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질소함량이 얼마나 있고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잖아요. 쌀 미질을 따지고 질소함량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런 데서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하잖아요.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 옛날식으로 우렁이라든지 그런 재배를 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투자대비 그게 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무조건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정부에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 대비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기대에 못 미치니까, 농업인들이 진짜 지원되는 만큼 실효성 있고 농업인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 대비가 돼야 하지 않나 이거죠. 그냥 한번 국·도비 지원 되고 있으니까 시범으로 한번 해 봐서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농업이 이만큼 발전되고 또 농업인들도 소득향상이 되긴 됐지만, 지금 옛날부터 재래식으로 농업을 해 왔어도... 이제 양보다는 질적으로 따지는데 그전에 없던 비료가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마지기 당 세 꼴 먹던 쌀을 지금 다섯, 여섯 꼴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기술적으로 향상된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비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농업인들이 그 기술로 해서 소득 향상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진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것은 꼭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육성을 해서,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풍림 같은 것은 나무를 심어서 바람을 막아준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지원사업이지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65농가를 하다 보니까 10년이면 650농가를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냥 지원으로 끝난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기술보급을 시켰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 전체 보급을 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보급을 시켜야 하겠다’ 하는 사업이 불과 제가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한두번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했죠.
그래서 시범사업인지 지원사업인지 제대로 구분해서 해야지, 해마다 몇십개씩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신중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농가 선정하는데도 산학협력위원회인가 어디에서 심의를 하는데, 협력위원회 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농가에 가서 진짜 이분들이 적정하게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위원님도 거기에 대부분 많은 의견을 참조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되고 농업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 주십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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