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7대

193회

본회의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6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7월 22일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5분 자유 발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리한 건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승재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해 뜨는 서산건설의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 교황맞이, 행정사무감사, 위민행정으로 분주하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후텁지근한 끈적끈적한 날씨 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서산건설을 위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한 내용이 시정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 정보화시대를 지나 사람이 중심인 인간존중의 시대가 도래 하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연부락에서는 화학비료와 각종 폐수가 스며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 성분이 높은 지하수는 아동에게 청색증을 유발하거나 성인에게는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입니다.
광역상수도의 조기공급과 수용가의 시설비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다수 가정에서는 한 겨울에도 석유난방, LPG 난방은 꿈도 못꾸고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해서 온 가족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등 저렴한 난방비로 시민의 따뜻한 잠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비수급 빈곤계층은 제도의 사각에 놓여 있어서 기초생활수급보장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매우 어렵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청 이전과 대산 국제여객선의 취항 예정으로 서북부 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서산을 방문하는 인구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미 천주교 성지 교황 방문과 같은 굵직한 지역행사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민의 우수한 시민의식과 품격 있는 문화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세계의 명품도시는 유구한 역사와 세련된 현대가 공존하는 바탕위에 친절하고 미소 띤 문화시민이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질의 발달에 맞추어 우리 정신문화도 더욱 성숙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우리 스스로 명품도시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서산 지역은 충청도 양반의 고장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성품은 여유와 친절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지역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 노력과 시민의 공감이 절실히 필요한때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에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것에 비해 주목받지 못 하거나 관리의 부재로 잊혀지고 있는 우리 고장의 풍부한 자랑거리를 보존하고 청정 개발하는 일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며 역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민의 밥상인 우리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려 관광 상품화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은 산과 들, 바다가 공존하는 천혜의 고장입니다.
이미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리굴젓, 게국지, 간장게장 등은 대중들에게도 알려진 친숙한 먹거리가 있습니다만, 울산하면 언양불고기가, 전주하면 비빔밥이 떠오르듯 서산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먹거리는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가꾸고 키워나가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 미래의 서산을 만들어 가면서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서산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민인 농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힘들면 장사도 안 됩니다.
예전 IMF가 닥쳐왔을 때 정부는 금모으기운동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모으기운동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IMF를 극복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6개월간 월급을 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건강 농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는 고향의 부모 형제자매가 김치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면서 견뎌보자고 보듬어 안았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고향에 내려와 농사라도 지을 수 있도록 농토를 나누어주는 배려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농촌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제 값을 받는 밭작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중 FTA체결로 우리 지역의 주요 농작물인 마늘, 고추, 감자, 양파가 물밀 듯 무자비하게 밀려들어올 판입니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의 쌀 전업농가 및 기업 농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야 우리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시만이라도 그들이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한해 대책을 수립하고 농촌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내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촉진 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넓은 마음으로 지역주의와 정파를 초월한 큰 틀의 새로운 질서와 희망을 만들어 냅시다. 한마음 한뜻으로 중지를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씁시다.
신화를 창조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5분 자유 발언
의장 장승재
윤영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발언에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원고를 쓰실 때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1.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 안전자치행정국, 복지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시책이나 중요한 계획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4선거에서 승리하시고 입성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생략하는 단위사업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상반기 업무의 성과를 몇 가지만 우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관리대책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해교실 등 배움교실 36개소를 알차게 운영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였습니다.
고북면 기포지구 불부합지 재산권 분쟁을 30년 만에 드디어 완전 해소했다는 성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50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대의 시정성과가 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조직진단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 수요에 맞는 맞춤식 조직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제4회 충남 이`통장 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충남도의 이`통장 화합 체육대회를 다음 달 7일 우리시에서 개최합니다. 이 체육행사는 충남도내 시`군 윤번제로 추진하는 행사로써 금년에 우리시 차례가 되었습니다.
행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34페이지, 창의 시정연구 동아리 운영입니다.
시정의 현안문제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시정발전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16개의 시정연구 동아리가 활동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3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실현 일환책으로 구내식당 옆에 북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 대전, 서울 등의 유명 종합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단체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민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 하에 급여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가족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호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과 민간인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내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주민 주도형의 안전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확대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예기치 않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만약의 자연재해에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411군데, 그리고 시특법 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상시설물 84개소 등 총 495개소를 재난 취약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련 기관별로 또 관련 부서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495개소의 대상시설물을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연계 관리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에는 11개의 과 단위 부서에서 40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생 6대 분야는 테마별로 시`군 교차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300여건의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126건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체적으로 먼저 계도하고 후 단속하는 그런 상시 점검 체제로 운영해서 법 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업무 개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그동안은 우편발송, 전화 독려, 관외출장 등 인력이라든가 시간, 또 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매출채권 압류업무를 일괄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습니다.
상반기에 안전행정부와 여신협회가 업무 협의를 완료했고, 신용카드사에 매출채권에 대한 실시간의 조회와 압류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 시스템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수 목표액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756억원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또 취득세 세율인하 등 세입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과세 자료의 완벽한 검증과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적극 이행하는 한편,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보고서에 착오가 있습니다마는 107억 3천만원입니다. 입체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서 징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기별로, 물건별로 현년도 분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주도면밀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도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수와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실시간 양방향 단속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세금을 일수하는데 진력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다각적인 세원관리로 세수 확충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비과세나 감면 건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9억 3,8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및 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예고 등 사전절차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입체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집행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사장방지를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배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자금배정을 실시했습니다. 여유자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에 적극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20억 2,300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9월 중에는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회계교육과 회계정보의 공유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지출시스템과 예산집행의 실명제를 지속 운영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정보 전면 공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계획이라든가 입찰현황, 수의계약 등 계약 진행상황을 서산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276건을 공개했습니다.
48페이지, 계약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계약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106건을 심사해서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은 10일에서 6일로 단축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약심사 우수사례 책자도 제작·배포해서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단,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자치단체 직무수행에 기인한 과실의 손해배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이 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된 내용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건물, 시설물, 도로 등의 영조물 또 관공서 등 4,696건이 됩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입니다.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은 석남동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00㎡ 규모로 건립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동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계약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8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 본 청사는 1976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38여년이 경과 돼서 청사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와 인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청사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청사가 4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 시민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마다 여러 곳을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노후 되어 가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해마다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확실해 진 것 같습니다. 이 청사건립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관련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위해서 제2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2개소 678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어르신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등 학습대상자를 지속 발굴해서 내실 있게 학습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찾아가는 평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는 평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노래로 배우는 한글교실, 건강수지침교실 등 7,6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맞춤형 시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정서 함양 등을 위해서 시민아카데미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기간을 피해서 3차례만 개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제9회 평생학습발표회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수강생들이 배우고 쌓아온 학습기량을 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백일장과 학습동아리 발표, 문해대향연 및 작품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이 9번째 발표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보다 성공적인 발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야간을 연중 운영하여 실시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분기별 25개 강좌씩 연 100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학습욕구를 반영해서 문학, 철학, 지역학, 인문학 특강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색학습운영 성과집과 소식지도 발간해서 공유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평생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검정고시」 강좌 운영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과 만학도를 위한 학습으로써 초·중·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학력을 취득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15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는 13명이 1차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13명 전원 모두 최종합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온라인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생에게 방과 후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 홈페이지를 로그인해서 학습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444명이 가입해서 월 평균 한 학생당 10시간 이상 학습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인재양성의 모태가 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즐겁고 신나는 토요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교과위주의 학습을 떠나서 체험위주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의 기관·단체가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운영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학생, 학부모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장을 만들어서 모두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대효과가 고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칙연산 인재스쿨 운영입니다. 사칙연산 인재스쿨 사업은 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킴은 물론이고 명문대 진학을 위해 지원하는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60여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국내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영어, 논술, 수학반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민원 전문상담관제 운영입니다. 민원의 수요가 날로 복잡·다양해져가고 있고 또 민원인이 찾는 처리기관이나 처리부서도 많아졌습니다. 유관기관 민원을 포함해서 우리시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 또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하반기부터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응대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내실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시 관내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20대 중 본청에 2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본청의 2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 5만 1,8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5%가 더 많이 발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청과 읍면동 간에 통합관리를 추진해서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주민자율감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접객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하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7월에 우리 동부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됐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획된 사업을 현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통합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고용시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진흥원 등 일자리 관련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한 가운데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크고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 내실 있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입니다. 금년도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4개 기업과 신규 마을기업 3개 기업을 지정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타시·군에 비해 조금 많다고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고북, 수석, 명천 등 3개 농공단지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 관리해서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해서 판로개척 등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입니다. 고용·복지·문화·서민금융 등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일부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금년에 전국 9개의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최초입니다. 성공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 직장 체육 사격팀 운영입니다. 직장 체육 사격팀이 올 상반기에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도 3명이 선발되는 등 시 위상을 높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제66회 충남도민 체전 출전입니다. 올해 제66회 도민체전은 부여에서 열립니다.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개 종목에 선수, 지도자 등 350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강화훈련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와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9,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화합 종목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읍면동 체육대회를 통하여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그 결집된 힘으로 서산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30만 3,628필지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이 지가산정은 분할 합병된 토지 4천여 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공유토지 소유권행사가 곤란했습니다.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소유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부터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1종의 부동산종합공부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374건이 발급 됐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고 있는데 100여년 동안 사용해오다가 새로운 주소 체계로 바뀜으로써 사실 짜증스러운 민원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마지막,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지구로 갈산동 지구와 대산운산 1지구 등 2개 지구가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으로써 충분한 대주민설명과 함께 순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은 10월이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10개 과 단위 부서 소관 업무를 종합해서 대략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많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우종재 의원
국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36쪽 마을보안관 운영 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우종재 의원
그게 어떤 의심나는 건 아니고 경찰계통 파출소별로 생활안전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단체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더욱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를 연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고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 보안관 운영은 우리가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협회라든가 단체의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곡면 무장리 주민 한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다음에는 64쪽입니다.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 계획에서 8월 달에 기부체납 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요. 기부체납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 수산물 전문식당가는 잘 아시겠지만 상인의 자금으로 즉, 민자로 1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이 장옥 사용료와 장사될 때까지 하되, 그 건물은 본인들이 지었지만 우리 서산시 소유가 되면서 기부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하되 상인들이 몇 년까지 사용을 한 후에 기부체납을 하는 건지 지금 바로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서산시가 관리를 하는 건지 그 사항이 궁금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관리는 동부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전체적인 걸 관리하고 위탁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상세시키기 위한 기부체납 관계는 계산 산출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짓고서 바로 이어서 계산할 계획입니다.
우종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81쪽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업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장님께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한 100여 년 이상을 우리가 사용하던 주소가 변경됨으로써 개개인의 사실은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649호선을 위주로 해서 무왕로 라고 해서 인지면에서 부석면 창리까지, 예를 들면 인지면 무왕로 몇 번지, 부석면 무왕로 몇 번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을 명이 없으니까 말단 행정을 추진하는 이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법적인 체계로 도로명주소가 확정이 돼서 사용을 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마을 명을 좀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건지...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 도로명주소가 금년부터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부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년 동안 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부락 이름도 없이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사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에 저희들 가면 영어 잘 못 배웁니다. 금방 태어난 5살이면 영어를 배우듯이, 그런 관계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 이해하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또 다른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쪽에 보면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야외 스케이트장할 때 일단 한해 해봐서 참여 시민이 많다든지 호응도가 좋으면 실내링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해보게 해달라고 의회에 얘기해서 한번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승인 되서, 작년에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좋은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본다고 작년에 약속을 했거든요.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내링크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4,800만원 즉 합이 500만원씩 소모가 되는 건데 검토를 해 본 게 있나, 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BTL 사업 즉, 민자를 유치해서 그것을 사계절 운영하는 것도 좋고 그 속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유명한 아이스선수들이 발굴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본 게 있나 얘기해보세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사실 우리 서산시가 획기적으로 처음 시도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호응도 좋은 반면에 또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추진한 겨울철 스포츠 즉 야외스케이트장은 6만명이 이용을 해서 하루에 한 920여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하루에 920명 정도가 야외 썰매장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호응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육계 관계자 등 지역 주민 여론을 들어서 반영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운영상 문제점보다는 호응도가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러니까 민자 쪽이나 실내 링크쪽은 검토해 본 게 없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건 아직 검토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금년에 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보면 우리 서산도 아산과 같은 BTL 사업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실내 링크를 조성하는 게 어떤가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하여간 타 지역 시설에서 이용하는 사항 등을 벤치마킹해서 경비절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편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임재관 의원
35페이지에 북카페 운영에 관한 건데요.
운영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운영은 직장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금고는 서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러면 공무원 신분은 아닌 거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직장금고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한 사람 민간인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임재관 의원
북카페는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이용은 가능합니다.
임재관 의원
혹시 이거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일단은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되, 직장금고 대상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이용하고 또 민원인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로 해서 일단 북카페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서산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를 받아서 개설을 했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리고 카드 결제는 혹시 되나요? 안 되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카드 결제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리고 또 이득이 발생하는 것 수익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아까 카드 결제는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잘 못했고요.
임재관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 되는 경우라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이라고 할까? 이익 창출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직장금고 이사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금고의 몫이 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
김보희 의원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김영수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고요. 5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서관과 내용인데요. 즐겁고 신나는 토요 체험교실 운영에 있어 본의원이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대상자는 각양각층입니다. 대부분 법인체나 여러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14개 기관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10여개가 탈락이 되고 심사를 통해서 14개가 돼서 이 사업은 주말 행복배움터라고 해서 주 5일 수업 교과 위주를 떠나 체험 위주로 하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도비 반, 시비 반으로 이렇게 해서 총 1억 1,600이 되겠습니다.
5,300만원이 투입 되는 건데 그 뒤에 흐름을 읽어보면 상당히 좋아하고 왜 우리 꺼가 빠졌나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하고 10월에 어느 정도 지켜주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본의원은 대상자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토요체험교실이라고 하는 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산시 관내 초등학생 아이들이라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 다 해당됩니다.
김보희 의원
초`중`고가 다 해당되는데 제일 많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초등학생일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 이걸 단체에 주다 보니까 대상이 거의 저소득층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초등학생 아이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요. 물론 초`중`고지만, 그런데 이게 한 쪽으로만 업무를 단체에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방과후 학교 이런 데에만 가니까 전체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는 토요체험교실 즐겁고 신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59페이지에 민원 전문상담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의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조직체계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스톱 행정이 되고 있지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화로도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인 것처럼 전화를 해보면 무슨 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 됐을 때는 000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넘어갑니다. 몇 번 넘어가다가 끊깁니다.
이런 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학교급식에 관련된 사항이면 평생학습과에요. 그리고 급식센터에 관련 된 건 농정과에요. 얼마 전에 올해 부결되었던 민원위생과에서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민원위생과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민원상담관이 구태여 필요한 건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하다보면 이쪽 부서에 연결해보면 저 사람이라고, 저쪽 부서는 또 아니라고 해서 흐름을 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관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건 도시과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또 그건 거기입니다, 무슨 계에서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이 아무나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으면 그 직원은 도시과로 돌려주면 도시과 아니라고 건설과라고 이러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민원상담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로 하여금 정확하게 안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인데 음식물 위생 부분은 민원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사실 어린이 급식은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가 잘 해야 되고 아이들이 좋아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원장들은 처음에 갑작스럽게...
의장 장승재
국장님! 의원님들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 다음에 70페이지에서 직장체육 사격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선수 영입을 해온 분이 맞죠? 우리 지역 출신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우리 관내에서 발굴된 선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명입니다.
김보희 의원
이번에 도민체전 할 때도 항상 의원님들께서도 아쉬운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선수를 영입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선수를 인재 양성을 시켜서 체육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부득이 도민체전은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수를 물론 2년 전에 주소를 서산에 옮겨두고 영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밑에 보면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초`중`고등학교 16개교 21종목에 215명에 대해서 아이들을 체육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금을 상위 입상 시 체육지도자한테 주겠다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이러니 합니다.
아이들을 인재로 육성시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것보다 강사님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80% 정도더라고요. 강사료로 지급 되는 게, 물론 강사한테 당연히 훌륭한 지도자한테 수당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수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특히 사격선수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발굴하고 싶어도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서 참여하는 목적이 요새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 운동장이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운동회가 되면 사실 서산시 이미지가 제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부재원을 영입하는 것이고 전문 체육지도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의욕과 한마디로 희망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욕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 입상 시에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잘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또 사기충천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보희 의원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도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 대 비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 각 학교 16개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야구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엘리트체육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서산의 아이들이 계속 카풀을 해서 주말에 공주로 야구를 훈련받으러 다녔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서산에서 야구로 나가겠다고 공주로 중학교를 전학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일설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겨울스포츠 시설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은 현장에 처음 오프닝 할 때부터 나가 있었는데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문제점보다는 호응도가 좋았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문제점은 행정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노고들에 제가 격려를 아끼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생에, 우리 민원위생과에서는 사실 본의원이 민원제기를 하자마자 나가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파는 행위부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미숙했고 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슈즈에 대해서 상당히 위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김보희 의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제가 직접 체험은 안했습니다마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
김보희 의원
본의원은 직접 체험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났고 또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안전사고는 물론 우리시에서 그것까지는 책임질 수 없겠지만 아이들이 부주의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국장님 본의원이 50페이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 게요. 시청사 건립 재원마련 기금 설치 있잖아요. 이게 얼마 목표이고 기한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제출 시에 6대 의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펴본 결과 그런 것인데... 그때 100억원씩 6년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의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당연히 하셔야 하겠죠. 그런데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더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국장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7대 의회에 당선의 영광을 안고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고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을 가슴에 안고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신규 22건, 보완 발전 130건 총 152건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4년 주기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무분별한 복지수요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옆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와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 만족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립지원 사업은 직업훈련 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4번, 또한 8개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27개 기관 218항목의 공적자료에 대해 정확한 조사로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위탁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사업을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탈·수급을 유인하고자 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공동체인 사회복지관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첫째, 민·관·학이 함께 하는 「우리랑」프로젝트는 전공분야별 대학생과 관련기업 그리고 단체봉사자들과 매칭하여 봉사단을 구성하고 의료봉사라든가 심폐소생술, 행사지원, 이·미용 및 집수리 문화공연 등 전문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노인이 안심하는 미래형 독거노인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시 독거노인은 5,700여명에 달합니다. 5,700여명 동거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두레형 노-노 안전순찰대와 빨래방차, 안전돌보미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복합적이고 장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 행복을 찾아주는 맞춤형 통합사례와 꿈을 키우는 서비스투자사업 즉 바우처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원등 관리시스템 및 도로조명 시설 개선과 보안등 신설 수리 업무는 신고 후 최단 3일 이내 조치함으로써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공격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주민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소통·현장 행정 추진입니다. 생활불편신고센터와 민·관합동 가로순찰대, 1172 즉 일일처리 민원기동대 등을 적극 운영하여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적기에 해소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아늑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선 사랑방 경로당 사업을 10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상담센터를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을 함으로써 31개 사업에 1,3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장애인과 소통 및 이동편의 제공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수화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옆쪽,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입니다. 42억원의 사업비로 인지면 산동리 일원에 잔디형 자연장 조성을 금년 말까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08쪽, 쾌적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생활과 편익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위한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손색이 없도록 자리매김 시키고자 합니다.
11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우선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는 물론 가족단위의 건강과 행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과 아동이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맞춤형교육과 안전지도를 학생들과 같이 동시 제작하여 초등학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마련을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성새일센터와 함께 하는 잡(job)아라 취업의 문 사업과 옆쪽, 사회 각 분야에서 제대로 준비된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하여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급식지원 전자카드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급식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장,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의 3개시설이 현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높은 수준으로 업시켜 시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아동의 희망을 키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다음 장, 위기의 청소년 보호기능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중간, 모두가 공감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입니다. 신규인증 및 재인증을 취득한 어린이집 66개소를 대상으로 정원별 월 4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평가 인증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고품질의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영·유아 모-아 애착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ADHD 및 발달장애 아동치료를 위해 정서순화 및 행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약계층 아동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청 초등돌봄을 연계한 방과 후 돌봄사업을 연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시설 활성화입니다. 고품격 공연활성화를 위한 1,200석 규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은 기존 단원 21명에 금번 34명 응모자 중에 22명을 엄선발굴해서 43명의 단원으로 품격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는 10월에 제7회 충남예술제를 우리 서산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관광객 유치 및 관광시책 홍보 사업입니다. 상상나라연합 연계사업 가시화로 통합브랜드 개발과 국내외 공동마케팅 추진 등 해 뜨는 공화국 페스티벌을 10월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수요 태세를 개선해서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대비하고 중국인 선호 콘텐츠와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122쪽, 제13회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는 2년 연속 국가지정 유망축제를 한 단계 높여 우수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쪽, 서산9경(景,) 9품(品,) 9미(味 ) 추진사업입니다. 서산9경과 부합되도록 농·특산품의 살거리 9개와 맛있는 먹거리 9개를 선정해서 서산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옆쪽, 해 뜨는 공화국 전략적 거점지역 육성입니다. 해 뜨는 공화국 전략적 거점지역인 버드랜드를 중심으로 간월도와 창리 일원 6개 마을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해서 서산관광의 미래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해미읍성 및 천주교 성지의 세계적 명소화로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문은 서산시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를 구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고북면 사기리와 정자리 일원에 5천억원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여 세계 50개국 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가로림만 해안 절경을 이용해서 해변로를 개설하는 등 가로림만 중심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25쪽, 해미읍성 주차장을 2016년까지 400면을 추가로 조성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박첨지놀이전수관 건립사업과 다음 장, 아라메 솔바람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삼길산 전망타워 건립은 대산읍 삼길산 일원에 90억원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서 삼길포항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옆쪽, 문화재 보존 및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내포문화권의 단계별 복원과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먼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 2단계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간월호 오염지류인 음암면 신장천 일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강우 시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부화를 저감하여 간월호 수질 개선을 도모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1일 130t의 가축분뇨와 음식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29쪽, 명품 탄소 중립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행사를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탄소포인트제 및 온실가스를 연 20% 감축 목표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녹색생활실천 범시민 참여확대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옆 쪽, 수질 및 대기질 환경오염 개선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사업을 대산읍 청량중앙천 외 6개소에 추진해서 친환경 수생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호수 수질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3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옆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구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과 피해방지 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다음 장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또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환경오염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유해화학 물질 사고에 대비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유독물 운반차량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실버환경 봉사단도 적극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버드랜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버드랜드 주변 조경 등 편익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옆쪽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과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을 부석면 창리 일원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0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깨끗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 토요일 오전까지만 하던 환경미화 사업을 휴일까지 연장해서 365일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골목길 전용 노면청소 차량을 도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옆 쪽,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형폐가전품 무상방문 수거 추진과 또 재활용품 통합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를 개선하고 폐전지 집중수거 등 재활용률 제고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98억원의 외부자원을 확보해서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에 현지안정화공법 즉 밀봉공법으로 정비하고, 향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43쪽, 광역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조성해서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절감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3개소 460세대를 선정해서 세대별 전산부가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계도 시스템구축과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주변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벼 종자 전염병예방을 위한 자동온탕소독기 지원과 벼 육묘용 제조상토를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7쪽, 친환경농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 및 농가에 대하여 11개 사업 25억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고효율 생력기계화 지원부터 149쪽,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서산 6쪽마늘과 화훼 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과 10개 품목의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소비 촉진입니다.
정례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 농특산물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품질인증마크 '서산뜨레’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은 물론, 농식품 제조기업과의 업무 협력 협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친환경 잡곡 가공`유통시설 구축입니다.
29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잡곡을 가공부터 유통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래 벼 건조`보관 능력향상을 통한 미질확보 추진입니다.
RPC와 쌀전업농, 일반정미소 등에 벼건조 보관 시설과 도정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쌀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우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제역`AI 차단방역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음암면 상홍리 일원에 120억원 사업비를 투자, 2015년 목표로 현대화된 축산종합센터를 건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사업이 일단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품질의 고급화 및 차별화된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금년부터 4년간 10억원을 투입하여 돼지고기와 벌꿀을 경쟁력 있는 축산물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옆쪽, 거점도축장 유치 시설 지원으로 도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축과 유통`가공을 연계한 거점도축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대가축 농가와 중소가축 농가 육성 사업과 옆쪽,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축산경영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수입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 값 상승은 축산 농가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어 조사료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라든지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60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입니다. 사업비 50억원을 투자, 어업지도선 50t급 1척을 건조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업지도 단속과 각종 사고예방 등 재난대비 능력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옆 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어촌정주어항 지정 용역입니다. 창리항 등 4개 지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어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지곡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지곡 권역에 2017년까지 약 38억원을 투입해서 어업 외에 소득 사업을 확충하고,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옆쪽, 수산자원보호 육성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어종별 시기에 맞춰 방류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우종묘배양장 및 중간육성장 지원 사업은 관내 새우종묘배양장과 중간육성장의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질병에 강하고 고품질의 새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연안바다목장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천수만 해역에 체험과 관광형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공어초 및 해상휴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산종묘 방류와 해상낚시터 시설 등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어장관리선 지원부터 166쪽,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색다른 하우스 콘서트(House Concert) 개최입니다.
객석과 무대의 벽을 허물어 하우스 콘서트를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다함께 소통하는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천사들의 Dream 페스티벌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을 유치해서 학생들이 아티스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다각적으로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기획공연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화순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고품격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정비와 문화행사 중심의 효율적 대관업무를 고객 중심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1쪽,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위해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취미교실 운영을 알차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한 어르신 취미 동아리반을 운영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양 특강을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과 평생교육의 기회로 제공코자 합니다.
옆쪽, 발달장애아동 조기특수교실은 현재 대기자가 한 50여명 있는 관계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175쪽, 기능`취미 교육생 재능기부로 나눔복지 활성화입니다.
통기타, 도배, 제과, 제빵, 서예, 한국화 등 복지관에서 배운 기술을 재능기부가 필요한 저소득층세대나 기관,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가족영화관」 운영은 월별로 테마에 맞는 영화를 상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복지산업국의 업무는 너무나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대시민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시간 이야기를 한 것은 질문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또, 의원님들의 질문은 개인의 궁금증을 넘어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께 한 가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11시 46분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중식하고 다음에 할까요?
김기욱 의원
답변 듣죠.
의장 장승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보희 의원
길어질 것 같습니다.중식을 한 후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이 조금 냉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더우시면 윗옷을 벗고 보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더위를 많이 타는 관계로 윗옷을 벗고 회의를 진행해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더우시면 그렇게 하시죠.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셨죠?
그러면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장갑순 의원님 먼저 하시죠.
장갑순 의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맛있게 했습니다.
장갑순 의원
옛날부터 밥 심이라고 했잖아요. 쌀을 상당히 예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전국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쌀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서산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년 연속으로 쌀농사가 기상재해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다가 작년에 평년작 했는데 올해 쌀값이 하락 되서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서산 농업인들이 쌀 수입 개방을 관세화한다고 해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300포에서 500포로 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그런 걸 믿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을 생각이라도 하신 부분이 있으면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한테 용기를 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되겠고요. 또 내적으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 많이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대규모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쌀 안정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이라든지 농민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각종 시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전반적인 것은 별도로 의원님과 깊은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끝나셨습니까?
장갑순 의원
예.
의장 장승재
임설빈 의원님 먼저 하시죠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107페이지에 보면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2억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책에는 2015년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금년 말까지가 맞습니까? 조성계획이.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마는 일단 자연장 조성은 금년도 착수를 해서, 공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지난번에 보고에서 제가 질문했었는데 상단부분에 국가유공자 묘역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획에는 빠졌는데, 있는 건가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로 추진할 겁니다.
임설빈 의원
추진할 거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임설빈 의원
여기는 그게 없어서, 추진하신다고 했고.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분이 어제인가 한 분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안장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전라도로 가야하느냐 아니면 여주 이천으로 가야 하느냐. 거기에서도 만장이 돼서 아주 싫어한대요. 국가유공자 묘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연도를 물어봤죠. 내년 말까지 라면 이 분들 얘기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봉안했다가 여기에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확실한 거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임설빈 의원
그것도 가능하죠? 납골당이 봉안했다가 나중에 유공자 묘지로...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국가유공자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다.
임설빈 의원
글쎄요. 절차가 되니까 그 분들이. 그 얘기고, 이제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다, 그렇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임설빈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133페이지인데요. 우리 지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많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지역별로 있습니다. 큰 산야 아래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피해방지단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다른 지역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때문에 경찰서에서 총기를 다 보관하고 있다는데 우리 서산은 개인이 할 때 다 이용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교황님 오시는 동안은 전 총기 소지자의 총을 경찰서에서 영치합니다. 전국적으로.
임설빈 의원
그럼 지금은 않는다는 소리죠? 다른 당진 같은 데는 다 보관했네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지금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영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피해동물 포획 보상금은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 얼마씩 주고 있나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개별적인 단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고라니에 대해서는 개체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렵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거기에 상응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포획 포상금 1만원이나 2만원 많게는 옥천군 같은 데는 4만원을 주고 있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피해를 방지하기는 역부족이다, 개체수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지역에 수렵지역을 설정해서 한해라도 해야 하지, 지금 우리 지역 수렵한지가 한 10년 넘었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현재 충남 도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임설빈 의원
아마 우리 서산지역이 제일 수렵지역으로 지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남에서는. 그때 언젠가 한 2개월도 안됐죠? 그렇게 하다가 구제역 발생돼서 그게 또 해제됐고. 그래서 우리지역의 개체수 조정을 하려면 수렵지역을 설정해서 해야지 해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피해방지단이다 뭐 피해시설예방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렵지역을 한번 설정한다면 많은 개체수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환경단체의 반발도 있고요. 우리지역은 여타 관련법에 의해서 제약되는 부분이 많아서 수렵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지난한 지역입니다. 또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그와 상응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니 개체수 분포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개체수를 검토해서 판단해 볼 문제이고요. 지금까지 도내 수렵장이 없었고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시민서비스에게 더 나은가를 판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윤영득 의원님 먼저 하시죠.
윤영득 의원
이수영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아까 임설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질의를 받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 다 완공 된다고 하니까 시차원에서 우리 복지산업국 차원에서라고도 국가유공자 모임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직접 보고말씀을, 보고서를 쓴다든지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내일모레 돌아가실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만 믿고 계속 계시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준공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궁금하지 않도록 밟아 나가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미혼남녀 결혼 문제 있죠. 10월 말에 20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는 다 선정됐나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것은 사업기간이 설정되면 대상자를...
윤영득 의원
10월 말이면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선정이 안됐으면, 10월 말까지 20쌍을 결혼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윤영득 의원
그래서 선정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미혼남녀도 그렇고 결혼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게 파악이 되면 기본적인 본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려고 합니다.
윤영득 의원
그다음에는 콘서트 아까 5차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후반기에 5차례 정도 행사할 계획으로 있으신데, 그것을 대략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행사하시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윤영득 의원
예, 그것을 문화회관에서 하면 시내권 시민들한테만 수혜가 갈 수 있다는 불평등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소하고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면단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든가 해서 우리 농사짓고 사시는 농민들이나 또 면단위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예, 더... 우리 김맹호 의원님 질문하시죠.
김맹호 의원
안녕하세요? 김맹호입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과 안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계획은 안정적인 묘지수급 차원에서 하루빨리 시행돼야 될 뿐만 아니라, 128페이지에 있는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축산분뇨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고충으로부터의 해방이 꼭 필요한 적극적으로 추천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음암면 상홍리 일원에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경매시장이 돼 있고 2단계로는 축산물백화점 또 축산회관이 있는데 인근 운산면이나 해미면은 허탈감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좋은 선진화된 축산물종합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축산농가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실망하지 않는 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잠깐만요. 임재관 의원님 먼저 하시죠.
임재관 의원
107페이지, 서산시희망공원에 관한 건데요. 서산시희망공원 묘역 내에 설치된 추모의 꽃이라든가 화병, 이런 설치된 것들을 유가족들한테 예고도 없이 철거되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유가족들이 설치한 화병...
임재관 의원
예, 거기에 꽃도 이렇게 묘역 산소 앞에 설치해 놓잖아요. 그게 다 제거가 됐더라고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야외에 화병이라든지 인조 꽃 또는 생화들을 놓고 보면 훼손이 되고 또는 다른 동물들이 와서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아마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오히려 그런 묘역에 꽃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미관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런데 지역에서 비추어지는 것은 또 그게 민원의 대상으로 종종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가족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예, 그리고 그런 행정을 집행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화병 같은 것도 보통 설치하려면 2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설치해 놓고 꽃도 해 놨는데 그런 예고도 없이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주민들, 시민들한테 알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투명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끝나셨습니까?
임재관 의원
예.
의장 장승재
김진세 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따로 우리 임재관 의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보희 의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복지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복지산업국장님께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100%는 다 안 되셨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요. 깨끗한 명품거리 조성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일요일 쓰레기 미수거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요일도 확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구가 특히 호수공원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쓰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호수공원 안쪽에는 쓰레기통이 그동안에 망사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또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라서 조금 바꿔 나가고 있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예쁜 컬러 쓰레기통으로 바꿨는데, 그게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많이 교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 동문동 쪽이라든가 시내지역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것으로 조금 더 바꿔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교황님 방문과 관련해서 조금 색다른 재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내에 같이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다음은 유해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
유해중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7페이지 서산시희망공원 자연장 조성과 관련해서요. 혹시 수목장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금번 계획은 자연장 잔디장입니다.
유해중 의원
수목장은 없고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유해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금번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하반기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신규 19건, 계속사업 56건입니다. 단순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살기 좋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산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읍소재지 역할강화를 위하여 읍소재지 생활편익과 문화복지시설을 정비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단에,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지곡면은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신규사업지구인 해미, 고북은 기본계획수립과 역량강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응모한 운산면은 2015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음암면 율목리와 부산리에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화복지, 소득, 관광, 경관사업 등을 착수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 정비사업입니다. 국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단계별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웅도에 도로개량과 고파도에 도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용현천에 대해서는 하천을 점용하는 상행위를 근절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하천으로 정비하여 우리지역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하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간월호의 상류 오염지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월호 수계인 신장천, 신상천, 기포천을 정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조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하천환경정비와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남부교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성연천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예방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잠홍저수지 수변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에 산책로와 순환로를 착수하여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단에, 대산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산읍 운산리 일원 150ha에 대해 침수예방과 토지이용률 제고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 41억원은 201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과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도시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하여 폐지와 변경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부서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2015년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8년, 193쪽,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7년 준공목표로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읍내동 양유정 일원에 부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15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복합 공용터미널 신규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기업의 입주와 대산항의 확장, 대중국 교역량과 웰빙특구 추진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여건 변화와 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터미널로는 장래 수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비해 현재의 터미널과 기능이 분산된 새로운 공용터미널을 병행한 주거상업 유통기능의 복합단지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사례 분석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방법을 구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은 경관 자원을 보존, 관리, 개선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8월중 의회 의견의 청취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단에 정감어린 벌천포마을 만들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6쪽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인 해미읍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물을 설치, 품격 있는 이미지를 구상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신몽유도원을 걷다」 디자인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국도 38호선 미개통구간 개설입니다.
산업물류 운송로 확보와 황금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체 선정을 마치고 보상 중에 있어 201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국가 간선도로 확충입니다.
국도 38호선 대산~석문 간 확`포장 공사는 2015년, 성연~음암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와 서산IC 입체화 도로개설 공사는 201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추진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BC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업계획에서 계속 누락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산5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에서도 공조하면서 앞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과 인맥을 활용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지방도로망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방도로 649호선 확`포장과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국지도 70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탑곡교차로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10억이 추가 되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2015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시도 농어촌도로 등 19개 노선 30㎞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획 노선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99쪽, 동서간선도로 잠홍~석림 구간 개설 공사 추진입니다.
서산여고에서 태안선간 기존 완료 구간과 연계하여 잠홍동과 석림동을 연결하는 2차구간을 개설코자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일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와 면지역 제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도로를 연차 계획에 의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재 18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구간에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보차도 개선사업을 금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구간인 시장1로와, 번화 1`2로, 시장6로도 201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심 시가지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의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201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 하단의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20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203쪽, 「서산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 사업입니다.
건축 관계자의 의식 고취와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간담회 개최와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접수 시 건축물 등기촉탁 등을 대행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전에 사전통보제를 더욱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주거형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 지원과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을 계속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교통서비스 확대 및 교통질서 정착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효율적 확대 운영입니다.
서산시는 1`2급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승합차가 현재 6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활용 실태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위탁금 현실화와 야간운영시간 조정 등 운영 방법을 계속 개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전담택시"운영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마을전담택시를 지정`운영하여 오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면밀히 수요를 조사하여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과 교통지도 5-yes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전에 차량이동을 사전 예고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하는 교통지도 5-yes운동을 지속 전개해나가겠습니다.
207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고객편의 자동차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무등록 업체의 불법정비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잊기 쉬운 자동차 관련 법규 이행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8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해미 버스정류장 조성입니다.
해미 구 적정수요 부지와 인근 시유지에 해미 버스정류장을 연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선도색공사입니다.
개인 소유의 유휴지를 집중 조사 발굴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지속 조성하고, 차선 퇴색구간에 대하여는 경찰청 매뉴얼에 맞춰 시인성이 좋은 재료를 활용, 차선 도색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휴식 공간 확충 사업으로 210쪽, 서산버드랜드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버드랜드와 연계하여 생태교육장, 힐링숲, 그리고 숲속산책로와 수생식물원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테마가 있는 황금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황금산의 해변산책로를 정비하면서 코끼리바위, 임경업장군 사당, 굴금, 끝골 등을 연계하여 향토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스토리텔링을 다방면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경관과 산이 어우러지는 명품공원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11쪽, 동문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공모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보완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원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부춘산 아름다운 등산로 가꾸기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212쪽, 호수공원 관리입니다.
추진 중인 목교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수질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바닥분수 음악분수를 이용객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내포문화 숲길 유지`관리와 213쪽, 담장허물기 사업과 하단의 학교숲 조성 사업, 그리고 214쪽, 명품가로숲 조성 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입니다.
하단에 탄소흡수원 확충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인지에 1,670㏊에 대하여 생태`환경`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15쪽, 생태계 복원 조림사업은 산불피해지 및 벌채임지에 대하여 경제수 조림을 조성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임도조성과 216쪽, 보호수목 관리는 팔봉면에 친환경 임도 2㎞를 개설하고 보호수목 관리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유지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사업으로 216쪽, 하단에 산사태 방지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를 예의 관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7쪽, 완벽한 산불 제로화입니다.
봄철 산불 신고건수가 5건 있었습니다만, 상시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과 감시인력 확대, 장비 보강, 취약지 중점 관리로 초기 진화되었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생활권내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인근 지역에 재선충병 발병에 따른 소나무 고사목 시료채취 검경 등을 강화하고 생활권 주변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 서비스 확충입니다.
218쪽,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2014년 1월부터 경로당, 중증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에 대하여 월 2천원을 감면하는 시책으로 현재 1,267건이 신청되었으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과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상수도 확대 공급입니다.
먼저 218쪽, 하단 서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장래 개발에 따른 용수 수량 예측과 산업단지 준공 등 변화된 여건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5년 4월까지 완료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과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해 인지, 부석, 음암, 지곡, 성연 계통을 2017년까지 완료하고, 도서지역인 2016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수원 부족과 수질오염에 대비해나가겠습니다.
22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20쪽 하단에 하수 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먼저,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대산, 팔봉, 운산, 고북면 일원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 중 고북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계획 물량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수질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221쪽, 하수관거 정비 2차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전체 공정 68%로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관리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매분기 성과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성과 미흡시 성과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실태 조사와 방치된 지하수 폐공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황방문에 따른 사전 추진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시설공사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교황이동로 정비 사업은 해미면 순교성지에서 읍성 앞까지 875m에 대해 8월초까지 준공 목표로 인도설치와 기존인도 정비, 도로도시계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간판정비사업은 성지순례 주요 이동선 중심으로 131개 업소에 미관 저해 간판을 제거하고 가로간판을 지역 특색과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4쪽, 교통대책으로는 주차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홍성일반산업단지 외 2개소에 대하여 정지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를 8월초까지 완벽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과 도로변 임내정리, 꽃길 조성, 조형물 설치, 무궁화 분화를 전시할 계획이며,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교황 방문 외에도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김보희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고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계속 시내지역에 했을 때도 문제점이 발생됐었는데요. 땅을 파놓으면 부분 부분적으로 시멘트 위에 구간을 많이 파놓더라고요. 파놓은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규정이 땅을 팠으면 보온덮개라고 해야 되나 융처럼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땅이 층지는 부분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래야 시민들이 다치지 않는데 사실 본의원도 양대동에 민원이 발생 되서 갔다가 다리를 삐끗할뻔한 일이 있어서 바로 수도과에서 처리를 해 주셨는데 양대동 쪽에서 이번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젊은 아가씨가 떨어져서 턱을 꿰매고 팔이 부러져서 4주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처리를 아까 국장님께서 바로 처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먼저 하시죠.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경수 식재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청지천 둑에 나무가 심겨진 걸 보면 벚나무 같은 것 키가 웃자란 것을 심어서 논농사에 그늘이 지고, 또 새가 거기에 앉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조경수 나무 선정을 할 때 뭘로 할 거냐고 제가 지난번에 물어 봤을 때는 이팝나무나 이런 걸 하시겠다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키가 웃자라서 농작물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건 매실나무나 키가 자라지 않는 것, 낮게 크는 소나무도 있죠? 그런 걸로 조경을 해 주면 주위에 농작물 피해가 덜 날 것이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쪽으로 세웠으면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전 지중화사업 있죠. 그게 지금 보면 0.28km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보면 주차장부지 확보 추진 6필지, 포함이 다 된 거겠죠? 보상비까지 포함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지중화사업은 보상비를 포함 못시키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에 보상비를 포함 시키고요.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공시지가 맞춰놨기 때문에...
윤영득 의원
그러니까, 거긴 보상을 없을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지금 지중화사업 보상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거고요.
요즘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선진지 견학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가서 공부들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m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미면이나 고북면 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그분들이 사업선정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잘 모르고 연구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지금 시내권 하고 계시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더라, 면 소재지도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줬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윤영득 의원
예,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 콜승합차 문제요. 앞으로 야간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것 때문에 승합차 운영자와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또 합리적인 것인지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노약자 운영이 약 20% 정도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당분간은 야간을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당번제로, 예를 들어 연락을 하면 운행하는 만큼 보조를 주는 쪽으로 협의를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기사 분이 두 분인가요? 차가 두 대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지금 현재 6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럼 인력을 좀 보강해야 야간으로 하실 수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래서 인력보강이나 장비보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윤영득 의원
운행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3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장승재 장승재 임설빈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50명)
(서 산 시 청) (43명)
시장 이완섭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이창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김지환 유병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 한왕택 김철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