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3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9월 11일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 2.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 4.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

2.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승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도시공원 등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따라 시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입지 응모신청을 하여 입지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민간이 신청한 시유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설치 대상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안건

4.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설빈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시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는 2013년 4월 5일 제정,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지급대상자 범위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으로 동 조례 제정 관련하여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서산시지회에서 6·25 및 베트남전시 순직한 유족도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한바 전시에 순직한 군경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당해 유족분들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맞벌이가정 증가 및 학부모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급식지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소에 대한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이 한규남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께서 제출되었으므로 본건을 논의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 부결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충분한 논의가 있고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안건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경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468억원으로 기정예산 6,273억원 대비 194억원인 3.1%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 측면에 있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및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김완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관계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 해미읍성 한옥호텔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5천만원 용역비를 계상시킬 때 그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꼭 필요하다 라고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심사숙고 한 끝에 예산을 계상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변경을 했는데 사업성이 있어서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한옥호텔 관련해서 심려 끼쳐 드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호텔을 하려고 용역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각종 추진을 위해 민자유치하려고 공고도 백방으로 알아봤고 또 현재 갈산동에 호텔이 예정되어 있고 나중에 한옥호텔이 세워졌을 때 각종 유지 관리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들이 접고, 지금 갈산동에 신축하는 호텔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또 연구를 한 결과 그것이 부적정 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의회가 마치 집행부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처럼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잘 알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철수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책간담회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한규남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한규남 의원님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한규남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맞물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역주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 인상 시 발생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여론조사, 조례개정 등의 행정력낭비를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서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의회가 솔선수범하고 잔여 임기 동안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의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44명)

(서 산 시 청) (38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건설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박종성 도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원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서산시의회

6대

184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