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총 6,468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6,273억 9,300만원보다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47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0억 2,600만원보다 19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7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기타특별회계는 38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9천만원보다 9,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5,47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0억 2,600만원보다 195억 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566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521억 4,900만원보다 44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보통세, 이자수입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910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58억 7,700만원보다 151억 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3억 6,7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637억 3,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638억 4,100만원보다 1억 6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전입금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존 수입은 355억 3,330만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2,6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476억 1,200만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43억 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40억 4,6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42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32억 9,900만원보다 196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4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9억 1,800만원보다 3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7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 6,3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2억 6,800만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5,100만원보다 2,1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87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3억 6,800만원보다 1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및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