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 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41번,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6대 때도 했었고 7대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전수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가재계 과장님이나 유희권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다 오셨는데 금년에 우리 기술센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매년 성실히 제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올 2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46종에 90개소를 확장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희권 과장님 담당이시죠? 답변 부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희권입니다. 지난 2월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끝난 단계입니다. 과정을 전부 설명 드려야 되나요?

아뇨, 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균형집행에 따라서 오히려 상반기에 대부분 80%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 가을에 추진하는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 본 것은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은 우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80%까지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상반기에 됐고요. 지금은 불과 2~3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끝났습니다.

지금 예산이 2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작목별로 다는 포함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해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마늘이나 생강 지역 주산작목은 매년 사업을 합니다만 기타 작목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 작목이 많아서요.

작목이 자료에도 본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 드린 것처럼 확정된 주요사업은 농업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우량종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보급을 위한 벼 종자 생산, 자율교환과 채종포 단지조성 또 종자은행 운영, 씨감자 생산 보급체계 이런 게 주요 사업이죠?

예.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농가에 보급을 하고 농가들의 만족도가 있어야지, 기술센터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얼마만큼 기술센터가 인정을 받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마늘이나 생강, 고추, 인삼 등 지역 주산작목의 새기술 실증사업이나 향토음식 육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인력양성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쪽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력양성이나 향토음식 이런 분야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산 달래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통구조 개선이나 명품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출하집하장을 설치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어디까지 추진했습니까?

집하장 설치 완료됐습니다.

완료 돼서 달래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것은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농가들께서 신청할 수도 없고. 언론이나 서산 소식지 등에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이나 접수, 조사표에 의거해서 현지 조사하여 서산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이 선정되죠?

예.

선정이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농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서산 소식지에도 공고를 내고요. 각종 신문 보도 자료도 내고, 새 농업인 실용교육 뒷면에 시범사업을 같이 해서 교육할 때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국한돼서 아시는 분들만 알고 일반 농가들, 그것도 신청하는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영농조합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리 단위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나요?

단체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개인이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면 대개 어느 단체를 얘기 하시는 거죠?

법인이 될 수 있고 작목반도 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작물 특성에 따라서..

예, 개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저희가 전문 작목 담당자 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단체냐 개인이냐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계획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범사업이면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작물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농업인이나 단체가 이런 것들이 구성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작물이 아니고 그 작물에 대한 새로운 기술, 기술인데 시범사업의 농가 작목별로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인이 많아요. 단체인 경우는 우리가 사업 공고가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점수 높은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나요?

그렇죠. 한번 시작하면 3년 정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도출 되나요?

예.

새로운 기술이 좋은 기술이다 아니면 이 기술은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결과가 대충 나옵니까? 성과가?

예, 평가도 다 합니다.

평가도 나오고요

예.

그러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면 그 기술을 작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농업인이죠. 그 농업인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영농교육 시에 활용하고요. 또 농정과나 축산과에 시책건의를 해서 퍼뜨려 나가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차후에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전체적인 작물에 대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 기술을 보급하는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전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투자 대비 농업인들 소득 증대나 농업인들의 만족도, 기대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농업분야가 투자대비 소득이라 하면 사실상 다른 산업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농업분야는 꼭 소득으로 따지기는 그렇고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인 틀을 보고 지역 환경보존 이런 것까지 해서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 대비 비율을 따지긴 어렵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게 농촌진흥청에서 60년대부터 기술을 보급해 왔거든요.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거의 다 활용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기술 측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에 있습니다.

보급을 하는 입장 얘기가 아니고, 혹시 농업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농업인들...

그분들 말씀을 한번...

그것은 좋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시범사업이 자기가 안 됐을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좋게 표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다수 농업인들이 집행부에서 권장하는 작물을 심는다든가, 물론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물을 식재하는 시범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늦는다는 겁니다. 이미 소득을 창출하고 다 우려먹은 다음에 권장사업으로 되고 지원사업으로 돼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타임이 늦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런데 어떤 작목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누구든지 다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재배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또 좋은 작목이라 하더라도 너도나도 다 같이 심다보면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조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기능면에서는...

조절기능을 하셔야죠. 조절기능. 지금 말씀을 잘 하셨네요. 그런 부분을 점검 하시고 과잉생산이 안 되게끔, 이것은 전국 소비량이 어느 정도니까 나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앞으로 체리도 심으려고 하시죠?

예.

그런 것도 수요를 예측해서 전국 몇 개 얼마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소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농업진흥청이나 상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용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무조건 권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얻어서 심는 사람들도 많아요. 땅세, 밭세가 보통 1,200원, 1,300원 비싼 데는 1,500원씩 합니다. 어려운 농민들에게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급사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급·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자를 부분은 잘라서 과잉출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에 많이들 권장하고 심어서 현재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3년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시범사업을 할 때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매년.

매년 바뀌는데 저는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최소한 2년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래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 최고 품질 쌀 단지는 3년 동안 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이런 경우는 특수하기 때문에 진흥청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사업은 매년 1년씩 밖에 안했는데 내년도에 생각하는 것이 우량종자 채종포 같은 경우 매년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관리도 그렇고 채종 단계에서도 정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3년 정도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페이지를 보시면 특수 기능성·가공용 쌀 재배기술 시범인데 특수기능성·가공용 쌀 품종이 무엇인가요?

흑미 계통입니다.

흑미 계통으로, 가공용도요?

예.

일반 쌀 보람찬이나 드레찬은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농정과 담당일 텐데요. 하우스 육묘장을 짓잖아요. 가운데에, 뭐라고 하죠? 육묘장을 지으려면 포장을 하잖아요.

통로...

통로를 포장하잖아요. 포장하게끔 되어 있고, 보조를 줄 당시에 보면. 그것이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허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만 그런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우리 서산시만 그런가요? 거기에 대하여 아시는 분 있나요? 시설하우스 육묘장을 짓는데...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건축법에 적용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퇴비제조시설을 짓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조금 완화시켜줘서 왔는데 규정이 조금 그러네요.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닥 콘크리트를 치면 건축법에...

그러니까 건축법에 저촉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은 이런 게 없대요. 그것을 좀 알아보셔서 진짜 그런지 우리시만 건축법에 적용을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민원을 누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셔서 타 시군이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농업인들 편의를 제공해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허가를 내야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따르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잖아요.

설계도 해야 하고 골치 아픕니다.

예, 설계도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42번,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시설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맹호 위원입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들판에서 논에서 밭에서 고생하시는 이 땅의 농민들, 이 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잊지 맙시다. 농민들이 노후에 농업을 경영하면서 영농현장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농업현장과 연구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전수일 소장님과 가재계, 유희권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더욱 더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구매예상 농작업기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상으로는 중부분소가 올해 준공이 12월에 되거든요. 포장관계하고 펜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간판, 그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농작업기 쪽의 수요나 주변여론 아니면 특별히 농기계작업기를 부탁하신 것 있습니까? 혹시?

농기계부착작업기를 조금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못자리 하다 보면 요즘 노동력이 많이 들거든요 기계로 한번에 쭉 빼는 게 있습니다. 못자리성형기라고. 그것과 고구마이식기 또 기타수확기 해서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셔서 농작업기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맞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더, 영농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바가 있어서 한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작업 부속작업기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서 흐름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은 백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노인양반들이. 그래서 곡물운송탱크나 지금 깜부기병, 키다리병 발생으로 종자소독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령농민 또 부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혹시 종자소독기 온탕침법으로 하는 것 몇 개 있습니까?

임대사업소에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없죠? 타 시군 기술센터는 보유를 20대씩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대를 한꺼번에 장만할 수는 없지만 한 개, 두 개라도 구입을 해서 농민들 수요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자동 전지가위 라는 것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이게 과수원들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자동 전지가위는 가격이 2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과수원을 2천평, 3천평 뭐 1천여평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겨울부터 봄까지 전지, 손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이나 농작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터파기 거름 주는 부분 또 제초작업이 많이 기계화 되어 있는데 전지, 전정 작업만은 상당히 손을 요하고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몇 개정도 구비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또 과수원 농가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기계 반납시 미준수 사항, 미세척, 타인임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최대한 임대할 때 교육을 시키고 세척을 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냥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척시설을 하나 해 놨습니다. 본소에. 정 안 된 것은 저희가 닦아서 다음 사람한테 임대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세척해 오십시오’ 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기타 무리한 작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하나 가지고 1년에 몇 시간 쓰기 위해서 빌려가는 기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부속품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편리성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고구마수확기를 가지고 트랙터를 이용해서 수확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났다 이럴 경우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대처하고 있는지 한 말씀만 간단하게, 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 났다.

그런 경우도 일부 나옵니다. 임대를 해 드렸는데 작업 도중에 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리콜센터라고 해서 저희 임대사업소에 바로 전화가 옵니다. 농가에서. 그러면 저희가 가서 기계를 바꿔 주든가 아니면 수리해 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까지 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한 발 더 앞서서 농민들을 위한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펑크가 나면 또 기름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출동한다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하면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부속작업기를 싣고 현장까지 가서 바로 교체해 주는 서비스까지 가는 기술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보다 앞선, 보다 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는 것도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보다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가 한발 더 앞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고민해 주고 접근하고 또 농업에서의 어떤 중심은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그런 생각 하에 이런 건의를 드려서 받아들여진다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예산도 3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TV 100인치짜리를 설치해서, 지금 우리는 농업인안전사고를 책자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진청에 농기계연구소라고 있다고 합니다. 농기계연구소에 농업인안전사고 사례를 모아놓은 비디오라고 할까 이런 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틀어주고 마을별로 지역별로 또 섬별로 농기계수리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마을마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 주고 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영농정보도 홍보하고 또 농사정보도 홍보해 주고 벼멸구가 발생해서 방제가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시찰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시간이 남으면 시정홍보도 해 주고 이런 쪽에 홍보를 해 주고 있어서 이것 참 굉장히 좋은 부분이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을 물어봤더니 한 300여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따로 차량을 구입해서 하기는 예산의 부분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농기계순회차량을 이용해서 한쪽 벽을 개조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 농민들 앞에 한 발 더 앞선 현장 애로 사항 또 홍보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드리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예산이 허락 된다면 그런 부분도 홍보해 주셔서 농민들이 사고 없는 현장에서 영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격적으로 운영한지 5년차 되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6대 때, 과장님 어렵게 속된말로 죽었다 살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6대 때에 서로가 같은 지역이어도 의견차이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임대사업소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속된 말로 예산이 죽었다 살아서 지금까지 5년차 왔습니다. 거기에 가재계 과장님이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임대사업소를 해 오면서 제가 의원생활 지금 6대, 7대째 하면서 농가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들은 사업 중의 하나가 임대사업소입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이렇게 사업소를 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동부분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부분소를 하고 나서 북부분소, 중부분소까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것을 하고서 지역농가나 농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다들 좋아하십니다.

제 지역구든지 다른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동부지역 먼저 하고 북부지역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면서 지금 잘됐다고 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또 농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가까운 데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또 문제점이나 제안, 보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면, 지금 주소지로 인해서 농기계 임대하고 계시죠?

우리시 관내 주소를 둔 분은 우선이고 인근시군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인근시군까지 확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운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행정구역 기록으로는 예를 들어서 타시군 당진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임대해 주고 계십니까?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대형농기계가 있죠. 대형농기계를 직접 가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애로 사항이, 지금 농가에서 많이 필요하고 있죠?

현재 트랙터나 콤바인 얘기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예산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를 시행하셔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대형농기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어서 저는 짧게 하려고 하는데 대형농기계나 이런 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농기계임대사업을...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대형농기계를 농협 은행사업과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대행이나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 답변을 하시겠어요?

지금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 벼농사에 쓰이는 기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 하도록 지원을 해서요. 본체 대형은 농협에서 임대를 하고 부착작업기는 저희 임대사업소에 와서 붙여서 쓰도록,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농협과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와 하나로 강구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지금 농협도 많은 기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트랙터나 콤바인불과 몇 대 정도거든요. 1년에 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같이 농협과의 병행,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는 하는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트랙터도 불과 몇 대 정도를 농협에서 하거든요. 한 대에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렵고 주로 대농가나 단체로 하는 기계화영농단, 법인 이런 데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대사업소가 동부·북부·중부 준공을 언제, 10월에 하나요? 하는데 동부분소를 한번 예를 들게요. 거기도 4개 면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운산에 하지 않습니까? 음암·운산·해미·고북 쪽으로 했는데 사실 고북 농민들이나 고북에서 저쪽 홍성하고 경계입니다. 음암 문양리는 또 당진시하고 경계거든요. 그분들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북 같은 경우 도로가 신설되면 본소에 다니기 편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신설되기 아직 전이고 농협과의 연계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면마다 농협이 있으니까 임대해서 쓰실 수 있는 농민들이 거리나 시간적으로 가까워지니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즉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방안입니다. 즉답을 제가 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우리시 농업 소득 향상에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은 농민들에게는 부담 없는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과 올해 분소개설은 농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중부분소 개설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료에서 보듯이 올해는 전년 동기대비 40.9% 임대 건수가 증가 했습니다. 이는 가까운 곳에 임대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소 개설에 애쓰는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본소와 달리 분소는 농기계 보유대수가 적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본소와 분소의 농기계를 유기적으로 관리해서 본소에서 신청한 기계를 본소에서 분소로 재배치하는 등 쉽게 이동 가능한 기계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임대기계 파손이 조작미숙이 아닌 작업장의 특수성 등으로 파손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요. 기계 내용연수가 있을 텐데 농기계 특수성이 작업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내용연수 전에 파손되는 기계의 대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배치 관계는 현재 본소는 분소의 두 배 정도 기계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분소의 기계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일부하고 있고요. 기타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가까운 분소에 찾아 가서 임대하실 수 있도록 전화상으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4개 분소가 네트워크 식으로 전부 연결이 돼서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파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부 그런 분도 있습니다. 파손하면 살짝 이렇게 해서 갖다 놓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다음날 내주기 전에 수리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작동시험을 하고 난 뒤에 수리를 해서 내주도록 하고 있고요. 특별히 고의적이 아닌 망실은 그냥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하지 않고요. 그다음 내용연수는 농기계가 대개 7년 정도 가는데요. 그 이전에 많이 여러 농가가 돌려가면서 쓰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대료가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일부 농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시군하고 일부 농협에서 임대를 몇 대씩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인데요. 비싼 것은 아니고요. 기준에 맞게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입가의 1%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임대료. 조금 비싸다는 기계는 임대 건수가 많은 기계, 빨리 손실되는 것 또 고장이 많이 나는 것 이런 기계는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몇천원씩 또는 몇만원씩을 높인 기종이 몇 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초기 같은 경우 1만2천원인데 1만5천원으로 3천원 올렸고 원판쟁기 임대료가 원 규정상 계산식으로는 3만7천원인데 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명의 심의위원들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4개 분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4개 분소에서 각자, 예를 들어서 대산이다 아니면 성연이다 하면 작목별로 읍면에서 보면 필요 기종이 따로 있잖아요. 많이 심는 작목이 있습니다. 대산은 뭐를 많이 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한테 읍면에서 우리는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다,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들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 분들이 선정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는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도록 돼 있나요?

예, 심의위원들이 12명인데 농업인 단체임원, 여성 임원, 농업기계 전문가, 농과계 학교 교사, 연구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농협이 되겠지요. 또 농기계 관련 공무원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서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부분소다, 북부분소다 기계를 구입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요?

예.

잘 하고 계시네요. 임대 시에 누가 빌려가고 하는 일지를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분들한테 이것을 빌려갔는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았다 또한 이런 기종이 꼭 좀 우리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받고 있나요?

사용하신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당초에 했고요. 의견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식품부나 진흥청에서 확인이 오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아, 우리지역에 이런 농기계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의견을 들어서 ‘우리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제가 임대사업소를 가서 보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작업 기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있습니다. 몇 대 안되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에..

임의적으로 들어오는 기종이 있나요?

되도록이면 농가가 구입하기 어려운 기종, 1년에 몇 시간 쓰는 기종, 희귀 귀종 이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을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기왕 이렇게 여러 농민들이 이것 말고도 필요한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선정해서 놓는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본위원장이 감사할 시간입니다만 앞에서 세분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잘 감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대체를 하는데,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이 약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물론 전문가라고 하는 학자나 교수, 사회단체 또 농업 유관기관 단체 이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각 면별로 대표성을 가진 농민 한분씩 참여를 시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질의를 준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명단을 한번 불러주실 수 있지요?

제가 명단을 못 챙겼는데요. 별도로... 아, 여기. 농촌지도자연합회장 한정수 회장님, 생활개선회부회장님 오연숙, 품목회부회장님 엄익봉, 경영인사업부장님 안남석, 마늘연구회장님 장순창, 콩연구회장님 한영옥, 중앙고등학교 교사 유선대, 농협경제팀장 유영학, 농산팀장, 담당자, 과장, 소장 이렇습니다. 소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예, 작목반 별로 하면 대략 지역 농산물의 특성, 농작물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도 산학협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은 임대사업 기종이 대개 대형기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은 작업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과 상호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북의 용암리나 천장사, 사기리 쪽. 운산의 와우리, 음암면의 문양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에 기본적인 작업기가 한두대씩 있습니다. 고구마수확기라든지 논두렁조성기 이런 게 한두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기의 수요가 10일 내지 15일에 임대사업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수요가 밀리다보니까 미처 기계를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 일부를 농협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를 해서, 15일 동안만이라도 비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아니면 한두대만이라도 비치해서 수리나 이런 부분은 농협 농기계센터에서 수리를 해주고 또 관리도 해주고 그러면서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인 관계도 연결이 돼 있을뿐더러 상호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산에 나오는 거나 동부지소에 가는 거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고민을 해서 이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셔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계약을 하면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농업인이 임대를 받지 못하고 취소가 된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나요? 그러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보는 거네요?

예.

확실히 없어요?

글쎄요. 저희가 못 보는 상황에서 이웃 간에 빌려 쓸 수 있는... 글쎄 제가 보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작업기를 빌려다가 혹시 농업인들이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었는데 보험을 들었습니다.

무슨 보험이 들어져 있죠?

상해보험 들었습니다.

전체 다요?

아뇨, 다는 못 들고 움직이는 기계만 들었습니다.

구동이 되는...

예, 구동이 되는.

작업기계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그러니까 기계에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인가요?

예, 기계는 쓰는 농가가 다쳤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상이 된 사례는 현재 한 번도 없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아직은 없군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운영인력이 본소에 4명, 북부분소에 4명, 동부분소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소에는 작업기계가 371대, 북부분소는 150대, 동부분소 150대 한 2배 이상 많은데 담당하는 운영인력은 4명, 4명, 4명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지난 여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들렸는데 굉장히 힘들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운영 형평상의 문제는 없는지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현재 기계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수리·보완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4명이 빡빡한 상황입니다.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인력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기계 수리담당 하시는 분들 무더위에 열심히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격려를 당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3번,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민에게는 예방접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농기계의 수리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농기계 사용교육은 농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농민의 수요는 많으나 예산과 인력의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으로 겪고 계시는데요. 예산부서와 인사부서에서는 본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재 여건상 전 지역을 순회하지 못하면 가능한 인근마을을 묶어서 통합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1년에 110회 정도 나가는데요. 전 마을을 다 커버 못하기 때문에 인근마을까지 오도록 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팀이 3명으로 돼 있잖아요. 한명은 운전원이고 나머지 2명 중에 한명은 기간제인가요?

예, 기간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운전원으로 계신 분까지도 기술습득을 해서 같이 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술습득이 되면 또 바꾸고 하나요?

예,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운전원이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년이나 5년이 되면 타부서로 간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농기계 쪽 직원은 대개 오래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으로 갈 수도 있는 데요.

시청이나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는 새로운 운전원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분이 기술습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해야 되는 이런 맹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단점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바뀌더라도 가르쳐서 같이 운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계신 분은 기간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정식으로 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1년 단기 계약직인데요.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아마 다른 데 다녀가면서 그것을 늘려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차례가 가게끔 하겠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동네 한번 이상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냐’,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안 지켜 주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농가에게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는데요.

초도순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연면에 가서 그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꼭 그렇게 해 주마’ 이런 얘기 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성연에 순회교육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에 갔더니 거기 이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그렇게... 그래서 여기도 제가 그런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료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3명이 운영을 하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을 주신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게 서산시장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답을 주셨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연구해서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소도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소에 사실 인력이 없어요. 다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형편인데 앞으로는 정원이 늘어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정원을 늘린다는 게, 시에서도 다른 부서를 줄여야 하거든요. 센터를 늘리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농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물론 한 팀을 더 운영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기술이 어느 정도 되면 더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갈 확률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농협도 수리센터라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기간제도 기술력이 좋고 사람이 괜찮은데 농협이나 어디에서 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갈 소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따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예를 들어서 밥이라도 사준다든가 고생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여건이라도 좋게 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서산시의 농업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인근마을을 묶어서 통합 추진하는 데 보다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44번, 읍면동 농업상담소 실적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농업상담소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개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성연이 빠져있는데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성연면은 농업기계 중부분소 완공시 운영하겠다, 그러면 완공시 거기에 농업상담소가 운영되나요?

예.

사무실을 따로 마련을 하는 겁니까?

예, 간판을 걸고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소장은요?

상담소장은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소장도 따로 거기에 같이...

사람을 뽑아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인지는 본소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요. 그럼 인지 본소에 상담소장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인지는 본소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지 쪽 농업인들이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상담소장이 있냐고요.

그렇게 갖춰있지는 않고요. 본소의 인력이 분야별로 전문직원이 다 있기 때문에 인지 분들은 본소에 오시면 그 분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리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상담소라는 것이 물론 농업인상담을 하는 거지만 본위원이 여러 면에 다니면서 상담소를 둘러본 결과 거기는, 여기 자료에도 있네요. 사랑방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교환 그리고 농업인들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인지에도 센터가 아니라 사무실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 상담소가 있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현재 인지상담소는 인지보건지소와 소방대 건축 관계로 지금 그분들이 쓰고 있어요. 그분이 철수하면 저희가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인지상담소가 운영되도록 예산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소장님들의 급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하면 이쪽 농업분야에 지도직 및 농업관련분야 공무원 중에 퇴직하신 분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농업관련 분야의 전문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금으로 일부 급여가 나가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보상금으로 급여가 나가죠?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금인가요?

기타보상금 목입니다. 기간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분들이 전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현재 일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보상금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명목이?

그래서 상담소장 자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거기에서 TO를 줘야 기간제도 모집하거든요. 그 수준이 안됐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기간제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의 직급은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도... 그분들은 현재 노후가 대개 연금수령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거고요. 연금수령을 하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거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간제로 가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상, 노력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비정규직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상담소는 농업인들이 정말로 사랑방처럼 운영을 하고요. 홀로 계시는 농업인들이 어디 가서 특별하게 본인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 할 수 없을 때 상담소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담소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약속했듯이 성연과 인지에 빠른 상담소 건립과 운영이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상담소의 소장님들 처우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하셨는데 혹시 오해가 있으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임용이라고 하나요?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법상?

법적으로 고액의 어디에 취직한다든지 자기 사업장이 있다든지 하면 연금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연 4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간제가 월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퇴직공무원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하다.

예, 무기계약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그러나 정규직으로 될 경우는 연금이 삭감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지도직에 대해서 우리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 농촌진흥기관 조직관련 동향을 보면 센터에 축산과하고 농정과 통합 얘기가 있죠? 잘 모르시나요?

용역보고회는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농업직이신가요?

농촌지도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농촌지도직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미묘하죠?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지도직이실 텐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장단점도 뭔지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나중에 업무보고라든지 참고 할 것 같아서.

통합관계는 용역보고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용역보고서를 한 부씩 주세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이 잘못되면 또...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지금 현직으로서 입장을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자리에서 얘기가 곤란하니까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45번,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귀농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예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관계는 센터에서 작년에도 관심 가졌었던 것인데, 귀농귀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센터에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죠?

예.

거기에 적절하게, 묻지마식 귀농귀촌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귀농귀촌을 해서 오는 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요구번호 146번, 버스 구입 후 운행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버스 출고가 어제 됐나요?

예, 어제 왔습니다.

참 이것도 고난을 겪어서 구입한 건데 지금 운행은 아직 안 하시죠? 어제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반기에 사업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9월이거든요.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고의로 한 게 아니고요. 버스는 계약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만들더라고요. 승용차는 막 찍어내서 파는데, 절차가 회사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를 저희가 찍어서 제3자 단가방식으로 해서 6개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180일이요?

예.

과장님 승용차 찍어낸다고 하시는데 생산하는데...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색상이라든가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늦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어제 출고돼서 지금 기술센터에 도착했죠?

도착했습니다.

예, 우리 전수일 소장님 아주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려주셔서 잘 봤거든요. 버스를 구입했으니까, 지금 어렵게 구입한 버스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렵게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 농가들 또 작목반 여러분들이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다닐 때 아주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47번, 서산 대표작물 상품화 추진 실적 및 육성방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산야원이라고 있죠. 6쪽마늘 가공한다고 사업신고를 했을 것이고 보조금도 받았을 텐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그 관계는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요.

농정과 소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2014년도 향토음식 명품화 시범사업,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부석면에 들어간 시범사업장입니다. 부석면 지산리.

음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내용은 농가 맛집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외식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당을 내는 사업입니다.

주 메뉴가 뭐죠?

들깨소스를 이용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업체, 가공업체 이런 명단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현재 진행 가동률은 실질적으로 몇 %나 되나요?

현재 농가 맛집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요.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예, 다 되고 있습니다.

1회성 지원사업에 그치지 말고 계속 그분들이 이익이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쉽게 말하면 지원 받아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요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기술센터를 찾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또 그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홍보를 확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서산달래 명품화 육성사업의 지원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현재 서산달래 향토산업 육성사업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유희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서 여기 81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통구조개선 집하장 설치 사업을 실시했고요. 다음 장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자원평가 자료를 충청남도에 제출했는데 세부계획이 농식품부와 충청남도에서 아직 안되네요. 되는 대로 맞춰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또 희망적입니다. 혹시 달래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국 재배면적의 60%, 생산량 70%, 380여 농가에 7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이 분야요?

아니요, 서산달래에 대한 홈페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한 것...

예,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았는데요. 생각하시기에 뭔가 시대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감이 있는데 조금 보완해 줬으면 합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권리화사업을 하면서 한 것인데 비용이 얼마 투자되지 않았는데 향토산업을 유치하면 더 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진짜 서산의 명품달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7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다보니까 달래는 생산보다 농가 수취가격이 관건인데 수취가격 향상을 위한 방안, 혹시 평소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간단하게... 음암에 집하장 건설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런 방안이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품질의 균일화라든지 농가들의 품질균일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선행돼야 하고 또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돼서 이분들 380여 농가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380여 농가 전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서산의 명품달래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2차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공판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꽈리고추 같은 경우는 제일 특등으로 보는 것은 보지도 않고 5만원 때리면 일반농가는 2만원, 1만5천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품질균일화가 중요한지 여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가들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접근하기 쉽지 않다하더라도 법인체를 통한 대형마트, 식자재 납품처, 군납 이런 대형판매처나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토산업을 유치하게 되면 가공산업이나 유통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은 사업을 유치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산달래 향토산업 육성 유치계획은 비단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정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관 기관과도 충분히 협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꼭 유치돼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정말로 7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 또 양념류 개발이라든지 음식개발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 된다면 상당히 좋은 틈새시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아니냐. 특히 전국 생산량의 60%, 판매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우의를 점하고 특화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꼭 유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입니다. 제가 감사보다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요.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자세한 말씀해 주셨는데 수확 후의 가공은 육성사업으로 유치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서, 달래작목반 교육을 하죠? 기술센터에서?

예.

그때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겠지만 본인들도 인식을 합니다. 서산시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60~70%를 생산하는데 종자가 타시도로 유출이 많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종자값이 좋다고 해서 타시도로 판매를 하면 쉽게 표현하면 자기 꼬리 잘라 먹는 것입니다. 농민들께서는 일시적으로 종자를 판매해서 수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서 교육할 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음암 농협에서 전라도 쪽으로 유출되고 해서 연구회나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그쪽에 항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가격이 다른 데보다 5만원, 10만원이 비싸니까 판매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지명은 않는데 그쪽으로 내려가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2014년 보조금 집행에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감사된 적 있으시죠? 그거 알지 못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요?

예, 농정과와 서산농업기술센터가 감사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나요? 2014년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보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관리가 부적정하다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가요?

지난해 그것 말씀하시나요? 예, 지난해.

예, 농정과 같은 경우는 그날 방송을 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는데요. 지금 두 건을 보면 4-H회원 영농 정착을 위해서 2011년도에 1억4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1억6,800여만원 대출받았고요. 2013년도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한 농지를 서산 축협에 3,900만원 대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가요?

지원과 사항입니다.

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예, 4-H회원 정착자금으로 도비로 준 사항인데요. 회원이 농지를 사서 저당을 잡고 돈을 빼서 쓴 것인데 농사를 짓다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4-H회원은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담보를 해서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한 농가는 풀도록 했고 한 명만 지금 남았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건은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만약에 그럴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보조사업자가 부도나 파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보해서 돈이 필요하면 빼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넘어갈 경우 농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담보를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보조사업자들이 대출을 받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예?

2011년도 전에 충남감사위원회에서 하기 전에도 보조사업자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던...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처음 나왔습니다. 4-H회원이 자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2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는 이유는요.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하고 밥 브랜드 사업은 어느 과 담당인가요?

농정과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요구번호 149번,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신축에 따른 가공계획이 있거나 예정되어지는 농산물 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질의라기보다도 건의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언제인가요? 통영으로 연수를 갔었어요. 의원, 공무원 합동연수를 갔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게 딸기 젤리입니다. 우리 황토딸기 작목반도 있고 읍성딸기 작목반도 있는데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농산물 공동가공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니까 이럴 때 이런 것도 품목에 넣어서 우리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 아니면 농협계통 출하를 하나로마트를 통해서라도 판매가 될 수 있으면 주민 소득창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구마 문제도 있어요. 고구마가 먹기 좋게 잘 자라고 상품성이 높은 것은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만 농사가 어떻게 그렇게만 됩니까? 그렇게 안 되고 크고 굵게 되고 갈라지고 배터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국에 보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고구마를 쪄 가지고 썰어서 말려 먹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것이 제품화 돼서 국산도 많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중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국내에도 많이 상품화가 되는 것인데, 가공센터가 설립되면 이런 딸기젤리라든가 고구마를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번호 150번, 화훼 생산기술 보급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서산향토음식 중 메인요리 개발 및 상업화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지방을 찾는 대도시 도시민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지방을 내려올 때면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향수를 느끼고 향수라는 것은 곧 어머니를 느끼는 것인데, 물론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마늘각시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추후에라도 또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품·상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해미읍성이 교황방문 후로 관광객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먼저 왔다 갈 것이냐 나중에 올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해미면민들이나 서산시민들이 많은 갑론을박을 했었는데 교황방문 후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미에 가면 음식점들이 대개 성업 중입니다. 몇 집들은 성업 중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도 성업 중이에요. 상당히 성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광객들은 해미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주말이면 꼭 나가서 ‘혹시 불편하신 점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이 지역 의원입니다’ 라고 해서 설문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꼭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한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요구는 내부에 식당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니까. 언양 같은 데 가면 불고기가 유명하죠. 전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비빔밥.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우리 서산지역의 어리굴젓이라든가 간장게장, 게국지라 이런 것은 메인요리가 아닙니다. 그 한 그릇으로써 또 하나의 냄비로써 충분한 식사가 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속 반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열거한 이런 내용은 반찬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늘각시 상차림도 제가 봤습니다만 가격이 고가이고 예약위주로 해야 되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중장기적이라도 서산에 꼭 적합한 메인음식이 하나쯤 있었으면 ‘서산 가면 이게 있어’, ‘서산 해미읍성에 가면 무엇을 먹을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단체로도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면서도 인지도를 살리고 또 접근성도 좋고 그분들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취향이라는 것은 가격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8월 17일 교황님이 다녀가시면서 해미가 또 서산시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음식 쪽에 노력을 해서 해미 지역에 마늘을 이용한 음식이 특화되도록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황님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교황밥상이라든지 교황님 음식 이런 메뉴를 마련해서 외식업소에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를 자꾸 마늘쪽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마늘이나 생강은 여러 가지 젤리도 만들고, 아니 젤리가 아니라 뭡니까? 먹 같이 생긴 게 뭐죠? 그런 것도 만들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좀 사고를 편안하게 가지시고 서산하면 떠오를 수 있는, 가면 진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그런 음식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52번,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노력과 채종포 조성계획 및 벼 키다리병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마지막 질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농민에게 우량종자는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량종자 보급과 채종포 조성 및 키다리병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농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정부보급종, 벼 종자은행 이외로 전국에서 재배되는 우량품종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벼 종자는 일단 정부보급종이 수요량의 40%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저희가 각종 시험장 다녀가면서 원종장산 그리고 실용화재단이 진흥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자를 원종급 이상의 순수종자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종자를 가져다 지역에 많이 퍼트리기 위해서 채종포를 조성해서 농가에 자율교환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다리병 제가 물어 봤는데요. 먼저 농정과 할 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키다리병이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쌀 생산량이 충남1위, 전국3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산된 쌀들을 외지에 갖다 팔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쌀이 밥맛도 좋고 미질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위에 쭉쭉 나와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우리가 서산시 쌀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키다리병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 소독을 하라는 대로 정말 참 잘 하고 해서 저도 저의 논을 여러 사람들이 알다보니까 논, 쌀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논에 가서 보니 어지럽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본 농업연수를 같이 학생들하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키다리병이 있나 확인을 해 줘라 했는데 정말 한 개도 못 봤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도대체 한 개도 없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키다리병이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온탕소독기를 보급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서산시가 키다리병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키다리병이 종자전염이 되거든요. 우선 채종단계에서부터 키다리병이 없는 종자가 채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채종포운영이라든지 그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주남벼가 감수성이 약해서 특히 키다리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벼 같은 경우는 키다리병이 많이 안나옵니다. 품종이 개체되면서 많이 감소됐고요. 온탕침법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농정과에도 시책건의 해서 온탕소독기를 공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좋은 약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키다리병이 우려되면 체계처리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탕침법과 약재소독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탕침법이나 약재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몇 %정도 잡을 수 있나요?

소독 효과가 98%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온탕침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온탕침법 한 가지만 가지고도 90%이상 방제가 됩니다.

아까 우리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농기계 빌려주고 할 때 온탕침법 하는 것도 거기에 놓아서 많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129페이지를 보면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두류 우량종자 채종단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분들을 선발하는 선별기준이 있나요? 인지 야당리, 대산 운산리 쭉 있는데.

이건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우량종자 채종단지는 도 지원하는 채종단지가 한 군데 있고 우리 자체 시범 채종단지 2군데로 3개소인데 이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요. 위에 정부보급종 채종단지는 종자원에서 직접 선정한 단지입니다.

그럼 종자보급 채종포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 재배가 끝났기 때문에 채종단지 현지 출장해서 잡수라든지 이런 것 제거하고 순도 높은 종자를 채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채종포를 앞으로 더 조성해서 많은 농민들한테 우량종자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씩 일부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올려서 순도 유지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전용수확기라든가 구입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3년 정도 유지하도록 하면 어떤가 이런 상의를 하고 우리 예산반영 해 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량종자를 보면 수보, 친들,현품, 미품, 대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호응도가 좋은 품종이 어떤 게 있나요?

품종이 워낙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도 어떤 때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올 같은 경우는 수보나 현품이 괜찮습니다.

수확량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까?

예.

사실 우리 농민들이 가장 서운한 게 미질이나 밥맛도 중요하지만 수확량이 많이 나는가, 그다음 도복은 좀 덜 되는가 이것을 가장 우려해 가면서 종자선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새누리나 이런 품종도 많이 있지만 새로 나온 품종들이 도복에도 강하고 미질이나 밥맛도 좋은 것 같고 또한 수확량이 이렇게 어느 정도 높다는 얘기는 자기가 결국은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그만큼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수확량이 많은 종자를 얼마만큼 빨리 들여다가 내가 재배를 하는가. 이게 농가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보하고 현품이 농업인들이 봤을 때 인기가 좋지만 이 품종을 서산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량 주지를 못하잖아요. 현실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 채종포 했으니까 그것을 보급하고...

물론 이거야 당연히 보급해야 하겠지만...

더 할 수 있는 만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인기 있는 종자를 구하려면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심었을 때는 소득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량종자 채종단지를 좀더 넓혀가지고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기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이 어떤 얘기를 해 가지고 채종포를 확대 운영하겠다 해서 땅을 구입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었나요?

그것은 공약사업도 우량종자 보급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찰답이 수석동이 있거든요. 잠홍동에도 일부 있고 수석동에 있는데 거리상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센터 인근으로 옮겨야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 땅을 사게 되면 품종 비교전시도 하고 예찰답으로도 활용하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논도 더 넓은 면적을 사야하고 또 버스가 닿아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할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관계가 간월도 관광도로가 마침 그 쪽에 뚫리고 있어요. 센터 근처에. 그래서 그 도로와 연계했으면 하고 보류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그 지역의 땅을 구입하기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좋은 장소로 해서 농업인들이... 사실은 젊은 농업인들은 여기 저기 다녀가면서 채종포단지라든가 보고 비교분석을 해서 종자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연세가 있으신 농업인들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볼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좋은 장소를 물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이 서산시 농업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농민에게 우량종자는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량종자 보급과 채종포 조성 및 키다리병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라기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지만 임대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운영관계에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특히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 인원부족을 감사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기에 담당부서장이 와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배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전수일 소장님이냐 담당 과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확보를 해서 직원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고 또 계약직을 더 확보해서 원활한 임대사업소나 기술센터가 들어갈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담당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FTA로 인해서 쌀이 5% 관세를 물고 의무수입물량 들어오면서 518%의 관세를 물고 들어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내년부터 들어온다고 합니다. 농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농업기술센터 두 분께서 나름대로 어떤 각오라고 할까, 다짐이라고 할까 이런 말씀도 한번 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나름대로 다짐이나 각오 있으면 한 말씀씩,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 철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 몇 가지 있고요. 본예산이 또 올라갈 텐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 유희권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 유희권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