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안 들어가 있죠? 바로 우리 서산시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인지 둔당리는 산지전용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가 관리하는 소류지에 오폐수가 유입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가 전부 다 저수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막대한, 억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수지를 준설 했어요. 인지 산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동리도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를 준설했는데 여기에 둔당리나 산동리에서 토사가 유출되면, 산지전용한 이 해당지역에서 토사가 유출되면 전부다 소류지로 유입되게 되어 있어요. 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를 다 파내고 또 산지전용 허가를 내줘서 저수지를 다 메우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행정의 현행이고 현실입니다.
또한 팔봉 어송리는 산지전용이 돼서 산지에서 종합처리 돼야 할 소금창고가 산속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목숨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지전용을 소홀히 다룬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발생한 게 아니라 매년 번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졸속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부석 지산리의 예를 들어 볼까요. 부석 지산리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단지로 산지전용 해 줘서 예전에 없던 지산리 일원에 용배수로 장관이 다 막혔어요. 막혀서 비만 오면 전부 그 일대가 물이 빠지지 않고 침수되고 농경지가 다 침수됩니다. 그리고 토사가 유출돼서 농경지가 매몰되고 그 예산이 무려 100-200만원도 아니고 1-2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을 가져야 장관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계속 산지전용 협의가 들어오면 건축과에 녹지7급, 9급 공무원이 다 해결해서 이상이 없다고 처리를 해 줍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소홀히 대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산림행정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산림과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서산시가 서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면적이 약 2억만평입니다. 평으로 환산해서 죄송합니다. ㎡로는 규모가 너무 커서요. 2억만평인데 2009년도 우리 서산시의 전체면적 대비 산림면적이 약 42%, 2010년도에는 41%, 2011년도에는 40%, 매년 1%에 가까운 산림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라고 할 때는 대략적으로 보면 서산시 전체면적 대비 산림면적이 1%씩 줄어들면 최소한도 100만평 전후의 산림면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100만평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은 되시죠?
부석웰빙특구가 대략 172만평이 되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면적의 산림이 전용이 되거나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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