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기금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계과, 평생교육지원과, 민원위생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7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특정업무경비 4억 5,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 예산인가요?

이것은 담당한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이라든지, 세무담당, 예산담당, 대민활동비, 여론동향담당, 특사경업무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는 것, 특사경업무는 사법경찰관.

아니, 그런데 왜 금년도는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신규예산이냐 이거지요.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부터요?

시 전체 봉급예산으로 금년도에 포함 됐었는데요. 예산편성 시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편성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매년 있던 부분이고요.

매년 있던 부분들 목만 바뀌어서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목만 바뀌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입니다.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자동차 보험료가 167대 1억 800만원, 자동차보험 어떻게 들어요?

자동차 보험료요?

예.

자동차 보험료는, 회계과 보유 차량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고 승용차와 화물 등 해서 총 1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차량별로 계약을 하다가 금년부터 입찰로 일괄로 해서, 금년에 처음 일괄로 한 것이 112대를 해서 한 결과, 예산이 12% 정도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 2,100만원 정도 절감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들어오나요?

그렇지요. 보험회사가 들어오죠. 입찰은 공개경쟁입찰 하니까요.

그래서 올해 12% 절감했다고요?

예, 2,150만원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 보험만 들고 관리비는 각 실과에서 부담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험료만 회계과에서 관리해주고요?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에 권고가 왔습니다. 보험도 공개경쟁입찰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권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372쪽 중간에 시설비 선 것 있지요.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요.

예, 유지보수.

이건 무슨 시설비지요?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 장옥 4동 유지보수공사, 폐 장옥 4동은 음암면에 3동이고, 부석면에 1동 해서 4동에 4천만원.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동부주택하고 서부주택. 그것에 2,100만원. 또 고북 사기·정자지구 용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3,3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9,500만원이 보유 돼있습니다.

고북 사기·정자지구 그곳은 작년에 했잖아요? 용배수로 시설.

아니, 남은 겁니다.

남은 것이요?

예.

예,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372쪽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올해에 비해서 9,8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왜 그러죠?

지방재정공제회비요?

예.

그것은 우리 행정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소화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 요철이 생겨서 가다가 펑크가 났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증가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해미읍성에서 외국인이었나 내국인이었나 모르겠는데 좀 다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불을 일찍 꺼서... 거기에서 다치고 했을 때 보상해주는 그런 것인가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행정시설물로, 시설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고 했을 때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죠?

예,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올해는 이것이 얼마가 지급됐었지요?

2,500만원입니다. 공제회비는 작년에 1,300만원.

아니, 지금 지방재정공제회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4억 7,800만원 이번에 계상된 것이요.

예, 4억 7,800만원이요.

이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농업기술센터 신축·증축돼서 예산비가 좀 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500만원짜리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상공제회 부담금 지급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억 7,800만원짜리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아니,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9,800만원 증액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증액부분이요.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배상 금액이, 규모가 커지면서...

아, 이게 기술센터분에 대한건가요?

예, 비율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83쪽 끝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374쪽에 시청 앞 바닥분수대 유지관리비 있는데 이 바닥분수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368만원이나 드나요?

예, 그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나옵니다. 전기료라든지, 수도 상수도료라든지 해서 1년치 2,576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게 그럼 368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호수공원 바닥분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관리비가 나오는 것인가요?

호수공원 저쪽이요?

예.

글쎄 저쪽은 제가 잘 모르고 그곳은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유지관리비를 잡았네요?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해가면서 용량이 아마 호수공원 것보다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담장허물기하고 솔밭 쉼터조성을 한다고, 솔밭쉼터조성이 4천만원하고 청사주변 담장개선사업 5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는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담장을 헐었을 때와 안 헐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담장허물기공사는 먼저 예산 심의할 때에도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바닥분수시설을 해가면서 보니까 호수공원 옆처럼 분수만 해가지고는 주변 환경이 조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해가면서, 예를 들어 성수기 때는 바닥분수를 이용을 하고 비수기 때는 그냥 놀거든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거기를 소공연장 비슷하게, 예를 들어 야간에 조그만 공연을 한다든가 거리음악회를 한다든가 하는 조그만 소공연장, 또 그다음에 여성단체에서 바자회라든지 행사를 그 근처에서 많이 하지요. 그래서 비수기에는, 바닥분수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주변의 환경 좀 다듬어보자. 그래서 윗부분에 올라가서 보면 데크를, 조그만 무대를 만들게 됩니다. 위쪽에 솔밭 쪽으로. 솔밭에 올라가보시면 거기가 분위기상 좀 그렇지요. 기왕에 하는 것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담장이 나오는데 담장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와 같이 해가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뜻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저녁에 거리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민원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가려면 빙 돌아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역할도 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부분만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꽃도 좀 심고 연산홍도 심으면서 깨끗하게 정리해보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시설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를 하는 총무위원회이기는 한데요. 일례로 올해는 전력난 때문에 학교에서도 난리를 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천장에 있던 선풍기, 벽에 있던 선풍기들을 다 떼 냈습니다. 그리고 중앙난방시스템으로 냉방시스템해서 에어컨이 천장에서 나오도록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28도, 국가에서 28도로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에어컨을 틀어줄 수 없었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청사도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시 선풍기를 재구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5천만원이, 5천만원을 소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금 헐었던 담장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추세에 다시 들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 선풍기하고 비교했는데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이것을 업무보고, 시책구상보고 하던 날 그 시책구상보고 책자를 보면서 담장 밑에 가서 한참 서있었습니다. 한참 서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장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실질적으로, 이 앞에서 공원에서 데모들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몇 천명이 밀려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는 같이 해주실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구태여 지금 우리 서산시의, 서산시 재정난도 열악해서 심지어는 단 1천만원짜리 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 실과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83쪽 마지막 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에 관련해서 석남동 청사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청사관계는...

설계는 다 끝났지요?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설계용역회사에 와서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만 아직, 대부분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총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12억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더 나오는 것은 1회 추경 때 그때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금년 안에는 설계완료까지 마쳐서 업체까지 선정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안 되지요.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석남동 청사가 마무리되나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겨울에 일기라던가 우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넉넉잡고 2015년 3월 정도면 준공식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 재정규모를 볼 때는 1년에 읍면동 청사 한군데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2015년도 청사 지을 만한 계획은 있나요? 어디?

그것은 동문 2동을 제일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동문 2동 청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을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392쪽 중간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억원 하는 것,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산에도 인재육성재단있는데 이것 계속 예산할 때마다 말 나왔던 얘기인데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평생교육지원과를 아낌없이 칭찬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어 평생교육지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6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한규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1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에도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이 있는 것처럼 도 단위에도 있는데 기금조성목표는 시군전체로 해서 500억원이고요. 현재까지 기금조성현황은 약 181억원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도가 155억원이고, 시군이 23억원, 그렇게 해서 181억원이 조성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출연계획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타시군을 말씀드리면 천안은 매년 3억 5천만원, 아산, 당진은 2억 5천만원, 우리 서산이나 논산, 공주권역은 2억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수혜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을, 저희가 충남인재육성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나서 혜택을 받는 내역은 충남학사에 우리 대학생들이 9명 정도 입주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금까지 507명에 2억 3,7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출연을 해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충남학사를 입주한다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장학생 혜택을 받아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390쪽에 하나만 더 물을 게요. 민간경상보조금 평생학습발표회 추진 3,400만원 금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해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산서상에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는 평생학습발표회 3,400만원이 민경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뒷장 390쪽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앞장 389쪽에 금년에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평생학습발표회 3,4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87쪽부터 404쪽 끝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입니다. 391쪽에 우리고장 교과서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2,300만원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서산여중, 오산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만요. 제가 자료를 봐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교과서 만들기 지원사업을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300만원이 소요되고요. 내용은 초등학교 28개교에 대해서 3학년 때 사회과 탐구 보조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상·하반기로 매년 1학기, 2학기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나서 우리고장 서산이라는 과목을 사회과 과목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충남학이라는 게 있지만 서산학, 우리고장의 서산학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재정상황을 고려해가면서 1개교 정도 내지는 2개교 정도씩 체육관 건립비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건립비 지원취지는 학교 학생과 교사들만 쓰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 주변 학교 구역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승인해 주신바와 같이 운산공고를 금년에 5억 8천만원 정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신 전액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예산에 우리가 30%를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해서 가령 20억원이면 그렇게 배분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서에 나타난 것처럼 서산여중과 오산초등학교 2개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중은 여고하고 공동 사용하는 체육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고 학생수도 많고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많다보니까 여중에서 불편하고 도저히 자기들 쓸 때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해서 너무 불편한 나머지 우리 시에 지난해부터 누차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9억 2,800만원이 서산여중에 소요가 되는 금액인데 그 중에 20%인 3억 8,6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오산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교외 지역이고 시내 외 지역인데 학교가 계속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분들은 체육활동을 할 때 종합운동장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학교나 주변에 그런 공간이 있는데 더군다나 오남동 지역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지역의 협력사업, 반대급부적인 보상사업차원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오산초등학교는 총 15억원 정도 필요한데 그 중에 30% 해서 4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산여중은 19억원 가지고 하고 오산초는 15억원 가지고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안 서산여중은 3억 8천만원 지원하고 오산초는 4억 5천만원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30%가 어떻게 적용되었길래 답이 이렇게 나오죠?

예,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전액을 다 교육청 비용하고 우리 시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일정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비의 30%를 받게 되는데 한해에 한 학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다만 우리가 매년해서 해마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가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중은 노력도 해야 되고, 교육청이나 서산여중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육진흥기금 30%를 받는 조건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5억 7,800만원을 대응하고 우리가 3억 8,600만원을 대응투자해주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9억 6,400만원 비용을 지원해서 총 19억원의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오산초 같은 경우 학생이 얼마나 되요?

70여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줄죠?

예, 조금씩 주는데 제가 최근에 동향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전원학교 비슷한 여건으로 해서 지금은 석남동 지역에도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이주해가서 농촌, 귀촌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2개 학교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예?

교육청에서 2개 학교를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참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관리를 총 풀로 관리하고 있는데 가령 20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서산, 당진, 태안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시군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오면 거기를 우선해서 경쟁력 있는 곳을 먼저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약속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여중 하나만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산초도 대응투자를 해줄 경우 얼마든지 도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다 라는 확답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대응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중도 급하지만 오산초등학교도 상당히 시급한 입장입니다. 너무 소외된 지역이고 해서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지원을 해서 하루속히 체육관을 건립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 시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체육관을 짓는데 있어 시에서 어느 정도 대응투자를 해주면 잘 쓰고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시민들이 체육관을 한번 빌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잘 안 빌려주고, 간신히 사정사정해도 안 될 때도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개방이 덜 됐거든요. 자기들도 나중에 짓고 나서 관리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예산을,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도 대략 그런 여론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제가 앞으로 교육청 교육장이나 교육지원과장, 관계 공무원들하고 자리를 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대응투자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물론 일과시간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주말이나 이런 때는 최대한 100% 개방해서 서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꼭 필요성을 질문한 다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391쪽 하단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라고 대산고등학교 1억 5천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예.

선정은 어떻게 된 거죠?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형 공립고 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은 교과부에 공모협약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은 여기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산고이고요. 협약은 2009년 10월 22일 협약을 해서 총사업비는 6년 동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약속사업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5천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면 그동안 미지급했던 1억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공모사업에 협약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그동안 매년 2,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하고 올해 1억 5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1년에 서산시의 교육정책으로도 학교에 지원하는 경향을 보면 전원학교에 대한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무분별한 MOU 체결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몇 곳이 있는 데요. 그럼 대산고등학교가 작년에 우수고 육성지원으로 할 적에 대산고등학교도 여기 지원했었죠? 그래서 심사해서 탈락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산고등학교가 만일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여기에 명시된바와 같이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 또 우수학교 지원, 이렇게 해서 1년에 3억원씩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수학교 선정할 때 대산고등학교 제일 많이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장이 반발하는 학교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우수고 지원사업 때문에 지난해 좀 떠들썩했던 것도 저도 타부서에 있었지만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수고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은 중복해서 나갈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수고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일고나 부석고등학교가 우수고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업 돼서 일정 수준향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끝낼 것입니다만 대산고 같은 경우 그런 취지보다는 자율형 공립고 맞습니다. 대산고에서 서울대도 가고 명문대를 많이 가는데, 교과부나 정부에서 대응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같이 해서 최대한 우수 고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런 반대급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발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예산편성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똑같은 공립학교를 우수학생이 나온다고 해서 대산고등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역의 여건상 학교의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예를 들면 면단위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여건이라든가 학생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소위 4대문 안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그런 학교를 지원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고루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또 명문대를 못가는 그런 학교에 더 집중 지원해서 어느 정도 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 지원사업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를 했고요. 392쪽 상단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에서 운산초, 팔봉중학교 집기구입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지요?

예.

3,5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교육여건에 지원해주는 부분부분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특정학교의 집기구입까지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예산은 좀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총 4천만원하고 밑에 다른 학교까지 7,500만원에, 오케스트라 2천만원해서 약 9,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고북초등학교나 인지중학교, 명지중학교는 컴퓨터가 2004년식이어서 거의 10년이 되다 보니까...

아니요, 과장님.

예.

다른 것은 다 좋고 집기구입에 대해서 그것만 짧게 답변을 하세요.

예, 집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기는 컴퓨터하고 빔 프로젝트입니다. 고북초, 인지중, 명지중은 다 컴퓨터가 되겠고요. EBS교육을 받기 위해서 너무도 낡은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교육청 자체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반반씩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팔봉중학교는 대회의실에서 강당에서 주민들에게도 가끔 영화상영도 해주고, 또 학생들 몰아서 영상강의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지원 사항은 어느 학교에, 물론 지금 특정학교에 명시돼서 지원을 하지만 여기만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지, 가령 고북초등학교만 계속 주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운산초하고 팔봉중학교 집기 구입한다고 3,500만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집기가 뭐냐고요?

팔봉중학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것도 컴퓨터에요?

아니요. 운산초등학교는 학교가 너무 열악해서 냉난방기하고 도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에서 한 번씩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396쪽 평생학습 정책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2,03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예,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예.

이것은 앞장 395쪽에 보시면 충남학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은 서산학이고 도에서 충남학을, 충남 바로알기 그것을 도비 지원해가면서 강의할 때 센터프로그램이나 각종 교육함에 있어서 강사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거의 강사료가 되겠고요. 바로 위에 행사운영비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는 400쪽. 40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서부평생학습관에 도서구입이지요?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섰는데 물론 평생학습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이 어디 있느냐하면 서산시민들에게 수혜혜택이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충청남도의 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해마다 시비로 도서구입을 해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엄연히 도 산하의 기관인데 도비를 갖다가 도서구입을 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시비로만 이렇게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이중에서 50대 50의 대응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서부평생학습관에 2천만원, 그다음에 해미도서관에 2천만원을 이게 금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09년부터 해마다 도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시립도서관에도 도서구입을 1년에 약 1억 6천만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는 그쪽 재정이 열악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면서 그런 건의가 됐던 사항이 돼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아동 교양도서나 전문서적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마다 2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반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요. 도서관 LED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도서관은 특성상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꼭 필요한 곳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기 시설 할 때가 좀 많이 나가서 그렇지 전기가 굉장히 많이 절약된다고 해요. 전기 전력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대산도서관의 천장, 창문 이런데 할 때 점진적으로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LED.

대산도서관이요?

예, 서산시립도서관 하고 나서요. 대산 같은 경우는 계획은 안됐지만 천장 같은데 할 때 여기도 이렇게 교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 정도는 LED로 금년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에너지 절약하는 의미에서 아니, 회계과가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지원을 했고 나머지 1,700만원을 전부 해서 내년에는 도서관을 밝게 어디보다도 도서관이 가장 밝아야 됩니다.

예, 도서관이 가장 필요한 곳이지요.

예, 저도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그렇게 되면 다 완료가 되겠고요. 대산도서관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은 이왕에 천장이나 창문 같은 곳 도배 공사를 할 때 이런 LED도 같이 시설하면 낭비도 안 되고 또 다시 뜯는 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산도서관 천장하고 창문 도배공사하는 것은 거기가 옛날에 1995년도에 고건축으로 해서 한옥 같은 양식으로 건축을 했던 도서관인데요. 안이 아니고 밖에 처마에 보면 위에가 서까래 사이사이가 전부 창호지로 처음부터 붙여진 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 돼서 그것을 바꾸고, 창문에도 문종이로 전부 붙여있는데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업비가 돼서 약 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LED 교체공사는 잠시 만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대산은 LED 다 됐습니다. 혹시 안 된 곳 있으면 제가 챙겨서 꼭 하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401쪽에 보면 독서왕 포상금 있는데 선별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전처럼 도서대출로 하나요?

예, 도서관에는 도서대출한 시스템이 항상 누계집계 돼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독서를 했다 라는 것이 바로바로 수적으로 나오고, 시민들에게는 독서가족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드리고요. 그분들한테는 시상금이나 포상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직원들, 시책으로 우리 시공무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자해서 1년 동안에 상하반기로 가장 많이 도서를 읽은 공무원을 찾아서 우수 직원 2명에게 포상금을 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재택근무자를 채용해서 주는데 재택근무의 주 업무가 무엇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재택근무 하는 제도도 있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도 있어서 유연근무제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는 집에서 안 나오고 낮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녁에 9시나 10시까지는 사무실에서 당직을 서고 그 이후에는 당직자가 전화기를 전부 세팅을 해서 그쪽에 착신해놓고 집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나 사무실에서 근무는 않습니다만 집에서 대기하면서 당직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한 사람 할 때마다 하루에 2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90쪽 상단부에 시민아카데미 위탁하고 홍보비가 있습니다. 4,800만원 계상돼있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본회의장에서 분명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오기 전까지는 분기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매달 하는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교육이라는 이런 강의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청사 내 직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업무를 하다말고 인원동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들었는데 항상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직원분들께서는 교육이 있으니 모두 다 시민회관으로 참석하라고요.

이것은 사실 업무상, 이것이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달이 하는데 저는 직원들한테도 업무상 착오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모 이장님께서 그러세요. 이장단들 동원해서 아주 죽겠다고, 이놈의 교육은 매일 있냐고,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났던 시민분께서는 굉장히 좋다, 교육이 좋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과장님이 오고 난후에, 그전 과장님들이 분기별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장인희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월 1회씩 하는데, 시민들에게 강의를, 이러한 교육을 더 시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원래 분기별로, 금년에 계획은 분기별로 한번 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초반에 두 번 정도 전원주까지 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저희한테도 그러고 위에 국장님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자주 좀 이런 기회를 달라, 지금 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도 그런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원되고 피동적으로 하는 분들은 당연히 부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내일도 또 있긴 한데요. 내일도 최주봉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꼭 좀 오시고...

저 자주 참석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월별로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뜻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어렵습니다. 매월 하려니까 일도 많고...

더 어려운 짓을 왜 하세요?

시민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달라고 시장님한테도 많이 건의가 됐고 저희에게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지원과 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책도 한권 읽었다고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문화복지센터에서도, 여성회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교육들을 많이 해요. 하다보니까, 사실 지나침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고 하는데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는 있고요.

그 밑에 시민 아카데미 홍보비로 해서 1,800만원인데 이것은 시민 아카데미를 하기 위한 홍보지요? 신문이나 이런 곳에 내는 것?

그렇습니다. 플랜카드나 전단지.

그러면 1,800만원을 위에 11회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한 번 하는데 164만원정도 돼요. 그럼 280만원에다 160만원 하면 한번 교육을 하는데 400만원이 넘네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395쪽에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500만원을 세워서 도색공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뭐가 지금 또 부족한 거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센터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과거에 법원자리에다 급작스럽게 평생학습관 형태를 만들다보니까 공간만 구획을 했고 의자나 책상 이런 것하고 다른 데 이런 정도만 해놓았지, 전혀 교육환경의 어떤 느낌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면부가 정온하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창문도 있고 어디에는 앞인지 뒤인지 구별도 안 되고 해서 보다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좋은 시설물을 주기 위해서 2개소를 하려고...

예,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아무래도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환경 여건을 제고시켜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세우지 말고,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올해는 도색공사 했다가 또 이것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바꾸지 말고, 한 번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게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올해 해보니까 이거 아니고 그럼 내년에도 또 그 옆에 것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해서 하루라도 더 시민들이 더 유익하게 교육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4개소를 하려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재정이 저희만 다 쓸 수 없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서 정온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인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심리학하고 사회복지학 두 과목이 되는데요. 이게 4,8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평생학습대학 학점인증제입니다. 보통 대학교 졸업하려면 120학점 이상 정도의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16개 과목을 교과부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머지않아 12월중에 결론이 날것입니다.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학점은행제로 인정이 돼야 예산이 내년에 사용이 되고 인정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것 같은데 틀림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듣고 하는데 적어도 12과목 정도는 인정을 해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40만원 정도 많게는, 강사료거든요. 이것은 전액 강사료입니다. 왜냐하면 교수 급이 와서 강의하기 때문에 교수 급은 강사료가 좀 셉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한 것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끝나면 자료 하나 요구 할게요.

예.

올해도 시민아카데미 홍보비로 예산이 세워졌었지요? 시민아카데미 홍보비가 보니까 원래는 올해 4회로 잡았네요? 4회로 잡았다가 추경에 좀 더 세워졌었죠?

예?

추경예산에 조금 더 세워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서 홍보비가 500만원 잡혀있었는데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홍보비 나갔던 자료 좀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평생교육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410쪽 하단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하는 것 있죠? 이게 단체들 이용해서 하나요?

삼성토탈 주부 봉사팀입니다. 20명.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창구 출입문 근처에 배치해놓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게 450만원 집행을 어떻게 하죠?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중식비를, 구내식당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411쪽 포상금 있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이것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처리에 대해서 자체 단축정도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데요. 시스템이 다 탑재가 됩니다. 그 실적을 분석해서 연말에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민원실 있는 공무원들도 다 대상이 되나요?

예,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6명을 시상을 하는데 읍면에 2명, 본청에 4명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민원위생과가 민원행정을 잘해서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금년도도?

예.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특혜가 없나요?

저희가 특혜라고 하는 것 특별하게 했고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안전행정부에서 포상 공무원 1명 정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에서도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이나 이런 것 정도, 자긍심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한 헌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서산시가 22개니 30개니 이렇게 연말에 상을 많이 탔다고 시장님이 굉장히 자랑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대책으로 승진을 빠르게 해준다든가 부서장을 승진시킨다든가 그런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412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비 매칭이라 처음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올해도 했나요?

예, 대개 학교주변인데 학교주변에 아이들한테 위해식품들이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특별히 업소를 지정해서 위해식품을 비치 않고 판매하는 모범업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13쪽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운영에서 시비 145만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뭐죠?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50%인데 도저히 그것가지고 운영이 안돼서 시비를 조금 추가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시비를 같이 묶어놓으면 되는데 시스템 상에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미용 기술교육 강사료에서 64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올해 예산서에는 30만원씩 잡혀있는데 강사료 지급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22만원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이게 적당해서 그런 건가요?

위생교육 강사료요?

예.

위생교육 강사료는 저희가 6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30만원 꼴로 해서 적정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민원위생과는 거의 다 경상적 업무이고 경상비가 많이 있는데 예산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허리띠 졸라매는 식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부분적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같이 늘릴 부분은 거기에서 조금 늘리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허리띠가 조금 홀쭉합니다.

민원위생과가 너무너무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해놓아서, 다른 과들은 많이 예산을 잡고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도 같이 해요.

그럼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민원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43쪽까지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보다도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기금이 10개 부서에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식품진흥기금 운용하는 것을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조례 내지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넣어서 색다른 기금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해마다 보면 단순해요. 조례나 무슨 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게끔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기왕이면 출연금을 넣어서 타 시군이 하지 않는 이런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423쪽 취업박람회 개최에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취업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시만 단독으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자리와 관련된 보령지청이라든지 고용센터라든지 통합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좀더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42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주택지원사업은 일반가정에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설치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면,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만 나머지는 국비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최대한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 50가구, 2012년도에 70가구, 2013년도에 10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요?

선정기준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이 공고가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우선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설치가 다 끝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승인이 되면 그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렇죠. 태양광도 있고, 발전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비는 20%, 대개 보면 지방비가 20% 정도 되고요. 국비가 40%, 자비가 40%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단가는 용량이라든지 발전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 기준은 별도 기준을 정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3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의원 한사람으로서 참 고마움을 느끼는데요.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대산에 전통시장이 있나요? 없죠?

대산도 원래는 장옥이 있었습니다. 구진철길이 개설되면서 그분들을 별도 장소로 옮기면서 거기도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해미와 비슷한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대산도 종합상가라고 해서 큰 도로변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있는데 거기도 해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면 대산처럼 해미도 종합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이 있고, 그래서 종합시장도 종합시장 나름대로 시장이 형성되고 전통시장도 전통시장 나름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428쪽에 예산을 보면 없어요. 동부전통시장 방수, 동부전통시장 장옥, 전기, 화장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해미전통시장에 대해서 무슨 안이 있습니까? 무슨 예산이 있고?

해미종합시장상가 전통시장, 해미도 종합상가 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미도 상가건물 도색이 있고 그 밑에 428쪽 중간쯤에 보면 대산, 해미, 동부시장해서 응급보수비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해미시장이 대산시장도 똑같지만 전통시장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실무팀장으로 항상 고민하는데요. 대산과 해미는 우리 동부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전통공설재래시장의 개념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전통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좀더 개인한테 매각이라든지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해미종합시장이 언제까지죠?

무상 사용기간 말인가요?

예.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얼마정도 남아있어요?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랍니다. 기부채납해서 무상사용을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서산시에서 동부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동부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서산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못지않게 해미재래시장도 해미가 읍성을 위시해서 관광객이 1년이면 수십만 명씩 오고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알다시피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과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원래 공설전통재래시장의 개념은 장옥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와서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교환·매매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현 실정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시간 내에 해미읍성과 연계해서 또는 대산항과 연계해서 대산시장을, 또 동부시장을 특정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청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 하는데 대응투자를 하는 정책적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에는 어렵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 또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계시면서 훌륭히 하시고 있는데 있는 동안 해미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요새 예산안을 보니까 해미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포괄적으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쓴 게 5천만원에서 포괄적으로 쓰려고 이게 그것 같은데, 한번 조금 더 전통시장에 예산을 지원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게 노력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잘 알겠고요. 부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과 경계해있는 소상공인들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부시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거리만 좀 유격되어있는 일부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편성부분에서는 다른 채널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예산심의 대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종합시장 가스시설 이게 500만원인데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시려고 500만원을 계상한거예요?

428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428쪽 상단부분에 가스시설해가지고 500만원 섰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산시장 상가에 22개 점포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개 점포는 가스시설을 했습니다. 내부 가스시설을 했는데 아직 까지 덜 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가별로 가스를 넣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9쪽 중간부분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 4억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했고 2차년도 사업인 2014년도 사업은 8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전혀 안됐는데 예산을 섰다고요? 지금 여기 부기는 없잖아요?

아마 그것은 추경에 섰을 겁니다.

추경이요.

그리고 2014년도 사업계획은요. ICT 융합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웹툰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이벤트 사업이 있습니다. 스토리북 개발이라든지 먹거리 야시장, 상인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가 있고요. 자생력강화를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시장 방송국을 운영한다든지 여성상인을 육성한다든지 팸투어, 또 특정 택배사업 등 이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정비율은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상징탑이라든지 미술의 거리 등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한 것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예산심의 끝나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주세요.

예, 2013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드릴 수가 있고요. 2014년도 사업은 개괄적인 계획만 돼서 아직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억원 섰으니까 4억원에 대한 계획서요.

예, 사업계획서 개괄적인 계획만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430쪽에 먹거리골 간판 보수가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주고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현재 먹거리골 홍보 탑은 더 웨딩홀 앞에 진입할 때에 거기 하나 있는데요. 그게 지금 퇴색돼가지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아, 그 큰 것...

예, 종합적으로 같이 되어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429쪽에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제2청사 옆에 우리가 대지 사놓은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곳에 다른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한적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 없나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가요?

현재 그곳 전체가 76억 2,600만원입니다. 그것도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분은 국비가 75%, 시비가 25%인데요. 토지매입비 잔금 24억 1,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억 700만원 정도가 남는데요. 복개차선을 만든다던지 주차장시설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장치 적으로 하지는 않고 평면적으로 우선 8억 7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정비도 해야 되고 주차장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인차단기도 설치를 할까 생각중이고요. 여러 가지 평면적으로만 우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이 주로 많은데 이것을 현재 있는 정비 사업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지하주차장을 한다든가 건물해서 이런 주차장을 할 계획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동부시장 시장 1로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지중화사업과 연계되는데 테마의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시장 1로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무거운 짐을 2청사 옆에 주차장까지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강구하면서 우선은 평면적으로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도 부족한데 2, 3층 올려서 한다든지 지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추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 지도 모르는 개연성을 두고 우선은 평면주차장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밑에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추경에 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아니, 이것은 2013년도 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서에 없다고 말씀 하시길래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만 4억원 서주는 것 아니에요?

예, 시비 4억원, 국비 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들어와서 매칭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서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시장경제...

중소기업청에서 내시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가내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입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어떻게 하는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2012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우리 산업특성상 장치산업이 많기 때문에 플랜트노조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4,706만원 가지고 플랜트노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기능훈련에 참가해서 17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 취업도 일부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화학, 장치산업, 용접, 설비 이런 데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산업에 맞게끔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단편화된 것을 벗어나서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금년도 사업비는 작년도보다 늘어서 국비가 1억 7천만원 정도, 시비 3천만원 보태서 2억원가지고 훈련인원 8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영리법인 플랜트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우리 실업자나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 현장에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28쪽 인건비에서 동부시장 주차관리 4명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봐요. 어떤 주차를...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2청사 옆의 주차장을 내년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5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직영을 해보고 2015년도부터는 위탁을 하는데, 2014년도에 직영할 때 필요한 인건비를 기간제보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차관리 하는데 인건비 지원 안 해 주었지요?

현재 거기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준 것 있었나요?

상인회는 시에서 지원해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인회는 상인들로부터 회비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9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35쪽부터 436쪽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요금 100만원 이상 섰는데요. 이것은 어디 공공요금이지요?

농공단지는 대개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다 그쪽으로 관리를 위탁 넘기는데요. 영천농공단지가 사실은 관리동이 그쪽에서 입주기업협의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오수처리에 대한 전기요금 같은 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자기네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니, 관리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동이요?

예.

농공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이 관리 부담금을 징수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나요?

그것은 없고요. 입주기업들이 협의해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다 하고 있는데요. 관리동만큼은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공단지라면 입주자들이 관리, 거기도 자기네들이 운영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맞는데요. 입주기업 수도 적고 하다보니까 관리동을, 농공단지 조성할 때 관리동을 건축해놓았는데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부담금 같은 것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이거지요?

예, 다 부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445쪽에 우리가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도비하고 우리 시비포함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 가지면 언론사, 대중매체 홍보라던가 가능한 것인가요?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새로 바뀐 새 도로명주소로 우리가 다 써야 하는데 이것 가지면 되나요?

도로명주소 홍보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중앙언론이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직접 안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역 언론이나 이런 곳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젊은 사람들도 외우기를 잘 못 외우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확보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서산 시민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