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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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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9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7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15년 업무구상 보고

부의된 안건

1. 2015년 업무구상 보고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1. 2015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구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도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사업단 2015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동향에 의하면 국내 산업의 투자 심리의 위축이 지속되고, 또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엔화 약세, 중동 지역 정전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또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지방 이전과 창업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직은 국내·외 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중국과 서산 대산항과의 국제 여객선 취항이 가시화되면서 서산시가 서해안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도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고 이후 한·중 카페리 항운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산항만청 등과의 공조 속에서 대책을 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금년 목표를 달성한 바 있는 유망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와 서산 대산항을 복합 항만으로의 기반을 잘 구축해서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73쪽부터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음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음암면 도당리 일원 46만m² 규모로 536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시행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 8월에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경부터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2018년도에는 단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준설이 완료되면 약 15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4쪽 지역경제 활성화 Project MOU 체결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관내 9개의 기업과 1차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또 오늘 오후 4시에 2차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아울러 지역과 기업과의 상생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변경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출입국의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약 10%의 공정률로 공사를 순조롭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친환경 첨단기술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 약 12만5천평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첨단기술 연구센터 추가 구축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당위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도 적극적인 공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남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2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은 후 어려운 경제여건과 우리 시의 산업단지 미분양 계획도로 시행사가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2월 중에는 SPC 설립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대산 안산공원 내에 공원 조성과 함께 문화·복지·시설 등을 추가로, 아울러 서산 테크노밸리 내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심도 있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금년 중으로는 조성안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실시 설계와 보상 협의를 진행토록 하고 2016년 말까지는 공원 조성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토밸리 내에 어린이집은 내년 6월 안으로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중국 관광객 유치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중국과 국제 여객선 취항에 대비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 방문이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동성 현지 관광 설명회를 충남도와 함께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한·중 청소년 및 노인 문화관광 교류 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산 임해에 석유화학단지의 취약한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와 화학재난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11억8천만원을 지원 요청하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96억5천만원을 유치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중 사업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 및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9월까지는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대산항 배후 물류 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항만 접안이 용의하고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등 항만의 지역권이 탁월한 서산 대산항을 환황해권 복합물류기지로 특화·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산 대산항 대호지에 약 66만800m²의 이상의 규모로 조성을 하되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관 투자자와 공동 사업자를 참여시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서산 대산항 임항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이는 대산항과 삼길포항을 연결하는 2차로 1.6km의 임항도로 약 470억원이 소요되는 국비 사업입니다. 대산항만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개통일은 대산항 진입도로인 물동량 기대효과, 임항도로 수요조사를 통해 2017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서산 비행장 민항유치 추진입니다. 서산 대산항과 서해안 관광 내포신도시 조성 사업, 대산 임해의 석유화학단지 등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로 활성화되면서 여러모로 항공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항공을 공군20전투 비행장을 활용, 유치코자 합니다. 지난 7월 시장님께서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지사님께 직접 방문 건의하신 후에 충남도에서는 민항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18일에는 우리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주관으로 항공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민항 유치의 타당성과 논리 개발을 위한 항공 유치회를 개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충청남도 도 차원에서 민항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하반기까지 용역 추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국가 계획에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공조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추진입니다.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와 대산항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외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육상철도 물류망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대산항 인입철도 65km와 서해안 산업철도 78.3km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철도산업 발전 계획 기본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를 통해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건설 추진입니다. 터미널과 부두건설은 201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전반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두는 66%, 터미널은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부두 개량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통계로는 2016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산항의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대산항은 환황해권 신 국제적 중심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2018년까지 컨테이너 15만 TEU의 유치와 함께 현재 6개의 정기항로에서 7개 항로로 추가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신규항로 개설 및 화물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컨테이너 지원 시설인 폐처분 시설 등을 유치하여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서비스 기반도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김영제 미래사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6쪽에 남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2006년 4월 달에 석남동에서 주민 설명회 할 때 대우 쪽에서 나오셔 가지고 사업 계획 기간이 금년 11월 말이다. 말인데 11월 달 안에 분명히 보상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아 달라 그랬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그런 결과가 됐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대우에서 주민 설명회 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하고 앞서 제가 경제 기반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에서도 이 분양이 돼야 산업단지 역할을, 시작을 지금부터는 그런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뜻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12년도 4월 달에 승인을 받았는데 2015, 내년 4월 8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자동차는 물론 승인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에서 대우개발 관계자하고, 우리 성장전략 과장을 2인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적 있습니다. 도나,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도 하고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대우에서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미분양 기존에 산업단지들이 8만 이하로 남았을 때 착공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건 지금 9만6,000t정도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이 된 게. 그렇다고 일반 16,000 정도는 연초까지 분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우에서 저희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반드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지금 사업계획 변경기간 연장이 지금 된 것 아닙니까? 된 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아직 안 됐습니다. 2015년 4월 8일까지가 지금 승인 종료 기간입니다.
한규남 의원
그러면 지금 11월 달에 주민 설명회할 때 11월 달에 보상 준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항을 기업 주민들한테 한 번 대우 측에서 어떠한 장소에 먼저처럼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한 번 해 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예, 그 부분을 한 번 대우하고 협의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구상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3쪽 민항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9일 날 해미 소음피해대책 위원들하고 서울시와 강릉시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현행 법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인 시혜적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간접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전기료나 재산세 감면, 난청 해소를 위해서 보건소와 협의로 해가지고 난청 치료를 해주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 주민들 여론은 어떠냐. 하면 난청은 비교적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적극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꼭 바람직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뭐 군비행기까지 뜨다가 이 민간 항공기까지 뜨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소음이 가중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음 피해를 추진해서 구성되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좀 하시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번져나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참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먼저 저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각한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병행해서 공동 산단을 조성한다든가 물류기지를 만든다든가 어차피 물류기지 같은 것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리는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비행장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시라든지 적절하게 도 차원에서 사실은 추진하려 하고 내년부터는 전담기구를 설치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TF팀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도 세울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소음지역 소음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항 유치함으로서 그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하고 앞으로 자주 이해를 받으면서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산 거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가지만 78페이지 보면 상생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참 전에 우리 대산의 여러분들이 시장님께 건의 차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2주 정도 있으면 계획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수립이 명확하게 안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통 상생산업단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성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대산이 인구가 많이 늘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계획이 안 나오다보니까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지난번에 의원님께는, 저희들이 약속을 11월 말까지 기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안이 하나로 할 수 없고 4개 정도의 안을 만들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현재 안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서 오늘 가져오는 거로 약속이 됐습니다.
장갑순 의원
오늘?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예, 내부적으로 다시한번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께 그 사항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어찌됐든 우리 대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안을 확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좀 구상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다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그 우리 현대오일뱅크 측 하고는 대화 좀 나눠받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지금 오일뱅크에서는 사실은 오일뱅크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라건설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오일뱅크 측에서도 직접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답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오일뱅크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과연 먼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임재관 의원입니다.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업무구상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인데요. 중국 관광객 유치 대응전략 본의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시피 중국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서 중국인들의 투자 유치라든가 또 차이나타운 그런 건립 등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보고를 드렸고 그동안에 여러 언론홍보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부분은 지난해던가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접근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임재관 의원
혹시 인천에 차이나타운 한번 가 보셨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저는 못 가봤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쇼핑이라든가 제주도에 엄청나게 투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알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우리 서산시도 이를 전략적으로 잘 배우셔 가지고 정책을 잘 좀 수립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영제 미래사업단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임재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주시에 컨벤션홀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얘기는 들었는데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보희 의원
공주시는 우리 서산시 보다 인구도 작고 조금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공주시에서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홀도 있고 아주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좋은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충남도와 서산, 공주, 부여, 예산과 연계해서 관광개발 패키지 상품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본의원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대산항 개항을 눈앞에 두고서 상당히 서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죽 쒀서 개 주는 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속담에도 있듯이 서산시에 중국 관광객들이 머물다 가는 서산시가 되어야지 스쳐 지나가는 서산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15개 시·군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아마 우리시와 거리도 가깝고 한 공주시와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에는 우리 한옥마을도 있고 한옥마을이 국내·외에서도 아주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한번 단장님께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주시와 아주 밀접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중국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은 사실 관광 자원이 우리 자체로 보면 사실 많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에 과연 서산만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남도에 계속 건의를 하다보니까 도 차원에서 대산항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의 시·군을 묶어서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그런 도 차원의 시책을 만들자 해서 도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표현을 한 거고요. 이와 더불어 시의 우리시의 예를 들면 동부시장을 간다던지, 어떤 부수되는 효과가 가장 많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관광객들을 단지 서산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주도 그렇고 태안도 인근지역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산항을 기점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대산항이 우리 서산시에 있기 때문에 서산에 머물다가는 그 비율이 조금은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앞으로 대응전략을 해서 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더 활발히 검토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MOU 체결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의정 연수 때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숙원했던 MOU 체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제 단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서산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적인부서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계속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단지 조성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 조성된 단지에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기 조성된 단지가 조속히 분양될 우수기업들이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안 계신 관계로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2015년 구상사업을 신규사업 10건, 역점사업 5건, 보완발전사업 1건 등 총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업기계수리 탑차 내 교육용 대형 모니터 설치입니다. 마을별로 순회하는 농업기계수리 탑차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하여 고장기계 수리동안시정홍보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각종 영농 실교육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서산농업인대학원 개설입니다.
금년으로 서산 농업인대학이 7기를 맞이함에 따라 농업인대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우수생을 선발하여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귀농인 현장애로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시로 많은 농업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5개소에 소득작물 사업비를 지원하고 서산시 귀농귀촌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산물 공동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7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부지 측량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축 및 기계설비 실시설계를 당치에 착공하겠습니다. 전략식품 가공실과 창업보육실, 전시판매장 연구실험실 준공과 함께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의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희망농가에게 창업지원을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농촌생활자원 6차 산업화입니다. 농산물의 6차 산업화 활성화 촉진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차 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하고 『교황오찬』 브랜드 상표 등록을 추진한 후 기존 마늘각시와 함께 서산을 대표하는 음식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에 준공되는 중부분소를 포함하여 4개소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출납이 가능한 ATM기를 설치하고 휴일근무 인력 확충, 농번기 조기 출근제 시행과 임대 수혜 되는 신규 규종 추가 확보로 농작업 기계화를 증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페이지 효율적인 종합농업타운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 시급한 종자생산시설과 실증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실증포 조성과 연구용 육묘장 건립과 함께 희귀 식물자원 실증포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벼 재배 생력화 신기술 보급시범 계획입니다. 벼 직파와 생력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볍씨부착 생분해필름 활용 직파재배와 기업코팅볍씨 신기술 실증시범, 벼 경영비 절감측면과 생력재배 시범 등 3개소 35ha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지속 가능한 신기술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입니다. 녹비작물 재배, 천연농자재 제조, 생력화농기계 활용 등 15ha에 친환경농법 종합관리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새소득작목 신규도입 재배시범입니다. 매수와 수출 신규작목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우리지역에서는 아직 전문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내년에 시범재배 한 후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재배 시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해 과수구역의 지역적인 재배를 실시코자합니다. 기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황금향과 천혜향 등 특수 과수를 재배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체리를 시범 재배하여 2017년 까지 10ha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새로운 화훼 소득 작목 발굴 시범입니다. 그동안 수출로 각광받던 심비디움이 중국 정부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한 대체 작목으로 저가작목과 다육식물을 도입해서 수출과 관광상품 및 체험기록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인삼 우량묘삼 생산 시범입니다. 비닐하우스 내 묘삼육묘를 위한 베드 시설로 표준생산 기술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과 균일한 우량묘를 생산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꿀벌사육 실증 시험입니다. 양봉 농가와 연계해서 시기별 사양관리, 질병예방 및 여왕벌 증식기술 등 실증시험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장 1개소를 조성하고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기반 구축시범 사업도 1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서산달래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 향토산업을 유치코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상표등록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충남도청으로부터 발표심사와 현장평가를 완료하여 예비 선정되었으며 12월말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토 산업으로 선정되면 2015년부터 4년간 30억원 투입하여 달래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가공시설 구축과 식품을 개발하고 집하장 구축과 무농약 친환경달래 생산을 통해 전국 최고의 파워브랜드 『서산달래』로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210페이지 우량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계획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부족 해결을 위해 벼 우량품종 채종단지 30ha와 자율교환 종자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식물조직배양 무병종묘 생산을 통하여 씨감자 증식단지를 3ha로 확대하고 재배면적 50% 이상 무병 씨감자를 공급토록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연간 50,000주 이상 분양하고 토종 6쪽마늘과 재래생강을 계속 배양 증식하여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김맹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우선 한 해 동안 농사를 편안하게 짓고 풍년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전수일 소장님과 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자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 청취를 잘 했습니다.
209쪽에 『서산달래』 향토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사실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서산시 달래는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달래』향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지역농협이 달래를 생산하면 판매하고 유통까지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달래』향토산업 육성과 잘못하면 경쟁관계를 빚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걱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국 최고의 『서산달래』명품화 육성으로 지역경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기술연구와 또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FTA 상황에 걸맞게 다양한 연구를 해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수일 고맙습니다.
의장 장승재
잠깐만요, 김맹호 의원님 답변을 요하세요?
김맹호 의원
답변 없습니다.
의장 장승재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수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한성
보건소장 이한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장승재 의원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2015년도 업무구상 시책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 사업이 7건, 그리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7쪽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위의 결핵 발생 및 사망 용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2~3명의 청소년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해서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결핵 전파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결핵 발생률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저출산 대책, 함께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그동안에는 주로 관 위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현장 중심의 주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 현재 1.65명이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을 2018년까지 1.8명대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청소년 성 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또한 성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성 상담과 교육 및 정확한 성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에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적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통합형 현대화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은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고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38%로 당초 순기대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어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쪽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해서 2차 감염 및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신종 감염병과 계절 감염병 예방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시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감염병 발생 예고 24시간 판단 운영, 폐해의 극좌 유생산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함께 교육·홍보 등을 연중 실시해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통해 적기에 완전한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증대시켜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폐렴구균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에 15개 의료 기관과 위탁을 체결하여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을 하고, 또한 예방접종 전산등록 관리로 대상자 파악 및 적기 접종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여건 조성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응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출산 지원금이 양육비 지원과 함께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와 의료비 지원 등 무자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 친화적인 환경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도 함께 병행해서 해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스마일 365 건강일터 만들기입니다.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효과를 크게 증대시키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우리시의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망률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연령층의 인구 이동이 많은 동부시장에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상담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측정코너를 운영하고, 또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서 심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적극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정신·구강 증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보건소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서 신축 이전 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2016년에는 총 사업비 3억3,200만원 중에 국·도비 1억8,900만원을 확보해서 보건소 이전과 함께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야간 어린이병원 지정입니다. 현재 야간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중에서 소아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1.2%가 되며 이들은 대부분 경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많은 소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이유는 야간 진료시에 인건비 부담 등 많은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소아 전문 병원이 야간 진료를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소아 전문 병원이 야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간접흡연 제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 대해 간접 시혜를 주기 때문에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의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일제 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과 또 취약 지역에 대한 정기 지도 단속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건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229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010년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우리 시의 자살률이 그동안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또는 자살 사망률이 2012년도 47명에서 37.2명으로 전년대비 21%가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 수치는 도내 시·군 중 가운데 4번째로 높았던 우리 시의 자살률이 2013년도에는 11위로 7단계나 낮아지는 그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아울러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을 해서 지속적인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으로 자살률을 적극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이번 보건소에서 신규 사업으로 7건을 읽으셨는데요. 이 7건은 정말 우리 서산시에 필요했던 사항으로써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야간어린이 병원 지정이라든가, 정신·구강 건강증진센터의 증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서산시에서 정말 필요로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한성
예, 준비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227페이지하고, 218페이지 하고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223페이지하고, 218페이지 하고요. 우리가 2013년도 출산율이 1.63이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1.8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건 보건소장님 마음대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출산 부분이라. 그런데 이 사항에서 사실 지금 임산부가 많이 먹고 있는 우리의 사회에서 좀 실질적으로 출산이 안 되고, 난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다섯째 낳으면 양육비를 천만원 주는데 지금 다섯째까지 낳은 지금 현재 실적이 한 10명 조금 더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난임 부부에게 지금 체외수정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 번 수정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번을 해 가지고 이게 성공이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보통 4~5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3천만원이 소요되고 하는데. 이 부분과 또 영구불임 복원 시술비가 서산시에서 지금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한성
난임 부부 정부 지원 제외자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체외수정의 경우 1인당 180만원까지 3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저희 시비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김보희 의원
그래서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금액은 대상이 안 돼는 사람들도 그 금액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예산에 아마 이 비용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할 때는 한 번 다시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이한성
예.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이한성 보건소장님 구상 잘 들었습니다. 225쪽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보건소장 이한성
예.
윤영득 의원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장날 상인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날 대부분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날에 해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신 날, 우리 마을 오신 날 해야지 장사 돈 버는데 정신없는데 그날 혈압·혈당 측정하자고 그러면 바빠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장보러 나왔으니까 그때 하시면 좋겠는데 상인들은 따로 별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요.
보건소장 이한성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일전에 한 번 시장 내에서 캠페인을 했어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윤영득 의원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장날인지, 아닌지 아세요? 혹시?
보건소장 이한성
예?
윤영득 의원
장날이었습니까? 그날? 캠페인 하신 날이.
보건소장 이한성
아니, 장날 말씀하십니까? 한 20~30명이 찾아오셔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윤영득 의원
그러니까 그 시민의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령 조금 피해서 오신 날, 다른 날로 장날 아닌 날로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한성
의원님, 알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전통시장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기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돈이 뭐라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살려니까 장사를 포기하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정기 건강검진을 못 받는 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요일 날 건강 검진하는 병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병원하고 연결해서 일요일 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평일날 장사를 포기하면서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장사 욕심이 있으시고, 또 나만 쉬고 자리를 비우기가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한 번 주민들, 시장 상인들 여론도 한 번 수렴해보셔 가지고 제가 지금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보건소장 이한성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일요일 날 대부분 쉬는 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병원인가요? 중앙병원이나 의료원은 공기업이니까 불만 갖고 오시고 중앙병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매주 일요일 날 하라는 게 아니고 직장 상인들을 위한 날을 하루 정해서 일요일 날 거기서 하겠다 라고 통보를 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한성
병원하고 의사 협회하고도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해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
유해중 의원입니다.
223쪽에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여건 조성 좀 봐주세요.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임산부 주차장에 대한 건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시장,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임산부 주차장이 만들어지는지 소장님께서 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서산 시내에는 여러 개의 마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 마트만 임산부 주차장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마트에 임산부 주차장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그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임산부들에 대한 무척 좋은 제도들도 있지만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한성
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15년도는 민선6기의 실질적 원년으로서 시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기이며, 대규모 정책사업의 증가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지속 증가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시정의 성공기반 구축 및 장기종합계획의 추진력을 강화하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세입확충 노력으로 성장기반을 다지며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생활 속에 파고드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규시책 4건, 보안발전시책 5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가로림만 연안마을 발전방안 수립입니다. 가로림만 연안마을은 그동안 가로림 조력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간 정신적 갈등과 지역개발 측면에서 상대적 지연을 가져온 지역으로 이제는 가로림만의 우수한 경관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대응 전략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지역화합과 지역개발사업 연계사업유치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림만 발전방안 용역시행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 의뢰와 함께 충남도, 태안군과 협력체계 및 공동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가칭 ‘서산 시민대종??건립 추진입니다. 시 승격 25주년이 경과되면서 지역발전의 가속화와 대중국 환황해권 중심지로 거듭 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시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한 시점에 시민 화합의 상징으로서 시민대종 건립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대종의 건립시기와 의미는 신·구 20만 시점이나 2020년 또는 시 승격 30주년에 맞춰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항은 가칭 ‘서산 시민대종??건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수행과 추진체계, 집행방법 및 예산확보 방안 등 종합적 여건 분석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지방보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보조금 등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가 가능하며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교육 실시는 물론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과 함께 서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지방보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38쪽 시정을 이끌 새로운 사업 발굴 토론회 개최입니다. 국·도정과제와 연계된 참신하고 발전적인 새로운 사업 발굴 토론회는 많은 기회에 다양한 의견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한 논리개발과 공모사업 및 중앙 시행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물론 미래서산의 지역변화를 이끌 가치 창출형 신사업 발굴 조례안을 정례화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토론회는 5~6월경에, 발굴된 신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실천계획 토론회는 6~7월경 개최하는 등 토론회를 통하여 외부재원 확보와 시민편익 시책 발굴 등 시정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소통과 융합으로 차별화된 행정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민선6기 103개 공약사항의 연차별 추진 로드맵 마련과 함께 정기점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하여 약속을 지키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소통 지향 행정문화 정착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5S5품’ 경연대회와 토론문화 확산 등 행정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새로운 시책 제안을 위한 시민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시책은 전문가, 관련부서 등의 검증을 거쳐 민선6기 핵심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241쪽 변화를 이끄는 미래지향적 정책역량 강화와 242쪽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 243쪽 글로벌 서산과 국제도시 기반 마련 그리고 244쪽 국제우호교류 강화 및 행정연수 확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효과적인 정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정부 정책방향의 변화 등 외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예산의 차질없는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 계획은 2014년 12월 중에 투입하고 2015년 1월중 확보목표를 확정하고 외부자원 확보TF팀도 2015년 1월중부터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외부재원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순기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의 소통 등도 강화하여 정부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를 통하여 시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신규 8건, 보안 1건 입니다.
먼저 251쪽 시민중심의 맞춤형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발 앞선 맞춤형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서산소식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를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보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양질의 시정홍보 자료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홍보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기록사진 DB화입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시 승격 25주년을 기념하여 ‘서산의 어제와 오늘’ 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진 전시회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으며, 또한 애향심을 고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진 자료가 부족하여 앞으로는 지역발전 상황 및 시민생활상을 담은 각종 사진 및 영상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4쪽 서산시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환황해권 국제물류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시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서산시 도시 품격과 비전을 담은 글로벌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동네 이야기』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농특산물과 관광명소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소재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알리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하늘에서 본 서산』영상 제작입니다. 서산 9경의 4계절 영상을 항공 촬영하여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사랑 UCC 공모전입니다.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전국 UCC 공모전을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워크 행정업무 지원 추진입니다. 각종 회의시 종이 없는 회의와 신속 정확한 스마트 현장행정을 위해 태블릿PC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260쪽부터 261쪽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고 다음 262쪽 웹사이트 통합 관리입니다. 현재 부서별 업무별로 산재되어 있는 45개 웹사이트를 통합·관리하겠으며 우선 2015년에는 11개 운영서버를 3개로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된 행정전자교환기 및 다중통신장비를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통신비영 절감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될지 담당부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잠깐만 계세요.
서산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대산항 개항입니다. 대산항이 개항됨으로 인해서 중국관광을 유치하고 우리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의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계속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에는 9경을 선정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또 우리 약 350개 마을 정도 되나요? 그 마을에는 각각 구경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9경과 더불어 각 면, 각 마을에는 마을이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자기 동네 자랑거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 마을에 9경이 아니더라도 5경이라 하더라도 마을에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찾아내서 각 마을별 편의상 5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각 마을 5경을 선정을 해서 우리 국내 관광객 및 중국인, 또는 해외관광객들한테 우리 서산시에 가면 9경이 있고 어느 마을에 어떠 어떠한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굴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부서장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제가 잠깐
의장 장승재
잠깐만요. 담당관님한테 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재관 의원
예, 이규선 담당관님
의장 장승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259페이지에 스마트워크 행정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지원에도 우리 의회도 지원이 되는 건지?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의회까지 포함됐냐 말씀이시지요? 의회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인해서
임재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청취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시책들이 차질 없이 알차게 준비하여 모든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장승재 장승재 임설빈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재관 우종재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47명)
(서 산 시 청) (40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교통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유병수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 한왕택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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