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계속비 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 사업을 반영하였고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초연금부담액 17억원,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사업 6억원,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개설 사업비 50억원, 2013년 FTA 폐업지원사업 21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65억원,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25억원 등 시의 현안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험교량 정비 및 저수지 안전진단 등 재해위험 안전관리사업과 지역 실업자 고용 창출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698억원이 늘어난 6,923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 5,425억원보다 668억원이 늘어난 6,093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443억원보다 54억원이 늘어난 497억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357억원보다 24억원 감소한 33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29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3.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25억원보다 17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1,096억원으로 기정예산 989억원보다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서 18억원, 재산세 9억원, 지방소득세 80억원이 1회 추경 대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99억원으로 기정예산 136억원보다 63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자수입 11억원,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보전수입 17억원, 과년도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회수액 25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3,947억원보다 392억원이 늘어난 4,33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2,097억원과 재정보전금 214억원, 국·도비보조금 2,028억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786억원보다 22억원이 늘어난 808억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738억원과 기본경비 70억원이며 주요 증가원인은 무기계약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 및 통상시급 적용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명예퇴직 수당의 증액 10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4,392억원보다 558억원이 늘어난 4,950억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 활동비는 기정액 202억원보다 88억원이 늘어난 290억원입니다. 예비비는 45억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 조성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800억원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83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 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수도 정수구입비 16억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시설장비 유지비 10억원, 서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3천만원, 정부 보조금 반환금 7억3천만원, 예비비 7억5천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간월도관광지조정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간월도 관광지 분양포기자 반환금 3억2천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세출예산이 44억5천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비비 5억6천만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번화로 주변 주차장 용지매입비 5억원과 예비비 4억9천만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 규모는 183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세입에서는 201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액 등 19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29건 3,285억원으로 1회 추경까지 1,5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는 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에서 5억원이 감액되었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2억3천만원, 성연천 정비사업 6억7천만원,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50억원, 서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2천만원, 기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7억1천만원 등 6개 사업의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과 4개 사업의 재원투자계획 변경 등이 있으며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부석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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