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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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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6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24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 시정질문
10시 00분 개의
1. 시정질문
의장 장승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설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동부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일환책으로 동부시장 주차장을 30분 무료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내용으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우리 동부전통시장의 주차장 운영 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전통시장과 관련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서산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전통시장과 관련한 주차장은 시장 안에 53개의 주차 면이 있고 그리고 현재 주차장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마는 제2청사 옆의 주차장에 150개면 또 동부시장 입구 일원의 노면주차장 등에 48개면 등 3군데 251개의 주차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군데 모두 앞에서 보고 드린 규정에 의해서 동부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최초 30분 기본요금 4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 30분 기본에서 10분 추가시마다 200원이 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주차했을 경우에는 1천원의 주차료를 내게 됩니다.
동부시장 상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와 시민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쿠폰을 발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1만원당 200원의 주차쿠폰을 지급받아서 이용소비자들이 주차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운영을 하고 동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1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부시장 주차장과 관련한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이용 실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소당 하루에 평균 500대의 차량이 이 관련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주차차량은 300여대로서 전체 이용차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주차료 30분 무료화 추진을 할 시에는 상인회에서 시장이용 활성화와 소비자 주차료 부담 절감차원에서 발행한 주차쿠폰의 활용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 이용객의 차량 회전율이 감소되는 문제와 무분별한 급주차 등으로 인해서 주차관리 지도 또 시장질서 확립에 상당한 애로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시 세외수입은 월 470여만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0분 무료주차를 운영한다면 위탁받은 동부시장 상인회 측에서의 주차장 관리로 인한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운영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자체 판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대부분 공설시장의 경우 30분 무료주차장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고 주차료는 우리 시처럼 최초 30분에 400원 또 500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함께 우리 동부전통시장처럼 주차쿠폰을 발행해서 주차료를 일부 대체해 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동부전통시장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예산지원 등에 배려에 힘입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전국 최우수 전통시장에 선정됐다는 보고를 게재에 드립니다.
그동안 동부전통시장 주차장은 상인회의 주차 관리·지도와 주차쿠폰 발행 등 큰 민원 없이 원만히 운영됨으로써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0분 무료주차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동부시장 상인회와 밀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의 고견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동부시장 측과 함께 입체적으로 원만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산업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노인복지타운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6,029명으로 전체인구 17만865명의 15.2%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 사회에 도달해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3기 서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따르면 계획이 종료되는 2018년도에는 노인인구가 2만8,427명에 이르러 시 전체 인구의 17만7,776명의 약16%를 차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시에서 보유중인 노인복지시설은 미흡한 실정으로 시 전체 노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예천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2005년 8월 준공한 현 노인복지회관은 연면적 1천203㎡의 소규모 시설로 1일 이용 인원이 120명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법에 정하는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소 여건상 현재의 장소에서 증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 공간을 확장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설빈 부의장님과 관내 어르신들께서 걱정하듯이 시의 위상과 노인 인구의 규모에 부합되면서 노인복지에 특화된 새로운 노인복지시설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 시설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할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되 별도 입지를 선정하여 가급적 한 장소에 노인복지관련 시설을 집단화한 타운형태의 복합형 시설건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칭 서산시노인복지타운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즉 양로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 등이 되겠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및 부대시설 게이트볼장이나 파크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입지 시켜서 이용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앞으로 2015년도에 노인복지타운 건립 타당성용역을 시행하여 건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입지선정, 입주대상시설 및 우선 순위와 재원조달 방법 등을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소요를 감안해서 건립이 시급한 노인복지관을 외부자원을 유치해서 건립, 우선 건립하고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은 민자유치 또는 예를 들면 서산복지재단 출현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에 특화된 노인복지타운이 완공될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박물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13,000여점이며, 전시가능 유물은 약 4,296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형의 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출토유물을 보존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및 전시관이 없어 대다수 유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기타 연구기관 등에 소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0년 향토유적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미읍성 및 안견기념관 주변 등이 후보지로 거론은 되었으나 여건상 부적합하여 현재 박물관 건립은 지난 2013년 3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승인된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에 포함된 전시관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건립 이후에는 자체 자원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부실의 우려가 뒤따르고 정부에서도 신규 건립을 지양함은 물론 국회나 언론 감사원 등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 국립박물관 건립 운영개선방안을 권고하기에 이르렀고 향후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도 및 유물취득관리 규정이 강화되는 한편 사후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제도가 보완되는 등 국립박물관 건립 절차 및 관련규정이 더욱 까다로워 질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부장리 고분군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를 통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및 관련부처 등 행정절차 이행조건을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시 재정규모와 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공무원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수영 국장님이나 김영수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다보면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길어지니까 답변하실 때는 철저하게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은 포인트를 잡아서 하시면 하시겠다. 하시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후에 진행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되지 않아도 될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또 추가로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답변이 이렇게 자세하게 하실려고 길게 늘어지다 보면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여 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고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면 해서 되지 않을 문제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추가로 또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후부터 답변 기다리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수는 1,479개 노선으로 총연장 646㎞로 개설율은 66%로 충청남도의 평균 개설율 43.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투입되어야 할 총예산이 1조천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앞으로 지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이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기에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노선이 많으나 시의 재정여건과 예산운용상 일시에 다수의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높고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해서 2012년에는 180억원, 2013년에는 189억원, 2014년에는 116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순 시비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외부자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앞으로 여건변화 등으로 시급을 요하거나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노선을 면밀히 배합하여 우선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림공원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석림동 758-1번지 일원으로 서산중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천900㎡으로 1995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원조성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2014년에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석림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석림근린공원 조성에는 총 사업비 약 131억원이 소요되며, 주요 시설에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녹지면적이 60%이며 나머지 40%는 단지 내 도로와 광장, 적용시설, 휴양시설 등 편익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변의 주민과 인접해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한 교육공원과 도심지 구도권내의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감성 있는 도시숲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번화 1, 2로에 주차장확보와 화장실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화 1, 2로는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시범사업부로 시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명품거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주민과도 수차례 걸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번화1, 2로 주변에 1,793㎡의 60대 주차비율로 18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시에 화장실도 함께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차장을 시설하여 사용하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위치 운영방법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에 추가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설빈 의원 예. 시장님
?의장 장승재 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이제 시장님 앞으로 한 3일 동안 더 많이 신경 쓰시게 생겼네요.
?이완섭 시장 예
?임설빈 의원 다양으로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할 텐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동문1, 2동 청사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피가 통하는 혈관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을 안 해도 혈관이 막히거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일주일전에 답변 자료로 준비하라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충분히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도시계획도로 설정 대비 몇 %나 개설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66%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31%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66%로 올라간 이유는 공단이나 산업단지는 100% 아닙니까?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를 포함을 시키니까 이렇게 %가 올라갔는데 실질상은 제가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붉은 부분이 개설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66%가 되겠습니까?
이 공단 같은데 사업 단지를 포함하니까 %가 올라갔지, 지금 시내는 도시계획도로가 이 정도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불편이 심한데 66%로 충청남도에서 평균이 43%라고 이렇게 사실 높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30% 정도 남짓할 겁니다. 시내로 봐서는...
그리고 아까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검정부분 있죠? 녹색부분 이것은 방치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몇 년 째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정여건상 다 어려움은 많을 테지만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기는 1조1,018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도시계획도로가 시내권 만큼은 덜 된 것 이해하죠? 그렇죠? 지금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이완섭 시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시장님이 먼저 아실거요. 그리고 시장님 찾아뵙고 주민들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지금 1년 총예산 대비 우리가 3.34%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 아까 개설을 못했던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4% 대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완섭 시장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지역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실핏줄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고속도로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뜻을 잘 이해를 하고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더욱 더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3.34%을 이렇게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를 하는데 4% 대는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님도 긍정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완섭 시장 예
?임설빈 의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계획세운 것이 61년이 되어야만이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이걸 %로 해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승재 끝내시겠습니까?
?임설빈 의원 예
?의장 장승재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안계십니까? 김기욱 의원님 하시겠어요? 예, 김기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수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 것은 박물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부장리 고분 인근으로 사적지 공원화 추진과 도시계획, 토지매입 등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 됐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선 타당성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4억2천만원 계상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간에 예산이 계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의뢰했고요. 현재까지는 부장리 고분 사적지 공원화사업 투융자심사 완료까지 완료했습니다. 물론 조건부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됐습니다.
김기욱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비가 국비가 내려와야 하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우선 용역비는 시비로 했습니다.
김기욱 의원
시비로 일단 용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용역비 국비가 내려와야 서산 시비를 매칭 시킨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시비로 우선 용역을 합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우선 조건부 승인된 부분이 부지확보와 유물확보, 주변여건이 여건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용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김기욱 의원
저도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부장리 고분 주변에는 수림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맞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 부분이 나오는 바람에 그 아파트가 신축할 때 축소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김기욱 의원
그쪽에 있는 분들께서는 이것을 빨리 활성화 하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을 건립한다든가, 이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간 것이 이제야 용역비를 내년에 추가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께서는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미팅도 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국비는 건축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려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주고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 도시계획과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부지확보, 건축을 하기 위한 부지확보.
김기욱 의원
예, 부지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담당부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주변에 지금 다른 업체, 다른 업종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 후에 매입을 한다면 더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김기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윤영득 의원님 먼저 하시죠. 어느 분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윤영득 의원
김영수 국장님이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김영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 하시느라 고생 하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임설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30분 무료주차장 주차비 무료화 문제, 그것을 왜 질문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30분 무료주차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영득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사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윤영득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부시장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료주차를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제가...
윤영득 의원
이해가 저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상으로 하고요.
이것 일주일 전에 자료를 드렸을 텐데 상인회가 적자 나니까 반대할 것이다, 그 말씀 아까 하셨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했습니다.
윤영득 의원
일주일 시간이 있었으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오늘 상인회와 협의를 해 보니 이러이러 하더라 그래서 어찌어찌 하려고 한다, 한달에 한 470만원씩 흑자가 나고 세수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답변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원론적이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이게 서산시가 위탁한 주차장에 대해서 또 수탁을 받은 상인회와의 관계 또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모두가 공통분모로 떨어져야 하는데 사실 제가 시 자체에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상인회에서 달갑게 수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영득 의원
않습니까? 달갑게 생각 안합니까? 추진하자고 합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런 얘기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정질문 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윤영득 의원
시간관계상 빨리 협의를 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무료화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30분 무료로 주차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7~8천만원의 보전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이러한 무료주차화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주차쿠폰을 1만원당 200원씩을 하기 때문에 2만원어치 사면 그냥 30분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차쿠폰을 동부시장에서도 발행을...
윤영득 의원
그 설명은 아까 잘 들었고요. 한번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규영 국장님.
의장 장승재
김영수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먹자골 문제,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 아까 장황하게 또 조금 모자르는 말씀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하셨죠? 명품거리를 만드는데 아까 보니까 세부사업계획에 주차장과 화장실만 말씀하셨어요.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으면 명품거리가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은 질문하신 부분만 답변드려서 그렇고요.
윤영득 의원
명품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명품거리는 다양한 계획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윤영득 의원
예,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다음은 임설빈 의원님, 어느 분 답변 원하세요?
임설빈 의원
김영수 국장님. 국장님 또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면 ‘검토해 보고 힘들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해 달라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대답이 아주 시원치 않아요. 지금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30분 이내 주차는 필히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돈을 벌려고 주차장 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수입예산, 470만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가 조금 보조해 주면 어떻습니까? 거기 주차관리 하는 분들 지금대로 수입이 되게끔 우리가 계약체결 할 때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동부시장 상인회와는 또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겠죠.
임설빈 의원
그렇죠, 상인회하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까지는 상인회에 부담하고 했는데 만약 30분 무료주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7~8천만원의 예산이 마이너스...
임설빈 의원
그러니까 그 7~8천만원을 상인회에게 손해 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 위탁계약 때 협의해서 하라는 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의원
또 중요한 것은 구 양조장 터 이전 됐죠? 2청사 옆에.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임설빈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는 구 양조장 터, 2청사 옆에 주차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2차선 치고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그런데 진·출입 하려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반듯한 길이기 때문에 차가 달릴 수 있는 조건이고, 설계 나왔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설계가 완료돼서...
임설빈 의원
나왔는데 그 설계는 안 들어갔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들어갔습니다.
임설빈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새로 난 주차장 진·출입 관련으로 해서 안전사고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 해서 지난 대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고 걱정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에 대해서는 서산경찰서와 교통신호 체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기간 협의를 해서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1호 광장에서 당진 나가는 쪽에 차선을 하나 더 둬서 좌측 대기차선을 두기로 했고 또 저쪽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진쪽에서 시청쪽으로 올 때 2청사 앞에 대기차선을 하나씩 둬서, 두되 면적이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 제2청사 앞도 우리시 소유의 재산이고 주차장도 시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 들여서 차선을 하나 넣어서 대기차선으로 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꼭 필요하고요. 인도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한 것과 같이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설계 들어갔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인도 부분은 구 우체국 앞에 인도가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아니 연엽초조합 쪽으로 인도가 좁지 않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제가 본 설계도면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구 우체국 앞과 우체국으로 들어가는 측면의 도로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임설빈 의원
어쨌거나 동부시장에서 보행으로 걸을 때 접근성이 좋게 설계 됐으리라 믿고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구 양조장 터, 2청사 옆에 주차장 이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 이름 지었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이름이요?
임설빈 의원
어떤 주차장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름도 없이.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이름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달 초순에 조성공사를 착수하고 11월이면 주차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는데 하여간 동부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한 것인 만큼 동부시장회와 또 여러분의 공통된 의견을 쫒아서 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조만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지금 출산을 앞둔 젊은이들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엇으로 짓겠다 딸을 낳으면 어떤 이름으로 짓겠다,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이름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이전까지 다 해 놓고도 이름을 안 지었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조만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장승재
예, 김보희 의원님.
김보희 의원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이완섭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많이 애쓰셨고요. 본의원도 동부전통시장 부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충남도 내에서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무료 운영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생활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항상 행정에서 하는 말들이 그런 말입니다. 타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충남도 내에서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충남도 내에서 안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지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1만원 이상을 사면 1만원 당 200원의 쿠폰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1만원 이하로도 파 한단 사러가기도 하고,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개 한 접시 5천원짜리 사러가기도 해요. 하지만 롯데마트나 대형마트, 농협 그런데는 단 1천원짜리를 산다고 해서 주차료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하셨어야 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은 사실상 예스다 노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1만원 이하 사는 사람들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행정이 우리지역이 먼저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특별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윤영득 의원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인간 존중의 서산건설을 위한 민의를 대변하고자 늘 고뇌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5품으로 펼치는 탈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정론집필의 보도를 위해 시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으로 항상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금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의 지역구인 음암, 운산, 해미, 고북지역 고북면의 조성구 면장님을 비롯한 이장단 여러분! 해미면에 김성호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읍성보존회 여러분! 또 멀어서 안 보이는데요.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장마와 태풍의 피해도 없었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농복합도시 우리 서산시의 모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힘차게 출범한 제7대 의회가 이제 막 116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자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미읍성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2일 나흘간의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으며 수 만명의 관광객들이 해미읍성을 찾아 선조의 지혜로움을 배웠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성스러운 발자취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해미읍성을 전 국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 서산을 향한 꿈의 모태로 키우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축제 기간 중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 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해미읍성을 문화재로서 보존하기 위한 어떤 대책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시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이며 또한 심각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물류기지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북 정자지구 세계문화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정치인이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또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다시 찾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북 정자지구 세계문화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산시 조성된 산업단지 미분양 부분에 대한 향후 분양계획 및 업종코드를 변경해서라도 분양의 활성화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객선 취항에 따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자기가 만지는 업무의 진도를 관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항 여객선 취항에 따른 우리 서산시가 과연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간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 및 현재 실적에 대한 가감 없는 답변을 바라오며, 용성시 용안항으로 많은 내국인 시민이 출국이 예상되어 지는바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관광객 및 보따리 상인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 지역 2종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옛 말에 우물을 파야 개구리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조기 개설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경제성 영어로 BC라고 하나요?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점 낙후되어 가고 상대적 상실감에 빠진 면 지역에 끝없는 희망과 새로운 부흥의 망치 소리가 들리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0월초 서산시와 자매 결연한 일본의 타코마찌 농축산물축제 참가를 위해 의회를 대표해서 다녀온바 있습니다. 현지에서 크게 와 닿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불법주차가 없는 깨끗한 거리였으며 또 하나는 울창한 산림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자생했다고 보이기보다는 계획된 조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혜자가 못된다하더라도 시 소유에 대한 편백나무 숲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또 기 조성된 편백나무 숲에 대해서는 어린 나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목구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관련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근자열원자래 라는 옛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즐거워야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따뜻한 잠자리가 보장되는 정말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물과 오염으로부터 노출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조기 공급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며 무한 감동을 드리고자 하는 각오로 시작한 의원활동이 현실의 벽이 걸림돌이 되어서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이에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되면 제 탓이요. 안 되면 조상탓 격인 집행부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있음에 심각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정의 계획단계서부터 집행행위까지 의회와 걸쳐야 하는 절차를 준수해 주시고 긴밀한 소통으로 해 뜨는 서산 시민이 모두가 행복해하는 서산건설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의원님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공군비행장소음피해대책 위원장님이신 구본웅 위원장님 지금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방범연합대 김영택 대장님도 오셨는데요. 나중에 아마 고북하고 해미에서 주민들이 여럿 오신 것 같은데 명단이 발표되는 대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의 관심이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발전을 견인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미읍성역사체험과 관련된 질문 두 번째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와 관련된 질문 세 번째 고북 정자지구 세계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된 질문 네 번째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과 분양활성화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 다섯 번째로 대산항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면지역 2종 지구단위 계획도로개설 관련된 질문, 일곱번째로 시 소유 편백나무숲 조성계획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조기 공급실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맨 먼저 질문해 주신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를 13번째로 치러 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셨고 또 시민들 함께 성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덕분에 그 어느 때 축제보다도 큰 성과를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성황리에 잘 마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또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해미면민 여러분들 또 고북면민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정말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축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해 주는 유망축제로 2년 연속 치러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중앙정부가 우수축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더욱 노력을 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그야말로 우수축제로 진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들의 또한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 사랑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문화재로서의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루속히 빨리 치유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가 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수축제로 도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부족한 점으로 또 보완해야 될 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문제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교황님께서 왔다 가신 그 이후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관광객이 한 30%이상 이렇게 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가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가 봐도 평일도 많이 늘었고 주말, 휴일 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휴말을 자청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멀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주변에서 농특산물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신속하게 확보를 하겠다. 이러한 것이 부족한 점이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세세한 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컨텐츠. 컨텐츠를 다양화 하고 조선조 500년 역사를 보여주는 곳인 만큼 하나하나 옛것을 찾아내서 발굴해 나가는 이러한 작업도 아울러 병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로서의 보존대책 이 부분도 아주 절실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체킹을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성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해미읍성 1.8km 달하는 이 읍성 이 형태가 배부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챙기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읍성 전체적인 어떤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돌에다가 새겨져있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공주면 공주 당시에 이 읍성을 축조할 때 다른 시군에서도 와서 축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미 정책실명제가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의 주변, 주변 곳곳을 살펴보면서 문화재로서 가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이것 또한 필요합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해미읍성보존관리를 위한 신축 데이터 구축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그리고 해미읍성은 해자가 있었던 성입니다. 그래서 해자도 복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서산의 관광1번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해미읍성 주변일대, 해미성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운산의 국보가 있는 마애삼존상 등등 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적인 자원을 보다 더 가치 있고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자가 하나 급하게 왔습니다. 방송테잎 분량이 2시간을 채 넘기기 못한답니다. 정회 없이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시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도 곁들여 있고 방송 때문에 부득이 답변을 받다가 12시 좀 안되면 정회를 하도록 할 테니까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오늘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위해 참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북면 이장단협의회 최중만 회장님을 비롯한 신상리 김동원 이장님과 정자리 최홍식 이장님, 김진달 이장님, 김지기 이장님, 엄기한 이장님, 엄기창 노인회장님도 오셨고 김현경 이장님, 고북면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해미면에서도 해미면상인회 이수희 회장님도 오셨고 이승용 주민자치위원장님, 상인회 김진목 부회장님과 해미면장님도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규 직장새마을회장님도 아마 자리를 함께 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12시 전까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고북 정자지구 세계문화테마파크 조성계획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중국 국제쾌속선 취항에 따른 중국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에 대비하여 관광테마 컨텐츠개발로 관광산업을 선점 투자함으로써 서산시의 발전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북면 사기·정자지구 일원에 외자를 유치해서 약 77만㎡ 규모의 세계 50개국 상징문화시설 등을 설치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2013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호주 측 투자자가 현지 대상지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조성입지로써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로 연약지반인 점과 혹시 모를 암반층 확인 및 바닷물 검출 여부 등에 대한 지질조사를 금년도 벼 수확이 끝난 후 사업대상지에 대해 실시를 해서 입지적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세계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전담팀을 새롭게 신설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질조사가 끝난 후 호주 측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자본규모 및 신용도 등 투자자 신용조사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무진이 호주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자의 재정상태를 실시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완벽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업파트너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제반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사업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면지역 2종 지구단위계획 도로의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 내 취락지구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인지면 외 6개면 지역으로 노선 수는 223개 노선에 37㎞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로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총 560억원이며 현재까지 41억원을 편성하여 면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과 인식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요소를 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시급한 노선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면지역의 소외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소유 임야의 활용계획과 편백나무 숲 조성계획 및 기 조성된 숲에 대한 어린나무 가꾸기 대책과 성목구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244필지 384ha의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편백나무가 식재된 삼준산과 인접한 시유 임야는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산 71번지 외 4필지 30ha로써 연차적으로 솎아베기와 보식을 하여 편백나무 숲을 계속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약 1억원을 투자하여 편백나무 묘목을 산림 2ha와 임도변 7㎞에 걸쳐 1만4,500본을 식재하였고 풀베기, 비료주기 등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1968년경에 조림사업으로 시행하여 기 조성된 편백나무 성목구간은 20ha정도로 사유재산으로 산주의 동의를 얻어 산림가꾸기를 시행하고 정자와 편의시설을 실시하여 힐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조기공급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8.4%이며 264개 행정리 중 117개 마을 8,800가구가 지방상수도 미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하여 2020년까지 상수도보급률 100%를 목표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의거 약 486억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광범위한 점과 국비확보를 위해 인지·부석·지곡·성연·대산 계통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질 부적합 지역과 계통별 사업계획 미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마을단위 사업으로 2015년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말씀하신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여 시급을 요하는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하는 환경과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상수도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조규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어요? 예, 다음은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및 사후분양 계획,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업종코드 변경을 통한 분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11개소입니다. 이중 실소유자 개발방식의 산업단지는 4개소, 분양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는 7개소입니다. 이중 2개소는 분양 완료하였고 2개소는 조성 중이고 나머지 3개소는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3개소의 산업용지 조성면적은 411만㎡로써 2014년 9월말 기준 분양면적은 366㎡로 8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면적 45만4천㎡에 대해서 분양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6개 기업 13만7천㎡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에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용지 31만7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관내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업종코드 변경사항은 산업단지의 개발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환경문제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종변경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친환경기업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업종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라 관광객이 서산시에 머물다 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지와 두 번째로 영성시 용안항으로 많은 내국인의 출국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라 서산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TF팀을 2014년 1월 15일 1개 팀 9개 분야 44명으로 구성하고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분야별 실, 과장 책임 하에 사업방향을 모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TF팀을 운영한 성과로는 관광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와 중국관광객 맞춤형 농·특산물 판매준비, 중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관광 상품 개발 및 통보를 위해 중국의 인·아웃바운드 팸투어를 지난 4월과 6월 실시하여 중국관광객 취향에 맞는 관광코스를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중국 산동 국제여유교역회에 참가하여 현지 정부, 언론, 여행사 관계자 등 여론 주도층과 심도 있는 간담회와 내실 있는 홍보부스 운영, 박진감 넘치는 사물놀이 공연 등으로 최고 전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노인문화교류행사를 추진하여 서산시의 친근감 있는 이미지 제고와 우리 관광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관광객 맞춤형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홍삼정세트, 누에가공품세트, 젓갈류, 생강한과 등 중국관광객 대상 농·특산물 맞춤형상품의 개발과 함께 농·특산물 스토리북 상품 설명서를 중국어로 병행하여 발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중국어 통역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산시와 한서대 간 유학생 통역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는 우리시에 중국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1인당 당일 1만원, 숙박은 2만원씩 지급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중국 산동 국제여유교역회에 참가하여 중국 현지인 및 여행사들에게 우리 관광 시책을 집중 홍보하면서 팸투어 추진, 한중 청소년·노인문화교류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성시 용안항으로 많은 내국인의 출국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중국 영성시 공안 측에서 용안항 국제여객터미널 치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입될 여객선이나 터미널의 안전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평택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주 11항차, 연 50만명의 내·외국인들이 왕래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사건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및 국제여객선의 취항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및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해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등과 협의하여 여객의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요. 계속해서 우리 고북·해미 주민분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저희 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해미군용비행장 소음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6월 민·관·군 협의체를 발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등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촉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비행장 자체 소음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등 생산과 물류기지화는 시 재정 여건상 막대한 재원과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중장기계획과 관련하여 서산시 종합발전전략과 산업단지 조성계획이나 물류단지 계획수립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체용역을 통하여 타당성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아까 공지해 드린 대로 추가질문은 식후에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각 정회
의장 장승재
13시 02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영득 의원 예
?의장 장승재 어느 분?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윤영득 의원 시장님
?의장 장승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본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남문 앞에 중앙도로 남식교다리부터 진남문까지 오는 도로 이게 도로 한쪽 차선은 거의 다 차가 주, 정차를 해 놨어요. 그래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우려성도 있으며 관광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혹시 규제봉을 설치해서 도로변의 주, 정차를 막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진남문 앞에 교통흐름 이것을 원활히 한다든가, 또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규제봉을 설치해서 그 방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이제 아예 통행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양쪽을 막아 가지고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미면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의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해미면민 여러분들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영득 의원 이게 면민들도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문 등 성곽에 오르는 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락사고 위험도 있고 문화재 보호로서 보호 가치에 대한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곽을 돌기 이런 것은 배제하시는 것도 어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같은 생각이고요. 성곽에 오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미읍성은 성곽을 돌도록 그렇게 축성이 된 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험물 표지, 안전표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제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저희들이 어려서 성곽에 오른다던지, 누각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그런 건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 누가 제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은 왜 그랬는지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그 성곽을 올라간다든가, 누각을 올라가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가운데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들 조각 공원 있죠. 거기에 올라가서 웃고 떠들고 잘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해미면민들도 성곽에 오르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관찰해 봤는데 어느 분도 성곽을 돈다든가, 누각에 올라가서 훼손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때 성곽 돌기, 성곽에 오르는, 무대에 오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농산물을 사 가지고 버스나 차로 승용차로 이동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까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시장께서는 쭉 읽어봐 드릴께요. 제가 적어 온 것을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해미읍성의 주차장은 읍성과 너무 근접해 있어 관광차량을 시내권으로 불러들임으로서 그로 인해 교통이 더욱 혼잡해지고 관광객이 하차 후 읍성을 곧바로 승차하여 빠져 나감으로서 해미시내 상권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미초교 근처까지 주차장을 확장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쓸데없는 비호감만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이 장소는 해미읍성과 관련된 문화의 거리나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읍성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해미초교나 조산리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아까 제가 먼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수정할게 좀 있습니다.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고에 있는 것을 읽지 않고 얘기하다보니까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게 나온게 있습니다.
바로 농산물 사가지고 가기는 멀다. 이야기는 읍성 안에서 어떤 행사차원으로 판촉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행사때 농특산물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가지고 읍성 안에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밖으로 까지 나가는 여러 가지 불편을 얘기한다는 것이 연결이 잘 안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은 가깝게 꼭 위치가 되어 있는 것만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적정한 거리에 있어야 차를 거기에다 파킹하고 걸어서 읍성주변도 살펴보고 또 이제 해미면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상가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즐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벽주변에 붙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미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주차공간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주변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조성을 해서 조금은 걸어 다니면서 주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금 연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습니다.
?윤영득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해미 상권보호, 해미지역 사회발전,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굳이 주차장이 읍성 옆에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전혀 해미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생각만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우셔서 불과 500~600m밖에 안 떨어진 조산리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해미 시내를 통과하는 하천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에서 준설작업은 도지사의 허가 사항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주차장과 행사장 등으로 하천부지를 활용하면 예산절약과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완섭 시장 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상의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리고 저희들 어려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일이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성 안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읍성 안에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게 물론 교황님 방문후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이거 보기에도 상당히 그렇고 저희들이 성장해 오면서 느껴온 그런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예
?윤영득 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외국축제를 갔다 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 2천7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2천만원이 우리나라, 또 미국에 참관한 나라를 초청한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 적은 비용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는 이것이 어째서 그런가를 파악을 해 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가장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해미축제가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가 제가 해미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해미주민들을 많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 참여도도 상당히 놓으시고 또 주민들 역량도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쯤해서 관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 형태로 축제의 주인이 주민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축제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축제는 지역주민과 시민과 함께 그리고 관광객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꼭 관여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지역적인 전문가, 지역적인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바람 이런 부분들을 숙성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관 주도의 형태라기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한 체험위주의 그런 행사로 이어 나가고 있고 최대한 지역 관련된 협의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취지를 잘 아시니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해미지역민들 해미읍성보존회 그쪽에서 '앞으로는 축제를 추진해 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못 들어 보셨나요?
?이완섭 시장 구체적으로 저한테는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이완섭 시장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는 지역축제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우수 축제로 이것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축제 단위를 넘어서서 국가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어떤 역량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고 지역민을 배제한다든가 지역민의 의견을 도외시 한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예.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해미읍성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끝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수화통역사 개회식이나 무슨 행사때 수화통역사하고 또 외국어 통역하시는 분들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미읍성축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고북 정자지구 세계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시장님이 보실 때는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이완섭 시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환경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잡아서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 정부와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만 다 이루어지고 난다면 문화업자 이야기로는 공사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3년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 진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만 큰 문제없다면 그렇게 오래 장기간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의원 내부적인 문제가 3년 내에 할 수 있으면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좀 진척도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섭 시장 예
?윤영득 의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이게 3년 내 가능하다는 것은 내년에도 물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 후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가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완섭 시장 제가 아까 전제를 드린 것 처럼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3년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이 변화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3년이라는 공사기간은 50개 나라에 세계테마파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미국관, 일본관, 러시아관 이렇게 쭉 있으면 공사가 한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여러 사람으로 해서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시에 호주측의 사업자가 해미읍성에 교황 방문때 왔었습니다. 와서 그 분이 MBC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다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제 입장에서도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득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선거때 공약에는 운산 한우개량사업소 부지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 가지고 일부 승낙을 받아서 하겠다,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그것이 잘 안돼서 이제 고북 정자지구 시유지를 이용해서 하겠다, 주민들은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 투명하게 좀 집행을 해 주시고 혹시 차선책 만약에 세계테마파크조성 계획 무산이 되면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줄 것이고 할텐데 혹시 차선책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이완섭 시장 어떤 일을 하면서 실패할 것을 먼저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산에 있는 목장 부지를 먼저 하려고 했던 부분은 사업자가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제역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사업자가 고북 사기정자지구를 방문해서 현장까지 살펴보고 일단 좋다고 수락을 하면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안 되는 것 보다는 꼭 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 부분은 시장 혼자만의 의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지역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정말 우리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이런 성원이 있어야만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꼭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북에 국한된 부분은 아닌데 아까 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도로개설, 자료에는 35%가 면지역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뭐 어느 지역이라 할 것도 없이 고북 같은 경우 현재 17%밖에 안 됐습니다. 평균치는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하면 ‘대산항, 해미비행장 민항유치로 충남서북부 육상·해상 항공물류가 결합된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도약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과 엊그제 말씀하신 건데 이런 행정력을 집중하실 때 모쪼록 해미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획 입안에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이완섭
예.
윤영득 의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소회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10일, 15일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정에 대해 깊이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최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답변하신 것을 보면 너무 두리뭉실하고 어느 방향으로 질문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현재까지 보면. 이후 우리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접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예, 김기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어느 분?
김기욱 의원
기획관님
의장 장승재
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아까 답변에 20전투비행단에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총괄적으로 아까 윤영득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산업단지 조성과 물류기지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적으로 드린 답변입니다마는 그 사항은 환경생태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김기욱 의원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존경하는 구본웅 소음대책위원장님과 해미에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고북에서도 오시고. 소음대책에 12년 동안 개인적으로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모든 비용을 각출해서 투쟁하고 계신 지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보람영농이라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아시죠? 거기에 납품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교식당에만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병식당까지 납품을 못하고 있어서 보람영농의 이득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세부적인 사항은 잘 숙지 못했습니다.
김기욱 의원
아까 국방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국 소음대책협의회 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013년도 6월 11일 국방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음대책 지역의 의원들이 결성한 건데,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청원서가 소위원회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요. 기획관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판단 못했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관·군 협의체 구성은 6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음에 피해를 보는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 위원회로 구성돼서 거기에 대해 12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 서산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더욱더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지금 국방위원회에 청원서가 제출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또 다른 의원님 계세요? 예, 장갑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님.
장갑순 의원
앉아서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장승재
예, 답변자는 누구로?
장갑순 의원
김영제 담당관님
의장 장승재
김영제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한 관광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용안항을 통해 페리호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항과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데요. 평택항으로 입항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50만이라고 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계신지, 평택항에 비해 대산항이 가지는 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측에서 쾌속선의 안전성을 가지고 우려하고 있어 페리호로 전환을 생각하신다는 정보를 지난 10월 19일 KBS 생생토론에서 시장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는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내국인이 대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쾌속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으로 입항하는 중국인은 용안항 뿐만 아니라 중국 위해항과 연운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서산시에서 개최한 한국항만경제학회 포럼 중 연구 논문 한편을 보면 2012년도에 평택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중 관광객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76%는 소무역상 즉 보따리상입니다. 대산항이 평택항에 비해 거리적인 이점이 있으나 사실 거리 차이라는 게 47km, 미미할 뿐더러 쾌속선을 이용한 시간단축이 가능한 반면 유류비가 쾌속선이 페리호에 비해 2배 이상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비 증가가 현재 평택 용안항 간의 최하등급 선실 객실료 편도 10만5천원, 유류할증료 2만원, 기타 출국세, 터미널료 포함해서 25만원 정도이고 항공요금 최저가가 왕복 인천-위해, 인천-연대가 18만원 보다 비쌀 텐데 결국 대산항과 용안항과의 운임료 역시 시에서 유류비를 보조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 관해서는 보안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관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비자 문제라고 합니다. 중국 내의 각 한국 영사관별로 비자발급 규칙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경, 상해지역 주민등록자와 해당지역 공무원 및 사회 지도층이 아닌 이상 개별비자 신청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 단체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영사관 별로 단체관광에 한해 지정여행사를 통해 단체비자 발급을 신청 받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홍보보다는 이들 지정여행사를 집중 공략하는 홍보가 옳다고 여겨집니다. 비자발급 문제를 보면 의외의 돌파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중국에서 한국 비자가 면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청소년 수학 여행단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으로 가정에서 아이가 황제 대우 받는 중국 현실을 살펴보면 중국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중국 양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관광 상륙허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제주행 환승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서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인천, 김해 국제공항으로 도착하여 72시간 이내에 제주로 가야 인정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제주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또는 정치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항의 경우 춘천과 연계하여 인천, 강원도 주요관광지를 경유하는 패키지상품도 개발하였고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북 등과 연계하는 관광 상품도 개발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산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한 중국관광객 유치는 출발부터 정확한 초점을 잡고 대상을 확정하여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혼자 조사한 이러한 내용을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서산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모집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홍보보다 실제 관광의 문제점, 비자 문제를 파악해서 홍보전략, 단체비자 발급가능한 여행사 대상 홍보, 수학여행단 유치, 비자면제 상품 개발 홍보를 수립하고 그것에 맞추어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숙박시설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늘 대산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시고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한테 수시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또 대산항이 발전하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는 의문 나시고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규칙을 정했습니다. 20분과 추가질문 20분에 대해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질문하실,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면에 지역구를 둔 우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온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서산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난 6·4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인지·부석·팔봉 면민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는 참으로 고마운 한해였습니다. 가뭄도 폭우도 태풍도 없었습니다. 재난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17만 시민 한분 한분께서 덕망과 간절한 기도의 대가로 우리 서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을 맞이했으나 이른 봄부터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은 가격폭락으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고 정부의 쌀 개방이라는 엄청난 폭탄선언으로 농민들의 가슴에는 멍이 들고 연말은 다가오는데 빚더미 청산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누가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민망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태안 유류피해사고로 인한 어민들은 7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 삼성과의 보상 협상 등 많은 진척이 있지만 피해어민들의 소망은 한 해를 또 넘기게 되었고, 부석사에 모셨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7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도 제자리에 봉안하지 못하고 한해를 넘기는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서산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해결책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 안에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들이 숨 돌릴새 없이 뛰고 또 뛰면서 땀을 흘린 결과 서산을 빛낸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시작하여 7.30 국회의원 재선거, 전국 최초의 서산시고용복지서민금융의 원스톱서비스 제공과 생활문화센터를 갖춘 서산시고용복지센터 개소,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의 성공적인 국제행사, 제13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등을 차질 없이 일구어 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서산시가 대한민국의 으뜸 도시로 부각되었고, 해미읍성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으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는 최근 세계축제협회가 주최한 피노컬연주에서 은상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의 2014년 한국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 수상은 개인의 영광 이전에 서산시의 자랑이며 선출직 모두가 박수로 칭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완섭 시장께 축하드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산시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놓치지 말고 그동안 노력으로 일구어 냈던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방역에 전력을 다하여 청정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17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이완섭 시장께 묻는 질문이며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는 173만평의 면적 중 당초 계획인 농업바이오, 숙박시설 등을 축소하여 첨단 자동차 부품연구시설을 33만평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골프장, 농업바이오단지, 농업체험단지, 의료시설, 실버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계획으로 판단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면적을 첨단자동차연구단지로 변경하여 바이오웰빙특구가 첨단자동차연구단지로 조성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서산시 세수증대는 물론 자동차메이커 지역으로 부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 뜨는 공화국 선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당초 포부와는 달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상연합 공동마케팅으로 우리시의 관광소득을 비롯하여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해 뜨는 공화국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정질문시 권역권 개발사업 추진 버드랜드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미로공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추진내용과 2013년 5월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충남도와 합동평가연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서산6쪽마늘은 서산특산물의 브랜드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홍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면적감소, 난지형에 비하여 소득이 낮고 유통체계의 문제점 등 앞으로 서산6쪽마늘의 특산품의 보존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정부의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팔봉면 423농가가 순수 생산자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2011년 사업에서 탈락되었고 2012년 사업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2013년에야 비로소 밭작물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0억 사업비로 8억 지원, 2억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팔봉산감자는 13회에 걸쳐 팔봉산감자축제를 개최하여 서산시농산물축제로 자리 매김하였고, 서산팔봉산감자 지리적표시 제89호로 등록하여 전국적인 감자명품화가 됐는데 본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팔봉 면민들은 많은 실망과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해 뜨는 공화국 선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서산6쪽마늘 보존대책 마지막으로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우종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는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도 12월 말에 특구 지정된 이후에 5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왔었다는 우리를 참 아프게 했던 그런 사업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2009년도에 현대건설이 워크아웃 되면서 투자가 되기 어려웠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어져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살려나가야 되겠다라는 노력으로 계속 연구노력을 해 오던 차에 현대모비스에서 자동차첨단 자동차연구시설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를 접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현대모비스의 건의를 수용,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변경해서 중앙정부에 상정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2012년 5월 16일에 지식경제부의 지역특구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부결되어서 또다시 참으로 아픈 그러한 경험을 가졌던 것이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질문을 주셨던 우종재 의원님과 부석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그런 노력을 해 주셨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 그리고 우종재 의원님을 비롯한 부석 면민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또다시 재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구변경, 특구계획변경을 지식경제부와 농식품부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노력하던 중에 마침 때를 같이 해서 대통령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우리 바이오웰빙연구특구사업이 현장 대프로젝트가동지원회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꺼져가던 불씨를 살려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항은 같은 해 12월 13일 저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신 우종재 의원님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주신 부석 면민들 그리고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현대모비스가 금년도 3월에 주행시험장 건설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4월부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7월달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둘러봤습니다.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 넓은 곳에 공사가 정말로 진척되는 이런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5년 동안 지지 부진했던 이 사업이 과연 이제는 결실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무한한 뜻 깊은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는 단순히 현대모비스에 자동차연구시설을 공사했다고 만족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은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임해산업지역에 석유화학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불어서 자동차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동차 메카도시로서의 그러한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원이 바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현대모비스건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연구단지와 14개 주행시험대를 갖춘 이러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공사가 진척이 되어서 우리가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업계와 항상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하면서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우리 서산시에 이러한 큰 사업계획의 하나인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가 자동차첨단연구시설로서의 그러한 입지를 착실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보다 넓은 광범위한 이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에 바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당초 특구지정이 목적인 농업부분의 바이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수정이 되면서 자동차연구시설 집적화에 좀 더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는 중소기업청 담당공무원이 와서 또 살펴보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서산바이오웰빙특구의 사업아이템으로 설정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6년이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서산미래비전을 살펴볼 때 상당히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측면, 바이오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서산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서 자동차산업으로서의 양대 축으로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장차 서산 미래발전에 큰 힘이 되고 동력원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고 자동차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대모비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 온 12만5천평에 확장해 달라고 하는 이 건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우종재 의원님을 포함한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서산시가 바라는 이러한 목표에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접근하고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건의하게 된 사원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좋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사랑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종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승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 뜨는 공화국 선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상상나라연합 공동마케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연합은 남이섬을 비롯해 9개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정책으로 국가체제를 표방하며 연합간 공동마케팅과 각종 관광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시작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기존의 박람회와 차별된 대한민국 상상엑스포를 개최하여 5만명의 관람객이 서산부스를 관람하였고, 6천2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추석맞이 광진구직거래장터에 참여해서 6천9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11월 23일에는 남이섬에서 서산 해 뜨는 공화국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만3천여명이 관람하고 3천5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한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상상나라연합이 공동 참가하여 10만8천여명이 박람회에 참여하여 상상나라연합부스가 최우수 부스디자인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7월에는 충주 어머니나라 세계무술축제 홍보공연을 해미읍성에서 무료로 선 보였고 가평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에서 상상나라연합 홍보관을 설치하여 관광과 문화와 예술자원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오늘과 내일까지 연간 300만명이 찾는 남이섬에서 서산 해 뜨는 공화국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관광자원 전통문화 공연 등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관광전인 중국 국제관광 교역전시회에 상상나라연합이 공동 참여하여 우수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상나라연합으로 우리시가 얻게 될 소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상나라연합은 회원국 간의 관광특색자원을 공유 연계시킴으로서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고 국내외관광 공동마케팅을 통해 재원절감을 물론 서산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 간 농특산물 홍보판매와 각종 정보교류 등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실적과 함께 관광정책 공유를 통하여 행정 수준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역개발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간월도리, 창리 버드랜드의 우수한 생태경관자원을 토대로 천수만권역에 대한 지역경관 개선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벨트로 조성하고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응모하였고 금년도 9월 30일 2015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부터 4개년동안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며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경관 개선 및 관광 컨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대표 관광벨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드랜드 내에 설치한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내에 설치한 농·특산물 판매소는 천수만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매장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연면적 113㎡ 규모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준공하였으나 사용료 문제로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 협의시까지 판매장시설을 활용하고자 금년도 1월부터 판매장 일부를 매표소 및 관광안내소로 현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7월 7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주민 및 마을단체와 협의하여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로정원 추진사항입니다. 미로정원은 버드랜드를 방문하는 유아·청소년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워주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연면적 1,560㎡규모의 미로벽 조성을 위한 서해안 측백나무 2,370여주와 데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미로벽으로 식재한 서해안 측백나무는 1930년경 도입되어 중부 이남에 널리 식재된 수종으로 일반 측백나무보다 내한성이 강하여 식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5월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충남도와 합동 현장평가연구를 실시한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과 2007년 관광지 등 조성사업 평가 이후 관광개발 환경 및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별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12년 관광지 등 조성방안 평가연구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면서 동년 5월 14일 간월도 관광지 현장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평가결과는 간월도 관광지는 관광휴양시설 일부 운영 중으로 사업 추진도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사업 전망도는 다소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향후 추진방향은 계획 대상지로써의 접근성은 우수하나 대상지 자체가 대규모 민자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으므로 조성 계획상 호텔 등 숙박시설지구를 공공편의시설지구 또는 문화휴양시설지구 등으로 변경하여 공공형 관광휴양시설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6쪽마늘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배면적의 감소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난지형 마늘의 재배권역이 넓어지고 있어 재배방법이 간편하고 수확량이 높은 난지형 마늘의 경작규모가 증가하면서 반대로 한지형의 재배면적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한지형 마늘의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19.9%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재배가 쉬운 난지형 마늘의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산시는 지속적인 서산6쪽마늘 육성지원 정책추진으로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서산6쪽마늘의 재배면적이 비등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난지형에 비하여 한지형 마늘의 소득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지형 마늘의 경우 난지형보다 재배방법이 복잡하고 수확 시에 잘 뽑히지 않으며 수확기가 늦어 장마기와 겹치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소비자들이 깐마늘의 편리성과 난지형 등의 저가마늘 선호추세가 6쪽마늘가격의 하락원인으로 뽑을 수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시만의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통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마늘 재배면적이 매년 4%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중국 내의 재배면적이 우리 국내 재배면적의 26배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 증가 추세에 있어서 국내산 마늘의 대외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농가들은 일손부족과 정선작업 등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마늘법인을 통한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고 관행상 포전거래를 지속함으로써 제값을 수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은 산지에서 탈피하지 않은 통마늘 형태로의 구매보다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깐마늘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6쪽마늘을 탈피할 경우 난지형 깐마늘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탈피하지 않은 통마늘 형태의 판매에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득 보존을 위한 지원대책 및 6쪽마늘을 지키는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6쪽마늘 우수한 품질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지역의 대표농산물로써 지속적인 육성과 보전이 필요합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광특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마늘 건조시설과 관정개발 등에 5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즉 내년도에는 우량종구 보급을 통한 품종갱신을 위하여 주아재배를 희망농가의 희망 물량을 100%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약제 및 유기질비료를 1억5천만원에서 60% 증액한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부터 마늘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흑마늘 스낵이나 음료, 죽 등을 개발하여 원료마늘의 소비확대와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시, 박람회 참가는 물론 대도시 판촉전 등을 통한 6쪽마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는 등 서산6쪽마늘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서산6쪽마늘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은 서산 팔봉산 감자의 우수농산물 명품화로 FTA와 DDA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특히 밭작물 주산지인 팔봉을 중심으로 생산기반 조성과 종합처리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감자산업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미추진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을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사업기반 부족으로 두 번 모두 탈락하였습니다. 이는 팔봉 주민 생산자 중심으로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운영 주체인 영농조합법인이 미구성 되었고 사업장 부지 및 자부담 능력 등 생산·유통기반의 취약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서산 팔봉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주체는 서산농협이 주관하고 시설운영·생산은 영농법인이 추진하는 안으로 2013년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영농법인에서는 사업장 부지 3,341㎡와 자부담 2억원을 자체 확보하고 서산 팔봉산감자 지리적 표시제 제89호 등록을 함은 물론, 농심 등 대형업체와 계약재배 납품기회를 가짐으로써 여기에서 파생된 판매구조의 변동과 주변여건의 변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농협과 공동 등기의 문제, 사업 운영시 책임 한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 주체를 서산농협에서 서산 팔봉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현안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사업주체 변경은 불가하다는 완강한 통보가 있어 국비지원인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은 영농조합법인과 협의, 포기하기로 하고 현재 서산 팔봉산감자의 안정적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서 충남도와 다시 협의해 서산 팔봉산감자 명품화 육성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건의하여 도비 3억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 하고 내락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팔봉산 감자 재배 423농가의 간절한 사업추진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팔봉산 감자의 생산기반 조성과 종합처리시설 운영으로 수입개방에 발맞추어 농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대항할 수 있는 롤모델 사업으로 육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종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 뜨는 공화국 선포와 관련해서 상상나라연합 2대 대표 이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강남구와 진도군이 탈퇴를 했죠? 그럼 제가 판단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여기에 합류가 돼야 하는데 2개 단체가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이완섭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 뜨는 공화국에 마지막에 들어갔던 서산시하고 진도 두 군데였었는데요. 진도는 처음 가입할 때부터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진도군의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입과 동시에 거의 그만두다시피 했고요. 그다음 강남구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저희가 들어갈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때 당시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첫날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곧 떨어져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해 뜨는 공화국 관련 상상나라 연합사업이 조금은 특별한 그런 법인체 아니겠습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시장님께서 2대 상상연합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여기 부분에 유리한 점을 모두 서산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해 뜨는 공화국 선포와 관련해서, 해 뜨는 공화국 하면 수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 수도를 구상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구상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공화국의 수도는 버드랜드입니다. 중심이. 여기에 도비산이 있는데 도비산에서 간월도까지 15㎞됩니다. 여기에 아라메길을 조성하면 도비산과 간월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냥 조성하는 게 아니라 주막이라든가 예를 들면 달구지라든가 역마차 이런 시설을 투입해서 또 각종 농수산에 관계되는 체험, 바다와 관계되는, 철새와 관계되는 체험, 이런 부분이 15km 이내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조성해야 하겠고, 여기가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호텔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것을 매각처분 하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간월도로 해서 이런 개발이 필요하고요.
버드랜드 정면에 보면 토끼섬하고 검저도가 있습니다. 섬 2개. 여기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검저도에 구름다리를 놓아서 토끼섬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예를 들면 집바위 같은 것을 여기서 바로 쏴서 여기에 떨어지면 전부 바다체험 쪽으로 하는 관계,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버드랜드의 미로공원과 자생식물원에 15억원을 들여서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맞춤형 1박 2일동안 짐은 여기에 풀고 여기를 비롯해서 서산의 9경, 운산 마애삼존불이라든가 해미 이런 부분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1박 2일 갖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은 민자유치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구상할 때 우종재가 주장하는 해 뜨는 공화국의 수도를 한번 구상하셔서 앞으로 용역을 주고 종합계획으로 민자유치해서 정말로 시장님이 선포하는 해 뜨는 공화국 수도가 정상적으로 조성돼서 세계의 관광객들이 1박 2일 해서 여기서 머물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잘 구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예.
?우종재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특구관계에서 사원아파트라든가 앞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완섭 시장 감사합니다.
?우종재 의원 그 다음에 이수영국장님
?의장 장승재 이수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국장님 아까 답변에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에 그러면 내년도 2015년도 도비3억, 시비5억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이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도하고 협의했는데 우선 2억은 확보 약속받았고 1억은 연차적으로 받는 것으로 약속받아냈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 다음에 6쪽마늘 관계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생산량의 공식적으로 수매하는 것이 4~5%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는 농가 자가소비 내지 직거래사업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산수향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주 미비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냐 하면 농촌이 고령화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 있는데 소득이 이렇게 난지형보다 소득 낮고 그러면 서산6마늘 명품이 지속이 되겠습니까? 보존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해 뜨는 공화국에 미로공원 조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인데 이게 4억 들여서 시설을 한 거죠? 4억이라면 과연 미로공원이 가서 보면 4억짜리가 되는지, 안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매우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우종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당초 미로공원 할 적에 토질 관계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에 4억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이 부분에 무엇이 문제인지 국장님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미로공원에 데코시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코시설 밑에도 나무를 전부 심었어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 봤더니 나무를 크지 않게 절단한다고 하더라고요. 데코 그러면 이 시설이 과연 맞는 시설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겨울공사라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됐다 시인을 하고요. 수종이 서양 측백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 수종은 반음지수종입니다. 그래서 데코 밑이라 하더라도 아주 응달진 곳은 심지 안했고 좌우측면에 해가 드는 데는 심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것이고, 고사목이 생긴 이유는 이 향나무하늘소라는 해충이 줄기를 파고들어 가지고 나중에 잎이 고사하는 데는 4~5개월이 걸려서 늦게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자보수로 식재를 다시하고 있고, 보식을 하고 있고,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지적해 주신바대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렇게 챙겨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6쪽마늘 보존관계라든가 밭작물 브랜드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최대한 챙겨서 영농행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의원님 질문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복지산업국장님
?의장 장승재 복지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우리 이수영 국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 잘 해주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나라공화국에서요. 본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던 내용과 이완섭 시장께서 답변하신 지금 그 내용이 서로 틀린 것 같습니다.
강남구하고 진도군이 탈퇴를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가 탈퇴한 이유는 스스로 자생해서 할 수가 있다. 뭐 널리 따로 안 알려도 자기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갖고 탈퇴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완섭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처음부터 의회와 삐꺽 삐걱 했다. 마찰이 있었다. 그래서 안됐다. 어떠한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의회와 충돌이 됐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런 논리가 아니고 강남구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립도라든지, 자생력을 갖추어진 그런 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상나라연합이 구성되면서 행정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자생력을 갖춘 그런 구가 상상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해서 협의과정에서 아마 그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1년이 약간 넘었는데 이 기간동안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우리 지역을 찾은 11국에서 2개국이 탈퇴하고 9개국이 우리지역을 지금 얼마나 방문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대효과가 있었나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이건 개별적으로 나라연합까지 교류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공동마케팅사업을 주로 합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이섬 에코스테이지에서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서 관광객들이 다수가 운집할 수 있는 특별부스를 차지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서산시를 더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동마케팅시설이 아까 분야별로 얘기 했습니다마는 한 4억정도 매출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지금 매출 4억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복지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데이타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겠지만요. 실상 예산을 소요대비 실질적으로 우리서산시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차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11개국에 그동안 한 100만원 정도씩 운영비를 계속 내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연간 1,2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내서 직원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운영비를 다른 명목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예산을 소요하는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완섭 시장께서는 이번에 연합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올 2014년도는 거의 다 갔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앞으로 이게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복지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애착을 갖고 늘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하여튼 창조관광개념에서 바라봐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초창기이니 또 남이섬만 주관했던 그런 대표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서산시장께서 대표됐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적극 창조관광개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국장님 제가 잠깐만 공개적으로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억 정도의 기대효과를 잡고 이 기간이 1년 이예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2년 정도
?의장 장승재 2년 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정확한 금액은 3억3천200만원인데 이번에 행사가 있고 다음 11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의장 장승재 그러면 서산시에서 1년에 상상나라연합에 납부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얼마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이게 전체적인게 한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승재 1년에?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전년도에. 금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의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전년도는 서울에서 전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부담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남이섬은 연합운영비를 대고 있고 지자체는 행사부담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잠깐만요. 이연희 의원님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연희 의원 국장님
?의장 장승재 자리에 계속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이연희 의원 2013년도 11월 19일 팔봉산감자가 감자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 제89호로 등록되었는데 맞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러면 팔봉산감자 지리적 표시 등록할 때 제출됐던 서류를 본 의원에게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알겠습니다.?이연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승재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의 보중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을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 애써주신 CJ헬로비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0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장승재 장승재 임설빈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재관 우종재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48명)
(서 산 시 청) (41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조영학 교통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유병수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 한왕택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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