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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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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6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7월 23일
22시 00분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밑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이연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이연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93회 임시회에 참석한 초선의원인 저에게 5분 발언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7만 서산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한 가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서산시와 이를 견제하는 서산시의회는 17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같은 목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있는 의원과 공무원은 권력을 휘두르라는 자리가 아닌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일해 달라는 서산시민들께 위임 받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 맥락에서 본의원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 1억 2천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에 대한 무지와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해 발단된 이 세금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행정심판에서는 결국 승소했습니다.
당시 행정심판 할 때 선임한 변호사는 서산시를 상대해 98%는 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소송을 위임받은 저는 2%의 가능성을 보고 진행하자고 했고 엄청난 자료를 증빙한 끝에 결국 승소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는 제게 전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전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의 가능성을 믿은 확고한 신념이 승소했다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며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것은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란 사실입니다.
또한 200여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발급한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은 답변을 제대로 못했고 세무과 담당공무원 조차 행정지도 못한 것의 책임을 묻자 결국은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찢어버리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서산시로부터 발급된 고지서니 의당 내야 되는 줄 알고 낼 것입니다만 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시민들에겐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서산시의 현주소였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17만 서산시민 중 행정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의 전선에 있는 시민들의 행정을 위임받은 분들이 바로 서산시에 속한 1천여 공직자이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 회계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며 당부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을 드리고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건
이연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이연희 의원
17만 시민을 한 가정에 자녀로 보고 서산시를 부모로 가정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이란 이유만으로 능력과 자질이 없음에도 모든 돈을 들여 한 자식에게만 쏟아 붇고 나머지 자식들의 교육은 뒷전이라면 그 부모가 잘하는 교육 방식이겠습니까?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될성부르지 않은 자식에서 쏟아 붓느라 다른 자식에서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녀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머지 자식에게 골고루 교육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서산시의 명예를 걸고 키워 보겠다고 혹은 어떠한 인맥과 힘에 이끌린 치우침의 행정은 결국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비도덕적인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완섭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은 서산시민의 행복을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하여 서산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거듭 바라기는 긴밀한 공존을 통해 치우치거나 배제됨이 없이 17만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는 평등한 행정과 시민의 눈높이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불평등한 행정으로 인해 억울하지 않도록 내유외강의 자세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의 협력 관계 속에 비판을 하되 대안을 가진 비판으로 서산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서산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찾아내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봉사자로써의 소임을 담당하며 4년의 임기를 채워 갈 것입니다.
5분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이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 단장 및 소장,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사업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재선과 또 새로이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자로 승진과 함께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2014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 2공구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는데 1공구는 현대건설에서 추진하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공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 서산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지도 70호선에서 성연에 있는 서산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2016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2쪽, 남부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은 국도 29호선에서 오남동 남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6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 대산공단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29호선과 삼성토탈 중간에 미확장된 0. 95km 구간으로 일부 토지보상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남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공업용수 시설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입니다. 이 또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쪽,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어렵게 유치한 사업으로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대산 안산에 공원조성과 함께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또 성연 오토밸리 내에는 근로자를 위한 직장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에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천수만 B지구 172만평에 7,20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남부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오남·장동 일원 26만평에 도시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소 높은 분양가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입주업체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G화학 옆에 약 16만평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LG화학과 유니드 등 입주기업이 확정된 곳입니다. 금년 10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대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산읍 독곶리 삼성토탈 부근 S-oil 맞은편에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사의 내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대응책을 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현대오일뱅크 전면 20만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고도 정제시설을 증설키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16일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현대오일뱅크에 이미 분양 완료된 사업으로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단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물 발생업체간 수요처와 공급처 네트워크를 구축, 사람과 산업이 더불어 사는 생태산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산5사 등과 연계한 우량사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기업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우리시의 금년의 기업유치 목표는 20개 기업으로 6월 현재 9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량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운산협동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운산 고산리에 25개 기업체가 공동입주하게 되는 2종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업체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간 국제여객선 취항 준비입니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취항을 위한 관련조례의 제정과 합작법인 설립 등 제반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관련 여행사 초청 팸투어, 중국 전담여행사 관광패키지 상품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서산 대산항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 육성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2014 제2회 서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서산 대산항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무역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권위 있는 국제 항만 관련 석학들과 해운관련 업계인사들 500여명을 모시고 개최하게 됩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서산 대산항 자동차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자동차산업 인프라 구축과 육송 물류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국비 확보 또는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요트 마리나항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석 또는 대산지역에 마리나항을 조성하여 미래의 먹거리인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제1차 국가마리나항 기본계획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서산시 공영화물 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대산항 배후지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계획고시 및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관합동 유통지원단 운영입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유통 지원단을 운영하여 유통 관련 상담 및 자문, 유통 확대 지원 등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님.
장갑순 의원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승진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시연합회장 할 때 농정과장으로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대산과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산이기 때문에, 상생산업단지 조성 있죠?
234쪽에 그거를 보니까 도에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마치 우리 대산을 위해서 이런 걸 도에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고요.
대산이 1990년도에 보니까 인구가 24,726명이었는데 2000년도에 19,000명이었고, 지금 2014년도에 15,66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산의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들어와서 증설 안한 기업이 없거든요. 중소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공장은 증설됐는데 사람은 오히려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업체 중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물질로 인한 악취와 환경호르몬 발생, 농작물 생육부진 환경적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장치산업의 특성상 방대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공장을 대산쪽에 보면 1년에 한 4조원 가까이 되는 국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거둬들이는 시세도 대산에서 많은 걸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하고 상생하라고 상생산업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업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이 대산에 보면 4사에서 KCC 하고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들어와서 6사가 됐거든요. 큰 회사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기업의 역할은 뭔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장승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인구도 줄었고요.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외로 지역의 주거여건 이런 부분들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산지역에 배후 도시개발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마 머지않아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많은 주택단지가 들어설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산지역에도 공단이 들어서는 것에 걸맞게 인구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갑순 의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대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달라는 거죠. 도에서 600억, 시에서 600억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국세나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돈도 많이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서 같이 살아야죠. 지금 보면 출퇴근 시간에 서산하고 대산하고 맞닿습니다.
당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죠. 대산하고, 대산에서 공해만 내뿜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지금 6개 회사가 있는데 기업들도 일정부분 맡아서 안산공원 조성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장갑순 의원님 끝나셨나요?
장갑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공직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신 담당관님도 저 자리에 가면 긴장하나 봅니다.
장갑순 의원님을 장승재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30년 넘게 공직생활하신 분도 긴장하는데 여러분들 긴장 안 되겠습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충분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30개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찾아가는 농촌지도사업입니다.
농업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현장중심 지도사업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농업인 상담소의 운영과 전직원 일제 출장의 날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들의 이론교육과 함께 우수농업 현장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 1대를 구입`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쌀, 마늘, 생강, 고추, 달래 등 우리 지역의 주요 10대 농작물에 대해서 파종부터 재배, 저장 등 영상교재 제작을 위한 콘티작성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7회 3,665명, 제7기 서산농업인대학 2개 과정 83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5회 22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농업인 경영개선 교육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농가 홈페이지 2개소 구축 지원과 작목별 농산물 소득조사도 5개 작목 16농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및 농업인 현장애로 지원을 위해 100농가의 신규 강소농을 선정 육성하고 있으며, 귀농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본소, 북부, 동부 3개소에서 운영 중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1,421건을 임대하였고, 성연면 오사리에 중부분소 설치를 위하여 현재 입찰 준비 중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고장농기계의 수리 및 자가정비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총 110회, 257개 마을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전문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는 친환경농산물 교육을 13회 671명 실시하였고, 공동과제포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농업 리더 양성 교육과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H회 조직육성은 학교 4-H 과제교육을 위한 꽃묘 지원, 영농회원 5명에게 영농정착 시범사업 지원과 감자 공동과제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생활기술연찬 45회, 푸른농촌만들기 나무보급 1,400주, 회원전문능력배양 교육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33개회 연구회별 조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현장학습을 50회 실시하였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19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활력화 대회와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4-H 경진대회, 품목별 연구회의 실적 발표회와 농산물 품평회를 농업인의 날 행사로 공동 개최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농촌자원 활용기술 발굴 지원입니다.
서산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산6쪽마늘 음식전문점 마늘각시 1개소를 오픈하였고, 하반기에 마늘각시와 농가맛집 2개소에 대해서도 영업 오픈하겠습니다.
서산 생강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아카데미 운영, 연구 개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하여 생강한과 생산농가 소득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서산 생강한과가 2014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과 분야로써는 전국 최초로써 우리 지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대기 공동작업장 준공과 체험교육장을 신축해서 명품 향토산업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촌생활자원의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농촌과 문화, 관광자원이 연계한 향토음식의 6차 산업화를 위해 조청 제조기술 교육과 농촌체험관광협의회 회원에게 스마트 간판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청과 전통주의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가동센터 설립은 농업인 단체, 농산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충남도청 공모사업에 선정 되서 25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1천㎡ 규모로 설치를 하겠으며, 가공품목과 생산라인, 운영 체계를 결정해서 연내에 착공,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92㏊와 볍씨소독 체계화 및 건묘육성 시범 62㏊를 조성하였으며, 5월에는 1시간 빠른 영농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벼 생력재배 새기술실천 시범으로 건묘 육성 줄뿌림 파종기술 보급 시범 20㏊와 코팅볍씨 담수산파 및 무논점파 기술보급 시범 15㏊를 설치하였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보급종 1,011t을 보급하였고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51㏊와 벼`두류 우량품종 채종포 32㏊를 조성하였으며,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돌발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방제정보 제공과 각 시범사업별 평가회를 개최해서 기술정립과 시책사업화를 결정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쌀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시스템 10㏊ 구축과 인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범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현장 적용을 위해서 시범사업 2개소와 유용미생물 5종 60t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서 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 1,438점, 쌀 성분 품질분석 60점, 애멸구 보독충과 씨감자 바이러스 검정 531점을 실시하였고, 직불제 관련 및 희망농업인들에게 토양검정과 액비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축산 전문교육도 5개 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채소작물 에너지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마늘, 생강, 고추 등 총 19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지도와 평가회,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기술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우량종구 생산입니다.
감자 정부보급종 부족해결을 위해서 씨감자 생산 보급체계 구축으로 씨감자 원온종 45t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고구마 무병묘 2만본을 분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조직 배양묘를 증식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과수`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최고품질 사과재배농가 육성과 포도 개량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을 조성하였고, 배 꽃가루 생산과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새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고사리 등 틈새 소득작목 육성과 인삼, 양잠의 신기술보급 사업 등 4개소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숫누에 유충을 이용한 분말제조 가공품 생산과 인삼에 대한 친환경인증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65페이지, 고품질 화훼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육성 백합 우량종구 7만구를 농가에 보급하였고, 꽃소비 촉진을 위한 생활원예 교육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정인 제17회 서산 국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작품국 교육과 전시, 체험장 조성 등 새로 구성된 추진 위원과 고북 면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맞춤형 수출 화훼단지 육성입니다.
수출양란 생산농가에 대해서 화훼수출단지 1개소를 조성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장님이 최근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업무의 중량감이 있고 특히 며칠 전에 정부에서 쌀 개방을 하겠다는 발표 이후로 농촌의 농민들의 가슴이 숯덩이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업무로 인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가공식품이라든가 6차 산업에 더욱 더 박차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에 농업 현장중심 지원체계 강화 내용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도 농업인 상담소를 활성화시킨다고 보면 상담소가 농민과 행정, 또 농민과 농민의 카운슬러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014년도 예산심의 때도 농민상담소에 근무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어서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보상금으로써 인건비를 지급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를 하도록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무기계약예산 인건비하고 통합해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인건비도 그렇고, 요즘에 예를 들면 소장님 수인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우종재 의원
수인기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우종재 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수인기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논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지금 이삭 거름을 주는 적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우종재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자주 상담소를 들러보니까 농민들이 농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책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삭 거름을 주는데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는 단보당 따지는데 농민들은 마지기수로 따지죠? 한 마지기에 요소를 얼마나 주느냐, 보통 색깔에 비해서 한 포대를 준다든가 이런 계산적으로 그분들이 정보 교환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우리 상담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병충해 방제 예찰포가 22개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우종재 의원
그런데 예찰포 분포가 어떻게 됐죠? 15개 읍면동 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관찰포 개념이고요. 벼 관찰포는 9개소입니다. 남부지역은 부석에 3개소, 고북 2개소, 중부지역인 운산과 지곡에 2개소 그리고 대산에 2개소 이렇게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우종재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혹명나방이나 흰등멸구라든가 벼멸구 같은 것이 비래해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찰포를 통해서 시기를 일실하면 정말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단면적이 2만 40ha인데 이중에서 A·B지구 서산시의 단면적이 6,651ha로써 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비래해충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주로 해안에서 날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안 쪽에 일찍 와서 태안은 긴급방제를 했는데 서산은 시기를 일실해서 뒤늦게 긴급방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농약이 지급 됐는데 일실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적기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찰포를 A·B지구에, 지금 현재 부석면에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A·B쪽에 집중적으로 관찰포를 해서 적기에 예찰을 해서 적기에 긴급방제를 해충이 왔을 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A·B지구 중심으로 관찰포를 설치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B지구에 1개소 특히 A지구는 고북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고북에 2개소 이쪽 A지구에 2개소 총 남부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중부나 북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4개소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예찰에 진력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작년 예로 비춰봐서 철저한 예찰로 해서 적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소장님! 예찰포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아닙니다. 9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국비로써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의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설빈 의원님.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과수 안전성 생산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TV에서 보니까 배 농가들 또 사과 농가들이 우박으로 피해를 봐서 굉장히 시름에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아직 그런 피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올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래서 과수농가나 원예·채소 농가들 풍수재해 보험은 잘 들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협을 통해서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곤파스 피해를 본 다음에는 거의 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챙겨보셔서 안 들은 농가가 있다면 권장해서 보험을 들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고맙습니다.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예, 더... 예, 김보희 의원님.
김보희 의원
김보희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고요. 257페이지에 농촌자원 활용기술 발굴 지원에서 6쪽마늘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참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인지 애정리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향토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 애정리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소박한 밥상입니다.
김보희 의원
예, 거기에는 우리시에서 지금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금은 자립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는 될 수 있으면 않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전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할 때 보니까 점심장사 밖에 안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더 많은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점심저녁 장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점심저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참고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다음은 김맹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현재 한·중 FTA나 쌀 관세와 이런 어떤 입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어둠 속의 불빛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기계 수리의 254페이지에 있는 영농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촌에는 부녀화 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젊은 인력들은 농협 농기계수리소나 일반 사 농업기계 수리소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부녀화나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농기계수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확대가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농번기 봄, 가을을 빼고 나면 사실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 2회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확대 되었으면 하는데, 재원이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 2회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사각지대에 있는 농민들한테 또 부녀화된, 고령화된 어르신들한테 농기계수리의 편의성 또 농기계 교육을 받음으로써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감소,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연 1회를 연 2회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다면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보건소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2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시민중심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통합형 현대화 보건소 신축입니다. 건축 연면적 4,62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29억 3,400만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1월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게 보다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에는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지보건지소와 강당진료소, 산성진료소의 건물이 노후 되어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지보건지소는 11월까지 신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강당진료소와 산성진료소는 국·도비를 유치하여 내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강화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의료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3명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수준, 지역현황에 대한 분석과 지역주민, 전문가의 참여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방역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결핵 집중관리입니다. 결핵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의료 취약계층인 집단수용시설, 노숙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검진을 실시하며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유행 예측조사 및 123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축 등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하계방역 비상근무와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 조사, 손씻기 교육 등 감염병 확산방지 활동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 예방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입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영·유아,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필요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방역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위생환경에 열악한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맞춤형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체계적인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수공원의 해충방제를 위해 친환경 유인트랩 부착과 취약지역의 잔류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평생건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입니다. 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우울증 검사를 하여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임산부 우울증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자가 측정을 홍보하고 관련 병·의원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100세 시대를 위한 암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등 5대 국가암 검진과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토록 하며 미수검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와 취약계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영양불균형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입니다. 빈혈, 영양불량 등이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위험군 임산부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영양불균형 임산부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부모 기초건강 만들기입니다. 임산부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와 영양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모의 건강을 위한 출산준비교실 및 토요부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과정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미래를 준비하는 저출산대책 추진으로 10대들의 좌충우돌 육아체험입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에서 육아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출산친화정책 추진사업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행복한 아빠” 프로젝트 추진과 다자녀가족 행복요금제 참여업체를 확대하면서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저소득층 출산용품 지원을 위한 ‘태교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80쪽, 건강증진사업으로 간접흡연 제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승강장 등 16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 안내판을 부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구역 상시점검과 공중 이용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행사장에서의 홍보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백세! 1인 1운동 실천사업입니다. 시민의 운동실천 습관 향상을 위하여 야간체조광장 등 11종의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건강교실 등의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시 홍보관 운영 등으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81쪽, 치아사랑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올바른 구광관리를 위해 학교구강보건사업 및 초등학교 불소양치사업,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아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찾아가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중풍예방교실 등 각종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경로당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집중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두 가지 이상 보유한 방문건강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과 치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9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지속적인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 전담팀을 중심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독거노인 등 7,025명을 대상으로 혈당검사, 기자재 제공 등 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 전담인력 9명과 지소 진료소의 직원을 활용하여 폭염대비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자관리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사업으로 먼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 50명 이상인 46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측정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정신건강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284쪽, 생명사랑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우울증 선별검사와 주간재활프로그램, 멘토링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의 정신건강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매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선별검사와 환자등록,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 확대와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85쪽, 우리아이 마음튼튼 프로젝트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여 개별치료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및 상담과 교육지원청 등과의 업무협약 추진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지역응급의료체계 유지 강화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시민을 대상으로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및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재난 등 언제나 응급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친절한 의`약 서비스 환경 정착입니다.
병`의원`약국 등 362개소에 대하여 면허자격증 대여, 무면허 진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 취약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과 노인개안수술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님.
이연희 의원
소장님 공석 중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요양보호센터 관할 기관이 보건소 맞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요양보호센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보건소 소관은 아닌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잠깐만요. 윤영득 의원님 먼저 하시죠.
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경청을 했습니다. 운산면에 계시다가 보건소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예천동으로 옮기는 게 올 하반기면 다 지어진다고 아까 보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2016년 1월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16년 1월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의원
추후에 현재 석림동에 있는 보건소 사용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다음은 임설빈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임설빈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79쪽에 보면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임신 출산을 하는 지원확대에서 우리 서산에 분만실을 가진 병원이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산부인과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분만실이?
보건과장 유재곤
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제가 알기로는 분만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원에서 얼마 전까지 하다가 적자여서 폐실 했다고 하고, 중앙병원에서도 운영하다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산이 예상되는 산모들은 서산에서 못 한다고 그러네요. 대전이나 천안외지로 나가야 된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 모르시고 계시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산부인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임설빈 의원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이,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데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만실 운영하는데 병원에서 적자가 예상되나 봐요. 지금 보건소, 중앙병원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자기네들도 운영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검토해서 우리도 17만 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난산이 예상된다고 해서 우리 서산에서 해결 못 하고 그런 지역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라도 서산에서 난산 임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쪽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제곤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0쪽까지 총괄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89쪽 총평과 290쪽, 업무추진 로드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91쪽 주요사업 3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희망찬 민선 6기 새로운 전략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패러다임에 맞는 혁신적인 의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의제에 대하여 정책자문교수단 등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 극대화입니다.
정책조정기능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시정 참여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산적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융합복합행정으로 현안 사항의 성공적 해결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94쪽, 국가정책 대응 및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에 부응하는 지역희망 프로젝트 연계협력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을 선도하는 정책개발연구 워크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95쪽, 시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민선 6기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이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어학연수 확대입니다.
작년 처음 시행한 미국핸콕대학교 중학생 영어연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연수기회의 확대 요청이 있어 하계와 동계 연 2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국제도시로의 힘찬 도약과 글로벌 위상 제고입니다.
일본 텐리시와 타코마찌와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대산항과 국제여객선이 왕래하게 될 중국 롱청시와는 올해 처음으로 직원 행정연수를 실시하는 등 대중국 교류사업의 기반을 구축해나가며,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97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의 사후적발식 감사에는 한계가 있어 안행부에서 개발된 청백-e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298쪽과 299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시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으로 공직자 부조리 및 사고예방 문자서비스를 월 2회 실시하고, 청렴우수부서를 포상하여 공직분위기를 깨끗하게 조성해 나가며, 사회저명인사나 고위 감사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청렴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02쪽,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재정운영 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금리 지역개발기금의 차환을 추진하고, 신규사업과 사업비를 증액하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304쪽, 성과예산제도의 시행입니다.
사업별 성과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의 창출을 높여나가며,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일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05쪽, 외부재원 확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2015년 투자사업의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TF팀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당겨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해나가겠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 국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는 광특회계 사업 집행을 독려하고 2014년 추진 사업의 상부기관 평가에 대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주요사업 추진 상황과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는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하여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시민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실시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변호사,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시청 내에 무료 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08쪽,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제도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모든 읍면에 변호사가 배정되도록 대한변협 등에 협조 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송무관리도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후속능력 배양 송무교육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309쪽,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 생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310쪽, 불합리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규제완화 추진 실적 평가를 대비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님.
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이틀 동안 각 국장, 단장님, 소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사항보다는 두 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기획담당관실은 직계명에 보면 자료 밑에 보면 과장이나 팀장이 다 돼 있는데 다른 부서를 보면 과장, 팀장 이렇게만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 어느 과장인가 업무보고 책자를 봐서는 초선 의원님들은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2013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걸 해주시고 또, 목에 보면 보완이라든가 신규라든가 계속사업이라는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규영 국장님 소관일 겁니다.
해미 교황방문 때문에 해미면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부터 지금 장마가 시작 되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공사를 계속 강행은 하고 계시는데 하자가 나지 않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3쪽에 맨 처음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석유화학단지, 국세의 10% 지역 환원을 위한 공동건의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인가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대산 지역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 4조원 가까이 국세를 우리 지역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건의서도 내고 이런 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돼있나 궁금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동안에 지역민이나 시에서도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성,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고 또 울산이나 여수와 같은 데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국무총리실이나 안전행정부, 또 기자부 쪽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로써는 우리가 원하는 국세 10%의 환원을 명쾌하게 답변을 들은 바 없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저도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권당의 대표한테도 이 부분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 분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대산~당진간 연장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부분도 실질적으로 국세를 이것만큼 내고 있는데 그거 하나 지금 안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이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많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이것 외에 다른 형식에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는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로써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당진 쪽에서는 본의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방세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산시에서도 건의 하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지속적인 건의는 물론이고, 이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줘야 될 부분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발 앞선 시민맞춤형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서산소식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정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우리시의 현재 모습을 각 분야별로 촬영하여 역사적인 자료로 D/B화 하고, 시승격 25주년 기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미디어 서산과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비하여 수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전자정부 대민서비스의 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보유출 등 사이버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개방`소통의 열린시정 강화입니다.
시의 기본 통계와 월별 주요 시정홍보 사항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모바일오피스를 구축하였습니다.
321쪽, 앞으로 개방 가능한 시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보강 및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 장애 발생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이동정보화 교육과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자 등을 위해 중고PC 60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무료점검 및 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농어촌마을카페 활성화와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의 광케이블망 구축 및 와이파이 확대 설치 등을 통해 계층간·지역간 정보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25쪽,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및 체육공원 4개소에 어린이 안전용 CCTV 7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영상방송 및 통신시설 활용 확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을 주민안전을 위한 공익홍보 방송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특성을 살린 전화 연결음을 통해 자연스러운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IPTV 시스템과 연계한 디지털 영상방송시스템을 운영하고 통화메시지 시스템 활용과 초고속 통신망 유지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서 2014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에서는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2.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2014년 7월 21일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맨손어업 신고처리에 관한 어민들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먼저 공유일반재산과 서산농협 보유재산과의 교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농협에서 읍내동 하나로마트 후문에 위치한 시유지 3필지와 (구)서산농협 남부지소 재산교환 요구에 따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신축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3농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공모설립 계획에 의거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4.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득입니다. 지난 7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9년 6월 23일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2014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집행 심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19개 실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입니다. 2014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제반사항은 방금 김보희 총무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과 및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본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위원회에 출석을 요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장승재 장승재 임설빈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50명)
(서 산 시 청) (43명)
시장 이완섭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과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이창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김지환 유병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 한왕택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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