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보면 자질구레하게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누수현상이 난다든가 그런 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성립해놓은 겁니다.
우종재
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보건소가 신축계획이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신권범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1,500만원 섰다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소한 것, 바로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인건지?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수선할 부분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592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있죠. 지역보건의료계획 학술용역비, 이게 무슨 주기가 있어요? 한번 계획수립하면 몇 년에 한번씩 하라는?
보건과장
신권범
4년에 한번씩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종재
위원
그것은 지침이에요?
보건과장
신권범
지역보건법 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연차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사항이고, 그것에 의해서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법에 근거해서 4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단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우는데 1억원을 세웠던 적이 있고, 그런데 5천만원이 과다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단가도 어디에 지침이 내려졌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이 단가는 각 시군이나 다른 지역의 예를 파악해봤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파악해보니까 1억원 세운 데도 있고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계획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우종재
위원
사실은 이런 용역도 전문기관한테 주는 곳만 계속 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신권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전에는 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우리직원들이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내용이 포함이 안돼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올해는 다양한 사업전개를 목표로 그것을 대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용역기관은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돌아가면서, 기관을 바꿔야만 새로운 부분이 계획되기 때문에 집행에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 그 밑에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서 국비는 포함이 안됐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국비는 그동안 다 받았습니다.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시비만 들어갑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요. 595쪽 여비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방문 진료 하는데, 어느 때 방문 진료하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방문 진료할 때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인 ‘우리마을 주치의’제라든지 ‘생명사랑 행복마을’ 이런 마을에 공중보건의사가 가서 진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달에 서너 번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여비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여비는 월액여비로 출장 달아놓고 다달이 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공중보건의사는 월액여비는 있습니다. 출장갈 때마다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안가면 안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우종재
위원
그 효과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반드시 필요한 여비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59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잖아요. 거기 쭉 보면 진료소마다, 예를 들어 등받이 안마기 구입 대황 진료소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진료소는 이게 다 구비되어 있는지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구비되어 있고요. 지금 소요량을 파악해서 노후화됐거나 이런 장비를 교체해주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다른 진료소는 등받이가 다 있다는 얘기죠? 대황 진료소만 빼놓고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럼 알았고요. 또 한 가지 596쪽 중간부분에 자동염색기 구입이 뭐죠?
보건과장
신권범
결핵검사 장비에, 결핵검사하려면 염색을 하는 시스템 상에 들어가는...
한규남
위원
결핵검사 시?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집행부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실무자가 답변할 때는 앞에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607쪽 5,400만원 삭감 사유요. 예산이 감액됐는데 영유아 정장제 비용이 빠졌거든요. 올해는 지급을 안 하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저희가 추경가액 전부 합한 사항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빠진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의 표기가 추경까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삭감되는 것으로...
김보희
위원
이게 추경까지 같이, 1억 5,200만원이 추경까지 같이 됐던 건가요?
보건과장
신권범
1억 5,200만원이요.
김보희
위원
본예산만 1억 5,200만원인데요. 올해 예산서가. 영유아 정장제 구입비가 본예산에 2,4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다른 목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신권범
올해도 지급을 하고요. 현재 이 사항은 추경까지 들어와야만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본예산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김보희
위원
아니, 이게 2013년도 본예산서에요.
보건과장
신권범
아니, 본예산서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1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올해 예산이 9,800만원으로 서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께서 본예산서하고 좀 잘못 아신 것 같고요. 그 다음 606쪽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수당, 왜 30만원씩 주죠?
보건과장
신권범
심사위원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주는데 30만원씩 잡히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자격에 따라서...
김보희
위원
대학교수들이 오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저번에 했잖아요. 올해도 교수들이 왔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교수들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다양하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599쪽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비 같은 게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2억 4,300만원이 계상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인지 몰라도 기재가 좀...
전문위원
최영균
세부사업이 변동돼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세부사업이요?
전문위원
최영균
예.
한규남
위원
그럼 이 부기, 예산서로써는 그냥...
보건과장
신권범
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신규 사업으로 되었잖아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한규남
위원
2013년도도 편성됐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2억 4,300만원 편성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603쪽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에서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79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신권범
이것은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을 때 병원의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저희가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분량이 많아서 10쪽씩 하고 전체적으로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나간 것은 체크해놨다가 전체적으로 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08쪽부터 615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611쪽 맨 하단 기타보상금에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2억 4,3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 부분 좀 말씀해주세요.
보건과장
신권범
셋째아 양육비에 대해서는 올 예산이 7억원이거든요. 내년도 추계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출생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에, 지급한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까지?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현재까지... 인원수를 파악 안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현재 부족해요? 남아요?
보건과장
신권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7억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죠?
보건과장
신권범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내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더 늘어날 예상이라면서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저희가 인구 증가, 그러니까 출생율을 파악해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1.76명이 출생율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6명밖에 안됐거든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써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신다고 했죠?
보건과장
신권범
예.
한규남
위원
끝나는 대로 인원수에 대한 지급현황만, 금액만 일러주세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614쪽 하단 표창패 및 표창장 제작에서 포괄적으로 146만원 세워졌는데, 어디에 표창하고 단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매년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그때 구강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아동 중에 이를 잘 관리하는 아동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표창단가는 시에서 하는 대로, 한 개 표창패당 단가로 정해서 한 겁니다.
우종재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적에 부기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표창패 같은 것도 단가를 10만원으로 통일시켜라,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기도 없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부기내용을, 단가를 명시해서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한 보수가 금연지도단속 요원 775만원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며 근로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연지도단속 요원은 국도비로 해서 1명을 인정받았습니다. 4개월 정도 쓸 것이거든요. 금연사업이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 부분도 전자에 질문한바와 같이 부기내용을 단가와 명수를 정해서 몇 개월, 이렇게 부기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616쪽부터 6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618쪽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약품 구입하는 것 있죠. 약을 구입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약을 구입할 때 전체적으로 연간 입찰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마다 구입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단가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마다 한달에 한번씩 구입계약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다달이 구입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까지는 좋은데 재고파악 하잖아요. 약이 재고파악해서 부족하면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달이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전체 보건지소나 진료소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사서 공급하기 때문에 다달이 희망수량을 파악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항간에 우리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 보면 보건소에서 의약약품을 구입하는데 불법 리베이트관행으로 되는 부분이 종종 언론에 비쳐지는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러한 일은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런 단가 같은 부분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구 구입해서 잔고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626쪽부터 63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87쪽부터 63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몇 쪽이 아니라요. 방금 우종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약이 종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감기약만 해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하지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선택? 예를 들어 감기약은 몇 십 가지가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선 의사의 처방권이 있기 때문에 공중의사보고 필요한 약품을 적어내라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찰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품목은 그 품목이 괜찮은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입찰할 때 거기에 넣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수량하고 공개경쟁입찰해서 한다는 것은 방금 우종재 위원 질문으로 알았고요. 약품종류 결정하는 것은 따지면 공중의가 결정하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공중의와 직원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직원하고 같이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한규남
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630쪽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지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자살시도라든지 아니면 자살 우려자가 있는 경우, 긴급히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원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전액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결국 의료보험분야 중에 본인부담금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올해는 없었네요. 내년도부터 처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자살예방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데 진료비 때문에 대책이 없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629쪽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에 관련해서요. 올해는 학교를 정해서 했었지요? 아이들 심리치료 하는 것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김보희
위원
내년도에도 학교를 정해서 하나요?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사항으로 서산시 전체 아이들에게 범위를 더 확대하라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아이들, 학교위주로 갈 것인가요? 학교를 정해가지고요? 지금은 몇 개 학교를 정해서 했죠? 예천초등학교하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김보희
위원
이게 올해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금년도 한 것이 석남보육원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곳이 가장 취약하다고 해서 거기를 해봤거든요.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이요. 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석남보육원이나 드림스타트 이런 곳에만 열악한 아이들 위주로 했는데요. 그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이라도 시비확보를 더 해서 전체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희망자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거하면서 어려운 것, 난관에 부딪힌 것 있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요.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래는 저희가 3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14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30억원이 아직 반영 안됐는데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완공은 몇 년도에 계획 잡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신권범
2015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2016년도 초에 저희가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신권범 보건과장님,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639쪽부터 644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관장님 요즘에 아주 좋은 공연 해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본위원도 계속 행사 때마다 가는데 아주 해가 갈수록 수준이 더 높아지는 공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질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애써 주시고요.
주차차단기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나요?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문화회관장 홍춘기입니다. 현재 문화회관의 주차장에 차단기가 없어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들어 갈 때는 통제가 되고 나올 때는 나올 수 있게끔 주차를 통제하려 합니다. 문화회관 정면 쪽에요.
김보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세운 것이지요?
문화회관장
홍춘기
1천만원이요.
김보희
위원
1천만원? 그것을 설치하겠다고요?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김보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예산편성보다도 제가 예산심의와 연계해서 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면서 어떤, 특이한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지요?
문화회관장
홍춘기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주민들이 좀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601석으로 돼서, 먼저 같은 경우 공연을 하다보니까 표를 구하러왔다가 간 사람들이 한 100여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600석 가지고는 규모가 작아 공연 관람하는데 수요충족을 못해 저희들이 오는 분들 표를 못 팔아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1년 동안 공연이 거의 공식적으로 몇 회 이렇게 지정하다시피 횟수가 되는데, 주로 인기 있는 공연일 때 부족하지요?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관장님이 앞으로 서산시가 문화회관을 신축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오는 관람객에 비해서 몇 석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죠? 한 곱이 필요한가요?
문화회관장
홍춘기
보통 당진 같은 데는 1,001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공연장을 볼 때 대규모라고 하면 1,200석 정도 되고, 중규모라고 하면 600석, 소규모는 300석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651쪽에 노인 생활체육 문화대회 차량 임차료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차량을 임차해줘도 상관없나요? 올해도 계속 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법에 보면 어떤 대회 있지요. 도지사기 대회라든가 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대회라든가 이런 곳에 나갈 때는, 선수단으로 참여할 때는 차량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 상관없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그런 대회만 지원하고요. 일반 대회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650쪽 사랑의 빨래방 운영물품에서 12개월 잡았는데, 아니 이동목욕물품 12개월 잡았는데요. 여기 인부들은 10개월 하잖아요. 10개월만 쓰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10개월만 쓰는데요.
김보희
위원
두 달은 관장님이 해주시나요? 목욕?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이게 목욕 관련된 것인데요. 그 비품관련된 거라 쓰기는 10개월 쓰지만 통상 예산을 1년으로 세운 것이지, 그 금액은 거의 그렇게 쓰거든요.
김보희
위원
아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예산심의 자리이긴 한데요. 한 가지만 본회의장에서 했던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목욕하시는 분이 55세 이상이 한분이 계시다고 저번에 전화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은 55세 이상은 퇴직금을 적립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0개월이 아니라 연중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와 논해서 이분들 고용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보세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협의 중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재 위원입니다. 66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 공사가 보조경기장 어디에 했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중간에 있는, 농어민체육센터 바로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시설 말씀입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경기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사실은 대형 행사할 때 보조용으로 쓰는 보조경기장인데요. 체육관계자 되는 분들이 특히 축구에서, 거기에 대한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요구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야간에 그렇게 축구를 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지금 보면 우리 도내 15개 시군에서 야간조명시설이 있는 시군이 한 3~4개정도 되거든요.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조명시설이 있는데, 지금 조명시설 돼있는 곳이 테니스장 이런 정도인데요. 남은 실내경기장 다 되어있고 한데 그런 판단은 의회에서 판단해주시면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664쪽에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밑에 방송통신장비 유지보수공사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한규남
위원
체육관에 행사장에 가면 통신장비 유지보수공사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 울려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시설이 한 10년 정도를 쓰다보니까 노후 된 것도 있고, 그동안에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체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규남
위원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낫지 않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 설계할 때부터 원래 체육관 행사용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대형행사는 행사 주최에서, 이벤트사에서 음향을 가지고 오는 추세거든요. 자체음향은 약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문제도 저희들 사업소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사실 계상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유지 보수 쪽인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신다면 교체 쪽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규남
위원
보강공사를 하면 이제 행사 때 일반 장비들 반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반입 안 해도 된다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방금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윗부분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지금 말씀하는 것은 주경기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규남
위원
체육관이 아니라, 나한테 체육관 얘기하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체육관은, 2016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도에 파트가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계상이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주경기장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교체비용보다는 아직은 유지보수 쪽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
한규남
위원
여태 체육관 얘기하니까 왜 또 주경기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산은 주경기장 말씀드리는 거라고 ...
위원장
임설빈
하나하나 얘기하자고요. 주경기장인지 아니면 체육관인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방송통신장비는 주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위의 음향시설 보수공사는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한규남
위원
이것은 체육관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음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을 가끔 해서 그런지 고장이 잦습니다.
한규남
위원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체육관 음향시설 보수공사를 하면 금방 얘기한대로 외부 장비 안 들어 와도 되는 거예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그런데 보면 대형행사는 저희 용량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때는 전기라든지 음향시설이 좀, 대형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불가피하게 추가로 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몇 년에 한번씩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음향장비를 확충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규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 큰 행사, 도 단위 행사를 제외해놓고 일반 시 행사는 이렇게 장비보강하면 다 치를 수 있다는 얘기죠?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지금 단계에서는 수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한규남
위원
아니,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것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대형행사는 하지 못합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도 단위 대형행사 말고 시 행사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조그만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왜 자꾸 이 얘기를 묻느냐면 일반 행사할 때도 장비 대여료는 전부 다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제가 볼 때는...
한규남
위원
각 다른 단체에서 장비 대여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체육관에서 다 장비보강공사를 해줬는데 장비대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지금 단계는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주 경기장에 방송통신장비를 평상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민체전이라든지 대형행사 때는 우리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때는 보강을 해야 되는 추세인데, 몇 년에 한번씩 있는 행사로 지금 와서 확충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유지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도 단위 행사는 치를 수 없다? 이 장비 보강하더라도 치를 수 없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한규남
위원
그 나머지 장비로 시 행사는 충분히, 이렇게 하면 치를 수 있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소형행사는 되는데 대형행사는 용량자체가, 현재는 적어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니까 도 단위 행사 이하로는 이 장비 가지고 가능하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가능한데...
위원장
임설빈
우리가 예산을 안주려고 합니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임설빈
충분한 거죠?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위원장
임설빈
그 위에 보면 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테니스장 조명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아까 말씀드린 조명자체가 내구성이 한계가 있어서, 저번에 응급조치를 했는데 보면 상당히 고장율이 많고 위험부담이 많아서, 장비자체가 상당히 노후 되고 안전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위험하고 금년도까지도 잘 가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계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테니스장 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가보시면 알지만 높이가 40~50m 되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1억원 들어간다고요? 그것 다 교체해야 돼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지금도 그것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쇠로 만들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계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664쪽 전산개발비에서 수강등록 구축용역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수영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교육을 할 때, 체육 레슨을 할 때 8시부터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해서 이것을 현실의 흐름을 맞게, 인터넷으로 반 정도는 수강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청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체하는 비용을 하기위해서는 이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앞으로 밤에 아니면 6시에 와서, 특히 동절기는 6시면 깜깜하거든요.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려는 하는 뜻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664쪽 수질관리용 소금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렌탈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수영장 물 관리 하는 기계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1년에 500만원 갖고 되나요? 소금이?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66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보희
위원
예.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이것이 내년부터 저희가 정수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해요. 그동안 촉매제를, 소금사용을 많이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김보희
위원
전체 다 소금이잖아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소금으로 촉매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태안이 작년인가 언제 했었어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게 갑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런데 소금이 연간, 추경에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500만원밖에 안되나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지금 추세는 이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운영해보고 혹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수영장을 바꿔서 시민들에게, 그동안 피부트러블도 많이 있었던 시민들도 많았는데 참 잘하셨어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저번에 한번 다운돼서 직원들이 상당히 밤낮없이 고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것도 제가 볼 때 교체비용이 한 3~4억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차마 예산계상을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영장 정수시설도 전면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가 부식이 많은 관계로요.
김보희
위원
예, 오래돼서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묵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그동안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