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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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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9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7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장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안건
1.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승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2. 시정연설의 건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완섭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민선5기에서 추진했던 “해 뜨는 서산”을 한 단계 더 키워 “해가 지지 않는 서산”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의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는 6,282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2.5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잘 사는 도시라는 지역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서산시가 강도 범죄는 전국에서 발생 비율이 가장 낮고, 폭행 범죄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안도감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지난 10월에 이미 21개 기업을 유치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관련 산업 육성과 인구 유입, 세수 증대 효과,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자동차 전문화단지와 서산 오토밸리에 이어 서산 테크노벨리도 준공과 함께 93%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 10,500명, 생산유발효과 9,100억원, 지방 세수 연 312억원의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산업 단지들의 조성과 기업들의 신속한 입주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전국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6위라는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듯이 그동안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7월에는 인구 17만명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고용과 복지, 서민 금융 등 원스톱서비스와 생활문화서비스를 함께 제공해드리기 위해 9월에는 전국 최초의 확장 모델인 서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앙부처 장관, 차관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아시아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프란체스코 교황의 해미읍성 방문은 미국 CNN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우리 서산시는 국제적 도시로 그 이미지를 더욱 부각 시켰습니다.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 연속 유망 축제로 지정 받은 제13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를 여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조선시대라는 주제로 개최하였고 방문객 수도 30만여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김과 동시에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와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역대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온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대산항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3개 항만 중 1위를 차지하였고, 덴마크 머스크 그룹 계열사 MCC와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여섯 번째 컨테이너 전기 항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3일 동안 제2회 서산 대산항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산 대산항의 도전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포럼은 국내외 석학을 포함한 500여명이 참석하여 대산항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이밖에도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지방 재정 조기집행 4년 연속 전국 우수시 선정,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행복마을 콘테스트 체험 소득분야 충남 최우수 선정 등 10월 말 현재 27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과 함께 66억8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면서 우리 시의 탁월한 행정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내년도 우리의 주변 상황이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어지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과 11월 15일 각각 타결된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관세철폐,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록치 못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수요의 증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 등 시민의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팎의 도전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서산시 지역 경제에 침체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 아닌 우려도 해봅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생각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시가 서해안의 중핵 도시로 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정체되어 있을 것이냐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정과 시의회, 시민과 기업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시민 한분 한분이 서산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동적인 도약, 희망찬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해 뜨는 서산』을 더 크고 더 높게 키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민선6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시민 모두가 큰 기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은 그동안 다져 놓은 도시 경쟁력을 기반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서산시의 새로운 희망을 약속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와 열린 시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우리가 원했던 가치를 찾아내는 창조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시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예산도 올해 보다 376억원을 늘려 총 6,4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72억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일반회계가 모두 448억원 늘어난 것이며, 행정경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순사업 예산에는 모두 3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입니다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이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마저 지갑을 닫는다면 지역경제는 침체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합하여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은 더욱 더 튼튼해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비정상적 관행과 규제를 확실히 개혁하여 지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시민의 삶에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농가소득의 보전과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여 삶이 풍요로운 농·축·수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전년도 보다 20억원을 늘려 9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외소득 창출,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재배면적의 60%에 달하는 서산달래 향토 산업을 육성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넘어 전국 최고의 파워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화훼재배를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하여 FTA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채소, 화훼 등 시설원예 농가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자연 재해로부터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공자원을 발굴해 고품질상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유통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일반송아지에 비해 월등한 고부가가치 사업인 우량 혈통 송아지의 원가분양을 통해 축산인의 획기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최근 잦은 급식사고 발생으로 급식체계 개선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식자재를 보다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둘째 희망차고 건강한 교육·복지 도시 건설을 위해 내년도 교육, 복지, 보건 분야에는 전년 보다 93억원이 증가한 1,6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47%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해야 합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 드리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고령자와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복지타운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빈곤층이며 고령자이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기 위해 명예수당과 생일축하금을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돕기 위해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서는 외국어보조교사와 학교급식지원확대 등 교육경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평생교육 환경개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을 보완·확충하여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스케이트장, 야외풀장 등 계절별 특화된 스포츠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하여 인구 20만명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말 준공예정인 『통합형 현대화 보건소』가 시민모두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안방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개선, 각종 예방접종 확대, 저소득층 무료간병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시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보건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산업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도 산업경제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는 전년보다 51억원이 증가한 1,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단계 축소, 공동구매로 중소상인의 구매원가를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사업도 우리시의 발전적 미래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산4일반산업단지,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서산남부산업단지, 서산3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개발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매년 20개 이상씩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토 38호선 확·포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산IC입체화도로 등 국가 간선도로망이 조속히 확충되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649호선 간월호 관광도로, 국지도 70호선 등 지방도로망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잠홍~석림 구간에 대하여도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는 국가석유화학의 핵심인 대산공단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국회와 충청남도는 물론, 민·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산화물자동차 휴게소, 대산항 대우물류단지와 대산항 임항도로 건설에도 힘을 기울여 대산항 주변에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산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될 서산비행장 민항유치는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힘쓰고 대산항 인입철도와 서해선 산업철도에 대하여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하여 대산항의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관광 도시 건설을 위해 내년도 문화관광분야에는 전년보다 48억원이 증가한 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자연과 도시, 이 모든 것들을 담아 가장 서산다운 곳으로 가꾸고 창조하여 차별화된 관광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해미읍성 및 천주교 성지에 세계적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황방문 기념관, 프란치스코 광장,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과 순례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와 함께 추진하여 해미읍성과 해미성지 일대를 ‘교황방문도시??브랜드에 걸맞도록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천수만의 청정자원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하는 천수만 권역 생태관광 자원화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소득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16년 대중국 국제여객선 취항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안내서비스 개선, 관광 상품 개발, 관광투어라인과의 연계 등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테마파크 등 관광개발사업 투자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중국 등 국·내외 관광객이 주목할 서산의 랜드 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남이섬과 9개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인 상상나라연합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마케팅을 펼쳐 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 내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전시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늘려 드리고 종합예술회관 건립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연극, 뮤지컬, 발레, 콘서트 등 분야별 공연연습장과 작사, 작곡, 희극, 미술, 조각 등 창작 공간 마련을 위해 예술인 창작문화센터 건립도 추진하여 서산의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편안하고 안전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도 안전·환경 분야에는 전년도 보다 228억원이 증가한 6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시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 낼 수 있도록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관내 범죄 취약지에는 CCTV를 대폭 증설하고 24시간 관리하는 통합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학교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즉시 접목시킬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어린이 안전체험센터 등 부녀자, 노약자, 청소년을 위한 안전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의식도 크게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 버스공용터미널 복잡하고 열악한 환경을 해소하고자 기존 불편한 시설을 꾸준히 개선하여 터미널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해 드리고자 도시개발과 연계해 고속버스 전용인 복합 공용버스터미널을 새롭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산어촌 개발을 위해서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읍·면소재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지에서 사시다가 우리지역으로 이주하시는 군 전역자, 귀농·귀촌인 등을 위해서 양질의 쾌적한 전원 주거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은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의 시행여부를 두고 주민간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여 오다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법정 유효기한이 지난 11월 17일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로림만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며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재원이 배분되도록 고민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방교부세,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의 배제 등 건전 재정배분에 내년 예산편성의 기조를 두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살린 저력과 강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시와 의회, 시민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운 서산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는 우리가 그동안 다져왔던 “해 뜨는 서산??을 행복하게 변화시킬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입니다.
분명, 서산은 제2의 도약을 통해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서산의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마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의사진행에 약간 협의할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0시 45분)
3.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시의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여건 및 전망부터 계속비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재정 여건 및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국 통화정책 가속화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각종 정책 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내수 회복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복지 수요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은 앞으로도 시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쪽부터 5쪽까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등에 따른 시장 개방과 고령화, 농업 인구의 감소,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 분야의 예산은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29억원, 환경 보존형 저농도비료 지원 20억원, 토양 개량제 공급 지원 18억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33억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0억원, 축산종합센터 조성 지원 7억원과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7억5천만원, 어업수선 대체 건조 45억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3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911억원보다 2.3% 증가한 9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413억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30억원, 경로당 건립 보수사업 및 운영비 21억원, 상수도 일당 지원 14억원, 참전명예 수당 25억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소요 예산 100억원 중 58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1,330억원보다 7.2%가 증가한 1,426억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는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34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67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73억원, 신장천 및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30억원,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37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807억보다 42% 증가한 1,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여가생활과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은 종합운동장 어린이 하계 스포츠 시설 사업 7억원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 27억원과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지원 사업 10억원, 종합운동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 4억원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77억원보다 50% 증가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기에 제공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해미읍성 주차장 토지 매입비 10억원, 해미읍성 축제 6억원, 지방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6억원과 가로림만 해변로 조성사업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교통난 해소 및 농어촌 교통 편익을 위해서는 동서간선도로 잠흥 구간 개설 공사 40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37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7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각종 재해예방 및 시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등 치안 및 교통 안전에 35억원과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및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등 안전 관리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절감을 위하여 환경 안정화 시설 지방채 전액에 대한 차환 예산 86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에도 충청남도와 협의를 통하여 동서간선도로 개설 사업비 지방채 전액 90억원을 차환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 이자 절감액은 5억7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경상적 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가급적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했으며, 대형 사업의 신규 투자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정 건정성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082억원보다 6.2% 증가된 6,458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282억원보다 8.5%가 늘어난 5,730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43억원보다 25.7% 증가한 55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57억원보다 51.9%가 감소한 17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의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1,164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0.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087억원보다 7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00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59억원보다 4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160억원으로 금년도 128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자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863억원보다 3.9% 증가한 4,01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1,972억원과 조정교부금 192억원, 국·도비 보조금 1,84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환을 위하여 지방채 수입 86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월금 및 전입금 등은 468억원으로 금년도 332억원보다 13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86억원보다 3.7%가 증가한 816억원으로 인력운영비 751억원과 기본경비 65억원이며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동결로 변동이 없으며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및 민간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인하여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236억원보다 7.4% 증가한 4,548억원으로 이는 세입의 증가와 함께 행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하여 사업 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 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202억원보다 52.1% 증가한 308억원으로 지방채 차환액 86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5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00억원보다 8.5% 감소한 728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566억원, 기타 특별회계에 1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운산협동화단지 상수도 및 과업장 증설 공사 11억원, 읍·면·동 상수도 시설 공사 30억원, 인지·부석·지곡등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35억원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9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71억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7억원, 기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억원과 하수관 정비 임대용 민자사업 임대료 6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예비비 4억원 등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6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유지관리 12억5천만원과 예비비 3억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3억8천만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보수 6천만원과 예비비 23억9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간월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의 기금 182억원으로 2014년도 160억원보다 13.8%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시설물 응급 복구 2억5천만원과 예치금 61억6,800만원 등 64억 1,6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액 4,500만원과 예치금 7,900만원 등 1억3,500만원을,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은 예치금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9억1,700만원을,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3억6,8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은 14억3,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복지기금은 7억5,900만원을, 환경보존기금은 10억6,500만원을,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은 3억3,400만원을, 농림어업발전기금은 63억4,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사업 등 30건의 3,709억원으로 그동안 1,39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5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11개 계속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19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속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8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장승재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유해중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장은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임재관 의원님과 장갑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장승재 장승재 임설빈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재관 우종재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45명)
(서 산 시 청) (38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건설과장 조민상 교통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유병수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 한왕택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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