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대영선 갈마선 농어촌도로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산리에서 운산리 구간의 대영선, 갈마선 농어촌도로는 마을을 관통하는 전기철탑 보상금으로 약 20년 전 조성된 마을기금을 투자해서 건설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철탑보상금은 마을과 주민들 희생의 대가로 보상해 주는 돈으로 금액의 정도를 막론하고 마을기금 또는 주민들의 재산으로 쓰여 지는 돈입니다. 심지어 보상이 끝난 후에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를 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돈을 털어서 도로를 건설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영선은 마을과 주민들의 사비로 건설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 배경 하나만으로 다른 도로에 우선해서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영선의 우선권은 또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연,지곡에서 대산공단까지 폐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폐수관로는 대산의 농경지와 마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지만 위험성이 100%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정제 안 된 폐수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관통한다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연·지곡~대산간 폐수관로는 대영선 확·포장을 시에서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영선 확·포장사업은 긴 세월 동안 큰 진척이 없습니다.
담당부터 시장님까지 사인한 행정이 3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받은 행정이야말로 행복한 서산을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디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 사항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영선, 갈마선 확·포장사업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장갑순 의원님께서 대산발전협의회와 협의 당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협약을 이끌어 내어 확·포장을 조속히 당겨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많이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재정형편이라든가 균형재정투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끌렸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까지는 2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앞으로 예산을, 여기서 제가 약속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2~3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전체가 8.5㎞입니다. 준공은 3.5㎞가 되어 있고요. 사인을 하신 것은 2011년 3월 15일 했습니다. 주무관, 담당, 과장, 단장, 부시장, 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도로과장, 수산과장, 경제항만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760m 공사 중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완공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오늘 그 길을 갔어요. 아침에 여기 오느라 그 길을 들어가 보니까 중간 중간에 아스팔트를 깨쳐놨더라고요. 그게 다입니다. 지금 한 일이.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사인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서산시에서 온 거구요. 여기 보니까 1등 서산 1등 시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서산1,2산업단지 통합관로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성연·지곡에 공장이, 쉽게 풀어 설명 드리면 성연·지곡에 공장이 들어와 왔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으면 화장실도 짓습니다. 공장을 거기에 지어 놨는데 폐수를 버릴 데가 없어요. 이것을 22.4㎞관로를 묻어가지고 대산에 버립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공사비용 365억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저도 이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사인까지 다 받았는데 예산이 없다고요?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그럼 사인을 한건가요? 그리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760m 도로 깨 놨습니다. 그리고 정제가 전혀 되지 않은 폐수가 22.4㎞로 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가 없죠?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약속은 이 사항을 가지고 여직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은 8.5㎞대해서 760m만 파헤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3.5㎞를 마지막으로 했고요. 2015년까지는...
?장갑순 의원 3.5㎞한 것은요. 저는 2011년 3월 15일 이렇게 사인한 것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1년 3월 15일부터 여직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지금 760m 도로만 깨 놨어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래서 8.5㎞구간 중에 2015년까지 5.16㎞가 끝납니다. 그러면 잔여구간이 2.2㎞남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3년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물론 그때 이완섭 시장님은 안 계셨을 때인데요. 우리 시장님, 이 구간은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요. 도로과에 어떤 예산보다는 특별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섭 시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더 않겠습니다. 4분 50초가 제 시간이 남은 게 맞죠? 예, 이것으로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장갑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김기욱 의원님.
?김기욱 의원 복지산업국장님.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복지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화학재난시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합동훈련하실 때 오염범위의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합동훈련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아니 실질적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을 대산화학단지 중심으로 삼성토탈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김기욱 의원 매뉴얼이 지금 삼성토탈에서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아까 장갑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를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지역주민은 기업들이 이런 훈련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참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인데...
?김기욱 의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재난시에 대산읍뿐이 아니고 이것은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고 국장님 생각하시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맞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렇다고 보면 대산읍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산시까지 오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까지 오는 데는 바람을 타고 오는데 서산 시내까지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맞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서산시내까지, 대산화학단지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서산시내까지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우선은 대산이 제일 발생의 원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가 주민행동요령은 제작이 되면 전 시민한테 대시민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계절마다 서산시내에 계신 분들, 특히 인지, 서산시내, 음암 이쪽에 있는 분들이 계절풍에 따라서 대산에서 오는 냄새가 오는 것이 다르거든요. 오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 전체의 포함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모두가 행동요령을 숙지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다른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에 지역구를 둔 유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서산 시민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 열린 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1,230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성한 열매와 함께 어느 덧 10월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동안 힘들게 땀 흘려 일하고 고생하신 농민과 어민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하지만 같은 일자리에서 똑같이 일하면서도 항상 차별과 설움을 참으며 해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추위가 오면 난방과 외로움에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독거어르신 여러분, 초선의 시의원으로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 덧 4개월 남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문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서산시민이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있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 속에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의 구석구석을 챙기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모두가 차별과 설움에 고통 받는 일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서산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민 노동인권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5일 서산시 조례 제914호로 제정된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조례 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서산시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르바이트 근로청년의 권익보호에 있어 서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청년의 문제는 2012년 여대생 자살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근로실태와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서산시의 보호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 관내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계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예산측정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산시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관되고 질 좋은 고용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산시의 고용창출은 거의 70%이상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자 신문에서는 서산시가 올해 21개 기업을 유치해 목표치인 20개를 넘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양질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서산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불러 모으고 있는 기업들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공원과 관련한 서산시의 운영계획과 인근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지면 희망공원은 1983년도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31년 동안 서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공원묘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까지 내년까지 3만9,257기의 자연장 조성사업 증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지면 주민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인근주민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단기적이고 무계획적인 지원이 아니라 인근 유방택기념관을 비롯해 서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버드랜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가족단위 성묘객들이 쉬어 갈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인근 주위에서 생산된 양질의 6쪽마늘 등 농산물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 운영 등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교감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인근 피해주민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듬어줄 수 있는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디 본의원의 질문에 시민의 평등과 안녕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유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해중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희망공원과 관련한 서산시의 운영계획과 인근 피해지역 주민의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공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개정 공포한 서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기존 대비 4배를 인상해서 그 수익금을 희망공원의 현대화 그리고 공원조성에 재투자 하고 기존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매장묘지 2,669기에 대해서는 자연장지나 봉안당으로 이장 또는 안장할 경우에 개장 화장비용과 사용료 등과 같은 최대 115만원을 지원해서 미관상 조치하는 기존묘역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공원의 현대화 및 공원화 그리고 기존 묘역의 정비를 통해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시민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피해지역 주민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착공한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공사에 앞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동1리 그리고 모월1리 주민들이 신청한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에도 산동1리 그리고 산동2리, 모월1리 마을에서 신청한 저온저장고 신축, 마을창고 신축 등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희망공원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5개년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희망공원 인근지역, 유해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류방택 기념관이라든가 버드랜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실 가능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역발전을 반영하고 또 체계적이고 현실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해중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또 인근에 있는 산수향 마늘센터 법인체와도 관계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6쪽마늘 등 농산물 상시판매점 운영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해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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