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273억 9,300만원, 본예산 5,619억 9,300만원대비 6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7억원 감소, 세외수입은 388억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95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4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49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이 54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6,273억 9,300만원, 본예산 5,619억 9,300만원 대비 6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2억 3천만원 증가, 사업예산이 621억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88억원 증가, 예비비가 58억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 내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05억 9,700만원, 본예산 4,151억 9,700만원대비 4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542억 8,200만원, 본예산 4,092억 2,700만원대비 450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7억 5,200만원 감소, 세외수입이 216억 5,2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95억 2천만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4억 5백만원 증가, 국비보조금이 30억 6,700만원증가, 도비보조금이 41억 6,2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3억 1,500만원, 본예산 59억 7천만원 대비 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의특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01억 9백만원, 본예산 2,623억 1,600만원 대비 17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7억 9,300만원, 본예산 2,563억 4,500만원 대비 17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1억 1,500만원 증가, 사업예산이 187억 5,300만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44억 2,700만원 증가, 예비비가 58억 4,8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3억 1,500만원, 본예산 59억 7천만원 대비 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이 2억 6,300만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8,2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총무위원회소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2012년 말 기준금액은 33억 9,300만원, 2013년 말 기준금액은 33억 9,6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222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의견부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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