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 분석하여 잘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 되어가는 시정은 바로 잡아주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때늦은 더위 속에 의회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정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가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와 의회가 동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긴 정례회 회기를 보람 있게 마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산림공원과 주무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환경생태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략히 하시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내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담당 부서 김일상 과장님, 제가 첫 질문자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항상 첫 번째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탄소포인트제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에너지 절약 실천, 다양한 실천사업을 함께 전개해 온 것이 주요한 밑거름이 된 것으로 저희가 타시군을 파악했을 때에 분석이 됐습니다. 서산시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면 아파트를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모니터링, 탄소포인트제 홍보활동, 의식 개선 등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 탄소포인트제 참여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1,394세대입니다. 2013년에는 1,002세대 그리고 2014년에는 현재 6월까지 18세대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저조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이 관계는 환경부에서 금년 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부 사용 수집금지법을 제정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제가 여기에 덧붙인다면 우선적으로 저도 이것에 관해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관공서부터도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담당부서와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아마 협의가 되었을 텐데 조례로 제정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공공시설 이용하는 이용요금 같은 그런 부분에서 그린카드제를 도입해 가지고 거기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면 많이 참여율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실거주 여부를 개인별로 열람 확인하고 별도로 운영시스템 입력·처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오류발생이 잘 안 돼야 그분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정보가 아까 말씀한대로 안행부에서 정부 시스템에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주민등록 같은 것. 그러면 환경부와 안행부, 정부시스템,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에 공유를 해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중앙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시행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금년 8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아파트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목록을 안행부에서 보내면 안행부는 해당자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에 제공해서 참여자의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국비50%, 도비15%, 시비35%로 탄소포인트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비가 35%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 정보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고 있나요?

예, 현재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방안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더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온실가스 감축의 성공사례,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2번, 환경단체 현황 및 운영지원과 사업 실적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본위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는 이유가 있나요? 거의 성격이 비슷할 텐데?

단체의 활동 실적이라든지 인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보조금을 더 활성화된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늘려서 주고 단체 활동이 미흡하다든지 실적이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올려주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하향 조정된 데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 데도 있고 더 준 데도 있어요. 더 준 데는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있어서 더 줬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단체라는 게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조직되고 민간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민경보 보조금단체가 두 군데나 있어요.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들한테 사업을 또는 행사 같은 것을 위임할 만큼 환경생태과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신가요?

물론 저희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인력이 더 증가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들 자원 봉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의 어떤 사업, 행정사업을 위탁해서, 실비보상 격이거든요. 경상적보조금을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라든지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 사업, 생태길 조성, 서식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을 줘가지고 이분들이 환경운동, 실천 운동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지역에 이런 행정적인, 같이 네트워크를 해나가는 그런 취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결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서 보조금을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환경21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스타트 운동, 기후변화, 맞춤형 이런 문제, 이게 따로 예산이 서죠?

예, 국비로 지원되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져다 이 단체에 교부해서 대행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서산21 지원된 금액이 5천만원인가요?

예, 운영비용 격으로 5천만원이...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죠?

사업비는 일부가 포함되고요. 거기 국장이나 간사, 실무 행정을 맡는...

인건비인가요?

예, 인건비 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홈페이지 운영관리, 환경의 날 행사 이 정도인데 일부만 행사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다, 그 말씀이죠?

예.

그 과에서는 환경의 날 무슨 행사를 하나요? 환경의 날 기념행사 하시잖아요. 따로 하시죠?

예.

그럼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체를 통해서 주관을 시키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중에 회자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단체여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이들을 존속시켜 주고 그 단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지 그 한계가 시민들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투명하게. 또 사업에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자료를 봐도 줄어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2012년도와 2013년도, 2014년도 전부 똑같이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보다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인이 환경의 날 관심을 갖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막말로 도급을 받아서 환경의 날 행사나 대행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예산도 계속 연차적으로 일률적인 경우가 거의 다인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 준다면 사업계획서 검토를 잘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것도 형식적인 것인지 아닌지 선별을 하셔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깎을 부분 있으면 깎고 이래야지 너무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자료를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똑같이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고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런 자료를, ‘아, 이렇게 고려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인원수 비례하고 사업 규모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인원수를 보니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350여명 정도 되고요.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는 82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사업 규모별로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8페이지에 보면 푸른서산21추진기구 운영사업에서 6월5일 인지중학교 하고 당율저수지 사이에 25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그린스타트 운영 지원사업에서도 4월18일 인지중학교 하고 당율저수지 사이에 150여명이 참여해서 이엠활성액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는데요. 인지중학교 하고 당율저수지 밖에 이런 활동을 하는 데가 없는지, 다른 저수지나 다른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 타 지역은 활동을 안 하신건지 그 두 가지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율저수지는 인지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이엠 발효 흙공을 가지고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어떤 체험 할 수 있는 행사를 이 분이 발굴해서 당율저수지에 수질을 개선해 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른서산21 환경단체를 통해서 단체, 학교, 관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일단 이렇게 시초적으로 인지 당율저수지를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럼 150여명이 주로 학생인가요?

거의 학생이고요. 학부모, 학생 해서 주로 그분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쪽에 있는 경비는 소규모로, 실질적으로 행사는 소규모 금액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유해중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금액은 똑같은 보조금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비로 자원봉사 하는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목적사업비로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서태안환경운동연합은 인원수가 350명이 되는 데도 이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안받겠다고 신청을 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나가지 않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우리 천수만 지역에 있는 철새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서 연간 2회 정도 조사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용역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태안환경운동연합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졌고요. 그다음 서산시 밀렵감시단은 금년도 0원인데 회장님이 체납이 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장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계속 종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조류보호협회 서산지회는 타 단체보다도 금액이 많은 이유는 이 단체가 로드킬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이 발생되면 여기 회원들 중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로드킬을 처리할 때마다 5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조류보호협회 서산지회가 타 사회단체보다는 보조금이 조금 많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서산시 밀렵감시단은 0원인데 거기도 지금 고라니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농업피해 동물이죠. 피해 조수 해서, 고라니 같은 것을 포획하면 2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밀렵감시단은 고라니 포획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해 주는데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야생조수를 잡는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감시활동 활동비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거지, 밀렵감시단은 고라니 포획이나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에 직접 참여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하고 걱정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나 환경단체를 보면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업무상, 사업계획상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나 성격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쪽에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인원수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 해 주셔서 인원수가 정말 확실하게 이 단체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누수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로 해서 보다 내실 있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와 2014년도 또한 사회단체, 환경단체를 보조금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시의 실과들이 걱정해 주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나름대로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으신지, 생각이 있다면 한 말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사회단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다 특색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렵 감시하는 감시단과 또 철새라든지 조류를 보호하는 보호협회 또 자연보호 중앙연맹, 대자연환경운동연합, 서산시주민자율환경감시협의회라고 해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산업단지 감시 활동하는 그런 5개 단체인데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단체 활동내용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책하신대로 보조금을 앞으로 더 용이하게 또 서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서 보조금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 일부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요. 물론 다 같이 특색 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5개 단체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하는 부분이 서산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이용되고 가꾸어 질 수 있도록 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번, 대산6사 관련 도와 시의 유기적인 지도·단속 체계방안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일련의 유독물질 유출사건 등 환경 분야가 중시되는 시점에서 우리시 환경 분야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에 도입한 유독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OR코드 관리시스템은 정말 칭찬할 시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환경 분야 사업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QR코드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대단위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유독물질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유독물질을 이동하는 이동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면서 불의의 전복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발생시에 운전자가 어떻게 비상으로 연락체계를 하고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비상연락처라든지 또 안전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차 차량 유리창 정면에 QR코드를 부착해서 거기에 대면 이차는 생산지가 어디며 또 사고 시에 연락체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물질은 무엇이며 비상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아주 좋은, 제가 꼭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가 최초인가요?

제가 알기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책자를 보면 밑에 시·도 환경관련 업무 구분이라고 했죠. 도에 보면 ‘대기, 폐수배출시설 관리(1,2종)’, ‘대기, 수질관련법’이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시는 ‘대기, 폐수배출시설 관리(3,4,5종), 유해화학물질관리, 폐기물 관리, 소음 관리’,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유독물, 토양 관련법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도에서 관리하는 게, 위에 보니까 KCC 있죠. 그 바로 위에. KCC 1공장, 2공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이렇게 보면 ‘대기1종, 수질5종’, ‘대기2종, 수질 2종’, ‘대기2종, 수질4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시에 보니까 시가 하는 것이 3,4,5종인데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 수질 1,2종은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3,4,5종은 시에서 관리 하는데요. KCC나 코오롱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대기1종이고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대기2종입니다. 폐수는 KCC가 폐수5종인데요. 폐수5종이라면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대기, 수질 어떤 한쪽이 1,2종으로 되어 있으면 충남도 사업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한 가지만 1,2종에 해당되면 도 사업장이고, 그렇게 구분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산6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악취 및 소음, 백야현상은 주로 밤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악취는 발생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소관 업무가 도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 점검에 의문이 듭니다. 하여 출장소를 설치하든 발생 즉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토탈 G2라고 하죠. 증설공사가 환경영향평가가 제가 알기론 88년인가 89년도 근거를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25년 전 영향평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대산4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소음문제 때문에 종종 불시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 저희들이 관리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밤 12시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악취가 어느 정도는 가라앉는 현상이 종종 발생 되는데요. 악취나 그런 물질은 순간적으로 발생됐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존하지 않으면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남도에 출장소를 개설해 달라고 종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라도 즉각 나가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대산지역 환경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불러서 한번 참석을 했어요.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대산 쪽의 안전이나 이런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이장님들과 거기 협의회에 있는 회원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마을 방송시스템 있죠. 가정마다 있는. 이것을 요구해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약속은 해놓고 해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진척사항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환경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도 포함됐고요. 제가 몇 번 참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빨리 대피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대산읍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4사간의 협의를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종영을 계속해서..

주민들 입장은 전부 다 해주기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눈다는 것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묘한 작전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약속은 다 해주기로 했다는데 과장님께서 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는 게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답은 못하더라고요.

좀 됐다면서요?

작년에 했죠.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6사라고 하죠. 삼성, 롯데, LG, 현대, KCC, 코오롱 이렇게 6사는 그래도 안전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산에 기업, 공단이 들어온 지 25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환경적이나 안전 상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나 시스템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은 사실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비사업을 잘하고 장치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금강청이라든지 충남도 또는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 점검을 하고요. 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지도·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대기환경물질 저감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악취문제 때문에 악취관리 지역 지정을 2006년 1월 20일에 삼성화학, 현대석유, 현대오일뱅크, 대죽 지방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하고요. 온실가스 저감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가지고 2007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계획과 대비실적을 제출토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이라고 해서 환경보호 하고, 4개 사업장이 2006년도 11월 8일 배출기준 오염물질을 18%이상 저감목표로 두고서 협약까지 체결을 하고 스스로 줄여나가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벤젠이라든지 1,3-부타디엔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저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스마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계속 저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율감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민관학사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운영사항을 직접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대산지역의 대기오염의 수치를 알 수 있도록 옥외광고판을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4사에서 거출해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명지사거리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시 오염도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물질로 인해서 악취와 환경호르몬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농작물 생육부진 등 환경적 피해가 심각하고 장치산업의 특성상 방대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가 낮다, 이런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농작물 보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이게 독곶리와 대죽리만 농작물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대산에 6사가 들어오고 있고 그 옆에 화곡리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왜 25년씩이나 대산 쪽에 독곶리와 대죽리만 농작물 보상을 해주는 거죠? 대산의 타 지역은 이것을 왜 안 해줘요?

공장이 처음 들어올 때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인데요. 영양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상할 것이냐.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는 농작물 피해 보상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독곶리와 대죽리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을 준다는데 싫다고 해요?

그 당시에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대산 전체적으로 가서 같이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여타 지역에서는 참여를 안했다. 그래 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25년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불공정하고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죽리와 독곶리 여기만 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화곡리가 공장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못 받고 또 기은리도 있고 다른 동네가 다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산지역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보상이 가야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감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 감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번, 버드랜드 행사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버드랜드 행사 운영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료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보면 지역민보다는 외부 인사들을 영입했다는 불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그렇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부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2012년과 2013년도 자료에 보면 성악가 3명, 피아노 2명, 바이올린 1명, 오카리나 1명, 우쿨렐레 1명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셨는데 이 철새음악회 출연진들은 지역민이셨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해 오신 분들이었나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성악가나 피아노, 바이올린을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특별히 외부에서 영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분들이 주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이라고 해서 철새 축제기간이고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앞으로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역 내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고향을 지키는 분들인데 굳이 유명한 분, 어떤 유명한 분이 오셨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분들이 초청한다고 해서 관람객들에게 얼마만큼 더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바라기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다보니까 ‘시정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만 시정하겠다 라는 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내년부터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악가,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분들은 우리 서산지역에서 얼마든지 유명인사급은 아니더라도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행사운영에 있어서 물론 지역내 업체들도 있겠지만 외부 업체를 이용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서울이나 대전 쪽에. 외부업체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서산지역에서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쓰신 것인지 아니면 서산 내 같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는 탐조투어 행사가 있고 이것은 차량을 임대 받아 가지고 천수만 일대에 철새도래지를 관찰하는 투어코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버스를 임대 내어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또 철새워크숍이라고 해서 도요물떼새 네트워크에 관한 정기워크숍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무국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가이고 전문 단체로써 외국인들 섭외도 할 수 있고 철새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또 철새 매직쇼라고 해서 마술사가 새를 가지고 마술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관내에는 마술사가 없기 때문에 외지인을 활용 했고요. 철새 토크콘서트라고 해서 철새와 관련된 콘서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 이기섭 박사라고 철새에 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을 모셔서 콘서트를 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대체적으로 보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용역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용역비라는 게 우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지로 다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서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면 제1순위를 우리 지역 업체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입장료 징수 시작 후 월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입장료 징수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반해서 관람객도 증원이 됐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동안 전체 관광객 중에서 지역민과 외부인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금년 1월부터인데요. 저희들이 AI 관계 때문에 휴관을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휴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과 비교하면 이용 요금을 받아서 크게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용객들이 자연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 관광을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용객이 많이 늘은 것 아닌가...

그런데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입장료 징수 시작해서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저한테 주신 질문서 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것을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 요금이요?

예.

어디든 관람 시설은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것은 어떤 시설의 품격에 관한 것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무료로 해서 많은 이용객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시설에 대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지 않느냐. 물론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거의 다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전체 관광객 중에서 지역민과 외부인의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리고 징수금액에 대해 본위원이 좀 의아한 부분은 보통 철새기행전에는 가족단위나 아이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굳이 요금을 징수해야 하느냐 이 문제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듯이 수입의 큰 폭이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수입부분에서 큰 폭이 없는데 왜 굳이 징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묻고 싶어서 답을 요구한 거고요.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던 외부인과 관광객 중에서 지역민 그 통계 자료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통계 낸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추세로 볼 때는 지역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들은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또 지역주민들도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과 외부인의 관광객이 어떤 통계가 없다면 매년 해마다 치러지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이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분들의 자세일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통계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장료 징수를 제가 자꾸 거론을 하게 되는데 수입의 증가가 큰 폭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참여자가 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재방문률에 대한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3년치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다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었고요. 2012년과 2013년도 그림그리기대회를 보면 2년 연속 한국예총이사장상 대상이 천안에 있는 같은 학교의 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연속 충남예총회장상과 한국미협충남지회장상을 똑같은 사람이 2년 연속 똑같은 상을 수상 했습니다. 홍보부족과 참여저조로 프로그램이 다음부터는 제외된다고는 하지만 이 작은 부분까지라도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본위원은 들었고요. 이 부분까지 행사할 때 세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충남도감사위원회에서 운영에 대해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근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라고 감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검토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감사를 받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연계관광 방안을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쪽 천수만의 철새도래지가 우리 전국에서는 하여튼 제일 개체수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우리시에 와서 견학을 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태관광지역하고의 네트워크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생태관광에 대한 어떤 컨설트라든지 컨셉 이런 부분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이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생태관광지역하고 저희들이 관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제가 여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초선인 경우는 사실 6·4지방선거 이후에 7월 2일 개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또 저희가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해박하시고 박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질문할게 있겠느냐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인데, 충남도감사위원회에서 까지 지적을 했다면 그분들이 괜히 와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벌써부터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 구체적으로까지 명시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본위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태관광의 중심지역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까지도 홍성군 철새라든가 태안군의 생태관광, 예산군의 황새마을, 보령시 갯벌 등 이렇게 다 명목별로 지시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과의 생태관광 사업에 대한 방안을 강구 안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통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구두상의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보여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내년 이후 계속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재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구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버드랜드 철새기행이 매년 10월말에서 11월초에 이루어지나요?

예.

그때 당시의 천수만 대표 철새가 10여종 정도 되죠?

예.

그중에 가창오리가 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창오리가 매년 이쪽으로 서식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사짓는 방법이 예전과는, 집단적으로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기계화작농을 함으로써 낙곡률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철새 먹이가 자연스럽게 많아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철새들이 많이 도래를 했는데 최근에는 개인이 영농을 하다 보니까 낱알 하나까지도 다 걷어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낙곡률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 원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서산 버드랜드 세계철새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철새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새가 해마다 줄어들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가창오리가 철새기행 기간에 보기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행사의 취지가 점점 무색 되어져 가는 것 아닌가요? 본위원이 2012년도와 2013년도 행사운영비 지출 내역서를 보면 2012년보다 거의 8천여만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버드랜드 철새기행에 대한 행사의 주체인 철새가 점점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낱알, 곡식이 없어서 안 온다 그렇다면 먹이주기 행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먹이주기 행사 하고 있나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영농조합을 통해서 또는 단체를 통해서.

어느 단체요?

자연보호연맹이라든지 아까 5개 단체 중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 보조금을 가지고.

그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죠?

600만원정도 됩니다.

매년이요?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일 관광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일 관광객이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900명 정도 되고요. 휴일 또는 공휴일에는 최고 2천명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평균 500여명 정도 됐었죠?

예.

그럼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4년 9월 9일 버드랜드를 가서 제가 입장료를 직접 사서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왔는데요. 입장료 부분에 어른 개인 3천원, 단체 2천원, 서산시민이나 명예시민 1,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서산시민 주민등록증을 내고 갔는데 1천원을 받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역주민은 50% 할인입니다.

아니 여기 입장료에는 50% 할인이 아니라 명예시민은 1,500원으로 50% 할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입장료 내역서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천원을 받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옆에 계신 팀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생태사업팀장 장경웅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해서 올 1월 1일부터 징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상에는 3천원, 2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거부감 해소 차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례상 나와 있는 금액을 지금 징수 하는 게 아니고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면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올 1월 1일부터 해서 그건 명시는 안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입장료를 적어놓고 할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그 주변이나 안내판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단이 있죠. 그 계단만 설치가 되어 있던데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아니면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이 계단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도로를 추가적으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계단 쪽으로는 장애인들이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사도 때문에 불가하고, 지금 차가 운행하는 차도 쪽으로 해서 일부 장애인들은 그쪽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는 전기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는 2대 지금 구입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은 방학 때만 특별히 임차해서 운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나름대로 고민했다고 할까 또 걱정한 부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 청정서산을 지키는데 또 버드랜드의 활성화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버드랜드가 좀더 나은 행사 프로그램이나 기타 내용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물론 타 과와 연계성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버드랜드에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온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또 서산시 지역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오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는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내실 있는 사업 프로그램이나 행사 또 관광객이나 이용하는 이용객의 유치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인 축산 쪽이나 농가들이 경계할 수 있는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여기에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정구제역이나 또 바이러스성질병, AI 이런 여러 가지 축산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류를 통한 질병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또 입증된 자료가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에도 축산과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축산과라든지 아니면 버드랜드 나름대로 환경생태과하고의 유기적인 상황을 연결하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버드랜드의 사업성공을 기원 드리고 또 축산농가도 조류나 기타 관광객이 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까?

예,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서산 버드랜드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번호 4번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드랜드 사업이 운영을 해서 우리가 흑자를 내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료를 봐가지고는 어느천년에 흑자가 날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철새가 도래하는 것도 적고 먹이를 줘서 유인해도 잘 오지도 않고 군무를 앞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 우려도 있고, 또 한번 왔다가 가신 분들이 또 온다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조류학자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오지 절대 일반시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온다고 저는 기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게 동절기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철새 철에만 행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

그건 아닙니다.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 관람?

예.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그리고 또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시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철새 축제기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사 운영한 실태를 보면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상설적으로 하는 행사는 하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것은 철새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비수기라고 할까요?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관람도 하고 다른 어떤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만이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 때부터 지금까지 분과가 된 후로도 한 20년 동안 재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새로운 시각에서, 혹시 올해 프로그램 중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게 좀 있나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4D영상체험관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을 해가면서 체험 해가면서 느끼고 하는 4D관이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입장료도 2천원씩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한 프로그램만 계속 돌리다 보니까 조금 관광객들이 식상해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제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6억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4계절을 새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버드파크 개념으로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 새가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고 새가 서식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버드파크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사시사철 관람객들이 새하고 직접 같이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시민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버드랜드가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적자 더미로 혈세만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축산업이나 기타 양계장 같은 경우 피해가 많이 속출한다고 불만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새에만 포커스를 맞출게 아니라 시민들이 오면 그것을 잠깐 보는 것보다는 관광이라는 것이 머물러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돈도 떨어지고 또 우리 주민 소득 창출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생각하셔서 오랜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니까 좀 틀을 바꾸고 벗어나서 과감한 기획과 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6번, 버드랜드 미로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가지 더 하죠. 요구번호 7번,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 및 10대 모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버드랜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10대 모델사업 중에 하나가 버드랜드 조성사업이죠?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제목이 각각입니다. 그래서 10대 모델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생태관광육성사업으로써 전국에 10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옛날 유인촌 장관님이 지원해기로 약속했던 돈,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기금 말씀이신가요?

기금.

예.

차질 없이요?

예.

125억원인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는데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125억원이 아니고 145억원입니다.

145억원인가요?

예, 기금이 다 내려왔습니다.

전부 내려왔어요? 지금 잘 모르겠으면 이따 확인해서 오후에...

14억원... 아직 안 내려왔네요.

제가 알기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45억원 정도 밖에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절차상의 관계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현재 14억원만 내려왔습니다.

145억원을 준다고 하다가 실제로 45억원 정도 준다는 이야기죠? 아닌가요?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요구번호 5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버드랜드를 비롯해서 이쪽 지역에 한 500억원이상 투자하고 있죠? 이것저것 해서.

총 287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물론 국비를 가져다가 반영을 하겠지만 시비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새 하나만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우리가 부활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진짜 만화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1시 30분까지 합시다 하니까 다 받아들여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1시 30분까지 합시다 하니까 다 받아들여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요구번호 7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번, 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덕분에요.

야생동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보호라는 문제를 넘어 경작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고라니 분포현황 조사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진작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계획이 있으시다니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포 조사가 왜 필요한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펜스치고 울타리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개체수가 늘지 못하도록 포획하는 작업이 선행 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고라니는 귀소성 동물로 분포 현황을 보면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에 3~4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개체수 줄이기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며, 고라니 포획 허가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줄이셨는데 효율적 포획을 위해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 또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엽사들의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획허가기간 단축은... 문서가 접수 되면 문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3일인데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처리를 단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하루를 단축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회의 시에 참석을 해서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계시나요?

별도 전문적으로는 없고요. 담당 직원이 단체 회의 시에 가서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분들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계신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상당히 특수한 기능을 갖고 계시고 총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라니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나가서 경비를 서면 한 팀당,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20~30만원정도 경비가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비까지는 지원을 못해드리고 단체당 2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실비 보상비적 경비로 해가지고 활동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섯 개 단체에 1천만원을 주고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고라니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1천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실비보상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라니 피해 관계에 대해서, 김도형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한 것처럼 실비가 200만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했죠?

19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실질적인 경험과 동행을 작년에도 했고 2년 동안 같이 활동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원확대를 한다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고라니 개체수의 조정을 인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출신이나 그냥 자영업 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봉사활동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차를 찾아와서, 200만원을 주면 실탄비도 부족하대요. 그 이야기 들었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고라니 개체수 조절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9번, 농공단지 및 자연부락 단위공장 폐수배출 및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서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까 오전에 가져온 게 수질검사서인가요? 따로 별지로 가져오신 것이요.

예, 맞습니다.

수석농공단지에 한성식품, 자료에 보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거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김치 공장이죠?

예.

그러면 염분도 많이 나올 테고 거기는 제외되었다고 자료에 있거든요.

자체 폐수처리장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요?

예, 여타 공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성식품 만큼은 염분 농도가 높아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후에 최종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4등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물인가요? 측정 결과 치에 약간 나쁨, 4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뭐하시면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환경지도팀장 지진상입니다. 4등급 정도 되면 농업용수 사용기준 정도, 옛날에 보면 8ppm 기준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요.

여기서 잡히는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나요?

예,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8월 8일 하천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성연천, 명천천, 도간천, 신상천, 소정천, 어은천 이렇게 하셨는데, 용장천이 빠진 것 같아요. 거기 상류 쪽에 소규모 공장들이 좀 있지요? 스티로폼 공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전문가니까 설명을 위원님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봐서 우리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8일 성연천 등 5개 천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등급 정도 약간 좋다 할 정도의 수질로 나와 있습니다. 약간 오염물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존산소는 그래도 많은 상태다 그렇게 보고요.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에는 생활용수나 수영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T-P가 약간 높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지역이 주로 농경지가 많아가지고 농경지에서 유입된 농약이나 비료 등으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하천수질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P가,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원인은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이 원인이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높으면 혹시라도 여기에서 식용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든가 하면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유해하다면 표지판을 써 붙인다든지 해서 주민계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풍전저수지를 보면 대장균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이것도 역시 축산폐수나...

100mL당 170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 농가에서...

그리고 여기 낚시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풍전저수지.

풍전저수지요. 예,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낚시를 재미로 해서 방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갖다가 식용으로 잡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을 좀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낚시하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전문가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여기 용어해설이 있으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인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관리부분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호소수, 그러니까 하천수질검사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다만 T-P 인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소수, 저수지에 관계된 것은 2등급보다는 약간 낮은 3등급인데 여기는 T-P 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3등급으로 해서 농업용수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할 만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약간 T-P 인이 많은 상황이고 농약이나 비료 등이 들어가서 그런 게 좀 높고 그다음에 호소수 저수지 같은 경우는 등급 이내에 있기 때문에 성연저수지 라든가 그런 데는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입니다. 서산시 하천수 검사결과가 있는데 BOD, COD, SS, T-P 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BOD가 얼마 기준이고 이런 것은 없나요? COD 기준은 얼마, SS는 얼마, 지금 얘기가 T-P가 높다 하는데 저는 높고 낮은 것을 분간을 못해서, 얼마가 높은지 낮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표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를 안 해드려서 비교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기준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0번,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답변이 뭐하면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재 신장천과 신상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현재까지 이 자료에 주신 것하고 진행한 것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4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 송진식 팀장이 나왔었습니다. 음암면사무소에서 9월 5일 주민설명회 하러 왔었는데 제가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용역사하고 같이 왔었는데 지금 여기는 8월로 나와 있고 지금 시기는 한달 좀 틀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송 팀장님도 그날 와서 저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용역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러 온다면 어느 정도의 자료나 어느 정도의 설명회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서 와야 하는데 그날 제가 거기에서 본 것은 아주 불성실한 상태로 왔었습니다. 제가 면장님과 중단까지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와서 송 팀장님, 어떤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인물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수질관리팀장 송진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용역사하고 가면서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조금 사실 미비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해서 용역사에도 다음에 할 때는 그 자료라든가 유인물을 충분히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자료유출이 조금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장님들도 그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내일이나 모레쯤으로 해서 부장리 이장님들을 모시고 현지에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 일자는 확정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제가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얘기한 그대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간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든지 현장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용역사라는 데는 사실 우리 행정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주니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3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우주용역이었죠?

예?

용역사가 우주용역이었죠?

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사가 제가 보건데 너무나 성의 없었다 라는 것을 질책을 하면서 왜 그것을 그렇게 하게끔 했느냐 라는 것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그것을 안 챙겼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고 다른 공사를 할 때도 그 용역사를,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이든 용역사든 간에 직원 분들이 현장 가서 일하고 직원 분들이 직접 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용역은 우리 5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죠? 팀장님?

50: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역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민들이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신장천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상천은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모양이죠?

신상천은 2015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요청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재경부에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상천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신상천은 어디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위치가 용암리 쪽에서 내려오는 수계를 잡아서 습지를 통해서 비점오염원을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일단 걸러서 하천으로 다시 배출하는 시설로 갖추려고 합니다.

그럼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50억원 이쪽은 28억원, 규모가 차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수량에 따라서...

예, 수량의 차이가...

수량의 차이가 있어서 규모가 적어진다?

예, 이쪽 신장천은 가구 수도 많고 배출원도 많습니다. 면적이 넓고.

빨리 재원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시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1번, 도계장 및 도축장 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 실태와 배수구 유입하천 수질검사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방금 하천관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요구번호 12번, 주요 관광지별 공중화장실 설치 및 투자예산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9월12일자 신문을 보니까 충남도감사에서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행위 해서 신문에 난 기사가 있네요?

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산시는 2012년 성왕산 이동화장실 신축사업 과정에서 이동공중화장실 신·증축 4개소 예산이 제2회 추경 10월에 확보돼 일정이 촉박하고 설치대상지의 진입도로가 굴곡진 급경지로써 이동화장실 운반이 어렵다는 사유로 조달청 나라장터 등의 유사제품 대체 대용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주의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왕산에 공중화장실은 절을 찾는 이용객도 있지만 이쪽 옥녀봉부터 간대산까지 올레길이라고 하나요? 산책로 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공중변소가 없기 때문에 필요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원체 지형이 높아서 헬리콥터 아니면 자재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파르고 해서, 천상 우리가 제작해서 조립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저희들 소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액수가 수의계약 대상이 2천만원인데 2,200만원, 몇백만원이 조금 넘어가지고 그것이 감사대상이 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이라는 것 소신껏 하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감사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한 게 아니라 워낙에 입지적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특정업체를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지의 얼굴이 되는 공중화장실 운영은 우리시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특히 삼길포 황금산은 요즘 관광객 증가로 날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 시설로는 주민들의 의견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증설 방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중화장실 설치 시 먹는 물 사용시설은 할 수 없는지, 특히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모든 화장실이 매일 청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지마다 화장실이 1,2개소 이상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황금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관광지로 유명해 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중화장실이 포화상태라 더 증설할 필요성은 있는데 토지 관계가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장실 설치한다고 하면 인근에 민가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개소수를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청소 관계도 파트타임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분들 또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이용이 빈번한 관광지에서는 너무 사용을 자주하다 보니까 청소가 미흡한 면도 다소 있습니다.

먹는 물은 어때요? 삼길포를 제가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화장실 물을 떠가지고 가져다 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그게 수도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서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는 형태 같은데요.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수도 같으면 사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재 거기까지 상수도가 연결돼 있으면 상수도로 연결되어 있을 테고요. 아니면 지하수인데 지하수는 아마 염분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연결돼서 물이 나온다면 아마 상수도 물인 것 같습니다.

손 씻고 하려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떠가지고 밥을 하려하는지 떠서 가져가더라고요. 먹는 물인가 궁금해 가지고요.

상수도 물이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수도인지 아닌지는...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현장을 한 20여 군데 둘러봤습니다. 낮에도 둘러보고 밤에도 직접 가서 확인도 했는데, 대산 쪽부터 부석 간월도 관광단지 또 부석 창리 쪽부터 시작해서 천장사 주차장 화장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대충 대략적으로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행복한 서산시 질 높은 서비스는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대산항 건설로 관광객 증가, 해미읍성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로 인한 관광객들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시정을 펼치시는데 시민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시정을 펼치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건의 말씀과 또 점검을 하신 후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잘 된 부분이 상당히, 이 정도 수준까지 했으면 화장실 문화 많이 개선 됐고 참 좋다, 서산시의 깨끗한 화장실 문화로 인해서 서산시 전체 문화가 좋아진 것 같다고 봅니다. 또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틀어보고 장애인 화장실도어를 세밀하게 보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건의를 드려서 더 좋아지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 일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 개소가 관광객 위주로 돼 있는 또 시장 중심으로, 시장 주차장내 화장실도 가봤지만 그런 쪽은 희미한 등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외진 부분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월도 같은 곳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을 찾고자 하면 일예로 며칠 전에 한 10시 이후에도 관광객들이 놀다 가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때 화장실을 비출 수 있는, 화장실을 표시할 수 있는 간단한 표시등이 있으면 공중화장실로써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내부는 센서 등을 교체함으로써 관광객이 들어가서 또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특히 장애자나 여성, 노약자들이 또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만 더 손을 봐주시면 1등 화장실 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담당구역제가 돼 있고 담당 파트타임 직원들이 있음으로써 그분들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음암 같은 경우도 정류소 뒤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관리를 세심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안 든다면 2015년도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하나씩 두개씩 추진해서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지금 3개소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앙통과 양유정공원, 인지면 세 개 중에 추진되어 지는 데가 있나요?

지금 사실상 토지 확보는 중앙통까지는 확보가 끝났고 추진을 못한 게 도비확보, 재원 때문에 못했고 재원이 확정되는 대로 곧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 세 개소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교육 학부모회 김정인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보면 위원회의 해당 지방의원이 아닌 자들이 출입을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불편하셨다면 양해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아까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산 쪽에만 국한돼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을 서산시에 관여되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전에 김맹호 위원님이나 장갑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서산시 공중화장실이 76개죠?

예.

그 중에서 자동센서 설치된 것이 36개, 맞습니까?

시내권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파악을 다했어요. 76개 중에 36개가, 아까 우리 김맹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36개가 자동센서입니다. 제가 이것은 잘했다 잘 못했다를 떠나서 76개 중에서 36개는 자동센서니까 그 나머지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동센서로 교체를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센서를 부착 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절약이 됩니다. 왜, 자동센서가 아니면 화장실이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서 등은 제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센서 등 자체가 지금은 센서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센서가 켜지면서 음악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센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개소당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처럼 지금 딱 화장실에 들어가면 불이 켜지면서 음악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1년에 약 220...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수치를 못 외워서 그렇습니다만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절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여름철에 이번에 삼길포항에서 성공적으로 한 독살체험축제를 한다든가 시기를 좀 따로따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한다든가 전동열차를 구입해서 탐조관광을 하는 등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시든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손을 보셔야 할 것 같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화 같은 생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하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말씀 드렸는데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맑은 물을 마시고 또 맑은 물로 음식을 해먹고 깨끗하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인간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려면 이런 소소한 부분,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셔서 그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공동폐수장에서 다 걸러가지고 강으로 나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간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과태료 발생하고 벌금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번,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지원현황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은 어린이들에게, 후대에게 유일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우리 후대, 어린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역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농촌이나, 어촌, 도시 전 국토가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낚시 쓰레기 또 각종 오물 쓰레기 농촌으로 따지면 폐비닐, 농약병 물론 우리 생업에 직결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도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에 와서 많은 업적,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골, 어촌을 들어가 보면 비닐을 태우는 광경도 종종 목격하고 있고 또 농약병, 기타 축산 엔실리지 덮는 비닐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특히 시골 같은 경우 폐비닐을 태운다든지 쓰레기를 강가, 강둑, 냇가에 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농민이나 어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부분 또 어린이들한테, 물론 어렸을 때 배운 습관이 평생을 간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맹호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께서 숨은자원찾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기물은 그렇습니다. 폐기물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할 때만이 줄일 수 있고 저감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계도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매체, SNS문자 등을 통해서 계속 교육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불법투기나 산간,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 지켜지는 곳에 거점 포인트를 확정을 해가지고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직원이 주야로 아침, 저녁 비가 오는 악천우 속에서도 다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해서 130건 정도를 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지금 거점포인트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약 7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계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1997년부터 제가 시골 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분리수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나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마을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이 혹시 시정에 아이디어로 채택이 된다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적인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을별, 아파트별로 다니다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손들,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관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로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전부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한사람이라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다 보면,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하나 씩 하나 씩 하다 보면, 또 계도하고 교육하다 보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또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 마을회관이나 아파트에 분리수거 설치대를 설치해서 톤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용구를 갖추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새로 건립되는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체 또는 시나 읍에 있는 아파트 건설, 연립주택에는 이런 분리수거대를 의무로 설치할 수 있는 허가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왜, 지금 절실합니다. 아까 환경생태과를 감사 했지만 주로 민원도 많고 걱정도 많고 위험도 많으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이 사실 오폐수 문제, 쓰레기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검토해서 다른 부분을 조금 절약하더라도, 조금 아끼더라도 마을에서 나오는 폐기물 재활용 숨은자원찾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른 곳에서 더 끌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이 서산시부터라도 우리 마을부터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 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숨은자원찾기이고 또 다음에 있을 추경에도 마을단위로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2018년까지 120개소의 집하장을 설치해서 폐비닐이라든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보관해서 일시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시내 지역은 통합수거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지역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캔이면 캔, 비닐이면 비닐, 스티로폼이면 스티로폼, 종이 같은 것들을 잘 해서 자체적으로 매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시내지역 단독주택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행정은 그것을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도 캔, 비닐, 스티로폼, 종이를 배출하도록 했었는데 사실 수거시스템은 통합적으로 수거를 해서 우리 선별시설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고율이 낮아져서 그것을 통합수거방식으로 봉투를 30ℓ 제작 배포를 해서 통합수거방식으로 전환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고율을 높이고 있고 작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시 총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6만톤입니다. 6만톤 중에서 5,900톤을 재활용수거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환산하면 5억6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순수하게 우리 선별시설에서 재활용 수거된 게 1,100톤 2억8,300만원이고요. 숨은자원찾기에서 한 게 3,900톤입니다. 그게 2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억6,300만원을 우리가 수익을 냈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6만톤 대비 5,900톤이면 26% 제고율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30~40%이상 더 제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제고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계획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시골어르신들이 손에 흙 묻혀 가면서 아침 새벽부터 이슬 맞아가면서 폐품 수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용은 많지 않지만 그 부분 비용도 조금 더 보완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현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진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제가 초선위원이고 아직 업무파악 할 시간이 부족하여 저 또한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는 환경과 자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주민의 참여율을 높여야하는데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자원찾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폐비닐 보상금을 2013년도에는 B급 60원, A급 80원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원씩 인상해서 B급 70원, A급 90원 이렇게 인상을 해서 폐비닐수거에 대한 제고율을 높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폐비닐망을, 거기에 보면 폐비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이 같이 나오는데 기존에 나오는 방식을 보면 비료푸대 같은 곳에 담아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혼입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분류가 돼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망을 제작해서 2만4천개를 읍면동에 배포했습니다. 망이 투명하게 돼서 다 보이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2013년도에는 읍면동 재활용품은 개별 마을 리단위로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A마을 같은 경우 어디는 병을 10원 받는가 하면 어디는 12원을 받고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런 것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매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바로 숨은자원찾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12년도에 재활용품 폐비닐 포함 다 해서 5,900톤을 수거해서 5억6,300만원 수익 올렸다고 했지만 실제 만약 폐기물로 처리 했을 때는 1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인상정책이라든지 또 제고율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폐비닐 보상단가가 인근 시군 태안이나 당진하고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당진은 평균 B급단가가 100원, A급 130원까지 가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B급이 70원, A급 90원인데 A급은 거의 안나온다 라고, 프로테이지가 별로 안 되고 거의 B급인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인상정책도 같이 겸해서 제고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지곡면을 갔었어요. 갔더니 숨은자원찾기를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동네별로 숨은자원을, 예를 들어서 대산읍 운산리다 그러면 운산 1,2,3,4,5까지 있으면 다섯 군데를 가져다 놓잖아요. 그런데 지곡을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지곡 전체 병은 병, 비닐은 비닐 이런 식으로 갖다 놓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장점이 뭐냐 했더니 품목별로 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쓰레기로 나가는, 이게 일곱 차가 나왔대요. 한번 하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놓다보니까 한차 밖에 안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섯 차가 쓰레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재활용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다 해서 서산시 전체에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면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도는 그동안 2~3년 동안 냈던 것을 평균 잡아서 나온 물량에서 나눠주는데 아무런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관심 있으시니까 아주 세밀하게 보셨는데요. 지곡면장하고 저하고 같이 논의됐던 부분인데, 지금 같이 통합해서 배출하고 공동배분을 하게 되면 사실 폐기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저감이 됩니다. 그럼 이율도 높아지고. 그런데 사실 기존에는 마을단위에 조그만 재활용품 돈이 입금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 면에서도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도 불평불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한참 특이해서 보고 왔어요. 경제성도 또 이렇게 좁은 지역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경진대회 운영보조금을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동일하게 8,6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참여율 상향을 위해 운영보조금을 상향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내역을 보면 2012년도 대선이 있어서 3회만 실시했는데 선거 때는 경진대회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급하지 않은 보조금은 추경에 적합하게 처리되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2013년도에 보조금을 더 지급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거 때는 하면 안 되었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 3회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선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집회활동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 때문에 한 해에 한해서 집행이 안 됐고요 그러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당해연도에 집행 반납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대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 그러니까 한 회당 부석면은 220만원, 면 단위 같은 데는 150만원, 동지역은 12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건 경쟁력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입니다. 경상보조에 대해서 올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민간경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총액금액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하여튼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도 계속 격려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릴 수만 있으면 조금 올려서 격려도 해 주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산읍 새마을지도자 사무국장 해봤어요. 이걸 맡아서 해봤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상향시키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행정의 딜레마라고나 할까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리수거를 잘하다 보니까 양은 줄어든 면이 있어요. 과거에 정말 쓰레기가 반이었는데 지금은 1/3로 축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자연 부락에 더군다나 노령화가 돼서 노인들만 계시는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처리 안할 경우 오염·악취 내지는 우리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분리수거가 잘 돼서 건전한 자원으로 활용되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 태운다든지, 태우면 화재위험이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땅에 매몰을 하게 되면 땅에 파묻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환경오염,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이 방향의 전문가이니까 이걸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마을단위 집하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각 리마다 마을단위 집하장 설치하는 겁니까?

신청부지가 마련돼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리 단위가 있습니다. 올해는 18개소를 예산 추경에 국·도비 확보가 돼서 9천만원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전에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옛날 환경보호과 때 분리되기 전에,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생태과하고. 그런데 이것을 만든 마을도 있었는데 이게 쓰레기장이 됩니다. 집하장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와 매칭해서 하려는지 몰라도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버리고 가고 폐비닐만 수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런 맹점이 있는데 과장님 그 보완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 집하장 설치를 했을 때 관리인, 마을 이장님이나 관리인을 두고 자물쇠를 채우고 요일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운영미에 따라 투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미를 살려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잠금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하고요. 지금 각 마을에 보면 보관 장소가 없어서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적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장소만 된다면 집하장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게 폐비닐이 됐던 재활용품이 됐든 아니면 일반쓰레기가 됐든 유도를 해서 치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부지가 확정되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넓게 해서 보완까지 하면.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과장님이 생각을 하셨겠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완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광역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해중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F하고 소각시설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RDF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형연료화, 그러니까 폐기물을 연료화 해서 다른 데에서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소각로는 폐기물을 태워서 열원을 이용해서 재이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역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계획은 2019년도로 잠정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민투 같은 경우는. 그다음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1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7년도까지 마무리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시간들이 많이 경과됩니다. 일예를 들면 입지타당성용역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도 3~4회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것도 6~7회가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PIMAC에 가서 기술검토도 받아야 하고 제3자 공고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2019년도로 잠정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역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을 비롯해서, 지금 서산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대전 동양환경 외에 5개 업체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톤당 9만5천원으로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1년 예산은 80톤으로 계산해서 31억원을 세웠고 계약은 27억3,500만원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했죠?

11월.

11월부터요. 작년도에도 12억원 예산이 들어있나요?

작년도에는 7억원 정도 됐을 겁니다. 후반기부터 위탁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에너지화시설이 되는 2019년도까지 계속해서 민간업체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략 따져 봐도 상당비용 31억원 또 그 이상의 비용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년에 대략. 한 1년씩, 31억원씩 지연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연되는 게 돈입니다. 돈. 지연되면 될 수록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양을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양대동에 매립장, 환경종합타운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2012년도 9월부터 매립이 돼서 2013년 11월까지 됐는데 지금 용량은 원래 12만4,800㎥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6만1,800㎥ 반절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제가 자꾸 강조해서 숨은자원찾기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죄송한데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9년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7년 정도 남았으니까 약 2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200억원이 전부 시비인가요?

예.

시비가 2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에너지화 시설이 되면 일일 한 2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됐을 경우 200톤 정도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받아 봐야 되는데요. 톤당 제안서를 받고 PIMAC에 검토를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통상 보면 한 톤당 2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양대동 매립장이나 대산 매립장에 있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 폐기물이 생김으로 해서 다시 꺼내서 폐기물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2019년까지 말씀드린 대로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없어지는 것인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화 시설이 계속해서 지연이 됨으로 해서 시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과장님이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화 시설이 협의가 돼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량을 줄이려면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량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만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공공부대 공문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이게 몇 번까지 있나요? 17번까지. 17가지가 부당하다 양대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 배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 17개, 그 외의 것들도 있는데요.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허락하시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쟁점화 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우리 실과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니까 휴식도 취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우리 실과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니까 휴식도 취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4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당진시와 협약해서 광역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협약과 국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무조건 집행이 안 되는데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빨리 빨리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라고 종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매듭을 풀어서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와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래도 우리 충남에서는 나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천안, 아산시와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근에 지은 것이 아산이고 그 다음이 천안인데 아산 같은 경우는 물론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테마파크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연돌에 대한 랜드마크로 해서 타워가 있고 한데 우리도 만약에 하게 돼서 선정이 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편익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타 지자체보다는 더 선진화된 편익시설이라든지 소각하는 에너지 회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나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사보호시설 관계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 이상의 설계비를 들여 가지고 누가 책임을 나중에 질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설계 후 부적합하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7대 의원들도 지금 잘 됐다는 데가 어딥니까? 거기도 좀 가서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사업진행 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활용방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주신 자료는 사업 진행 과정만 주셔서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당초 예산이 79억원이었는데 102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체육공원 시설로 기본설계가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기본설계를 가졌는데 설계가 돼 있고, 2016년부터 체육진흥과에서 체육공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양대동 정비사업이 끝나면 2016년부터 체육시설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기본설계 요구했던 것은 면적당으로 단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계산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토나 식생대 같은 곳은 60cm, 배수층 45cm, 복토층 1.45cm 정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스배제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보니까 23억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증액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완공 전까지 잡초가 무성하게 놓아두지 말고 유채나 해바라기 씨를 심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그 씨를 채취해서 팔면 우리시의 수입도 되고 또한 유채나 해바라기씨 같은 경우는 대체연료로도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산물을 재배를 한다거나 이러면 오염관계 때문에 안 되지만 이런 것은 괜찮으니까 해보는 게 어떠냐, 지지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좋으신 생각이라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매립장이 나대지 상태로 사용 종료되어 있으면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법에서는 엄격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시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문화 시설, 신생에너지 개발 보급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생 에너지 시설 그다음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 시설 딱 국한되어 있고 30년 동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도 법에서는 매립돼 있는 폐기물이다 보니까 생물농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격히 제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먼저 할 때 이런 말씀을 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대체연료로 사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정비 사업이 아직 진행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 차폐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에 대한 제한이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자료를 보면 과장님, 2013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용을 제외한 가정용과 업소용 수거용기가 대폭 증가가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볼 때는 5ℓ짜리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900개가 돼 있고 22ℓ같은 경우는 2010년에 비해서 2014년도는 거의 6배에 가까운 수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20ℓ같은 경우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요인이 있나요?

종량제가 2013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전에는 음식물만 분리 배출해서 했습니다. 종량제를 하다 보니 용기에 대한 보급이 5ℓ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용기에 대한 파손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매우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거용기를 매년 구입을 하더라고요. 구입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구입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가 소진될 때마다?

1년 치를 조달청에 요구하고 구매를 해서 보관 했다가 읍면동에 배포를 하고 다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거용기를 조달청에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손으로 열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 가서 볼 경우에는 수거용기가 발로 밑에서 페달처럼 밟으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지만 조금만 더, 조달청에서 수거용기를 한다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인가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120ℓ짜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으로 열고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발로 밟아서 하는 것인데,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왜냐면 주부 분들이 음식물을 가져와서 더럽고, 1년에 2번씩 닦아 주기도 하고 닦아서 교환을 해주기도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힘들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파손되는 것들은 사용이 편리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한 2년 전에 시청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서 수거용기를 바꿔 달라, 교체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하신다는 답변보다는 이후에 구입하는 것만큼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여성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교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걸어서, 120ℓ짜리는 사람이 들어서 기계에 걸어 쏟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호환이 잘 안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점차적으로 저도 생각하는 것은 편리하도록 바꾸는 방법이 되면 부분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구입하는 수거용기부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파손되는 것만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3만 7천원, 4만원 정도 가요. 120ℓ짜리 통 하나 평균 단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건 무리가 있고 파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재활용품사업자 신고 허가 지침과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환경부 예규로 됐다고 하는데 강제규정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처리지침, 지침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훈령이나 규칙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선 법에 있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일정규모에 해당되는 것은요.

신고 허가를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서산시내에 5개 업체 밖에 없어요?

왜냐면 법에서 2천㎡이상은 광역시도는 1천㎡이상이고요. 시군구 2천㎡이상은 신고 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재활용업체로 신고를 한 것이고요. 그 외의 것은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것입니다.

허가는 몇 ㎡이상인가요?

재활용에 대한 허가 신고는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 같은 것들을 허가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2천㎡이상 되는 곳은 다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허팀장님, 이 협약서 내용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월차별로?

예,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스케줄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소나기나 피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 척하다 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러니까 철저히 하셔서 진정이 되지 않도록. 또 높은 곳에서 진정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도 피곤하실 테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요구번호 18번, 환경정화 추진내용과 투자예산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읍면동별 재배정 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는 팔봉면을 비롯하여 5군데가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각 읍면에서 요구가 없어서 재배정이 안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대산읍에 있는 삼길포, 황금산, 벌천포 해수욕장 등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어 환경정화 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각 관광지별로 적정하게 환경정화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정화비용으로 인건비를 배정하는 게 행락지, 관광지 위주로 거기에 맞게끔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산 삼길포라든지 황금산 이런 곳에 인력 때문에 집중배치를 하고 있고요. 해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계곡들이 있거나 행락지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적극 거기에 맞게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군데가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신청이 안 되서 그런데 팔봉 같은 경우 팔봉산이 있기 때문에 곧 신청을 할 것입니다.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요구번호 20번, 19번이죠.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경과돼서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퇴비선별기 운영 및 성과 분석표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정찬희 과장님과 우선 감사에 앞서서 담당 직원분들 지난 8월17일 교황방문 시에 쓰레기와의 전쟁하느라 제가 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지금 몇 톤이나 되죠?

1일 45톤입니다. 연 1만6천톤입니다.

그럼 한달이면 1,350톤 되네요? 그럼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45톤 중에서 25톤은 퇴비화선별기에서 재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9톤은 우리가 재생이엔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톤은 자체감량화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이상 집단급식소라든지 식당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톤은 자체 가축 먹이로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친환경 1등급 퇴비보급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맞죠?

예.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농가에 보급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선호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선별 시설기를 별도로 설치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 5종의 미생물을 혼합퇴비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생산되는 퇴비가 시료 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무엇무엇입니까?

1등급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관건이 되는 염분농도라든지 기타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이 다 1등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1등급 품질로 판명이 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도 유기물34.42%, 염분0.3%, 수분44.7% 이렇게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퇴비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반응은 전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별기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퇴비화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선호도 말씀하셨듯이 왜 선호도가 나쁜가를 봤더니 협잡물이 많고 염분농도가 높아서 선호도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선별기를 설치했고 유용미생물을 첨가해서 1등급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을 해 보면 고추, 마늘 농가에서 많이 가져가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직접적으로 좋으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톤이라고 했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나오는 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시에는, 자료에 보면 60톤을 퇴비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타깝게 퇴비화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위탁처리 9톤이라든지 자체감량사업장에서 위탁처리하고 버려지는 것이 18~20여톤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퇴비선별기를 설치해서 1등급 품질로 퇴비를 생산해서 자원재활용을 하고 농가들의 경비를 절감시켜 주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더 좋은,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20번, 대산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네요. 굉장히.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게 대산에 있는 것들이라. 16페이지를 보시면 1단계 매립개시가 ‘대산읍, 지곡면 쓰레기반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고 계신가요?

16페이지 첫 번째줄.

아니 1단계 매립개시. ‘대산읍, 지곡면 쓰레기반입’ 해서 1단계 매립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2단계 조성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단계는 어디에서 쓰레기가 왔죠?

2단계는 대산읍 뿐만 아니라 우리시 것도 대산매립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에요?

예.

3단계는? 3단계가 시 전체 것이 들어온 것 아닌가요?

3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시 것도 들어가고 대산 매립장 것도 들어가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2단계 매립장이 끝났고 3단계 할 때 당시에 서산시 전체 매립장, 갈산동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대산으로 온 것 아니에요. 서산시 전체 쓰레기 매립 양이. 그래서 올 때 당시,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산시에서 3단계 조성을 완료해 가면서 ‘쓰레기를 대산이 받아라’ 그래 가면서 어떤 것을 내세운 게 있어요. 총 몇 톤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데 그 가격만큼 대산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들어 주겠다 이래가지고 대산으로 온 부분이 있거든요. 3단계가. 그래서 지금 현재 대산중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깔아졌잖습니까? 거기하고 대산읍사무소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회단체사무실을 지어줘라 해서 알았다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느냐면 제가 이것을 자세히 몰라서 대산중학교 운동장 개장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서산시 쓰레기를 받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산시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운동장이 생겼다 이런 부분을 강조 했는데, ‘무슨 얘기냐, 엉뚱한 얘기 하고 있다’고 ‘여기 몇몇 사람이 힘써서 운동장이 완공됐다’, ‘해미로 갈 것을 갖다가 대산으로 신경 써서 왔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 부분을 답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산읍민들도 사실 서산시에서 이런 문제로 해서 운동장이 지어졌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대산매립장을 연장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위해서, 그때 당시 장갑순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요구조건에 의해서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이 11억6천만원을 들여서, 약 1만㎡ 정도 됩니다. 인조잔디를 조성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33건 정도 요구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죽1리 마을안길, 농로, 소하천배수로정비, 마을회관보수 등 해서 32억7천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대산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대로3로에서 14호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26억원을 도로과에 이전을 시켜줬습니다.

운동장이 얼마요?

11억6천만원. 정확하게 1만100㎡입니다.

그걸 서산시에서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매립은 어떤 식으로 했죠? 쓰레기를 놓고 위에 흙을 덮고 이런 식으로 했나요?

1단계하고 2,3단계가 있는데요. 2,3단계는 제가 볼 때 가장 우리시에서 그래도 환경하시는 분들이 안목 있게 매립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향후를 생각해서 양대동매립장 것을 압축을 하고 밴딩을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셀공법으로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해서 향후라도, 물론 침출수 발생량도 적고 향후 만약 소각로가 설치됐을 때는 그것을 연료화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단계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시가 2009년도에 소각시설이 된다고 했잖아요?

2019년.

2019년도에. 그럼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이것을 자원으로 보잖아요? 돈으로. 쉽게 말하면.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압축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태우면 돈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그것도 썩고 해서 활용을 못할 것 아니에요? 대략 몇 년 정도...

지금 2,3단계는 침출수 배제라든지 하기 위해서 시트층을 깔아 놓고 있고 1단계는 정비사업이 끝난 상태이고요. 2,3단계는 덮어져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압축이 되어 있고 밀봉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썩지는 않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데 지금 자원화해서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태우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정비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게 일반 수거하는 업체들이 매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아시다시피 거기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공장 아니면 사실 적합하지가, 다른 것으로 사용용도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비사업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까지 매립종료가 됐는데 매립이 종료하게 되면 양대동처럼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법이 있잖아요. 매립종료 된 데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운동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공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공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산읍민들은 어찌됐든 매립장이 종료됐으니 여기에 체육공원시설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양대동 매립장처럼.

그것은 정비사업을 하면, 5개 법령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을 하거나 그 다음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하거나 그다음 신생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생에너지 시설들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 정비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추후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면 그런 것들이 논의돼야 하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대산이 갈수록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교육이나 문화·복지 모든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산이나 당진에 나가서 사시는 것 같아요. 공해는 대산에 버리고 돈은 외지에 나가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대산읍민들이 요구하는 게 안산공원이라고 대산지구대 앞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 110억원을 들여서 이번에 공원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을 예정인 체육시설을 그쪽에 지어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대산읍민들 요구사항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1단계가 1만5,909㎡, 2단계 2만1,371㎡, 3단계 1만8,112㎡ 잔여가 3만1,0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땅이 줄었어요. 1만4,322㎡, 2만249㎡, 1만8,112㎡ 잔여가 2만9,971㎡로 줄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도 받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은 이유는 현대오일뱅크 일반산업단지죠. 산업단지하고 진·출입로, 대산석유화학 동남합성 그 도로, 그 다음 구거 제척 관련해서 도로라든지 편입되고 해서 3,815㎡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은 거고요.

거기에서 감사받아서 문제되고 했던 것 없어요?

제가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됐거나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했는데 서산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땅, 이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어떤 정비사업을 하면 현지 안정화공법이나 아니면 그것을 다 부착해서 선별해서 이송처리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정비사업을 하면 어떤 체육시설을 하거나 문화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편익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대산 같은 경우는 공장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을 한다거나 문화시설을 한다거나 사실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공장이나 어떤 에너지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지역 같은데요. 그건 다시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이용 계획이 있으면 모를까 없다면 매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보면 돈이 회계과로 가잖아요?

그렇죠. 방침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로 가게 되면 대산읍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을 이전해서라도, 이것과는 또 별개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을 이전...

체육시설 이전이 아니라 체육공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장지대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게 안 맞잖아요. 사실. 시설 공원도 그렇고 체육시설 모든 게 다 안 맞는데 그것을 좀 안산공원을 이전해 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그런 쪽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21번,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문제점 및 현재까지의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서청환경과 오산환경 일원화 시켰네요?

서청환경과 오산환경을 일원화 했다는 게 아니고 수거방법을...

수거방법을 서청, 오산 같이 수거하는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에 수거방식은 서청이나 오산환경이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청, 오산에서 일반생활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 수거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서청이나 오산에서는 새벽 4시부터 수거를 하고 우리시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수거는 아침 8시 반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8시부터 수거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에 갭이 있어서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서로 이건 재활용품이 아니다 또 시간적인 갭, 그 다음에 서로 이건 불법투기니까 시에서 치워야 한다 서로 그런 것들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낮 시간 때는 거의 쓰레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눈에 띄게, 시민들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서청, 오산 차량이 두 대잖아요? 서산시 차량 두 대. 이 차량을 가지고서 지금 동지역을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차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 현재 전체 차량이 27대가 있는데 서청에서 10대, 오산에서 17대 음식물 10대...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대, 2대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생활폐기물 수거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있어요?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전체 비용은 수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전체 6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 예산인가요?

예, 나눠서 보면 서청에서 29억5천만원, 오산환경에서 20억원, 음식물 15억7천만원 그래서 총 6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일원화해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계도활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탓인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시내에 도시미관이 쓰레기가 없다고 시민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전문위원님으로 계신 김지환 전문위원님도 그때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팀장님으로서. 수고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 스스로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야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견해시죠?

예, 맞습니다. 지속적인 계도만큼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도 주야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총 130건 계도를 했고,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참여해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 시간대 쓰레기 없는 거리조성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면까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약 전반적으로 해서 안정화가 되면, 조례를 엊그제 발의를 했습니다만 조례에서 낮 시간대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을 명문화를 했고요. 면까지 안정화가 된다면 분명히 확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면이라고 해서 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면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배출 표지판이 곳곳에 있는데 면 같은 경우는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내놓으면 월요일까지 쓰레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면소재지까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인력이 된다면 그것까지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22번, 서광 하이테크 관리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광 하이테크 사업 계획을 보니까 건조시설이 40톤 1,2기로 돼 있네요? 그러면 하루에 80톤이라는 얘기인가요?

건조시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조시설만 80톤? 그 밑에 보니까 ng, TEQ 이것은 뭐예요?

예, 어려우실 겁니다. ng, TEQ, N㎥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이옥신에 대한 단위입니다. 한마디로 독성등가 환산농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ng은 10의 마이너스 9승g이고 다이옥신 이성체 중 독성이 강한 2,3,7,8 TCDD입니다. TCDD가 뭐냐면 Tetra Chlor Dibenzo Dioxine입니다. 그중에서 독성이 강한 값을 1로 해서 다이옥신 17가지를 값으로 정해서 농도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들어선 제가 지식이 짧아서 아주 어렵네요.

굉장히 미량의 값이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g이고 이건 독성에 대한 등가 환산농도다, 다이옥신 17가지를 값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서광하이테크가 있는데 이것 좀 과장님 정리해서 적어서 주십시오. 방금 설명 하신 것 ng. 지금 서광하이테크가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증설을 할 테죠? 돈을 많이 버니까. 지역민과의 마찰이나 이런 민원이 없나요? 증설해가면서?

상호는 동양환경이라는 데서 별도 법인으로 그 옆에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톤 정도 규모 SRF 연료를 만드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아니고요?

예. SRF에 대한 연료를, SRF라는 것이 뭐냐면 연료거든요. 연료를 다시 소각로에 태우는 것인데, 내내 스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일 100톤 정도 규모로 사업 적합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배출시설도 관련이 있습니다. 배출시설은 도에서 받습니다. 도 관할이기 때문에.

서광하이테크에서 하는 증설이 아니고,

별도 법인으로...

동양법인이라는 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걸로요?

내내 같은 사업자로...

같은 데에 하던데, 왜 이렇게 하죠? 같은 데에서 나눠서.

글쎄 자기들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쪽에 많은 지식이 있으시니까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소각장인데, 우리 지역 서산시에도 없는 소각장을 개인 업체가 와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부분도 사실 있어요. 어쨌든 많은 양의 폐기물이 서광하이테크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주신 자료에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주셨는데 연 2회 실시하는데 횟수를 연 4회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은 시에서 정하는지 궁금하고 불시 점검인지, 예정 점검인지도 궁금합니다. 비용 상의 큰 문제가 아니라면 오염물질 배출에 경각심 차원이라도 더욱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듯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자가 측정은 사업주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이옥신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회당 한 건 하는데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법적 기준 항목 이외의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더 할 수 있도록 종용을,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배출시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아닌. 그래서 그렇게 종용을, 같이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정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선정합니다.

사업주가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가 비용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자가 측정이라고 합니다.

점검은 불시 점검인가요? 예정 점검인가요? 언제 간다고 해서 점검을 하나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불시에 점검을 하죠.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고 자가 측정은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다이옥신을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죠? 도에서 하나요? 소각장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배출시설 관리 부분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광하이테크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소각하는 처리 요금이 적정한지 또 처리과정의 문제는 없는지 각별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현재 우리가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물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업체에서 자가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다이옥신이 염소를 유기화합물로 태울 때 가장 많이 발생 하죠?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사실 다이옥신이 유기화합물로 태울 때 발생이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태울 때는 많이 발생이 되지 않고요. 기계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낮은 온도가 됐을 때 다이옥신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가 측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영업,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태울 때 측정을 하겠죠? 기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다이옥신이 더 많이 배출될 때는 하지 않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더 많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흔히 고엽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많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불시에 점검하는 것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늘려서 문제점이 없도록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의 우려나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배출시설은 TMS라는 게 굴뚝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TMS는 금강청의 DB에 구축이 돼서 바로 튀면 부과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온도라든지 다 체킹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도나 금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같이 합동점검이라든지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본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기계에는 어떤 경우에 있든지 오작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요. 지금 TMS가 유해중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공장에서 가동을 하다가 꺼졌잖아요? 그래도 TMS가 전송이 되고 하나요?

예, 바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도가 튀거나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송이 돼서 사유를 밝혀내야 돼요. 사업주가 밝히도록 되어 있어 바로 요청이 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집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23번, 골목길 전용 노면 청소차량 도입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 구입이 안 돼 있죠?

예, 구입의뢰를 했는데 외제를 구입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골목길 청소 관계로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과 같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서 6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 구입이 늦는 이유가 외자 구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한지는 5월인가...

지금 5월 25일 의뢰를 했다고 자료에는 나왔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계속 진행형이라서 수입하고 선적 여러 가지 관계나 검토 때문에 조달청에서 늦어져 가지고, 아마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다른 시군에서 하셨죠?

예.

그 결과가 어때요?

앞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인력에 의한 청소라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도입한 것이고요. 다른 데 인근 천안시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대구, 대전 이런 데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사람이 일일이 수거를 안 해도 되고 이런 편리성이 있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 좋아서 했는데, 우리시 직영 미화원은 몇 명 있죠?

지금 48명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23명, 읍면동에 25명 있습니다. 그래서 48명입니다.

그러면 골목길 노면 청소차량이 오면 2인1조가 되서 청소를 해야 하나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것을 빨리 구입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려면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골목길 청소를 하다보면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안전관리 같은 것은 다 계획을 세우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잘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서산시 골목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예산 늦게 주셔서 늦은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중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정찬희 과장님을 비롯하여 자원순환과 직원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정찬희 과장님 전문직을 활용하셔서 너무나, 이런 표현을 드려서 뭐하지만 저돌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정찬희 과장님이 서산시에 제 개인적으로 의견이지만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정찬희 과장님 같은 자원이 오래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정찬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교황 방문 시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찬희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하고 계시고 시민 건강을 위한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좀 비교가 되네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환경 문제,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수영 국장님 복도 많으시네요.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고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추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찬희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하고 계시고 시민 건강을 위한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좀 비교가 되네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환경 문제,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수영 국장님 복도 많으시네요.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고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사전에 불참공무원으로 통보되었으니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08번, 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위원입니다. 추가 서면질의 건을 오늘 아침에서나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검토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호수공원의 분수대 수질검사를 하고 있나요?

매주 양대동 매립장에서 5가지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 시에서 검사만 할 뿐이지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나요?

바닥분수만 공개하고 있고 음악분수 즉 호소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아이가 분수대에 가서 노는 입장이고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들이 분수대 물이 과연 얼마큼 깨끗하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몸에 닿는 부분이고 놀다 보면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도 조금 신뢰감이 사실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닥분수...

예,

바닥분수는 지금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이라면 어디 게시판이죠?

바닥분수 양쪽에 보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바닥분수 운영표와 수질검사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교체가...

그것은 한달에 한번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게시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바닥분수는...

적정 아니면 적합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아니면...

예, 물놀이용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검사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불합격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분수대 물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죠?

바닥분수는 상수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주 2회 물갈이를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새벽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살균제를 넣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한테 들었던 얘기이고 저도 불편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여름에 분수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물에서 장시간 놀다보면 추위를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옷이 젖은 상태에서 귀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분수대 주변에 의자 몇 개만 놔 있을 뿐이지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는데, 환경을 저해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가요?

그 부분은 공원 전체 경관이라든지 필요성을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4년도 저희들의 검사했던 자료를 원본대조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이 과장님 안 계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겠습니다. 이경우 팀장님 담당이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자료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4건, 2014년도는 단 한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속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불법 임산물 채취하는 분들이 없어서 단속 실적이 없습니까?

임산물 채취는 지금 토사라든가 자연석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불법행위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훼손 부분은 좀 있는데 임산물채취는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산이 굉장히 무성해 져서 산행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산약초나 산나물 채취나 이런 것 신고 안 들어오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지금 신고 된 게...

접수된 게 없어요?

예, 많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쪽에도 혹시 신고가 들어왔나 하는 것이고 뒤에 자료를 보면 벌금기소유예 조치한 세부현황이 있습니다. 자연석이나 이런 것을 제가 포함 시켰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돼서 자연훼손을 하고 팀장님들도 그런 것을 동감하겠지만 지역시민들이 볼 때 자연경관을 보면 ‘이것은 아닌데’ 하는 곳도 인허가가 난 곳이 다니시면 있죠. 그런 것을 보면 경관이 아주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게 규정에 맞으니까 허가는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수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예를 들어 산림공원과나 건축과나 합동민원이 여기 민원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규정과 위반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현장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어느 정도 몇 % 있어야 하고 다 규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를 우리 담당직원이 가셔가지고 보면 ‘이것은 너무 하다, 아니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단속건수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 것을 잘 좀 보고 해 달라는, 시민들이 봐서 이건 아니다 하면 공무원들도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뒤에 제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여기에서 알았습니다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10번, 숲 가꾸기 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현황을 보니까 숲 가꾸기는 왜 해야 하는지 숲 가꾸기의 목적은 무엇인지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숲, 숲 가꾸기를 한 숲을 비롯해서 숲 가꾸기 사업시행 전후 비교 또 숲 가꾸기 시행 결의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숲 가꾸기 사업을 제가 선택을 해서 한 이유가 뭐냐면 6월 30일 화곡저수지 라고 아시나요? 대산읍에 있는. 개장식을 했어요. 개장식은 현대오일뱅크에서 3억원을 들여서 둘레길 조성을 해 줬습니다. 대산 입구이고 우리 서산에 들어오는 관문, 첫 입구니까 현대오일뱅크에서 해 줘서 개장식 장에 같이 둘러보고 있는데, 현대오일뱅크 측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기업에서 3억원을 들여서 이런 길을 조성 했는데 지금 여자들이 혼자 둘레길 걷기에는 좀 무섭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숲 가꾸기 라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의원님께서 부탁해서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는가, 이런 민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숲 가꾸기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2년, 2014년 쭉 되어 있는데 위치가 2012년도에 팔봉·운산·고북·지곡·해미, 팔봉·팔봉·지곡·해미·부석 이렇게 쭉 나오네요. 위치 선정방법이 따로 있나요? 숲 가꾸기 하는데?

저희가 숲 가꾸기 매년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로 하다 보니까 운산면에서 하다가 팔봉면으로 갈 수 없는 거니까, 지역마다 바운더리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마한 데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주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화곡저수지 주변 임야에 대해서 숲 가꾸기 여부를 조사해서 사업필지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 쾌적한 공원만들기에 항상 수고 하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앙호수공원 이제 우리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며 앞으로 다가오는 건기에 산불 예방에도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아울러 사업 후 생산되는 부산물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부산물은 도로변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같은 경우는 수집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영세민들 취약계층에 땔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130가구 390㎥정도 공급했고 올해 160가구에 480㎥를 땔감으로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올해 160개구요? 이건 누가 가져다주나요? 그 사람들 보고 가져가라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마을별로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상자를...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져다...

저희가 현장...

현장까지 가져다주는 거예요?

사시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도로교통 여건이 안 좋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어디 보니까 싸놓은 것 같던데요.

그런 데는 장비라든지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경비 면에서 좀 힘듭니다. 도로변 수집이 용이한 장소 위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이하지 않은 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원래 숲 가꾸기 설계나 지침을 보면 산물 수집을 100% 않습니다. 경비관계로 해서 현재 쌓아놓든지 가시지역 같은 경우는. 20~25m 그런 데는 일정산물을 벌채해서 일정지역에 적체를 해 놓고 그 이외의 지역은 벌채를 해서 밑에 깔아 놓고 친환경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부식이 돼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늦은 시간까지. 지금 숲 가꾸기에 도급자가 서산시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산림조합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보면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법률적으로 꼭 산림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법인은 인력 확보를 항상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않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양이죠? 법인들은?

그렇습니다.

법인보다는 산림조합이 사업시행 하는데 용이하다?

항상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11번, 가로수 관리 예산집행 내역 및 동서간선도로, 국도32호선, 국도29호선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이 저보고 먼저 하라고 하네요.

예, 그러세요.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수 집행 내역과 동서간선도로와 국도32호선, 국도29호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제가 산림공원과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지금 바꾸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침? 산림청에서? 예를 들면 전정, 예초, 보식, 고사 이런 것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전정은 가지다듬기라든가 자르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맹아가 뭔지 아십니까? 맹아? 단어? 김맹호 위원님은 아시네요. 맹아 같은 것도 보면 풀이나 나무에서 나는 싹이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김맹호 위원님은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많이 아시는 위원님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선 바꾸어 줬으면 하는 제의견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침 내려왔죠? 우리 이강우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예, 우리나라 말로 풀어 써서 하라고 지침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왜 안 쓰고, 자료 보면 밑에 예초작업, 전정.

사업 명을 달다 보면 풀어 쓰면 너무 길고 하니까 간단히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알아보기 좋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제가 동서간선도로부터 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를 보면 2001년과 2008년에 메타세쿼이아를 식재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메타세쿼이아 거리로 조성이 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2차 구간, 3차 구간 다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말로 하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가 최종 마지막 동서간선도로 공사 구간이죠? 3차?

예, 맞습니다.

맞죠? 메타세쿼이아가 참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제1구간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1구간에 메타세쿼이아가 있는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거리를 하는데 중간 중간에 벚나무를 심었어요. 작년에 조병진 과장님이 팀장님을 할 때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왜 인정 하셨냐 하면, 이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죠? 그냥 잡목이 무성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산여고에서 세무사거리 그 구간입니다. 1차 구간.

거기에 벚나무 87주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옮기기로,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옮기셨는지. 그런데 분명히, 이것 옮기실 거죠?

예, 너무 커서 바짝 붙어 있더라고요. 메타가. 그런데는 제거를 하고, 수엽이 좋고 옮길 수 있는 장소는 저희들이 옮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1차,2차,3차구간이 전부 메타로만 가는데,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메타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벚나무인지 메타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에 한다고 하고 안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의료원사거리에서 애향삼거리 가는 길은 소나무가 가로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왜 화분을 갖다 놨죠?

그것은 이동할 수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좀더 녹지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소나무가 잘 자라고 전정을 잘 해줘서 예쁘게 잘 자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중간 중간에 놓아서 더 보기가 안 좋다는 그런 경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소나무가 크는데 지장이 없고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그 화분에...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가져다 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것을 유심히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 한번 가보세요. 의료원사거리에서 애향삼거리까지 소나무가 좋은데, 거기에 이 화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잡풀도 나서 그렇습니다. 거기를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29호선에는 이팝나무가 가로수죠?

해미선이요?

해미 29호선.

예, 맞습니다.

교황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로수 정비 사업을 했죠? 풀베기 작업?

가로수 정비보다도 도로변...

도로변 제초, 풀베기.

예, 제초하고...

그것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는... 1년에 풀베기 작업을 몇 번 하죠?

1년에 공원 같은 것은 세 번, 네 번을 깎고요. 도로변은 한번 깎습니다. 예산이 없을 때는 국도변만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옆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까지 겹쳐서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2호선은 복자기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 2010년에 심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4년째죠?

예.

그런데 몸살을 하는지 활착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저희들이 시 양묘장에서 재배한 목을 갖다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수고가 높아서 저희들이 전지를 했어요. 앞으로는 새순을 잘 받아서 가로수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32호선이 복자기 가로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가로수의 기능이 별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양묘한 것을 심다보니까 좀...

여기 보면 복자기가 652분이에요. 이게 당진 시계까지 심으신 건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다 보수를, 다시 바꿔서 심는다는 것인가요?

아뇨,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형을 잘 잡아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묘목도 그렇고, 좋은 묘목을 산림공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해줄 때도 좋은 묘목을 받아서 보급을 해주시고 아예 가로수도 좋은 것으로 식재를 해야 빨리 활착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64쪽에 보면 가로수 정리작업이라고 2014년도에 한 것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지금 시내일원으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시내 쪽만 하고 계신가요?

가로수 비료 준 것은 국도 32호선하고...

아니 제초작업까지 들어갔잖아요?

2014년도 제초작업이요?

예, 그런데 보면 장소가 다 시내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시내만 하신 것인지, 기억 안 나시나요?

글쎄 시내일원이 관내일원이라는 것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글쎄 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박희명 팀장님 모르십니까?

시내에 가로수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시민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내는 금방금방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내에 집중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를 일관성 있게 해 나갔으면, 동서간선도로를 예로 들은 것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신데 국장님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그 거리는 메타로 가면 메타세쿼이아 거리로 끝까지 조성을 해주시고 또 제가 개심사 입구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 국장님이 그쪽을 해박하게 잘 아셨었는데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가로수를 심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가로수는 아라메길로 연관돼서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가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작업하셨습니까?

예.

작업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사진도 있는데 작업을 하셨다니까 안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이게 그거네요. 자전거 도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칡넝쿨이 가로수를 너무나 다 해가지고 가로수가 다 죽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위에는 안 나오고 밑에만 나왔는데 이게 다른 곳입니다. 제가 통영에 연수를 가서 이것을 찍었는데, 메타 거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메타죠? 제가 밑에만 집중적으로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거리 조성을 해놨는데 좋더라고요.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유해중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이 동서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요. 동서간선도로의 식재는 도로과에서 하죠?

예, 일부는 도로과에서 식재했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에서도 식재를 합니까?

예.

주로 도로과에서 식재를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럼 사전에 협의가 되나요?

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심습니다.

예, 그러면 업체에서 식재를 하지요?

그렇죠. 시설비로 해서 업체에...

거기에 AS기간이 있습니까? 나무가 고사하면 A/S기간?

하자 기간이 2년...

2년인가요?

예.

가로수는 전부 다 2년입니까?

예.

그럼 2년 안에 나무가 고사하면 바로 바로 조취를 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되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시기에 식재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식재할 수 있는 시기에요?

예.

제가 그쪽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똑같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메타가 이렇게 고사 된지 한참 됐는데요. 아마 이것은 식재를 하면서부터 고사된 것 같습니다.

그쪽은 현재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11월까지 심으라고...

중간에 소나무는요?

소나무는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둥근소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반송이죠?

반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둥근소나무라고 합니다.

둥근소나무인가요. 그럼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하면 이것에 대한 A/S도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아직 하자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자 발생시에는 지시를 할 것입니다.

도로과에서요?

예.

그러면 가운데 둥근소나무는 도로과 소속이고 옆에 메타는 산림공원과 소속입니까?

그러니까 저쪽 태안에서요. 삼성아파트 가는 최근에 난 간선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하자기간이 안 돼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안 끝나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메타도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럼 도로과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팀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도로과에서 식재를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병해충 방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가 안 끝났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자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피해목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중간에 피해목이 있는데 가로수로 되어 있는 피해목도 제거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로수가 고사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인도에 설치되어져 있는데 인도의 통행이 불편한 피해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데요. 완전 제거는 안 되고 일부 가지치기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판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지중학교 앞의 도로입니다. 인도 가운데를 완전히 차지해가지고 통행을 아주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목인가요, 아닌가요?

글쎄요, 거기는 가로수로 심으면 안 되는 구간에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로 심어지면 안 되는 구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거가 가능한 겁니까?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죠. 양도 많지 않고.

그럼 민원이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 지금 사진으로 본 것은 제가 봐도 가로수가 있어서 너무 인도가 좁고 가운데에 있으니까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중학교 앞인데요. 학생들이 통학하는 인도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전거나 아니면 걸어서 통학하는데 있어서 전혀 이 사이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에 앞서서 이런 조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면 예덕리인데요. 거기에 가로수가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A/S기간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A/S기간이 끝났어요? A/S기간 전에 나무가 고사 했는데 A/S기간이 끝났으면 지금 조치가 안 되는 거네요? 그것을 A/S 받으려면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까? A/S가 끝났으니까 시 예산을 가지고 추가 보식을 해야 되겠네요?

예덕선에 2회에 걸쳐서 배롱나무를 식재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심은 곳은 고사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심은 데가 태풍 있던 그 해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고사가 됐는데 우리가 일부는 하자 지시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맹아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A/S가 끝난 거죠?

그것이 식재년도가 2010년도경이니까 한 3~4년 됐을 겁니다.

그쪽에 대한 A/S기간은요?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 기간이 끝났다고 봐야죠.

2년 이내에 나무가 고사를 했는데도 A/S가 안되고 나머지 추후에 시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로수에 대해서 A/S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S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아까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고사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완전히 자리가 비어져 있는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추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완전히 고사했죠?

예, 맞습니다.

나무가 베어져서 이렇게 밑동만 남겨져 있습니다. 맞죠?

예.

교황님이 다녀가셨는데도, 제가 시의원이 된지 2달이 좀 지났습니다. 2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애초에 나무를 식재할 때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하면 그쪽 담당 과와 같이 논의를 해서 충분히 조치를 하고 그리고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쾌적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분석하시어 잘 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장려하시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자기가 이 지역 전문가분 우리 직원분, 9급 직원도 상관없습니다. 전문가 분이 답변해 주세요. 복자기가 단풍나무죠?

예, 단풍나무 일종입니다.

서산지역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중부지방에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팸플릿에 그렇게 나와서 그걸 심었었어요.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많이 추천을 했고 또 전략적으로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심어보고 또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보고 했는데 이것 한번 연구하셔야지 복자기는 여기에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양묘장에서 키운 것을 가져다 심으셨다니까 돈도 안 들어갔으니까 식재비만 들어갔겠죠. 문제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수종에 대한 시험단계도 거쳐서 한번 식재하려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다 세금 아니겠어요. 전문가분들이 뒤에 직원분들 오랫동안 녹지과, 공원과 이 쪽에 계셨던 분 계시니까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식재하는데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도로과에서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못하신다고 했는데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자기간이 조경의 식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나면 아니면 도로과에라도 협조를 구하셔서 그 부분이 빨리 해소돼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시 소유 임야현황 활용실태 및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서산시에서 산지가 적용되는 게 평수로 얼마나 되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시 소유 시유지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고 임야부분이 어느 정도 전용되고 있나. 한 80~100만평 되죠?

산지 전용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마다 산업단지라든가 큰 공장이 왔을 때는 면적이 많습니다마는 대부분 50ha정도 될까...

50ha, 평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15만평입니다.

15만평,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지 전용을 할 때는 산림공원과 녹지 7급하시는 분하고 9급 이런 분들이 담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집행을 하실 때 전체적인 미관, 시 전체적인 미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물론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신청한 것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계도나 유도를 해서라도 시 전체적인 경관을 흐리는 산지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팔봉 같은 데를 가 보면 염전이 아니고 소금공장, 소금 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죠? 팔봉산 밑에.

예, 맞습니다.

아니 염전하는 데에 염전공장을 차리든가 해야지 팔봉산자락에 전국에서 관광객이 수만명씩 오는데 그런 데에 전용이 되면 염전도 폐염전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재처리시설인가 처리시설을 짓도록 유도 하셨어야지, 이런 문제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해소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13번, 울음산공원 시설물 정비계획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울음산공원 시설물 정비계획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몇 달 전에 서산시청 게시판에 초등학생이 민원을 제기 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어른이 아닌 초등학생 아이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주변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다, 그것을 좀 치워 주세요.’라는 게시판 문구를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다 확인한 후에 또 다른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시설정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게시판에 지저분하다 아니면 아이들이 편하게 가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추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4번, 명산 등산로 정비 및 소규모 등산로 정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한 등산로 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팔봉산을 비롯해 주요 등산로 정비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정비가 되어 가는데 소규모 등산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각 읍면에 소규모 등산로를 세밀히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 공원 내의 등산로는 2개 구간, 2개 산에 걸쳐 10개 노선에 걸쳐서 있고요. 비공원에 있는 등산로는 28개 산에 걸쳐서 30개 노선 약 57km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를 적극 개발해서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km가 소규모 등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비법정공원 그러니까 일반 산인데요. 산에 대해서 총 거리가 약 57km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안 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두 달 조금 넘은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산 같은 경우는 망일산이 소규모 등산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자기들이 예치기로 깎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규모 등산로가 정비가 되는 것은 제가 못 들어봐 가지고, 57km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는 하기가 힘들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보내줘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임도 및 신규임도 개설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도와 2013년도에 부석 지산리와 부석 월계리를 임도 및 신규임도 개설을 했는데요. 임도의 목적은 산불방지가 목적이죠?

산불 감시뿐이 아니고 산림 관리라든지 모든 면이 포함되겠습니다.

임도라는 것의 개설목적은 원활한 산림사업과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기능도 하고요. 임업기계화 부분도 기능을 하고 산불예방,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장비 등이 이동할 수 있게 그런 다목적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도 및 신규임도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대전에 있는 모 산을 가지고 맨발힐링산을 만들어서 광고도 많이 하고 상당한 수익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과에서 혹시 서산 관내에 있는 명산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임도를 이용한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임도를 이용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임도를 전부 다 포장을 하죠?

전체 포장은 안 하고요.

부분적으로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사면이 있다거나 위험요인이 있는 임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비산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임도에 배수시설도 잘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고요. 도비산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좋은 산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여러 사람들, 서산시민을 비롯한 특히 관광지 그러니까 버드랜드와 류방택 별 관람객들을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계획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6번, 조림지가꾸기 예산에 대한 상세한 명목 자료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10번 장갑순 위원님의 숲 가꾸기 사업 현황과 중복되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보호수 실태현황 및 치료자료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호수 지정 현황을 보면 87본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수종은 5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보호수로 지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종이나 나무가 있는데 못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사된다든가 안타까운 그런 나무들이 있다는 민원이나 얘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글쎄 보호수 지정을 하려면 지정요건이 있거든요. 대부분 수령이 300년 정도, 나무마다 다 다른데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현재까지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수로 지정되면 사후관리 문제가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3억4,600만원이라는 예산 사업비를 세웠네요.

저희들도 보호수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지원 받고 시비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주변 같은 데 보호수를 지정하고서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배수관계가 안 되면 고사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보호수로 지정할 때는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을 안했다가 추후에 동네라든가 그런 데서 세면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보호수가 고사되는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물 관리가 안 되서 빗물이 안 들어가서 고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장소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보호수 시술비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산림공원과에 요청해서 그런 것도 몇 번 치료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멘트로 둘레로 해서 다 철거시키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158페이지까지 방대하게 자료를 주시고 조병진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것 중에 제가 자료요구는 안했지만 한 90여본 중에서 도지정 보호수는 몇 본 정도 됩니까?

보호수가 전에는 도지정, 군지정, 마을지정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 모든 보호수지정은 시장군수가 여건에 맞는다든가 규정에 맞으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군나무, 시나무, 도나무 이렇게 지정이 됐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보호수 관리지침이라고 산림청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개선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호수관리는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또 장기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개선된 부분 아니겠느냐 생각돼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산림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는 사실 우리 삶의 정신적 지주였던 때가 있었고 토속신앙, 미풍양속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300년 이상 된 보호수는 단순히 나무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살아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보통의 삶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보호수는 제가 약 56본, 300년 이상 된 56본 중 15본 정도를 제가 직접 관리 상태나 병해충 관계 등을 해서 현장 감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마을은 잘 관리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은 문제점이 몇 가지 있기에 건의하면서 첫째로는 잡초가 무성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수인지 아니면 나무가 오래돼서 그렇게 관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된 것인지 아쉬움이 남은 보호수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면서, 둘째는 표지석이 제대로 서 있어야 하는데 삐뚤어졌다든지 넘어졌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보호수의 둘레에 사람들이 앉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용객들이 수시로 드나들다 보니까 발로 찰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잘 되고는 있지만 몇 가운데를 발견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나무가 일부 시멘트로 때운 표피처리라든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 금이 가거나 떨어져 있거나 해서 빗물이 들어가서 보호수로써의 역할 또 앞으로 장기적인 관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단기간에 빨리 현장을 점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관리 상태가 이장님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호수 지정할 당시의 이장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보호수를 다른 분으로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관리자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꾸는 의미의 차원을 떠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생각해본 것은, 지금 도시권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시골에 찾아가서 나무 한 그루 심고 내 가족, 내 이름을 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정말 경치 좋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서산 시민들 중에, 가족들 중에 공모를 해서 이런 나무를 관리하면 일정한 부분 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준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방안을 연구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은 내 나무라는 애착과 관리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게 하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 비용, 관리 상태 이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될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한그루 정도 300년, 200년 되는 나무 한 그루 정도를 제 땅은 아니지만 다른 땅에 있어서 또 나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한테 녹음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관리인을 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지역에 있는 보호수가 정말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써 후대에 같이 갈 수 있는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유형을 보면 명목, 풍치목, 정자목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보호수는 지침에 보면 7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명목은 성현·위인·왕족이 심은 것이나 역사적 전설이 있는 나무를 명목으로 지정하고, 보목은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당산목은 제를 지내는 산신당·산주당·성황당 등에 있는 나무, 정자목은 향교·서당·서원 등 피서나 풍치목으로 있는 것을 정자목으로 지정하고, 호안목이라고 해서 해안이나 강·하천에 보호할 나무는 호안목, 기형목이라고 해서 나무의 모양이 괴기한 형태로 생긴 나무를 기형목, 그리고 일반적으로 풍치목은 풍치·방풍·방호 이런 나무로 7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7가지인데 보니까 67개소에는 3가지 밖에 없네요?

예, 우리 시에서 지정된 87본 가운데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00년 이상 된 게 세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보호수가 600년 됐다고 한 게 세 군데에 3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지정된 내용만 보면 성왕산에 있는 성왕사 옆에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요?

성왕산하고 용장리 시내에 있는 것 하고요. 석남동하고 세 군데입니다.

석남동 은행나무, 가장 오랜 된 게 석남동에 있는 은행나무?

예.

석남동에 있는 은행나무 명목이 서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다음 요구번호 118번, 산불관련 공무원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다가올 건기에 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보호는 물론 시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되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산불 특성상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소방공무원만 가지고는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산불발생시 우리시 공무원 직원들이 대거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시 장비와 복장이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산불진화복 및 안전화에 대한 주신 자료는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전체 직원에게 다 보급되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보급되는 것이면 전 직원에게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불진화복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 직원한테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신규공무원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전관 온 공무원 그다음에 산불진화 활동을 해가면서 훼손된 복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매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화 같은 경우는 현재 실질적으로 산불진화에 바로 투입되는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과 산불진화대 쪽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불이 나거나 하면 많은 인원이 투입을 해서 산불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산불진화 옷은 있는데 구두 신고 가서 불을 끄라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산불진화 시에 안전화를 신고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화를 제가 물어봤어요. 대산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직원한테는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기왕이면, 직원들이 가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구두 신고 가서 산불진화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안전화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입니다.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입니다. 물론 질병도 그렇듯이 산불은 한번 불이 나면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비용뿐만 아니라 자연적 가치는 엄청나게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산불감시요원이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고 또 생명의 숲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역에서 음암·운산·해미 이 정도를 보고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는 약간의 형식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내 숲은 내가 가꾸고 우리 고장은 내가 감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성의 있게 해주실 수 있도록 교육을 당부 드리면서 또 지원되는 시비가 많은 열악한 환경, 시비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지원되는 수당이나 급식, 안전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은 불비하지만 그런 불비함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산불진화,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임업기계 보관 창고 건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관련 법령 4항에 보면 임업기계 장비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업기계 장비를 매년 산림청으로부터 예산 지원받아서 구입을 하는데 하다 보니 일정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비를 맞히고 뭐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시유지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게 됐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과는 답이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한테 주셨던 임업기계 장비관련 법령에서 4항에 보면 임업기계 장비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 임업기계 장비에 관련해서 인력 양성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매년 교육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양산 임업기계 훈련이나 강릉 임업기계 훈련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은요. 여기 임업기계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주요장비가 굴삭기, 트랙터집재기 등 10종 45대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 2항에 보면 ‘책임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가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 제4조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보유현황을 보면 10종 45대거든요. 그럼 이 장비에 대한 면허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장비에 대한 면허는 없고요.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분인데도 정비가 가능한가요?

운영은 산림조합에 임대를 해서 산림조합에 교육을 받은,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에 의해서 숲 가꾸기 같은 장비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과 면허가 있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장비를 정비하는 것인데요?

임업기계 훈련원에서 산림조합 작업단들이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병진 과장님 5급 승진관계로 교육중이신데 담당 팀장님들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축산과, 해양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병진 과장님 5급 승진관계로 교육중이신데 담당 팀장님들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축산과, 해양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