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우리 서산시 1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17만 서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서산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해뜨는 서산을 위한 시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백남승 게이트볼 회장님 외 7분 부춘동 임원들께서 참석해주셨으며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자협회 회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 헬로TV에서 시정질문을 방송해주시느라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잘 견딘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코 뜰새없이 벼 수확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의 표정이 풍년처럼 보이는 올해에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아 지난 주말동안 RPC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농민들의 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농민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눈에 보이는 황금들녘과는 다르게 풍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며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한중 FTA, 한칠레 FTA, 한유 FTA 등 농업정책은 개방의 압력 속에 희망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풍년인들 수확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농민 분들의 걱정과 깊은 한숨소리를 들으며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정책은 무엇인지,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량의 안보가 되어가는 국제화속에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것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기며 농민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힘내라고 응어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간월도 어민들과 지곡면 산업공단 기름유출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아픔에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태풍이 우리시에는 지나가지 않아 적은 피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농어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여러분!
본의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께서 젊은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기대감과 우려감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던 시간이 벌써 3년이 지나갔습니다.
3년의 시간동안 본의원은 수차례를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고민을 함께 토의하고 내용을 행정에 제안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농민들과 시민들이 애타는 목소리를 듣고 민원해결을 위해 땀에 옷이 젖고, 비에 옷이 흠뻑 젖도록 논두렁을 뛰어다니고 현장을 누비면서 의정활동을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2013년 올해는 3년의 의정활동 중 본의원에게는 참으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고 의원의 권한을 시민여러분께 함께 나누어 참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했었어야 함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의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것은 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당부라고 생각하며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6대 의회에서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서산시민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거듭났었는지, 서산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잘 수행했었는지 뒤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시정질문은 살기 좋은 서산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정책에 대한 대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행정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 미래를 위한 변화의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산시 쓰레기처리 및 보건행정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의 인구는 매달 300여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형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쓰레기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가 쓰레기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어 쓰레기처리 및 저감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2013년 일반회계예산안 기준으로 환경보호분야예산은 267억 1천여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중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2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 중 환경관련분야예산이 5.5%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환경분야예산 중 폐기물처리 비용예산은 53%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천지구 도시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약 135동 1,204가구가 살고 있는 중앙호수공원 주변 다세대주택에 대한 쓰레기대책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호수공원 주변에 원룸촌이 형성되면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거주하다보니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쓰레기처리문제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독신이 거주하고 있어 쓰레기발생량이 일반 주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일회용봉투에 담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주변은 물론 상가주변, 길거리에 무단으로 쓰레기가 투기되어 상당히 지저분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각종 악취는 물론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보건위생에도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쓰레기처리 대책과 쓰레기로 인한 보건위생위협에 대해 행정적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산시 보건소에서 행해졌던 을지훈련 기간중 서산시장의 링거투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0일 09시 30분경 을지훈련기간 중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세를 보여 시장님이 보건소를 찾으셨고 이에 간부직원들이 시장님께 영양제를 처치하도록 지시하여 행정적직원이 링거를 투여한 바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진료행위가 있은 지 한 달 뒤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경위는 많은 시민들께서 시장님의 링거투여에 대해 진료절차상의 문제와 의료법 위반, 특혜, 의혹 등의 이야기들이 회자되면서 소문들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소문의 진상과 더불어 시장님께서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소에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보건소의 답변은 신뢰감은 커녕 변명과 짜맞추기식 답변, 본의원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일관하여 이번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법적근거를 운운합니다. 그럴 때 마다 민원인들은 불만을 가끔 토론합니다.
공무원들의 말처럼 법적근거와 절차대로 하는 것이 공무처리의 원칙이라면 이번 시장에 대한 응급처치와 링거투여가 과연 법적인 하자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2011년 10월 25일경 고북면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분께서 탈수증세를 보여 고북보건진료소에 전화를 했더니 처방전 없이는 링거를 놔드릴 수 없다는 직원의 답변으로 인해 실망하셔서 "의원님 도와주시면 안돼요" 라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행정절차나 의료절차를 잘 모르시는 시민께서는 의원인 제가 말하면 혹시나 될까 싶어서 말씀하셨지만 처방전 없이 링거를 투여하면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알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 분은 다음날인 10월 26일 병원으로 이송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작고하셨습니다. 만일 본의원이 전화를 해서 보건진료소 직원 분께 절차를 무시하고 링거를 환자에게 투여해주었고 다음날 민원인이 사망하여 유족들이 사망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본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관행처럼 행해지는 예외적인 공무에 대해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본의원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항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추어지는 듯하다며 의원님께서 이런 작은 일에 신경을 쓸 시간이 있으면 시장님의 다른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어떠냐며 어이없는 소리를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무사안일한 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예외적인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이나 간부들에 의해 존재하는 서비스서가 아닙니다. 관행이 오래된 악습이라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행해지는 관행은 시민들에게는 피해이며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 지지 않습니다. 행정은 기준과 절차에 의해 형평성을 잃지 않고 행정을 올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정무를 위임받은 시장 또한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내 서산시장의 링거투여는 이러한 절차와 행정서비스를 무시한 일이며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다는 보건소 직원들의 답변처럼 이번 기회에 관행을 없애고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역할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보건소의 답변을 보면 수핵의 출처가 당사자인 서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핵의 출처와 처방전을 받고 수핵을 받았는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링거 투여시 진료실과 처치실이 협소하여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민들에게도 과연 진료실과 처치실이 협소하여 치료가 어려울 경우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서산시장의 보건소 링거투여를 놓고 지역사회에 회자되어 있는 이야기 중 시장의 권한을 이용한 권력남용이라며 의료특혜다 라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산시의 번복인사로 인한 인사행정의 불투명과 신뢰성이 없는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7월 10일 내부결재 방침을 받아 비위 및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전보 방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무리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징계확정 전이라도 조직전체의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조치가 가능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산시는 7월 29일자 인사발령을 위하여 7월 25일에 21명에 대한 내정인사를 언론에 보도하고 공직자 전자행정시스템에 공람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모 발령지에서 모 직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놨고 인사발령은 18명에 대해서만 사령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두 달 만에 인사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인사의 전보제한도 지키지 않고 원칙도 없는 인사행정으로 인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행정이라고 말하는 행정시스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리콜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콜제도는 잘못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로 리콜제도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리콜제도처럼 행정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다시 리콜하여 수리하고 보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은 세심한 사항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규정에 의한 절차에 맞게 꼼꼼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번복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시민들의 민원행정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산시가 내부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리콜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한 서산시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청원경찰 근무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제3조에는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 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비상시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등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제3조와 4조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또 그 소속부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출입관리, 청사방호, 차량통제, 민원안내 등의 업무를 배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별하여 안내하는 등 야간 근무 시에는 순찰을 통해 당직근무자와 협조하여 화재여부 범죄예방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현재 일부 청원경찰에게 특정부서에 근무케 하며 위험물 취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이해할 수 있으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취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서산시 인사정책과 맞물려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험물 취급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은 청원경찰과 행정직 직원에게 위험물취급업무를 담당케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8일 딩가딩가청소년예술제가 문화회관 주차장 공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 탓에 오후 7시라는 시간에 야외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행사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부족한 부분이었으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배려를 하지 못한 전시성, 이벤트성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예술제를 통해 끼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예능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계획으로 2,800만원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는 신청하는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가 별로 없다보니 예선에 진출한 모든 팀들이 본선까지 진출하는 재미없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행사였다면 교육청 청소년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행사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계획을 추진하여 진행하다 보니 일회성 예산낭비 행사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대학입시와 각종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지역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다가 성인이 되어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 지역 속에서 재성장을 하고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 교육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지역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장기적인 정책수립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산시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문화, 사회교육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명분과 이유도 바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서산시가 향후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금고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제17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금고의 복수금고 지정과 기금운용에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바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확보 및 보조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쟁 속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27.8%로 전년도 대비 1.3%가 낮아 졌습니다.
다시 말해 총예산이 자체예산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43%에 불과 하는데 전년도 대비 2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300억원 가량 증액되었다면 2013년 서산시금고의 이자 금리를 2.9% 볼 때 대략 9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어야 함에도 2억 5천만원만 증액 편성됐다면 6억 5천만원 규모의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단순한 계산이 추측됩니다.
기금운용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공채매입 등 수납업무와 일반회계의 지출행위는 제1금고에서 담당하고 기금의 운용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운용하게 되면 보다 높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향후 서산시금고 지정시 복수금고를 지정하여 기금 등을 별도로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질문은 서산시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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