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농정과장 이기학.

오늘 계획에 따라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24번입니다. 농기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2013년도는 아직 추진이 덜 돼서 그런가요? 작년보다 양이 많이 줄었네요? 양도 줄고 사업도 줄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다 안됐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한 농기계가 변경돼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는 현재 87%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업량이라든지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한 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우리가 농식품부에 지원되는 게 연간 6조 850억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2014년도 예산 흐름을 보면 사실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지원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농민들이 당황하고, 또 여기 쭉 보면 꼭 필요한 농기계여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농기계 예산이 갑자기 줄어버리면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전에 대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입니다. 친환경마늘 가공 유통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이기학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가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잘 봤습니다.

우선 친환경마늘 가공 유통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마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가 자진 포기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이렇다 하고 답변은 안했습니다마는 포기서를 내러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유통망이라든지 또는 현재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서 처음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수지타산이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가 20억원인데 국비·도비·시비·자담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자격요건에서 탈락되지 않았나요?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2012년도에 2013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예산 신청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격요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예를 들자면 농지원부가 5농가 이상이면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신청을 했고 또 신청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니고 현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김완경 위원님이 서두에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억원으로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먼저 말씀드릴 때는 9천만원을 도비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부분도 자담이나 시비 쪽으로 확보를 해서 단일사업 10억원으로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천만원 예산 성립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감장에서 특정인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산시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셨고 이것은 팔봉면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했었던 것 맞죠?

팔봉 진장리 쪽입니다.

그분이 자격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 분은 시내에 거주하면서 자격요건이 안 갖추어졌다고 해서 서류상으로는 아무 이상 없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거명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나간 부분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그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 그분들이 바로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음 사업자에게 집중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2014년도 사업비가 국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됐죠?

그것 때문에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2013년도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 300억원 정도 내려 왔는데 금년도에는 2014년도 예산이 약150억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청 추경에서 사업이 확보되면 적법한 법인을 공모해서 착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요건이 안 맞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신청했다가 갑자기 포기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2014년도에 실시하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라는 것은 읍면동에 또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쪽에 공모를 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만약에 희망자가 단독으로 나오면 바로 그분한테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위원회 심사를 받겠지만 두 분이나 세분이 경쟁이 된다면 농림발전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의에 회부해서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체를 구성해 놓은 데서 공모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친환경마늘이라고 했잖아요. 친환경마늘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친환경 인증 받은 마늘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쉽사리 썼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마늘을 생산해서 한다고 보니까 사실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 수지 타산이나 나름대로 분석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분들도 유통망 가진 사업자들 자문을 받아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마늘이라면 친환경마늘 인증을 받은 마늘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또는 일부 사업자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마늘하면 6쪽이나 산지형이나 상관 없나요?

현재 여기에서는 6쪽을 얘기 합니다.

산지형도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가공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6쪽마늘 가지고 가공시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6쪽마늘이었습니다.

농정과는 업자 선정 부분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농정과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원예산이 농정과에 많이 있어요. 10억원 이상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좀더 농정과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논의됐더라면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심도 있게 해서 정말로 서산 농민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좀더 신중하게, 그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한번더 챙겨 보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죠?

예, 다른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산에 친환경마늘 재배면적이 나오나요? 그것 안나오죠?

아직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GAP라든지 받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신청했던 겁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신청했던 거예요?

조합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럼 농정과에서 관여 않고 조합에서 농식품부로 직접 가서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지침에는 크게 나눠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분야인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테고리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을 붙여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으면 도로 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사업포기를 하셨잖아요. 농정과에서는 현재 이 사업비를 적정한 농가한테 필요한 분이 있으면 사업을 추천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마늘 재배면적도 안 나와 있고 친환경재배마늘을 하는 곳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먼저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마늘 면적을 파악해 보고 인증농가를 파악해 보니까 없어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이라는 제목만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제목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내적으로,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내적으로 서산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명을 달아서 신청하라는 구두 적으로 담당자끼리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친환경을 빼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고 그런데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디에요? 뫼가람 쪽에서는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외적인 힘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내적인 힘이 작용했는지는 참 의문스러운 거예요. 단도직입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그쪽에 접근해서, 우리 임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농지원부가 있었죠. 있었던 분이 진장리에 사시는 33년생 되신 모 분이에요. 그분은 33년생이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80되시고 90되신 분들도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분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이분은 농지만 갖다 준 거예요. 요즘에 페이퍼컴퍼니 얘기 많이 나오죠. 결국 나머지 분들은 전혀 농사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이고 또 마늘에 마자도 모른다면 그분들한테 욕되니까 아무튼 이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란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농민들을 위해서 마늘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마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농지원부 끼워 맞추려고 33년생 되신 분의 농지를 가져다 놓고 설립한 조합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합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선정됐다는 자체가, 과연 농정과가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본위원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농정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고위공무원이나 담당자를 알아서 신청해서 됐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항간에 여러 사람한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는 것은. 여기 계신 농정과 직원 분들도 다 알고 계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또 여기 위원님들도 그분들의 구성원들이 과연 어떤 분이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단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발설하기 싫어서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이 진짜 어려운 마늘농가들을 제치고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됐다? 의문이 나니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농식품부나 충남도에서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중에 불거지니까 와서 포기각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농정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농정과에서 철저하게,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증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입니다. 뫼가람영농조합법인 설립된 게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2000년도에 당진에서 설립해서 서산 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당진에서 설립했다고요?

예.

그럼 그동안 뫼가람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서 조합을 운영한 실적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는 조합설립 연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그동안의 법인 설립 운영시점 같은 것이 참조돼야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없어도 됩니다.

실적은 하나도 없이 설립만 됐으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무조건 준다라기 보다는 설립을 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자부담확보 금액입니다.

법인이 설립돼서 국비나 도비를 요구하는데 그냥 법인만 설립 됐다고 해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운영실적이 없는데도 국비를 준다고요? 보조를 해 준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른 영농시설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고 부분은 법인이 설정돼서 100평 이상 요구할 경우에는 1년에 매출액 5억원 이상 돼야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향토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구성원이 적격이 돼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부분이 확보되어 있다면 일단 신청 대상자로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법하게 현지심사라든지 서류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법인만 무조건 설립해서 어떤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를 준다?

그렇습니다. 향토산업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국비나...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부실을 양성하는 겁니다. 법인을 설립해 놓고 그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한 실적이 있어서 정말로 이 법인이 힘들 때 지게를 지고 일어날 때 작대기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할 때 국비나 도비, 시비 보조를 요구할 때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법인만 설립했다 라고 해서 법인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국비보조를 준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운영을 못할 때는...

지금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에는 그런 현상으로 안했는데 지금은 아까 자부담을 20%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선집행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국·도비를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확보하는 부분을 다 소진한 다음에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안 되고 날리고 이런 부분은 없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도 뫼가람영농조합법인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음에 질문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APC 산야원 부분도 저희들이 균형집행 하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담신청이 엊그제 집행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비 집행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물론 우리 관할지역에서 농특산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도 중요하고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런데 부실한 법인이나 부실한 단체에 지원을 해 줘서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안 해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법인의 건전성 문제라든지 그동안 운영실적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한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6번입니다. 친환경 고칼슘 기능성 쌀 생산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게 2013년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칼슘 기능성 쌀 생산지원을 해 주면, 지금 이게 인증이 된 건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친환경 학교 급식하는 대상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나 어디에서 시험을 한번 해 본거예요?

예, 시험성적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면 칼슘함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쌀이 5.1㎈요? 그러면 지금 이 자재를 썼을 때는 18.9㎈로 상승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인증이 된 거예요?

이쪽 기술센터에서 인증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약제 공급하는 데에서 인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서 공급하고 또 일부 현재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이런 단체에서는 쌀의 조리과정에서 칼슘을 입혀 가지고 공급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안하고 서산의 친환경 쌀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했던 겁니다.

금년도 지원을 해서 하반기에 나중에 미질측정이라든지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칼슘 양을 증가시켜 준다면 일반농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반 농가에 확대해도 상당히 좋긴 한데요. 사실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고가예요?

감히 일반농가까지 하자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법인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보급하고 싶은데 금년도 실적을 봐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증가시킨 요인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칼슘 정도만요?

예, 칼슘을 보강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도 좋은 미질이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좋은 쌀을 생산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들이 복합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수확이 되면 미질측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십니까?

과장님 8쪽에요. 사업비 단위가 천원 맞아요?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전체사업비가 542억원인데요. 단위로 보면?

단위가 이게 아니죠?

원입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번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도복경감제 지원 내역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도복경감제가 애당초 도비가 지원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우리 시비사업입니까?

순시비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는 전혀 지원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수용성 규산이 지금 벼에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들 요구사항이 대농들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을 해 봐가지고 상대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현재 1회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2회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농가들도 있고 고령농가들, 소규모농가들은 맞는지 아닌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제품의 타이틀은 수용성 규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복합비료죠? 몇 종 복합비료입니까?

4종입니다.

4종 복합비료죠?

예.

이게 흔히 말하는 영양제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농가들이 흔히 말해서 영양제라고 해서 갖다 뿌리는 거죠?

규산에 대한 영양제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쉽게 얘기해서 4종 복합비료 속에 규산함량이 얼마나 됩니까? 복합비료 함량 속에 성분에 보면 수용성 규산 함량의 성분비가 나왔을 텐데요.

지금 알고 있기로는 1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분은 쉽게 얘기해서 미량원소도 있고 질소, 인산, 가리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규산이라는 게 식물이 흡수할 때 순수하게 규산 함량만 가지고는 흡수를 못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소라든지 인산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흡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규산 하나만 가지고는 작물이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수용성 규산이라고 하는데 도복경감제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제4종 복합비료 흔히 말하는 영양제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말하는 영양제인데 과연 이것까지 우리시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저는 농업분야의 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토양 자체에는 규산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용성 상태로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비료라든가 토양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같이 벼에 흡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 관내 토양에는 잔존하는 규산함량은 충분합니다. 벼가 흡수해서 생육하는 데는 규산이 모자란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벼가 생육을 하면서 규산흡수를 못해 가지고 어떤 생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제4종 복합비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볼 때는 규산을 흡수해서 벼가 잘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4종 복합비료가 가지고 NPK,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칼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흡수해서, 속효성입니다. 4종 복합비료는요. 완효성이나 지효성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뿌리고 나면 눈에 확 뜨일 겁니다. 달라진 벼의 생육상태가.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 라고 아마 우리 농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도복을 경감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벼의 도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이런 약제를 뿌려서 되는 것보다는 지금 품종을 개량하지 않습니까? 도복에 강한 것, 그런 여러 가지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꼭 굳이 이것을 가지고 도복을 경감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은 사업을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본위원이 추가로... 위원장이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봄철에 규산질비료를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뿌리고 있죠?

예,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한 내용인데 규산질비료를 지역마다 로테이션으로 지역마다 정해 가지고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세가 많으신 농민들이 자꾸 고령화가 되니까 그것을 100% 다 못 뿌리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는 것은 100%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농가들한테 배정이 되면 그 농가가 직접 제가 입체조사처럼 농가별로 따로따로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부락에 가서 대표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뿌렸다고 제가 농정과에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시골 현장에서 직접 겪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기계가진 젊은 사람한테 갖다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부터 기술센터한테 토양 샘플을 지역마다 채취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데만 줘라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규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이니까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걸 준단 말이에요.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류관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관곤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저희들이 다녀보면 위원님들은 저희들보다 직접 개개인의 농가와 대화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나가서 보다 보면 중·대농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하고도 만나고 대화를 해서 농가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규산질이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엽면시비효과로 봐서 효과가 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하겠습니다. 벼 못자리 육묘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못자리 육묘장 지원을 2011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2013년까지 얼마를 한 거죠? 몇 동을 했죠?

지금 현재 91동입니다.

91동을 2013년까지요?

예, 2011년부터 2013년까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2011년이면 53개를 했고 2012년에 37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는 1개예요?

금년도는 현재 자동화로 3동이 배정을 받았거든요. 자동화는 1억 2천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했던 부분들이 2개 농가가 포기를 하고 1개 농가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2개 농가들을 단동 650만원 짜리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예정에 있고 또 추경예산에 요구할 때 사실 도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동화 1개동을 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문이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63개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단동형을 몇 동을 할 계획인가요?

단동으로는 현재 36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6동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설치했나요?

자동화 1개동은 설치했습니다.

일반은?

일반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벼 못자리 육묘장 설치가 봄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금년 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농사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하면 금년도에는 못쓰나요?

자동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는 했고요. 자동화 36개동을 한다는 게 자동화 3동 분 중에서 1동을 하고 2동 포기분을 단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동 변경은 도청의 승인사항입니다. 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기 때문에 사업을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년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으로서는 이왕에 할 것을 앞당겨 한다면 작년 12월에 예산이 섰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2013년도 못자리가 언제입니까? 4월경에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했더라면 금년도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을 쓰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다면 이내에 예산을 빨리빨리 해서 2-3월경에 집행하면 4월에 못자리 육묘장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아까대로 1년을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올해 하면 내년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답한 심정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13년 농기계 부분을 지금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금년 안에 내년도 예산확정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농정과장으로 오면서 확정이 되자마자 사업계획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신청을 받는데 받아놓고도 대상자가 변경을 합니다. 금방 할 듯하다가 변경하고 또 변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포기한다니까 자기가 받아서 갖고 있다가 또 포기하고 2번, 3번을 포기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질문에 나왔듯이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진짜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30개동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이게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계획을 세워서 신청한 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대로 읍·면에서도 정확히 받아야 되고 농가의 핑계만 대지 말고 예산이 서면 빨리빨리 집행해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18페이지 작성하다 보니 그렇겠지만 여기에 음암면이 빠졌더라고요. 음암면이 없어요. 성연면만 2개이고요.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석이 경지면적이 많잖아요. 경지면적이 많죠?

예.

농가도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도에 자동화를 포함해서 부석면이 5개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석면이 1,200개 농가가 해당된다는 거 아니에요. 벼농사가 1,200개 농가정도 되죠? 앞에 나왔어요. 1,224개 농가이고 고북이 837개 농가입니다. 자료 보니까요. 맞죠?

예.

그리고 성연 같은 데는 373개 농가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많이 줬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보면 부석면은 5개가 왔어요. 2011년도에요. 2012년도에는 3개가 오고, 고북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는 7개가 오고 2012년도 3개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명해서 뭐하지만 성연면은 2011년도 7개가 왔습니다. 또 2012년도에도 4개가 왔어요. 그런데 경지면적에 비해서 이것을 잘 맞춰서 줘야 될 게 아닌가 어디가 많이 갔다 이것을 떠나서 형평의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도 보니까 경지면적이라든지 농가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많은 대수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이 안 맞아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지면적대로 배정하고 또는 농가수 대로 배정해야 맞는데 앉아서 죽 데이터를 가지고 배정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금년도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에서 자기 부락은 농기계가 아직 1대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농사면적이 적으니까 읍·면·동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배부근거를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앉아서 배정할 때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농지면적이 많은 데는 개수가 많이 가야 되고 형평에 맞아야 되고 아까대로 희망자를 다 못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1-2대 정도는 왔다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지면적이 엄청나게 많고 농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어디를 더 주고 덜 주고를 떠나서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해가죠?

예,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요구번호 29번입니다. 뜸부기쌀 가공산업 진척 현황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뜸부기쌀 가공제품 시식회가 2010년도에 있었죠?

예.

활성화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금까지 보여 지는 게 없거든요. 예산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22쪽에 돼 있거든요. 2010년도 8,800만원, 2011년도 4,500만원 해서 지금 1억 3,300만원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22쪽 그 위에 자료를 보면 가공식품 판매실적에서 쌀이 2만 1천㎏이 들어갔죠?

예.

그런데 생산량은 1만 500㎏ 생산됐거든요. 그러면 1만 500㎏은 어디로 갔습니까? 22쪽 위에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1만 500㎏이 왜 행방불명이 됐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차이 나는 건 사실이죠? 자료를 봐서는?

예.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농협에서 OEM 방식으로 하겠다고 계속 계획이 나왔는데 농협에서 사업할 의지는 확실히 있나요?

지금 확실히 있습니다. 농협에서 전에는 농협이 대산, 서산, 운산 이렇게 같이 했는데 지금은 서산농협에서 전담으로 하기로 했고 농협에서 전국유통망을 위한 코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만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고 코드망만 되면 확실하게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세요. 22쪽 자료에 보면 쌀국수 1㎏당 7,071원 꼴이거든요. 여기는 ㎏당 단가로는 안나왔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71원 꼴이더라고요. 여기는 전체로 나왔죠. 이것을 한번 전체로 나눠보세요. 그것이 나오죠. 그리고 떡국떡이 ㎏당 7,166원이 나오고요. 이런 가격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약하다고 보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당 쌀국수는 7,071원이 나오고 떡국떡은 ㎏당 7,166원이 나와요. 보통 떡국떡을 시중에서 사려면 1㎏당 5천원 꼴이 되는데 이러면 경쟁력에서 약하죠.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계산 다 제가 해 봤으니까요. 그게 맞죠? 그 가격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OEM방식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가격이라면 경쟁력에서 약하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돼서 뜸부기 쌀 판매량이 높아지고 양질의 식재료로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뜸부기 쌀로 제품개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쌀국수가 조금 반짝하더니 지금 아무런 게 없어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6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서산농협에서 하기로 해서 금년 말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을 이용하는 제품을 개발한 거지 뜸부기 쌀로... 왜냐면 지금 뜸부기 쌀이 일반 쌀보다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이 제품 개발한 것은 상업성이거든요. 상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웠는데 고가의 쌀을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과연 타산을 맞느냐는 거죠. 일반 쌀이지 꼭 뜸부기 쌀로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뇨, 이건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뜸부기 쌀이라는 친환경 쌀로 해서 먹을거리를 일반 국수와 차별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경쟁력에서 있어서 뒤진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확인을 해 봤는데 떡국이라든지 쌀국수 이런 것은 다른 일반 쌀보다 뜸부기 쌀로 했을 때 맛도 좋고 질도 좋고 그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상업성으로 하기 때문에 타산이 맞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가격이 비싸니까 판매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 이유식 간식을 주는데 그것을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주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두드리고 해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뜸부기 쌀 판매 때문에 LA를 가보니까 우리 농업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고 왔어요. 왜냐면 캘리포니아산이나 호주산 쌀은 우리 뜸부기 쌀보다... 우리 뜸부기 쌀이 그쪽에 가면 10k에 3만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10kg에 4불짜리도 있더라고요. 좋다하는 것은 15불 정도 되기 때문에 LA 같은 곳은 우리 교포들이 애국심에서 사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뜸부기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또 질적으로 상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생산성을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쌀국수도 하다 보니까 끓이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할 때는 오래 끓여야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조금 씩 끓여 먹는 것은 모르지만 크게 행사 같은 장소에서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연구를 하셔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농협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0번입니다. 농약 안전장비 공급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안전장비는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공급 기준이 어떻게 되죠?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서 공급합니다. 신청분에 한해서. 물량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농가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벼농사 하는 농가, 과수 농가들도 신청합니다.

과수원?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벼농사 용으로 나왔으니까 과수농가는 안된다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공급하고 있장에서. 그 분들도 농가이기 때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산시민 전체가 농약에서 안전해야 한다는 것 다 공감할 겁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면, 민주주의가 다 좋은데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맹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전장비 같은 것도 농민들을 보면 연세 드시고, 또 뭐라고 할까요? 농사를 많이 안하시는 분들은 거의 신청 않죠? 주로 대농들, 젊은 분들이 대농가 위주로 신청 많이 하죠? 그런 분석은 안 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의 읍면동에 공급하면 이장님들 나와서 농가들한테 물어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농가가 적고 뭐하든 간에 그것 달라고 신청해 달라고 하면 다 신청해 줍니다.

농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공급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공문이 면으로 나가면 면에서는 이장들한테 공문을 주고 또 이장들은 농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서 신청을 합니다.

아까도 규산질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약 8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2012, 2013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은,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8천만원이 아니라 8억원을 들여서라도 그 이상의 효율이 있다면 들여야 하겠죠. 그런데 800만원을 들여도 될 것을 꼭 8천만원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예산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예산을 8천만원 들여서 과연 그럴 가치를 느낄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8천만원이 아니라 내 부모, 내 형제라면 800억원도 아깝지 않겠죠. 그런데 8천만원의 안전장비 예산이 과연 농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본위원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농사처를 많이 가지고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8천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몇몇 대농가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모든 서산시에 있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철저하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추후로 이런 지원사업들이 한곳에... 아까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가 돈은 눈 밝은 사람이 가져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꼭 필요하고 꼭 가야 될 곳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 요구번호 31번 하겠습니다. 논직불금 지급 현황 및 불법수령자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1년도도 부당지급 됐고 2012년에도 있어요. 연연에 한두건씩 나오나보죠? 내용이 주로 뭔가요?

내용은 본인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농지가 이동하면서 일어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덜됐던 부분 그다음에 신청농가가 아니었던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설명을 하면 바로 알아듣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발견 못하나요?

그 말씀은 당연하신데 필지수가 7만 필지가 되거든요. 다 일일이 농가별로 1만 1천 농가를 검색하는데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부당수령이 되잖아요. 그럼 5년동안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고한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의 신고한 기간에 저희들이 “당신 부당수급 했으니까 돈 반환하시오” 해서 바로 내면 5년이라는 게 적용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신청했다가 되면 좋고 아니면 내라고 하면 내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에 하는에 그렇게 검색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부당수령자들이 전부 환급을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제재 조치는 없겠네요?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큰 제재 조치는...

그럼 지금까지 직불금 부당지급 돼서 불이익을 받은 농가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튼 철저를 기해서 부당지급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지급 할 때 그런 기준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사전에 방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32번 하겠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내역서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해 준 기대효과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의 지식재산이라면 특허라든지 상표, 디자인 등을 발굴해서 권리화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는 지식 분쟁권에 의해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요구번호 33번입니다. GAP 농산물 생산농가 현황과 보조 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GAP 농산물 생산농가가 서산에 몇 농가 있죠?

지금 현재 125농가입니다.

2006년부터 도입돼서 8년 됐죠?

예.

인증 절차가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받는 내용은 뭐죠?

농약성분이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검출해 내는 겁니다. 토양검증 같은 것을 해서요.

재배 전 과정을 다...

그렇습니다.

품질이 좋고 안전성 면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 있네요?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GAP 인증농가나 친환경농가들의 생산농산물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농산물과 가격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친환경농산물, GAP인증농가라고 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는 있어요?

예.

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아니에요.

높게는 받아요?

예, 자기들끼리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을 구입해서 드시던 분들은 계속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홍보도 해 주고 하나요? 개인 홍보에요?

저희들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럴 때 그 분들에게 알려줘서 부스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GAP하고 표기해 주나요?

친환경농산물, GAP 이런 부분도 표시해서...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GAP가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잘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요새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품질 좋고 안전성 면에서 완벽한 GAP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요구번호 34번 하겠습니다. 농정과 축제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팔봉 감자축제 있죠. 참여농가가 423호 농가라고 했죠? 지금 팔봉 농가수가 얼마나 되죠? 1,1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37%가 참여하나요?

비율이 그렇네요.

정확한 숫자가 궁금해서요.

인구수가 3,474...

그건 아는데 저도 자료 있어요. 제가 자료 뽑으라고 했어요. 보니까 423농가가 감자농사 짓는 것 아니에요. 축제 참여하는 농가가 432호이에요. 팔봉 전체 농가수가 1,137호잖아요. 그럼 37%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길리 쪽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팔봉산 양길리 쪽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양길리 주차장 일원 때문에 말씀 하시나요?

아니, 감자축제에 주로 참여하는 농가가 양길리 주민을 중심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주로 어느 동네가 해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저 밑에까지 같이 해요?

분포되어 있습니다.

423농가는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골고루?

예.

지형적으로 팔봉감자축제가 전체적으로 분포됐다?

예, 금년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한 농가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인삼축제, 마늘축제, 감자축제 3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삼축제나 마늘축제는 지원부서라고 하나요? 인삼축제는 인삼조합도 있고 마늘축제는 사업단도 있다고 농협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수하게 시민이 참여해서 축제를 하는 팔봉감자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 정도 하죠? 팔봉산 감자축제?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10% 정도 하고 내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담이 얼마에요? 대략?

30% 정도...

얼마요?

30%요.

보니까 작년 2012년도에 팔봉산 감자축제에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1,200만원이에요. 4,700만원만 갖고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부족하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노력한 이런 것은 전혀 안 나타났더라고요. 그렇죠? 비배관리 이런 것. 감자축제를 위해 감자를 키우기 위해서 비배관리도 하고 농약도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것을 빼고 순수하게 그분들이 나와서 참여해서 식비를 일부 그런 쪽으로 해서 1,200만원이 자담이고 3,500만원을 지원해서 4,700만원만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정말 그 이상으로 부담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화축제 때도 기술센터에 얘기를 했는데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원도 되고 나름대로 축제위원들이 심하게 고생을 안 한대요. 마늘축제도 농협에다 넘겨서 거기서 나름대로 했고 또 인삼축제도 그랬고, 그런데 지원비용은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비용은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축제라기보다는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팔봉감자축제는 최초 시작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체험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오고 또 전부터도 축제비용을 조금 더 넣자고 생각해서 지난해도 반영을 했다가 삭감되고 지역 위원님들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마늘이라든지 인삼, 감자까지 같이 좀더 금액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자부담이 인삼조합에서 얼마입니까? 얼마를 부담했죠? 19만 2,820원을 부담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3천만원만 했더라고요. 아까대로 국화축제나 감자축제는 축제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밥도 팔고 술도 팔아 가지고 보충하는 거 알고 있나요? 인삼축제 내역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다 순수하게 축제를 위해서 지원하고요. 이것을 보니까 좀 아쉬운 게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인삼축제 정산서를 보니까 표시를 했는데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검사는 안 했어요.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지원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마늘축제나 인삼축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소득이 되는 이런 쪽으로 보면 감자축제에 지원하는 것은 빈약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축제를 하려면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이벤트행사가 얼마입니까? 60-65%를 차지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벤트행사로 다 주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배관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벤트행사만 2,000-2,500만원을 가져가요. 한 65% 정도를 가져가요. 다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도 활용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대로 인삼축제나 마늘축제는 후원자가 있어 가지고, 후원단체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시에서 지원을 3천만원 하는데 19만원을 해서 축제한다면 안 맞죠. 그런데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1,200만원정도 30%를 자담한다면 형평에 안 맞고 이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연 축제가 필요하다면 축제 쪽으로 안 되면 체험행사라든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5번하겠습니다. 서산시 보조농약 및 비료공급에 따른 농협 및 농약사 지급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추가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두어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약지원 보조금 때문에 언론에 났었던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5월 22일이요.

예.

제가 안 읽어드려도 자세히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에 반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요.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언론기관들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다녀와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우선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지역농협에 대해서 있는데 고북농협이 2번이 나왔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추가로 주신 거요. 자료가 정상적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마지막 것이 서산이네요.

서산농협이죠?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게 분명하네요.

아래 칸에 보면 서산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쭉 보시면 농협과 일반농약사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하고 이해가 갔는데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료공급에 농약사 비료와 농약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농민들은 지원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농협에서, 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일반농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서산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쿠폰제 관련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공문을 누구한테 보냈느냐면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서산지회장, 추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시에서 이것을 본인들한테 왜 보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그것을 왜 보냈습니까?

시에서 본인한테 보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쿠폰제하는 지역을, 자꾸 한쪽에서 쿠폰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먼저 한 지역을 가서 저희들이 배우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만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시·군이라고 해서 전화를 해 보면 아니라고 하고 또 좀 이따가 보면 다른 데라고 하고, 그러니까 작물보호제협회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약판매상 협의체입니다. 시중 농약상 판매협의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낼 수 없고 협의체 회장한테 물어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면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좀 배워서 쿠폰제를 시행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짢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쿠폰제를 지금 진행하시려고 자료를 모집하고 계신가요?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당위성을 해당 시·군에 가서 물어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 농정과에서 판단할 때는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자꾸 한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합당한 답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도 선거직이고 민선이기 때문에 서산시장도 선거직입니다. 그러면 이 쿠폰제를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 그런 것도 알아봐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선거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되는 단체를 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공문을 보냈던 작물보호제협회 그 다음에는 농협 지금 현재 찾기는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3천여 농가, 한 8만 1천 필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엉뚱한 제3자가 특혜를 입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농협 보조농약 종류가 벼 육묘상자 처리제만 나와 있네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배추 썩음병 방지약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수도작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작 표시했어요?

배추는 물사마귀병 같은 것은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농협하고 개인하고 약 판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죠?

한 군데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요? 어디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왜 농협만 특혜를 준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농협에서 특혜를 준다 라고 하기는 어렵고 아까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일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자부담 부분에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못자리 상토 농약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추 같은 경우도 썩음병 예방약이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배달해 주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주민들 얘기는 농협에서 많이 구매를 하면 이장이 갖다놓고 또 이장이 개인한테 배분도 한다고 해서 개인이 했으면 개인이 다 집에까지 배달해 줘야지 않느냐 그래서 또 개인이 희망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가 농약을 개인집까지... 그것을 배달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개인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신청이 돼서 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부담금 내면 희망하는 농약이 집까지 배달이 된다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요. 아까처럼 농촌이 전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일부 농약관리라든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이장님한테 주면 이장이 그것을 개개인별로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장이 또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다 지원해서 환원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독점을 한다 그래서 판매상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은 요구번호 36번입니다. 인삼육성 지원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인삼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180개 농가 정도 됩니다.

180개 농가요?

아뇨, 전체적으로 262농가입니다. 연도별로 123개 농가입니다.

여기 보면 지원이 2011년도, 그전부터 지원을 했겠죠. 여러 가지 지원내역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중복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중복지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반농사 같은 경우 농가수가 많아 가지고 모든 부분에 혜택이 못 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한 2만호가 농가수인데요. 인삼 같은 경우는 262 농가라면 매년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삼농가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적은 숫자에 많은 예산이 가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엄청나게 가는 거 아닌가, 그 대신에 일반농가는 그런 혜택을 보지 않지 않느냐, 형평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시비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 농가들이 보조사업이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철재지원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원받고 있는데 순시비만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도비가 나오는데도 안 받는다고 하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인삼조합을 통해서 하나요? 직접 개인으로 하나요?

인삼조합을 통해서 하죠.

그러면 이 사업도 결론적으로 인삼조합이 하는 거죠? 사업을 아무나는 못하잖아요.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신고 같은 것은요? 신고 같은 경우는 인삼조합에서 입찰을 해서 개인한테 분배한다 이런 쪽으로 하겠네요? 하나하나 개인 대 개인의 계약관계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입찰형식에 의해서 분배되는, 그렇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나요?

조합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품목을 요구를 안 하니까, 기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알선해 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삼 같은 경우는 특수농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철재하는 인삼하고 계속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 쪽에 보면 예를 들어 산림조합에서 임도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같이 계약이 되듯이 인삼조합을 통해서 각 인삼농가에 대해 철재 공급을 한다면 인삼조합과 거의 유관기관이 됐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보면 인삼조합에서 나름대로 인삼 PR이라든지 인삼에 대한 것은 전부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못 느껴요? 여기 보면 123농가에 지원을 3년 동안 해서 262건을 했다면 2번씩 돌았다는 거예요. 한 농가가 두 번씩 혜택 봤다, 3년 동안에. 그런 결과 아닌가요? 물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보통 얼마 정도 되요? 철재 같은 경우 한 농가에 얼마 정도 하나요? 1년에 한번 지원한다면?

재배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한 농가에 어느 정도? 상한선 없나요? 1억원이나 2억원도 되나요?

300평이나 500평정도 인삼밭을 가진다면 평당 1만 5천원 정도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63농가가 지원받았다고 했으니까, 123농가인데 263농가라면 3년 동안에 2번씩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받을 때 약 300이니 500 나올 것 아니에요? 안 나와요? 한번에 약 2천만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비료도 있고 농약도 있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받고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삼 소득이 어때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기후에 많이 작용하는데 그래도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고소득 작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 재배농가는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인삼조합이 서산만이 아니고 홍성이나 예산하고 태안까지인가요?

서산시가 아산, 당진, 예산, 홍성, 태안까지 통합해서...

우리가 지금 인삼조합 증축하죠? 거기 가공공장도 하죠?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얼마나 부담하나요? 약 얼마? 대충?

전체 27억원 중에서 35%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7억원?

예, 시비가 4억 3천만원입니다.

도비는 얼마에요?

도비가 4억 3천만원, 국비 6억 3천만원, 자담이 12억원입니다.

그럼 15억원 지원하는 거네요? 국도비?

예.

언제 준공해요?

금년 10월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과장님 인삼농가에는 중복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필지 별로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필지 별, 품목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철재빔도 있고 개량한 것도 있고 볏집, 농약 등 가지수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철재 같은 것은 지원돼도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해요.

지금 철재인삼생산시설이 국도비가 붙어 있나요?

예.

시비 몇 %에요?

대부분 50%가 국비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20% 정도...

시비 30%고요?

예.

자담은 없고요?

보조비율 중에서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에 관한, 아니면 일몰제는 적용 안 되나요?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7번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현재 서산시에 농촌체험마을이 6개 있네요?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 2,520명이 방문한 해미면 오학리 별마을, 지곡면 환성리 금박마을이나 대산읍 운산5리 회포마을은 2천명 이상이 방문해서 기반이 잡혔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농촌을 모르고 큽니다. 학교교육 현장과 접목시켜서 도시와 농촌,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체험마을 사무장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면서 학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농산물 판매실적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요구번호 38번입니다. 농업인안전공제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안전공제가 자꾸 줄어드네요? 가입이 자꾸 줄어요.

예.

이유가 뭐죠?

농민들도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인식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않는 것 아니에요?

부담이 많다 라고 보기는...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사건이 나고 보장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축산과에서 그런 말 들었는데 축협, 농협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의 안 해보셨죠?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경운기, 트랙터 보험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농협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협이나 축협 쪽에 한번 논의해서 개인부담이 줄어들면 가입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쪽에 해서 다수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 한번 같이 논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요구번호 39번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내역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가 보니까 도비가 감소됐다는데 왜 감소 됐습니까? 도비보조가 왜 감소됐어요?

지난해는 수출이 일본 경제 쪽으로 해서 사실 잘 안됐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금액을 도에서 책정을 합니다.

실적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결론은 우리 관내 농산물 수출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죠?

절화 쪽에...

그리고 여기 2012년도 신우FS라는 것이 뭡니까? 5개소?

고북 닭고기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출 했어요?

예, 수출합니다.

그럼 올해도 수출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어디로 수출해요?

베트남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대산농협외 4개소면 어디어디에요?

신우, 대산농협, 서산양란조합, 산동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주로 뭐하는 데에요?

서산양란은 글자 그대로 양란이고 산동영농법인은 부석에 배추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거길 가봤는데 배추를 수확할 수 있는 인부가 없어서 수출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부를 대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인부를 댈 수가...

우리가 배추가 없어서 수입해서 쓰는 판에 우리 배추를 수출한다고요?

예.

어디에 수출해요?

동남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하면 단가가 맞습니까?

나름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 때문에 적자를 보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여기는 포장재 지원해서 간단하게 신우FS외 5개소 그다음 2013년도에는 대산농협외 4개소라고 했는데,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요구번호 40번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성과 및 분석 검토서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성과를 보면 학교급식 수송 차량이네요? 유통?

그렇습니다.

그거 지원한 거네요?

예.

우리 김영삼 정부 때부터 농촌에 조 단위로 지원했는데도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농업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몇 조를 했다는데 거의 다... 아까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이나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정인들한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농가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정부나 시에서도 우리 농업에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을 일반농민들은 전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로 지원을 해서 냉장탑차 사는데 지원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영농법인에서, 이게 하나의 영업이거든요. 더군다나 학교 급식만 해 주는데,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많이 판매를 했고 수급해 주는 학교 수도 늘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년 매출액이 서친샘영농법인 같은 데는 15억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면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영농법인으로 해서 부동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지원은 영농법인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다 받아가면서 악용을 하는 법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시비로 냉장탑차로 해서 자기가 유통을 하고 수송을 하려면 당연히 차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50% 시비로 부담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시가 큰 효과를 보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서친샘영농법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 친환경농가가 262농가입니다. 그중에서 많은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품, 예를 들어서 뜸부기 쌀이나 친환경 쌀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개인별로 생산된 쌀을 수거해야 하고 또 학교마다 배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개농가가 아니고 친환경 전체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차량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만 학교에서 식자재 식품 납품 받을 때는 학부모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 냉장탑차 사는데 50% 지원해 준다고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영농법인들 사기도 지원해 주고 다음에 친환경 농가들이 할 수 있는 학교에 물량이 있거든요. 댈 수 있는 기준 물량. 그런 기준물량을 다 대주고 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게 그것뿐만 아니고 택배비까지 수송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각 학교별로 가고 농가별로 수거해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장사인데, 장사들은 사실 잘되든지 못되든지 물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친환경으로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가서 학교 내에 논의하고 설치해서 시범도 보이고 하는데 참석도 하고 왔습니다. 기초적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할 때까지는 시에서 도와줘야 하고 또 시 이미지나 홍보차원도 있어서 모든 부분이 검토됐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인들한테만 지원되는 사례를 우리 일반 생활형 농업인들 있잖아요. 농사 조금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우리가 투자한만큼 실력을 갖고 또 농업인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농업을 해서 생계유지를 한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농사 안 지을 수도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거의 다 농업을 대량으로...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기계화되고 하니까 고령 농업인들은 앞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뭐를 하든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니까 그런 분들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특정인들한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 때문에 이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면 혜택 보는 분들만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좋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또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못하고 사업이 실패해서 빚만 지면 대부분 농촌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관광농원 같은 것 하나 성공한 분들 별로 없어요. 다 실패 했지. 빚만 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혜택을 준 보람이 없이 개인들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결과만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생계형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1번입니다. 서산 6쪽마늘 종구갱신사업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종구갱신은 매년 지원해야겠네요?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종구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바람직합니다.

6쪽마늘 재배면적이 줄어든다고 어저께도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줄고 있죠?

예, 줄고 있습니다.

왜 줄죠?

저희들이 얘기 할 때는 난지형이고 일반농가들이 얘기할 때는 대사마늘인데, 대사마늘 같은 경우는 난지형마늘로 심어놓고 포장해서 바로 중간상인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소득이 조금 덜 나와도. 그런데 6쪽마늘은 일일이 다 캐고 선별해서 마늘법인에 판매를 하거든요. 사실 고령화되면서 힘들다 그래서 기피현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면에서는 어때요?

소득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6쪽마늘이 상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사마늘 심는 분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쪽마늘에서는 많은 지원을, 종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농정과에서 6쪽마늘에 지원되는 총예산이 약 얼마정도 되죠?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 5억원씩 투자해야 되겠네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6쪽마늘이 지난번에 지리적표시제도 받았고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제 생각에는 많은 농가에 소득도 안 되고 소득이 월등히 많지 않다면 아까대로 집단지 예를 들어 인지나 부석 이런 집단지에 전통농산물로 해서 명맥을 이어주고 다른 쪽에는 이렇게 개방해서 하는 것이,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서산시 전체면적을 놓고 6쪽마늘 지원을 1년에 5억원씩, 10억원씩 자꾸 늘려갔을 때 농가소득도 없다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작년 7월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아재배도 있는데 팔봉 고파도 쪽 해안가에 종구를 심어서 가져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시범포 사업도 생각을 해 봤고, 지금 태안군이 가이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무 과장 혼자의 입장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추후 봐가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매년 농가의 소득도 안 되는데 억지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할 때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마늘법인으로 3천만원이 집행 됐네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추진실적에서요.

직접 수매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이 시민을 위해서 많은 간접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법인에서도 마늘쪽의 행사라든지 또는 농가재배라든지 할 때 어느 정도 부분은 부담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삼조합법인하고 마늘조합법인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해서 6쪽마늘이 많이 생산돼서 재배돼야 법인이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농가에 지원도 해 주고 같이 협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2번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 공동문화 조성산업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중왕2리에 있는 왕산포 포구도 있거니와 농어업이 같이 어우러진 마을로써 우리 서산갯마을 노래비 개막식까지 했는데 부락 주민들이 노력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조미미 작곡가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소재를, 서산갯마을은 왕산포라고 엄청 주장을 하고 노래비 개막까지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좀 아쉬운 것이 그 입구 있잖아요. 어민회관 앞에 보면 차가 교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한 번 특색 있는 공동문화사업으로 하려면 그 앞에를 좀, 지금 앞으로 조력발전소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8월 중으로 확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생산성 있는 갯벌을... 앞을 더 매립해서 진입로를 확장 해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한 번 그렇게 해서 특색 있는 마을로 더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색깔 있는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공유수면매립관계를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농정과 소관은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농정과에서 선정이 된 거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거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먹을거리라든지 또 체험현장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서 한 번 진짜 색깔 있는 공동문화 마을로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요구번호 43번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육성 지원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가공시설 지원내역이 지금 이거 하나인가요? 저온저장고?

금년도에 시작해서 1건입니다.

혹시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이때 정미기를 지원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 나갔나요?

친환경 쪽에서 기술센터에서 아마...

기술센터에서 나간 거예요?

예.

음암면에 이을만씨, 황춘성씨 그게 기술센터 사업이었나요?

예.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이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세요?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요구를 많이 하던데요. 결국은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원료곡이 아니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벼로 판매를 할 때하고 도정을 해서 현미나 일반 쌀로 도정을 해서 팔 때하고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농업인단체들, 그 다음에 농업법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친환경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벼를 일반정미소, 친환경으로 재배를 안 한 벼와 정미기로 들어갔을 때 혼곡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검사원에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친환경으로 했는데 도정을 잘못해 가지고 혼합이 돼서 검사의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원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그쪽도 요구를 하고 또 유색미하는 분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유색미를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섞이니까요. 저온저장고를 보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저온저장고는 지금 친환경이 아니고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내년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서 지금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 지적사항과 이쪽의 요구사항이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거잖아요.

본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또 일반농산물 가공시설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 발의로 하나 들어간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내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아니면 일반농산물 가공시설 쪽에 자금 확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일반 1차 가공으로 해서 일반 농산물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실하고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위원님들도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최대한 협조를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일단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가지고 큰 살림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요구번호 44번입니다. 농산물 수출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뜸부기 쌀을 수출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판하고 수출가하고 같나요?

가격은 정확하게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수출가격이 20㎏에 4만 5천원이고요.

국내가는 얼마예요?

4만 8천원이요.

수출가는 4만 5천원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수출을 해서 효과가 뭔가요?

쉽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인다든지 뜸부기쌀을 전국적으로 수출품목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지고 국내시장 내 수요도... 사실 브랜드 인지도가 수출된 품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수출되지 않은 품목보다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기호도가 높고 시장의 활력소도 되고 이 뜸부기쌀 이외에도 서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좋게 생산된다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뜸부기 쌀만 수출 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략 얼마예요? 몇 억원 정도 되죠?

몇 억원까지 안 됩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감사하는데 모르면 감사가 안 되죠.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수출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수출을 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화훼는 수출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심비디움 같은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내산하고 수출할 때하고의 단가는 어때요?

수출산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출산이 높아요?

확실히 높습니다. 중국 춘절기간에 납품을 한 가격하고 거기가 끝나면 국내시장으로 나오는데 국내시장은 절반가격 정도뿐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쭉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6개국에 현재까지 이렇거든요. 앞으로 3개가 또 포함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9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한다고요?

지금 계속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출했을 때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며 서산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5번입니다. 서산 6쪽마늘 보존대책과 주아재배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지역 6쪽마늘 재배농가는 한 5천여 농가가 되네요?

예.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자비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인데 주아를 이용하면 종자대가 얼마나 절약되나요?

주아를 재배하는 것은 종자대 절약보다는 6쪽마늘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품질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종자대도 16%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긴 한데...

종자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6종 중에서 한 쪽을 사용하는 것보다 원통을 다 쓰고 위에 나는 주아를 이용한다면 종자대가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거죠.

대신 주아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자대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한지형 6쪽마늘 주아수매 계획량을 지난해보다 배가 많은 26톤으로 사업비는 2억 6천만원이 섰는데 수매계획의 변경은 없습니까?

아직은 변동 없습니다.

그대로 하실 겁니까?

예, 농가에서 수매하는 양을 우리는 전량 예산에 맞춰서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아를 이용한 재배기술은 각종 병과 바이러스 감염률이 적어 종자로써 가치가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011년도보다는 재배면적이 줄었는데도 생산량은 많아졌네요?

예.

그런데 지금 추세가 6쪽마늘 한지형보다는 난지형을 선호해 가지고 난지형 쪽으로 생산자들이 많이 심는데, 마늘축제도 1억원인가 축제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 6쪽마늘을 하면 난지형보다도 수량이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산6쪽마늘이라고 하면 홍보는 다 됐어요. 6쪽마늘이라고 하면 항암에 좋고 성분 분석결과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인정을 하는데 농가들의 소득이 좋지 않고, 난지형 심는 것보다 한지형을 심으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자꾸 난지형을 선호해서, 이것은 우리 서산시 6쪽마늘의 보존차원에서라도 행사비 같은 것을 줄이고 6쪽마늘 생산 장려금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 농가들이 생산 장려금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반 지원하는 퇴비나 농약보다는 생산 장려금을 주라고 하는데 이 생산 장려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5천개 농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필지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산지인 인지면,·부석면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서산6쪽마늘 보존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항암효과라든지 하는 것은 성분 분석결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검증을 받은 상태인데 농가들이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생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벼도 품종이 좋을수록 도복이 심하고 그런데 또 생산량이 떨어지고 미질은 좋은데, 그래서 자꾸 기피를 하니까 그런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각 농협에서도 장려금을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마늘도 우리 서산6쪽마늘의 보존차원에서 장려금을 줘서 난지형보다는 한지형 6쪽마늘을 심게끔 장려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6번입니다. 시장공약 사항 중 고북농업전문화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취임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2011년 10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전문화단지가 시장의 공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약을 해서 시장이 하겠다고 했는데 취임은 2011년에 했는데 공약은 시작됐네요? 2011년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요.

그런데 시장공약 사항이 새로운 것만 꼭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사업도 조금 더 확장하고 또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아주 엄청나게 앞을 내다보시네요.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공약했다고 하면 정말로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고북 일원이라고 했잖아요. 고북 일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 아세요? 시간은 자꾸 가서요. 지금 과장님! 이완섭 시장이 선거 때 공약한 게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게 고북농업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4년까지 정화장 3척, 포장시설을 갖춘 종합단지 조성을 정자사기지구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고북 일원이라고 누가 쓴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소신껏 공약을 해 보니까 안 맞는다 또 이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든지 어떤 처리를 해야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공약을 시작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으면 지켜주고 안 되면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해서, 공약을 했지만 사실은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든가 고북면 주민을 상대로 하든지 시를 상대로 하든지 시민을 상대로 못 지킬 공약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보면 공약사항은 분명히 2011년에 했는데 전부터 해 가지고 고북지역에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전부 시장의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을 위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북면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전부 참여했는데 농정과에서 왜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사기정자지구도 한다고 했는데 어제 성장전략과인가 그쪽에 질문을 해 보니까 이게 현물출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에 풀린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60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답변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공약 자체를 잘못한 거거든요. 할 수 없는데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약속을 했지만 지킬 수가 없어서 이런 방안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농정과에서 전부 고북지역에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나 누가 볼 때는 공약사업이 제대로 되는구나,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시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사실 공약사업으로, 지난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아무 일도 안했는데 자꾸 프로테이지가 23%, 25% 올라가는 거예요. 고북은 하우스 하나만 예산 배정되면 그게 공약사업이에요. 뒤편에 자료를 보시면 고북에 보조 2천만원짜리 공약사업이라고 했어요.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2014년도 개폐시설 2천만원 들어갔는데 공약사업 추진사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건의 하세요. 사실 이러이러한 공약을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고 또 아까대로 다른 부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하든지 해야지, 이거 안 되면 다음에 또 시정질문할 겁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시장공약 50% 됐다고 하는데 50%가 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고북에 관심이 있고 제가 지역의원이어서 따져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시장은 모르고 있잖아요. 고북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도저히 지키기 어렵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공모해 봤어요?

했습니다.

참여자 없어요?

고북면에 의뢰해서 지난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기정자...

고북면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럼 전 서산시민을 상대로 해야 맞지 고북면을 상대로 해서, 지금 25억원이죠? 고북주민이 25억원 부담해서 할 사람 있어요? 그리고 왜 50% 입니까?

50%가 아니고 20%입니다.

20% 자담이에요?

예.

50대 50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20%가 맞아요? 10억원만 대면 되요?

5대 5입니다. 농업전문화단지는 5대 5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5억원을 대서 할 사람이 고북에 있겠느냐고요. 고북으로 한정하면 안 되죠. 그리고 면에 밀어버리면 안되고요. 이 부분은 시간도 없으니까 심도 있게,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만 하려고 연구 했어요. 농정과 이것만 하려고 했어요. 자료를 과장님 공부 안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정 안 되면 안 된 부분을 설명하시고 고북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야 할 겁니다. 계속 프로테이지 올라가는데 고북주민들은 뭘 했느냐 이거예요. 23%, 25%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하우스 하나 지원해 주고 그게 50억원짜리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화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사항 저도 가지고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 지금 위원님은 하우스 하나 주고 공약사항 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집약해서 가고 또 전문화단지는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나의 단지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자사기지구만 딱 정해서 한다면 안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고북 전체로 봤을 때는 여하튼 간에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집약되면 전문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농고 다녔잖아요? 저도 농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단지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합된 단지 아니에요. 농업전문화면 전문적으로 모여 있는 집단이 단지 아니에요? 단지가 뭡니까?

공단이 뭡니까? 같이 공업지역에 묶인 공단이고 농업전문, 농업 전문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단지 아니냐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이왕에 나왔으니까 산지유통센터 산야원, 우리 과장님 산야원에 대한 논란 아시죠?

예.

지난 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니까 국장님은 모르더라고요. 알고 모른다고 하나, 이것 국장님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이런 논란이 있다, 저는 고위직 국장님들은 시 홈페이지도 안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본회의장이라 인격도 있고 말은 안 했는데요. 과장님! 보고 안 했어요? 고북에 산야원이 있어서 인터넷에 뜨고 시청 홈페이지에 떠서 논란이 있다...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산야원도 전문화단지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포함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왕 하는 것은 하나의 농업시설이 하나하나 개별로 만들어져서 그 지역 내에서 묶어지면 하나의 단지현상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시설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완성시켜서 다른 지역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그랬잖아요. 고북주민 의견을 수렴, 2012년 10월 31일 하였으나 사업 참여주체가 없어서 못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산야원이 아까 말씀대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왜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위원님 생각하는 것과 제가 파악한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추진과정에, 처음에는 지역주민들도 산야원 들어오는 것을 찬성했고 나중 중간에 인근 주민들이 개인적인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돼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분들도 만나서 얘기 했을 때는 서로가 그러지 않기로...

정상적으로 시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추진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30억원이 지원 되잖아요.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행부서인 농정과에서 장소, 부지 등은 안했나요?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토지매입과 매입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은 저보다도 섬세하게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다 파악했고 개인적인 사건,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항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 파악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어떻든 간에 회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가옥이나 민가가 없는 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요?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민가가 있는 쪽에 이런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안했나요?

그런 부분 얘기 됐습니다. 초창기 설계할 때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설계할 때도 민원 제기는 안했지만 차후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런 부분 변경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농가하고 먼 쪽으로 기계시설을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농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많은 회사가 들어와서 고북뿐만 아니라 서산시 발전에 경제력이 좋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고용창출을 해서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나 시민, 면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주민과의 마찰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소음 부분 챙겨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고 할 얘기 많이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6월 30일까지라고 했었는데 7월 말까지 신청 연장한 이유가 뭐죠?

혹시 누락된 농가, 신청 안한 농가가 있을까 해서 급하진 않기 때문에 1차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순수 시비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나온 자료는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지금 현재 접수 중이라...

지금 예산액 8억원인데,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8억원 가지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이하일 것 같습니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은 요구번호 48번입니다. 충남 쌀 택배비 지원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택배비 지원하는데 농협이나 RPC에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택배비 지원을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농협이나 법인만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요?

지원대상은 대표 쌀 브랜드를 유통하는 경영체이므로 ...재배농가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경영체로 해서 RPC 쪽을 도비지원해서 나오는 택배비입니다.

개인한테 지원할 수는 없나요?

예, 이 부분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 요구번호 49번입니다. 농약지원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번과 중복되는데요. 김기욱 위원님이 자세히 질문하셨고 본위원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요구번호 50번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주요 내용이 뭐였죠?

다겹보온커튼, 배기열 회수장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온커튼을 농정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죠?

맞습니다.

보조비율이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농민들이 원하는 게 기술센터 시범사업을 원하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감사시에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기존 품종의 변종들을 우리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1년에서 약 3년 정도 재배를 해 보고 그 데이터를 각 실행부서에 넘겨줘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를 우리지역에 적용해 보겠다, 아니면 자몽을 적용시켜 보겠다 그럼 우리지역의 기후나 풍토, 토양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한 3년 동안 시험재배 해 보는 거예요. 그게 거의 자담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정과나, 여기 농정과니까 축산과는 빼겠습니다. 농정파트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을 농정과로 이관해 가면서 데이터를 받는 적 있나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농가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하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죠? 우리 서산시 단점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유기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한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재배를 해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도저히 안 맞는다면 폐기를 하는 거고 우리지역에서 재배해 보니까 경제성이 있더라, 그 대신 재배 매뉴얼은 이렇더라, 그것을 그대로 농정과에 옮겨줘서 농정과는 적정한 농가를 취합해서 그 축적된 데이터를 응용해서 농가소득에 기할 수 있게 보급해야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전액 자담 없이 지원해 줍니다. 농정과도 농정과대로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냥 5대 5로 하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정과 것을 안받으려고 하죠. 저쪽은 자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서산시의 이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축산과도 제가 질문했어요. 그런 데이터를 받은 적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서산시 전체가 한번 분명히 농업 쪽에 관련되는 과장님이나 책임자분들은 전부 다 모이셔서 철저하게 이런 논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속된말로 겉돌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효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요구번호 51번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도 남아있네요? 2,600만원 남아있네요? 한사람 결혼할 때 100만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국제결혼 많이 했는데 파악이 안 된 것...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례가 2011년 6월에 됐거든요. 그리고 대상자가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고 결혼신고를 한 후에 6개월 경과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산시에 다문화가정 세대수는 약 816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어긋나고 금년에도 두 사람인가 지급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내용은 알고 있나요? 주민들이 35세에서 50세까지 결혼하면 시에서 조건이 되면 100만원 준다 하는 것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그런 부분 명기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면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정의 결혼대상자가 1년이면 40-50명 되지 않을까요? 그럼 대상자들한테 당신이 해당된다, 시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것 보낼 수 없나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미비한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내용을 보니까 100만원씩 지급해 줬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100만원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1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에?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아뇨,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농촌 총각들이 보통 국제 결혼하는 것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경우에 따라서는 우즈벡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결혼업체로 한다면 2,400-2,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다면 1,800만원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결혼비용을 보탠다기보다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왔으니까 결혼을 축하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한국과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촌총각 국제결혼의 지원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농촌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실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렵고 또 국제 결혼하는 가정의 대상자를 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빈곤층입니다. 국내에서는 결혼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어렵게 국제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드는 비용이 최소한 1천만원 내외가 될 겁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데도. 아마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결혼비용을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보통 국제 결혼할 때 아마 500만원 내외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100만원이라고 하면 우선 국제 결혼하는 분들이 관심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인 효과도 사실 없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으로 500만원 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다만 그 심사하는 기준이 좀 엄격해야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100만원은 너무 약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단체와 비교도 한 번 해 보시고 내년부터라도 혹시 지원이 되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한 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2번입니다. 농산물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5톤 차량을 개조해서 이동식 판매차량을 만들어서 뜸부기쌀, 서산 6년근 인삼, 서산 6쪽마늘 등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는 나름대로 직거래장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5톤 트럭으로 직거래하러 다녔었죠? 그 성과가 있었느냐고요?

위원님! 5톤 트럭을 샀다는 자료가 어디서 나온...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요. 5톤 트럭을 개조해서 직접 거기에다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보고 했었어요.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예산반영을 안 해서 사업을 안했어요?

예.

정말 안했습니까?

예, 예산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사업을 안했군요?

저희가 희망자가...

그때는 아주 굉장히 적극성을 띄고, 석과장님인가요?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하실 것처럼 했는데 안했군요?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서산시에서 마늘축제나 인삼축제 등 산지 직거래 장터는 열고 있죠?

예.

그런데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꾸러미사업 등의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도입할 의사는 있습니까?

지금 로컬푸드 관계를 농협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산시에서는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대답을 못한 상태에 있고 서산농협에서 지금 한다고 농협장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73쪽 자료에 보면 직거래행사에 물품, 보상금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직거래행사에서 물품, 보상금 지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3,800만원이 나갔네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요.

이 부분은 예산집행을 저희 농정과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 또는 농가들의 보상금으로 그분들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홍보물품 구입비 이런 등등을 사용한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협대전유통이 지난 4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판매장을 개설했는데 판매장소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 거죠? 그런데 서태안은 마늘만 입점을 했거든요. 품목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확대를 해야죠. 저희들이 마케팅 쪽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에는 많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쫓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직거래는 소비자가격의 40% 이상이 유통비용인데 유통과정을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53번입니다. 팔봉산 감자 브랜드사업 육성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20%가 자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20% 자담이 드문데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40%, 50%인데 왜 20%죠?

국가지원사업은 20%입니다.

아까 산야원은 얼마죠? 산야원은 40%잖아요. 그것은 국가사업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사업마다 일률적으로 20%, 40%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업마다 분담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20%가 맞다 40%가 맞다 라고 하기 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율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다고 단언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팔봉산 감자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경북 상주에 있는 큰들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현지에 제가 직접 답사를 갔었는데 여기에는 저온창고가 무려 600평입니다. 한 동에 50평씩 해 가지고 600평인데 600평 이외에도 또 거기에 과거에 있던 시설하우스 한 동을 저온창고로 개조해 가지고 쓰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강원도 하고 우리 팔봉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상당량이 거기에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거기는 저온저장고에 그만큼 저장을 해 가지고 백화점으로 이것을 세척해 가지고 선별해서 포장해 가지고 연중 납품합니다. 팔봉감자가 거기까지 가서 저장돼서 큰들영농조합법인이 연중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발달해 있는지 저온저장고 온도가 다 달라요. 조기에 출하할 것, 늦게 출하할 것 그리고 종자용으로 보급을 할 감자까지 거기에 다 저장하고 있는 것을 직접 가서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팔봉산 감자 브랜드사업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장에 대한 노하우도 아마 이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거기를 한 번 견학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무려 몽골사람들 약 30명이 거기에서 숙식을 해 가면서 종사하고 있어요.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벤치마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성공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성공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죠.

알겠습니다. 팔봉 감자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번 견학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요구번호 54번입니다. 서산어리굴젓 산업화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서산시장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단체, 어민, 가공업체 관계자 등 여러분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죠? 포럼을 개최해서 청운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각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패널이 7명이 왔었죠?

예.

7명이 와서 주제 발표한 것을 보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임현정 연구관이 간이석화식 굴 양식 생산성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수님께서 양식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줄 것을 어민들한테 주문했습니다. 또 김영명 박사는 차별화된 상품개발에 필요한 것을 제시했고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분들이 전문가이니까 간이석화식이라든지 특히 차별화된 제품 생산은 지금 현재 어리굴젓사업단에서 최고의 목표로 놓고 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가 2개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서산의 대표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운대학교의 신승리 교수 같은 경우는 굴의 소비 확대를 위한 맛의 고급화, 주변자원과 연계한 체험관, 이런 것도 그날 말씀하셨습니다. 참석하셨으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임팀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서산 수산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그날 이완섭 시장께서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산어리굴젓 산업화와 관련해서 혁신적인 마케팅 체계 구축과 성장기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 업체에서 약간... 하여튼 늦어도 11월까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구축이 정확하게 된다면 가공 또 시설구축이 2012년도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체험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상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얼마만큼 충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도 집어넣고 소프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토론회에서 전문패널들께서 토론을 한 것처럼 아까 과장님이 답변도 하셨잖아요. 과장님보다는 그분들이 더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요. 그분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어리굴젓 산업화는 맛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리굴젓이 어제 수산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리굴젓이 옛날 맛이 안 난다 라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나요?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옛날의 식생활하고 지금의 식생활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스턴트 식품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길들여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현재 어리굴젓사업단에서 어리굴젓이 나오는 종류가 염이 높은 것이 있고 염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셔본 분 나름대로도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것은 짜다, 너무 싱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조업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또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산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자연산 깜장굴이어서 굴 자체가 조그만 해 가지고 굴젓이 맛이 낫다 향도 나고요. 지금 자연산 굴은 크잖아요. 커가지고 이것으로 하다보니까 굴 본연의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수산과에 굴 양식할 때 자연산에 가깝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제안도 하고 과장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 원료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입맛이 변하고 식생활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 맛이 안 나는 것은 굴젓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굴 재료를 굴 자체를 개발해서 자연산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굴젓이라는 것이 효도식품이잖아요. 뒷장에 80페이지를 보니까 판매장도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판매장 구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판매장은 가공업체에서 홍보관하고 판매장하고 같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하면 저장고를 많이 만드나요?

저장고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보면 가게에 그냥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냥 진열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에서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생산되는 그 양을 다 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나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1년에 자기들의 매출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 양을 계산해서 저장할 시설을 만들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자체에서는 저장이 되는데 시판했을 때 가게에서 소매할 것 아니에요. 소매점에 그 시설이 지원되지 않으면 시설을 하지 않은 가게에 납품을 하면 그것을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노상에 보관하고 진열해놓으면 그 식품이 과연 온전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어리굴젓을 판매할 때는 원재료를 보관했다가 판매할 때는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 제품을 납품받는 가게에서 저온저장시설이, 예를 들어서 냉장도가 없으면 주지를 않을 테죠.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그리고 원제품이 돼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너무 후숙이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기간 내에만 판매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했는데, 말씀대로 가게에 가보면 노상에 진열이 많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제대로 가동시스템이 운영되면 소매점에 줄 때 저장시설이 안 된 소매점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주면 많은 물량을 냉장고에 보관해 가지고 수지결산이 안 맞으니까, 큰 냉장고를 계속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그냥 갖다가 가게에 진열해 놓으면 부패되고 변질돼서 결론적으로 서산 어리굴젓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없게 앞으로 제대로 가공돼서 한다면 냉장 시설된 곳만 납품을 시켜서 정말로 서산 어리굴젓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품목도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서 생산해도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결론적으로 생산을 아무리 잘했어도 표시가 안 난다 이거죠.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사업이 잘되면 어리굴젓의 품질이 완전히 좀 높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3년간 국·도·시비 등 35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문제점이 약간 있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어리굴젓의 주재료는 굴과 소금, 고춧가루입니다. 그런데 굴은 부각이 됐는데 소금과 고춧가루의 중요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양질의 소금을 쓰는지, 고춧가루는 한국산 1등급을 쓰는지 또 인공조미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방부제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춧가루에 대한 검사라든지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 사업주들이 저희들보다 더 고집스럽게 고춧가루는 국내산을 쓰고 소금도 천일염 안면도산을 사용한다고 자기들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굴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통영산 굴이 있는데 일단 어리굴젓은 서산관내에서 생산되는 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군요. 서산어리굴젓의 명성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항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5번입니다.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 지원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사업예산 질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정과 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한 사항이 김기욱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장승재 위원장님, 맹영옥 위원님의 공통사항이 6쪽 마늘에 대해서 염려스럽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서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6쪽마늘이라고 볼 수 있는데, 6쪽마늘에 대해서 과장님 갖고 계신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단 한마디로 6쪽마늘은 보존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이라면 종구 품종개량, 그래서 기술센터에 자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조직배양 또 아니면 해안가에서 재배된 6쪽마늘이 검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이러스에 강하고 퇴화가 적은 것으로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마늘은 난지형 마늘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고 하는데, 적다고 해서 성분 면에서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농가들이 기피할 우려는 있습니다만 보존대책이 앞으로는 세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6쪽마늘의 현실은 농가들이 사실상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텐데 아직 설문조사를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본위원이 6쪽마늘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듣는 얘기가 산수향이라는 법인이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6쪽마늘 농가들이 힘들어졌다, 왜냐 하면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산수향이라는 법인이 출범하면서 과거에는 6쪽마늘을 재배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밭대기, 그런 입선거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없어졌고 또 산수향 마늘을 수확해서 수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수매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받아주지 않고요. 또 하나는 산수향에서 6쪽마늘 수매하는 가격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에 맡길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올해도 농가들 최저가격이 5천원 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수매가격 확정된 게 4,500원 그것도 상품일 때가 그렇고 중품이 3,500원, 하품은 2,500원인가 2,000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쪽마늘이 어떤 재배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난지형 마늘보다 경쟁이 떨어지고 재배하고 수확해서 판로개척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쪽마늘 재배면적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특산물로써 보존하기조차 힘들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늘가격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당초에 가격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더라고요. 지난해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서. 지난해 상품 1kg에 7,200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500원, 중품이 3천원에 결정 됐는데 이 가격이 의성보다 200원 정도 높고 단양이 4,240원인데 거기는 3,500원에서 720원인가 740원을 지자체에서 kg당 보조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이사들, 농협장들입니다. 단위 농협장들이 6쪽마늘 농가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도 타 지자체보다는 높게 형성됐는데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6쪽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감소부분 예를 들어서 생산량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해서 늦게 5천원대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5천원대로 나왔는데 5천원대로 수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늘을 수매해 놓고 법인에서 팔지 못하면 또 거기에서는 적자를 보거든요. 적자를 보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가격결정을 하면서 만약에 이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가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6쪽마늘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예작물 육성 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산수향 법인 설립하는데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죠? 국·도·비, 시비, 자부담까지요.

한 200억원 들어 갔습니다.

200억원 들어갔죠? 그 설립한 취지나 목적이 뭐죠?

한마디로 마늘 농가를 보호하자는 의미가 제일 크죠.

6쪽마늘 농가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큰 거죠? 그럼 과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사업 주체기 때문에 그런데, 산수향 법인 저온저장고에 난지형 스페인종 흔히 말해서 대사마늘 수매해서 보관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왜냐 하면 6쪽마늘만 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이면 아실 테지만 아마 부석 깐마늘과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산농협에서 태안 산수향 저온저장고에 난지형마늘 수매해서 보관하는 것 아시죠? 그것을 과연 6쪽마늘 농가들이 알았을 때 6쪽마늘을 시에서 특화작물로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 사업의 주체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수향 법인 태안창고에 난지형마늘을 수매해서 보관했다는 것을 6쪽마늘 농가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럼 6쪽마늘은 이미 다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6쪽마늘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6쪽마늘이 그래도 난지형마늘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재배도 하고 의욕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의욕조차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쪽마늘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6쪽마늘 주산지가 대표적인 곳이 경북 의성하고 우리 서산인데, 의성은 그래도 의성6쪽마늘이 계속해서 활력을 찾고 있는데 우리 서산6쪽마늘은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들이, 마늘을 심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인데 돈벌이가 안 될 때는 굳이 6쪽마늘을 심어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6쪽마늘을 포기하고 차라리 난지형 마늘을 심어서 그나마 어렵지만 그래도 소득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재배농가들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6쪽마늘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수향 6쪽마늘 축제가 금년까지 7회 했죠?

예.

산수향 6쪽마늘 축제에 6쪽마늘 수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쪽마늘은 법인에서 계약된 농가를, 그 당시에 손질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가서 수거해서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6쪽마늘 직거래장터 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직거래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게 직거래장터잖아요. 그러면 일단 생산자가 산수향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가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아닙니다. 왜냐면 농가들을 전부 다 들어오라고 해서 하게 되면 가격형성이 문란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할 때는 일괄적으로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가격을 주는데 농가들이 보면 저 집은 팔고 나는 못 파니까 또 가격을 내릴 수가 있고 들쑥날쑥한 거래의 논란성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 하나를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직거래장터 농가별로 나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중앙호수공원에서도 5회 때인가 직거래 장터 하셨잖아요. 그때는 생산자들이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때도 단위농협...

단위농협으로 해서...

예, 계약재배...

계약재배하고 나와서 했는데 금년 7회는 산수향에서 전적으로 다 했죠?

일부 농협에서도 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 한 것은 아는데요.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수향에 납품한 농가들만 이번에 6쪽마늘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계약농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6쪽마늘 생산한 농가들께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안 하고, 가격이 만약에 금년도가 마늘가격이 엄청 좋다 라면 그런 얘기 안할 겁니다. 시중가격이 낮고 법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그래도 상승하니까 왜 우리 것은 안 팔아주느냐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관성을 기하고 계약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다 보면 그런데 6쪽마늘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도 6쪽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냐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우르진 못하겠습니다마는 더욱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요구번호 56번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현황 및 연체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현재 현황을 보면 8건으로 원금이 7,897만 9천원인데 이자가 1억 685만 3천원이네요?

맞습니다.

얼마나 관리를 허술하게 했으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된 거고 2008년도부터인가는 연체가 없습니다.

2008년부터 연체가 없다고요?

2008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자금관계를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전에는 농정과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체대상자를 금융권보다는 강하게 하질 못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김완경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결손처분 관계 그 다음에 감액하는 관계, 깎아줘서 하는 관계인데 이 부분 체납된 게 돈을 가져간 거거든요. 다른 세금에서 연체된 게 아니고. 갖다 쓴 사람도 깎아 주게 되면 다른 세금이나 과태료, 벌금도 깎아줘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닌데 다른 부분도 연계가 같이... 저희들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마 끝나고 나서 8월쯤이면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을 항상 끌고 갈 수만은 없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니,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재산이거든요.

무재산인 사람을 돈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 나가다가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이 사업상 부도가 난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다가 잘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니까 애매한 것은 사실 보증인들이거든요. 보증인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조금 회생될 때까지 미루다 보니까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쓴 사람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데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회생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꾸 채근하고 보증인 압박을 해서, 같이 압박하는 겁니다. 보증인이 채무한 사람한테 “너 빨리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을 압류한다, 경매처분 한다고 하니까 갚아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대보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 재산 차압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증인들이 억울하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참 난감한 문제군요.

동에서 찾아와서 압류한다고 하니까 쫓아와서 난리를 피고 간신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돌아는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제가 보고를 드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아직 결정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관계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제일 곤욕스럽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융자 지원 시에는 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융자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네요?

철저히 해서 융자를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옵니다.

중도에서 부도가 나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예, 상당히...

어떠한 방안을 결정해서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료가 지금 14%인가요? 연체이자요. 과장님! 이자를 한 번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세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 원금이 정책자금인가요?

예, 농림어업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2008년도에 사업이 종료돼서 농협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돈 대출을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까지 하고 그전에 우리 시에서 대출해 준 이 금액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증인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보증을 장난으로 서줬나요? 각오하고 서줬을 거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고 은행권에서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못하죠. 아무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우리시라고 하더라도 규정대로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이자를 감면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2008년도에 종료된 사업을 갖다가 체납된 것을 이때까지 끌고 가면 되느냐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죠. 도저히 안 된다면, 이것을 하다 보면 채무자나 그 다음에 보증인까지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라리 결손처분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증인이라도 일부 이자 감면을 해서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채무자나 보증인이나 둘 다 잘못된 분들은, 이것은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어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죠. 2008년도에 끝난 사업을 가지고 그냥 끌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다음입니다.

공통사항인데요. 요구번호 19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역시 공통사항인데요.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과 농정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기학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장기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에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의 불만은 없나요? 중왕리?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나요?

예.

보면 그 앞에 있는 이대복씨 건물이 뒤에 있는 건물을 많이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로 선정되기 전부터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에 관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6개하고 기술센터에서 2개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6군데를 쭉 보면, 사무관리장이 사무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그 관리의 흔적이, 보조금 교부 목적이나 보조사업내용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농촌마을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지원금.

이쪽의 지원금은... 120만원만 있고 다른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리굴젓을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열한 용기는 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진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내용물이 있는 것은 냉장고에 들어 있고 밖에 진열해 놓은 것은 내용물이 없는 빈 용기만 진열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이잖아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사업지침계획서 같은 것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죠?

예.

내려 보내면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를 받죠?

그렇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보조금 신청을 하는 분들이 보면 읍·면·동에서, 저도 면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를 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대신 해 줄 수는 없고 신청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면 그것에 발 빠른 사람은 금방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사업계획서를 못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대신 사업계획서를 해 줄 수는 없죠. 그런 애로사항이 농정과나 읍·면·동 직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연말에 산업팀장들 또는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요.

팀장 회의했죠?

예,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산팀장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균형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를 하면 페널티까지 준다고 엄포를 놓고 했는데도 막상 포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는 또 그렇고요.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점차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잘하는 분들은 만들어 가지고 오면 글씨 한 자도 수정할 것이 없이 만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연로하신 분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한 가지 지적을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서간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은 이것이 지원사업인지 시범사업인지 시험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의 통풍기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지원사업인데, 축사에 환기시설을 시범으로 하고, 환기시켜 주면 좋은 것은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2-3년씩 시험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현저히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이 사업은 품질향상 면에서 농가의 소득증대 면에서 장려를 시켜야 된다고 넘겨주지 않아요?

아직은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몇 십년동안 시범사업으로 해서 2-3년 그냥 계속하고 몇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쪽으로만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농업이 그만큼 발전됐다고 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현저하게 품질 면에서 향상이 됐다 또 농가의 소득증대 면에서도 향상이 됐다면 이것은 농정과로 넘어와서 농정과에서 농가소득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그런 농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시범사업으로만 하니까, 그것은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범을 해서 시험결과가 나오면 농정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농민들이나 작목반한테 농정과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작목반들은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글씨 한 자도 안 틀리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잘 해서 제출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두려워서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것은 부서간에 우리시에서 우리 서산시민, 농업인을 위한다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했으면 농정과에서 그런 것을 장려시키는 시책을 펼쳐 나가야지 너희 과는 너희 과, 우리 과는 우리 과대로 그냥 그렇게 사업시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만 엄청나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1년에 몇십억원씩 시범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업이 이만큼 발전됐다고는 하는데 그거야 아무래도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고 시범을 하고 그래서 농업이 발전되고 했지만 그런 것을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품질향상이 돼서 그것을 계속 장려를 해야 되겠다면 농정과로 넘어와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부서간의 협조가 너희 부서는 너희 부서대로 시험이나 하고 연구나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예산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협조를 잘해서 농정과에서 장려시킬 사업은 장려를 시켜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정과나 축산과 이쪽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에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이완섭 시장님이 근무 외 시간에 관용차를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근무 외 시간에는 일반 H사에서 나오는 S차량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참 훌륭하신 시장님이시다 근무 외 시간에는 관용차를 사용 안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본위원이 지금 총무 쪽에서 자료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타고 다니시는 S차도 보니까 이게 관용차더라고요. 단지 1호차만이 아니고 그것도 관용차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 근무 외 시간에는 1호차를 안타고 본인차를 타고 다닌다고 느끼잖아요. 사실은 관용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에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특히나 지원부서에서는 농가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는 지원금의 집행 등 관련 업무 추진에서는 투명성이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힘 있고 귀 밝은 자가 지원금을 가져간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농정과 직원분들은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특히 지원금과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늘 긴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정과나 축산과 이쪽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에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이완섭 시장님이 근무 외 시간에 관용차를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근무 외 시간에는 일반 H사에서 나오는 S차량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참 훌륭하신 시장님이시다 근무 외 시간에는 관용차를 사용 안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본위원이 지금 총무 쪽에서 자료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타고 다니시는 S차도 보니까 이게 관용차더라고요. 단지 1호차만이 아니고 그것도 관용차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 근무 외 시간에는 1호차를 안타고 본인차를 타고 다닌다고 느끼잖아요. 사실은 관용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에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특히나 지원부서에서는 농가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는 지원금의 집행 등 관련 업무 추진에서는 투명성이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힘 있고 귀 밝은 자가 지원금을 가져간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농정과 직원분들은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특히 지원금과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늘 긴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