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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8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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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8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04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항만물류과, 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상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산 농어민대학 수료식이 금일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순서를 바꿔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기에 농업기술센터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07쪽부터 1,047쪽까지입니다. 먼저 1,009쪽부터 1,0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기술센터도 3.8% 감액됐네요? 농정과도, 지금 농업정책이 어렵다고 하는데 농업부분에 다 예산이, 어디에서 감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지난해보다 3.8%가 적게 반영됐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의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력 기반구축 18.89%가 증가하였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전략작목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으로 실질소득증대사업이 41.64%가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35.35%가 증가되어 결국 전체예산 반영은 전년대비 3.8%가 적게 반영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서산시 예산이 증액됐는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감액됐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차질이 없어요? 우리 정책에?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부터 1,01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4페이지부터 1,01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1,014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전통가옥 지붕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장소가 선정됐으면 된 데가 어디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 기술센터 사무실 앞에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이라고 해서 조경을 해 놨습니다. 전통가옥도 짓고 연못도 있고 물레방아도 있는데.
김기욱 위원
그 센터 앞에 그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외부가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1,014쪽에 청사 조경수 구입 있잖아요. 2013년도에도 4천만원 해서 식재 조경수 구입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입찰을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나무이기 때문에 봄, 가을로 심어야 하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2,2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입찰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수의계약으로 2천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도 4천만원 아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한번에 집행할 경우 입찰을 해야 하는데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무도 사고 비료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같은 금액을 나눠서 입찰 않고 쪼개서 해도 상관없어요? 예산 집행이?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시기적절하게 한번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무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나무가 금액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재거나 육안으로 봐서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하는 게 무지하게 애매하겠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도 가격이 있습니다. 몇 년생, 직경 얼마...
김완경 위원
조경하는 사람들이 봐서 이건 500가겠다 300가겠다 그런 식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조경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나무별로, 품종별로, 크기 별로 해서.
김완경 위원
하여튼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수종은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수종은, 금년 심은 것은...
김완경 위원
금년 심은 것, 내년 심을 것은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내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있는 쪽하고 수리교육장 쪽 동편 있죠. 그쪽을 못 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는 관광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것 난 다음에 할 계획이고요. 우측으로는 다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나무가 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꽝꽝나무하고 피라칸사스, 메타세콰이어.
김완경 위원
앞으로는 뭐를 심으려고 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앞으로도 그쪽에 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메타세콰이어 일부 수리교육장 뒤로 심고...
김완경 위원
올해 하면 조경은 다 끝나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쪽에 남았습니다. 반 정도.
김완경 위원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절반만 했고 절반 남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체육시설 쪽 운동장에 나무식재해서 계속 고사해서 문제가 발생 하더라고요. 토질이나 이런 것 해서 수종 선택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김완경 위원
아니, 토양이 그 수종에 맞게 검토해 봤냐고요. 그냥 아까 말씀대로 수종을 일방적으로 이런 거 심으면 좋겠다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질도 검토를 해서 정밀하게 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토양관계는 우리지역에 나무가 잘 자생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조경했는데 그것이 사후에 토질이 안 맞고 수종과 안 맞아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당장은 안 죽지만 한 4~5년 10년쯤 가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질에 맞게 맞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우리지역에 특이 산성토양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업자들하고 상의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 하겠습니다. 1,018페이지부터 1,01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0페이지부터 1,021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2쪽부터 1,023쪽까지.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23쪽에 보면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동북부사업소에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하는 게 세부사항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기종만 가지면 구입만 하면 다 됩니까? 부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과 추가로 이것만 하면 동부, 북부 임대사업소 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본소하고 동부, 북부가 완공 중에 있고 중부분소가 지곡이나 성연 쪽에 설치가 될 텐데, 혹시 중부 쪽에 기계가 부족하면 북부에서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본소까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김기욱 위원
중부도 내년에 완공하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내년에 완공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2013년 9월까지 보면 1만 8,402건으로 임대 많이 하셨네요. 임대사업소 업무보고도 했잖아요. 친절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쭉 제가 여기에 나열은 않겠습니다. 보면 친절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했고 친절, 신속, 정확한 전화상담으로 해서 조기출근을 농번기에는 1시간 전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말로만 되지 않고 우리 농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와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몸소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임대사업소가 내년이면 3개가 되잖아요. 동부사업소나 농민들이 굉장히 염원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신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중부분소 신축토지 매입비가 4억원이고 임대사업소가 6억원인데 국비 3억원 확보 됐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됐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내시 내려 왔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부분소 하시는데 있죠. 1,022쪽 밑에 보면 동북부 안전펜스하고 포장공사 해서 1억 4천만원 있는데 중부임대사업소도 이런 것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10억원 예산에?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북부분소가 펜스가 없어요. 포장도 못하고 있고, 진입하는 데만 일부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중부분소 10억원 세우셨잖아요? 이 10억원 안에 이것은 빠져있냐고요? 펜스, 포장공사.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금년보다 1억원이 늘었습니다. 신축비가. 그런데 자재 값이나 이런 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한번 설계를 해서 펜스까지 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뇨,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중부분소를, 물론 예산은 절약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예산 10억원 중에, 저번에 5억원이었잖아요. 동부분소하고 북부분소가. 5억원은 시설비이고, 그다음 여기 북부는 펜스 같은 것이 빠져있는 5억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빠져있었으니까 5억원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중부분소 10억원 중에는 이 펜스하고 포장공사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이냐는 거죠. 아니면 10억원 가지면 이것까지 다 되느냐.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추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소에 따라서 설계를 해 봐야 합니다. 단가가. 지대에 따라서.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북부분소 보니까 장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하다 보면 너무 난공사가 돼서 그런데, 지금 본예산보다 펜스나 출입구 공사, 이 예산만 가지면 완공될 수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김환성 위원
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상상외로 공사가 난공사이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경사가 심하고 해서...
김환성 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다고 얘기 하셨었는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존 5억원에다...
김환성 위원
이것만 더 하면 완공된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존 5억원에 1억 4천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김환성 위원
준공예정이 언제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12월 12일입니다. 그날 준공검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준공식이 그날이에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담당 공무원들하고 해서 준공검사.
김환성 위원
그래서 당초 생각에는 금년도 가을부터 임대하려고 계획 세웠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난공사가 돼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걱정하시더니 이 정도만 하면 완공된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4쪽부터 1,02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25쪽에 지도자분들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단체들한테 신문 구독비를 지원하시잖아요. 본위원도 농사지을 때 신문들이 많이 오는데, 구독료가 아니고, 많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농민들이?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지도자하고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가는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참고가 많이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홍보비 중에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인뿐이 아닌 일반 신문 구독 때문에 시민단체의 지적을 가끔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각 실과에 신문들이 다 들어가는데 과연 신문이 전부 다 구독이 되는지, 다 읽혀지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농업인신문 역시도, 물론 정보를 취득하는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필요한 정보지 중의 하나인데,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도자는 지도자연합회에서 신문발행이 되고 4H연합회 중앙회에서 발행이 되는데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정보가 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업신문이라든지 그쪽에 신문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농업분야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줘서 정보를 취득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인데, 과연 효과면에서 이 예산이 과연 효율적이냐는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해도 될까요? 1,026쪽부터 1,02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궁금해서요. 1,027쪽 중간 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품목별연구회 육성이 있어요. 또 품목별연구회, 농산물품평회가 있고 그 넘어 쪽에 보면 연결되기 때문에, 연구회 실적발표회가 있어요. 또 1,030쪽에 농업인연구회 육성이 있어요. 육성 쪽에는 금년도 예산이 3,700만원이 감액됐고 발표회에서는 신규로 1천만원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나로 통합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분야별로 같이 취급이 되는 예산인데, 목별로 나눠서 그렇고요. 품평회 개최지원은 농업인한마음대회 때 농산물 전시하고 이런 품평 경진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장 실적발표회는 말 그대로 사례발표, 연구회별로 1년 동안 한 일을 사례발표 경연이 또 있습니다. 그것의 식대입니다. 급식비. 그 다음 그 뒤쪽 1,030쪽에 연구회육성은 순수한 작물재배연구회가 아니고 가정원예연구회, 전통가락연구회, 우리맛연구회, 농촌체험협의회 이 4개 단체의 육성비, 강사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3,700만원 줄었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다른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완경 위원
1,027쪽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800만원은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도 품목별연구회 민간경상보조로, 연구회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결론적으로 3,700만원이 감했지만, 이쪽 연구회 실적발표라든지 또 다른 쪽에 예산이 돼서 결론적으로 예산은 큰 변동 없는데 내부적으로 부기만 바뀌었다.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도비하고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었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자료를 좀 통일해줬으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1,026쪽 위쪽에요. 농촌지도자 민경보하고 또 민간행사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민자보도 있고 그래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1,02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신규사업이 1억 8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1,026쪽에 민간경상보조비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각 읍·면 13개 연합회의 운영비로 해서 200만원씩, 한개 회에 200만원씩 운영비 지원이 되겠고요. 민간행사보조금 활력화대회는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11일 전후로 해서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보조로 해서 품목별농촌지도자회 공동과제포 운영은 지도자회별로 공동과제포, 예를 들어서 벼 육묘장을 설치한다든지 고구마 육묘장을 설치해서 재배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자재를 회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동과제포 지원액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1,027쪽 4-H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영농 4-H회원 농사짓는 회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조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자담이 어느 정도에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자담이...
위원장 장승재
조건이 어떻게 돼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자담이 30%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조건은?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조건은 영농 4-H회원이어야 되고 자기가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지구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기계구입이라든지, 도정이나 가공, 대신 소모성이나 비료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신규에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아니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금년도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똑같아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이거 다 받아가나요? 다 소모되나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028쪽 하겠습니다. 1,02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자꾸 질문하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생활개선회 예산이 그 동안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어요? 보면 신규라고 그랬는데, 5,9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1,700만원 했으면 7,600만원이 전부 신규에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게 지난해는 몫이 이쪽 다른 데 붙어 있었어요. 생활기술팀 쪽으로. 그랬다가 인력육성팀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해하고 예산이 같아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표시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 조직육성이라고 자체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네요? 이 책자에. 이것 어디서 만든 건가 모르겠네. 거기서 안 보내줬어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신규사업은 없고요.
김완경 위원
아니, 이 책자에는 신규라고 나왔다고. 이 책자 봤어요? 이거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줘서 같이 인쇄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것 제목이 뭔가요?
김완경 위원
생활개선회 조직육성 자체 신규 5,900만원.
위원장 장승재
업무구상보고...
김완경 위원
맞아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업무구상보고요?
김완경 위원
구상보고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재
세부사업.
김완경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게 새로운 것은 없는데요. 목이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규라고 나왔길래, 금액은 똑같아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대로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가 있고 농촌지도자...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지도자, 4-H.
김완경 위원
큰 쪽으로?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 예산은 어느 정도 갑니까?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품목별연구회...
김완경 위원
전체적으로. 대략만.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학습단체육성에 12억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12억원? 그러니까 농촌지도로 가는 게 4,800만원하고 9,500만원 두개가 가나요? 이게 1억 3천만원인가요? 1억 5천만원 정도?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게 전체적으로 보면 12억원 정도 된다고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전체 학습단체...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4-H 다 포함해서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지도자회가 4억 4천만원 정도 되고요.
김완경 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7,600만원? 생활개선회는 얼마에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7천만원 정도.
김완경 위원
7,600만원? 그래요? 4-H가 2억 3천만원? 4-H가 2억원쯤 돼요? 예?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정확하게 빼보진 않았는데요.
김완경 위원
4-H가 2억 3,4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자료에는 2억 3,400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7,6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가 4억원?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4억 4,200만원.
김완경 위원
그 정도인가요? 전체적으로?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게 하고 품목연구회가 4억 8천만원 더 있고요.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항목이 자꾸 바뀌어서 예산이 좀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게 저거죠?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조직육성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자체 육성사업비로 해서 5,900만원을 다시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렇죠.
김환성 위원
그렇죠?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도비보조 가지고 운영하는데 부족하니까.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 장승재
예, 끝나셨나요?
김환성 위원
예.
김완경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030쪽에서 1,031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1,030쪽에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농가나 법인이나 마을단위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담 30%가 있고요.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공이나 체험, 유통 등 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판매 확대를 위한 도농교류 사업도 가능하고요. 기존 사업장이 우선 선정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존 현재 하고 있는 농가요.
맹영옥 위원
그럼 1개소에다 1억 5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1억 500만원 지원 금액입니다. 총액은 1억 5천만원 정도, 30%가 더...
맹영옥 위원
30%가 자담이라고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자담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1억 5천만원에서?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그건 도비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농산물이 있을 때 가공하고, 체험장을 만들고 또 유통활동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신 기존 현재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농가여야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마을단위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맹영옥 위원
마을단위도 할 수 있고?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공동으로,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맹영옥 위원
1개소만 한다면,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많으면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선정되는 대로 사업지원이 됩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이게 도 3농혁신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 장승재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2쪽 하겠습니다. 1,03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1,032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외식업 로컬푸드 시범사업하고 그 밑에 전통자원 소득화 시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외식업 로컬푸드 시범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대표 향토음식을 일반 외식업체에 적용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향토음식, 대표메뉴 조리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농업인이나 외식업체, 일반식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그게 그 바로 앞장, 향토음식 명품화해서 농가맛집,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것하고는 사업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용역을 했거든요? 서산시 대표음식이 어떤 거냐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외식업체 기술을 이전해서 농가에 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신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외식업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 밑에 것은요? 전통자원 소득화 시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전통자원 소득화 시범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가공을 해서 인증을 받는다든지 승인을 받아서 상품화를 하기 이전 단계, 시험적인 생산 그리고 시험적인 시판 그러니까 시제품을 뽑아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공시설을 하게 되면 인·허가를 취득해야 되고요. 굉장히 규모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실험적인 생산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를 진단해보는 그런 사업 매뉴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 워밍업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품목이나 무엇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염두에 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물론, 지역 농산물이고요.
류관곤 위원
뭐예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그 품목을 확정은 저희들이 안했고요.
류관곤 위원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서 한다는 거예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주 생산하는 마늘, 생강, 뭐 이런 특산물보다도 자원을 개발하는 것, 약성이라든가...
류관곤 위원
뭐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약리성이요. 이런 것들을 뽑아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의외로 저희들이 단정을 지어서 한정하는 것보다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뽑아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에요? 1개소에서 몇 가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무릇 같은 거요.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던 건데, 무릇 같은 게 진짜 이게 상품화가 될까? 좋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한번 제품으로 뽑아봐서 반응을 한번 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무릇을 지금 재배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서? 금학리3구 꽃송아리 마을에서만 감자축제 때 일부 이것 해서 나왔잖아요. 무릇전과인가 뭐.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둔거에요? 아니면 다른 것 또 있어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재배를 해서, 무릇 같은 경우는 판매용으로 재배하는 데는 없고요. 야생을 채취하는 건데, 지금 그런 야생성 그런 식물들의 것을 재배까지 가서 가공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이거에 첨부해서 그 위에 외식업 로컬푸드 시범 사업, 민경보 성격이 맞아요?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예를 들어서 식당에 기술 이전할 경우에는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위원장 장승재
성격은 민자보 아닌가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 내용이 교육비라든지 컨설팅 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 이전. 금년에 용역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 장승재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교육비라든지 이런...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하겠습니다. 1,034쪽부터 1,03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1,035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코팅볍씨 신기술 실증시범이라고 했는데 벼에다 코팅을 하는 게 뭐예요? 이건?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기술보급과장 류희권입니다. 담수직파 할 때는 볍씨가 무거워야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철분이나 규산을 코팅해서 산파하는 방식입니다. 담수직파 산파.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직파요? 직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직파.
류관곤 위원
무논직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무논직파, 예.
류관곤 위원
무논직파인데 볍씨를 갖다가 코팅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코팅된 볍씨를...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 하겠습니다. 1,036쪽부터 1,03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유용미생물 지금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것 농가들이 올해 2013년도에 많이 갖다 활용하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생산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농가에서도 지금 축산농가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는 원예농가에 200농가 이상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관계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승재
원균은 지금 어떻게 구해서 쓰세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업체에서 구입해서 쓰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구입은 며칠마다 몇 개월마다 다시 해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원균은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승재
계속 증식해서 쓰나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렇죠. 증식해서 쓰고, 배지는 수시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무슨 균 써요? 지금? 쓰는 균들.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다섯 가지거든요.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곰팡이균, 광합성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그게 적용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렇죠.
위원장 장승재
대상품목에 따라서.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통이 다르게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떤 게 가장 많이 이용해요? 농민들이?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많이 이용하는 것이 광합성균하고 유산균이 많이...
위원장 장승재
원예 쪽에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렇죠. 축산농가도 마찬가지...
위원장 장승재
지금 농민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규정은 좀 까다로운가요?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나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건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신청만 하면 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무조건 가져가려고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신규 신청하면 한달 정도 몰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균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쓰는 방법이라든지 얼마를 가져서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거다, 이런 교육을 시킨 다음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저번에 본위원이 이 관리에 대한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전 때문에 못하고, 조례 만들어졌나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글쎄, 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사를 하고서 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관계를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상의 좀 드렸어야 되는데, 올해 그래서 담당자가, 그동안에 기능직이 이걸 혼자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처리에 익숙하지 못해서 지도사를 겸임으로 두고 시켜가면서 등록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이 공공청사로 돼있어서 비료나 사료 제조등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사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 다음에 본위원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례 폼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심의하고는 별개문제라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 장 해도 될까요? 1,038쪽부터 1,03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1,038쪽 하단에 마늘 현대화 저장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마늘 저장방법 개선하는 건데요. 일반 관행 건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에서 한 30일 예건 시켜서 하면, 그렇게 해서 차광막을 씌워서 보관창로로 이동하게 되면 피해율이 한 20%, 6.8%에서 1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기술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워서...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건을 해서...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하우스를 지어야 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그래서 그런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040쪽, 1,041쪽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1,041쪽 하단에 동물복지형 농장 조성 시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동물복지 관계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을 친환경 적으로 사육하고 농장인증취득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종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됐는데 양계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류관곤 위원
양계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방사식으로 해서.
류관곤 위원
그건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하고 있는데, 산에서 토종닭 같은 것은 하긴 하는데 산란계 같은 경우는 안 하거든요. 산란계도 넓은 환경에서 사육시키면 계란도 단단해 지고 좋고 또 이것을 복지농장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딱지를 붙이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계란 값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산란계 쪽으로 시범농장을 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 하겠습니다. 1,042쪽 하고 1,04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044쪽에서 1,045쪽까지.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4쪽 위쪽에 꽃사랑방 운영 재료비 지원 있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이것은 도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꽃사랑방 운영 교육을, 그러니까 꽃 소비촉진 교육차원에서 하는데, 그 운영재료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1,031쪽, 다 끝난 거죠?
위원장 장승재
예, 끝나고 하시죠.
김완경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장승재
이따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046쪽에서 1,047쪽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보면 궁금해서요. 전통자원 소득화 및 농촌여성 능력개발 있잖아요. 1,031쪽. 찾았어요? 이게 궁금해서요. 작년보다 예산이 4,200만원 감했다고 했나요? 그 이유가 뭐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전체적인 농촌여성 능력개발에서 표시가 됐는데 주로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김완경 위원
도비가 덜 와서 사업비가 줄었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산물 가공 교육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500만원, 충남향토음식 차세대계승보급이 500만원, 생활개선회 정보지지원이 1,720만원, 외식사업모텔개발 5천만원 또 시골밥상 꾸리기사업 2천만원,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사업이 2천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은 7,500만원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사업구조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고요. 내용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생활개선회 관련 사업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가...
김완경 위원
저쪽 항목까지 묶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쪽 서 있는 예산하고 다른 쪽 예산하고 보태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사업을 하는 건가요? 7,500만원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 아까대로 시골밥상 꾸리기가 2천만원이죠?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사업이 2천만원, 외식사업 모델개발이 5천만원인데, 여기 서 있는 것은 7,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쪽 예산이 서 있어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개선회 관련해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요. 생활개선사업 예산을 구조화해서 저희 생활기술사업 예산 쪽에 생활개선회의 예산이 있다...
김완경 위원
이해갑니다. 가는데, 제 얘기는 예산심의 자료를 주면서 7,500만원 가지고 이것이것 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전통자원 소득화 농촌여성 능력개발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비는 7,500만원보다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할 때는 예산과 자료가 맞게 해 줘야 다시 추가질문도 않고 궁금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대로 앞에 서 있는 예산과 뒤에 것 합쳐서 묶여 있는 거죠?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4,200만원이 감액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200만원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료가 안나오는데, 다른 데에 감액된 것 같이 붙었나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같은 사업명이어도 목이 나누어져 있어서 다른 부분에 붙어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년도에 1억 1,792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7,5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4,292만원이 삭감됐다, 그런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에서 1,842만원,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에서 2,500만원, 또 여기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에서 2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농촌전통자원 소득화 시범에서 1,400만원, 이렇게 보태보면 4,200만원이 안나오는데, 이 계산이 잘못됐나요? 제가 잘못했나, 거기에서 잘못했나?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가감되는데요. 지금 감된 것들은 예산 구조화에서 생활개선회 쪽의 사업예산으로 빠져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예산세운 것과 작년도 세운 것 또 감액된 부분을 맞춰보면 계산이 딱 나와야지, 다른 데서 감액된 것을 여기에 올리고 다른 데 것을 붙이고 하면 예산심의 하는데 혼동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올해 예산 구조를 없던 것 신설을 분리해 놔가지고 그런 혼돈은 있습니다만...
김완경 위원
안 맞아서 제가 여태 계산을 해봤는데, 영 안 맞아요. 알았습니다. 다른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쪽에서 감액된 것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다른 데 서 있는 예산을 보태서 같은 사업을 한다, 묶어 있다 그러니까 쪼개진 것 같이 묶어서 예산 보조자료를 같이 묶어줬네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김완경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전통자원 소득화 및 농촌여성 능력개발 줄은 예산을 생활개선회 조직육성으로 넘겼다, 그 목을 바꿨다는 얘기죠? 감액된 액수만큼.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액수를 맞출 수는 없겠죠. 여기서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넘기고 조금 더 육성비를 세운 것 같은데.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
여기 습식 쌀가루 이용 조청 제조기술 교육기기, 이런 부기가 있는데 조청은 쌀을 엿기름 넣고 삭히면 식혜가 되거든요. 식혜를 조리면 조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습식 쌀가루, 왜 이렇게 표기를 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국비사업인데요. 매뉴얼이 나올 때, 쌀을 밀가루처럼 습기 있는 쌀, 그러니까 물을 불렸다고 쌀을 갈아야 하거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습식쌀가루.
맹영옥 위원
글쎄, 표기를, 그냥 조청하면...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표기만 그렇게 해서 그렇지, 쌀가루입니다.
맹영옥 위원
조청하면 어쨌든 쌀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통쌀로 하는 게 아니라 쌀 가루를 내서 감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감주라는 게 밥해서 엿기름 넣으면 감주가 되는 거예요. 감주 졸이면 조청이 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런데 이것은 농산물 부산물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앗간에서 나오는 싸래기, 이런 것은 싸거든요.
맹영옥 위원
싸래기, 그걸 이용한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런 것을 이용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죠.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부서에서 나와 있죠. 지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 엑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개선방안은 없나요?
예산팀직원 임원빈
출력해 드린 것은 예산 편성하는 프로그램 상에 내용 그대로 출력을 해서...
위원장 장승재
프로그램 손볼 수 없는 거예요?
예산팀직원 임원빈
담당자들이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기든 뭐든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예산을 훑어보다 보면 많이 헷갈려요. 이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계산이 잘못 될 리는 절대 없고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4,200만원 감됐다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게 안 나와요.
예산팀직원 임원빈
한쪽에서 줄어 들은 부분이 다른 쪽으로...
위원장 장승재
물론 이해해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런데 그게 일관성 있게 하려면 목이 다 있어야 해요. 한 항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자보, 자산취득비까지 쫙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양이 엄청 많아지죠.
위원장 장승재
전산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아무튼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검토를 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김환성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은 안 맞고 하니까 헷갈려요.
위원장 장승재
제가 전산에 대해서 무지라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안 계시죠?
김환성 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금년에 포트묘 시범사업으로 했었죠. 모내기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봤었는데 수확할 때 한번 위원님들 해서 언제 수확하나 날짜 잡아서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포트묘.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친환경농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김환성 위원
수확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수확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포트묘 했다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특별하게 뭐 할 것 같지 않은데, 수확이 어떤가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좋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일반 모내기 한 것보다?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일반 기계이양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친환경농가가 주로 하는 건데요. 자재투입 할 때, 그러니까 포트묘 하는 이유가 조금 큰 모를 심기 때문에 우렁이나 쌀겨를 접어 넣었을 때 모가 지장을 안 받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일반 농가는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우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어서 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친환경 농가에는 절실히 필요하고 수확량에서도 친환경 일반 했던 것보다 수확량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환성 위원
모도 처음에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나 궁금해서, 한번 수확할 때 위원님들 날짜 결정되면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 같이 수확하는 현장도 봤으면 하고, 그때 모내기 할 때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 그냥 넘어가서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기술센터소장님,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 류희권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나가셔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9쪽입니다. 1,005쪽까지. 999쪽부터 1,005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1,002페이지에 국제여행 박람회 참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2015년 상반기면 우리 대산항하고 중국 용안항하고 뱃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년도는 뱃길 열리는 것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해거든요. 국제여행 박람회참석도 뱃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서, 산동성에 매년 여행 박람회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산동성에 개최되는 여행 박람회에 우리 서산시가 참여해서 서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관광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뱃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서 서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 참석비 5,500만원 세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입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1,003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제2회 대산항 국제포럼 개최하고 대산항 해외 Port-Sales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산항 국제포럼을 2012년도에 했었습니다. 대산항이 후발주자 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2회 대산항 국제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도비 3천만원과 시비 1억 2천만원 세워서 9월 중에 항만학회 주관으로 하는데 가칭 대산항 글로벌 항만 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해운, 항만, 물류관련 정·관·학 업계인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특히 유럽 쪽에 있는 인사들도 초청해서 대산항에 네임밸류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산항 Port-Sales는 금년에도 홍콩에서 11월에 개최해서 홍콩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산항도 있느냐는 얘기를 했고 상당히 많은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캄보디아라든지 싱가폴 쪽으로 해서 서산시 대산항에 있는 항구를 대외적으로 알려서 화물유치와 정기항로개설, 대산항 홍보 등을 국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게 국제포럼하고 Port-Sales 묶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꼭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그런데 이게 다 성격이 좀 달라서요. 국제포럼은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포커스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운항만 물류 관련 회사도 있지만 학계도 있거든요. 학계 또 관계, 정계 이렇게 해서 초청하는 거고, Port-Sales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세일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가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초청해서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초청을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또 그분들도 현지에서 우리가 가서 한다면 참석할 수 있는 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환성 위원
상생산업단지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이게 어디죠?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그것은 성장전략과.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제포럼 개최는 외국의 선주나 바이어를 우리가 초청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나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이 관계는 작년에 했던 우리 윤경준 사업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장승재
예, 설명해주세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항만사업팀장 윤경준입니다. 대산항 국제포럼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외의 선사, 화주, 바이어 초청을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초청할 때 동남아 쪽 초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동남아 쪽에 있는 학계 인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논문을 직접 가지고 와서 대산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을 보여줄 경우에 상당히 그 나라에 있는 업계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했었던 거고요. 일단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원고료와 그다음에 정확히 항공료만 부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숙박은 본인들이 해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숙박은 여기에 오시면 저희가 단체로 같이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그것도 지원을 해줘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그것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이게 작년에 저희가 동남아와 아시아권만 해서 1억원 정도를 가지고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의 항공료 그리고 원고료 그다음에 초청해서 숙박 포함했을 때 1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도청에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도청에서 많이 더 지원해주길 바랬었는데요. 도청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지원 못해주고 그래서, 1억 5천만원 정도면 유럽과 미주 쪽에 있는 학자들까지 초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상기했습니다. 아마 숙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의 생각은 본위원이 이번에 해외 Port-Sales을 갔다 왔잖아요. 여기가 예산이 지금 2,600만원이고 단순 계획비교를 보면 저쪽은 1억 5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초청비를 우리가 체류비를 지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많아진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면 항공료하고 원고료하고 체류비를 거의 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네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대상지는 어느 정도, 1억 5천만원이면 어느 정도.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외국에서 초청한 학자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7명 정도를 초청했었습니다. 동남아 쪽만 해서.
위원장 장승재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죠?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작년에 총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1억원? 7명 초청하는데 1억원이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그런데 국제포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때 외국에서 초청하는 분들은 7명밖에 안되셨지만 우리나라에 관련된 항만, 업계, 단체 그 다음에 정·관계까지 포함하면 그 분들이 오셔서 체류를 2박3일 하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체류비, 원고료 그 다음에 드시는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1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초청인사의 선별은 어떻게 해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선별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항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모든 분들한테 이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산항을 이용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우선으로 VIP로 대접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승재
아니, 해외, 해외초청인사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나라별로 우리 대산항과 연계가 있는 나라 중에서도 관계된 항만 쪽에 있는 대학들의 교수들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것을 우리 서산시 항만물류과에서 선정을 하나요?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저희가 학회와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항만 관련된 저명학회가 4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의 교수들인데 이분들이 가진 인맥과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인맥을 포함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해외 Port-Sales에 이번에 본위원이 따라가 본 결과에 의하면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진 않아요? 2,600만원 가지고?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사실 예전에 Port-Sales에 대해서 많이 책정을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의 예산으로 일단 저희가 어차피 한번 정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매년 2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도에서도 자기들도 얼마라도 부담을 해서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조금 평소보다 약간 액수가 올라갔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산항을 이용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책정을 해서 좀더 관심을 갖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항만물류과에 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지금 한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대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관용차량 구입비 예산 요구 했잖아요. 지금 그 차량이 몇 년이나 됐나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쌍용 로디우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내구연수가 7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5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이 넘었고요. 또 주행거리도 15만km인데 지금 실제 18만km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취득을 하려고 내년에 코란도스포츠를 구입...
김완경 위원
물류과가 생긴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 당시에 헌차를 받았네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그렇죠. 이게 생태항만과에 있던 차입니다. 현재 항만물류과로 바뀌었는데 그 차를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국제포럼 학자들 데려다가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Port-Sale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국 아니면 일본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Port-Sales 쪽으로 해야 선사, 화주, 항만에 실질적으로 관여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생활, 2박3일 같이 해가면서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2회째 대산항 국제포럼 개최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가서 3회로 하는 것보다 이건 격년제로 해서 국제적으로, 학술적으로도 한번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더 효과적인 건 난 Port-Sales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께서도 금년에 홍콩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대만 갔었잖아요. 일본도 갔었고, 선상워크숍 때문에 제주도도 갔었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직접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우리 김환성 위원님 하신 말씀 참고하겠고요. 국제포럼은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격년제로 국제포럼...
김환성 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그러니까 올해 안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김환성 위원
올해 안했다고? 작년에 하고?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고요. 국제포럼이나 Port-Sales나 다 똑같이 대산항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포럼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실제 현지에 가서도 하는 Port-Sales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적절하게 해서 우리 대산항을 네임밸류를 올리는데...
김환성 위원
작년에 하고 금년에 또 하나 해서.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격년제입니다.
김환성 위원
국제포럼은 격년제로 하고 Port-Sales는 연연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김환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 항만물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을 한번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류관곤 위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합시다.
위원장 장승재
그냥 해요? 예, 성장전략과장님 준비해 주시죠.
김완경 위원
10분만 쉬었다 하죠. 시간 충분할 것 같은데. 10분 쉬어도.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85쪽부터 997쪽까지입니다. 먼저 987쪽부터 98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989쪽까지요?
위원장 장승재
예, 989쪽까지.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988쪽에 산업단지 문화재조사,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문화재조사가 지금 현재 제3산단, 대산에요. 제3산단에 우리가 추진 중인데 3산단을 시행사 해서 먼저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표조사는 완료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굴조사를 하게 돼서 결과가 나와서 시굴조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하신 무장리 거기는 발굴조사 않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직 그건 사업 시행자가...
위원장 장승재
결정이 안돼서?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결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시굴을 해야, 먼저 지표조사를 해야 지표조사결과가 나와야 그다음에 시굴을 할 건지 그거는 그때 국비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세요?
김완경 위원
989쪽까지라고 했죠?
위원장 장승재
예, 989쪽까지.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남부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 있잖아요? 이게 연차사업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연차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52억원까지 한다고 했네요? 52억 4,7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공업용수가 지금...
김완경 위원
올해가 얼마, 4억원 투자했나요? 4억원?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남부산단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50억원이거든요.
김완경 위원
50억원이죠? 그럼 4억원 투자했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금년에 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4억원 했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리고 내년에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 시비에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전액 국비입니다.
김완경 위원
전액 국비?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김완경 위원
시에서 보조는 없고요? 자담도 없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김완경 위원
전액 국비?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설계하느라고 일부 돈 들어간 거 외에는 전액 국비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내년도 10억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10억원입니다. 광특으로.
김완경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원래 우리가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14억원 투입되는 거네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52억원인데 14억원이면 38억원은 언제 되는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건 우리가 광특으로 계속 국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를 남부산업단지로 당초 계획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1년 정도 더 될 것 같아서 2016년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오남동, 장동으로 간다는 거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발주는 어떻게 됐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사업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공장 준공과 동시에 공업용수 갈 수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과장님, 이거에 첨부해서 충남도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금 거의 안하고 산업단지 또 현 정부에서 SOC사업이나 이런 걸 계속 축소하고 있는데 추진은 이상 없이 되는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이것은 이미 반영이 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받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위원장 장승재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어디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우리가 상생산업단지를 공모해가면서 안산공원개발을 110억원 그리고 오토밸리 내 그러니까 제1산단에 보육시설을 10억원 그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김환성 위원
오토밸리?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해서 하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과하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오토밸리 내에 보육시설을 한다는 것만 하고 운영관계는 아직 협의가 안됐다는 건가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구체적인 건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이 부지는 있다고 그랬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부지는 저희들이 계룡하고 기아한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서 아직 이전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안산공원조성은 시간이 내년에 완공될 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먼저 직장보육시설은 내년에 완공할 수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내년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 10억원에 대해서 집행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원래 이게 3년...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3년간 하게 돼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3년간?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김환성 위원
2016년까지?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989쪽 하단에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금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은 아직 국비가 확보 안됐고요.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이거를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시비만 가지고 하고, 나중에 이것이 지원이 되면 국비 70% 그리고 도비 4%, 시비 16%, 민자 10%로 조건이 된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총 사업비가 약 15억원이 투입되는데 그럼 2014년도에는 2억 5천만원에 국비가 1억 7,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원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비만 우선 이렇게 투입한다는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시비만 이번에는 용역관계 때문에 용역비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이 용역비에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4천만원.
류관곤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부담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4천만원.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2015년부터는 사업이 발굴되면 계속 DB구축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포럼도 개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거는...
류관곤 위원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총 사업비 15억원 중에 우리 시비가 2019년까지 그러니까 2억 4천만원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예정대로 국비가 10억 5천만원, 도비가 6억원 이것이 그대로 예정대로 잘 투입이, 확보가 되겠느냐 이거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거는 뭔가, 산업단지가 부산물이라든가 폐기물이 재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책적으로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큰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단지 내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 가능한 그런 것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어떤 민원 같은 것 발생 안 됩니까?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 안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또 폐수라든가 그걸 재활용해서 그 안에서 쓰는 겁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간에, 이 공장에서, 이 회사에서는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을 저쪽 회사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이나 그런 것은 개선되면 개선됐지 문제생길 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1산단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고 또 대산 5사를 포함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는 오라고도 안했는데 와서 대산5사에서 나오는 부산물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되는 데가 대산 일반산단하고 대죽하고 오토밸리하고 그렇게 3군데만이에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산단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산단이 다른 데는 크게 활성화 된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은 왜냐 하면 테크노밸리라든가 2산단은 기업들이 안 들어와 있고 1산단은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대산 쪽은 어느 정도 기업들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만 먼저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3개 단지만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사업비가 15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90쪽부터 마지막 992쪽까지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990쪽을 찾아주실래요? 중간에 시설비에서 입지여건개선 사업비로 5억원 세우셨는데, 어디에 하실 건가 설명해 주세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운산협동화단지 조성을 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27개 업체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를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만 하는데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5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7억원 정도 지원하고 도비 3억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5억원을 확보하고 도비를 2억원 내지 3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설명한 대로 27개 업체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 과장님도 가셨고 저도 가서 봤지만, 지금 여기 고산지구 말씀하시니까, 지금 10억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5억원을 세웠는데 굉장히 열악하다고 판단하시죠? 과장님도?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냐 하면 다른 데 동서를 보면 동부 쪽에 협동화한지 고산지구, 신장지구 업체가 집중화되어 있는데, 투자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10억원인데 5억원만 하고 5억원은 추경에 반영하실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래서 도비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7억원을 확보하면 도비는 3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5억원 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도비 받는 것으로 하고 설계를 종합적으로 해 봐야 하거든요. 해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산협동화단지나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어요. 지금 몇 년째. 그리고 신장지구 그쪽도 열악하고. 거기에 저쪽 고북 농공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김환성 위원
김기욱 위원님이 고산지구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 없어요? 산단 처음 지정할 때, 설명회 할 때 운산 주민들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민원 없어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해소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990쪽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작년에 20억원 있었는데 다 소진 됐어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작년에 20억원 세웠다가 저희들이 현대위아에 투자보조금을 주려고 했던 건데, 그 전에는 입지보조금으로 줘서 땅을 사면 줬습니다마는 보조금제도가 바뀌어서 투자보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위아가 먼저 투자가 조금 지연돼서 이번에 IHI사하고 터보차저 공장만 착공하게 되어 있고 본공장은 내년에 착공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세웠던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추경 때도 삭감을 했고, 이번에 위아에 대한 것을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80억원을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을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56억원을 받고 도비 7억 2천만원, 그리고 시비는 16억 8천만원 정도로 해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40억원 들어가던 것을 17억원 정도로 하면 되는데 내년에는 일단 15억원을 세워서 일부 주고 나머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91쪽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먼저도 세웠었는데 한서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서대에 보면 산학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런 회사를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 해 주고 또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디자인개발, 창업교육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진 팀장님! 이 건물이 어디 건물이에요? 의회동이죠? 의회동 건물인데 지금 소리 들리시죠? 지금 위원님들 내년도 중요한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의장님한테 공사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물론 필요해서 공사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안 심사하는데 땅땅거리고 공사하고 의회를 전혀 생각을 않는 행위잖아요. 위원님들 생각한다면 의장님한테 부득이 회의기간 중이라도 하도 급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 했느냐고요. 하지도 않고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드륵거리고, 지금 심사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정도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의회동이잖아요. 분명히. 더군다나 지금 기간이 심의기간이잖아요.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드륵거리고 이러냐고요. 위원님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시는데. 집행부의 현 마인드가 이래요.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에요.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숨 넘어 갈 일이면 해야 하겠죠. 분명히 통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경 쓰여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협동화단지 5억원으로 해서 진입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16억원 아닙니까? 16억원 예산 계획 아니에요? 16억원을 가지고 협동화단지 진입로 감속 차로공사 이런 것을 한다고 안했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16억원 계획 잡은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12억원 정도로,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말고 해야 될게 입간판이나 상하수도...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6억원을 갖고 한다고, 계획 목표가 16억원 아니냐는 거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당초 1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항상 얘기 하는데 이 자료는 성장전략과에서 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자료 만든 것 아니에요? 차이가 왜 자꾸 나죠? 16억원이라고 나왔는데 분명히.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12억원 가지면 충분히 합니까?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개인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라고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 형편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 그 사람들이 16억원이 필요하든 20억원이 필요하든 다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 추정을 할 때 우리가 뭐뭐 해 주겠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겠다 라는 목표치라든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얘기대로 12억원, 16억원 그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진입로 포장만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감속차량까지 해야겠다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이 되면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계획성 없이 일을 합니까?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진입도로가 10억원 정도 되고, 사실 상수도도 10억원 정도 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데 20억원 정도면 너무...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식, 가로등 설치 1식, 공장입지관련 기타기반 1식으로 해서 16억원을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계획해 놓고 지금 16억원한다든지 12억원 한다는 것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고 계획서를 할 때는 어느어느 부분을 하겠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이래서 목표치가 있어서 아까대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 있죠. 그거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에 따라서 사업 추진해야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금년 5억원, 작년에 9천만원 투입된 것 아니에요. 12억원 하려면 6억원 정도 부족한 거죠.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그럼 내년도 지나면 내후년도 확보됩니까?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사실 내년에 준공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추경에 일부를 확보... 왜냐면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워낙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일부만 반영해 주는 바람에.
김완경 위원
기업이 약속을 했고 또 기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준공과 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시기를 맞춰줘야 한다 보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991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추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장전략과나 항만물류과를 보면 사실 면단위는 해당 없어요. 아까대로 면단위도 우리 시민이고 다 세금내고 있는데, 아까대로 산단이 조성돼서 대산 쪽에 4단까지 있어서 단지 조성한 그곳에서도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면 단위도 나름대로 기업 하나씩이라도 하고 이런 것이 돼야지, 전부 서부권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 이쪽 지역은 뭐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항만물류과나 성장전략과 우리 해당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에 산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야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읍면단위에 그래도... 이쪽이 되니까 하나씩은 줘야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도 하다 보면 한계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산업단지를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산업단지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왜냐면 지금 산업단지 한 것도 분양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별입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개별입지 하기가 민원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 때문에 아까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운산 협동화단지 쪽도 어떻게 보면 동부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면 지역에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오남동, 장동 쪽에 산업단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면단위도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연차적으로 큰 공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기업을 한 두개 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균형발전, 그쪽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북이나 해미, 이쪽에서 대산 산업단지 출퇴근하려면 아침 새벽까지 가서 저녁 늦게 까지 출퇴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대로 기업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고 공단에 집합해서 공단조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면단위 출신의원으로서 각 면 단위에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쓸만한 기업 한 두개 정도 고루 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93쪽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995쪽부터 99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테크노밸리 오폐수처리장 가동 하고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현재 시험 가동 중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쪽으로 들어오는 오폐수는 많지 않잖아요? 현재?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성장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7명)
(서산시청) (4명)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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