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2013년도 제3회 정리추경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587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55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74억 8,200만원보다 3.9%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03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2억 6,800만원보다 4.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재원은 1,609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6억 100만원보다 2.8%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945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908억 8,100만원보다 0.9%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이 67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7억 3,600만원보다 6.2%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55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1.5% 증가된 규모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행정운영경비가 733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 감소했고, 사업예산은 79.3%인 4,404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4.0%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행정운영경비가 11억 7,18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2%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88.3%인 91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73건에 총사업비 610억 4,900만원으로 기 집행액은 194억 9,900만원, 이월액은 415억 5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인지석남 게이트볼장 신설 등 158건에 558억 7,800만원이며, 기 집행액은 167억 100만원이고 이월액은 391억 7,700만원으로 70.1%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15건에 51억 7,100만원이고 기 집행액은 27억 9,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억 7,300만원으로 45.9%에 해당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의 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성립 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증가를 반영하고 행정운영비 등은 감액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서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0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620억원보다 46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2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14억원보다 9.7%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4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3억원보다 15.4%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5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3억원보다 2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282억원으로 금년도 4,814억원보다 9.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잉여금 등 자체수입은 1,41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1,341억원보다 5.8%가 증가한 규모로 주로 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863억원으로 금년도 3,473억원보다 11.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00억원으로 금년도 806억원보다 0.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689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469억원보다 47.1%가 증가한 규모이고, 의존수입은 111억원으로 금년도 337억원보다 67.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282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86억원으로써 금년도 738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예산은 4,241억원으로써 금년도 3,771억원보다 4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줄여 사업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02억원으로써 금년도 189억원보다 1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0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2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15억 9,300만원으로써 금년도 714억 1,900만원보다 13.8%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의 감액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서산시에는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0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 총 규모는 139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 133억 2,300만원보다 4.6%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 분야에는 못자리 제조 상토, 친환경 잡곡 가공 유통시설, 농작물 재해보험료, 축산 종합센터 조성사업, 새우종묘 배양장 및 중간육성장, 연안 바다목장, 편안한 물길 조성 등을 지원하고, 복지분야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장수노인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각급학교 교육경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증액했으며, 환경분야에는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소각처리용역 수수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체육분야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등을, 문화관광분야에는 해미읍성 주차장 토지매입, 고품질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는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등 대규모 계속비사업의 마무리에도 예산을 반영한 반면에 단체보조금 등을 동결하고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예산편성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을 분석되며,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측면에서는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순국 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기본경비 절감 등의 긴축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사업비 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의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확대 및 농업경쟁력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복지, 교육, 문화의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275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감액조서 올라온 3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79쪽 3건이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감액 심사된 것은 3건으로써 본회의장 의자 교체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자 교체는, 소요연수가 10년이 됐습니다. 상태가 낡고 기능이 작동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연수가 됐고 내년도 7대 의회 구성도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교체로 13개 구입하는 것으로 65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그 밑에 자매결연의회 초청행사요.

자매결연의회 초청행사는 그동안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200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연중에 한두 행사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중국 허베이시 인민대표부와도 우호협력체결을 맺었었는데 2007년도 이후 1년에 한두 차례 왕래한 이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런 쪽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내년도에는 전자정, 작년도에 서산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했거든요. 교류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도 자매결연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행사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교류행사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살려주시면 좋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자매결연의회와의 합동연찬회는요?

그것은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안 187쪽부터 191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면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88쪽 정책개발연구 워크숍 있지요?

예.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게 2014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 충남에서는 최초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연구원이 지방의 행정, 재정 이런 부분을 전체 연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평가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단위 연구기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중앙단위의 각종 정책 자료들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기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우리 서산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채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MOU 체결한 쪽에 분포된 조직들이 거의 석·박사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계획수립이 있겠지만 워크숍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선의 직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했습니다만 간부들만 할 것인지 간부하고 실무자들하고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를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MOU 체결한 후속조치로 이것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서산시 발전 핵심 전략과제 추진 있지요? 같은 쪽인데요. 288쪽.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5대 핵심과제라고 추진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고 또 금년도에는 10대 핵심과제를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각 팀별로, 지금 10대 핵심과제는 10개 팀이 있는데 그 팀별로 각종 자료도 수집하고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100만원 정도 팀별로, 여비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한 것인데 꼭 좀 반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략추진비가 여비 성격으로 해서 10개 팀을 구성해서 필요한 중앙부처라든가 자료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펴고 계획수립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296쪽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이요.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 집행됐지요?

4억 8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일몰제 적용하나요?

그렇지요.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일단은 전부다 일몰을 하고서 다시 선정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많고 계속 사업에 걸맞지 않게 용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예산도 사실 시민들의 굉장히 큰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또 항상 사무감사 때도 지적당하는 사항으로써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과에서 1차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289쪽에 민간인 국외연수 설명 좀 해주세요. 대상은 누구고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공무원들하고 배낭여행을 갈 때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다코마치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한두 명씩 같이 가거든요. 그런 경비입니다.

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대상 선정은 그때 여러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정식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92쪽 마을변호사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을변호사 제도라는 것은 법무부, 안전행정부, 또 한국변호사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마을단위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마을 지역적으로 변호사 한 분씩을 묶어줘서 편안하게, 그분들을 상담도 하고 변론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혜를 더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변호사들한테 매달 3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책사업인데, 국가정책인데 국비는 전혀 없나요?

그 부분이 아직 우리한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됐어도 우리는 이렇게 일단 주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시비로 요구한 것입니다.

마을이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한...

그렇지요. 대개는 읍면별로...

아, 동단위로. 면단위, 동단위 이렇게요?

그렇지요. 읍면동 단위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알았습니다. 295쪽에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도 들 텐데, 여기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2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에요?

예.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네요?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우리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거 효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매년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외부재원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있고, 이분들이 평소에 있으면서 중앙부처나 국회 이런 분들하고 인맥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각종 자료도 우리가 입수를 할 수 있고, 또 시장님이라든지 간부들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할 때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맥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사무소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리서산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국회 이런 데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96쪽에 사회단체조보조금이 77개 단체 나가는 거예요? 그중에서 선별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단체 수는, 내년 초에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전부 다 받아서 1차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가 2차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체수를 정확하게 몇 개 단체라고 딱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개 그 범주입니다.

단체 중에 나가는 단체도 있고 안 나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죠.

일몰제로 하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걸러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나요? 예, 우종재 위원님.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계는 실과 간 차이가 있고,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월액으로, 예를 들면 35만원 곱하기 12월 다달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단가자체가 어느 부서는 35만원, 어느 부서는 38만원,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1인당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그것은 부서에 직원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얼마, 몇 명은 얼마 그렇게...

그렇게요? 중간에 인원 배치된 규모로 잘려졌네요?

그렇지요. 이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주어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 관계가 예를 들면 다른 실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다, 자치행정과는 1억 1천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에 들어가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것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고, 나머지는 거의 매년...

거의 같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면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비 하면 시책추진비를 쓰는 내용이 자치행정과에 예산 세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산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책비가 우리 서산시 예산규모의 몇% 이내에 세워준다던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 서산시 전체 기준액이 책정돼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내려와요?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별도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에서 더 세우고 싶어도 그것은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기준액보다 조금 적게 세우는 것은 추가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100%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해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인건비 계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에 미화원 있잖아요?

예.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미화원이 기간제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기간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기내용이 기간제 미화원해서 무기계약이라든가 하여간 이렇게 해서 단가 곱하기 인원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부기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미화원 인건비 어디는 5천만원, 어디는 9천만원, 부기내용도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인건비를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지출을 하는 데에 물론 그 단가를 따져서 지출을 하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인건비를 뭉텅이로 그렇게 부기도 없이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도 호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본청 미화원 같은 경우는 부기가 있어요. 주로 읍면에 있는 미화원 인건비가 호봉수하면 호봉수있는 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부기를 하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지금 예산요구 방침이 세밀한 부기에 의해서 예산 요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 같은 때도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출할 때는 규정을 벗어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뭉뚱그려놓으니까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도 지적사항이고 또 지출하는데도 잘못되면 단가를 잘못 적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물론 호봉수니 인원이니 다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5천만원이나 9천만원 이렇게 세웠겠지만, 예산심의하는 데도 구체적인 부기내용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특히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세부적으로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우종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자료를 보면 예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 간에 했었는데요.

그냥 뭉텅이로 예산이 서 있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장수가 많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조목조목 더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각 부서 다 그래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좀, 앞으로 추경부터라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부기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려고 노력하는데 간혹 가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경에는, 여기 본예산 예산액에 산정이 안 되고 있지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전체 금액은 안 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여기 보면, 본예산에 2013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선거에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질의해보면 추경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자체가 합산해서 안 되나요?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대비해서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정리된 부분은 예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스템자체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예, 우종재 위원님.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문제점이 있고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해달라는 당부 말씀인데요.

또 한 가지를 첨부한다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반드시 가급적이면 요구 정리추경 된 자료를 같이 주어야만 예산심의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이 늦게 정리된다던가, 하여간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리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심의할 때 같이 주어야 한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 A라는 부서에 수용비가 1억원이 섰었는데 정리추경을 봄으로써 반납액이 얼마정도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전년과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다면 굳이 예산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예산의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 심의 때 정리추경도 같이 자료를 주어야 된다, 이런 사항에서 앞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나요?

그 사항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됐던 사항인데요. 좀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은 본예산보다 항상 뒤쳐져서 정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여기에 산정 못하고, 또 정부예산이라 예산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불과 며칠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력만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8쪽 성과주의 행정문화 정착에서 시정백서 제작 있잖아요. 매년 하는 건가요?

당초에는 매 2년마다 한번씩 시정백서를 서산시 전반적인 현황부터 시작해서 서산시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두 권 정도로 책으로 제작해서, 말하자면 보관용입니다. 사료로 보관용이면서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부분인데,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매 기, 그러니까 민선5기가 끝나면 민선5기 부분, 다음 민선6기가 끝나면 민선6기 부분,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임기가 끝날 때 마다?

예.

세부내역에서 시정홍보자료 제작, 현안업무 추진자료 제작,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업무보고회 개최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이 나눠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공약사항 보고회를 한번 한다고 했고 현안토론회 1식해서 2건이 여기 안 올려져있는 자료가 와 있어요. 공약사항 보고회도 예산이 포함됐나요?

모든 게 다... 이것은 말하자면 거의 인쇄비입니다.

시정백서는 4,500만원짜리하고 시정홍보자료 제작 영상, 책자 이렇게...

홍보자료 영상은 말씀하신 외에 읍면동 선발할 때 틀어주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약사항 보고회를 포함해서 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내일모레 하는데 공약사항 업무보고회하고 동시에 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하고 공약사항 실천 보고회 동시에 되는 겁니다. 이 책자 속에 다 들어갑니다.

영상에 그 내용이, 공약사항 보고회가 포함됐다, 그 얘기인가요?

영상하고는 별개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공약사항에 포함된 자료가 같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공약사항 보고회를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업무보고회 개최해서 2천만원 예산 요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보고 책자를 만드는데 거기에 공약사항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공약사항이 포함됐다? 그러면 현안토론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것도 각 토론회 할 때 마다 이런 책자를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안업무추진자료 제작에 포함됐어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예산은 포괄적으로 서있어서요.

일일이 나열하기 뭐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195쪽부터 202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303쪽 시민참여 영상콘텐츠 제작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시민참여 영상콘텐츠 제작은 저희들이 당초에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항들은 지역에 있는 축제라든지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주제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SNS나 스마트폰 앱에 자연스럽게 올려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빠지고요. 위원님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07쪽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2억 7천만원짜리인가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307쪽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왕에 장비가 일부분 있었습니다만 미디어팀도 생기고 지면보다는 영상들이 많이 홍보효과가 크다보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에 대한 저장과 편집과 녹화를 하고 송출에 이르기까지, 또 그간에 쓰여 졌던 보관관리까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맹영옥 위원님.

313쪽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만 하면 됐지 개막식에 홍보, 개장행사가 2천만원씩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3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위에 것과 같이 묶지, 왜 2억 6,800만원에 따로 밑에 3천만원 했습니까?

예, 이 사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도 3억원이라는 돈을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장비가 A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3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시설과 동시에 임차하는 것으로 세웠고요.

밑에 3천만원이라는 것은 임시 주차장이라든지 전기, 수도, 기타시설들을 보완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고요. 2천만원에 따른 홍보비는 개장행사비라고 다뤘는데 이것은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개최를 한다고 충분히 알려서 효율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비도 있고요.

기타는 일부 개장행사가 있는데 금년에 첫 번째 이 행사를 해서, 번듯한 개장행사를 한 번 할 것입니다. 내년도, 내후년도에 계속 이어진다면 개장행사 정도는 조금 약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2천만원 나온 것은 전부 개장이벤트를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일부 행사에 따른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장행사로는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개장식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드느냐고요.

여기에 따른 홍보비는 1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홍보비로 1천만원이요? 개장식을 하면 자연히 홍보는 되는데 홍보비까지 따로 써야 돼요?

그 이전에 일시, 장소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기에 따른 사람이 모이게끔, 관심을 갖게 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서동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이게 인조잔디 아니에요?

예, 인조잔디입니다. 그 우레탄트랙도 같이 겸해서 하는...

지금 추세는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없애는 방향으로, 천안 같은 곳에는 그렇게 나가는데 괜찮아요?

현재까지는, 많이 개선이 됐죠. 당초 것 보다는...

인조잔디에 대한 단점이 개선됐다고요?

예, 많이 개선이 돼서, 처음 것은 화상도 많이 입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발암성 물질을 내뿜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천안 같은 데는 제거한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한번 살펴보고요. 이 사업비 자체는 광특으로 해서 시비가 매칭펀드로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공동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어린이안전 CCTV는 장소가 어디에요?

어린이안전 CCTV는 도시공원의 4개소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까지 33개소에 대해서 마쳤고요. 금년부터는 어린이도시공원, 아니 작년에도 들어갔었습니다. 금년에 4개소에 7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주변에는요?

마쳤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보호구역에 다 마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13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예산이 500만원씩 삭감이 됐네요?

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3천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시민체육대회도 읍면동에 3천만원씩 나눠주거든요. 읍면동 체육대회도 3천만원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5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니, 잠시 만요.

예, 김보희 위원님.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참여 영상콘텐츠 제작,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월 5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 거죠? 이게 처음 하는 것인데요.

매월 월중 계획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특산품 나올 시절도 있고 해서, 월별로 계획을 잡아 매월 500만원씩 집행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절반을 삭감시켰더라고요. 절반을 삭감시키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비수기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농한기적에 한두 번 정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삭감시킨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 영상촬영을 해서 공보실에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판단해서 최종여부를 확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건수 당 돈을 얼마씩 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제작하는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약을 맺을 겁니다.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계약을 맺어가지고, 5천만원 연중계약을 맺어서 매월...

그럼 결국 이것은 시민참여가 아니네요? 이게 순수하게 시민들한테...

아니, 제작진이요.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수확이라든지 관광에 어떤,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한 달에 500만원씩 하면 좀 많지 않나요?

다다익선인데요. 보편적인 사항...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스케이트장 하는데 나가보셨나요?

그럼요.

상당히 작은 것 같던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지금 장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산을 조금 더 수반하더라도 장소가 넓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봤는데 장소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주차장 장소가 작다는 말씀인가요. 스케이트장 장소가...

스케이트장 장소가 좁더라고요.

국제 규격입니다. 39평.

한만태 위원님하고 둘이 나가봤었는데 상당히 작더라고요. 몇 평 갖고 하는 거죠?

규격은 국제규격입니다. 30m에 60m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주차장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데요. 이안아파트 주변까지 바짝해서 60면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요구사항인데요. 아까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3천만원 요구했는데 2,500만원밖에 안 섰다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확정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체육인들이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 단위는 체육단체한테 매년 올려주면서 운영비니 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화합잔치에 3천만원도 부족한건데 부족하니까 읍면동 시민들한테 찬조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1회 추경시에 여건이 된다면 500만원씩 추가 요구사항을 해서 읍면화합잔치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충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205쪽부터 208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본예산 325쪽에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에서 작년에도 500만원 섰는데 다 소진했어요? 올해도 500만원이 또 들어가네요? 뭐 사는데 그래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물품이라는 게 소모성이거든요. 자산취득비로 서는 것은 오래 쓸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유리라든가 그릇 같은 거라든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물품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구내식당에 깔은 유리도 깨질 수 있고요. 식판 같은 것도...

식판 한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노후되면 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식판이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가보셨겠지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닦다보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소모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맹영옥 위원님, 잠시 만요. 2013년도 추경...

추경하고 본예산 같이 하라면서요.

아니, 추경 끝나고요. 추경에 대해서 하실 분 안계시죠?

아니요, 저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추경에 207쪽 공무원교육여비가 왜 남았지요? 과다편성 했던 것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것은 수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 끝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예산을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38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님.

예, 어려운 이웃 밑반찬 서비스제공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단체요?

예.

적십자 그런 데서도 하지요?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금에서 하는 데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관단체는 새마을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은, 물론 밑반찬서비스라면 개인 봉사단체에서도 각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을 여기 적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주민을 선정할 때에 공평하게 잘 선정을 해야지, 가는 곳만 일괄적으로 가고 없는 집은 전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 배려 좀 하시고, 그 위에 새마을기 구입에서 지금 새마을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만듭니까?

예, 새마을기 이것도 소모성이에요. 예를 들어 1년 365일 게양하다보면 바람이 불어 끄트머리가 다 휘날려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1천개나 만들어요?

예.

어디 어디에 1천개를 다...

지금 새마을기가 마을회관만 생각, 마을회관에는 큰 것이 있고요. 보통 길 가로에도 게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3쪽에 내년도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하나요?

예, 충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저희하고 부담을 해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와요? 도비가 얼마나 와요?

7천만원이요.

7천만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334쪽 하단에 표창장 및 위촉장 케이스 제작 있잖아요?

예.

좀 의문이 나서요. 케이스는 1,500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내지는 8천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1,500개 외지케이스를 하면 내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내지가 우리 서산9경도 들어가서요. 두 가지로 제작, 내지도 있고 사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0개에서 배면 3천개 정도면 되는데 8천개가 들어간다고 해서요.

또 한 가지, 쓰다보면 케이스 같은 것은 두 번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지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각 행사에 선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케이스는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335쪽에 보면 이임 이통장 공로패 제작 있잖아요. 공로패가 보통 12만원인가요?

예.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패는 거의 다 12만원짜리예요?

예.

패가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1마을 자매결연 우수마을 표창패 제작 이것은 10만원 아닌가요? 1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보면 10만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패가 12만원이면 12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우리 서산시의 표창이라든가 감사패라든가 이것을 규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단가를 우리 시, 읍면까지 같이 맞춰보려고 통일화시켰습니다. 표준안을 만들었고요. 특수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준안을 각 실과, 읍면동에도 주었고, 특별하게 예를 들어 크리스탈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발품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드는데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지금 규격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임 이통장 공로패 제작은 12만원, 그 밑에는 1마을 자매결연 우수마을 표창패 제작은 10만원대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에요? 10개 마을에...

17만 6천원입니다.

17만 6천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퇴직자 공로패 및 감사패 등 제작이 아까 크리스탈이라고 그랬나요? 그것은 22만원이더라고요. 335쪽 하단에 퇴직자, 이것은 22만원짜리거든요?

예.

이것은 질이 좋은 것이네요?

예, 이건 크리스탈로 해서 조금 나은 것으로...

그러면 상에도 등급이 있네요? 이것 통일할 필요가, 다른 과도 12만원으로 통일됐나요? 자치행정과 쪽에서 일괄해서 같이 입찰 받나요? 그런 것 안 되나요? 우리가 1년에 상이 약 몇 개 나가나요?

우리가 한 1,500개 이상 나갑니다. 시 전체로 이야기하면요.

10%? 1%인가요? 이렇게 상이 나가네요? 너무 많이 나가면 희소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구가 어린이를 뺀다하더라도 사실 17만명에 육박하는데요. 물론 거기서 공직자 빼면 일반 시민들은 시장 표창을 가지고도 상당히 영예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천개라고하면 우리가 유아를 제외하고 한 13~14만명이 되는데요. 희소가치는 있습니다.

상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상패의 질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상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20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10만원짜리 받으면 좀 형평의 문제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같이 일괄해서, 다른 과에도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같이 좀 10만원이면 10만원, 12만원이면 12만원 통일해가지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안을, 서산시의 표준안을 올해 같은 경우에 각 실과에도 통보하고 규격화하고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상패제작 때문에 예산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니요, 제가 한 가지...

예, 한규남 위원님.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인 우종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조례 만들었는데, 이통장 통신비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예.

담당부서장이니까, 시 여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언제쯤 지급하겠다는 예상하고 계신 것 있나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타 시군하고 꼭 따라 간다든가 안했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 한번 해보는 부분이었는데요. 이통장님들도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액수로 따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격이 다르지만 지도자들 비교도 돼야 하고요. 남녀지도자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군 도내에서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할 때 돼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사실은 이번 본예산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212쪽부터 215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쪽부터 1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54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343쪽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8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안전에 관련돼서 상당히 강화됐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정해놓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체험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가장 학습효과가 높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뒤에 연구용역을 객관화시켜서 예산상 우리 서산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을, 용역을 통해서 국비하고 도비 유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합니다.

국비는 표기되어있지 않네요?

아니, 국비는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유치해요?

기관위임사무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이 예산이 다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3천만원?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을 해야 된다고 법으로 또 명시가 됐습니다. 이번 법의 특징이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문화진흥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부시장이 각종 재난이라든가 안전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통제소장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해졌거든요. 이게 그 한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주민신고망 운영있는데 간첩신고에요?

민방위에 관련되는 사항은 주로 그런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간첩신고? 지금은 굉장히 퇴색됐지요? 그전에는 신고를 많이 권장했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되지 않았어요?

민방위가 아시다시피 생활민방위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니, 신고, 신고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신고망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무엇을 신고하냐고요?

각종 재난도 신고할 수도 있고...

아, 생활신고. 생활민원. 간첩신고인가해서요. 그리고 헬기장이 서산에 몇 개 있어요?

헬기장이 31개 있습니다.

31개요? 많이 있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219쪽부터 221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362쪽 성실납세자 보상제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들 300명을 추출해서 도서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3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을 줄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금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도 삭감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삭감을 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600만원은 그럼 무엇에서...

당초에 600만원 세웠던 것을 550만원 삭감하고 50만원 든 겁니다. 50만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착오라든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 두 차례이상 오시는 분한테 5천원권의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주무부서장님 오셨으니까 체납세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일명 전두환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다른 체납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는데 그것 맞죠?

예.

그러면 이번에 개정돼서 김우중법이 적용된다면 서산시의 체납세금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해당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김우중만 해당되나요?

예, 거기에 한정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규정이 돼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경안 225쪽부터 22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맹영옥 위원님.

382쪽에 서울사무소 및 파견 근무자가 아까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3명으로 됐네요?

지금 2013년도 추경안이요.

추경이요?

예, 추경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예, 아까 서울사무소 2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파견 근무자가 3명으로 써있네요?

근무자요?

예, 서울 사무소. 외자 유치하는 것이요. 기획실에서 아까 서울사무소 운영에 인원이 2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82쪽 여기는 3명으로 돼있네요? 말이 달라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382쪽에 30만원씩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2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다룰 필요가 없고...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에요? 30만원씩 나가요?

예.

30만원은 뭐예요?

월급 외의 수당입니다.

3명인데 아까 그분이 2명이라고 잘못 대답했군요. 3명입니까?

예, 3명으로 저희가...

글쎄,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3명이냐고 물었더니 2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3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명이고 나머지 서울사무소 및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근무자가 추가로 있는 거지, 서울사무소는 2명이 맞습니다.

2명은 상주하고 1명은 필요에 따라서 파견하는?

서울사무소는 2명이고 보건복지부라든가 다른 중앙부처에 파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무자는 3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번, 372쪽에 국·공유 재산관리(자체) 예산이 대폭 증가됐어요. 증가된 이유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372쪽 국·공유 재산관리(자체)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자체)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9,500만원인데요.

9,500만원이요? 아니, 372쪽에, 작년도에 일반운영비가 7,100만원인데 금년도에 5억 5,800만원으로 증가됐어요. 4억 8,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폭이 많아서 이유가 무엇인가?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반운영비.

경리팀장 심의규입니다. 작년에 공공운영비에 출연금으로 목을 집행했습니다.

추경에요?

예, 출연금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 자체가 출연금이 아니고 지출 성격이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목이 바뀌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변동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공공운영비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서산시 소유의 각종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예산입니다. 공제회비고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했던 것이 목이 바뀌었다?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75쪽에 청사 솔밭쉼터 및 시민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시청 앞에 바닥분수 시설하고 있죠. 1호 광장 후면에요. 바닥분수를 하다보니 주변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소나무밭 있는 곳도 쉼터시설이라든가 벤치라든지, 또 꽃도 심고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평의자라든지 데크시설, 의자설치해서 주변에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기구 농구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변 쉼터시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청사주변 담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 담장 개선사업은 보면 저희가 지금 바닥분수만 하는 게 아니라 야외공연장 및 바닥분수로 되어있습니다. 하절기 성수기 때는 바닥분수만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공연장, 바자회를 한다든지 거리음악회를 한다든지 각종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할 때, 저녁에 예를 들어 거리음악회를 한다고 할 때 시민들이 시청 민원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관람을 하려고 하면 빙 돌아야 합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을 그 부분만 없애서 넘어 다닐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담장이 있다 보니까 거리감도 있고 투박한 면도 있어서 철거하고 주변에 꽃도 심고 철쭉을 심는다든가 해서 주변 환경정비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담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네요? 주위 환경개선이지, 사실은 담장개선이 아니네요?

담장을 철거해야 그 목적달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요. 377쪽에 보면 경리 및 결산업무보조가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서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다른 데 보조하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 예산이 서있어요. 무기계약 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는 건지,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377쪽 제일 위쪽에, 찾으셨어요?

이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업무보조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산재보험이 다 올라와있어요. 무기계약만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빠져서 궁금해서요.

무기계약은 자치과에서 합니다. 기간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무기계약은 자치과에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은 빠져있어요.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다 빠져있는데 업무보조관계는 같이 예산서에 쭉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회계과 것만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요.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산재가 생기면 어디에서 관리 하는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자치과에서 세워졌고요. 기간제는 각 부서별로 세워졌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빠진 것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모든 게 총괄적으로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은 자치행정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업무보조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계약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무기계약이에요?

예.

그런데 보조가 나왔길래요.

그것도 보조죠. 똑같은 보조에요.

알겠습니다. 명기를 잘못한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을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안 233쪽부터 23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 예산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40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391쪽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 시비로만 써있는데 다른 학교는 대응투자하지 않았어요? 국비 얼마 따온다든지 아니면 도비 얼마 따온다든지 해서요. 인지초 같은 경우 대응투자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순수 시비에요? 서산여중, 오산초 같은 경우요.

맹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상에는 시비 외에는 표기가 안 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인데요.

먼저 서산여중은 총 19억 2,800만원 중에 시비가 3억 8,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교육청 9억 6,400만원에 체육진흥공단 5억 7,800만원해서 시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산초도 마찬가지로 15억 480만원 중에 시비가 4억 5,10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10억원은 도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만 명기해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학생수가 줄었습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식품비나 급식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장 393쪽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은 액수가 늘었거든요?

이 사항은 그동안 읍면위주로 지원을 했고요. 동지역 중학교 5개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동지역 중학교 5개교도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90쪽에 시민아카데미 위탁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금년에도 예산을 추경까지 확보해서 운영을 했는데 11회를 했습니다. 인간교육개발원이라고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주로 홍보비가, 저희가 1,800만원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홍보비는 대부분 전단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아파트나 밀집지역 이런데, 다중 이용시설에 전부 매월별로 전단지를 보내고 있고, 현수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 비용이 돼서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약 150만원씩 한회 당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아카데미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계신가요?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한 번 정도 저조했고 나머지는 거의 그 정도면 목표 달성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한번 좀 인원이 덜 왔었는데 기타는, 엊그제도 최주봉씨 했고 전원주씨나 또 박재희나 강창희 이런 분들 할 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라는 평가는 좀 제가 그렇게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자리를 채운다고 그런 말씀 있던데요.

공무원도 한 시간 반인데, 들어서 유익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사실상 듣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요. 391쪽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했잖아요. 오산초등학교, 이게 왜 삭감됐는지 알고 있나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산초등학교가 학생도 좀 적고 혹시 몇 년 뒤에 폐교될 우려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판단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교를 하려면 학생이 6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되고 또 주민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는 폐교가 아니고 오히려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나의 증거로 지금 오산초등학교 68명인데 유치원생들은 18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도시형공단이나 전원주택 쪽으로 귀촌해서 많이 늘기 때문에 설마 폐교 위기로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오산동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누차 거듭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곡신성에 신성초등학교인가요? 운동장 우레탄 지원했지요?

산성초등학교 관계는 위원장님, 이게 참 업무가 묘해서, 체육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운동장 바닥은 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만태 위원님.

과장님의 말씀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체육관시설은, 오산초등학교에 체육관시설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서산시 예산으로 1년에 거의 10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부을 수 있느냐. 지금 다른 데도, 서산고등학교는 체육관 또 지어달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태권도를, 태권도가 육성이라네요. 그래서 태권도 체육관 또 지어 달라는데, 학교들은 체육관이 한 개 있는데 두 개를 지어줘도 모자라다 그래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년에, 서산시 예산안 전부다 운영비라든가 조금 조금, 진짜 어려워가지고 삭감하고 예산을 짜왔는데 교육 예산 거의 10억원이라는 돈을 한해에 지원한다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오산초등학교 체육관시설을 짓지 말자, 짓는 게 부당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한만태 위원님 질의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제가 자꾸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위원님들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이, 저희도 두 개를 올린다는 쉽지 않은 일을 예산 작업할 때부터 상당히 진통을 겪어서 어렵게 여기까지 요구를 해서 이제 위원님들의 판단만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재정상황을 봐서는 한 개씩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산고등학교 관계도 제가 알고 있고요. 나중에 몇 년 뒤에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서산여중이 긴급해서, 여고하고 공동 사용하다 보니까 1천명이 돼서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중이 교육청에서 추천돼서 왔는데, 오산초등학교도 추가지원 해달라고 요청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오산동은, 제가 오산초등학교를 두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산동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운동장까지 가야 되고 주민들이 집회를 한다든가 동창회행사를 한다든가 오산초등학교하고 무슨 학예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다른 학교는 대부분 체육관이 있어서 우천시나 겨울철에도 얼마든지 이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열악하고 소외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해미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 저희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설마 예산을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기획실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산정한 만큼 이번에 한해서 두 개 학교를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가 학교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목적 체육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이 어린이, 학생들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서산시 대응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내권에 있는 체육관은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됩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동호인이 적기 때문에 체육관시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서산시가 체육관을 짓는 데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운영비의 일부분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이것 때문에 학교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평불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산시가 짓는 데만 예산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농촌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모색하세요.

예, 우종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왕 당초예산은 이미 다됐고 추후에 추경 아니면 2015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241쪽부터 244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4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413쪽 모범 위생업소 표창패 제작에서 모범 위생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모범 위생업소는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도 하지만 단체의 추천을 받습니다.

위생업소 음식점에서 단체를 추천해요? 그 음식점은 모범적이다 이렇게 해서요?

예.

그런데 패에 11만원씩 드는데 이런 비용보다는, 패는 너무 흔하잖아요.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수도료를 감면해준다든지 그런 정책도 그때 했었지요?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에는 수도요금 3% 감면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패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상을 하면 모범업소들은 자긍심을 갖는 것이, 업소 내 패를 비치해놓는 것에 자긍심을 갖거든요. 그런 부대적인 인센티브는 모범업소 지정이라든지 부가적으로 그렇게 운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종이 상장으로 해서 걸어놓는 방법도 있잖아요. 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요.

액자식도 가능한데요.

그것은 비용이 안 들지요?

저렴하게 듭니다. 그런데 걸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워놓는 쪽을 선호하는 부분이 업소에서도...

전시효과가 더 높다?

예, 출입구 쪽이라든지 다중이 볼 수 있는 쪽에 비치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강기능식품,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 파는 감시원이 있어요?

예, 시니어감시원이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저희가 네 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돈을 너무 낭비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감시원이 있군요?

저희가 집중기간을 12월 중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동기 경로당을 돌면서 떠돌이 행상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니어감시원들이 집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계약직인가 아니면...

그냥 임시요. 노인층으로 해서 경로당을 다닐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수당이군요.

예, 수당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2월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봄이건 여름이건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연중 44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할 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원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24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420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입니다. 42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요.

예, 이 부분은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부담을 해서, 서민층에 대해서 전체가 2015년부터는 금속배관으로 가스시설 교체하도록, 호스를 교체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미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로 가스호스 교환을 해 줄 계획입니다.

지역대상은 어디에요?

대상은 우리 시 전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예.

저소득층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스관을...

가스관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호수별로 집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 가정집의 금속을 바꿔준다고요?

교환하는 겁니다. 교체해주는 공사입니다.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서민층이면 보통 많은 가구 수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것을...

내년도에 해줄 계획은 345가구인데요. 가구당 시설개선비가 19만 1천원씩 들어가고 검수비가 2만 8천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345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일반가정 다해야 되고 국비나 시비로는 저소득층만 해 줄 계획이고요.

저소득층?

예.

여기는 서민층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저소득층서부터 시작하겠다?

예, 일반가구는 본인 자담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어떤 아웃라인은 나오지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웠...

마을기업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지역의 어떠한 특수한 자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설립합니다. 사실은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4개 마을기업이 섰는데...

4개가 있었어요?

예, 2013년도에는 한 개 마을기업이 해체가 되는데 그것은 정산하는 과정에 있고, 마을기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작년에 안 섰네요? 예산이?

작년에도 섰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안 서 있잖아요.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를 보세요. 427쪽 마을기업 4개가 어디 어디 있었어요?

영농조합법인 서친숲이라고 있었고요. 꽃송아리 영농조합법인이 있었고, 서산 약바위 빌리지가 있었고, 어송 에코빌리지가 있었습니다. 어송 에코빌리지는 금년도 10월에 폐업을 해서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아, 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또 다른 기업을...

올해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설립해서 지정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부분은 더 들 수가 있고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 돼있죠? 꽃송아리 마을 그런 것은 마을기업이라는 표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꽃송아리 마을, 대산 호박...

그것은 마을기업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4개 기업이 무엇 무엇이었어요?

영농조합법인 서친숲, 꽃송아리 영농조합법인이 있었고요. 서산 약바위 빌리지가 있었고 어송 에코빌리지가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안 세워져있느냐고요. 작년에 여기 예산이 나왔을 텐데요.

작년에는 마을기업지원 민간으로 서 있던 게 아니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서있었습니다.

다른 데로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조직이 개편 되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알았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안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병가중이십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요?

오늘, 내일까지요.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260쪽부터 262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447쪽에 GPS지적측량장비(VRS)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다고요?

예.

차량도 없었고요?

차량은 있었는데 낡고 오래돼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3쪽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또 446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내년도에 채용되는 거예요?

예,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추가되는 이유가 뭐죠?

지적재조사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시작이면 금년도에 인원이 없었나요?

하반기에 두 달 국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업무량이 좀 늘었습니다.

기준점 관리라는 것은 측량의 기준점을 말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적팀장 신무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서산시 전역에 기준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전체 조사를 다 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서는 세밀하게 매 점마다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보조 인력을 한분 더 채용해서 조사하려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관리라면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현장에 가보면 땅에 묻혀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보기도 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부터는...

그럼 이것은 내년도 1년만 하고 마는 거예요?

해마다 해야 합니다.

서산시에 기준점이 총 몇 개나 있어요?

총 7,926점입니다.

출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출장비는 전혀 예산계상이 안됐네요?

출장비는 일반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고요?

예, 1년에 한번씩...

그런데 갑자기 왜 내년부터 생겼을까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는 아니고 그동안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정밀하게 조사를 못한 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희 위원님.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하는 직원을 10개월 했고, 재조사 사업추진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12개월 했는데, 우리가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10개월하고 12개월짜리와 차이가 있는데, 이 12개월짜리 하면 계속 이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2014년도에도 하고 2015년도에도 계속 하실 건데 이렇게 12개월짜리를 쓰면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요? 우리가 2년을 연속으로 한 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을 시켜주게 되어 있잖아요. 12개월로 하면 약간 무리수가 있을 텐데, 안 그런가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개월로 잡았죠?

일을 하다보면 연말이라든가 연초가 더 바쁘거든요.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요?

거의 모든 사업이요. 그래서 12개월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개월로 하면 우리가 퇴직금 적립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그런데 12개월로 하게 되면 퇴직금 적립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에서 다 10개월로 고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12개월로 하면 이분들을 무기계약직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월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정수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개월 고용을 받은 사람은 10개월 받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혜택 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물어보는 건데, 그냥 정수승인을 받아서 12개월로 한건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265쪽부터 272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예산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45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7억 8천만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2,168가구로 되어있는데 더 줄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 내시를 해주고 중간에 또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처럼 나타나는데 사실은 정리추경 감안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는 줄고 주거급여는 늘어서 언밸런스 되는 게,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주거급여는 내년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보다 조금 더 폭을 늘려서 우리 국민전체 평균소득 중위 43%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가구가 몇 가구가 되죠?

이것은 차상위계층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충 서산에서 몇 가구 정도 돼요?

우리가 차상위 계층 903가구에 1,221명입니다. 이게 차상위계층이 있고 따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이 또 있어요. 말이 나뉘어 있습니다만...

예, 분리되어 있는데... 그리고 459쪽에 석림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을 수당지급 개념으로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호봉인상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는 것처럼요.

호봉인상으로 인해서요?

예, 그런 것처럼 호봉승급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재활기금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275쪽부터 286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51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493쪽에 두리사랑 단기보호센터 운영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입니다. 두리사랑 단기보호센터 운영은 종사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죠?

현재 수석농공단지 뒤편으로 있습니다.

수석동에요?

예.

이것 언제 생겼어요?

연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생소한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9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 사업 5억원이죠? 이게 예년에도 있었나요?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죠?

금년도 사업은 저온저장고 시설을 했고요. 보안카메라 시설, 앰프시설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도는 지원 안 했고?

이 부분은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매년 5억원씩 해주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013년 4억원, 내년 5억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해주기로 했죠?

그 기간은 없고요. 사업이 내년도는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7쪽까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289쪽부터 300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께서 오늘 가족친화인증 수료식 참석차 서울 출장 가셨습니다. 사전에 출장계획은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35쪽 제일 밑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이것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예, 보육지원팀장 박경환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가 금년에 5개소 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추가인증을 받아서 현재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13개소의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는 예산액입니다.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5개소였는데요. 8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개소에서 13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아니라요.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것 보니까 우리 서산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국고 횡령 부당수급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한 건도 없지요? 이번 단속에 저촉된 것 없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부당수급 있어요?

그런 건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오늘 또 뉴스 나오던데요.

그 사항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적발사항으로 인해서 금년에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서산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몇 명 정도에요?

지금 현재 한 670명 정도 됩니다.

670명이요?

예.

이 사람들에게 처우개선비를 매달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10만원?

처우개선비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국도비 시비보조사업 외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또 도비 시비보조에 처우개선비가 있고, 또 시비전액부담에 처우개선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토탈한다면 인건비지원 시설 같은 경우 32만원 그리고...

한달에요?

예.

많이 오르네요?

정부지원시설까지 하면 35만원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시비보조로는 저희가 금년에는...

다 합해서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03쪽부터 32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요. 여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61쪽 안견창작스튜디오...

아, 조금 있다가요. 추경 끝나고요.

지금 추경이에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8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561쪽 안견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용역 있잖아요. 이게 소장품을 우리 서산시에 기증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따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서산시와 그 소장을 서산시에 기증한다는 협약서 같은 것을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그것은 그냥 구두로 그분이 기증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 중인가요?

예, 얘기는 그렇게 됐고요. 문서로 정식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이 바뀌어져서 나는 않겠다,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시면 용역을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장고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국비를 한번 신청해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261점인가 얼마 그때 기증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1,125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를 안 세워 주었을 경우에는 이분이 기증을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면, 자기 호가 시몽인데 시몽 현대서예관이라든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증한 물품에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생산되는 작품은 전부다 시로 계속적으로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용역비에 관계없이, 그러나 우리가 문서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

예, 그건 의회하고 얘기가 되어야 또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하여튼 당사자 황석봉씨인가요?

예.

그분하고 일단 구두라도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예, 됐습니다.

문서만 왔다 갔다 안했지, 나머지 절차는 구두로 합의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분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전에 찾아가는 음악회 5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 이번 본예산에 안 세웠나요?

5천만원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었잖아요?

예.

또 1회 추경 때 세우려고 하는 건가요?

5천만원 세워준 것도 사실상 2,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음악회 한 거요?

예,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2,200만원.

왜 안하셨어요?

당초에 3, 4회 정도 해주기로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번 해 보더니 여러 가지 섭외관계라든지 그런 게 안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음악회 무대설치비 우리가 3천만원 지원해줬었던 것은 1회 한번으로 끝난 건가요? 이게 장학재단...

장학재단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는데 만약에 할 경우 저희들이 무대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574쪽 상상나라연합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들어간 것이 1억 8천만원 처음에 들어갔지요?

예, 1억 3천만원 정도...

1억 3천만원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상상나라연합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3억 6,900만원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게 다 필요한 행사에요? 주로 홍보물이네요? 상상관광지 홍보물, 소원풀이 해돋이 홍보물...

예, 홍보물 행사비거든요.

이게 다 필요한 행사에요?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상상나라연합에 가입해서 7월 3일에 선포식하고 3~4개월 단기간 동안 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거든요.

어느 면에서요? 남에게 알린다는 것? 타 지역에?

타 지역에 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현지에서 판매한 것이 1억 6천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판매액이 그렇고, 또 부수적으로는 유발효과라고 할까 저희들이 서산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유발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케팅사업을 같이 하고 강남구라든지 광진구 서울 쪽에서는 농산물산더미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큰 성과를 높이고자 조금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섰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안견문화제에서 5,500만원을 반납했는데 애당초 1억 3천만원 계상했었다가 왜 남았던 거죠?

1억 5천만원 안견기념사업회 예산으로 섰었는데요. 그게 금년도에 안견기념사업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중에 집행할 것을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부 정비를 해서 사업을 몇 개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집행을 못해서...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지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3천만원 중에서 5,550만원을 다시 반납했으면, 이거 그럼 과다계상 아닌가요? 5천만원 삭감해도 되나요?

그것은 내년도 연초부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연등문화행사 2천만원 했다가 본위원한테 예산 심의할 때 지적당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추경에서 다시 1천만원 확보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왜 반납 안했지요?

확보를 했는데요. 1천만원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납을 안했네요?

예, 추경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2차 추경할 때 본위원한테 그랬거든요. 2천만원 했더니 가운데 무대 탑 세우는 것만 해도 2천만원 들어서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원을 더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는 2천만원으로 했지요? 그렇게 부족했으면 3천만원을 애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시지요?

예, 올해는 그냥 2천만원만...

2천만원만 주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575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삼길포 상설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예.

이게 우럭축제 아닌가요?

우럭축제는 아니고 이것은 상설적으로 아라메길 걷기 행사하고 해맞이하고 또 일몰행사, 독살체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럼 삼길포 우럭축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12월 31일하고 1월 1일, 그리고 벚꽃 필 때 한번하고요. 독살체험은 여름에 한번하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15쪽부터 32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63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자동염색기가 뭐예요? 그전에 없었던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그게 결핵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데요. 결핵을 검사하려면 반응을 하게 하는 염색기입니다.

결핵환자가 서산시에 몇 명 정도 있어요? 작년도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이 186만원, 액수는 적은데 몇 명 정도 있어요?

결핵환자가 한 4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40명? 젊은 층은 없을 테고?

예, 나이든 분인데요.

한센병도 있어요?

예, 한센병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몇 명이에요 ?

한센병 환자가 지금 15명으로 돼있거든요.

운산 거기서 살아요?

예, 운산 영락원이요.

영락원에서 사는 사람이 15명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돼지 키우고 그러나요?

먼저는 돼지농가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가구가 키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엇으로 생계유지해요?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이상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확률적으로 보면 1천명당 한명 정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독감주사를 4만 1천명 정도 했는데요. 한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에 대한 것은 정부부담으로 지원이 됩니다.

특이체질이라고 했나요?

예, 체질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치시켰어요?

예, 인지분인데 지금 완치됐습니다.

서산에 에이즈환자도 있어요?

예, 일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요? 예산이 늘었는데?

저희가 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항시 관리를 하나요?

예, 추적관리가 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이력을 그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전부 이관이 됩니다.

옮기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네요.

예, 행방불명이 되면 행방불명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은 여기서 매일 주고요?

예.

끝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영유아정장제 구입비가 있었거든요. 2,456만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어요.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게 많이 남았다고 하던데, 약이 날짜 지나가지고, 유통기한이 얼마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미리 많이 사놓고 해도 되나요? 영유아 정장제구입이요. 올해는 그, 607쪽에 빠져 있잖아요.

올해는 영유아정장제 예산이 계상 안 되었거든요.

계상을 안했거든요. 올해 것은 2,456만원을 세웠어요. 1만원씩 2,456명 것이요.

영유아 접종비가 올해부터 국비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장비라고 하는 것은 접종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비라고요? 아니, 먹는 약이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 왔던 건데, 예산이 전년도 것이 있으면 올해 것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요.

그 부분은 아마 일부러 빼놓은 것은 아닐 테고요. 규정상 무슨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나보네요. 약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당해연도에 맞게 구입을 해야지, 약 같은 것 날짜가 지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592쪽 중간 연구개발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격년제로 하나요?

4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내년도에 하게 돼 있어요?

예,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 용역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99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이 예산이 보니까 예방접종예산이거든요. 예년에도 예산이 계속 지원된 것 아니에요?

예, 예방접종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지금 신규대상자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가 절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요. 작년도에 2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지금 예산과목이 변동되는 바람에 전체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예산심의에 혼동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보건과장님,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33쪽부터 334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4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64쪽에 문화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왜 원거리에서 선정했나요? 원거리 사람을?

예, 문화회관장 홍춘기입니다.

서산시민 중에 했을 것 아니에요?

시민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초청하다보니까요.

전문가 초청? 아, 그럼 그거군요.

강원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예, 2년 임기여서 1회 연임해서 4년 정도...

연임해서요? 가까운 사람을 하면 경비도 덜 나갈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 지역에서도 하고요. 또 다른 분을 하다보니까 대학교수들, 또 전문가들 외지사람도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무선마이크가 문화회관에 몇 개 있죠?

12개 있습니다.

5개 교체 들어왔길래, 몇 개인데 5개 교체하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12개 중에서 5개가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건가요? 내용연수가 다 경과된 거죠?

예.

마이크는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장님,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시설비, 아까 마이크 때문에 줄은 모양이죠?

예산이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많았는데 금년에는 시설비가 많아지고 자산취득비가 줄어서 작년보다 몇 천만원 줄었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빼고 실적으로 문화회관 운영은 얼마나 돼요? 공연비하고...

공연비하고 시설비가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6대 4 된다고요?

예.

그럼 6이 운영비이고?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문화사업비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10억원 중에 6억원 정도가 시설개선비이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4억원 정도 됩니다.

6대 4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문화회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47쪽부터 65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43쪽부터 345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60쪽부터 66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묵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