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만 서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수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발품행정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완섭 서산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
계절은 속일 수 없는듯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처서를 지나고 나니 밤낮의 일교차가 크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서산시민 모두가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가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철수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서산시는 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과 공직자는 국가와 서산시민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시에서 다수 시민의 뜻과는 다른 행정력을 펼치시는 시 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함께 융통성 없는 업무처리 및 공무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정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처럼 서산시 시민대상은 매년 시에서 심의 선발하여 시장님으로부터 공적을 기리는 상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와 관련하여 2년 전 시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한적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에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시민대상 선발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시민대상 선발계획 공고를 하고 8월 27일까지 대상자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추천을 요구했으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시민대상 홍보에 관한 언론 보도 및 시 홈페이지 서산소식지 등 홍보협조 공문발송을 전자문서로 으레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대상 조례를 보면 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에는 제2조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선발에 대한 홍보,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 후보자 추천기한 읍면동장은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년 9월 10일까지 각 부문별로 한명을 추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부분과 9월 10일까지 명시되어 있음에도 8월 27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규칙사항은 서산시장이 정한 사항으로 스스로 지키지 못할 규칙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개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온라인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정서상 오프라인에 대한 관심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시민대상 추천에 관하여 많은 언론홍보 및 서산시 소식지, 시 홈페이지 게제 등 수없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홍보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시 홈페이지 게시는 본의원이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 발간되는 서산소식지는 시민들이 알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시정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소식지 222호 8월 25일 발행 7면에는 반듯하게 '서산 해뜨는 공화국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를 하겠다고 3분의 1정도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또한 서산소식지가 발송된 후 날짜도 연기되면서 잘못된 일자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며 정말 중요한 서산시민대상 홍보는 한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완섭 서산 시장님께서는 시정홍보와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과연 시민들과 소통하며 호흡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에 대한 최고의 포상은 대통령상이며 서산시의 최고의 포상은 서산시장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하나하나가 시민들께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대상선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 조례시행규칙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해서 올바른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시민대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를 위한 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어느 누구나 참여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번 시민대상 후보자 선발 과정을 보면 밀실행정이라 여겨져 무효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9월 서산소식지에 다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시민을 발굴하여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시민대상 선발계획 공고안에도 게제되어 있듯이 9월 28일 시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시상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언론보도 및 소식지에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까지 2명의 후보자가 추천 접수되었습니다. 2명의 후보자 이외에 더 많은 후보를 추천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9월 초쯤 심사위원회를 구상하려 했던 사항과 중순쯤 심사위원회를 개최되었던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21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 1인당 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서산이 되려면 시민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청취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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