포대 같은 데에 담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숲 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속성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죠. 공장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기에 펠릿...
유해중 위원
간벌을 하고 난 폐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쪽 공장이 있는 데서 수집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주택용이라고 하는데, 그럼 일반가구에 보급해 주는 건가요? 주로 어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소외계층이라든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1년에 40가구 정도.
유해중 위원
보일러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펠릿보일러.
유해중 위원
이것도 역시 소외계층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주로 그쪽을 우선 하고 나중에 충족이 안 되면 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지원을 합니다.
유해중 위원
924쪽 맨 밑에 보면 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바이오라는 게 생물체를 이용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은 나무를 활용하는, 쉽게 얘기해서 숲 가꾸기 산물 같은 것을 수집해서 그것을 다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이오수집단, 거기에 참여하는 인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좀 어려운 용어로 해서.
유해중 위원
명품가로수가 있고 927쪽에 보면 명산가꾸기도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명산가꾸기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명산가꾸기는 저희가 웰빙시대에, 고북면에 삼준산이 있습니다. 삼준산에 저희가 편백나무를 식재했는데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서 거기를 힐링 숲, 치유의 숲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인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편백나무도 심고 기존에 심은 나무에 비료를 준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풀베기를 한다든가, 보육사업도 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의자를 논다든가 벤치를 논다든가.
유해중 위원
시유지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건가요? 산림욕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33% 정도 증액됐는데 그 주요인이 아까도 설명하는 것 같던데 중앙호수공원 관계 쪽에 제일 많이 편성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보다는 토지보상비가 40억원 정도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기욱 위원
토지보상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어린이공원, 근린...
김기욱 위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907쪽을 찾으실래요? 시설비 중간쯤에 옥녀봉 도시자연공원 폐침목 철거 및 교체공사 하시죠? 폐침목이라 하면 먼저 시공했던, 그거 뭐라고 하죠? 철길 침목 했던 것을 교체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환경 쪽에서 상당히 그런 것을 중요시해서, 사실 언론에도 두 번 정도 보도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해롭다 해서 부춘산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찾는데 좀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은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에 6대 때도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이 나왔던 사항이니까, 이 예산이면 이번에 전부 교체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에 많은 장소를 손을 대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또 역으로 훼손하는 면적도 많아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기욱 위원
부춘산을 찾는 분들이 불편하겠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조금씩 연차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 밑에 고북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착공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토지보상은 거의 다 완료 90% 이상 된 상태고요. 국화축제 옆에 과수원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까지 하고,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면사무소 뒤까지도 정비가 되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동시에 같이 추진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909쪽 명품가로수 조성에서 70호선에 산딸나무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구간이 1㎞ 정도 남았나요? 미공사 구간. 거기까지 전부 한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산딸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식재한 것,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가로수 때문에 많이 얘기 했는데, 식재해 놓은 것도 보면 사실 생육이 별로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식재할 때부터 선별을 묘목이라든지 가로수를 구입할 때 좋은 것을 담당 팀장님, 과장님은 뭐하겠지만 담당자분들께서 감독을 하시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계획에서 나중에 관리까지 좀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922쪽 찾으세요. 중간 재료비에 묘목구입비 있죠? 내년 2015년도에는 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식목행사 때 할 면적이 적어서 줄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작년 대비 조림하는 사업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 전에는 곤파스 피해가 있어서 상당히 조림면적이 많았었는데 거의 다 조림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물량을 축소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927쪽 시설비에 명산가꾸기 사업,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가꾸기가 조성돼서 그런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작년도에는 간대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상 간대산도 손을 대려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고 기본계획이 작성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고, 이번 삼준산에 편백나무 숲은 기 조성된 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 3천만원으로 2천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왜냐면 예산작업 상에도 먼저 진행했었던 부분이고.
김기욱 위원
지금 편백나무 숲 조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은 관리를 잘하시고, 지금도 소유주가 편백나무를 식재해서 많이 키웠잖아요. 서산시에서 다시 식재를 해서 가봤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시유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거기에 우리시가 삼준산 일대를 매입해서 편백나무 숲을 장성, 장흥 이런 데처럼 조성할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그거에요. 사유지라는 것,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산이 된다면 주차장 확보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화장실, 주차장 거기 밖에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기에서 1㎞ 채 못 떨어져서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10ha 정도 있는데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고 임도를 활용해서 임도도 좀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대도 하고 화장실도 짓고, 거기에 데크로드를 해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잘 돼야,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눈도 많이 왔는데 출근하시느라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9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형 차량 2천만원짜리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저희가 차량이 총 7대가 있어요. 주로 산불진화차하고 산불 났을 때 지휘용으로 쓰는 무쏘가 있고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조성팀하고 녹지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주로 녹지관리팀에서 가로수라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할 때 꽃 같은 것 실어 나르기도 해야 하고 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차 한대를 구입해서 전용으로 쓰려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밑에 황금산 개발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억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는데요. 황금산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부춘산처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장갑순 위원
결과는 언제 정도 예상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내년 말 정도면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15년 말 경에.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계획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909페이지를 보면 아까 명품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서산시에 식재된 가로수 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주로 종류가 14종목에 4,300주 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중에 우리 서산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로수는 뭐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전에는 획일적으로 은행나무라든가 회화나무를 주로 식재했는데 최근 들어서의 추세는 얼마 전까지는 왕벚나무를 선호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팝하고 산딸을 주로 많이 하고요. 또 새가 좋아하는 나무를 점차적으로 선호를 하는데 팝배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기왕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보면, 암수라고 하나요? 은행나무 은행 열리면 이게 떨어져서 악취도 나고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암수만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론적으로 많이 해서 지금은 현재 수나무를 주로 식재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선발 육종을 해서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쪽으로 거의 추세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가 산림이 몇 % 정도 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우리 서산시 산림면적이 3만1천ha 정도 되고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 정도 차지합니다.
장갑순 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그다음 910페이지를 보면 숲길체험지도자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분의 역할이 뭐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숲길체험지도자 역할이 지금 서산에 아라메길이 있듯이 산림분야에는 내포숲길이 있어요.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장갑순 위원
내포숲길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내포문화숲길이라고 해서 마애삼존불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석문봉 있는 데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숲속으로 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산로의 개념하고도 유사하지만 새로이 숲속을 거닐 수 있는 길이 내포문화숲길입니다.
장갑순 위원
등산을 해 가면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주로 등산도 하지만 관리사가 있어요. 관리사가 해미 한서대 있는 쪽에 있고 고풍저수지 쪽 두 군데에 있어서 거기에... 원래 올까지만 해도 2사람이 있었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줄어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존하면서 지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912페이지 맨 밑에 하고 913페이지 위에 보시면 산불안전화하고 의용소방대 진화복 지원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신발이 없다 보니까 산불 났을 때 가서 진화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 했는데 100명만 했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다다익선인데 예산 여건상 많이 못하고, 매년 하다 보니까 100명 한 것은 주로 신규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몇 벌씩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갑순 위원
보니까 안전화가 없던데요? 읍면에?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직원들한테 현재 신발까지는 지급 못하고 옷, 상의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신발을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여건이 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919페이지를 보면 도비 매칭사업 헬기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헬기임차라고 해서 현재 예산에 계류장이 있는데 각 시군이 1억원 정도를 헬기 빌리는 값을 부담을 해서 산불 났을 때나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산불 났을 때 활용하려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불도 하고 평상시에 병해충 예찰도 하고 산불홍보 같은 것도 하고 또 등산로를 할 때 헬기를 이용해서 물건 운반도 하는 그런 것도 지원받아서 하고요.
장갑순 위원
잘 알겠고요. 920페이지 보면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가 있거든요.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총 7개소가 있거든요. 2004년도에 성왕산과 연암산에 설치했고 2005년도에는 팔봉산하고 수정봉. 2007년도에 가야산, 2011년도에 망일산하고 2012년도에 도비산 이렇게 모두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922페이지를 보면 산양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까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임업에서 얻는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산에 야생삼을 재배해서 임업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작목반이죠.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박스...
장갑순 위원
박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훈련하고 바로 밑에 숲가꾸기자원조사단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도 다음 페이지를 보면 926페이지요. 위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참가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명목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안전관리라든가 작업요령이라든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 교육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 교육은 1년에 몇 회가 있나요? 한번 1회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몇 회를 가는 것은 아니고 한번 하면 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그 교육 참가비하고 훈련비하고 따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교육 훈련비는 신규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910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91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숲길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1억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내포문화숲길이라고 우리 서산하고 당진, 홍성, 예산 4개 시군이, 쉽게 등산로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그것을 새로이 충청남도만의 특화사업으로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이 있습니다. 그 숲길을 유지·보수·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내포문화숲길 재단이라고 사단법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는데 우리 서산시, 홍성, 예산이 각자 부담하는 금액이...
이연희 위원
부담금액은 똑같은 가요? 4개 시군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매년 들어갑니다.
이연희 위원
매년이라면 지금 몇 회, 올해가 몇 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3년 째.
이연희 위원
그럼 언제까지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숲이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정해져 있는 곳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숲길 조성을 매년 했거든요. 2011년도에 19.8㎞를 했고 2012년도에 22㎞ 정도를 했어요. 서산시 관내는 약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각 시군이 이런 정도를...
이연희 위원
그런 거리 정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그럼 서산 50㎞ 정도 됐다면 어디부터 어디 대략.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노선이 해미 대곡리에서 운산 용현리 가는 코스가 있고, 고풍저수지에서 당진 가는 것 있고, 고북 천장사도 가는 데가 있고, 또 예산 쪽으로, 각 사통팔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한 군데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해서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3년째 하고 있다 하셨는데 해마다 액수는 똑같은 금액인가요? 예산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실 때 거리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리로 하지는 않고 소요되는 경비를...
이연희 위원
그럼 4개 시군이 1년 안에 숲길 조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드는데 그것을 4등분 한다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숲길 조성한 것은 거의 완료됐고요. 부수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스마트폰으로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QR코드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하고, 그다음 장마 때 토사침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굴 되고 한 것 유지 보수하고 풀도 깎아주고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도 치워 주고...
이연희 위원
조성이 다 됐다면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유지비용 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조성비는 이미, 들어갈 것은 없고 유지 관리만 들어갑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아까 조성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해마다 계속 책정될 예산이잖아요. 그럼 조성은 다 끝났기 때문에 유지할 때는 이 예산보다는 덜 책정이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앞으로 감소할 수 있죠.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913페이지 자율감시단 차량운영비라고 있어요. 대산, 인지, 팔봉, 지곡, 음암, 고북인데 이 6군데를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가 산불진화용 차량이 있는데 일부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맹호 위원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불진화용, 쉽게 얘기해서 의용소방대에 산불진화용 차가 있는데 차 없는 데에 기름값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김맹호 위원
진화용 차가 다릅니까? 의용소방대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차량도 있고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면에 관리전환 시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 6군데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사준 것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한 곳은 3군데고요. 나머지는 자체 의용소방대에서 구입한 겁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운산 같은 경우 면에 있는 데는 서산소방서에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닙니다. 운산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차를 지원해 줬었는데 산불 나서 출동하다가 빠쳤어요. 빠쳐가지고 폐차시켜서 다시 배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빠져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 915페이지에 보면 꽃매미 방제, 흰불나방 방제 해서 산림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은 선충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예찰돼서 피해목 제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현재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 소나무재선충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소나무류에 피해가 있다면 소나무좀 피해가 많은 형편입니다.
김맹호 위원
병해충 방제용 농약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길래 재선충 피해 예방에도 약재가 구입이 되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나오는 약재가 있어요. 그게 매년 주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사실 그 약만으로는 방제효과를 얻을 수 없어서 부득이 저희가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일반농약사에서 효과 좋은 농약을 구입해서 방제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맹호 위원
방제 할 때는 헬기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방제 차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방제 차만 가지면 전체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현재 병해충 방제를 헬기로 할 수도 있는데 헬기로 하는 사례는 밤이 많은 공주, 부여 그쪽만 헬기로 방제하는 형편입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916페이지 보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몇 개 지역을 다니면서 보호수 관리나 표지석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잘된 곳은 상당히 잘되어 있고 눈에 띄는 곳은 잘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은 조금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예산도 서 있고 하니까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득
보호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의 표지석이 사실 옛날에 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돌로 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디자인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산뜻하고 뭔가 시각적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새롭게 제작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0페이지 산불진화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차는 어떤 용도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불이 났을 때...
김맹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산불 차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일반트럭에, 사실은 특수용도의 차량이죠. 탑을 탑재하고 거기에 분사할 수 있는 동력펌프, 쉽게 우리 약 주는 것 하는 식으로 탑재하는 특수용 차량입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운산, 음암, 해미, 고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특정지역은 없고 우리가 서산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해미에서 대산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봄철 산불이 취약할 때는 해미에 집중적으로 차량을 이동해서 배치를 하고 또 대산 쪽에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 차는 어디로 갈 거죠? 예정이? 구입하는 차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현재 정해진 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산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쪽으로 추가 배치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하여튼 산림은 우리의 미래라고도 하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배출해서 국가적으로 구입하고 또 공장들도 산업화되면서 탄소구입 비용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배정됐을 때 잘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13쪽 산불사상자 보상금이 있는데요. 현재 산불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보험이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4대 보험 다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뇨, 일반보험.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일반 상해보험 말씀하시나요?
유해중 위원
예, 상해.
위원장 윤영득
혹시라도 죽었을 때.
유해중 위원
산불을 진화하다 화상을 입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금이나 아니면 여기 보상금 200만원 되어져 있는데요. 사고 대비 보상금이나 예비비 또는 보험이 들어져 있냐 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현재 보험 들어져 있는 사항은 없고 이 사람들이 선발이 되면 보험을 가입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유해중 위원
4대 보험만 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왜냐면 사람을 특정할 수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근무하다가 다음에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험을 그렇게 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산불 하면 사실 200만원 갖고도 안 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 발생 된다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보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해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유급감시원이 33명 있잖아요. 본위원도 산불진화에 나가기도 해 봤는데 나가면 일반적으로 화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긁히거나, 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비비가 마련되어져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불진화대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12월 15일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12월 15일 안에 어떤 재해가 일어난다는 보험처리가 됩니다.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4대 보험에서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유해중 위원
일반보험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없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일반보험은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위험성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4대 보험 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다 보상이 되는 것으로.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제가 전에 직장생활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직원이 변동사항 있을 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유해중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4대 보험 갖고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한다고 하실 수 있나요? 왜냐면 그분들이 산불진화를 하다 보면 사망,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혹시 사망할 수도 있는데 4대 보험 갖고 다 커버가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건 저희가 한번...
이연희 위원
왜냐면 이분들은 목숨을, 생명을 내놓고 하시는 분들인데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바뀔 때 그것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변동사항이라 함은 거기에 산불감시원으로 다니다가 다른 데 취직을 해서 그만 둔다든가 할 때, 그러면 그때그때 계속 일반보험...
이연희 위원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그분하고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4대 보험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됐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연희 위원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제가...
이연희 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아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계속해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목은 없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임야를 관리하고 산을 숲 가꾸기도 하는데 과장님한테도 아마 건의가 들어왔을 겁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우리 서산시에 관할되는 산 정상에 표지석을 만들어서 해발 몇 m에 하산과 방향까지 해줄 수 있는 표지석을 세우고 싶다는 건의 받으셨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해서 추진...
김기욱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분들 얘기는 표지석만 만들어 주면 본인들이 정상에 가서 세운다고 합니다. 별도로 인건비 책정 안 되도 본인들이 한대요. 동호회원들께서. 누구라고 안 해도 과장님 아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고 계시죠? 협조해서, 그렇게 동호회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인건비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표지석만 있으면. 그러면 정상에 가서, 산을 좋아하는 그분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가야산을 갔는데 예산군에서는 잘 했는데 서산시에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도 사랑하고 서산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협조해서 할 수 잇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계속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916페이지 목편시료 채취기가 있네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우리 서산에 혹여 소나무재선충이 감염이 됐나 해서, 재선충이라는 게 나무에 도관, 물과 양분을 운반하는 통로에 들어가 선충이 막아서 나무가 고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선충이 감염 됐나 안 됐나를 보려면 나무를 네모지게 잘라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봐야 해요. 그것을 채취하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네모지게 무엇으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은 도끼하고 톱을 갖고 가서 했는데 채취하는 기계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한 157억원 되네요? 총예산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170억원 정도.
위원장 윤영득
170억원 정도 되나요? 혹시 위탁 보조사업 있을 때는 산림조합에 대략 몇 % 정도 가요? 이 예산 중에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로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게 법률에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주로 가는 것 중 제일 많은 것은 숲 가꾸기 사업하고 조림사업, 물론 기타에서는 임도를 낸다든가 사방댐을 한다든가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따진다면 2/5정도가 가지 않나. 제가 정확한 수치를 계량은...
위원장 윤영득
2/5면 퍼센트로 얼마죠? 40%네요? 거의?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위원장 윤영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불진화차량 자체구입 한 데는 똑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더 해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시에서 사준 것하고 자기네 본인들이 산 것과 똑같이 하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타당한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도 있고 사실 산불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또 아닌 부분도 사실 있고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조금...
위원장 윤영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사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463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46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46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도시공원조성사업에서 장기미집행 토지공원 매입비가 잡혀있는데 어디 지역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동문근린공원.
이연희 위원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면, 바로 옆 페이지요. 지역 및 도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서 등산로관리, 가로수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디 지역인지? 가로수 관리, 등산로관리,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특정한 어느 장소라기보다 서산시 관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등산로,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황금산이라든가 가야산이라든가 부춘산, 성왕산, 도비산 전체적인...
이연희 위원
전체적인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그 뒷장 468페이지를 보시면 임산물 소득지원하고 관상수 생산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분들한테 지원할 예정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관상수 부분은 공모사업에 당첨되신 음암 탑곡리에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지원해 주는 것 정산하는 부분이고요. 특별관리 임산물은 아까 얘기했던 산양삼을 뜻합니다.
장갑순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되신 음암 탑곡리 분에게 관상수 생산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정산하는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호수공원 수련 식재 다 끝낼 수 있어요? 수련식재 사업 다 완료...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수련식재사업 완료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3차 추경에 수련식재 했는데, 이제 완전히 다 끝났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추경은 정산하느라고 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내용은 아니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아까 빠트려서.
화목보일러 지원사업 있죠? 가정용은 40대 정도 하는 것 같던데. 40대 가지고 좀 적지 않습니까? 확대를 좀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물량이 도에서 책정되는데 앞으로 더...
위원장 윤영득
시비증액을 좀 해도 될 것 같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일이니까 적극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실질적으로 자부담 30%인데 얼마쯤 들어가는 거예요? 자부담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2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위원장 윤영득
그럼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펠릿보일러 총 가격이 얼마정도 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한 470만원 정도.
위원장 윤영득
470만원, 자부담이... 아니지 그렇게 되면 200만원...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자담이 120만원 정도 되네요. 30%이고 보조가 70%.
위원장 윤영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절차?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신청을...
위원장 윤영득
산림공원과에 하면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병진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 하고 계시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공조하셔서 앞으로 아까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탄소문제 김맹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림 가꾸기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929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33쪽에 빗물저금통 설치, 혹시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몇 군데나 있고 어디에 있죠? 그리고 수량이 어느 정도.
수도과장 박종성
그게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했어요. 금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곡 오스카빌 관리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주로 아파트나...
수도과장 박종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상지가 마을회관도 되고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금년에 도비 600만원하고 시비 1,400만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맹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내년도 계획은 우선 한 군데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수도과 예산이 39%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 목이 뭐죠?
수도과장 박종성
상수도 국비사업하고 국비보조사업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18억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2020년도까지 100% 보급을 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뒤에 가서 세부적인 것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마을상수도나 각 면마다 시설을 먼저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940쪽을 보실래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투자사업을 보면 인지면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음암면이 2015년, 부석면이 2017년, 지곡이 2014년에서 2017년, 도서지역 쪽으로는 2017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이 잘 돼야 한다고 보고요. 949쪽을 보실래요? 사업수익에서 보면 가정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왜 가정용이 줄었죠? 이유가?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사용료수익이 주 수익입니다. 상수도요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액사유가 신규 급수전 증가는 됐으나 급수사용 예측자료가 전에 판단했던 부분이...
김기욱 위원
전년도 예측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예측이 잘못된 거지 사용은 전년도나 그전이나 같다는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예측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해서 사용료수익을 잡은 겁니다.
김기욱 위원
예. 957쪽 찾으실래요?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감시카메라를 쭉 설치하시잖아요. 무인감시카메라 있고 무인경비용역도 있고. 그럼 공업용배수지는 무인감시이고 원격감시제어 통신요금은 거기에 들어가는 요금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무인경비나 통신이나 거기에 필요한 요금입니다.
김기욱 위원
공업용배수지는 장소가 어디죠?
수도과장 박종성
오토밸리하고 3군데입니다.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
김기욱 위원
그쪽으로만 해 놨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965쪽 찾아보실래요? 중간쯤에 보면 운산협동화단지 배수지 및 가압장 공사를 성장전략과와 협의해서 하시잖아요? 내년도면 다 완공되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내년도에는 완공이 됩니다.
김기욱 위원
완공이 되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지금 금방이라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 부분은 먼저도 성장전략과 때 얘기 했는데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처음에 협동화단지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한번에 하니까 페이지 수가 많아서. 그리고 990쪽 찾아보실래요? 하단에 보면 기타임대수익 있잖습니까? 종말처리장 사택을 어디 임대 준 데 있어요?
수도과장 박종성
임대준 것은 사택입니다. 거기 거주하는 주택.
김기욱 위원
어디 종말처리장이에요?
수도과장 박종성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양대동.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933쪽 43억원짜리 있잖습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윤영득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사업비(하수도).
수도과장 박종성
933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영득
예, 이 43억원이 1년 치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43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잠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하수처리장... 45억원입니다. 금년도에 45억원이 지급됐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금년도에 45억원이 됐고, 이거 내년도 것 아니에요. 내년도.
수도과장 박종성
내년도에 43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금년도 예산은 48억원입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위탁업체가 서림종합건설하고...
수도과장 박종성
이산이라는...
위원장 윤영득
이산하고 두 군데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후에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 비용을 말씀드리면, 내역을 좀 말씀드릴 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는 공공하수처리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서산 대산, 음암 도당, 운산, 성연, 지곡, 부석 이렇게 6개소가 있고요. 또 분뇨처리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슬러지처리시설 또 갈산 및 한서 중계펌프장하고 마을하수도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이 12개소. 그런 관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대행사업비 줄 때는 우선 대행사업비에 이게 적정한 대행을 주느냐 해서, 우리가 또 용역을 해서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처리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국비보다도 시비로만 운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계약기간이 얼마죠?
수도과장 박종성
2016년까지.
위원장 윤영득
2016년까지면 계약할 때 금액으로 그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증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아니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위원장 윤영득
반영하라고 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약조건에?
수도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윤영득
예를 들어 총 기간이 2016년까지인데 몇 년이에요? 4년? 계약기간이?
수도과장 박종성
5년씩 했었죠? 5년하고 3년하고 그다음에 다시 공개경쟁입찰...
위원장 윤영득
5년하고 3년하고 8년째 하고 있다?
수도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윤영득
지금 현행법은 3년이다 이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5년입니다. 5년.
위원장 윤영득
무슨 말씀이에요?
수도과장 박종성
계약을 하면 5년인데 지금 계약기간이...
위원장 윤영득
3년이 지났다?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리고 2년 남았다, 이 말씀이세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윤영득
용역비도 만만치 않을 테고 용역을 줘가지고...
수도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장이 1일 4만톤 처리용량인데 사실 들어오는 것은 한 5만톤 정도, 많이 들어와요. 처리용량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증설을 해 다오, 그러니까 지금 증설만 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수관거 차집관로 사업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까지 그 금액이 480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까지 해서. 그것을 해가면서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처리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 비용 자체는 저도 많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쭉 봐봐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 평가에 의해서 산정되는 금액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기관의 평가는 그 사람들이 의뢰를 하죠? 업자 측에서 의뢰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쪽에서도 할 테고 이쪽에서... 입찰 들어오려면 본인들도 해 보지 않겠어요?
수도과장 박종성
입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위원장 윤영득
수의계약이에요?
수도과장 박종성
아니 1년에 우리가 이런 대행사업비가 맞느냐, 얼마를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기관이 상하수도협회나 환경공단이나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해서 내정된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처리하는 업체는 서산에 2군데 밖에 없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처리하는 업체를 말씀하신다면, 지금...
위원장 윤영득
서림종합건설하고 주식회사 이산하고 두 군데 밖에 없냐고요.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대행해서 맡고 있는 회사가, 그렇죠.
위원장 윤영득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있느냐고요. 서산에.
수도과장 박종성
서산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엔지니어링회사나 환경부에 인정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가 하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잘 알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957페이지에 공업용 배수지 원격감시제어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장갑순 위원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원격감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본부에서 모니터링 해서 볼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이죠.
장갑순 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수도과장 박종성
공업용배수지가... 저희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갑순 위원
장소는요?
수도과장 박종성
장소는 수도과에 있습니다. 장비가.
장갑순 위원
아니 관로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수도과장 박종성
배수지가 아까 3개 있다고 했잖아요. 오토밸리하고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 공업용 배수지 내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것에 의한 모니터링은 저희 수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통합관로는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통합관로로 해서 가잖아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것까지 제어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니까요.
장갑순 위원
통합관로에 다 이게 설치되어 있다고요 ?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죠, 배수지 내에 있는 것만 모니터링이 되니까요.
장갑순 위원
아니 지금 지곡에서 대죽리로 가는 관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몇 ㎞죠? 22점몇키로인가?
수도과장 박종성
공업용수 배수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수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배수장에 설치해 놓은 원격장비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러면 거기 배수로가 예를 들어 누수가 되거나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죠?
수도과장 박종성
누수 되는 부분은 체크가 되죠. 여기서는 체크가...
위원장 윤영득
땅 속에 묻혀 있는 관로가 터져가지고 만약에 새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장갑순 위원
땅 속에 묻혀 있는데 터져서 샐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것은 관로를 계속 체크를 하죠. 왜냐 하면 공업용수 관리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배수지 내에 있는 그 사항만 보고 있는 거죠.
장갑순 위원
배수지 내에 있는 것만 하고 통합관로 내에 있는 것은 않는다는 얘기에요?
수도과장 박종성
관로 쪽은 체크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통합관로가 지금 대호간척지 내에 묻혀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게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수도과장 박종성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체크하는 방법이, 그럼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장비가 있어서...
수도과장 박종성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해 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수도팀장 김동천
상수도팀장 김동천입니다. 저희 공업용수 부분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죽 방향으로 가는 공업용수관로는 직접 아산권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 쪽 3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그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과는 어느 과에요? 통합관로를 관리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수도과가 아닌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성
수도과에서 하고 있죠.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그런 부분 관리운영은 아산권관리단에서 걔들이 물을 팔아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미진한 부분 있으세요?
김기욱 위원
됐습니다. 이따 추경에.
위원장 윤영득
본위원이 한 가지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먼저 2회 추경 때도 예산 세웠었는데 과장님 그때 답변하실 때 기포지구는 11월 중에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사업을... 12월 됐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경예산 다 세워져 있고 용역도 끝나고 설계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재원협의가 금강청에서 그게 조금, 추가 보완하는 사항이 정리가 안 되서 그 사항이 되면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빨리 서두르는데 금강청에서 일이 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계속 우리가 촉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우리도 빨리 착공을 해야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안 하면...
위원장 윤영득
안 된 지역이 고북하고 팔봉 밖에 없는데 주민들 맨날, 조금 있다 할 겁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10월에 할 겁니다, 11월에 할 겁니다, 이렇게... 먼저도 금강환경관리청 말씀하셨는데, 이제 농번기가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감안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영득
100억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26억원 정도 세워 놔서...
수도과장 박종성
내년도 예산이 28억원이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100억원 들어가는 것인데 28억원 세워서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2017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금강청에 오늘도 우리 담당자가 갔습니다. 왜냐면 예산집행만 하라고 하지 왜 재원협의도 안 해 주느냐, 그것만 협의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수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69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477쪽 찾으실래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수익적수입에 예금이자가 2천만원이 감액이 된 게, 기존에 이자 수익률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한 겁니까?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박종성
예금수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자율은 고율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든가 먼저 돈을 쓰게 되면 그 비용이 예금을 해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자가 줄어들죠. 그렇게 이해를...
김기욱 위원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481쪽에 보면 이것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났나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국도대체우회도로 음암~성연간 상수도관 이설공사 지금 다 완공됐어요?
수도과장 박종성
완공된 게 아니라, 엊그제 국토관리청에서 1억3천만원을 보상비로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입찰 완료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는 돼야 끝나겠네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래서 공기가, 내년 2월까지 공기를 줬습니다.
김기욱 위원
2월이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김동천 팀장님 답변 할 것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하세요.
상수도팀장 김동천
지금 이설구간이 6개 구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 중에. 그 중에 2개 구간에 대한 것은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4개 구간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을 받았고 70%를 받았습니다. 전체 6개 구간 중에. 그리고 그 공정을 봐서 나머지 30%에 대한 예산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쪽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기하고 맞춰서 상수도관 이설공사도 맞춘다는 말씀이죠?
상수도팀장 김동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2017년도 돼야 완공되네요?
상수도팀장 김동천
그쪽 공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완공보다는 이게 먼저 시행돼야 되겠죠.
상수도팀장 김동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려는데요. 472페이지 지하수보존 및 관리에서 보면 지하수이용신설 안내표시판 제작 4,05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몇 군데 어디어디인가요? 지하수이용신설 지역이?
수도과장 박종성
197개소 성연지역만...
이연희 위원
성연지역 안에만 197개소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이연희 위원
그럼 이게 신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하수가 현재?
수도과장 박종성
지하수를 설치하면 거기에 시공사양이나 아니면 주인 그런 것을 명칭을 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기존에 지하수 이용을 하고 있는 곳에 표시판이 없어져서 다시 신설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게 오래 되면 없어지고 낡아서 표시도 잘 보이지 않아서 소유자하고 쭉 해서 관정 깊이라든가 농업용이라든가 표시를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표시판 제작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금 올해는 성연 쪽이고 다음 내년에는 다른 지역, 이렇게 계속 옮겨지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어요. 해봤고 내년도에는 예산요구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그런 사항은... 이게 찾기가 어려워서... 방치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연지역이면 성연, 음암이면 음암, 전체지역을 해서 찾아야 하는데 참 찾기도 힘들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표시판을 해 놓는 상황인데 시범사업을 봐가면서 예산을 저희들도 추가로든지 아니면 그 효과를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과장 박종성
삭감한 게 아니라
이연희 위원
아예 책정이...
수도과장 박종성
아니 우리가 요구를 안했어요.
이연희 위원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이 사항은 성연지역을 다 하고 다른 지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찾아서 저희들이 또 다시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로 금년도에 시상 받으셨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포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포상금 2천만원 받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먼저 업무보고 때 과장님 수도세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예, 계획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받고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은 90%까지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50%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위원장 윤영득
이천몇년도까지 라고 했죠?
수도과장 박종성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 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1013쪽부터 1024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음암면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예산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예산은 봐도 없는데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된 겁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은 확보 않고요. 충청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투자 의향서를 받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토지 80% 이상이 실소유주 것이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그 지역 주민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연관시켜서 그런데, 고북에도 지금 민원 발생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뭔가를 알아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투자의향서를 회신 받으면 내년 상반기에 정식적으로 산업단지 지정 신청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은 약 13만평 정도 되고요. 실소유자가 80% 정도 확보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유망기업유치 및 지원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506쪽에 보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욱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1018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사업(시비추가)하고 공장진입로 개선 및 안내판 설치를 한다고 예산 확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디이고 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6,100만원 확보한 것은 고북에 신우에프에스 공장이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너무 낡아서 이번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 외로 산업단지 내 커브에 반사경이나 교통시설물 또 하나는 오토밸리에 공장 안내표지판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오토밸리 같은 경우 공장이 10개 이상 입주됐는데 아직 단지가 너무 넓어서 공장 찾기가 어려워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쪽 동부지역에, 제가 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신장지구라든지 거기에도 하고 협동화단지나 지금 뒤에 가보면 산업단지 예초작업,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인부 예산 같은 것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한 데에만 국한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아울러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1016페이지 봐 주실래요? 대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시설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위치하고 장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도에 우리시하고 K water하고 대산5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주 내용은 대산5사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K water에서 868억원을 투자해서 12만9천톤 짜리 정수장을 건설하고 부대사업으로 배수지 3만2천톤, 관로매설 등 해서 828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고요. 2012년도에 정수장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가 이중에 220억원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63억6,700만원 국비를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약 24억원을 지원하면 최종적으로 220억원을 지원하는데요. 주 사업이 정수장 시설에 따른 배수지 증설하고 비상용수 공급시설, 일테면 바이패스관이라든가 대산5사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밑에 보면 대산3일반산업단지 관련 대죽1리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숙원사업이 뭐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2012년도 대산3산단을 지정받기 위해서 작년도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인데요. 대죽1리 주민들한테 총 2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대죽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 일차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800m를 하기 위해서 9천만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그 부분을 합의했기 때문에 3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대죽1리 주민들 민원은 더 이상 없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민원은 그렇게 해서 해결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전부 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서림하고 LG에서 지역발전기금이라 해서 지급하고 시에서 2억1천만원 들여서 기반시설 보완해 주는...
장갑순 위원
그렇게 완전히 합의가 된 사항...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안산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안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은 3개 시가 응모돼서 총사업비 120억원을 서산시에서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60억원인 50%를 지원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업계획 응모할 시에 120억원 중에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오토밸리에 직장보육시설 10억원, 나머지 110억원 중에서 70억원은 안산근린공원에 대한 시설을 하고 40억원은 체육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에 당선된 사항인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기본계획안을 조정했고 최종적으로 안을 몇 개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안을 보완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은 55억원 정도가 토지보상비인데 15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선 보상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토지보상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로써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게 많지 않은데 보상금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잘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안계시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1024페이지 맨 뒤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이 용역을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죠?
용역결과 중간결과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볍게 말씀드리면, 종전보다 저희가 시설물 인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종전보다 4,9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결과가 나왔네요? 지금 이미?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중간결과를 어제 받았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종전보다는 4,9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보고서는 이달 말 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달 말이면 나온다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언제 용역 줬는데, 금방 나왔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용역은 지난달에 줬습니다. 산업관계연구원에 저희가 2천만원을 줘서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중간보고 내용은 4,9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니 수정해서 5,5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장갑순 위원
5,500만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10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가장 하단 부분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사업(시비추가) 해서 책정된 게 있거든요. 1억4,800만원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이것은 시비 확보한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원을 못해 줬는데, 주로 기업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연약한 데, 노후 되고 파손되고 한 교통시설... 전반적으로 기업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풀사업비 성격으로 1억4,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애로사업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기반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환경개선도 되고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게 지원을 하려고, 필요에 따라서 하려고 예산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1억4,8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것이 근거가 있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그동안 각 기업체들과 해 보니까 예산이 사실 2억원 이상 필요한데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돈은 2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이연희 위원
그럼 올해 해 봐서 계속 늘 수도 있겠네요? 내년, 내후년도?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못해서 그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산하고는 뭐 한데, 먼저도 우리 전성배 과장님 저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MOU 체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도 와계시고 기획관님도 와계신데 일차적으로 9월 17일 MOU체결 9개 업체하고 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2차적으로 MOU체결 15개 업체 11월에 하셨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10개 업체와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10개 업체인가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과장님 감을 잡으실 겁니다. 지난 22일 삼성토탈에서 김장 나눠주기 행사한 관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면,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 MOU 체결 하고 대산이나 기업애로사항을 하면서 그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체결내용에 보면 고용창출, 동반성장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소비촉진, 사회환원은 빼야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거기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령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김장을 했는데요. 삼성토탈이라는 기업은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서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김치를 담아야 마땅한데 자기들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물건, 농산물로 김치를 만들고자 해서 고추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것...
김기욱 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역구의 장갑순 의원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느냐면 지역구의 의원이시라 얘기한지는 몰라도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고, 고추는 청양, 마늘은 서산6쪽,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제 얘기는 지역소비촉진이니까 지역 것을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삼성토탈이면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그룹이라 해서, 제가 단장님과도 얘기 했습니다. 22일은 회사가 한화하고, 다 아시겠지만 하기 전이에요. 나오기 전에 합병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회사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얘기하기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전에, 과장님이 그 얘기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삼상토탈이라고 해서 제일가는 배추, 제일가는 마늘, 제일가는 뭐 이렇게 하시는데, MOU 체결에 지역소비촉진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빼라는 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삼성토탈에서 배추 1만8천 포기 중에 대산농업경영인하고 협의해서 1만포기를 하고 나머지 8천포기를 해남에서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MOU 체결한 대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최대한 같이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을 단장님 이하 담당부서장님께서도 팀장님이나 그것을 제가 왜...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한테 제가 질책을 하는 것보다도 서산시 전체하고 시와 회사하고 MOU 체결을 했으면 거기에 체결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예산작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대산3사를 얼마 전에 현장방문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산은 기압이 낮거나 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우리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해서 농작물 보상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대죽리 하고 독곶리 이런 데에 농작물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죽리하고 독곶리만 피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도 다 피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성장전략과에서 얘기를 해서 피해를 본다면 확대를 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 농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삶의 질 그런 부분들이 향상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대산지역이 화학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쓰게 되면 소비자들이 잘 사가지 않는대요. 그래서 거기에 했다가 포장지도 전부 반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대산 6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6개 회사들이 전부 다 일심을 해서 대산지역에 있는, 나아가서 우리 서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 줘라, 부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성장전략과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장갑순 위원님께서 회사를 해명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산 것만 한정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대산은 농작물이 안 좋아서 반품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산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지 대산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갑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 윤영득
그만하시고요. 지금 우리...
장갑순 위원
저도 해명할 기회를 줘야죠.
위원장 윤영득
예산안에 대해서만...
장갑순 위원
그런데 해명할 기회는 주셔야죠.
위원장 윤영득
짧게 해주세요.
장갑순 위원
제가 대산을 얘기 했지만 서산 농산물이라 했지 대산 농산물이라고 따로는 안했지 않습니까?
김기욱 위원
아니 거기에...
장갑순 위원
대산도 설명을 했고 전체적인 서산 농산물이라고 큰 틀에서 얘기를 했지...
김기욱 위원
거기에 보상을 해 준다고...
위원장 윤영득
이따 별도로 말씀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01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심사하실 내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안 심사인 만큼 예산안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1025쪽부터 1031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1030페이지 봐주실래요? 보시면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항만물류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원래 대산5사에서 지금 화물자동차가 주변에 산재되어 있고 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산5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차량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삼성토탈 이런 데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출입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들이 들어가서 주차하는 문제라든지 또 진출입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조성해서 화물자동차 운전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화물자동차 주선업자들이 화물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5사에서 주문하는 화물 물동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 하실 예정이에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장소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5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라고 딱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가 136억원이 들어가는데, 민자가 9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자개발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또 시에 그 건물들을 기부체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자투자자가 나서서 그 채산성을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서 채산성이 있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군데를 선정을 해놓고 공모를 통해서 개발사업자가 나타나면 수익성이 맞다고 개발사업자가 하면 그렇게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자가 결국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어느 정도 물색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런 계획이 없이는 이렇게 하시려고 안할 것 같은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원래는 이 사업이 총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 전체예산이 복지 분야에 너무 뺐기다 보니까 총사업비의 한 10% 정도,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0월 아니, 9월부터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를 찾아가서 총사업비 30%를 해줘야지 이게 공익사업이다, 그렇게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을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30% 이상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기획재정부 측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 하다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우리지역에서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장갑순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추진해야 되는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큰 수익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투자자가 사업자가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고, 우리 5개 회사라고 하죠. 대산이 6개 회사인가요?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기업은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전국망으로 볼 때 SK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옛날에 운영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SK와 경쟁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있어서 2개사를 잘 조정을 해서 어디 회사든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9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또 그 재산이 자기들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기부체납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은 흑자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예단은 어렵지만 어찌됐든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SK도 있고 오일뱅크도 있고 어떤 의향을 보였다는 게 중요 하잖아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한 결과 국비는 지금 11억8천만원 정도 확보가 돼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예산확보 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인데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SK도 있고 또 오일뱅크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1028쪽에 보면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관리비 서산대산항 및 관광지 홍보책자 제작에 3천만원이 있네요? 그 밑에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념품 제작 및 구입이 있고요. 102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중국어 통역사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항만물류과의 모든 사업은 다 중국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유해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대산항이 2016년도 국제여객선이 취항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중국관광객을 대비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중국을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요. 대산항 관광지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홍보책자에 중국어만 넣는 것보다 일어나 영어도 같이 포함해서 넣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일어는 문화관광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종합적인 것은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중국관광객이 매년 20%씩 증가해서 금년도 우리 국내에 들어온 게 600만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춤형으로 해야 지금 우리는 중국과 제일 가깝고 또 중국과 국제여객선을 취항하고 여기에 맞춤형을 해야 중국관광객을 유치하지 지금 상품 구입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일본관광객보다 한 5배가 중국관광객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유해중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홍보 책자나 이런 것들은 꼭 중국어만 넣는 것보다 일어하고 영어하고 혼용해서 같이 넣는 게 어떤 특별한 제재나 법적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그런 거 없으면 다른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그쪽하고 직접적인 교류에 관계되는 홍보책자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저기가 되겠지만 이런 관광지 홍보책자나 이런 것들은 할 때에 같이 열거를 해서 영어나 일어를 같이 혼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러면 유해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국 현지에 가서 설명회하는 것은 중국어로 하고 또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심사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1030쪽 찾으실래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윤팀장이 전문가일 것 같은데 대산항 정책세미나 내년에는 어디서 할 계획 나왔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아마 스파캐슬이나 아니면 1박2일 하는 거거든요.
김기욱 위원
서산시에서 할 거에요? 아니면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서산시에서 합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물어 본 게요. 서울에서도 하고 서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이면 4회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이 정책세미나 그때는 먼저 국제포럼이었고 이것은 정책세미나입니다.
김기욱 위원
세미나는 서산시에서 하실 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아까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보충해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국회에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돼도 추진할 수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산5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화물 자동차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기욱 위원
해야 되는 것은 본인도 공감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모든 공사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 시비, 민자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 확보 안됐을 시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비는 11억8천만원 시비는 27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자는 95억원이고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지금 대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와 현대오일뱅크는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됐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에도 완료됐고,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국비가 12억원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11억8천만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약 12억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관건이네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국비는 확보가 거의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노력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위원님들 심사 중에 있고요. 잘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3월에 해서 지금 세출예산 신청 중에 있는 거네요? 3월에 확보하신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3월에 확보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기획재정부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심의 중에 있다고 저도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것을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가 또 하나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컨테이너 쪽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대산항 컨테이너 수입이나 물동량이 늘지 않고 줄어든다는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언론에서도 제가 본 것도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릅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 사항은 아니고 어제도, 그저께인가 팔봉주민들이 와서 설명회를 하러 갔는데 지금 컨테이너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쌓아 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팔봉면민들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작년 말에 6만3,739TEU를 우리가 물동량을 처리를 했고 금년도는 8만t 정도 이렇게 물동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은 거의 130% 이상 달성이 되고요.
김기욱 위원
예, 저도 그 관계로 해서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김팀장 하고도 홍보 차 외국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가서 현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그 컨테이너를 관장하는 분이, 그쪽은 법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표를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법인장이라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엄청나게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거기에서 그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좋아서, 호응이 좋아서 잘 하고 왔는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대산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조금 낭설인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1028페이지 보면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아마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책자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부분을 행사라든가 서산을 홍보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 체류 기간 동안에 할 만한 이런 문화적인 것은 준비가 안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올해죠. 올해도 이연희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염려가 돼서 중국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 또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두 번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박4일 코스로 우리 서산시에 있는 관광지를 다 둘러보게 하고 그다음 그분들과 2박3일 동안 팸투어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정말 중국인들이 느낄 때는 어떠냐, 개선할 점은 뭐고 또 좋은 점은 뭐고, 또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은가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인가는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동호인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중국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팀을 저희들이 22개 팀을 초청을 해서 문화복지회관에서 그런 문화교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화교류라든지 또 팸투어를 통해서 중국관광객 맞춤형 개발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중국어로 간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어가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아까 유해중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도 오실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영어로 표기되면 그분들도 그렇고, 그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유해중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중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중국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은 중국어로 하고 나머지 우리 국내에서 중국여행사나 누구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일본어나 영어를 같이 혼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간자체로 들어가나요? 그 표기판은?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간자체로 들어갑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배울 때는 간자체로 한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중국에 가 봐도 그렇고, 중국은 간자체를 많이 쓰다보니까 간자체로 전체 다 들어가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렇죠. 간자체로 해야 그 사람들이 지금 통용이 잘됩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바라기는 그분들이 체류 기간에 저희들도 외국에 가보면 물론 그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를 한번 쓱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체험 같은 게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차피 내년에 이렇게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준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 내륙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구경을 잘 못해서 대산항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살체험이라든지 바다체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은 육지도 있지만 또 해안을 끼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물류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중국과 교류 내지는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시의 어떤 시정업무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쪽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저는 개별적으로 따로 몇 페이지 질문을 안 드리고요. 국제여객터미널하고 부두건설 또 여객선 취항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우리가 국제여객선을 2016년도에 취항할 계획으로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이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여객부두는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배를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거의 70%가 됐고 여객터미널공사는 지금 파일공사가 끝나서 10%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객부두공사는 내년도 2015년도 말이면 준공이 되고 여객터미널은 2016년도 초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국제여객선은 몇 t 정도, 몇 명 정도 수송할 수 있는 결정이 됐습니까? 혹시?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지금 우리가 세월호사건 때문에 안전이 강화돼서 중국과 굉장히 안전이 강화돼서 잘 협의가 되다가 선박 구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초에 운항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이 여객터미널이 어느 정도 과시가 되고 그러면 중국해운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빨리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승선 인원은 1회 승선인원은 500명에서 1천명 정도 되고요. t급은 한 1만t에서 1만5천t급 이런 정도의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습니다. 관광산업은 공해 없는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굴뚝 없는 공장. 그래서 앞으로 중국관광객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 수입이나 막대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문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거기에 우리 자국민들도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오는 것만 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국민이나 시민들이 가는 거, 거기로 가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성시라고 하나요? 거기가 안전대책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소관위원회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단장님도 계신데 담당관님도 계시고,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전혀 안됐네요? 포괄 예산이 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국외여비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Port-Sales때 그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우리가 가서 보고 해야 우리 시민들 보낼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Port-Sales때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책자문제, 홍보책자. 문광과하고 협의해서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문광과에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해서, 물론 가서 중국 가서 브리핑 하고 할 때는 그쪽 말만 써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빼놓더라도 포괄적인 것은 통합해서 하시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물류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항만물류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13쪽에서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과장님! 51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중국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시범 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중국관광객이 사실 우리 서산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냥 오라고 하면 안 되고 여행사한테 일정 부분 어떤 메리트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루, 여기 여행지 우리 관광지를 두 곳 이상 둘러보고 이런 경우는 1인당 1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정했고, 또 하루 숙박하고 음식점을 이용하고 관광지를 3곳 이상 보면, 그러니까 이틀 하는 거죠? 1인당 2만원씩 이렇게 주는 방침을 정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여행사라는 것은 서산에 상주해 있는 여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서산에는 없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중국관광객을 전담하는 전담여행사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홍보가 되실 생각이신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 여행사들 회의할 때 두세 번 갔습니다. 그때 홍보하고 또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또 지금 중국 전담여행사 전국에 있는 여행사의 인터넷이라든가 전부다 확보를 했거든요. 수시로 우리 인센티브나 중국시책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서산지역에도 여행사가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도시권의 큰 여행사들만 찾다보니까 사실은 서산에서도 외국,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 인센티브를 전국 아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산 쪽에 있는 여행사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하면 그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 단계는 물론 어렵겠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중국관광객들이 아마도 계속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산항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에 있는 여행사들은 대부분 우리 서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중국전담여행사가 중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서산 관광지를 둘러보고 서산관광지를 찾아오게끔 하는 시책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산시 여행사가 중국인들을 유치하면 그렇게 하도록...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서산 여행사들이 가는 중국인들을 여행을 하는 거지만요. 그분들이 중국에 있는 여행사분들하고 연결이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가능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는데 서산시에서는 아직 그렇게 응하는 여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1033쪽부터 1074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039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통가옥 지붕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그 안에 있는 전통가옥을 얘기하는 거죠? 청사 안에 있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청사 아래 밖에 있죠.
유해중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관용차량 차고 공사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버스 구입 한 거에 대한 차량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게 아니고요. 지금 관용차량이 승합차하고 승용차 해서 7대가 있습니다. 그 7대를 비가림 할 수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버스하고 농기계탑차 큰 것은 제외하고요.
유해중 위원
제외하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건 워낙 크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일반 관용차?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관용차입니다.
유해중 위원
일반관용차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되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7년 정도 됩니다. 20만 이상...
유해중 위원
20만에 7년 이상인가요? 비가림을 꼭 해야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차고가 없기 때문에 밖에 주차하다 보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가 와서 가해를 하고 또 상처를 내기 때문에 차고가 있으면 그런 위험요인이 없어지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2쪽인데요. 상단에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전문화 촉진, 일반보상금에 농업기술 전문상담 운용이 있는데 이게 면사무소 면상담사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인건비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다시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전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한명만 지금 국비가 있어서, 그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 있죠?
유해중 위원
밑에서 두 번째요? 아니 농업기술 전문상담 운용 해서 기타보상금 나가는 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 있는 상담 소장님들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맞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11개소.
유해중 위원
예, 그 뒤페이지 1044쪽입니다. 농업인대학원 운영에 관해서 6,26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농업인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동안 저희가 농업대학을 7년차 운영을 해서요. 현재 졸업생이 50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원도...
유해중 위원
550명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505명이요. 1년에 한 80명씩 수료가 됐습니다. 80명 내외로.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원도 설치를 해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입학해서 수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대학원을 마련해 봤습니다.
유해중 위원
대개 대학원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물론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원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세밀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일반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어떤 학위가 주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학위 관계는 아닙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수료 관계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수료입니다.
유해중 위원
수료증 주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수료증 줍니다.
유해중 위원
누구 이름으로 수료증 주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대학학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거 어디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료증입니까? 이게? 관내에서만 인정하는 수료증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죠. 농업인 자질 향상을 위해서 타 시군을 보면 대학원 설치한 곳이 있어요. 충남에서는 부여가 친환경농업과가 있어서 대학원 1개 과정이 있고요.
유해중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서산에서는 여기 올라온 것은 무슨 과를 전문으로 양성하시려고 이렇게 대학원을...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타도 사례를 봐서 또 그동안 농업대학 졸업한 과정을 고려해서 그 과정을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유해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대학에 1년 해서 80명 정도가 수료를 하고요. 대학에서. 현재 505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대학원이 설립된다면 입학할 의향이 있겠다고,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하신 거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직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그분들 의향을 한번 물어 봤는데 대학원에 입학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업 할 때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유해중 위원
그럼 설문조사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수업 중에 그냥 뭐, 이렇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구두로 개별적으로.
유해중 위원
구두로 이렇게 해서.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제가 인사말을 수업할 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대학원에 그럼 입학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전액 무료인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대학원에 들어오면 전액...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전액 무료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1052쪽하고 1053쪽 그다음 1055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 그 다음에 4-H회원, 생활개선회 해서 신문구독료가 한 5,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무슨 신문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앞에 농촌지도자회 신문이라고 해서 주간지입니다. 한 부당 4만원씩인데요.
유해중 위원
주간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다음에 4-H신문은 부당 2만원짜리인데요. 500부가 영농4-H회원 30명, 학교4-H 100명...
유해중 위원
농업인신문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농업신문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4-H본부 30명 또 4-H 출신들 340명 해서 500부 이렇게...
유해중 위원
아니 이 신문의 내용이 일반 농업인신문인지 아니면 4-H회원들만의 다른 4-H신문인지 아니면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농업신문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좀 다릅니다. 지도자 신문은 지도자회 활동상이 많이 나와 있고 기타 영농 정보나 새기술도 있습니다만 4-H신문은 4-H회원들한테 또는 4-H를 졸업하신 출신자 분들한테 맞는 사례라든지 영농정보 이런 것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생활개선회는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생활개선은 또 농촌생활 여성들한테 관련이 있는 각 시군 사례라든지 농사정보라든지 영농기술 이런 것이 수록이 됩니다.
유해중 위원
농정과에서도 이 농업인신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할애를 하고 농업 단체들에 신문이 나가는 것을 본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이것은 단체별로 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의 정보라든지 단체활동을 하려면 각 시군 정보, 타도 정보, 전국 사례 이런 것이 좀 습득이 돼야 앞으로 우리 단체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새기술 보급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줄인다는 것은 좀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1059쪽에 보면 민경보로 해서 외식업 로컬푸드 실천 사업에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개소. 이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외식업 로컬푸드는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다시 2개소를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2개소를 하겠다 라는 그런 예상만 가지고 올라온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주로 서산6쪽마늘 이용한 마늘각시 음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유해중 위원
하나는 마늘각시하고 하나는 교황식단, 이건가요? 2가지가?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교황오찬 브랜드는 용역 매뉴얼을 만드는 거고요. 외식업은 2개 업체, 2개의 식당을 지정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바로 뒤페이지 1060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식량작물 순회평가 차량 임차에 60만원 해서 2대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유해중 위원
지금 센터에 차량이 있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버스가 있는데요.
유해중 위원
그거 올해 구입해서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아니요, 사용해도 인원이 한 번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대를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유해중 위원
인원수가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106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 민자보로 해서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사업 해서 1개소 올라왔거든요. 물론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맨 위에 흑염소 품질 고급화해서 7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시범사업은 미리 지정된 데는 없고요. 공고를 내서 12월부터 공고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하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적격한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유해중 위원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지금 흑염소 시범사업이 그동안에는 이런 사업은 안했는데요. 진흥청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축사를 개선해서 고상식으로 조금 높게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TMR사료라고 사료 효율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 바로 뒤쪽에 1070쪽에 보면요. 이것도 역시 민자보인데요. 성페로몬이용해충 적기방제시범 해서 3천만원 올라왔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성페로몬이용 해충 적기방제 사업은 과수에서 복숭아순나방 방제를 위해서 사과나 배, 이런...
유해중 위원
과수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과수 쪽에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충이 교미하는 교란을 시켜가지고 성충을 유인시켜서 방제는 하는 겁니다. 약제방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약제를 조금이라도 덜 줘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마지막으로 바로 뒤쪽에 1071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민자보네요.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이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이란 게 뭐를 특성화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특성화시범사업은...
유해중 위원
화훼기술...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작목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이름이 특성화시범사업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화훼, 심비디움이 지금 수출이 안돼서 그쪽을 다육식물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것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다육식물이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그래서 수출도 지금 나가고 하는데 그것을 육성해주기 위해서 사업이 공모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2015년도에 한 17억6천만원 정도 한 23% 정도가 지금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게 아니라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17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없어도 2015년도에는 진행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 관계가 지금 보면, 생강한과 명품화사업 11억원이 금년 사업이 끝났습니다. 3년간 30억원 사업이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이고요.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부분소 설치가 14억원 짜리, 그렇게 2개 합치면 25억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제일 중요한 많이 나가는 것이...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게 빠졌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됐단 말씀이시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예, 그러면 1050쪽, 찾으셨나요? 거기 하단에 보면 임대형 농업기계 구입이 쭉 있습니다. 우리 가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콩 선별기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몇 대나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몇 대냐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21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21대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농가에서는 콩 선별기가 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예를 들면 임대해서, 개인이 임대를 해서, 콩을 가지고 가면 선별해줍니까? 고정식?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고정식은 사무실에 있는 것은 가지고 오면 하고요.
김기욱 위원
kg에 35원 받습니까? 50원 받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한 가마에 5천원, 20kg에 5천원 받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20kg에 5천원?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한 포대.
김기욱 위원
kg에 50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35원을 받아요. 선별해 주는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해주셔서, 왜냐하면 일반 농협은 35원을 받는데 우리시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는 가격이 더 높게 책정해서, 그것을 챙겨주시고 또 선별기가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대로 선별기가 자체를 임대하는 것을 아직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 주시고, 21대면 지금 부족하진 않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예산 부분을 얘기했는데 큰 부분이 빠져가지고 17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을 덜 세웠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정과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약 7% 정도 증액이 됐는데 1%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농정과 예산이.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도 보니까 늘은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렇게, 물론 이런 요인이 있었지만 17억원 이상이 줄어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업농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특히나 이제 쌀 수입 개방이 됐든 FTA가 됐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장갑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10월 2차 추경에 세운 공동가공센터사업 25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으로 또 이월이 돼요. 금년에 못 쓰기 때문에. 또 종구저장시설 4억원도 내년 이월이 되고 또 내년에 향토산업 달래사업이 30억원 짜리가 되면 10억원 정도 1회 추경에 세운다면 아마 금년 예산보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는 적게 나와 있지만 사실 내년에 쓸 돈은 금년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38페이지를 보면 육묘장 운영 무기둥 하우스 신축이 있거든요? 이게 장소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청사 구내 포장에 설치할 건데요. 저쪽 동편 쪽입니다. 사무실에서 볼 때 동편 쪽 농기계임대사업소 그쪽 부분인데요. 그 밭에 설치 할 건데, 한 300평짜리 두 동 이렇게 지어가지고요. 실증포 재배용 육묘생산시설로...
장갑순 위원
육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육묘용 포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기타 연구회하고 연계해서 품종별로 하우스 내에 시험재배를 이렇게 해서 적응시험을 해서 좋으면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1044페이지 농업인 대학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대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아까 부여에 있다고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충남에는 부여 한군데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부여 한군데요. 친환경농업이라고 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친환경농업 과정... 강화도에도 있고 남양주에도 대학원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혹시 마이스터 대학이라고 아시나요? 마이스터 대학교?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마이스터 대학교에 친환경과가 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는 직접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렇게 출장까지 와서 교육을 가르치고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학생이 많으면 출장까지 와서...
장갑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쪽에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건 저희가 직접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위탁하면.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글쎄요, 직영을 해서 하는데 그 마이스터대학을 보니까 거기도 국비를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지역의 농업인들한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다음 옆에 1045페이지를 보면 알기 쉬운 농업용어 사전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까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 사업은 요즈음 귀농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업용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농업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써서 금방 이해가 돼서 바로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갑순 위원
귀농인을 상대로 해서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장갑순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1047페이지를 보면 농기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맨 위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기계훈련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하고 현장이용교육이 다 포함돼 있고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장갑순 위원
순회수리 할 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할 때 직접 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임대형 농업기계를 고구마수확기 비롯해서 종자소독기까지 쭉 구입을 할 예정이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예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 보면 육묘용 파종기 2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게 산파 종파가 있잖아요? 산파죠? 육묘파종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이것은...
장갑순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일반 산파 파종기는 농가에 지금 거의 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게 아니고요...
장갑순 위원
이런 임대용 농업기계를 할 때에는, 지금 줄뿌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줄뿌림.
장갑순 위원
그거로 했으면 해서, 그게 맞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게 맞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북부분소로 갈 겁니다. 두 대.
장갑순 위원
그다음 1053페이지를 보면 4-H 조직육성이 있잖아요. 4-H가 우리 실질적으로 학교4-H 말고 일반 영농에 정착할 이런 젊은 4-H 회원이 서산에 몇 명 정도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33명의 영농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33명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4-H가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 농업의 미래이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분들한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10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유용미생물 활용 부숙퇴비 제조 시범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미생물을 활용해서 퇴비를 빨리 부숙 시킬 수 있도록 간이퇴비사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간이퇴비사를 짓는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장갑순 위원
유용미생물은 어떤 미생물...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하우스식으로 간이퇴비장을 지어서 빨리 속성 부숙 시킬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겁니다.
장갑순 위원
그거 뭐죠? 불가사리, 불가사리라고 아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거름으로써는 아주 상당히 훌륭한 재료가 되는데 먼저 보니까 불가사리 수산과에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퇴비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의향은 없나요? 수산과하고 연계사업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그거보다 여기에 있는 미생물 활용, 이것은 농산부산물이 주가 되기 때문에 축산부산물도 그렇고 그쪽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불가사리 관계는 지금 우리가 별도로 진흥청에서도 연구된 게 없어서요. 그것이 시험을 해서 얼마나 좋은 건지 이런 것은 연구된 건 없습니다. 그건 추후로...
장갑순 위원
보면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고 이런 게 많이 있던데요. 친환경 자재 쪽으로 가서 전시장이나 이런 곳 다녀보면.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바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제초라든지 무슨 이런 쪽에 이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쪽에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전문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기가 조금 우려성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다는 것은 결국은 다 연구가 됐고 허가를 득해서 할 텐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수산업 쪽에서는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흥청 쪽에서는 그런 쪽엔 연구된 게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연구된 사례가 없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장갑순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친환경자재 판매하는데 가서 보니까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퇴비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교수가 한다든지 따지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느 분들이 해서 그건 활용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친환경자재가 모두 다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1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체리안정생산기술 지원시범이 있거든요. 보니까 70% 정도 지원해 주고 자담이 30%란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장갑순 위원
체리가 우리지역에 생산이 되나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지금 작년 재작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센터 내에도 시험재배를 해봤고요. 지금 품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설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품질이 좋지 않고 또 겨울에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한 예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 아직, 과수 쪽에는 시범사업을 해도 당장 생산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좀 뭐한데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지역에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장갑순 위원
그럼 그냥 노지가 아닌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비가림시설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수확을 지금 해봤겠네요? 수확까지도 다?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수확도 일부 해봤어요.
장갑순 위원
그러면 한 개소를 이번에 시범으로...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좋다고 하면 더 확산시키고, 그런데 자신 있게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5페이지를 보면 귀농인 현장애로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애로사항에서 시범사업을 하실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이름을 그렇게 정했고요. 귀농인들을 위해서 1년에 6번 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육. 한번에 30명씩 해서 180명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맹호 위원
1050페이지 제일 위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장비유지 또 농기계 대여 장비 보험료. 유지는 언뜻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보험료 쪽이 이해가 안가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것은 농기계를 저희한테 빌려서 쓰다가 어떤 인사사고나 어떤 사고가 날 때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농기계 상해공제라든지 그런 보험을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농협을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한군데 한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계로 들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기계로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기계를 빌려서 쓸 때 어떤 사고가 날 경우.
김맹호 위원
그러면 대여 장비 속에 쟁기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보험이 들어간다고 봐야합니까? 아니면...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다는 못 들었고요. 한 절반 조금 안되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800여대 되는데요. 한 300여대 들었습니다. 가동력이 있고 위험성 있는 것만 우선 들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1068페이지요. 밑에서 한 3번째 되는데요.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재료인데 금액이 좀 크고 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배양하나 미생물을.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여기 재료비는 주로 배지 구입가격이 대부분입니다. 배지 가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포장지...
김맹호 위원
배지면 어떤 배지죠? 예를 들면 미생물이...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지금 우리가 배양하고 있는 미생물이 5종이거든요.
김맹호 위원
5가지 종류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김맹호 위원
꼭 필요한 거죠? 이게?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그렇죠. 꼭 필요...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1페이지는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체리생산기술이라든지 또 작목전환농가 시설과수재배라든지 기능성사과 생산시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의 혈세를 예산에 투입되는 것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또 새로운 농가소득작목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더 연구하시고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장갑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1044페이지 농업인대학원에 대해서 저도 좀 하나 질문할게 있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7년 사이에 1년에 한 80명 내외로 505명이 농업대학을 수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유해중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그 농업대학을 나오신 분들 중에 대략 어느 정도 대학원을 가겠다 라고 말씀이 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재 12월 10일 수료할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그분들이 또 물어 보더라고요. 이런 것을 벌써 알고서. 그래서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연희 위원
농업대학을 나와야 만이 또 농업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이연희 위원
지금 505명이라 한다면 지금 농업대학을 나오는 분들이 해마다 아마 줄어들지 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대학을 나와야만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대학원을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수료 후에 아까 시장님이 대학학장으로 수료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수료 후에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5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학원을 여러 반 하는 게 아니라 1개 반 40명 이하 뭐 30명이 될 수도 있고 적게는 25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 40명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1개 반을. 그래서 40명 목표로 1년에 1번씩 이렇게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혜 같은 것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어떤 사업이나 뭐를 받을 때 영농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내면 될 테죠. 본인들이.
이연희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농업인대학원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역별로 도별로 크게 많이는 활용하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부여 말씀하셨고 저쪽 충북에 영동도 있고 하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남양주, 강화.
이연희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1개소 정도...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다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대학원을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도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마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물음 앞에서는 어떤 확답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45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조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시에 귀농귀촌 농업인이 매년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지금 현재 귀농인이 현재 117명이 있고요. 귀촌인 56명 해서 173명 정도 됩니다. 지금 5년까지만 따졌을 때.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5년 이하 된 귀농인들 대상으로 한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5년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민자보사업.
이연희 위원
이 귀농귀촌인들이 대부분 와서 농업을 할 때 작목은 어느 걸 많이 하시는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작물·작목선정은 본인들에 의해서 하고요.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민자보사업은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그 사업 심사 기준은 어떻게 돼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심사 기준은 저희가 기준 표를 만들어야겠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심사표가 있습니다. 영농 경력은 얼마나 되느냐, 또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작목선정은 타당 하냐 이런 것을 쭉 해서 100점 만점 이렇게 채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심사를 해서 적당한...
이연희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심사의 기준은 어떤가 궁금하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심사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예, 만들면 저 좀 한부 좀 부탁드리겠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10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보급이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부녀자나 이런 분들이 농촌 고령노인들이 농사일을 함으로써 근골격, 손목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근골격질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골격 예방치료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고령화 되다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농업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워낙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궁금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직은... 그것은 도비사업과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이 많은 마을로 가는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예산서 상에는. 주로 그런 분이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허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10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득작목 축산기술 보급 시범에서 꿀벌사육 실증시험이 있더라고요. 기존 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이것은 꿀벌을 농가하고 같이 해서 센터 내에 사육을 해서 같이 연구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기존에 꿀벌 작업하는 농가는 피해보는 게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그런 건 아니죠. 농가들하고 같이하는 거죠.
이연희 위원
같이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이연희 위원
그럼 지금 서산에 꿀벌 작업하는 농가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지금 우리 연구회하는 회원들이 40여분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연구회하지 않는 농가도 있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농가도 더 있죠.
이연희 위원
예, 그러면 그 농가까지 포함하면 대략 어느 정도 농가가 되죠?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전체 농가라고 해도 100농가 까지는 안 됩니다. 70~80농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연구회도 42농가가 지금 가입해서 많은 양을 사육하는 곳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10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특작 새기술보급(보조)에서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틈새작목 안전생산시범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틈새작목은 약용이나 특용작물 내지는 산채류 이런 중에서 농가에서 소득작물로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목을 찾아서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이연희 위원
그럼 대략 몇 개 작목들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지금 1개소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러니까 신청을 농가에서 공모를 받아서 어떤 작목이고 어떤 농가가 이런 시범 효과가 있겠나 산정을 해서 1개소만 지원하는 거죠.
이연희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산시 꽃 국화축제 개최 지원에서 예산이 3천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어떤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자부담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국화축제를 하면서 그동안에 어렵게, 어렵게 조금씩 올리고 했는데 사실 그쪽에서 원하는 건 지금도 1억원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비용으로써 이렇게 조금 올린 겁니다. 사실 자부담액이 이익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연희 위원
자부담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 자부담을 그동안 이 국화축제를 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그러니까 축제에 의한 비용 중에, 그런 비용이 많이 있거든요. 정산처리 하기 조금 곤란한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지역에서 협찬 받아서 하고 또 음식물 판매에서 충당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게 농사짓는데 봄부터 인부가 얼마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인부들 동원해서 시 꽃 축제인 국화축제를 하시는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하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돈 3천만원 올렸다고 많다고들 하시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그래서 1월부터 사실 묘목부터 키워서 가을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연희 위원
본위원이 3천만원 증감된 거에 대해서 왜 올렸냐? 이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아니면 내년에 할 때 3천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한 건지 그걸 여쭤 본 거고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비가 많으면 좋죠. 이 올린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지금 이 부분이 경상보조금이고요. 축제장 조성을 위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습니다. 1년 동안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국화축제는 사실은 행사를 위한 비용부담도 꽃을 키우는 과정의 비용이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영득
과장님 어려운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 계속 변칙적으로 인력 동원해서 하실 겁니까? 인건비 세워서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연희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그런 내용을 이게 연중 몇 명에 인원이 소요가 되고 인건비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되고 이러이러해서 무슨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하실 줄 알고 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셨어야죠. 계속 이렇게 해마다...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
그건 지역에 한정돼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연희 위원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서 조금 변동 사항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물어 본 건데...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이연희 위원님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도 빠르고 ...
김기욱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증액 삭감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위원장 윤영득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줄 알면서 주무 담당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나 누구한테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거 다 보고 받으셨죠? 결산하시고 나서.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위원장 윤영득
받았는데, 무슨 내용을 받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들었는데요. 문제는 너무 많아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장 윤영득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라든지 제가 질문하려고 하던 부분이라서 이연희 위원님 부연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 12만4천명이 다녀갔다면서요. 보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 12만4천명이 이동식화장실 하나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이 없었다, 타임이 안 맞았으면 추경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개제에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님들도 납득을 하시지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또 축제기간도 10일이잖아요. 1~2일 짜리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계속 나갈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를 데려다가 계속 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술적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내년도라도 1차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사람 사다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시 축제인데. 어떻게 동네사람들이 매일 부역만 합니까? 40명, 50명, 60명, 70명씩 많게는 200명까지 동원됐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그 사람들도 생업이 있는데 더군다나 농번기에.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질문이 나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더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사실 국화축제는 고북 쪽에서 처음에 자생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 꽃이 국화이다 보니까 시 꽃 국화축제를 이렇게 갔는데 사실 지역에서 원했던 사업으로 해서 하고 하는데, 시에서 주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책임을 시에서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민간이 고북지역에서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거고,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합니다. 봄부터 연초부터 키워서 가을까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가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다 시에서 책임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다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득
책임지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처럼이라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 축제를 않는다고, 않는다고 사람이 안 옵니까? 거기가? 이미 다 12만4천명이 왔다고 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시설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했다는, 예산이 전혀 없으면 이럴 때 설명이라도 해서 다음에라도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연희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연희 위원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과장님! 제가 아까 3천만원에 대한 프로그램부분 여쭤봤던 이유가 서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가 서산시가 시화가 국화기도 하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는 걸 여쭤보고 끝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사항을 너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질문, 모르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조금 부족한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거기에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듬고 가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콩 선별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마무리를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예산과는 뭐하겠지만 임대사업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단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나가서 확인했더니 기술센터에서는 62원을 받습니다. kg당. 그러면 일반에서는 30원을 받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하면서 농업인을 위해서 가격이 배 차이가 나면, 콩 수확하는 분들 농업인들께서는 그것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금년에는 어떻게 그것을 책정 했는지 모르겠으나 kg에 62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소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가격차이가 배 차이가 나면.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기계 임대료 관계는요.
김기욱 위원
농민들이 지금 콩을 가지고 가잖아요. 고정식선별기 있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에서 선별할 수 있는데도 기술센터까지 가지고 갔는데도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서 안 맞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건 농기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가격 결정하는 위원회. 거기에 다시 상정을 해서, 정 그렇다면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한번...
김기욱 위원
다른 데 하는 데도 확인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소장님도 나와 계신데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격은 몇십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농민들 입장에서 서서 농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소인데 우리가 수익을 하려고 하는 임대사업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도 같은 지역구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언성을 높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쪽에서 저도 4~5년 동안 국화축제 때문에 많은 그쪽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완전히 오픈해서 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국화축제를 하는데 시 축제를 하는 데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어필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본면 출신 의원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5년 동안 늘 이렇게 표현 드려서 죄송한데, 그분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바뀌면 또 다른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계속 저도 5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이고, 지금 화장실이나 위원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제가 3년 전에 화장실을 하려고 했었어요. 환경보호과하고 했었는데 대지관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어요. 해결하려면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 저한테 그래요. ‘그때에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계시면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519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가재계 과장님, 유희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윤영득 김맹호 김기욱 유해중 이연희 장갑순
출석공무원(10명)
(서산시청) (6명)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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