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만 서산 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현장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변화와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일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교류도시인 일본 전자정 타코마치 의원님들의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3년 한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물 흘러가듯이 유유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과 보육아동팀 직원 분들께 격려를 드리며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 후 보육행정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 지향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보육정책에 대한 안목과 깊이가 없는 시 집행부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석남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 가정식 어린이집 6곳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신규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매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리하게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기 위하여 인가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작은 지역에 6곳의 가정식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내주었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인근의 공동주택에 가정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세대수를 합산하여 기존 인가수보다 더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인가의 규정 250세대당 1개소 의무시설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바꾸면서 진행했던 중대 상황들을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개 심의를 하지 않고 심의위원을 한 명 한 명 불러 서면심의를 하게 한 것은 행정의 시간적 낭비를 보여주었고 투명성을 잃게 한 부분입니다.
2013년도 보육시설 인가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와 서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견해는 사실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망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 모두와 시 공무원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최근 언론에서도 보육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감금하는 기사들이 자주 발표되었습니다.
보육은 교육의 첫 발걸음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가정식 어린이집 인가과정은 시민들에게 서산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케 하고 보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사항에 대해 서산시는 좀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개경쟁에 의해 어린이집 인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는 공고조차도 내지 않았고 인가 어린이집 숫자조차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선착순 순서로 인가를 내주는 밀실 행정력을 펼쳤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이번 어린이집 인가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비추어진 것은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이 마치 커다란 영리목적을 위하여 운영되어 지는 것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린이집 6곳 인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상황이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1개소 20명, 정원 120명 중 70% 86명을 원아 모집한 것으로 확인했고 일부 몇 개소는 40%정도 원아 모집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라도 기간을 두었다가 순차적으로 인가를 내주었다면 시민들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비추어지는 모습과 인원수 충당이 안 된 어린이집이 운영의 곤욕을 덜 치루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도 없이 교사는 몇몇 아이들로 반 구성을 하기 위해 채용한 상태이고 수업에 비해 인건비가 많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3억여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다보니 차입금을 넣거나 심지어 원장급여를 포기하고서 차입금만 들어가도 감사한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현실입니다.
적어도 인가를 내줄 때는 신설되는 원과 기존 원이 공존할 수 있도록 주변 어린이집의 현원을 보고 100% 찼을 때 인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2년도 무상보육의 문제점은 가정보육을 해도 되는 영아들이 모두 보육시설을 이용해 정작 이용해야 하려는 맞벌이 가정에 수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자리가 없어 등록도 못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못 보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2013년도에는 무상보육에 더해서 어린이집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의 부모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어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들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어느 정도 2012년도의 문제점은 해결이 된 듯 하나 양육수당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엄마들은 양육수당으로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부모통장으로 직접 지원을 받는데 이 또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생겨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국고도 그렇고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에 곤욕을 치루고 몇 년 동안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기본 보육료는 동결이 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간식비 및 식대는 지속적인 시장의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육시설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어린이집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난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몇 달 후면 서산시 관내에 입주를 앞둔 대단지 공동주택이 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기존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변화하여 보육계에 종사하려 하는 시민에게 좀더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 피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가를 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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