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실시한 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이 금일 상상나라연합 대표자 회의 참석으로 사전에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한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 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정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 일정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철저한 준비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검사를 통하여 시 행정의 많은 부분에 걸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심도 있게 논의,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논의되었던 사항이 2014년도 예산 편성 요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모범적인 수감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부 감사 자료의 경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종 감사 및 감사자료 요구는 시민에 대한 의무라 생각하시고 좀더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 행정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무처리 시 관련 실·과간 협의가 미흡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본청과 읍·면·동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복합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행정이 오히려 민원발생의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시 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별 기술 보급을 위한 많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도 좋지만 지원 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많은 시범사업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구상 시 농정과, 축산과와 업무 협의를 하고 시범사업 성공사례가 있을 시 지원부서 시책사업에 반영하여 서산시 전체 농업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실시 및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매분기 실시하는데 더욱이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는데도 1개월여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 몇 개월 간 음용할 수 없는 물을 먹게 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 주기를 매 분기가 아닌 매월 또는 최소 2개월에 1회 수질검사 하는 것으로 하고, 검사결과 또한 최대한 단축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오염될 소지가 있는 지역의 마을상수도는 특별관리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우리시 면적의 약 1% 정도 되는 100만평 이상의 산림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산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산지전용에 대한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또한 해미 산수리와 운산 용장리 등 산림훼손을 하는 동안 주민 신고 외에 전혀 몰랐는지 시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산림훼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한 읍·면·동을 통하여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선 도색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KBS 뉴스에서 차선 도색과 관련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차선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차선 휘도 240에 맞아야 하는데, 시에서 차선 도색한 현장을 가서 측정을 해본 결과 평균 휘도 125정도로 경찰청 지정 휘도 240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휘도를 낮게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3천만원짜리 휘도 측정 장비가 없어 국도관리사업소에서 임차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차선 도색 공사를 경찰청 기준 휘도에 맞게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장비를 구입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 전용 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산지 전용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복합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민원처리의 맹점으로 실과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지 둔당리 산지전용 민원 건에서 당율저수지 배수 동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해당과에 협의만 했어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었으며, 다른 민원 발생 지역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실·과별 협의가 됐으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산지 전용 인허가로 인한 토사가 인근 저수지, 소류지로 유출되고 농경지로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측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인허가를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산지뿐 아니라 농지 전용에서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과별 업무가 유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관련 사항입니다.
천임염 산지종합처리장 신청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2010년도에 사업지원 건의가 되었는데 2011년도에 설립된 법인이 보조를 받기 위하여 급조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가 의혹이 있으니 설립과정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사업 신청 시 법인 설립 자격 조건에 맞는 대상에 승인을 해 주었는지, 사업 추진 중간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어떻게 승계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팔봉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 속, 하천 상류에 위치하는 것으로 타 지역 산지종합처리장은 염전 인근에 위치하여 민원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대책위원회 운영을 활발히 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친환경마늘 유통시설 지원 사업에서 당초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법인이 선정되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농정과, 축산과는 지원부서로서 보조사업이 많은데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고 귀 밝은 사람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도록, 또한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모든 보조사업 신청시 자격 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 최고 현안 사업 중 하나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데 2017년 완공되면 하루 평균 2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할 때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된 후 온도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각량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여건변화로 소각 물량이 넘쳐 다 소각 못할 경우도 대비해야 하므로 미래의 소요량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드랜드 관련 사항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운영수입금이 아직 적자인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기카트를 탐조코스에 도입해서 환경도 보존하고 관광객들의 호기심으로 철새탐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조익수나 편백나무를 심어서 산책로를 정비하는 방안, 서산버드랜드 인근에 인공해수욕장을 개발하여 서산버드랜드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생태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한철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열성적이고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은 시정·개선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의회의 중요한 일정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인데, 이완섭 시장님이 불참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동으로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추한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서산시민의 뜻인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 사항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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