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 및 세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서산시 전체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5년도 예산안 총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대비 376억원이 증가한 6,458억원으로써 산건위 소관은 26.2%인 1,692억원이며 세출 총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산건위 소관은 50.1%인 3,235억원으로써 전년대비 376억원이 증액 편성됐고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692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27억원이 증가한 1,0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원이 감소한 672억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692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350억원이 증가한 2,2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원이 감소한 672억원입니다.

7페이지 2015년도 산건위 소관 3개 기금운용액은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소한 48억원이며 농림어업발전기금 확대 지원이 주요 감소원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5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20.3%, 재정자주도 58.1%로써 2014년도 대비 각 0.3%와 2.1%가 낮아졌으며 전국 기초단체 시의 평균자립도 37.47%, 자주도 67.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정부정책방향의 변화 등 외부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의존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나 매칭사업으로 받는 의존재원은 지자체 부담액이 수반되므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방세원의 개편 또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므로 타지자체와 연대하여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사항이며 현재로써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방세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현행 지방재정제도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실정이며 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지자체 자율적인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양면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자주재원은 일자리창출 등 서산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과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행사경비 등 낭비성예산 및 시설유지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사업부서 및 예산총괄 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6억원이 증가한 7,149억원으로써 산건위 소관은 27.2%인 1,979억원이며 세출 총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산건위 소관은 53.4%인 3,818억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은 1,979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36억원이 증가한 1,1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원이 증가한 827억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산건위 소관 총예산은 3,818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88억원이 증가한 2,9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원이 증가한 827억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교부세 확보와 외부재원 유치 등으로 부족세원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지방채차환, 성립전예산 및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계속비사업 등에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예산의 최소화로 사업의 계속성유지 등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언론사 서해안신문 유병욱 대표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심사는 페이지별로 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 2015년도 예산안 679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먼저 681쪽부터 6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는데 의회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83쪽 기타보상금 있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보상금. 국·도·시비를 같이 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서 총 4억7,186만7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천수만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농가지역 주민하고 계약을 해서 철새먹이원을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뒤에 가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 놓으신 거잖아요. 매년 하는 사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2003년부터 12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앞에는 큰 목이니까 뒤에 세부항목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장갑순 위원님 오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죠. 세부항목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그럼 684쪽부터 6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지해 드린 대로 심사 중에 세입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준비가 되셨죠? 오셨죠? 예, 세입보고 준비된 것 같습니다. 세입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보고 때문에 미뤘던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기조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정부세입의 결함이 예상되고 우리지역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도 크게 변화하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세정운영과 체납세금의 일수, 숨은 세원 발굴, 감면세원의 적정관리와 신세원 발굴 등으로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금년도 5,282억원보다 447억원이 증가한 5,729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45억원, 세외수입 32억원, 지방교부세 57억원, 지방조정교부금 16억원, 보조금 74억원, 지방채 6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채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004억원으로 전년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분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서 세목변경이 되었고 금액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 44억원 증가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의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1억6,900만원이, 자동차세는 매년 약 3천여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억5천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쪽 담배소비세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1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69억원으로 전년보다 3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에서는 재산매각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사용료수입 3억원, 사업수입 2억원, 이자수입 1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 36억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경제지표나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마는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093억3,300만원보다 167억7,500만원이 증가한 6,261억1천만원입니다. 장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33억4,500만원, 재정보존금에서 30억원, 보조금에서 22억1천만원, 지방채에서 9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7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세외수입 33억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취득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원, 시유재산매각수입 8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 11억원 등이 증액되고 기타 각 부서별로 연도말을 앞두고 현실여건에 맞게 가감조정내역을 통보받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까지 자체재원 수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입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입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이병찬 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서산시 전체나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했지만, 서산시 세입이 대산 5사 쪽에서 국고로 다 가고 서산시에는 반영 안 되는 관계로 늘 서산시민이나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성명서 발표한 것 저번에도 보셨겠지만 어제 저희들도 대산의 4사를 갔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과 또 이완섭 시장님이 같이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입니다. 687쪽부터 하겠습니다. 687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태해설사 양성교육 추진 8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생태해설사가 몇 명 있죠?

지금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어 가능한 사람 있습니까?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없고요. 전문으로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철새도래지를 자주 가는 편인데요. 거기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어를 갖추신 분들이 최소한 있어야 외국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앞으로 서산시에서도 생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어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추세로 있기 때문에 중국어 강좌 같은 것을 통해서 해설사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또 다행히 일본어를 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일본여성인데 한국에 와서 결혼을, 귀화했습니다. 일본어는 하는데 중국어나 영어가 좀 부족합니다. 교양교육을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9쪽 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 의회로 올라왔던 내용인 거죠? 전액 시비로 해서. 토지매입비인 거죠?

예, 토지매입비...

전액인가요?

예.

691쪽에 보면 신규로 들어온 게 있네요. 주민자율환경감시 활동 지원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뭐죠?

이것은 대산공단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환경오염에 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공단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서로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자 그런 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지역 이장님들 주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됐습니다.

아니 주민자율환경감시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목이 어떻게 지급되느냐 라는 거죠.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비 목은 작년도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집행했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이 됨에 따라 각 실과로 자체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 사람들 자율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로요.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단체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활동비라는 것은 어디, 대산분들만 국한된 건가...

대산...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693쪽 보겠습니다. 환경생태과에서는 연구용역비가 1억원 해서 2개 올라왔습니다. 693쪽에 분뇨수집운반업 타당성용역 하고 그다음에 697쪽 연구용역비 기후변화적응대책 2건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먼저 뒤쪽에 있는 기후변화 용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내년도부터 5개년씩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계획은 우리 전체 시정전반에 대해서 재난관리, 안전 그다음에 농업, 기타 각 생활환경, 자연환경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기후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 시정전반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고 어떻게 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연구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전부 시비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2천만원은요?

그것은 우리 관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함으로써 오수정화조가 기능이 없어짐으로써 오수 청소용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 폐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거기에 대해 우리 관내에서 폐업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인 조사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꼭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할 때 그분들이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올려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인건가요? 이 용역도?

폐업지원 하는데 국비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업체들이 우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경우에 그분들이 신뢰감을 덜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 자체조사가 용역조사 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나요? 명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아직 주민들 의식이 좀...

알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695쪽 푸른서산21사업 추진으로 사업들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본위원이 세부사업 설명회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푸른서산21에 대한 사업규모가 점점 계속 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5천만원 있다가 1천만원 정도 더 올라간 내용들은 이 사람들이 그린네트워크사업하고 맞춤형 기후변화체험사업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2천만원 정도 세워서 기후변화 대응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어가면서 인건비로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서 사업비로 쓰는 것은 1천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다음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천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3억1,200만원 올라온 게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탄소 감축률을 상당히 정부나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형 전기자동차를 쓰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려면 전기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는 그러한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실과에서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로 선도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게 되면 나중에 수요가 확정되면 국가에서 급속충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4억5천만원 해서 6대가 있는데, 그럼 이 6대는 어디 어디 사용되는 거죠 ?

전체는 저희들이 충전소보급사업을 위해서...

아니 충전기는 밑에 있고요. 충전기 구입은 700만원 해서 6대가 있는데 여기 사용... 시청에 하는 건가요?

예, 관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자동차는 전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충전기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기가 전기자동차만을 위한 충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관외로 나갈 경우 아니면 돌아다닐 경우 전기충전을 해야 하는데 그 전기충전을 해야 하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 자동차는 저희들 관에서 쓰는데 실과에서 대체취득을 하는 자동차를 우선으로 해서 타당성을 봐서 수요를 공급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사용하는데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요.

예.

충전기도 전부 다 청내에...

그렇습니다.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면 그 자동차가 소요되는, 충전기는 자동차 한 대당... 아직까지도 기술이 개발이 덜 돼서 충전기로 한번 충전하는데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급속충전기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급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곳 그런 곳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시설을 가지고 우리시에 선도적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를 대체취득 할 때 이 차로 대체로 하려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9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해미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활동비로써 선진지견학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활동비라든가 전혀 예산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1박2일 동안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으로 다녀온 건가요?

추경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강릉을 가보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보상은 없더라도 주민들 숙원사업에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1박2일 동안 다녀오면서 그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을 절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1박2일 내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선진지 견학비로만 500만원 책정되어 있지 그분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세울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도 지어드리고 또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을 3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날 주민들한테 들었고요. 그분들이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비행기가 뜨면 전화를 중단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 통화할 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을 절감해줄 수 없나 해서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시차원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항기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500만원이 선진지 견학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민항기 설치하는 부분에, 물론 주민들이 100% 다는 찬성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분들하고 해미군용비행장 소음피해주민들하고 연계가 돼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기회를 가져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임기인데, 언제 해결이 되면 하긴 하겠지만 과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음피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고충을 모를 겁니다. 특별히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695페이지에 보면 신상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간월호 수질 저감대책으로 기존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딴 것인데 연차적으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사업, 수질관리팀에서 하는 2가지 사업 비점오염사업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비점오염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2군데 사업을 올렸었습니다. 음암에 있는 신장천, 고북에 있는 신상천을 올렸었는데 먼저 사업 선순위를 따지다가 후순위로 해서 저희들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신장천부터 먼저 사업비를 받고 그다음 내년도에는 신상천에 대한 비점오염사업을 받기로 해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구상보고 책자에 보면 예산확보 방안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그럼 제가 이것을 볼 때,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길래.

아닙니다. 다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보된 건가요?

예, 협의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신장천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신상천이라고 고북에 있는 천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직 보조내시는... 아,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예산확보 가능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럼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내년도 환경생태과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이 신규사업 위주로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늘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하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매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방시설 설치가 5천만원이고 농작물 피해보상이 1천만원으로 섰거든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계속해서 수요가 매년 8~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데 전체적인 시군으로 해서 균등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신청해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는 5천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환경기금에 4천만원을 더 세워서 9천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저희들이 1천만원을 세워 놓고 있지만 매년 1~2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 추경 정도 되면 저희들이 또 도비 확보를 해서, 도에서 1천만원 정도 금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1천만원을 세워 놓고 추경에 또 다시 도비 1천만원 확보해서 2천만원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방시설 설치를 피해농가들한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 잘 아시잖아요. 인위적으로 개체수 조절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동감하시죠?

예.

지금 보니까 조절방안에 대한 용역도 하시려고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인위적으로 개체수 조절을 허가 받은 우리 서산시에 있는 협회한테 시키고 있죠?

수렵협회 5개 단체.

그분들이 하는 것을 제가 해미에서도 행사했고 저녁에도 같이 다녀보면 그분들의 인위적인 개체수 조절 갖고는 감당이 안돼요.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전체적인 것을 줄이고 조절을 해줘야 피해보상이나 설치비가 덜 들어가고 그것으로써 인위적인 조절이 가능해야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뿐만 아니라 특히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해답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는데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2천만원 정도 되겠고 그다음 3천만원 들여서, 실질적으로 종 보존을 위해서 적정개체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러한 종 보존 개체수보다도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개체수가 실질적인 용역을 통해서 많이 나타난다면 저희가 기금에 또다시 4천만원 정도 포획보상금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2015년도 예산은 계상을 해놓고 있고,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운영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게 되면 아마 수렵장개설 대체효과까지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쪽 소음대책에 3년 동안 위원장을 했는데, 거기 보람영농에 지원을 제 기억에는, 한 5억원 했나요?

총 5억원 정도, 도비 포함해서.

5억원, 시비 4억원인가 해서. 그럼 수익사업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20전비에 납품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줬잖아요. 수익사업 할 수 있게. 조금 답변하시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장황하게 제가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687페이지 생태해설사가 17명 계시다고 했잖아요. 외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지역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서산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생태해설사로 활용할 수 없나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철새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육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새가이드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모집공고를 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참여율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을 발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LG인가 어디에서 행사하는데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서산시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전부다 능통하게 잘하셔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얘기하다 말은 691페이지 주민자율환경감시 활동 지원, 단체가 대산이라고 했는데 대산에 이장이나 지도자님들, 이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이해가 됩니다.

소위 북부권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지역에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감시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으면 기업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석면피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할까요? 691, 692페이지에 있는데.

환경지도팀장 지진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는 아시다시피 석면구제법이 석면피해로 해서 대천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그 이후로 구제법이 생겨서 석면으로 인한 사업장이나 석면으로 일하던 분들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건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석면폐증이라 해서 폐암 등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보험공단에서 진료를 해서 그 병명이 나타나면 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당신들은 가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이 오면 우리는 환경공단에 올려서 ‘이 사람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줘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재조사를 해서 석면피해가 확정되면 일종의 기금형태로 내려오는 것인데, 왜냐면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전체비용의 90%를 줍니다. 거기에서 기금 형태로 내려오고 나머지 10%는 도비·시비 합쳐져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서산시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5분이 계셨고 이번엔 조금 줄었는데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제비까지 주는 거거든요. 올해는 2명 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지원이라고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재난방재센터가 정부 여러 부처에서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에 1명 나가 있고 우리시에서 1명 출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비 등의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방청석에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취재부장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어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실과장님들이 찾기 쉽게 페이지를 명시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길은가요?

예?

좀 길으세요? 짧으세요?

간단하게 물어볼 게 하나 있어서.

조금 쉬었다 하려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693페이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하고 694페이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이 관계가 중복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

죄송하지만 수질관리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요. 693페이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는 행락철 위주로 여러 관광지의 화장실에서 수거를 하는 내용이고요. 오수처리 위탁관리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6개소 오수처리시설 기존용량이 어느 정도 되면 위탁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개를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개심사, 간월도, 부석사, 황금산, 문수사, 일락사 이렇게 6개.

거기도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인데 위탁관리 라고 해서 정화조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일정시설 이상이 되면 별도관리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만 할게요. 쉬었다 할까요? 하고 끝낼까요? 계속 하시지요.

689쪽 김덕호씨가 기부채납 한 땅 있죠? 그거 이전하셨어요?

이전 아직 못했고요. 김덕호씨 땅하고 교환하는 땅도 있고 기부채납 받는 땅도 있거든요. 그분이 상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건설하고. 그 상환기간이 거의 도래됐기 때문에 내년...

아니 상환기간 남았으면 떠안고 하지 그걸 자꾸 계속 미루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분하고 얘기 할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떠안겠다, 제하고 정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미적미적해서 좋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생태사업팀장 장경웅입니다. 김덕호씨 부분은 기부채납 부분과 교환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떠안고 할 수 있는데, 교환건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불가해서 교환건과 기부채납이 같이 갈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따로따로 라면서 뭘 같이 가요. 같이 가기는.

기부채납만 하는 게 아니고 교환하고 같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교환할 것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풀라고 하든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얼른얼른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시든가.

내년 초까지...

내년 초, 몇 월이요?

월까지는 조금...

내년 초 몇 월, 그러니까.

6월 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팀장님 먼저 소음피해 같이 가셨었죠? 자료 많이 보셨죠? 자료 보셨으면 어떻게, 예산이 먼저 편성돼서 그런가, 주민숙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100%씩 증액해서... 1억6천만원이었다가 3억2천만원까지 증액을 시켜서 주민숙원사업들 해결해주던데 보셨잖아요? 내용 다?

그렇습니다.

거기도 군용비행장이잖아요?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셔야지 뭐 벤치마킹하는 것 500만원만 세워서 그 양반들이 뭔가 충족을 하겠느냐고. 물론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금지원은 곤란하겠지만 표 나는 것 하나씩 해주셔야. 해마다 방음벽 하나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추경이라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90쪽 야생동물 처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리 길 가다 보면 많이들 너저분하게 넘어져 있고 피가 줄줄 흐르고 깨지고 터지고 해서 죽고 살고, 이거 죽은 것 산 것 다르죠? 처리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저희 환경생태과하고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도로에 무슨 지장물이 생겼다면 도로과에서 치워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도로에서 야생동물이 부상이 됐다면 저희 환경생태과에서 치워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야생동물이 죽었을 경우는 폐기물로 처리돼서 그것은 도로의 지장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3개과에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낭비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산 것은 여기서, 죽은 것은 저기서 또 상처 난 것은 저기서, 부상당한 것.

보충설명을...

어떻게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세요. 통합관리를 하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그게 엄청 보기 싫고 모양새도 안 좋고 한참 방치되어 있고.

제가 사전설명이 너무 길어서 위원님한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사람을 사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서 한다면 며칠 만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아뇨, 즉시즉시.

즉시즉시면 어떻게 사람을 금방금방 사서 하냐고요.

그 사람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준다 이거에요?

민간위탁을 줘서 폐기물관리업체에 위탁 주는 방안도 폐기물업체와 상의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을 사역결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두 명 정도를 더 확보해서 각 지역별로 동부지역이면 동부지역, 편히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각 실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687쪽을 보면 생태해설사 문제인데 이 양반들 현 주소가 어떻게 돼요? 17명?

관내입니다.

관내에요?

예.

관내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

태안에 당암리라고요. 바로 B지구에 사시는 분이...

당암리 분들이에요?

예, 그분이...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당암리라고 해도 행정구역상은 서산시가 아니니까 이왕이면, 지금 또 추가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서산지역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자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그런데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태안군민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좀, 우리가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초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당초 점검을 잘해서 하셔야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자를 수 있으면 자르세요. 그리고 서산사람으로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본회원이 질의하다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 토지매입비 계상됐죠? 689페이지. 사업계획은 서 있어요? 버드랜드. 사업계획이 뭔가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없는데 뭐 하러 땅 사려고 해요? 얼마에요? 이게? 8억원씩 들여 가지고.

그게 본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처음부터 문화시설지구로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고시를 해서.

평당 얼마씩 계상한 거예요? 감정료 내고 나면...

장경웅입니다. 논 부분은 2012년도 감정당시 10만원 내외이고 이정자 분 임야부분은 8만원선에 감정이 됐습니다.

8만원 주고 살 사람 있어요? 시 아니면 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또 농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10만원이면 시가보다 조금 높게 책정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은 2개 평가사 법인에 위탁해서 감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농지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5~6만원 선인데 인근 버드랜드 주변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도 있고 국지도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10만원선 내외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 되거든 사시지 그래요? 그게 먼저 아닌가요?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돼야 전체적인 생태공원화시설지구로 준공이 됩니다. 지금 임시사용 승낙이 돼서 임시로 사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것도 시설한 것이 없던데, 현장 가 보니까. 사용승낙을 왜 받아요?

공원이라는 것은 꼭 어떤 시설을, 물론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국도비나, 어떤 국비사업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이끌어서 저희들이 취득해서 좋은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습니다만, 거기 일종의 생태공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바운더리까지 조성이 돼야 생태공원으로써의 제 기능이...

꼭 필요하다?

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시행하면서 미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이정자씨 같은 경우도 1차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한테 최종 합의까지 간 상황에서 이분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때 예산을 삭감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르게 돼서 이 사업이 준공을 해야 하는데 준공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편입된 이러한 토지들이 서산시 소유로 돼야 만이 도시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사업계획은 저희들 답변이 좀 불충분했는데 사업계획은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다 수립이 돼 있었던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업이 90% 이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완료하고 그 당시 미편입된 토지들에 의해서 다시 편입조치를 하려는 일련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 김덕호 분과의 관계도 6개월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 연말 안에라도 교환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지매입비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나중에 의결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말씀 하셨으니까 비점오염시설 점오염하고 비점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점오염원은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한 곳에서, 그러니까 정화조를 설치한 곳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점오염원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점오염원이 아닌 도로라든가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리고 논에서 나오는 농약 같은 것이 초기 우수 때 그것이 빗물에 휩쓸려서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러한 불특정다수의 오염물질을 비점오염원이라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생태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생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보면 국비·도비 반환했잖아요.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 잉여잔여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세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세출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지방채차환, 성립전예산 및 이월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집행잔액 정리를 통한 이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226억원이 늘어난 7,149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 6,093억원보다 168억원이 늘어난 6,26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497억원보다 1억원이 늘어난 4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333억원보다 57억원이 늘어난 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807억원보다 15억원이 감소한 792억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4,947억원보다 82억원이 늘어난 5,029억원으로 이는 계속비사업 추가반영액 70억원 및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290억원보다 106억원이 늘어난 396억원으로 지방채차환 90억원 및 국도비 이자반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규모는 18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또 재난예방 및 피해복구사업비 조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차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 지방채상환 잔액 90억원에 대한 차환을 추진하고자 도로과 세출예산액 차입금 원금상환 90억원과 이자상환 4,7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29개 사업 총사업비 3,282억원 중 제2회 추경까지 1,610억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는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10억원,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 30억원,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30억원 등 기타 계속사업 조성을 포함 6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부족 등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한 161개 사업에 대하여 511억원의 예산을 이월하여 2015년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2015년 예산과 추경 예산, 한정된 예산가지고 예산편성 하느라 담당관님도 수고 하셨지만 팀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90억원 빚 갚는다는 얘기죠?

예.

그럼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데 내년 예산 충분히 세우셨나요?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불용잔액을 삭감해서 추경에 조금 세웠고요. 본예산에 또 일부 세웠습니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일시에 다 완료할 수는 없고요. 부족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조금 있다 갚고 90억원도 거기에 투입하시면 어때요?

채무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차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3.5% 이자였던 것을 3%로 줄여서 대신, 그동안 빚을 얻었던 사항을 바꾸는 겁니다.

또 얻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자만...

또 얻는 것은 아니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또 얻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발행을 해서 먼저 것을 갚고,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갚는 겁니다. 대체 차환하는 겁니다.

3.5%짜리를 3%로 하려는...

예.

그러니까 또 얻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먼저 것을 갚기 때문에 또 얻는 것은 아니고 먼저 것 이자율 비싼 것은 갚고 싼 것으로 해서 다시...

3%짜리 쓰겠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얻는 거지.

얻는 것은 또 얻는 겁니다만 먼저 것을 갚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보고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699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705쪽 행복서산 풀뿌랭이 나눔장터 사업 지원이나 이런 신규사업을 쭉 보면 내주변환경 청결지킴이 인증제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신규사업이 2015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2015년도 사업을 한번 간단명료하게 전체적으로 보고 하실래요?

허락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신규사업 위주로 위원님들 궁금해 하는 것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 폐기물정책과 자원순환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1쪽 자원순환과 업무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9억9,600만원이 증감됐는데 증감사유는 환경안정화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이 74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 양대동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 10억원이 추가 편성됐고, 그다음 토지에 대한 사용료 이런 것들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89억9,600만원이 증감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3쪽은 세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데요.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자원화에서 폐기물처리에서 늘어난 게 음식물수거용기 구입에서 전년도에 비해 1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600개 정도 3,6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5ℓ, 22ℓ, 120ℓ짜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고장·파손도 있고 120ℓ짜리는 아파트단지에 주로 고장·파손됐을 때 공급을 해주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밟는 페달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그 밑에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인데요. 현재 오산환경에서 하는데 전년대비 1억6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 인건비상승비하고 용기세척비를 일괄해서 주다 보니까 1억6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용기세척비는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별도로 서있었는데 한곳에서 일괄 처리하고자 편성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위탁금입니다. 이것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상승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704쪽입니다. 704쪽에서...

큰 틀만, 증감과 신규 궁금해 하니까 그것을 딱딱 집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704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705쪽으로 이어집니다. 재활용 활성화 지원(녹색가게) 950만원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기획실에서 금년도까지는 편성을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해당 실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YMCA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산 풀뿌랭이 나눔장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나눠서 서로 바꿔가고 그 수익금을 다시 환원하고 선순환구조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장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만 하세요. 보시면서 까지는. 전략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머리 속에 있는 부분만 하세요.

713쪽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환경종합타운 주변 지역개발사업 그 두 가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3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전체적으로요. 뭐냐면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조성을 하면서 매년 2017년까지 30억원을 3억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2억8천만원이 서있고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해서 3억원이 서있는 겁니다.

밑에 민자보가 신규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있던 겁니다.

예.

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개발 2천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규잖아요.

이 3억원은 금년도에도 있었고 앞으로 2017년까지도 있는데 전체 금액이 위에 보면 3억원인데 이 집기류를 다시 평균...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2천만원 평균 했는데 양대3통에, 2억7,700만원이 양대동 마을회관을 신축합니다. 그것에 대한 신축집기류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양대동 마을회관이요?

예, 양대3통.

예.

그다음 큰 것을 말씀드리면 714쪽 중간쯤에 재무활동에서 차입금 원금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86억4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원래 96억원을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조성하면서 차입을 해서 그동안 갚아왔었는데 원금하고... 그러니까 2013년 금년도부터 원금하고 이자가 도래돼서 원금 9억6천만원 하고 이자 3억3,600만원을 금년도에도 하다가, 이게 이율이 3.5%입니다. 이율이 많아서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상환을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다 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행감 후에 제가 과장님 때문에 조금 희망을 봤습니다. 뭐냐면 업무파악을 가장 많이 하고 계셨던 분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아까 703페이지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페달부분에 대해서 구입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구상 보고서에 보면 베스트클린아파트 선정지원계획으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관내 71개 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3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1년에 1회씩인가요?

예, 한번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려는 것인데, 홍보도 하고 현판도 걸어주고 그다음 물품으로, 왜냐면 돈으로 지원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종량제봉투라든지 그다음 용기, 그 용기가 비싸요. 한 30만원, 상채용기 같은 것은 30만원 정도 가고 음식물수거용기 발로 밟는 것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 용기 같은 것,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을 물품으로 지원해주려는 겁니다.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왜냐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타 아파트는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파트주민들이 협력을 안 해주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다음 SMS 문자라든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면서 서로 경쟁력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론 부분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면, 그것을 활용하면 더 많은...

예, 그것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소각처리가 500톤 나와 있습니다. 경진대회 하고 남은 폐기물 소각 처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로 하다 보면 많이 없어지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얘기해서 전 지역이 품목별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깊이 공감해서, 원래는 연초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는데 늦어도, 물론 안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늦어도 내년 하반기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시는...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을 보니까 결국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안 하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찾아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안 나올 것 아니에요?

품목별로 배출하다 보면 제값도 받을 수 있고 폐기물도 줄일 수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양대동매립장 재료비가 있고 대산매립장 재료비가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보니까 사용하는 게 안트라사이트, 고분자응집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황산이 있고. 사용하는 것들이 대산하고 달라서.

처리시설에 따라서 약품이라든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약품 수입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또 규모도 다르고.

시스템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로 하는 재료들이네요?

대산은 좀 적고, 대산은 화학적처리와 물리적처리로 주로 되어 있고 이쪽 양대동은 생물학적처리와 화학적·물리적처리 같이 겸해 있는 곳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11페이지 양대동 매립장 부당이득금 배상금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냐면 99년도에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매립장 조성하고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사유지를 침범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송이 제기 돼서 그것에 대한 5년 치를 잠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업소용이 몇 ℓ죠? 음식물.

22ℓ. 그다음 아파트는 120ℓ짜리. 음식물류는 그렇습니다.

업소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요식업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숫자를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업소 수가 몇 업소인지도 모르시면서 5천만원 세워서, 이게 가정용하고...

이건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이요?

예, 가정용하고 아파트 그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가정용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데는 가정보다는 업소가 많은데...

업소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업소는 다량배출...

그렇지.

200㎡이상은...

커다란 거 있고 밀고 다니는 거.

자체에서...

구입해서 쓰고.

우리가 수거하지 않고 자체에서 수거업체와 위탁처리를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20ℓ짜리는요?

작은 것 가정용 같은 경우는...

아니 업소용, 업소용 20ℓ요.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필요하면 주는데요. 그것은 할 때마다, 없을 때라든지 이럴 때 주고 주로 업소용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읍면동에서 부족하다고 안 해요?

가정용은 파손되거나 하면 교환이 되고요. 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내권만 홍보가 돼서 시내권만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가 없지.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실질적인 당해연도의 예산 사업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

그러니까 2015년의 사업비다...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을 고유목적사업비 라고 해서 올려놓으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립장일 경우에는 2㎞ 안의 주민들로 구성이 돼서 필요한 사업들, 주민복지증진이라든지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 편성목입니다.

재량이 많이 있단 얘기죠? 재량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주민편익에, 재량이라기보다는 사업목적에 맞게 어떤 자기들 복지증진 또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비가 쓰여 지는 겁니다.

상당히 추상적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견학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재량이지, 재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안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9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된 것은 현재 나머지는 집행잔액들을 다 반납하는 거고요. 양대동 정비사업에서 10억원이 추가 편성된 것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욱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대형폐기물 홍보를 잘 하고 계시던데 작년 추경에도 서있고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던데요. 그런데 아직 면이나 이런 데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수거해가는 것을 잘 모르시고 주민들께서 숨은자원찾기 하는데 화물차로 가전제품도 싣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지금 예산도 서있고 하니까, 여기 홍보예산도 서 있네요. 그것을 더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홍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클린시라고 용어를 붙였는데 시범운영을 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당 현장에서 움직이는 직원한테 연락해서 바로 치우고 다시 피드백이 돼서 당사자한테 알려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는 많이 알겠지만 면단위는 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세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717쪽부터 74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하셨을 테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시간에 쫓기시지 말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입니다. 농정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1.76% 정도가...

1.7%.

예, 증액이 됐는데 신규사업이 있고 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2쪽, 찾으셨나요? 과장님, 732쪽 하단 민자보에 온탕소독기 50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던 건데, 예산서에 올린 것대로 50대면 지금 어느 정도 수요는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조성범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00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7대를 보급 했고요. 내년에 50대, 2007년까지 전부 200대 정도를 보급 예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요?

예.

그러면 2015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예,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보조비율을, 보조를 70%, 자담을 30%로 해서 그렇게 조정해나갈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위에 민자보 농기계 공급지원에 8종인데 무엇 무엇인가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죠?

같은 732쪽 중앙에 민자보.

8종 소형농기계가 육묘파종기, 육묘운반기 그다음에 곡물건조기, 땅속작물수확기, 측조시비기, 동력살분무기 그다음에 보행형관리기, 논뚜렁조성기 이렇게 8종입니다. 소형 농기계죠.

혹시 콩 고르는 기계 있죠? 그것은 지금 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서 제가 무엇 무엇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콩 고르는 거 있잖아요.

콩선별기.

예, 콩 선별하는데 그것을 전에는 인력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딱 쏟아버리면 한번 돌아서 나오면 완전히 선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확정이 돼가지고 심의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되면 추경에라도 그 기종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대를 시행해가면서 혹시라도 수요가 적다든지 특히 콩선별기가 수요가 더 크다든지 하면 기종을 바꿔서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고요. 더욱이나 크게 농가에서 선호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서 예산이 가능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같이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8종 중에서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종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팔봉산 감자축제 지원이 내년도에 좀 증액됐네요?

예,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산시에서 대표적인 축제를 하면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축제하고.

맞습니다.

736쪽 하단 민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다른 게 뭐냐면 학교 식생활 교육 체험장 조성인데 도·시비거든요? 그런데 보면 비율이 7:3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예산할 때 강조하는 것이 도비하고 시비를 5:5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7:3은 너무 시와 도의 비율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정했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비율이 도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들은 1:1 사업비를 기초자치단체에 50% 도 예산 50%로 하는 것이 더러 있고요. 적극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거의 다 15%, 35%, 자담이 50%, 35%가 시비죠. 15%는 도비이고. 이런 정도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비율이.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고요. 더러는 사업비가 도에서 모자라면 그 이하로 뚝 떨어뜨리고 어떤 것은 20:80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들도 사업집행을 해가면서 약간 불만인데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745쪽 상단을 보시면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이 있어요. 농어민들한테 신문 지원하는 것, 제가 예산 세운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7,830만원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어민 신문을 일괄적으로 다 보급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 한 820부 정도를 배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히려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돼가지고 933부, 저희가 1천여명 정도 후계자들, 농업경영인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부터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읍면동에서 수요자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배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다 배부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론한 것은 신청을 지금대로 받아서 꼭 보는 사람을... 지금은 무작위로 인원에 한해서 발송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회원에 한해서. 그래서 조금 업무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으로 해서 신청자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방향을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724페이지 쌀 전업농 신문보급 지원에 712만8천원이 있고요. 방금 전에 744페이지 농어민신문에 7,800만원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쌀 전업농 신문하고 농어민신문하고 차이가 있나요? 신문 종류가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쌀 전업농은 쌀 전업농가에 배부되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아니 신문의 종류가 다르냐고요.

예, 다르죠. 다릅니다. 쌀 전업농하고...

그럼 쌀 전업농 신문보급은 몇 부 정도나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99, 이건 좀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서산시내 전업농으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쌀 전업농은 한 900명 정도가 되죠. 임원들이라든가 전업농에 특히 일하는 분들한테만 배부를...

뒤에 나오는 농어민신문하고는 형평성이 맞질 않네요? 여긴 900명에 99부를 주는 거고 농어민신문은 1천여명 정도에 933부 정도 주는 거니까.

예, 그것은 경영인들 옛날 후계자들 있죠?

어쨌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은 맞지 않네요. 그렇죠?

형평성은 그렇죠. 그런데 비중 자체를 둔다면 경영인들이 훨씬 비중이 있죠.

725페이지 공공비축용 톤백저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각 면단위에 20개씩 주는 건가요?

예, 20대 지원을 했고요.

50%요?

예, 자담 50% 해서 금년에도 20대 지원 예정입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지원하면 거의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정부 공공비축을 톤백으로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40kg 포대로 받다가 지금은 톤백저울로 받고 있는데, 톤백저울로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업인들은 톤백저울에 대한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투쟁을 해서 확보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지급을 하고요. 수요량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톤백 수매도 늘어나고 앞으로는 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729페이지 한번 보시죠. 민간경상보조 유기농 전국대회 참석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올해 처음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없이, 그럼 추경에 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계상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표시를 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737페이지 서산6쪽마늘 홍보 지원인데요. 서산 6쪽마늘 홍보 지원 해가지고 1천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어디로 지원이 가는 거죠?

이 사항은 체육회 테니스협회에서 6쪽마늘배 전국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예산이 상당히 해가 갈수록, 동호인들이 많으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6쪽마늘배 전국테니스대회로 하여금 6쪽마늘에 대한 홍보가 다수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테니스협회 측에서 요구가 굉장히 커요. 이만큼 기여를 해주고 있는데 돈천만원 정도 우리한테 지원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늘에 대한 선물 값이라도 줘야할 것 아니냐. 그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줘라 해가지고 금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6쪽마늘 홍보비로 해가지고 산수향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나요?

산수향의 포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포장비에 다 묶어버렸습니다. 따로 지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서산6쪽마늘이 아니고 의성마늘을 갖다가 서산6쪽마늘로 판매하는데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과장님?

그건 좀 일례 외고요.

아니 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실 저도 참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점들이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서산6쪽마늘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들은 물론 전 국민이 다, 농업인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서산에 있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산시 농정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타 지역의 마늘을 갖다가 서산마늘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굳이 서산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사항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48페이지 금고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가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농협 시금고에서 협력사업으로 5천만원을 시에 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떤 부서에서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농정과에 써라, 기왕이면. 농협에서 준 거니.’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동력살분무기 있잖습니까? 그것을 178대 보급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소형분무기요?

예, 동력살분무기.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짊어지고서 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178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1.75%가 증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한·중FTA나 여러 가지로 농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쌀 수입 개방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도 하고 이런 답변을 국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서산시가 지금 8.4% 증액 예산을 세웠는데 농정과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증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대 밖에 안됐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우리 서산시가 어떻게 보면 농업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곤란한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 예산증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7%로써 증가액이 좀 적습니다. 단지 해마다 연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더러는 수요가 더 커지는 곳이 있고 더러는 수요가 자꾸 감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쪽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큰 쪽으로 예산을 몰아세우는 방법도 하고 또 저희가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의 협력사업이라든지 기타 소독기하고 도복경감제 이런 것은 따로 시비를 확보해서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요가 있는 쪽으로 개발해서 같이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향후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더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률이 이렇게 1%밖에 안 되면 농정과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봤을 때, 지금 급변하잖아요. 농업부분을 보면, 쌀 수입 개방도 그렇고 FTA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인정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1%대 밖에 증감이 안됐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바라 봤을 때는 뭔가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 조립을 할 때 당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100% 반영은 안됐고요.

물론 100%야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더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률이 비교해 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벼 건조 RPC나 DSC를 보면, 벼 건조저장실 사일로 있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올해 농민들이 DSC나 RPC에 몰리는 것을 봐가면서 ‘뭐가 필요 하겠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일로 우리지역의 RPC, DSC.

맞습니다. 해가 갈수록 농민들이 벼를 수확하면 말려서 정제해서 40kg짜리 포대로 수매하려는 경향이 없이 바로 물벼를 톤백벼로 내놓으려는 의향이 크고요.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쌀값 전망이 밝지가 않아서 무조건 내놓으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1만1,200톤 가량이 생산 됐습니다만 그중에 57% 정도를 수매 했습니다. 사상이래로 최고 수매를 한 거죠. 약 166~168% 정도를 했어요. 예년에 배해서 한 67~68% 정도를 더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수매를 하자면 지금 말씀대로 저장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500톤짜리 두 기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정·관리하는 RPC나 DSC에서 요구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새들만에 RPC 담당사무관이 왔었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요구해서 서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 해서 이번에 4기를 확보는 해놓았습니다. 4기를 확보해 놓았는데 동부 RPC에서 한 기를 더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따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기에 약 3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2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RPC나 DSC시설 말고 일반 도정하는 정미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것을 요구하지 않나요? 사일로 시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지금 사실 그쪽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라든지 흡수할 수 있는 저장시설만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개인 저장시설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럼 개인들도 지금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건 농가에서 50평짜리 평창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 평창고.

물론 이제 농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RPC나 DSC,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미소라든가.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아마 RPC나 이런 곳을 다녀보시면 일반 도정하는 정미업자도 마찬가지고 밖에 야적해 놓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 쌀이 품질이나 미질, 맛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로 인해서 미질이 저하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설에 넣어놓고 했을 때에는 여름에도 품질이 변하지 않는데 밖에 야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장시설이 있어야 수매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수매를 받아드리는 그런 저장시설을 우선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완충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미소 같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건의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735페이지 지난번에 2015년 업무구상보고 때 제가 이수영 국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에 연계된 부분인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이라고 73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보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전혀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10만원씩 15명 6회로 보면 아마 실무협의회 여는 것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했었든가 봅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여쭤봤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내년 예산안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워크샵이나 이런 거 연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실무협의회나 운영협의회, 우리 위원님께서도 실무협의회 심의위원이시잖아요? 그것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학교급식 관련된 사항들은 실무협의회나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될 일이고요. 실무협의회를 적극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동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한두 번 더 개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상통되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자라든가 운영방법만 구성이 되면 바로 저희는 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예산이 있으신가요? 지금 도비 받기는, 광특은 어려울 거고.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공모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의견 취합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가려고 하다가 솔직히 시민단체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하는 바람에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자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중재에 따라서 많은 의견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운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를 자주 개최를 해서 의견취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예산 900만원 쓴 것은 거기 회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떤 딱 이거다, 라는 모델이 전국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무협의회 위원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16명의 머리에서, 머리라고 하면 뭐하지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무래도 관심 있는 것은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성분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여성과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음식 하는 부분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개최를 했으면 하는 게 가장 바람이고요. 내년 광특은 한 8억원 정도 도에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수영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특별한 것은 아직, 계획은 이거다, 라고 얘기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현재까진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방향만 설정되면 바로 갈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협의회 위원들 의견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또 실무협의회 구성요인들을 보면 학부형 대표들 2명, 급식 영양교사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 또 농업경영인 다수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어딥니까? 참학 있죠? 참학. 거기에서는 자기들 아니면 불인정하니까.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는 이유가 교육청에 관련된 분도 만나봤고 학부모 대표도 만나봤지만, 그분들의 모든 취합점을... 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떻게 하든 가장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걸 먹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무엇보다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설명회나 토론회를 더 가져서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정말 전문가까지도 모셔놓고서 중지할 수 있는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자가 선정이 될 때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결정을 했었죠.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불인정하고 많은 말씀들을 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해쌓고 그래서 아주... 시장선거 앞두고 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얘기가 호도돼서 정리하고 지우고 다음에 하자, 라고 해서 나중에 정지시킨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학교급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100%의 의견이 모아지긴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가장 적은 불평들이 있는 안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도 이렇게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커서 문제입니다.

그럼 7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 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이라고 1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2012년부터 계속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내용은 학교에 텃밭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체험도 하고 식생활체험도 하고 음식만들기도 해서 커가는 학생들이 농촌에 대한 체험을 통해가지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어요. 2012년도에 1개 학교, 2013년도에 2개 학교, 금년에 3개 학교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 1천만원이라는 것은 500만원씩 두 학교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게 초·중 어느...

초등학교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737페이지 서산6쪽마늘 홍보 지원으로 1천만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6쪽마늘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은 유해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테니스협회에서 서산6쪽마늘배 전국테니스대회에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게 그건가요? 지난번에 행감 때 농정과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위원님들이 높다 보니까 했던 질문 뒤에 어떻게 보면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 홍보비용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015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2015년도에 별다른 계획을 갖지는 않았고요. 직거래행사 쪽에 집중을 두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해보니까 하는 형식이나 양식이 다르고 또 해마다 방법의 효과가 큰 면이 다르더라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직거래행사하고 특히 인천이라든지 서울지역에 있는 케이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진의 헬로TV가 케이블TV인데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경인지역에 있는 케이블방송에 많이 홍보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6쪽마늘은 어떻게든 육성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지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어떻게든 효과 있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하신 분들께서 잘 해주셨겠지만 2015년도도 더 효과성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6쪽마늘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육성을 해야 되고요. 우리 것이니까 놓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산수향이라는 이름을, 사실 태안하고 서산 6쪽마늘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산수향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산수향이라는 것은 마늘도 안 들어갔고 서산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역명도 안 들어가고 마늘도 안 들어갔는데, 그 부분까지도 재검토 해보려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농업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농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성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726쪽에 볏짚 환원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이것은 신규로 금년에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부담하는 보조 사업인데,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가 도 브랜드입니다. 쌀 브랜드. 그것의 재배 육성을 우리 서부 RPC에서 청풍명월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약 70ha 정도를 시범적으로 볏짚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볏짚을 사서 다시 넣는다고 생각하면...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수거판매하지 않고 그것을 환원해서 다시 거름으로 쓰는 건데요. 거기에 조제비까지는 안 주고 순수 볏짚 값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약 ha당 50만원 정도.

하여튼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다음은 727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이 있네요. 혹시 올해 어떤 농작물을 지원했고 앞으로 어떻게 육성, 지원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나 또는 친환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재 라고 한다면 우렁이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은 우리 농업 쪽에서 앞으로 꼭 확대돼야 될 부분이라 해서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734페이지 제일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년도에도 이런 대행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 농·특산물 옥외전광판은 어디에 세워져 있고 효과는 있었는지.

저희가 옥외전광판은 대전지역에 했습니다. 2군데 했죠. 대전역 광장하고 서대전 지하철역 사거리, LED전광판 2군데에 했습니다.

옮길 수는 없죠?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광판은 거기에 고정시켜서 우리 자치단체 것과 다른 자치단체 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광고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옮기려면 계약을 다른 데에 해야겠죠. 광고처를 다른 데에 해야 되겠죠.

인천 쪽에 충청남도 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것 혹시 아시죠?

예.

장소를 인천 쪽에 하시는 것도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진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구입도 가능해서, 인천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인천, 부천 쪽에 지금 케이블 TV가 나가고 있어요. 또 서울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시내버스, 이 시내버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우리 시내버스가 아니라 서울 시내버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경인지역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전지역에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옥외광고물도 대도시 경인지역이 효과가 크다 라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계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광고를 내면 문안이라든지 디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그러면 그런 디자인은 몇 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교체, 바꾼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제작하자면 한 2천만원씩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1년에 한번씩, 금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제작한 것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한 2천만원씩 줘가면서 계속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표본이 되는 안을 제작을 해서 이쪽저쪽에 뿌려서 광고를 하고 있죠.

하여튼 지역 농산물이 홍보가 잘 돼서 어려운 때 시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앞장서서 간다 하는 쪽도 연관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737쪽 제일 밑에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이 있거든요. 올해 생강 빼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 벼부터 시작해서 감자, 양파, 고추까지 농산물 값이 굉장히 하향돼서 농가들한테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농가 소득에 큰 저하를 가져왔고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와 있는데, 지금 양배추도 그렇고 김장 무, 김장 배추 전체적으로 다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혹시 최저생산비 받은 사례라든지 농가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지급한 바가 없고요. 사실 농산물 가격이 좋아가지고 하락되지 않아서 최저생산에 미치는 가격 이상으로 농산물 가격을 받아서 이런 최저생산비를 집행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처럼 이렇게 예상 외로 생산은 과다생산이 되고 가격은 땅바닥을 치는 정도가 돼서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배추가 그렇게 돼서, 이건 연초에 심기 전에 저희가 농가와 최저생산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한 농가 중에 배추 같은 경우는 파기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최저생산비는 연초에 저희들이 작목별로 정리해 놓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락시장에서 최저생산비 그 밑으로 경매가 10번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 작목을 인정하고 그 가격으로 다 지급을 하되, 농가가 생산된 배추를 ‘나 폐기하겠다.’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몇 농가...

해미 쪽이 많고요. 한 1,800만원 열댓 농가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생산비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가구당 200만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고추나 다른 작물에서 최저생산비를 세운 것은 이쪽 다른 용도로... 혹시 배추나 이런 쪽으로 전용이 안 됩니까? 최저생산비를 1억원 정도 이렇게...

그 돈을 세워 놨고요. 그 돈을 풀로 쓰되 다른 작목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신청 들어온 것 돈 떨어질 때까지는 다 지급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돈이 사실 남는다는 얘기죠.

예, 안 받는 게 우선인데 그래도 올해 같은 때 받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쪽에 우리 서산시 농정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455쪽 중간 밑에 보면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몇 명이나 지원이 됐고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부분을.

금년에는 2명을 지급 했습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농촌총각이라 한다면 35세에서 50세까지를 농촌총각이라 하고 이 농촌총각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을 때 결혼 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읍면동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집행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죠.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또 장가갈 사람 있을지도 모르고.

참, 저도 시골 살지만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쓰여 지고 외려 모자라서 더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농정업무에 구석구석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내년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농업·농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743쪽 중간지점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활력화 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잘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건 목으로 볼 때 농축유통신문 때문에 세운 건데요. 그건 세목이 그렇습니다. 이 장관항목에 해당된 것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농축유통신문 구독료를 세우기 위해서 장관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산과목이.

그리고 아까 볏짚 환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풍명월에 한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 브랜드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인데 이쪽도 환원사업, 이런 것이 없나요?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라 도 브랜드 사업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도 브랜드 사업이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있는데 아마 그쪽에 더 뭐하지 않을까. 이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서산시 대표 브랜드입니다. 이것을 하자면 시비로 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 우리 시비로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수향이라는 게 사실 이름을 붙인 게 제가 알기론 서산하고 태안하고 합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산6쪽마늘이라는 브랜드를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수향이 인지에 그 사업을 공모할 때 ‘통합브랜드로 해라.’ 해서 이름을 억지로 짓다보니까, 6쪽은 그만두고 서산마늘이라고만 해도 괜찮겠어요. 솔직히. 그런 면이 있는데 서산도 빠지고 마늘도 빠졌어요. 마늘 산자에 빼놓을 수자에다가 향기향자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깐 산수향 해놓고서 서산마늘을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 4년 정도 했어요. 산수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솔직히 숱한 돈을 들였죠. 산수향을 또 많이 알리긴 알렸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또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산수향이라는 게 사실 우리 서산6쪽마늘 하면 우리 서산시의 대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거든요.

저희들이 혼자 단독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태안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산태안마늘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 단독으로만 한다는 얘기는 법인을 다시 해체시키고 갈 일도 아니고 같이 가긴 해야 하는데 양쪽 시군의 명칭을 다 따서 가기도 좀 그렇고 처음부터 이게 서산마늘로 가자라고 했더니 태안 사람들이 반발이 많았어요. 오히려 6쪽마늘 생산은 태안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 최저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쌀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물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쌀 가격이 지금 책정하는 게, 뭐죠? 직접지불제도 있고 변동지불제도 있잖아요. 그럼 농산물가격이 하락했을 때 돈을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데는 쌀 가격이 20만원대 이상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를 예로 들자면 지금 14만4천원, 14만6천원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전국 평균을 따지다 보니깐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20만원 이상을 받고 서산시는 14만원대를 받았는데, 20만원 쌀 가격을 실질적으로 받았는데도 또 이 자금을 받고. 서산시는 예를 들어서 17만 얼마죠? 그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18만8천원.

18만8천원. 그러면 서산시가 받아야 될 가격이, 예를 들어 14만원대라면 4만5천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론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부당하다고 건의하신 적은 있나요?

이것도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바로 변동직불금이거든요. 고정직불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8만8천원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지급해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변동직불금에서 저희가 이중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쌀 소득 등 직불금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 할 때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우리 서산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충남에 국한된 얘기기 때문에 충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경인지역은 쌀값 더 받아가면서 변동직불금을 저희보다 더 받고, 우리는 거꾸로 쌀값은 내려가면서 변동직불금을 덜 받고 이런 차액,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방향전환을 하든, 직불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 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아마 바뀌어서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서는 없지만 6쪽마늘 주아수매에 대한 부분이 있죠? 26톤이요.

주아재배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죠? 그게 지금 얼마정도 돼 있죠?

주아재배가 kg당 1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2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6쪽마늘 주아수매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주아는 우량종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아라는 것은 마늘쫑 위에 붙은 것이 주아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로 들어간 종구보다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 감염에 훨씬 적게 되고요.

이게 난지형하고 한지형 주아를 수매해서 분류가 가능한가요?

난지형은 맞질 않죠. 주아라는 것이. 한지형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1kg에 1만원씩 줘가지고 수매를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난지형하고 한지형 주아수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쪽마늘 종구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아가 들어올 때 난지형하고 한지형하고 섞어서 들어오면 일반농가에서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난지형하고 한지형이 같이 들어오면 농민들이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라는 거죠.

저희들이 돈을 주게 된 이유가 수매도 하지만 파종까지 확인하고서 주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커서 나오면, 그때 싹이 나야 난지형, 한지형이 아마 구분 될 겁니다. 그거 보고는 저희들이 구분 못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본위원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용작물 생산경쟁 해가지고요. 양잠산업 신규로 올라온 게 있네요?

예.

페이지 수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요. 양잠산업 생산경쟁 올라온 게 있는데요. 예산이 1,250만원 잡혀있네요. 묘목대하고 누에사육보수,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서산에 양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농가 정도나 되죠?

11농가 있습니다.

11농가 있나요?

지곡도 있고 고북도 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말씀하실 것 있어요? 유해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혹시 용처가 어디냐고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농가 11농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산수향 쪽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뭐한데, 산수향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 법인 대표가 금년이면 임기가 끝나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법인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달라질 거다, 그런 얘기를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시 농정과에서도 그쪽 분들과 또 대표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잘 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심사하겠습니다. 사일로는 지금 5대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4대는 확보가 됐고요.

4대 확보, 1대 확보 중? 예, 그 투입구,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을 테지만 수매 때. 동시에 이렇게 막 몰려들으니까. 이게 36시간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장으로는. 뭐가 문제냐 했더니 투입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내년도 예산에 투입구까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41쪽 맨 마지막에 보면 민자보로 편성된 것 팔봉산감자 명품화육성 지원 사업, 적은 금액이 아닌데 6억4천만원 정도. 그 내용이 뭡니까?

팔봉산감자 브랜드사업으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10억원짜리. 2011년도부터 진행을 해오다가 2011년, 2012년 낙선을 하고 2013년도에 서산 농협을 끼고서 공모사업이 됐어요. 됐는데 팔봉산감자법인에서는 실질적으로 서산 농협을 낀 것은 공모사업에 당첨되기 위해서 일단 한번 같이 움직이자 해서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2013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들은 감자에 대한 유통만 손을 댈까, 나머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은 손을 떼겠다, 라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농협이고 부가 영농법인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주가 법인이고 부가 농협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주체를 바꾸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어요. 이성희라는 담당사무관하고 만나기도 몇 번 만나고 이기학 과장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참 입에 못 담을 소리까지 해가면서 승질도 피우고 별짓 다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캔슬이 돼서 팔봉 사람들은 법인에서 그것을 하기 위한 부지도 확보하고,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요. 또 자기들이 자부담 2억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추진해가면서 경비 나온 것이 7천만원 정도가 났더라고요. 한 423명의 조합원들의 원성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와 서산시에서 해결을 해 주자. 그래서 사업비를 10억원이 아닌 8억원으로 줄여가지고 도 사업비 2억원 그다음에 저희 사업비 4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 사업비는 1억6천만원 자부담 보태서 8억원을 만들어서 내년 사업에 붙여서, 지금 주민들은 일단 나름대로 상당히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도 2억원이 있다?

예.

표시가 없어가지고. 농협에서 수혜를 보는 부분은 어느 거예요? 그 사람들 주체를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농식품부에서 바꿔주질 않았어요.

수혜를 보는 부분이 뭐냐고요. 농협이.

농협이 수혜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단지 팔봉이 서산농협 관할이기 때문에 농협을 끼고 들어가면 공모사업의 응모가 가능하다고 해서 조합장 설득해서 간신히 갔던 사항인데, 역으로 주체를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게 불가해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감자 법인 회의도 몇 차례 했지요. 저도 몇 차례 쫓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농식품부도 여러 차례 쫓아 갔었고요. 그런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주체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아니 농협에서는 주체를 바꾸려고 동의서까지 해줬는데 농식품부에서 안 바꿔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던데, 테니스협회 지원해 주는 게 목을 세우려니까 법령관계 때문에 홍보비로 해가지고 1천만원 세워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6쪽마늘 구입 해가지고 한보따리씩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6쪽마늘 1kg, 800g씩 하나씩 오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데....

전국대회 할 때 외지 사람들한테 주는 거?

1천만원 가지고 다는 안 되고요. 일부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배추 무사마귀병. 그게 배추 뿌리에 혹 달려서 배추 시들은 것 그거죠? 그 병이죠?

예, 무사마귀병. 이게 봄배추도 있고 가을배추도 있는데요. 이건 가을배추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봄배추는 안 하시려고요?

봄배추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하고 있어요. 마늘과 같이 방제약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트랙터라든지 배추를 운반하는 차량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확산속도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대요.

감염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병이 없는데 남의 것 빌려 쓰면 꼭 이런 병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염이 빨리빨리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산 증액을 못시킬망정, 그때 증액 좀 시키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예산투쟁 좀 더하시지.

도비사업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약간 감액을 시켰는데요. 4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앞에 보면 원예특작용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 있으니까?

따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봄배추만 그동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가을배추도 아주 심각하대요. 앞으로 가을배추도 집중적으로 주산단지, 뭐 가정에서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판매목적으로 하는 분들, 계약재배한 분들은 지원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 타코마치 가셨을 때 그쪽에 방송국 있는 거 보셨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서산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문단이 간 기간 동안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서 그 홍보영상을 방영을 하면 타코마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다, 다 본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시 홍보영상을 제작할 의지가 없으신가,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예산 없습니다. 내년에 좀...

내년에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가실 때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왜냐하면 서산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쪽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 관광사업에 도움도 되고 하니까. 혹시 공보전산담당관실인가요?

예, 공보실.

거기에 이미 제작돼 있는 게 있으면,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마늘관련 저희와 같이 결연 맺은 데와 농정분야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삽입을 좀 해야죠. 삽입을. 홍보영상 기존에 있던 것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마늘을 집어 넣어가지고.

다른 사항과 관련성 있게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 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라고 있죠?

예?

기금운용계획 지출 총괄에 보면, 167쪽인가요?

예, 있습니다.

교유목적이 뭐예요? 그게?

이것은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용위원회를 개최하는 회의수당, 회의경비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89억1,800만원을 조성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융자금 나간 것이 19억4,300만원, 나머지 69억7,500만원은 예치를 시키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자를 2%에서 1%로 하향 조정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 4억5천만원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후대출을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타당하면 사전대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다소 많을 것이다, 25억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는 운용을 할 생각이고요. 일반회계에서 3억원 정도를 항상 해마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세워서요. 금년에는 3억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수입 잡히는 것이 한 10억원 정도 수입을 잡히고 있어요. 특히 농지전용부담금이 다수 그냥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도 한 몇년만 지나면 바로 100억원 이상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억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자격을 완화하고, 그것 좀 연구해 보셨나요? 자격 기준.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기준을 좀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축산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하겠다고 검토 중이시라니까, 그것은 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9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749쪽부터 772쪽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2015년도 축산과 예산이 13%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9쪽을 한번 찾아보시죠. 상단에 보면 양돈농가 지원하고 모돈갱신 지원사업 쪽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돈과 한우, 한우는 쭉 지원하는데 양돈지원이 전체적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양돈농가 쪽의 지원 예산이 적거든요. 인정하시죠?

예.

여기도 육성지원금하고 모돈갱신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으로 됐네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선적으로 양돈농가도 브랜드사업 같은 것을 한우처럼 할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 질문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하고자 계획수립 중에 있고 금월 중에 양돈브랜드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3월예요?

금월, 이번 달. 12월에 양돈농가 브랜드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관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광축도축장과 양돈농가를 위한 협약사항을 협의해가지고 양돈브랜드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그 사업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양돈브랜드 구축을 위한 12월에 서산에 있는 광축과 함께 MOU체결을 한다는, 양돈농가도 서산에 서태안 협회가 하나로 되어 있죠?

지금 서태안이 하나가 돼서, 태안은 얼마 없습니다. 태안에는 처음에 제가 축산과 왔을 때 50가구 있다가 다시 줄어서 40가구까지 내려갔는데, 처음이라 한우브랜드사업단을 구성할 때보다는 아직은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여율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장이 최상락 회장인데, 지금 현재 13개 농가... 그것이 되는 대로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빨리 사업단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성하신다니까 구성하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내내 같이 축산에 몸담고 있는 같은 시민들 아닙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같이 브랜드화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761쪽 하단에 보면 민경상보조, 해마다 작년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20전투비행단의 갈대군락지 정리작업 하는 것 내년까지 하면 다 정리가 되나요?

그게 지금 목표가 7만평 되는데 공군부대, 작년하고 재작년 한 것이 한 7천평 이렇게 평탄작업을 했거든요. 처음에 사실 예산군하고 잘 알다시피...

그건 설명해서 잘 알고 있어요.

글쎄 그래서, 좋은 데는 예산에서 가지고 가고...

지원사업이 매년 계속... 내년에 끝나는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하나...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회계법이 국유지를 사용하면 임대를 내야 돼서, 내년도부터 5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1,500만원 섰길래 제가 물어봤고요. 764쪽 찾아보실래요? 거기 보면 축산농가 왕겨운반비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50%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2천대 1억4천만원이었다가 금년도 7천만으로 줄어들었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고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정형편상, 우리 사정상 다른 데 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다시 올려야 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비행장 관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 것 다 뺏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다 해보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뺏으셨어요? 못 뺏으셨어요?

아직 하는 중...

뺏고 있는 중이세요?

금방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7천평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나요? 정지작업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가보셨나 안 가보셨나...

가봤어요.

거기가 초창기에 부대 만들 때 논이기 때문에...

요철이 심하더라고요.

예, 요철이 심하고, 파보니까 푹푹 빠지는 수렁 땅이라서 도저히 거기서는 갈대잎이라든가 다른 작물을 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평탄작업을 했는데 1m 정도 수로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금년까지는 수확량이 별로 안 나왔는데 그게 전부 평탄작업 되면 굉장히 많은 이득을 창출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별로 수확이 없었다는 얘기죠?

21덩이인가 24덩이 옮겼는데 내년도는 수단이나 이런 종자를 재배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보한 면적은 계속 평탄작업을 해서 많은 해미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한 7천평 정도 또 정지작업을 할 것이다? 계속사업으로 하신다?

예, 계속사업으로 하되 갈대는 좀 약간 그래서, 수잔 같은 것, 사료 좋은 종자를 뿌려서 재배를 해서 거둬들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758쪽 마필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하고 민간자본에 승마용 기자재 지원 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뭔가요?

마필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타보상금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승마체험비를 지급하는 예산이고 그 밑에 승마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승마하는 농가에 기자재, 즉 안장이라든가 고삐, 안전모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은 1인당 30만원이 되는데 하루에 3만원씩 열흘간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삼백몇명 하다가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생 수가 오백몇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학교에 가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승마장이 4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배우는 거죠. 말 타는 것을.

4군데에서요. 승마용 기자재는 학생 승마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말씀 하시는 거고요?

필요한 것을 보조 지원해 주는 것...

작년에도 했었나요?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추경에 얼마 서 있었죠?

작년에 승마 체험비는 1억원이었고 기자재가 3천만원 세워서 보조했습니다.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 업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과 성격이 다른 건가요?

지금 우리 서산시 말 사육 농가가 17농가에 65마리인데...

몇 마리요?

승마장으로 하는...

몇 두 있다고요?

65두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 체험하는 승마장 승마시설은 4군데고 나머지 13군데는 개별 사육하는 곳인데 거기도 주로 신규 승마장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본위원이 다시 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활성화사업이 학교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데려다가 승마 체험장이 만들어진 농가에 가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해가지고 서산시에 추천 인원을 보냅니다. 명단하고 숫자를. 그래서 충청남도에 보고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보고가 확정되면 그 숫자로 해당 승마장 가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승마업체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거네요? 그 4개 업체는 어디 어디죠?

서산승마클럽하고 삼원클럽, 서해클럽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서산승마클럽하고 삼원하고...

서산승마클럽은 지곡 연화리에 있는 것이고 삼원승마클럽은 팔봉 가현씨가 하는 것이고 서해승마클럽은 고북 오광교.

하나는요?

대한승마클럽이라고요.

어디요?

대한승마클럽. 해미에 있는.

그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럼 4개라고 하는 거예요? 3개라고 하는 거예요? 4개라고 하셨다가.

4개라고 했는데 3개가 맞아요.

정확하게 몇 개가 맞는 거예요?

3개가 맞아요. 하는 것은.

3개가 맞는 거예요? 그럼 4개 업체가 아니잖아요. 계속 과장님이 4개 업체라고.

현재 하나 해미 삼송리 것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거죠.

3개가 맞는 거네요?

3개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759쪽에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죠?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을 어디, 교육청에서 선별을 하나요?

각 학교에서 추천, 보고를 해서 숫자를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에 지원만 해주는... 어느 학생에게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고요?

그런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하고 한부모가정의 초·중·고생들하고 초등학교에서 차상위계층 학생들 4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대비 올해 축산과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나요? 아니면 감액 됐나요?

올해는 11억7,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도 축사 현대화사업이 9억5,700만원 늘어나고 축산종합센터에 3억5천만원 줄어들고, 또 우량송아지는 4억7천만원 늘어나고 조사료 관련해서 3억6,300만원이 줄고, 또 젖소·가금·종마사업에서 3억3천만원 늘어나고 양돈 브랜드사업에서 1억4천만원 늘어나는 바람에 11억7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나요? 지금 업무구상보고 110페이지에 보면 서산우리한돈 브랜드 육성이라고 신규사업에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한우브랜드 사업에 치중하다 한돈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제가 3년째 근무하다 보니까 한돈에 대해서 신경 쓰게 돼서 한돈협회장과 회원들 상의한 결과 우리도 돼지 브랜드사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백신사업에서요. 나눠주는 농가에 대해 나눠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가서 접종을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거기까지 본위원이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백신 때문에 소규모농가, 대규모농가는 자체에서 하지만 소규모농가에서는 주로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못해서 우리가 공수의 6명을 직접 이렇게, 그 전부터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잘 되도록...

밖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분들이 백신은 타간다고 합니다. 타 가는데 실제적으로 접종까지 하는지 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가고만 가서 접종을 안했기 때문에 그때 타 지역에서 구제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눠주는 데서 끝나면 그건 누구나 다할 수 있는데 접종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도 나오는데 귀표부착이력제 라고 해서 구제역 백신관계 또는 부르셀라 성병 예방주사 맞은 것 등등 여러 가지 이력이 정보로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청 직원이 열몇명이고 수의사가 둘 밖에 없는데, 소 같은 경우는 2천여 세대가 되잖아요. 그것을 다 일일이 물어 읍면 직원들한테 하지만, 사실 위원님 걱정하는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각고해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사업으로 예산은 돼있지만 만약 한 농가에서만 구제역이 일어난다면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3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이 있고 액비저장조 지원이 있고 분뇨 운송, 살포차량 이미지 개선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밑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사업은 전 가축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퇴비나 기계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이것도 돼지, 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저장 탱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세 번째 분뇨 운송, 살포차량 이미지 개선 사업은 우리가 액비유통센터에 차가 4대가 있는데 분뇨차가 오래돼서 도색이 너무 미관상 좋지 않아서 도색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논에 보면 대호간척지를 보니까 크게 지어져 있는 게 액비저장조인데 그것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액비유통센터라고 간월도하고 대산 저기 어디지? 몇 군데는 우리 액비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개인별로 하는 것은 가정에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현황에 보면 총 77개가 있는데 축산농가 개별로 한 것이 52개이고 액비유통센터에서 한 것이 25개가 있거든요. A,B지구 내 설치된 것은 현재 총 19개...

대호간척지는요?

대호간척지는 그게 하나...

많이 있던데, 여러 개 있던데요.

12개네요.

그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그것을 신청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별이든 유통센터든 작년에 500톤짜리 센터에 한 기 해주고 개인한테 한 기를 했거든요. 해마다 돌아가면서 농가라든가 센터에 필요한 만큼 신청과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많이는 못하고.

그럼 신청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신청은 축산과에서.

거기 액비살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분뇨를...

거기 있는 것,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 통에 들어 있는 것?

액비살포비는 분뇨 뿌리는 것, 액비유통센터에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조에 저장을 해놓은 것을 뿌려주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로 천수만 농경지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호간척지에서 많이 봐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그 사업하고 맞는 것 같은데 일반 개인들이 내가 신청을 해서 내 논에도 이것을 받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내 논에 하고 싶다.’ 하고 신청 들어오면 좋죠. 어떤 데는 돈을 내고 해야 하는데, 자기 논을 위해서 해주면 그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일반농가가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로 저희 축산과에 와서 신청해도 되고 또 직접 유통센터에 해도 우리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업인들이 유통센터가 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거기 전화번호 알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긴 어려우니까 축산과로 연락을 하면 자기 논에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분뇨는 남아돌아가니까요.

순위나 어떤 절차,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무슨 기준 같은 것은 없나요?

그동안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 논이 거기 있는데 이것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위원님이 신청했다가 못 받은 적 있어요?

먼저 한번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축산과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신청하면 다 받아서 유통센터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간척지 논에 질소 성분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들은 이것을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4년 연속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서산 축산물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7쪽 제일 밑에 젖소농가 헬퍼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수요는 어떤지 간략하게.

이것은 헬퍼, 말 그대로 도움 사업입니다. 젖소농가 애경사라든가 자리를, 집을 비울 때 그때는 헬퍼 사업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젖을 짜주고 1일 또는 2일 관리를 해주고 관리비를 받아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금년도 9월말 기준 68농가에 2,57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따지면 쓸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산 대비...

100% 이렇게 나간 해는 없더라고요. 조금씩은 남더라고요.

글쎄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가, 낙농가로부터 듣기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 남았다는 것이 현장에서 듣는 것과 실제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말을 직접 하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젖소농가들이 사용을 하되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소가 놀라고 젖 착유량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한 농가당 사용하는 횟수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주 나가는 분들, 사육활동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좀더 많은 횟수를 이용했으면 하는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낙농가는 소를 위해서는 계속 붙어서 사육을 하고 사양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육활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1년에 4번, 5번 뭐 6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액이 소진돼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아마 12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16회나 20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100% 사용이 돼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에도 역시 반영이 돼가지고 그대로 100%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 767쪽 제일 밑에 살처분등 매몰시 장비임차 비용 보상하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 100두로 되어 있고요.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100건 돼 있는데, 과연 고양이 중성화 수술, 활성화 돼 있습니까? 100두씩 이렇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계획에는 150두 하려고 계획을 짰었는데 사실 10월말 현재 45마리밖에 못했는데 홍보가 덜 되거나 또는 사람들 신고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활성화 돼서 아파트주변 사람들이 고양이 소리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도시에서 쓰레기통을 뒤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쓰레기봉투를 먹이를 찾느라고 긁어가지고 여러 가지 손실도 있고 지저분하고, 농촌도 마찬가지로 옛날 같으면 쥐를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쥐를 잡는 고양이는 없습니다. 산고양이, 들고양이가 돼가지고 상당히 밤이라든지 낮에 위협적으로 집 근처를 배회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해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어쨌든 간에 축산 쪽은 그래도 13.7% 정도 이상 많은 사업을 하시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정말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과장님 758쪽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우리한돈 브랜드 육성사업 있죠?

예.

1억4,800만원 예산 잡으신 거요. 이게 양돈협회 분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올리신 거죠?

예.

그쪽에서 지금 육성사업 중에 보면 컨설팅 지원하고 양돈농가 육성지원(출하장려금), 모돈갱신 올렸잖아요. 저도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한우를 모델로 해서 양돈도 그런 식으로 판매장을 내보자, 이런 의도던데 여기 지원되는 것은 전혀 그 의도가 아니네요?

그런 얘기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그럴 단계가 못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발전되면 우리한우 브랜드처럼 점포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주목적은 그거더라고요.

예, 키포인트는 그거입니다. 나중에 잘 되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밑그림이에요?

예.

축산물 컨설팅 지원이나 출하장려금 같은 것이 관계가 있나요? 일단 그렇게 되려면 양질의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장려금 지원 사업, 이것이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사료가 통일되면 두당 2만원씩 지원하고 또 거기에서 1등급 이상 맞으면 두당 1만원씩 이렇게 하자.

그것은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결과가 되기 전에, 그 결과의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돈을 갱신한다든지 양질의 수정란을 이식시킨다든지 이런 작업이 밑그림이 돼야지.

그래서 모돈갱신 지원사업이 밑에...

있는데, 출하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 6천만원 하셨잖아요. 출하장려금은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오기까지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돈갱신이라든지 친환경 축산물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출하장려금 지원은 결과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한우점 같은 판매점을 내기 위한 밑그림이라면 출하장려금은 여기에 해당되느냐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 모돈이나 그다음에 고급 수정란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좋은, 양질의 돼지를 길러서 질 좋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셔서 하시는 것 아는데 출하장려금도 과연 그쪽에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의 통계인데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나름대로 연구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서산시는 시 재정 형편상 감 됐고, 또 우리 첫 스타트 시범조로 하는 거니까 내년에 한번 해봐서 보완, 더 고쳐야 할 점은 연구해서 잘 예산 편성하고...

내년에 해봐서 할 일이 아니고 1년 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종축개량은. 종축개량이나 육질개량은 1,2년 만에 해서 성과가 확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양돈 쪽에 계신 분들의 희망은, 그러니까 우리한우점처럼 해서 자기들도 서산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돼지고기로써 판매량을 잘 내고 싶다는 욕심을 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좋은 생각이다,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다, 하길래 관심 있게 봤더니 지원 내용 중에 포커스가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사실 타당성이 있어요. 우리한우 지금 성공했다고 보시죠?

한우는 정착단계...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우리한우 지금 4호점까지 나갔죠?

예, 5호점 현재 하는 중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4개가?

제일 잘되는 곳은 1호점이 제일 잘되고 2번째는 2호점, 3호점 4호점은 그냥저냥 하고 5호점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확실히 그냥저냥 해요?

예.

3호점, 4호점?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아주 확실하게 1호점이나 2호점처럼은 안되고.

그거 저번에 제가 축산과 직원분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마무리 잘 하세요. 나중에 잘못하시면 핵폭탄 돼요.

하여튼 의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건 과장님이 잘하셔야죠.

이런 사항들 잘 모르니까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겹쳐서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양이 문제 있잖아요. 지금 개체수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들고양이들이라 서산시에 몇 마리 있다는 것은 파악이 사실 안 됩니다.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동네나 아파트주변에서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해도 되나 주로 신고 들어온 데 가서 포획망으로 잡아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제거시키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환경, 동물애호가들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켜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수술과정 비용 예산입니다.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심지역도 문제지만 시골 지역도 제가 볼 때는 고양이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라니처럼 포획을 하면 안 되나.

현재 유기견...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 포획해서 잡아다가 내보내는, 데려가는 사람 없으면...

고라니 같은 경우 사살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고라니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고라니는 우리와 관계없거든요.

아니 고라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양이는 그게 안 되냐고요.

그렇게 하면 동물단체에서 야단납니다. 그전에 포획해서 다 잡아 죽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환경단체하고 동물애호가들한테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런 의견이 자자했었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이 두 가지만,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젖소 집 지었을 때 도와준다는 거 있잖아요. 헬퍼사업, 그게 한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젖소만 돼요. 젖소 착유농가에서만 현재 하고 있는...

젖 짜는 농가들만?

예, 젖소 착유농가.

한우도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장기간...

여물 주는 것 때문에?

예, 여물주고 관리하는 것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한번.

그동안 생각 못했는데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관광들 잘 가시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착유농가는 젖을 하루 안 짜면...

그렇겠지, 그런데 한우도 하루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먹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57쪽, 축산종합센터 10억원 예산을 세우려다가 7억원밖에 확보를 못하셨네요?

이것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20억원을 중앙에 요구를 했거든요. 20억원을 요구하는데 충청남도가 따온 게 보령시하고 서산시하고 아산시, 아산시에서 10억원을 요구하고 서산시에서 20억원 요구하고 또 보령시에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충청남도에 떨어진 것이, 요구한 것이 20억원, 10억원, 40억원을 요구한 광특이 충청남도에 15억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창영 조합장님과 저하고 도청까지 달달볶아가지고 10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거든요. 아산 5억원 주고. 15억원 중에서 보령은 떼어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10억원 확보하고 아산은 5억원 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작년도 재작년도 축협 내부 상황을 잘 알잖아요. 일을 못했어요. 지금 현재 음암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10억원, 간신히 확보한 10억원도 5억원을 뺏겼습니다. 패널티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5억원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5억원이 덜 오는 바람에 10억원 밖에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4군데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500만원씩?

이것은 축사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뭐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지는 건지...

나무도 심고 조경하고 잘 가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데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잘못 말씀...

그러니까...

작년에 10개 들어와서...

확인을 하셔서 아름답게 해야지, 축사 부근 이런 데가 상당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확인 좀 꼭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양계장 관계 내용 잘 아시죠?

음암 건요?

예,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지만, 여기 기금이 지원되죠?

지금 행정구역 변경 사업으로 서산에 넘어오고 본인 이정환씨가 예산사람인데요. 오늘 사실 그 사람 오라 해가지고 포기를 종용하려고 불렀는데, 같이 온 사람이 보니까 누구더라고요. 용암리 이장 오용복씨, 오용복씨 고종사촌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용복씨 동생 대곡리에서 맥주집 하는, 그 사람도 그전에 이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도 하거든요. 그 사람 이정환이가 올 게 아니었고 거기에서 현대화사업을 신청해서 당선 됐는데 짓고자 하는 장소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돼가지고, 축사 부지를 물색 도중, 고종사촌 형이 고북에 이런 좋은 땅이 있으니 와서 봐라, 해서 와보니까 공장폐지 옛날에 반대하던 현장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민가가 뚝 떨어지고 그 주변 이장 개발위원들과 얘기해보니까 좋은 방안으로 나와서 일단 얼마에 계약했는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사실 그런 일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주소가 서산사람도 아닌데 예산사람을 왜 현대화사업 신청을 서산에서 행정구역 변경을 시켜주느냐. 이것이 우리 서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산에서 태안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안 원북 가서. 주소는 우리 지곡인데 현대화사업 부지를 원북에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육계도 그렇게 지저분한 사업이 아니고 또 돼지나 젖소처럼 아주 냄새나는 게 아니고 깨끗하잖아요. 한 4,5주는 이렇게 하고...

닭이 더 냄새나죠.

아니 그런데 산란계나 뭐는 닭똥냄새, 물론 돼지 똥보다 더 지독한데 이거는 4,5주면 다 내보내기 때문에 1년에 한 4~5번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현대화사업 되면. 그래서 용암리 이장님하고 그 사람들이 현지 답사를 갔다 왔대요. 제일 반대하던, 아실만한 말씀인데 오광규라고 말 먹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굉장히 반대했다가 현대화사업 현장 가니까 이게 아니거든, 깨끗하거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반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사람들이 그래요. 플랜카드도 달고 신문 내고 청와대에도 뭐 했다고 하는데. 저는 축산과장으로서 소를 먹이든 돼지를 먹이든 그 사람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깨끗하게 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무조건 반대만 하면 어떻게 살라고 하나, 반대하는 분들 이해가 좀 안 되고.

예산에서 자기네가 축산제한구역에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을 물색하든가 하지,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도 나이가 젊은 40대 길래,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왜 하필 서산으로 오니? 당진이나 저쪽 천안으로 가지. 가까운 데로. 왜 하필 서산 와서 속 썩이냐.’ 했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종 사촌형 오용복씨 그 형이.

그것은 부동산 하시는 분 한두 분이고 주민들은 수십명, 수백명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니까 이런 좋은 데 있다고 해서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거 포기해라.’ 했더니 고종사촌형이 ‘너무하지 않느냐, 왜 과장이 포기하라고 하냐.’ 사실 심지어 포기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너무 심한 얘기가 아니냐. 그건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집행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국비가 서산시에 2억7,600만원 왔는데, 또 말 잘못하면 혼날까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심정으로는 깎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깎으면 다른 국비에 지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절대 깎으면 안 되고.

패널티를 먹는다?

그래서 편성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10억원 주고 5억원 뺐기는 그런 식 돼요. 그래서 그건 깎으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773쪽서부터 793쪽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7% 정도 해양수산과 2015년도 예산이 증액 됐는데 거기에 제일 큰 증액 요인이 45억원인가요? 어업지도선 대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5억원이면 어업지도선이 완전히 교체가 됩니까?

예.

어업지도선이 몇 쪽에 있더라, 792쪽에 있거든요. 45억원이라고 예산이 됐는데 이거면 완전히 교체 된다는 말씀이죠?

어업지도선이 지금 현재 쓰는 것은 99년도에 25톤으로 5억4천만원 예산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조한지도 15년이 넘었고 또 당초에 지을 때도 금액 예산이 조금 덜 책정돼 가지고 지을 때부터 조금 부실하게 지어진 배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45억원을 지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한 60톤 규모로 아주 성능 좋은 배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트가 나옵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180마력짜리 엔진 2대를 얹을 수 있고...

최고 시속, 최고 노트.

최고 노트는 그렇게 되면 23노트.

예, 알았고요. 다시 역으로 가야겠네요. 790쪽 중간쯤에 시설비 간이폐유장시설 제작 설치하는데 어디에 하실 거예요? 신규 사업인데.

간이폐유장은 각 항구마다 있는데요. 구도에 폐유간이 장소가 지금 새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구도에 시설을 하실 거라고요?

예.

다음 780쪽으로 넘어가서요. 민간자본사업 수산물 유통시설건립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7억5천만원 예산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 시설을 하실 거죠?

대산 삼길포에 할 계획인데요. 국비 9억원에 시비 6억원, 자담 15억원 해서 30억원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거든요.

자담도 있습니까?

자담이 15억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9쪽 천일염 포장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장마다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천일염 염전이 관내 13군데가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사업 예산을 심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5쪽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가사리가 퇴비로써 아주 상당히 각광을 받고 좋은 건데, 이것을 이렇게 수매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죠?

불가사리가 양식장에 있으면 어업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하면 퇴치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데에 대해서 양을 조사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것을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불가사리가 굉장히 퇴비로써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 궁금해서요.

지금 과수원 같은 데서 요구해가지고 과수원에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와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구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이게 나무에도 좋고 다른 데도 상당히 재료가 퇴비로써 굉장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삼길포를 보시면 벚나무 있죠? 거기에 불가사리를 넣거든요. 초반에 냄새는 조금 났었는데 거름으로써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신청을 하나요? 불가사리 잡으면 달라고?

작년에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그전에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이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업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권장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 이 양이 나오면 원하는 농가나 과수원 이 있으면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께서 785쪽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수매만 해가지고 쌓아뒀다가 그냥 가져가는, 이런 형태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중단됐다가, 작년엔 없었어요. 이 사업이. 올해 다시 부활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우리 김정훈 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가사리 수매를 kg당 500원씩 수매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처리방안이 당시에는 시비대로나 퇴비로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삼길산에 벚나무 거기에 구덩이를 파서 퇴비로 활용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환경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어디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처리를 할 수 없고 내년도 처음하게 되면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 쪽에 비료로 사용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농가를 조사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가사리를 직접 농가에 지원하는 것들은 문제가 좀, 염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지자체에서 비료사업으로 해서 분쇄하고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귀한 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불가사리 퇴치사업과 연계해서 비료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92쪽 어선로프커터기 지원 사업 2,600만원이 있네요.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어선 뒤에 감김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뒤에 스쿠류에 어선 줄이 감기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미리 커터기로 분쇄시키는 그런...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계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2,600만원 정도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나요?

11대 정도, 10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대요? 어선 10척?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792쪽 상단에 보면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 4,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촌계장님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어민들한테 제공되는 겁니다.

어민들한테요. 이게 낚시객들이나 이런 쪽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낚시객들은 해당이 안 되고, 어민만?

유어장에 들어가는 낚시객은 됩니다.

유어장?

예, 가두리양식장.

가두리양식장이요. 그럼 가두리양식장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연안바다목장 인공어초 등 사후관리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대행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대행하는 사업자가 어촌계입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운영을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이란 돈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대충이라도 간략하게 좀.

그게 뭐냐면 지금 해상휴게시설을 했는데 난간이 조금 낮아가지고 위험요인이 있다 해서 난간을 한 칸 올릴 계획이거든요. 난간을 하나 올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초가 있어야 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초를 좀 넣고요. 또 어초 밑에 낚싯줄이 많이 끊어져서 어초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791쪽 금방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톤 규모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또 이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라고 되어 있어요. 5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게 두 개를 다 사용하려고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 어선을 건조하려면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돼요. 고칠 것은 고치고 내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사용하는데 5천만원 정도. 빌려서 하면 더 싸지 않을까요? 혹시?

배, 어업지도선을 빌릴 수는 없고 1년 동안은 사용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건조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3페이지 유류유출사고 대책에 사고지원비로 운영비 900만원, 4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간담회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예, 이것은 서산시에 유류피해대책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금년도에 8,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줬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운영비는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지원을 못해 줘서 운영비는 지원 못해 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필수경비. 그러니까 간담회를 한다든지 다른 지역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사항의 행사 실비로 최소한도로 보전해주기 위해서 예산 1,500만원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의 및 간담회 1식이라면 1회로 1,500만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1회가, 1식은 그냥 한 거고요. 그건 필요시 발생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횟수를 넣을 수 없어서 1식이라고 넣은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10월 23일자로 7년 만에 첫 지급이 됐다 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가 지급 됐다고요?

‘태안 만리포 앞바다 유류피해보상금이 지급 된다.’ 이렇게 10월 23일자로 나왔는데 저희는 여기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맨손어업은 1차 조정이 끝나서 지급이 다 결정돼서 개인 통보가 갔고요. 지금은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액수는 크진 않지만 35만원씩 해서 12월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쓰여 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의 부서 업무추진비를 세운 겁니다.

타 부서와 똑같이 하는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 바다목장 인공어초 사후관리인데 이게 8천만원인가요?

예.

사후관리가 아까 어초 심고 난간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연안바다목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지금 주로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어초, 해상휴게시설, 해상낚시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시설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해상휴게시설 안전난간이 낚시하시는 분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50cm 높이를 했는데요.

아니 그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상가두리낚시터 안전시설로 해가지고 1억6천만원 세워놓은 게 또 있어요.

그것은 가두리양식장에 있는 낚시터고요. 이것은 연안바다목장 창리에 있는 해상휴게시설, 일명 해상펜션이라고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안전난간 보강하고요.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효과를 가져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획조사하고 잠수조사 실시를 매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리고 시설효과 개선을 위한 어떠한 방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았고요. 785쪽 상단부분을 보면 수질분석 기자재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육상해수양식장이라든지 종묘생산에 수질 그러니까 바닷물의 수질을 체크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질 장비가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관내에 있는 육상양식장에 공급을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마다 다 준다?

예.

바닷물인데 우리 관에서 한두 개만 장만하셔 가지고 직접 하시면 이게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데.

양식장에 수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자담 30%, 시비 70%로 보급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수질분석을 수시로 한다? 바닷물을?

수질관리를 계속 해서 만약 BOD라든지 용존산소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 액산을 투입하거나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준비해 놓고 돌아가면서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장비 자체가 그렇게 과다한 비싼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급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계속 보고가 되나요?

그것은 양식하시는 분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수질관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다?

예, 스스로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장비인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양식장에서 일단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을 가져다가 어느 정도 물벼룩이라든지 이료생물을 배양해서 그 상태에서 계속 키웠다가 나중에 양식이 종료되면 그때 배수하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사익수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그 밑에 보면 낚시터 안전시설, 이것은 뭘 해주는 거죠?

이것은 가두리낚시터 안전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광특사업으로 광특 80%, 도비 3%, 시비 17%로 해서 가두리낚시터의 좌대가 좀 노후 되거나 그런 시설이 많은데 여기에 안정성 있는 좌대를 해서 낚시관광객들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어업인들 소득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유류피해 쪽에서 예산을 올려서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중앙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영리행위를 하는데 본인들이 좌대 같은 것은 노후 되면 교체해야지 광특비·도비·국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데.

시비는 2,700만원으로 17%입니다.

17%밖에 안돼요?

예, 광특 국비가 80%이고요. 도비 3%에 시비 17%.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9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요즘에 한·중FTA하고 한·뉴질랜드FTA가 체결돼서 어민들의 시름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