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춘·석남동 지역출신 맹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장마의 피해와 태풍 없는 올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황금벌판으로 풍년의 기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6대 의회도 올 한해 시정전반을 반추하면서 2014년 새해 살림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는가 자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에게는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아 감회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본의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임기 충실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촉구했던 사안 중에 미흡한 부분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 환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수차에 걸쳐 국세의 지방세 환원에 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국세에 대한 인센티브와 공단에서 나오는 공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대산공단 5사가 낸 국세는 3조 7,748억 9,800만원이고 서산시에 낸 지방세는 370억 7,300만원으로 1%도 안 됩니다.
대산 5사가 수십조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면서 수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있는 서산시에는 공해와 교통체증을 떠안긴 것에 비해 혜택은 미미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도 추진한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환원할 것을 울산시와 여수시와 함께 서산시가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3개 시가 지속적으로 세수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다면 앞으로 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 초과시 세수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는 대산공단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0년부터 추진되었고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습니다.
대산의 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하나로 지난해 국가예산의 1%인 3조 7,748억원의 국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은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동북아를 아우르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항구로써 2012년 전체 물동량은 전국 6위 규모를 기록했고 내년에 중국 용안항과 국제여객선 취항으로 관광객과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곡면의 일반산업단지는 현대파워택, 현대다이모스, 동희오토, SK이노베이션 등이 입지해 자동차산업의 직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비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대산·당진간 고속도로는 시급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가 조사한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의 비용대비 편익은 2005년 0.58%, 2009년 0.64%, 2011년 0.77%, 2012년 0.80%으로 조사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예비타당성 통과 기준치인 1 이하로 도출돼 국책사업으로 채택되는데 연속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산·당진간보다도 밑돌거나 비슷한데도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B/C 0.50, 거제·통영간 고속도로는 0.60%, 광주·완도간 0.66인데도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완공했는데 대산·당진간 고속도로는 0.80인데도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는 것은 서산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지역균형발전, 긴급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산공단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방안은 없는지.
셋째, 수년 동안 추진한 시급한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운전기사의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간에 택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법을 개정하여 중범죄 전과자의 택시운전기사 자격취득을 2년 제한했던 것을 20년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택시업계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택시기사의 범죄경력 전수조사를 확대하여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과감하게 척결하고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실 예로 회사개인택시 운전기사 9만명 전원에 전과조회를 하여 살인, 강도, 강간, 아동추행, 마약 등 중범죄경력자 34명을 솎아내고 택시운전기사 자격을 박탈하고 20년간 자격취득을 제한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50%는 여성이고 80%가 혼자 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며 노약자 취객의 비중도 높아 범죄를 일으킨다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예방차원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택시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불안을 덜 수 있는 택시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산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범죄 택시운전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예방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듯이 암보다 무섭다는 노인치매가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치매 유병율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는 전국적으로 54만 1,000명으로 집계됐고 노인 4명중 1명이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기억장애를 비롯해 시·공간 지각장애, 우울, 무감동, 무관심, 초조, 불안 등의 행동심리 증상까지 동반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또한 혼자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 반드시 간병인이 붙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데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의료시스템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과 조기예방 및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있는지 둘째, 치매환자 돌봄 간병인과 방문 돌봄 전문인력 양성필요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서울시나 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처럼 노인을 돌보는 치매센터설치 운영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확대로 바다에서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기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바다의 이용이 산책 해수욕 단순관람 및 낚시에서 보트 요트 등의 고급 해양레저 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트의 저변확대에 필수적 인프라인 마리나 확충이 바다를 낀 우리 서산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지로 삼길포항이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길포항은 서산에서 가장 큰 포구로 1999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 국수봉 봉수대가 있고 몽돌로 이루어진 벌천포해수욕장, 황금산사가 있는 황금산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럭 놀래미가 많이 잡혀 매년 우럭축제가 열리고 잡아온 우럭과 꽃게, 붕장어 등을 어부가 배에서 파는 독특한 어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구 뒤로 난 산길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절경이며 벚꽃 피는 계절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삼길포항을 마리나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사업소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한우개량사업소는 운산면의 1,200만㎡의 광활한 초지를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씨 수소를 비롯한 한우 품종개량과 고급육 육성 연구를 통해 국가 종자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의 광활한 면적이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주변농지는 개발이 불가한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구제역으로부터의 차단을 위해 주민통행차단은 물론 시에서도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여 도로와 인접한 한우개량사업소는 좀더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 초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서산시에서 다른 용도로의 활용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둘째,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기사화했는데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개발제한과 목장으로 인해 직·간접피해를 보고 있는 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방안은 모색해 보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육문제는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집 가까이에 맡길 곳이 있어야 하고 보육비용이 저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경로당 시설 의무화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운영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을 민간 수익사업에만 의지하지 말고 공익사업으로 접근하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 운영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육전문가는 보육자격 취득자로 채용하고 보육돌보미는 시설 인근 전업주부나 노인들을 채용하면 보육비용 절감과 전업주부 및 노후세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아파트단지내 세대간의 사회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방법을 도입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해 뜨는 서산의 단기중장기 계획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시정비전과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비전이나 구호는 시민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가치가 부여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인지 대다수 시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은 오래전부터 서산, 태안, 당진 지역에서 상업, 행정, 교육, 의료, 문화, 예술 등 제반분야에서 우위성을 가지고, 권역 중심 기능을 유지하며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우위성의 중심 기능이 날로 쇠퇴하고 있어 당진, 홍성, 내포시로 분산되어 해가 지고 있는 서산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산의 미래를 살려나갈 단기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문화회관은 600석에 불과하고 기능과 시설이 열악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공연을 할 수 없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획공연은 좌석이 매진되기 일쑤이고 제대로 된 예술 공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1,300여석 정도의 문회화관 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전의 문화예술전당은 원거리 도시에서까지 각종 예술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관람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당진, 태안, 홍성, 내포시를 아우르는 문화 예술의 중심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국세의 지방세 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세 번째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도입, 네 번째 치매예방대책에 대해서, 다섯 번째 마리나 항만 개발과 관련해서, 여섯 번째 한우개량사업소 이용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고, 일곱 번째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 여덟 번째 해뜨는 서산의 단기중장기계획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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