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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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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7월 23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모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환경생태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원순환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위원장 장승재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2번입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 관련 표지판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정찬희 과장님 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직제개편으로 자원순환과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23일 됐네요. 업무파악이 잘... 전문직이니까 잘하셨으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쓰레기 관련 표지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표지판 설치와 수선,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했는데 등산로에 다니다 보면 담당부서에서 표지판 설치를 많이 해 놓은 것 보시죠? 한 예를 들면 서광사 뒷길 등산로 입구에 보면 표지판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봤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잘 보이시죠? 등산로 초입에, 여기에 소방대, 산림공원과, 인명구조 또 자원순환과 소속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붙인 표지판이에요.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고목나무 앞에 안내문. 서광사 입구에요. 그 옆에 보면 자동자판기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 쓰레기, 커피 빼먹으면 나오는 컵. 또 고목나무 이게 보호수인지 모르겠는데 고목나무에 표지판을 해 놨습니다. 느티나무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면 이 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을 너무 많이 세우다 보니까 더 어수선하고 보기 안 좋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표지판이 현재 거점포인트가 371개소, 안내표지판 148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치 않은 곳에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표지판이 있는 것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정비성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전에는 성기찬 팀장님이 담당했을 건데요. 그 팀장님과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업무가 바뀌셨는데, 공무원들은 업무가 바뀌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게 공무원들의 특성인데요.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관광지 쓰레기 처리 안내표지판 설치 등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고표지판 일제정비, 그럼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표지판 설치를 할 데는 해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이나 안내표지판, 쓰레기 표지판을 조금 더 쓰레기와 관련된 표지판이라도 디자인을 가미해서 보기 좋게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더 불쾌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표지판뿐만 아니라 청소차량이라든지 미화원 옷이라든지 수거함 등 디자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표지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앞으로 제가 말한 대로 디자인을 가미해서 표지판 하나를 세우더라도 보기 좋게 세워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 말에 동감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3번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찬희 과장님 동장하시다가 자원순환과장님으로 부임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정찬희 과장님, 거의 한달 다 됐네요. 개략적인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본위원은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서산시가 많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2000년도에 소각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2000년도에 해서 2003년도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까지 다 결정됐던 것이 다시 무산되고 RDF시설이 좋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그것도 사업성이 안 맞는다 해서 다시 소각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가 국토도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 전 국토를 다 쓰레기만 매립할 수 없고 소각 쪽으로 가야 한다고 의회나 집행부나 의견일치가 돼서 소각 쪽으로 간다고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중간에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못돼서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이 됐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다 보니까 추진이 안됐던 겁니다. 그전에는 좀 강제성을 띠었었는데 지금은... 그때도 하기야 입지신청을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도 일부 계층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반대입장 표명을 해서 처리가 안됐었는데 지금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까지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구성까지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회의까지 해서 아직 장소는 다시 하지는 않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 지역에 우리 소각시설 할 수 있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한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공모를 통해서 입지를 받았고 그중에서 공모조건에 충족한 3곳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갈산동하고 양대동에 2곳인데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의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를 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지역에 소각시설을 할 수 있나 없나 법적인 검토를 하는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지역에서 전에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방금 얘기 했듯이 일부에서 신청을 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만 있고, 저번에 대산 같은 경우는 90명 정도 전과자를 만들어 놨어요. 행정이 잘못해서 억울한 주민들만 전과자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부 구속도 됐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또 이게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현안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좁은 국토를 쓰레기 매립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소각도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선별을 해서 못쓰는 것은 소각을 하고 발생되는 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군데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도시 한가운데도 소각시설이 있고 프랑스에도 도시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식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오히려 소각장 주변이 땅값이 아주 비쌉니다. 파리 에펠탑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장소에 있는 것으로 현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니까 그 지역이 오히려 인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서산시 최고 현안문제니까 정찬희 과장님이 환경의 전문직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5번 하겠습니다. 지붕형매립시설 사용연도와 반입불량과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불연성폐기물 외의 것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전까지 민간업체에 위탁 소각처리한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맹영옥 위원
1일 소각량은 얼마로 예측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연간 우리가 위탁하려고 하는 양들은...
맹영옥 위원
하루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하루 68톤 정도 일반쓰레기...
맹영옥 위원
하루에 쓰레기양이 80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80톤인데 그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들어오는 것만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80톤 중에서 68톤을 소각처리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많이 태우네요? 1kg당 소각비용은 얼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톤당 위탁처리 비용이 10만원 정도...
맹영옥 위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17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그때까지 소각비용은 얼마로 예측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위탁처리비용이,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부터 12억원을 들여서 위탁 처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매년 그 다음 2014년부터 30억원씩...
맹영옥 위원
매년 30억원씩?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럼 약 3년 동안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연간 2만 5천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1만 6천톤이 쓰레기 배출이 되는데, 그 처리비용 수익률을 따져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한 것 하면 14억원 정도 됩니다. 처리비용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게 112억원입니다. 112억원이면 수익 대비해서 약 13%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처리 비용을 줄이려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3년 동안 위탁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률을 따져보면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애초에 지붕형매립시설을 만들 때 증가되는 쓰레기양을 예측하고 매립용량을 큰 시설로 했으면 위탁소각료가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런 예상을 못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더 미래를 내다 보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에 반입량이 일일평균 80톤이요? 그럼 여기에서 소각 가능한 것이 68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소각 가능은 별도로 보시면, 대형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보시는 게 맞을 텐데, 쓰레기종량제봉투로 담아 들어오는 게 80여톤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위탁 처리하는 게 하루에 68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현재는 1만 6천톤입니다.
류관곤 위원
과장님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하게 되면 1일 소각시설이 약 200톤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완료됐을 때 2017년 그때는 1일평균 소각물량이 200톤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인구추세와 향후 소각료는 지금 캐파로 하면, 쓰레기는 감량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대용량 캐파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그때 가서 만약 1일 소각물량이 200톤이 안 될 때 대책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우리가 당진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당진 쓰레기도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류관곤 위원
당진이 일부는 평택으로 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당진 것이 우리한테 다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당진 것과 해서 200톤이 안 될 때 가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당진시 인구 추세하고 당진에서 발생하는 양하고 우리하고 협약하게 되면 굳이 그쪽에서 평택이나 아니면 자체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우리 소각로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류관곤 위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완료되는 2017년 시점에 가서는 일일평균 소각물량 200톤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넘지는 않을 테지만 넘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유를 30-40% 두고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일 150톤에서 160톤...
류관곤 위원
소각물량이 충분해야지, 만약에 소각물량이 부족해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각장을 다 완료해 놓고, 1일 평균 소각할 수 있는 반입량이 200톤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200톤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소각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매립장이나 자치단체에서 소각로나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무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각로나 매립장이 없는 데서는 어디든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류관곤 위원
다른 것 같지 않고 상당히 민감한 것이, 소각로라는 것이 어떤 용광로를 가열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충분한 소각 재료가 없다고 온도를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소각을 할 때는 일정한 온도 이상. 버너인가요? 그 온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소각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쉽게, 버너라고 정의합시다. 소각하는 버너를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려놔서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소각재료가 없어서 가동이 불가할 때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게 200톤 물량일 때 이게 몇 기가 설치가 됩니까? 소각기요. 예를 들어서 1기, 2기, 3기, 4기 있으면 이게 몇 기가 설치될 예정입니까? 소각로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류관곤 위원
2기? 그러면 1기가 100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100톤, 100톤이요.
류관곤 위원
2기를 가동할 때는 200톤? 만약에 200톤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아마 몇 십년이 지나서...
류관곤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우리가 200톤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 서산 시세가 갑자기 확장이 돼서 2017년 시점에 가서는,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200톤을 넘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과부족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왕 소각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장도 하루평균 5기가 가동이 된다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예비로 몇 기의 시설이 더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로 비축해 놨던 것을 가동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설계할 때, 예를 들어 한 기가 100톤이라고 할 때에는 200톤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3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각로를 3기 정도는 만들어 놓고 만약에 200톤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면 2기를 가동하는 식으로 해야죠.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1기나 2기를 가동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또 1기가 필요하다면 그때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현재 예정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소각로를 3기로 해 놓을 때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여기 한번,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14쪽 맨 밑에, 현 지붕형 매립시설은 불연성 폐기물의 매립시설로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장으로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불연성 폐기물을 현 지붕형 매립시설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고철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은 재활용으로 분리수거 하고 그러는데, 소각을 할 수 없는 폐기물이 뭐가 있죠? 지붕형 매립시설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무기성, 소각한 잔재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소각 후 잔재물.
김환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불연성 폐기물 매립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광재류라던지 그런 무기성으로요.
김환성 위원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소각하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을 하면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이 없을 것 같은데, 지붕형에 그것을 매립하려 한다고... 재처리 문제의 어려움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은 매립시설이, 매립된 소각로가 향후 설치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안정화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파서 소각하고, 다시 광재류만, 무기성 폐기물들만 매립해서 현재 안정화를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산에 있는 소각로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루에 200톤, 그러니까 그 규모가 200톤짜리인데 쓰레기양이 200톤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더니... 우리 시 양대동 이쪽도 전에는 무조건 매립했잖아요? 그전에 매립했던 것을 꺼내서 태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본위원도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좀 첨예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2기짜리 소각로가 우리 서산시에서 몇 년까지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소각로를 운영할 때 쓰레기의 양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얼마까지는 돼야 된다 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발생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장승재
아니요. 운영할 때 쓰레기양이 부족하면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 2기를 운영할 때 아니면 1기를 운영할 때 쓰레기의 최소량이 얼마까지는 돼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통상 소각로를 보면 약 7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승재
70%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국비하고, 자치단체 시비는 투입이 안 되고 융자로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민자로 한다면, 이 업체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그게 만약에 운영할 수 없는 양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되겠네요? 운영이 어려우면?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민자로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은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민간업체에서는 물론 수익성을 따집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톤당 단가 처리비용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단가 그런 것은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을 할 수 있는 한계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톤 정도 소각을 해야만 그 업체에서 소각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소각로 운영시스템을 보면 70%거든요. 70% 정도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선에서 절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환성 위원
우려가 돼서요. 왜 그러냐면 민간업체가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우리 서산시민과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검증완료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따른 자원화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음식물을 자원화 시키는데 26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보니까 자원화에 따른 설비비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음식물을 퇴비화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장승재
서산시민 어느 누구나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때 운반비는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 퇴비화된 592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실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 차량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인들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상차는 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장승재
그리고 여기 15쪽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발생량이 한 1만 2천톤 정도 되는데, 이게 자원화 실적 아니에요? 시설이 뭐예요? 외부위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여기 자원화시설은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를 할 때 음식물을 투입한 양이고요. 발생장소에 외부 위탁 처리한 겁니다. 새한산업에 위탁처리비용을 주고 위탁한 양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8,887톤이 뭐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를 만든 자원화 양입니다. 투입된 양이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었다는 양이에요? 아니면 집어넣은 양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집어넣은 양이요.
위원장 장승재
그래서 나온 양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나온 양이 한 592톤입니다. 퇴비 생산된 양이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거기에 수분이 빠지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래서 6.6%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농민들한테 가고 있나요? 다른 지역...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전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부족하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수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톤입니다. 20톤인데 그 용량을 초과해서 24-25톤을 생산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위탁업체 (주)해창에 공개입찰을 하셨는데 내년까지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장승재
그 다음 17쪽을 보면 자원화시설물 교체비용이 한 1억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다 해 주는 조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운영관리만 하는 것이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이것은 별도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승재
통상적으로 연간 유지보수비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때그때 다른데요. 벨트프레스를 교체할 때는 한 1억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위원장 장승재
이렇게 한 번 하면 몇 년 쓰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7-8년 내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성상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면 벨트프레스에 많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했어도 금방 고장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농민들이 이 퇴비를 갖다 썼을 때 자기들이 원해서 가져가긴 하는데 컴플레인 같은 것은 없나요?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발효제가 많이... 지금 호기성인데 현기성 발효를 시키지 않았었나요? 호기성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것은 현기성은 아니고 호기성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염분 농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해결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이것을 하는 과정에 세척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탈수하고 건조하고 압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론 염분이 100% 제거됐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무튼 갖다 쓴 농민들이 컴플레인 걸은 것은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혹시 이 자원화시설을 통해서 퇴비로 나오는 성분분석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퇴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제가 성분분석은... 그게 어떤 성상에 대한 것은 알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게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유기물질이라도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음식물류를 갖다 자원화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이 성분에 대해서 알고는 가져가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질소함량이라든가 인 함량이라든가 칼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분분석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류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척을 한다고 했는데 세척을 했다고 해서 이 염기가 다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퇴비가 돼서 우리 관내 농민들이 갖다 유익하게 써야지, 만약에 써서 작물에 어떠한 해가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을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될 겁니다. 유기질 비료에도 최소한 이내에 NPK, 마그네슘이 얼마가 있다든가 칼의 성분이 얼마가 있다든가 기본적으로 성분이 나와야 되지, 성분이 안나온 것을 퇴비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농민들한테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성분이 탄수화물 성분이고, 유기성이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급을 했던 것으로...
류관곤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해서 만약에 농민들한테 공급돼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퇴비이기 때문에, 이 퇴비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성분분석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번...
성분분석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기술센터를 통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성분을 한 번 분석해서...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 얼마큼 유리한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져가야지, 그냥 무조건 퇴비라고 해서 무작정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성분분석을 해서 대략적으로 알고는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성분을 알아야 이것이 고추에 필요한지, 고구마에 필요한지, 땅콩에 필요한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름 성분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분석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해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만약에 나중에라도 논란이 됐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를 비치해라 이거죠.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7번입니다. 유명등산로 대상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현재까지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주신 자료 23쪽을 보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3쪽 찾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상홍저수지는 없어요. 저수지명을 잘 기재를 하셔야죠. 상홍저수지가 아니고 잠홍저수지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33쪽 붙임6 ‘13년 휴가철 피서지·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지금 2013년도 아직 안했죠? 과장님, 2013년 추진실적 아직 안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욱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 건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앞으로 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현재 행락철·피서지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1, 2, 3단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주실 때는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안이라든가 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이런 부기는 한 번 확인을 좀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은 사실 시민들 의식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저수지를 표기했습니다. 23쪽이요. 저수지하고 괄호 안에 낚시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낚시터 허가를 한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아마 수산과가 허가사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낚시터라고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낚시터라고 한 것은 유료낚시터나 허가 난 곳이 낚시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신송저수지는, 제가 알기에는 고북 신송지는 낚시터가 허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공식적인 낚시터가 아닌 일반 저수지를 통칭해서 그냥 표현을...
김기욱 위원
아니,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터라고 하는 것은 낚시 전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낚시터라고 하는 것은 낚시허가를 해서 유료낚시터나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낚시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여기 보시면 향후계획이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에 입간판/현수막. 앞서 제가 질문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연계성이 있어서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으로 입간판과 현수막 확대설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앞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입간판이나 표지판, 현수막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것으로 또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입간판/현수막을 확대 설치해서 등산로 되가져가기 운동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피서철 관련해서 특별대책으로 현수막, 안내표지판, 경고 문구 이런 것은 설치를 알려줌으로써 물론 계도하는 측면입니다. 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미관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해서라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담당부서 직원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대책을 2개월 수립하셨어요. 2개월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마지막에는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이나 취약지 등을 돌면서 수거를 하시잖아요. 보면 용현계곡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용현계곡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용현계곡은 임시로 쓰레기를 모집하는 데를 만들어 놓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일정장소에 상차용기도 배치했고 거기 진입도로가 용이하지 않아서 미처... 한참 피크 때는 청소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인력도 배치한 상태이고 만약 그게 안됐을 경우 일정장소로 이동해서 적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음 날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아까 시내 동지역 같은 경우 도로변을 취약지라고 했고 면을 보면 후미진 야산 같은 데, 과장님 거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아니고 전자제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가전제품, TV, 냉장고 이런 것도 야산에 갖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원순환과에서 수거를 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시내지역도 그렇지만 읍면지역의 취약지구, 야산, 후미진 곳 이런 데도 투기반을 편성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더... 특히 여름철 2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피서철 단속을 한다고 것 알고 있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유원지라든지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깨끗하게 오는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본회의장에서 안전행정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주소명 홍보를 2013년도 후반기에는 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부터 자료 내는 것부터 도로명주소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솔선수범을 공무원들께서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36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현황이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A등급은 kg당 80원, B등급은 60원 이렇게 나눈 기준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한국재생공사에서 가져갈 때 등급을, 상태가 양호한 것은 A급, 상태가 오염물질이 많은 것은 B급으로 분류를...
위원장 장승재
자기들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거기에서 사가는 금액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구입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비유는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장사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A, B등급을 다 맡겨버리는 시스템인가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등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인데, 어차피 자원이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인한테 가격결정을 맡기고 주인은 그 결정에 따르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시스템이 그러네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이것을 퀄리티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지원금액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농지면적이 많은 곳, 그리고 특수재배 하는 곳, 비닐을 많이 피복을 하고 작물을 심는 지역들이 있어요. 감자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비닐을 안 씌우잖아요. 그런 것들에 처리비용이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인지나 해미도 넓은 데인데 팔봉은 아마 감자 때문에 비닐을 많이 나와서 금액을 많이 지급한 것 같습니다. 1,200만원. 거기에 비해서 인지는 수거율이 적어서 100만원 정도 나오는 건가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물론 일률적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숨은자원찾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읍면에서는 아무래도 양이 많이 나오고 저조한 데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폐비닐 수거장려금 금액이 인근 지자체하고 약간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레벨이 중간 정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인근이라면 당진과 태안을 얘기하는데 거기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적인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태안, 당진보다 단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에 비해서는 평균수준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다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사실 위탁처리를 하게 되고 소각을 하더라도 그렇고 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려면 재활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실제 매립이나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용이하지 않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일단은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상인들이 등급을 결정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결국 우리 서산시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단가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예, 김완경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면 자원공사에서는 보상 안하나요? 가져가는 회사에서 보상 안 해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10원씩 줍니다.
김완경 위원
10원씩 같이 포함해서 장려금을 같이 준다? 그럼 재생공사에서 나온 지원금액은 도표에 안나왔나요?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자원공사에서 우리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비닐 값을 얼마나 받고 있나, 그 통계가 안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여기 나온 금액들이...
김완경 위원
이것은 장려금이라면서요. 자원공사에서 가져온 금액은 포함 됐어요? 폐비닐을 자원공사에서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면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우리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한 양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완경 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나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나, 자원공사에서 비닐을 가져가잖아요. 1년에 10톤이고 얼마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가져갔으면 우리가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직접 마을단위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1천만원, 500만은 이렇게 나왔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연간 1,500만원 정도...
김완경 위원
경진대회 끝나면 수거 안잖아요. 보니까 고물상들이 와서 쓸만한 것은 걷어가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비닐만 가져가고 나머지 빈병하고 고철 이런 것들은 고물상에서 다시 매각해서 고물상에서 가져갑니다.
김완경 위원
시에서 매각해요? 모여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마을단위로...
김완경 위원
그런데 모여 놓으면 고물상들이 와서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가더라고요. 쓰레기만 남지 않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현재는 마을 단위에서 경진대회 끝나고 남은,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매각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경진대회 끝나면 쌓아놓잖아요. 매각을 해서 가져가기 전에 고물상들이 와서 다 걷어간다, 다른 지역도 그럴 것이다 쓸만한 재활용품은 다 가져가고 나중에는 쓰레기만 남아서 돈 되는 고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재활용품 경진대회 장소가 고정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마을단위로 행사하는 것은 거의 고정...
김완경 위원
면단위요. 다 고정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완경 위원
고북은 지난번에 이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이 알고 계시죠?
재활용팀장 허관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팀장님 알고 있죠?
재활용팀장 허관무
예.
김완경 위원
거리도 멀고 할 수 있는 각종 기구 보관이라든지 화장실도 없어서 여자분들이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과장님 현장도 나가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경진대회가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4분기 때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를 들었나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경진대회 하는데 시장한테 이것을 2분기로 하든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장이 그때 아마 김일상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업자가 한 얘기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지도자하고 이장님들한테 알아봤더니 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락에 고철 수집하는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격을 좀더 주니까 골라서 팔고 그리고 나머지 비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것을 재활용경진대회에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양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운송비 등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4/4분기 하던 것을 2/4분기 정도로 하자고 시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은 그분들이 지역주민으로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확인을 해 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거기 지도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한테 알아봤더니 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업자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분기를 줄였으면 하는 건의를 한 건데 그건 절대... 우리 정찬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건 줄이면 안 되거든요. 시골에 3개월 적체해 놓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경진대회 갈 때 부락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다만 비닐 같은 것이라도 쌓아 놨다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바람이 불고 하면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락에서 최고 신경 쓰는 게 부녀회장 아니면 지도자분이나... 그런데 이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부녀회하고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장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래 되면 그분들이 관리도 어렵고 오히려 재활용경진대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줄여서는 안 되고 참고적으로 시장님이 혹시 정찬희 과장님한테 분기별로 하는 것을 2/4분기라든지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년에 읍면동별로 15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협조하시는 분들 지도자, 부녀회장, 이장님들 참석하시면 점심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하는데 조금 부족한 모양이에요. 이런 것은 시골에 쓰레기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장려를 시켜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맞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들을 모아서 재활용률을 높여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행사들이라든지 똘똘한 시책들을 마련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재활용도 좋은 효과를 보지만, 그전에는 시골에서 거의 다 태웠어요. 태우다 보니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재활용도 해야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입니다. 농촌쓰레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쓰레기 적치장 설치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촌쓰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더니 쓰레기 적치장이 없다고 그랬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현재까지는 적치장으로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농촌쓰레기를 어떻게 수거를 하고 어떻게 처리한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농촌쓰레기 같은 건 자기 집 앞이나 일정장소에 배출을 하면 수거원들이 가져가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시골을 보니까 적치장의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일반쓰레기를 놓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장소를 조성해서 적치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야산이나 하천에 쓰레기를 다 버리잖아요. 모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두 달에 한 번이든지 순회해서 치워야 그게 효과적이 아닌가. 아까 말씀대로 야산에 버리고 하천에 버렸는데, 야산에 가서 수거해서 다시 모으고, 또 하천에 버린 것을 다시 모아 차로 운행한다면 그게 더 어렵지 않느냐, 이중적인 거 아니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시민의식이 필요한데,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야산이나 하천에 쓰레기를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적치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재활용품이나 지금 얘기하신 일반 조대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일정장소에 배출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만약에 마을에서 어떠한 일정장소를 제공하면 펜스를 쳐준다던지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어떤 장소를 놓게 되면 주변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마을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시에서 펜스 같은 것을 마련해 주고, 재활용 쓰레기, 지금 얘기한 조대쓰레기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장소에 놓으면 수거해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전반적으로 일시에 하기가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처럼 놔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완경 위원
끌면 되는 거요. 그런 것을 한다면 한 6개월이나 1년쯤 한 동네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용기가 커서요. 하여튼 제 생각에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야산이나 하천에 버려서 다시 수거해서 다시 또 운반을 하려면 이중적인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원래 예산요구를 했었죠? 쓰레기 적치장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보니까 일정장소를 정해서 수거통을 놓는다든지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됐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환성 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켰어요. 실효성이 없다 해서요. 왜 그랬냐면 지금 야산이나 하천 후미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불법투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업자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그분들이 부락에서 가져와 불법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이, 다른 부락사람들이라든지 무슨 조그마한 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야산이나 그 다음에 후미진 하천 주변이라든지...
하천주변 같은 데에 보면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투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쓰레기 적치장을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에 갖다 버릴 거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으면 어떡해서든지 논리를 잘 설명해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읍면을 돌아다녀보고 배출하는 방법들을 봤을 때 만약에 그 마을에서만 원한다면, 장소만 제공을 하고 적치장을 마련해 주면 지금 산과 들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그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재활용률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먼저도 그때 당시에 우리 팀장님들이 그때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논리를 설명해서 의회에서 통과되게, 예산반영이 되게 노력을 하셔야죠. 논리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불법투기를 더 조성시키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락에서 일정장소를 정해서, 부락에서 원한다면 다시 요구할 필요는 있어요. 필요는 있는데, 그때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엄청 논란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버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일정장소만 지정을 해 주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이 무자비로 투기하는 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그것을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래서 펜스 같은 것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것도 좀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환성 위원
아파트 같은 데에는 펜스를 쳐놓고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 일반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대로,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잘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그런 적치장을 놨을 때는 그런 폐단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위원님들 판단은 그거였거든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각 부락에 요구하는 데에는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신중해야 된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립공원 등산로에 그전에는 쓰레기통이 쭉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것을 치운다고 했을 때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은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다 산에 버릴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등산로에 쓰레기통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장승재
그래서 등산로에 쓰레기 버리는 것은 물론 시민의식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했을 때 쓰레기 적치장이 없어서 산이나 들에 버리던 사람들이 과연 재활용을 할 때 그것을 주워서 면으로 갖다 주느냐? 절대 안 그래요.
쓰레기 적치장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은 지금 4/4분기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 모아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마을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 침출수나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집에 있던 쓰레기를 거기에 과연 버려주겠느냐. 또 비올 때는 전부 다 비 안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시골 자연부락 쪽에서는 오일통 같은 것도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길로 흘러나가지 않게 전부 다 침출수 받아내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지붕도 씌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나 비위생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거죠.
그래서 의회에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 쓰레기 적치장을 만드는 것은 잘 안 맞는다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물론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다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설치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안했을 때와의 장·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물론 위원님들이 각자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나오는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의 개인의견도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런 것을 취합해서 실과에서는 장·단점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게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비 없는 상태에서 펜스 하나 쳐놓고 여기 쓰레기 적치장이니까 여기에 모아놨다가 재활용할 때 가져오세요 하는 정책은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2번 하겠습니다. 적체폐기물 수거 및 불법투기상시 단속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업무가 거의 비슷하게 이어져 가는데요. 자료에 클린기동대 운영실적을 보면 2013년 6월 현재 수거횟수가 90회로 나와 있고, 수거량은 262톤입니다. 2012년 1년간 수거횟수가 117회, 수거량이 339톤을 감안하면, 지금 6월까지의 자료를 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보면 양이 엄청나게 많이 단속됐고 수거량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적체쓰레기 같은 경우는 얼마큼 많이 활동을 하고, 담당자들이 움직여주느냐에 따라 그 단속실적도 높아지고 수거량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보면 클린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운영인력요원이 4명이거든요. 수거인원이 3명, 운전원이 1명입니다. 그러면 장비가 청소차 1대하고 집게차 1대 해서 2대인데, 운전은 혼자 2대를 다 번갈아가며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각자요? 1명인데요? 장비는 2대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전기사들이 각자 따로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청소차가 필요하면 청소차만 가지고 가고, 집게차가 필요하면 집게차만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명이 2대를 다 운영을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4명중에 집게차는 운전원이 1명이잖아요. 나머지는 수거원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집게차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집게차 운전사가 따로 있고요. 청소차 운전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2명이라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왜 그러냐면 혼자하다 보면 단속할 때 범위는 넓고, 혼자 청소차를 가지고 갔다가 집게차를 가지고 갔다가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무단투기 단속 운영실적을 보면 단속건수나 과태료, 납입건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이는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홍보나 계도를 많이 해서 줄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둘 다 라고 보는데요. 계도, 홍보 그 다음에 집중적인 단속, 이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야간에도 주1회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단속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자료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상습투기지역이 터미널, 호수공원, 서부상가 이렇게 한정돼서 여기만 다니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서산시 전체를 순찰한다고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클린기동대 운영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야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적은 인력을 가지고 더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6번입니다.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설치 후 장·단점과 수거한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만 계속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읍면동에 설치했네요? 읍면동사무소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소형가전제품 몫으로만 설치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실질적으로 완전 설치를 9월에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것은 형광등이나 이런 수거함만 설치해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읍면동에 하나도 설치가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현재 가전제품 몫으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지역주민들께서 그것을 얼마큼 이용을 하실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대가 600만원인가요? 하나에 20만원 해서 총금액이네요? 총금액이 600만원 들어가는데 금액은 이렇지만, 이것을 읍면동에 설치해 놓으면 지역주민들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휴대폰, 카메라, MP3, 게임기 이런 것을 수거할 것 아니에요? 소형가전 제품이니까요. 이것을 잘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잘 운영 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계도하고 잘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행정에서는 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의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설치를 해서 그 수요가 얼마큼 잘되느냐는 것은 담당부서의 사후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폐건전지도 여기에 같이 수거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폐건전지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 면사무소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면사무소 위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면사무소보다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중 집합장소인,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적합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장소적인 문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라든지 필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다중이용시설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MP3라든지 휴대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30개니까 사실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갖다놓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아파트라든지 공공이용시설 같은 데에 놓는 것도, 장소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지금... 저는 건전지 버리는 곳을 모르고 있거든요. 폐건전지는 계속 나오는데 과연 어디로 갔을까... 휴대폰이나 카메라 같은 것은, 휴대폰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마 회수하고 나름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전지가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전지만이라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다중의 집합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9번입니다. 산업폐기물 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테크노밸리 사업장 내에 건설폐기물이 무단방치 됐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점검 결과 사업부지내 폐기물은 90일간 보관 가능한데 90일 미만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네요? 90일 전에 치우도록 조치는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임목 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네요? 깔끔하게 처리하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다 처리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20번입니다. 석면 관리 종합대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60년대에 새마을운동 지붕개량으로 그때 당시 농촌의 90% 정도는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을 거의 했거든요. 그때는 환경을 중요시 않고 우선 초가집 없애는 정책으로 해서 슬레이트로 했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석면이 폐질환을 유발시킨다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지붕해체 지원도 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세워서 7개 부처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아직 우리시까지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관리대책에 대해서 하달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조례로 해서 슬레이트 해체하는데 일부 비용만 지원해 주는 대책밖에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현재는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해체하면서 최대 80%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 측면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폐석면 실태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시골을 보면 슬레이트가 60년대 했기 때문에 많이 부스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 곤파스 때 많이 파손됐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모아놨다가 같이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맞습니다. 지금 폐석면이 건물철거하면서 또 지붕을 교체하면서 일부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향후 석면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할 거라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이 마련되면 정부 국비가 지원될 거라 보면 시에서도 그에 맞춰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골에는 지붕에 씌웠던 슬레이트가 제일 큰 문제이고 공장 같은 산업현장을 보면 보온자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석면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세요. 그동안 규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온자재가 거의 석면으로 나오더라고요. 보온자재를 만지면 석면이 살에 백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특별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들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에서 나오는 지붕에 대한 슬레이트는 현재 정부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곧 정부에서 2,200억원을 마련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2,200억원 투자계획을 세워서 정부에서는 이제서 신경을 쓰는데 하여간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는 80%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지역은 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온자재 같은 것도 석면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특별히 그런 것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역시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결손사항은 하나도 없고 자료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요구번호 195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요. 김일상 과장님 기다리고 계신데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에 다시 시작을 할까요?
김환성 위원
시간될 때까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및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하고 밑에 내역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환경생태과장 김일상입니다. 위의 현황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데요. 위의 현황은 신축, 증축현황...
김완경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에 것이 맞아요? 밑에가 맞아요? 밑에 내역과 위가 달라요. 2011년도에 내역은 2개인데 위에는 4개라고 했고 2012년도 3개인데 4개라고 했어요. 왜 다른지 답변할 수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떤 게 누락됐다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011년도 신축현황...
김완경 위원
답변이 안 되면...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면 청소관리인을 두죠? 그럼 예를 들어 읍면에 5개인데 1개가 더 증가됐다면 6개에 대한 청소관리인이 생기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김완경 위원
화장실마다 예산이 똑같아요? 크기에 따라 다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거의 비슷합니다.
김완경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지급하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유지비로 지급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시간당 5천원씩인데 파트타임으로 해서...
김완경 위원
5천원이면 한달이면 얼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시간씩 할 경우에 30만원, 큰 화장실은 3시간 정도 하거든요.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은 한 시간 연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은 읍면에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읍면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나요? 환경과에서 다시 재배정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재배정합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 전에 공중화장실이 다시 생겨서 예산이 줄었다고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던데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화장실 생겼는데 예산은... 그런 경우 없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직 그 사항은 정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없어서...
김완경 위원
공중화장실이 생기면 시간당 5천원 단가로 해서 1만원 내지 1만 5천원 정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화장실관리인은 누가 결정하고, 계속 운영하나요? 수시로 바뀌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화장실마다 운영 기록부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김완경 위원
그럼 시에서는 요원에 대한 재배정만 하는 거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재배정하고 전체적으로...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담당공무원이 주2회 점검한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누구예요? 시에요? 면이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면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화장실 문화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불결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면에서 담당하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과에서도 1년에 한두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정식 화장실만 현황이 나온 거예요? 이동식은 없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고정식만...
김환성 위원
지난 번 1회 추경에 이동식...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동식화장실 2개소 요구가 들어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직까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거의 설계 완료 돼서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대산 건의 많이 들어오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김환성 위원
그 근처에 삼성이 증설하고 여러 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부근로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저 쪽에는 화장실이 샌다고 해서 폐쇄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거기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갔다가 문 잠가놨으니까, 그 일대가 다 화장실이 돼서 말도 못하게 냄새가 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김환성 위원
거기가 식당이 있어서 술 한잔씩들 하면, 안에서 용변을 보고 나와야 하는데 거의 밖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말도 못하게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국토관리청 땅이라고 해서 다시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다가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먼저 있던 대로 주문제작을 해서 그것 치우고 다시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다가 주민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1회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빨리 좀 해야 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주변 가보시면 지금 보통 악취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현장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순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은 류관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인데 류관곤 위원님이 가정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셔서 오후에 들어오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요구번호 4번은 차후 감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요구번호 8번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6쪽을 한번 보세요. 점검업소가 2010년도에 81개소를 했다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위반이 5군데라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점검 대상 업체는 앞에 5페이지에 나온 939개 업소인가요?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대상?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우리시 관할 사업장이 전체 365개소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이 앞에 939개소는 뭐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점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점검업소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365개 중에서 81개를 하니까 5개 위반업소가 나왔다 그 얘기인가요? 대기에서 2010년도에 365개 총 업소 중에서 점검을 81개를 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365개소 중에 대기배출 업소가 160개소에 대해서 대기와 폐수가 나눠지거든요.
김완경 위원
대기가 160개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럼 폐수는 206개이고 소음은 80개 중에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2012년도에 소음을 보세요. 소음이 73개 했잖아요. 소음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일반적인 생활소음, 확성기 같은 소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또 공장소음도 기계를 자르는 과정에서...
김완경 위원
대산 쪽에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대산뿐이 아니고 신장이라든지 단조공장 같은 데요.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 7쪽을 보면 축산물 가축분뇨가 나왔거든요. 자료에 과태료징수현황을 보니까 악취방지 과태료 위반이 2010년도, 2011년도가 나왔더라고요. 2011년도에 120만원이 부과됐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2011년도에 120만원 부과됐고, 2012년도에는 222만원이 부과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부과현황이 나왔어요. 거기 장부에는 안나왔고, 제가 세무과에서 뽑은 자료에 나왔어요. 그런데 악취는 어떻게 측정하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악취 포집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직원들이 현장에서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연구소에서 오염도 측정...
김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뢰를 몇 건이나 했는지 자료 나왔나요? 2012년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012년도는 3건입니다.
김완경 위원
3건 했어요? 어디어디 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정확한 업체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요.
김완경 위원
3건 중에서 몇 건이 위반됐어요? 이 기준이 어느 정도 돼서 고발되거나 과태료 부과된 거죠? 지금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수질관리팀장 김우경
수질관리팀장 김우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 축사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는 2회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측정치가 15를 넘을 때는 벌칙이 있는데, 대부분 축사에서 한 7-8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취로 인해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7-8되는데, 15이상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질관리팀장 김우경
예.
김완경 위원
우리가 측정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얼마정도 나왔는지 자료가 있어요?
수질관리팀장 김우경
악취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악취로 부과했다고 여기에 나왔는데요. 부과했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2012년도에 과태료, 고발은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고발했다는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대로 악취다 뭐다 라는 내용이 없어요. 2012년도에 222만원이 부과됐는데 왜 부과가 됐느냐,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료가 안나왔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고북 그것 아시죠? 고북에 돈분 쌓아놓는 거요. 신정리 농지에 돈분 있잖아요. 몰라요?
수질관리팀장 김우경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민원이 된지가 몇 년인데, 아까 건축과에서는 허가 없이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도 문제가 있다하고, 환경과에서는 냄새난다고 하고, 또 농지인데 전용을 안했다 해서,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것 모르고 있어요? 알잖아요?
수질관리팀장 김우경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고발이 돼서 원상복구 명령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리...
김완경 위원
환경보호과는 해당 없어요? 가축부터 쌓아서 거기에 파리 껴서 부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몰라요? 먼저 환경보호과에서는 알던데요.
수질관리팀장 김우경
거기 해미면 성기웅씨...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면 어떡해요. 그거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수질관리팀장 김우경
그것은 해당 실과인 건축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악취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수질관리팀장 김우경
거기에서 그 건으로 악취 문제 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그 농지에 액비를 살포해서 민원이 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고요. 조치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수질관리팀장 김우경
빨리 경운 시비토록 액비를 살포하고 그냥 놔두면 바람을 타고 악취가 부대 쪽으로 와서요. 그때 조치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악취가 나고 농경지가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축산폐기물은 농지가 오염 안 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1차로 처리된 교반시설을 통해서 톱밥하고... 어느 정도는 발효된 상태에서 거름으로 퇴비로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놨다고 해서 악취가 아주 안 나는 것은 아니고 다소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갈아엎어라, 경운 시켜라, 이렇게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님들은 신이 아니죠. 전부 다 알아야 당연하겠지만 모르는 것은 그 상황에서 모르신다고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사무감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까 그 선서하신 내용 있죠. 선서하신 내용을 분명히 좀 기억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님들은 신이 아니죠. 전부 다 알아야 당연하겠지만 모르는 것은 그 상황에서 모르신다고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사무감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까 그 선서하신 내용 있죠. 선서하신 내용을 분명히 좀 기억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각 가정에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사용이라든지 가스사용이라든지 수도사용이라든지 이것을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가 저감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류관곤 위원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절감 정책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한마디로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기라든가 가스 같은 것을 많이 씀으로 해서 탄소발생량이 많고, 탄소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소해서, 감소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입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별로 가입하게 돼 있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세대별로요.
류관곤 위원
세대인데요. 과장님 우리 서산시 전체가 지금 대략적으로 몇 세대인지 아세요? 5만 세대가 넘죠?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서산시 전체가 5만세대가 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는 2012년도에는 831세대이고, 2011년도에는 40세대, 2013년 6월말 현재는 129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 전체 5만세대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 탄소포인트제의 어떤 취지를 모르는 세대가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론 참여해서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그 이전에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사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할 정도로 이것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 국민적인 공감을 갖고, 세계적으로도 세계 전 인구가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거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행하기에 앞서 우선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번 하겠습니다. 멧돼지 출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최근 멧돼지 출몰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음암면, 운산면, 고북면 등에서 신고가 접수됐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글쎄요. 아직 농작물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었고요. 멧돼지가 출몰해서 신체상의 위협을 느끼는 부분 때문에 미리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즉시 멧돼지 퇴치단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멧돼지를 포획하도록 했는데, 멧돼지 포획이 수월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쫓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갔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산...
맹영옥 위원
그쪽으로 도망갔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도망간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세워져 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예산 2천만원의 보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래도 아직 보상할 만한 피해는 안 났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맹영옥 위원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10명의 모범엽사로 포획단이 구성됐지만 1마리도 포획된 실적은 없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사항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 15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었고 홍보를 안 한 아파트가 세 군데인데 왜 그런 데는 홍보조차도 못했었죠?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해 놨는데, 홍보를 해야 그 아파트 주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만 같이 협조를 할 텐데, 신청만 해 놓고 3개는 홍보조차도 못한 이유가 뭐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관리소라든지 대표들이 주민을 소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번거로움이 있다, 이래서 홍보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상을 잡고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3개소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아직 소집을...
김환성 위원
그 신청은 대표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대표자가 참여를 한번 해보겠다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발주해서 참여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다른 아파트들은 다 홍보를 했고요. 나머지 3개 아파트에서는 그런 사유로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거의 같은 맥락인데...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보면 한 10%도 안 되게 가입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시행해서 소문이 나면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류관곤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관심도 없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아파트는 시에서 시행하는 것에 같이 참여를 했더니 이런 혜택을 주더라, 그렇게 하다보면 의식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그렇잖아요. 전기 같은 것은 꼭 필요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한다면 꼭 필요로 하면서도 아주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민의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이고요. 물론 국가적으로 볼 적에는 앞으로, 수력을 하든 화력을 하든 원자력을 하든 건립을 해야 되겠죠. 그 수요 충당을 다 못하면...
금년도에도 전력난 때문에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한전에서도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국민이 그런 고충을 같이 분담해서 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또 본인들도 절약이 되고요.
어제 KBS 가요무대인가요? 사회 보는 분이 어려서부터 여름에 더워 더워하는 것보다 여름이니까 덥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덜 덥다 이거예요. 겨울이니까 춥지, 그래서 더위라든가 추위를 그렇게 못 느끼고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전력난이라든지 동참해서 고충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우선적으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구번호 4번 류관곤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 탄소포인트제 가입이나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이 우선적으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환경과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4번 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마을 활성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자료 13쪽 밑에 보면 LED조명 보급했다고 했거든요. 1만원짜리 700개, 700만원 섰다고 13쪽에요. LED조명 보급을 했죠? 몇 가구에 700개를 한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120세대...
맹영옥 위원
여미리가 120세대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각 가정에 원하는 개수대로 그대로 준거에요? 아니면 정한 개수를 나눠준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녹색실천마을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할 때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거든요.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 안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거군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제가 처음 가서 보고 작년에 갔었나요? “서산에 이런 것도 있구나, 다시 한 번 와봐야 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홍보하고 발전시켜서 도시 분들도 오면 감탄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찾아오는 명소가 되게끔 더욱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질문을 할 게요. LED전구 있잖아요. 단체로 하면 6천원밖에 안하나요? 아, 600만원, 하나에 만원씩이구나? 개인이 사니까 1만 5천원이라고 받던데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단체로 사면 싼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단체로 구입하니까 1만원씩... 저도 LED전구를 하나 샀는데 1만 5천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반영구적인 전구인가봐요. 처음 살 때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절약되는 것과 전구수명으로 볼 때는 여러 측면에서 절전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럴 텐데 처음에 구입할 때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단계적으로 권장할 사항이거든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전력난을 봐서도 LED전구가 굉장히 절전이 되는 모양이에요. 밝기도 더 밝고, 일반시민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요구했던 전력 탄력제 홍보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의회 사무감사 때인가 팔봉에서 전기목책기 개발하신 분 있었다고 하셨죠? 그분 특허 내서 생산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직 특허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실용화단계가 아직...
위원장 장승재
여기 나온 전기목책기는 그 제품이 아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재
여기 보면 보조금액하고 자담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홍길동씨가 대산 운산에서 전기목책기를 마늘밭에 쳤는데 자담이 얼마입니까? 330만원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담 40%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리고 보조금액이 495만원 해서 82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전기목책기를 마늘밭에 쳤는데 하는데, 이 정산서 있죠? 사업비가 나가면. 평수도 나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다 나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자담비율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본위원이 왜 질문하느냐면, 마늘은 고가라고 보더라도 메쉬펜스 같은 경우 감자밭에 630만원 정도를 들여서 대산 화곡리 김모씨가 감자밭에 메쉬펜스를 쳤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620만원 들여서 농가들이 이것을 감자밭에 치느냐 이거 확실히 하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확인을 해야 나중에 저희들도 감사...
위원장 장승재
자료 다 가지고 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이해가 좀 안가서, 물론 감자가 고소득작물이고 또 피해가 심하면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황상으로 봐서는 과연 대산 화곡리에서 얼마만큼 감자농사를 지는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평수는. 그런데 과연 620만원 들여서 감자밭에 펜스를 치겠느냐.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데 펜스가 당해연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승재
물론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리고 감자재배 후에는 배추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모작이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자담을 맨 위의 데이터가 보기 좋으니까 330만원의 자담이 들어가서 825만원의 사업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정산 했을 것 아니에요. 가서 확인하고 했으니까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현장 나가서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7번입니다. 야생동물 보상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상 예산이 본예산 1천만원이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천만원입니다. 아뇨, 3천만원.
김완경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이 2천만원이고 고라니 포획보상이 1천만원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추경에 예산 더 확보됐나요? 지난번에 보조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고 했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기금에서도 일부...
김완경 위원
지금 1,200만원 지급됐다고 나왔는데, 200만원 부족한 것은 기금에서 나갔나요? 추경에 예산 서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추경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본예산에 1천만원 서 있어요. 그럼 1,200만원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2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했나요?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아니, 지금 본예산에 1천만원 예산 서 있고 지급은 1,200만원 나갔는데...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본예산에 1천만원 세웠고 그 실적이 좋아서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총 3천만원...
김완경 위원
3천만원 가지고 금년도 계획한다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고라니 포획해서 확인할 때 양귀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귀는 양대동 매립장에 매립한다는 거죠. 그럼 몸체는 어떻게 하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고요? 혹시 건강원이나 불법유통 이런 문제점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직 그런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게 야생동물이잖아요. 민간인한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고라니가 보신에 좋다는 설은 없습니다. 다만 야생이니까 관절에 좋다느니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보양식을 해 먹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렇다고 고기로도 선호를 않는 것 같아요.
김완경 위원
건강원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불법유통 돼서 문제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잘 모르세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야생동물이잖아요. 기생충이라든지 다른 질병에 감염됐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한다는 얘기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데 생포하기 때문에 병들어서 한 게 아니고 뛰어다니는 놈을 총 쏴서 쓰러뜨린 거라 병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걸어 다니는 사람도 병 있잖아요. 걸어 다니는 사람도 병 있는데 고라니 생포했다고 병 없겠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병 든 사람이 뛰진 못하죠.
김완경 위원
귀 두개 가지고 포획해서 보상 주는 것은 좋은데, 야생동물 사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한다면 농가한테 주지 건강원이나 이런 데에 유출은 않고요.
김완경 위원
그럼 그 사람이 귀만 갖고 와요? 사체까지 갖고 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귀만 잘라 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원하는 사람을 주는지 건강원 주는지 모르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다 신고를 합니다. 수렵을 하는데 면을 내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미리 신고를 하고 또 포획을 원하는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김완경 위원
그 명단 있어요? 신청해서 지급한 명단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다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잡은 2,425개수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사체를 갖다가 농가한테 주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체가 들어오면 누구 주고 누구 줬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농가가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하면 준다는 얘기죠.
김완경 위원
2,425마리가 포획돼서 농가에 무분별하게 줬다는 것 아니에요. 누구 준지도 모르고, 만에 하나 잘못돼서 사람한테 전염돼서, 요즘 진드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살인진드기. 그런 진드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축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서 줬다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엽사가 지는 거예요? 시청에서 지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시청도 책임은 있겠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겨서...
김완경 위원
과장님 조금 염려되는 게,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도 병이 많은데 그냥 다니는 것을 잡았다고 해서 전부 100% 건강한 것은 아닌 거죠. 그 중에는 진드기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농가에 무분별하게 줘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대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안줬는데도 이 사람이 고라니 먹고 일이 났다고 하면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요즘에 고라니 피해농가들 신고 들어오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요즘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도 고구마하고 콩이 제일 많이 피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마 순이 나오는 것을. 지금 포획단 운영을 해서 야간에 포획 나가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농가에서 신청하면...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읍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엽사들 허가를 해 줘서 매칭을 시켜 줍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군요? 왜냐 하면 요즘이 최고 피해가 많더라고요. 콩하고 고구마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8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들이 신고가 되고 있죠? 자꾸 늘어나는 상태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소농가들이죠? 아마 소액피해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농작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재생능력이 있는 농작물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뜯어먹어도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콩을 예를 들면 처음에 싹을 다 잘라버리면 전혀 수확을 못하지만, 예를 들어 ha당 100kg을 생산해야 하는데 만약 피해를 받아서 50kg밖에 생산을 못했다,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보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위원님들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피해보상 대책이 있으니까 참고 하십쇼. 그럼 거의 농민이나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보상도 안 해주는데.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기준은 있습니다. 최저 10만원까지 또 최고는 300만원까지 보상액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장승재
그건 금액 기준이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단가가 안 좋기 때문에 저급하기 때문에 10만원이라도 상당한 면적이 돼야 하거든요. 피해면적이. 그래서 거의 피해보상 요구를 할 때는 초기단계 피해가 예상돼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 가 보면, 피해액수를 산정해 볼 때는 10만원이 거의 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그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 자체도 답답한 노릇인데... 가끔 이런 것 때문에 전시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피해는 봤고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요. 시에서는, 우리 서산시는 이러이러한 농민들을 위해서 피해보상금도 책정이 돼 있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선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상을 못 받고 있으니까, 서산시가 전시행정 한다 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또 예산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저도 그 기준을 한 번 봤거든요. 콩이 얼마하면 그게 단가가 얼마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을 넘어가려면 상당한 피해면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요즘에 농민들이 고령화돼서 어머니들께서 어렵게 농사지으시는 콩을 고라니가 다 뜯어먹으면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뜻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집행부하고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상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콩을 뜯어먹는다고 해서 노인들이 밤새 손전등을 들고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는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예정이 2013년도에 운산면 고산리에 멧돼지 피해로 3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서산에 멧돼지가 확실히 나왔어요? 멧돼지 피해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멧돼지를 봤다는 사람이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했고, 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실질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죠? 서산에 멧돼지가 있는지 없는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출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사람들이 추적을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서 그게...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제가...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에서 보면 고라니가 피해가 제일 많은데... 과장님도 시골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비둘기 피해가 시골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신고는 안 들어오나요? 비둘기 피해가 제일 심한 게 콩 심었을 때예요. 비둘기가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접수된 것은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비둘기 피해는 없거든요.
김기욱 위원
지역에서 주민들이 비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신고를 안 할 뿐이지, 제일 피해가 큰 게 비둘기에요. 콩 나기 전에 피해를 주고 콩이 나와서 두 쪽으로 됐을 때 잘라서 피해를 주고요. 비둘기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한 번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21번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계로 분산되어 업무가 조금 편해지셨나요? 아니면 내내 같은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짐이 조금 덜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 관련 부분이요.
김기욱 위원
감사 받은 자연순환과 정찬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업무를 다 가지고 어떻게 환경보호과가 지금까지 견뎌왔느냐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찬희 과장님께서요.
화장실 개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 환경정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깨끗한 화장실문화 지키미 대회를 하셨죠? 대회는 아직 안했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대회는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문화시민연대에서 구정숙씨라고 하는 분이 있죠? 대산읍에 사시는 분이요. 그분을 선정하셨잖아요? 시상했잖아요? 저도 그분을 아는데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환경의 날에 환경부 장관상을 저희들이 추천 올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구정숙씨라고 하는 분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산읍에서 8개의 공중화장실 관리를 했잖아요. 그것을 4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열성적으로 잘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올해도 44개소에 1억 8,3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기욱 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 개보수를 하는데 추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면, 개보수나 이런 게 굉장히 절감이 되고 이런 분들이 진짜 모범적인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자꾸 발굴을 하셔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해 주셔야 이런 분들이...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배려와 많은 뒷바라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서산에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고 참 좋은 화장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좁아서 공간이 안 나오는 곳은 할 수 없지만 어린이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22번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산은 별도로 세워진 게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와서 봉사 활동하는 것으로 끝났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본예산에는 없고요. 환경보존기금에서 단체로 500만원을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제거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단체행사 한 번 하는 거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좀 미흡한데요. 앞으로는 이게 본예산에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김완경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 보면 500만원으로 하루 행사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외래종이 엄청 야산, 들녘을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3번입니다. 푸른서산21 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생태과, 2개과로 나뉘었는데 환경보호과로 통합했을 시절에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는 행사는 뭐가 있었죠?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기억이 안 나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푸른서산21에서 서산시 기후변화 대응사업, 환경의 날 기념사업, 이런 사업들을 기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과연 서산시 관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행사냐, 아니면 푸른서산21에 위탁해서 해야 될 행사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29쪽에 보면 푸른서산21이 물론 환경지키미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기구 운영사업에서 지원액 5천만원 중에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천만원인데, 결국은 이것을 서산시 환경보호과... 이 자료가 나올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푸른서산21은 이 행사 외에 또 다른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시민운동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환경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서산21 추진협의회에서 부대행사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물론 이런 관련 단체나 지원단체가 민경보로, 우리 서산시 자체 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행사들을 위탁 민경보 처리해서 행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죠. 푸른서산21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단체이고 아무것도 안하는 단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이런 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지구가 깨끗해진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을 서산시에서 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과부하가 걸려서 민경보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푸른서산21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만 해서는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저희들은 어떤 뒷받침만 해 주고 자발적으로,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환경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이후에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과 집행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항목이 다르다고 해도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보조를 결정해 가면서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거기서 1년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상의를 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간혹 그것을 진행하다가 어떤 미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강사가 잘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대체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상 계획을 세워서, 지금 회계가 오래돼서 맞나 모르겠는데 장관항목, 세부사항 맞추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것과 이것이 상관이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간 수당을 준다고 했잖아요. 활동비를 준다고 했는데 1년에 6개월만 주나요? 여기 활동비를 6개월 주는 것으로 됐잖아요. 31쪽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요. 6개월만 주는 거예요?
이것은 2013년도 운영지출내역이기 때문에, 6월말 현재까지 지출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6개월 지급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29쪽에 보면 추진기구운영 사업비가 3,7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총예산이 5천만원 아니에요. 3,700만원이 가면 74%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과금이 6%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300만원이요. 그러면 1천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은 20%예요. 이런 사업도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단체에서는 무슨 특별한 시설물 설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정신운동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협의회 의원들이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50% 정도만 사업해도 이해가 가는데, 5천만원을 줘가지고 1천만원 사업하는, 20% 하는 사업도 시에서 하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쪽도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 무리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1천만원 사업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무리하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다른 부분도 챙겨보시고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우리가 볼 때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에 대해 첨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런 단체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푸른서산21도 그렇고 전의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과부하가 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서산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서산시에서 만약에 행사를 대행하면 나머지 5천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푸른서산21에서의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이쪽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실과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 요구번호 83번 하겠습니다. 배스 분포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배스의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고유 생태계의 교란 등 외래생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서산시에서는 성암저수지, 잠홍저수지, 풍전저수지에 분포돼 있다고 그랬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각 저수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특히 성암저수지는 4-5년 전부터 배스로 인해 몸살을 앓을 있다는 기사까지 났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서산시에서 지금까지 배스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사실 여기까지는 행정력이 못 미쳤습니다.
맹영옥 위원
전혀 잡지 않았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구체적인 계획을...
맹영옥 위원
계획을 세우지 못했군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쏘가리나 가물치가 외래어종의 천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는 쏘가리와 가물치를 방류한다는 기사를 보고 참 획기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서산시도 이때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지만 이 방법을 알아보셔서 사람이 잡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천적을 이용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산시도 민물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베스 관계를 전에는 수산과에서 다뤘었죠?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퇴치계획을 보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세워서 계획 세웠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생태교란식물 퇴치 예산하고 같이 500만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일회성으로 하셨는데 이웃에 있는 당진시나 태안군 얘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보상제로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잡아오면 kg에 3천원인가 얼마입니다. 그러면 1년 연중 계속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보상제를 해야 합니다. 베스나 황소개구리, 개체수가 줄다가 다시 또 급격히 늘어납니다. 자체적으로 줄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늘어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때문에 피곤하시고 집중력이 저하될 시기입니다. 지금 휴식을 취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휴식 없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넘어온 거죠? 버드랜드 업무가 넘어와서 조금 생소하시다면 담당이 최팀장님이죠?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죠?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생태사업팀장 최은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거기에 벼, 보리 등을 경작해서 볏집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해 두는 볏집존치,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농가들 소득증대가 된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환경보호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항공 영향지역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해미 언암, 석포리, 고북 신정, 남정리 지역까지 20전투비행단 대화에서 20농가를 포함시켰던 것 맞습니까?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이 사업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 비행기 이착륙 지역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포함 못시켰습니까?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저희가 접수는 받았는데 분석은 정확히 못했습니다. 접수가...
김기욱 위원
20농가에 95ha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네요?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예, 올해는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8월에 계약 체결하죠?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예.
김기욱 위원
선급금 50% 지급하고 10월까지 사업시행 및 실태점검하고, 잔액은 12월에 지급합니까?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12월까지 저희가 현지 확인을, 추수를 하고 나서 실시한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2월이 될지, 저희가 두 번 정도 현지 확인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청약접수 결과, 계약자나 계약 면적이 나왔습니까?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지금 접수한 데가 얼마 안 됩니다.
김기욱 위원
아직 안 나왔죠? 예상은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올해 것 접수현황은 있습니다. 볏집존치가 1,660ha 계획이었고 무논은 46ha였는데 접수현황으로 보면 면적이 볏집존치가 1,602ha 그러니까 58ha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논조성은 46ha 계획이었는데 50ha 들어왔습니다.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김완경 위원님과 제가 같이 질문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하고 철새와 환경보호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예.
김기욱 위원
이게 철새나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일정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팀장님 앞으로 계획을 해 보면 어떤 영향이 나올 수 있나 생각해 보셨어요?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업비가 1년에 6억 5천만원에서 8억 5천만원까지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수확존치도 했고 보리 재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미수확 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논조성하고 볏집존치만 하는데 내년 2014년 저희 요구는 2억 6천만원 정도 더 했습니다. 환경부 중앙부처 예산이 된다면 더 확대하고 안 되는 부분은 먹이서식 조성사업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녹색기반 친환경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가 보존차원에서 실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농가에서 희망 농가를 받을 수 있나요?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금년도는 다 받았는데 볏집존치는 조금 부족합니다.
김완경 위원
조금 전에 신정리, 언암리 비행장 주변은 비행장 쪽으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협의회에서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항공에 지장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비행장 소음피해 관계도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소음 때문에 피해도 시달리는데 이런 혜택조차 없다면 어떻게 하죠?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가급적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접수된 것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비행장에서도 새들을 계속 쫓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볏집존치를 한다고 해서 새가 더 오긴 하겠지만 않는다고 해서 아주 안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 비행장하고 얘기해서 더 어렵더라도 이착륙시 쫓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항공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조화롭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78번입니다. 서산버드랜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류관곤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만 하루에 500명 정도 관람객이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을 보면 2억 5천만원 정도가 적자네요. 이 적자가 언제쯤 흑자로 돌아올 수 있나요? 예측하는 연도가 언제쯤이죠?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운영을 해서 흑자 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시설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상반기에 조례 개정해서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면 자체 쓰는 것의 30% 정도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입으로 100% 충당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경 위원
한번 간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 한, 한번 온 사람은 안 올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관람객이 확 줄 수 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개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람객은 더 줄 수 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흑자를 못 내더라도 적자폭이 자꾸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여러 방면에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177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현황하고 178번 버드랜드 관련, 179번 생태관광 10대모델 추진현황, 180번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현황 어떻게 보면 다 버드랜드와 관련 있는 사항이죠?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예.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버드랜드 관련인데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조성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소득을 창출해 보자 이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지금 투입된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4억 6천만원, 버드랜드에 지금까지 투입된 게 253억원,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이 250억원 그다음에 생태관광 인프라구축에 7억 9천만원 토탈 515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우리 이 자리에는 팀장님들 나와 계신데 제가 지난 일요일 현장을 가봤습니다. 진행상황도 볼 겸 가봤는데, 그날 최은환 팀장님이 일직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쭉 둘러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방금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수익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마만큼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현재 진입로 양쪽 주변에서는 다양한 분들이 생태습지라든지 연꽃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이고 또 야생동물 치료센터인가요? 그 후면이죠. 그 쪽에는 철새들이 머물 수 있는 무논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볏집존치를 구성해서 보다 많은 야생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서식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서 우리가 어떤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싱가폴에 보면 조롱새 공원 있나요? 세계적인 관광단지가 돼서, 거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곳 아니에요? 물론 우리 환경이 싱가폴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가요.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거기에 관광오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어야 하고 또 철새를 탐조하는데 탐조버스를 임차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레일바이크인가요? 지난번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 당했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전기차인가 있죠? 골프카인가 해서 무진동 무소음으로 움직이는 차가 있어요. 그런 것을 탐조코스에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그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요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전기로 충전하는 전기차가 도입될 때는 환경도 보존되고 오염도 안 시키고 소음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호기심으로 그걸 타고 철새들을 탐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계속 창출해서 지역에 관광유발효과가 상당히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그날 일요일에 팀장님하고 잠깐 상의도 하고 왔는데 팀장님도 좋은 제안을 하시던데요. 산책로 주변을 보시면 소나무가 해송, 리기다소나무 별로 값어치가 없는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해서 먼저도 조익수를 식재한다고 예산이 올랐었죠? 조익수도 식재를 하고 산책로 주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톤치드인가요? 그것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편백나무를 심어서 이왕이면 산책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생태관광의 명소, 대한민국 제1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자포자기 하지마시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곳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35쪽 생태프로그램에서 갯벌생태교실과 영농체험교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생태캠핌장은 요즘에 텐트 여행객들이 가족단위로 캠핑족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긴 갯벌이 없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갯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맹영옥 위원
갯벌까지 나가서 합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뇨, 버드랜드 숲속 내에 캠핑장을 구성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갯벌생태는 아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갯벌체험은 거기에서...
맹영옥 위원
한참 나가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한 1.5km 정도 나가서...
맹영옥 위원
그럼 직접 하는군요? 그건 재미있겠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일전에도 관내 초등학생들을 모집해서 갯벌체험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영농체험교실은, 거기에 뭐...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발해서요.
맹영옥 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영농체험도 해보고 고구마 캐기도 하고...
맹영옥 위원
할 계획을 여기에 쓴 거군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시 정식 직원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환경생태과 전 직원은 20명이고요.
맹영옥 위원
20명이 거기에 나가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니요. 생태자원기획팀 7명이 나가 있어요. 사실은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맹영옥 위원
하루평균 500여명이 오는데 그 인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 7명이 500여명을 다 맡고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분야별로요.
맹영옥 위원
그러면 업무가 벅차겠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또 생태해설사 라고 해서 해설사 12분이 교대로 안내도 해 주고 해설도 해 주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인원이 부족하더라고 관광객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맹영옥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179번입니다.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 버드랜드 사업에 253억원이 투입됐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에 250억원이 계획이고, 지금 투입중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2010년부터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에 총 21억원이 투입됐네요? 지금까지 10대모델 사업에 총 들어간 거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국비가 10억 5천만원이 됐고, 2010년 당시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면 2015년까지 국비 125억원을 받아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주겠다고 확답을 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의회에 의원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4년간 10억 5천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되는 새의 마릿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약속했던 국비는, 2015년까지 내려 보내겠다는 국비 125억원은 내려오지 않고, 지금 10억원밖에 안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맹영옥 위원
애초에 선정은 잘됐는데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125억원의 국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10억원밖에 안내려왔잖아요. 그것을 믿고 지금... 시비 12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새는 자꾸 줄어드는데, 새가 온다면 문제는 안 되는데, 새는 안 오고 마릿수는 줄어서 볼 것이 없잖아요. 요새는 그 아름다운 새의 군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할 때 문화관광부하고 환경부에서 25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저희에게 해 줬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는 업무를 안했는데, 이게 실행계획에서 2015년까지 45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변경됐군요. 125억원을 준다고 그러더니 45억원으로 변경됐네요? 그러면 이 사업 전체를 확 줄이든지 다시 계획을 짜든지 해야죠.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예, 그래서 현재 실행계획을 짜서 2015년까지는 시비까지 합쳐서 45억원, 올해까지 집행할 2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20여억원 해서 2015년까지 45억원 정도 실행계획이 잡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계획을 잡든지 취소하든지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그 시점에 와 있군요?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80번입니다.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질문이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다 연관되는 것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요구에 나온 것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태캠핑장, 연안생태학습장, 숲속놀이터 이런 게 전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최은환 팀장님! 현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천수만 생태공원화사업은 물론 바이오웰빙특구 조성사업,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사업, 천수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개발 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서산시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산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최은환 팀장님 현장에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되셨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사업팀장 최은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통사항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산시 환경관리위원회가 2011년에 개최하고 그 후에 한 번도 안했잖아요. 보니까 2011년도는 환경행정 업무추진 보고를 위해서 2011년 2월 8일에 개최한다고 했네요? 맞죠? 자료에 있으니까 맞죠? 42쪽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2012년도 환경행정 업무추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환경보전 계획수립에 관한 업무추진 보고거든요. 환경보전 계획에 수립하는 단위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 번 보고를 하면 계획이 5년이 간다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옆에 14명이 총인원이잖아요. 14분이 위원이잖아요. 또 당연직이 있잖아요. 당연직이 몇 분이나 돼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당연직이 7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7명이고, 일반인이 7명이네요? 7대 7.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한 번 보세요. 2월 8일에 14명중 5명이 출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14명중에 5명이 출석을 했어요. 여기 보면 당연직은 한 명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만 출석 이후에 넣은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2013년 1월 11일을 보세요. 11명이 했는데 60만원이면, 5명은 당연직이고 6명은 일반이다, 그래서 60만원을 줬다?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버드랜드 위원회는 총 14명중 11명이 일반위원이고요.
김완경 위원
6명이죠. 14명 중에서 11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일반위원이 6명이다, 그래서 수당은 60만원이다, 이게 맞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위에도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직이 참석하고 나머지가 이 500만원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표기에서 당연직은 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경 위원
2개중 하나가 틀렸죠. 맞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죄송합니다.
김완경 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 우리도 환경 쪽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예산도 줬잖아요. 예산을 줬으니까 수당도 지급해서 정말로 환경 쪽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역시 공통사항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우리 김일상 과장님이 환경과장 하셨다가 녹색항만과 하셨고 다시 환경생태과로 넘어왔죠? 그러면 업무를 처음 인계받은 것 아니에요? 버드랜드 쪽이요. 그쪽은 처음 인계받은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환성 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버드랜드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철새 하나만으로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철새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관광객들이 철새를 보러온다든지 철새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외로는 한 번 보고 가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창리 옆에서 간월도 쪽으로 바로 돌면, 창리 쪽으로 쉼터가 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환성 위원
광장이 넓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환성 위원
그 앞으로 인공해수욕장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 김일상 과장님! 버드랜드를 살리려면 야심차게, 진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한다 해도 그 과에서는 안 되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한 번 전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야 살지, 그래야 우리 간월도도 근 20년간 관광개발을 해 놓고 아무 효과를 못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월도를 살리고, 그리고 생태 철새나 이런 것 관광하러 오면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비도 하는데 철새를 보러 와서 자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아주 좋더라고요. 인공해수욕장을 우리 의회 4대에서 한 번 추진을 하려다 그냥 무산되고 말았는데, 인공해수욕장을 개발해서... 버드랜드 들어오는 입구하고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다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면 우리 버드랜드도 살고, 관광인프라 구축도 되고요.
지금 보면 태안은 여러 군데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태안 해변 가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해수욕장인데, 우리 서산은 해수욕장이 없고 하나 유일하게 있는 벌천포해수욕장은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명색이 벌천포해수욕장이라고 해 가지고 피서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는 교통도 좋고 버드랜드도 있고 또 간월도도 잘 개발하면, 그게 연계돼 가지고 우리 시의 관광모델로 한 번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한 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야심 차게 김일상 과장님이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이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환성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5대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 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결국은 구도항 인근에 물양장 시설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수질 어쩌고 했어요. 수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청청해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인공해수욕장이 제한을 받는다 라면 독살체험장이라고 있어요. 독살체험장에서 물을 가두면 인공해수욕장이 되고 물을 빼면 독살체험장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혹 TV에서 보면 그쪽에 철새들이 겨울에 많이 날아오는데 거기에 대머리독수리인가 검은 독수리인가 큰 독수리 있죠? 그게 지금 거기에 날아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오고 있는데 개체수가 많지는 않고요.
류관곤 위원
이름이 대머리독수리인가요? 검은 독수리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대머리독수리인가 검은독수리는 굉장히 크고 희귀종인데, 그게 어떤 철새를 사냥하는 건 아니죠? 그냥 사체를 먹어치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촌의 청소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 제가 TV에서 보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먹이를 주니까 수십 마리가 시간 맞춰서 날아오더라고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줌으로 해서 길들이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일정한 시간대에 먹이를 주면 그 독수리들이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그 먹이를 먹으러 오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도 그런 독수리가 올 때는... 이것은 하나의 제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서산 팔봉에 가면 광축산업 도축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돼지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흔히 돼지 내장이나 이런 것이요. 그런 것을 냉동보관을 했다가 겨울철에 검은독수리의 먹이로 활용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많은 양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런 환경단체 같은 데에 위탁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하면... 뭐든지 먹이가 있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희귀종인 독수리 같은 것이 많이 온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철새 마니아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것에 일조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참고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도 행감 도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 물론 전문가도 계시지만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획일적으로 정책을 한다는 것 보다는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것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셔서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행정의 기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감 내내 개인시간을 뒤로 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수고하신 정진호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감 내내 개인시간을 뒤로 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수고하신 정진호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장승재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6명)
(서산시청) (2명)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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