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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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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7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5월 21일

의사일정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에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 현안사업 및 서민경제 안정화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273억 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4억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1.6%이며 재정자립도는 34.4%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7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9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07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7,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0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4억 2,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77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6억 3,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2억 6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 9,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273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4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율은 11.6%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2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9억 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0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4억 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30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931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2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169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 9,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11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27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억 8,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92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 1,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에 100억 2,100만원으로 2012년도 현재액보다 2억 3,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41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17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419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재활용경진대회 때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비닐만 별도로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게 당초에 우리가 kg당 60원씩 주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50원씩 세워 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원을 더 추가로...
김환성 위원
왜 본예산에...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비율로 따져서 50원 꼴이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태안이나 당진은 100원이 넘는데, 서산시는 50원 꼴로 돼서 조금 높여서 60원으로 올려서 세우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비율이 안 맞는다 해서 50원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50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10원 더 인상해서...
김환성 위원
업자들이 전체적으로 고물, 비닐 해서 그 사람들이 정산을 해 주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것은 병류나 캔류 이런 것.
김환성 위원
폐비닐은 별도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폐비닐은 별도입니다. 시에서.
김환성 위원
폐비닐 업자들한테 받고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고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인근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인근 시군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충남도 전체로 볼 때는 평균적으로 60원 꼴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진, 태안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결국 우리가 평균이고 그 쪽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위원장 장승재
일반적으로 시민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먼 곳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내년에는 현실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419쪽, 예산도 많지 않은데 사무관리비 예산이 본예산에 넣어줘야지 추경에 올렸어요. 그럼 재활용 운전원이나 작업복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조금 그런 관계로 해서, 또 전체적인 예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잘렸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작업복이나 안전모를 착용해야 안전사고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김완경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안전보호구라든지 피복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급 안 했겠네요? 금년도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지급은 했는데 오래 돼서요.
김완경 위원
금년도는 지급 안했잖아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금년도는 안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은 320만원 서 있잖아요. 본예산에.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집행 안 했겠네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이것은요.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3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일반미화원들, 매립장에서 일하는 인부 미화원들 안전모하고 작업복이고요.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안전복입니다.
김완경 위원
매년 재활용 수거하는 운전원들한테 피복 같은 것 지원합니까?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매년은 못하고 격년제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필요해서 예산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그럼 280만원 가지고 뭐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동하절기 입을 수 있는 작업복하고 우의, 장화, 안전모...
김완경 위원
그건 미화원들한테 줬다면서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이건 운전원들.
김완경 위원
똑같이 줘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운전원들도 그걸 쓰고 작업복을... 일체감이 있어야...
김완경 위원
운전원도 헬멧 쓰고 운전해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작업을 할 때 운전원이라 해서 운전대만 잡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나와서 들어주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빨리 빨리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20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420쪽 하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에서 읍면동 적체 폐기물 소각처리 했는데 이 부분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읍면동 적체된 쓰레기를 얘기 하는데요. 대부분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하고 난 후에 남은 잔여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농어촌까지 직접 쓰레기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대개 경진대회 할 때, 물론 재활용품도 나옵니다마는 일반 쓰레기도 그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적체해 놔야 하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류관곤 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거 위탁처리 하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렇습니다. 소각처리.
류관곤 위원
어디에 위탁해요? 어느 기관에?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이건 소각 전문 업체에...
류관곤 위원
어디... 특수폐기물 소각하는 데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대산?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디서 입찰이 될 진 모릅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양대동 환경안정화 시설 내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 많이 있죠? 그거 다 처리했어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거기에 현재 야적되어 있는 대형폐기물하고 특수폐기물 있죠? 슬레이트라든가 아니면 대형폐기물 있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야적되어 있는 것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금년도에 발생되어 가지고...
류관곤 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 곤파스 태풍 때 각 지역에서 발생된 것 거기에 임시 야적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거 다 처리했어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건 다 처리됐습니다. 구매립장에 적치해 놨던 부분인데 작년에...
류관곤 위원
특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전문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처리 다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420쪽 하단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경고표지판 설치 2,500만원 예산이 섰죠?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고판 설치하는 데를 보면 장소를 적절하게 선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서광사 옆에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그 옆에 자판기도 있어요. 자판기가 있으면 종이컵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설치한지는 몰라도 큰 고목나무 앞에 경고판을 설치해 놨어요. 고목나무에 붙들어 매어 놨어요. 경고판 설치 할 때 장소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421쪽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 수수료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붕형 위생매립장에...
맹영옥 위원
그건 설명 들었고, 여기에 인쇄된 그 내용을 얘기하시라고요. 80톤 30일 5개월 10만원.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80톤씩 발생됩니다.
맹영옥 위원
80톤씩 발생 하는데...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것을 한달...
맹영옥 위원
소각은 얼마?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전량 소각을...
맹영옥 위원
전량 80톤을 다 소각시킨다고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지금 지붕형 매립장에 매립도 안 시키고 무조건 소각이에요? 앞으로 대형 소각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나오는 것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그 이외에 고철이라든지...
맹영옥 위원
고철은 재활용으로 쓸 수 있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재활용도 하고...
맹영옥 위원
재활용으로 나가야죠. 그럼 지붕형 매립에는 뭐가 들어가요? 하루에 나오는 80톤을 전체 소각 한다면, 지금 지붕형 매립장에는 뭐가 들어가느냐고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별도로 유리 깨진 병이 나오고 또 도자기...
맹영옥 위원
유리도 재활용으로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깨진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맹영옥 위원
유리 공장으로 다 들어가던데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잘게 깨진 것은...
맹영옥 위원
그것하고 또?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도자기 깨진 것 있죠? 그런 것과 연탄재... 비가연성 폐기물 같은 것은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립용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에 표기한 게 서산시에서 하루 나오는 쓰레기양이 80톤인데...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종량제 봉투 나오는...
맹영옥 위원
그런데 80톤을 전체 소각한다는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그게 아니죠. 80톤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도자기 깨진 거라든지 연탄재라든지 다 포함된 거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것은 별도입니다. 대개 종량제봉투에 같이 넣지는 않습니다. 유리병이라든지 도자기 깨진 것 이런 것은 같이 넣지 않아요.
맹영옥 위원
종량제에 넣죠. 종량제에 다 넣어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일부는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마대로 담아서 별도로 내놓습니다.
맹영옥 위원
하여튼 이거 퀘스천마크네요. 왜냐면 광역 소각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데 또 소각료를 들여서...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광역 소각로 처리시설을 만들기 전에...
맹영옥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는 소각할게 없고 하루에 200톤이 안 되면 매립한 것을 다시 꺼내서 태워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때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태우느냐고요. 가능한 매립을 해야죠.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맹영옥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421쪽 마지막 대산매립장 상부 토지 정리 있잖아요. 지금 3단계까지 매립이 다 됐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김환성 위원
매립장 마지막 처리가 상부 토지를 정리하고 잔디를 입히고 거의 체육시설로 가잖아요. 그런데 양대동을 보면 조그만 날파리들이 매립장 했던 곳, 잔디를 입히고 체육시설해도 날파리라든지 냄새 때문에 엄청... 체육시설 해 놔도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흙을 덮은 두께가 어느 정도 돼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60cm 이상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도 냄새가 올라오고 날파리가 생기고 그러나요? 그리고 한번에 매립을 해서는 위에 흙 정리 할 때, 생활쓰레기가 시간이 흐르면 부패되고 침하되는 현상 있잖아요. 1-2년 내에 체육시설 하면 침하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렇게는 안 됩니다. 10년 이상 돼야 안정화가 됩니다.
김환성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대산 비위생 매립장 했던 곳이 전체적으로 매립했던 것을 수거하고 재활용 할 것 하고 이송시킬 것 이송시키고 매립을 했는데 많이 침하되고 웅덩이 져서 물이 고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것을... 옛날 대산에 쓰레기가 발생되면서부터 비위생매립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관시키고 했는데, 지금도 물이 고이면 악취가 나고 아주 검은 물이 흐릅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겸사겸사 정리를 하려다 못 했는데 신경을 써 보셔야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2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422쪽 하단에 보시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설치비가 증감 됐죠? 피해가 더 많아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렇습니다. 원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고라니 포획 보상금이 증가 됐어요. 그럼 고라니가 더 발생돼서 예방설치도 해야 하고 고라니 포획을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가가 너무 많이 됐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당초에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1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3개 수렵단체를 통해서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포획을 했습니다. 마리당 2만원 꼴로 해서 포상제로 해서 포획을 했는데 실적이 1,504두 포획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2만원 꼴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지금 농민들은 고라니가 너무 번식을 해서 농가피해가 많다고 아직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개체수 조정을 1,504마리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그 부분 보면 본예산에 1천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3천만원으로 2천만원 더 올렸는데,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개체수 예측 못 해요?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올리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환성 위원
각 부락에 이장들이라든지...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현재 고라니가 몇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지...
김환성 위원
그런 사람들 보면 전년도보다 개체수가 더 늘어났다 하는 예측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어느 정도의 포획이 되면 농가피해가 적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라니가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제대로 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올린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이번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판단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연초에 할 때 각 부락의 읍면동을 통해서 개체수가 작년도보다 더 늘어났느냐,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한 개 과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오늘 주는 추경 예산안 심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정책에 분명히 반영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경 심의가 주이기 때문에 주와 종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진행을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포커스를 두고 질의해 주시고 또 아까 같은 경우 본위원 기억으로는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그때 4천만원인가 5천만원 올렸다가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더 올리라고 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진행이 빨리 빨리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422쪽 연구개발비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의뢰비가 5천만원 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민간투자...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광역에너지화 시설 설치하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합니다.
맹영옥 위원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 받아서.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런데요.
맹영옥 위원
그런데 왜 민간투자 받아서...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개인 민간업체가 제안서를 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제안내용에 대해서 잘됐느냐 판단을 하기 위한 의뢰할 수 있는 위탁비입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이게 민간투자사업이 아니잖아요. 시 사업이지.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맹영옥 위원
시비, 국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시비 안 들어갑니다.
맹영옥 위원
시비 전혀 안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50%는 국비 지원되고 50%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맹영옥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시비가 50%인 줄 알았는데.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고라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1,800만원 요구했다가 800만원 삭감돼서 1천만원 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2만원씩 계산해서 1,500마리 이상 잡는다면 3천만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도 부족한 거예요. 개체수를 1,504마리로 조정했으면.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1,500마리 했으면 예산이 1천만원인데, 어떻게 했죠? 못했나요?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행정팀직원 이용
환경보호과 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 봄에 특수시책으로 1,8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신청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이니까 우선 해 보고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저희가 1,500마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는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기금에서 1천만원 우선 지급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추경에서 확보되면 어느 정도 개체수 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번 추경에 3천만원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2천만원 정도로 올해는 그 정도로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상의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설명했어야죠.
그리고 고라니를 다른 용도로 하는 것 감지되고 있나요? 보신용 쪽으로.
환경행정팀직원 이용
일부 태안 쪽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달라고 하면 드리고, 특히 개 사육하시는 분들은 몇 마리씩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간 없다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24쪽부터...
김완경 위원
423쪽 수질개선 및 수질환경 보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도랑살리기 사업인가요?
김완경 위원
수질개선 및 수질환경 보호.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이것은 단위사업이죠. 아뇨, 제목이 수질개선사업 밑에 보면 단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서지역 분뇨수거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대제목이고 소제목은 사무관리비에 도서지역 분뇨수거 임차비가 수질개선사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라든지 화장실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됩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4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어느 지역이에요?
환경행정팀직원 이용
위원님! 결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건 도비 50%하고 시비가 50% 해당되는데 지난해 가을, 처음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가재가 돌아오는 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두건씩 했었는데 지난 가을에 읍면동에 신청을 발송해서 신청하는 읍면에서 4개 지역이 신청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씩 도비가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1억 2천만원 예산을... 도비 50%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 시비하고 신청했습니다.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지역은 도장골천이라고 해서 대산읍 운산1리, 그리고 도당천이라고 음암 도당1리, 천이고요. 삼송천이라고 해서 해미 삼송2리천, 고북면 장요3리 소정천 이렇게 4군데를...
류관곤 위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농촌에 실개천 있잖아요. 도랑, 이런 것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흘러 들어가서 오염되고 이런 부분을 농민들 지역에서 스스로 걷어내고 도랑을 살려보자, 깨끗한 도랑을 살려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김환성 위원
옛날처럼 가재도 살고 그렇게 하는 취지인데, 그런데 작년에 신청 받았는데 왜 본예산에 아니고 추경으로 올렸죠?
환경행정팀직원 이용
도비가 늦게 책정돼서...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425쪽...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425쪽 민경상하고 민자보에서 보면 녹색실천마을 조성운영비가 1개 마을 선정됐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여미리 신문화공간 사업하는 마을입니다.
김기욱 위원
녹색생활 실천마을이요? 농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운영비, 또 녹색생활 실천마을 신재생에너지, 두 군데가 한개 마을씩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추진배경은 농어촌마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마을에 환경개선과 마을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해서 공동체 운영하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운산 여미리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체를 구성해서 마을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충남도내에서 두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당초에는 6개 마을이 응모했는데 우리시가 선정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민자보나 민경상 두 개가 다 여미리에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전기를 절약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해 주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전기차는 시범적으로 그린카라고 해서 천연가스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환경부 정책적인 사업인데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을 하고 촉진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시군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맹영옥 위원
뭐에 쓰는 거예요? 쓰레기 운반차에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업무용 자동차,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파급을 시키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일단 환경과에서...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배기량 같은 것 뭐로 따지나? 크기가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소형차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아까 얘기한 녹색실천마을 여미리 쪽에 도비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응모를 해서...
위원장 장승재
신청지가 몇 군데나 됐었어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거기 한 군데...
위원장 장승재
여미리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지정이...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공동체 운영하는 마을이 현재는 한 군데...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전기차 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당진, 홍성, 계룡시 등 6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완경 위원
아까 수질개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큰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도서지역 분뇨수거 임차료라고 했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섬마을 우도, 분점도 등 이 지역에 3개 섬이 있는데 그 지역이 섬이기 때문에 분뇨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어서...
김완경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예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몇 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않다가 금년부터?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금년도에 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들어와서...
김완경 위원
그리고 426쪽에 석남동 미급수지역 급수 공사하고 부석사 진입로 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부석사 주차장에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지하수를 파서 수세식변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김완경 위원
알았어요.
환경보호과상 김일상
수도과에서 수도를 끌어와서 연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전출을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존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3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지원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9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보고로 미루었던 예산 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쪽입니다. 우리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6,273억 9,3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대비 11.6%인 6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46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87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각 부서 세입 징수관의 예산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80억 2,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14억원보다 466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는 37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218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90억 2천만원, 재정보존금 4억 500만원, 보조금에서 86억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보조금 등 정부지원재원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40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7억 6,200만원보다 37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보통세에서 주행세분 자동차세가 유류세 보조금 증가로 2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의 매출감소로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85쪽,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은 581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8,600만원에서 218억 5,1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0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8,700만원보다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과목으로는 사용료 수입에서 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7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 9,900만원보다 218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과목은 잉여금에서 164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37억 3,900만원, 기타수입에서 17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
157쪽 보시면 입장료 수입 있죠. 입장료 수입에 해미읍성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람료 수입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섭
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금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사전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렇게 추경을 잡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입장료 수입을 안 하는 것으로 폐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없는 건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조례가 추경 편성하기 전에 조정됐으면 감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돼서 문제가... 이건 정리추경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과장님! 지방세가 37억 5,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편성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 됐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작년도에 경기둔화로 인해서 대산5사에서 석유화학 업종을 취급하는 현대오일뱅크라든지 삼성토탈 같은 데서 법인세가 납부한 게 없습니다. 사업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만이 저희한테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해서 40억원...
김완경 위원
보통 5사에서 세금 어느 정도 징수 되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보통 360억원 정도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김완경 위원
360억 정도 되는데, 그럼 금년도는 얼마나,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세수 들어오는 게 360억원 정도...
세무과장 김인섭
예, 총체적으로 지방세.
김완경 위원
그럼 37억원이면 10%가 줄었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세무과장 김인섭
세계적인 경기 흐름에 따라서 증액될 것인지 감액될 것인지...
김완경 위원
후반기 경제가 좋을 것으로 예상 하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금년도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입이 줄어버리면 예산편성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185쪽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있죠? 무슨 토지죠? 처음에는 세무과 쪽에 잡았다가 도로과로...
세무과장 김인섭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김환성 위원
도로에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똑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임대해 준거예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할 게요. 지금 세입에서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자잘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잉여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교부금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죠. 세입 쪽에서.
세무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우리 대부분이 이쪽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잉여금이 220억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산시가 살림을 타이트하게 알뜰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일을 안 하고 남겨놨던 돈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잉여금 220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157쪽에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옆에 또 있습니다. 류방택, 해미읍성, 버드랜드, 기획공연 입장료가 동시에 삭감된 원인이 뭔지,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과장 김인섭
잉여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사업을 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때 집행이 돼야 할 텐데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예산편성을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 과목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지침이 변경됨으로써 세외수입 관련부서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해미읍성은 캔슬이 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요. 나머지 것은 세입이 다른 쪽으로 잡히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다른 쪽으로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위원장 장승재
예, 설명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29쪽부터 43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명세서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2쪽부터 43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33쪽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라고 있죠. 어디에 지원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신규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입니다. 기존에 친환경농가가 125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이 안전성에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이 120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도 지금 하나로 안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기학
나눠져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나눠져 있죠?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있어야 해서 그런가 하나가 안 되는데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원을 A라는 쪽에 해 주고 B라는 쪽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농정과 예산이 추경에 증가된 게 아니라 줄었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43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질비료에 보면 당초에 도에서 배정할 때 서산에 너무 과배정해서 이 부분이 감돼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10억원 정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본예산에 유기질비료 예산 세워졌는데, 농사철인데 공급을 안 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년 평균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예산입니다.
김완경 위원
본예산 서 있는 예산만큼 다 지원해서 배분했을 것 아니에요? 배분하고 남는데 도에서 예산 줄었다고 해서 회수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 예산은 시군에 배분해 놓고 도에서 그것을 알은 다음에 우리한테...
김완경 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예산 세워서 작년 2013년도 예산 세워서 농촌에 배정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왕에 유기질비료 공급돼서 논밭에 뿌렸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줄은 것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뿌리고 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두 배 정도가 와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과다책정 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도에서 그렇게 배정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 도에서 예산 오니까 그만큼 시에서 지원해서 물량을 많이 지급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건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앞뒤가 안 맞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도에서 예산 배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과배정 했으니까 평년대로만 집행을 하라 해서 과배정 한만큼 남겨놓고 시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공급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농가에 부족하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진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년하고 비슷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433쪽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누가 포기 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재배단지가 본래는 5개소에 했는데...
김환성 위원
433쪽.
농정과장 이기학
이것은 학교급식용으로 친환경 공급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도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배정한 다음에 재배단지 지원하는 것을 친환경 학교 급식용으로 변경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김환성 위원
학교급식으로 부기를 바꿨다 해서...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33쪽부터 43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435쪽 제일 위에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설명 좀 해 주세요. 많이 삭감됐는데.
농정과장 이기학
이것은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신청할 때 한 농가 신청했는데 도전체로 사업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삭감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비는 먼저 고추 비가림 재배 사용한다고 보고 드린 부분 금액이 일정부분 포함된 금액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435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유통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늦게 했는데, 운산농협하고 AC법인에 지원하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분 늦게 확정된 부분을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농정과장 이기학
예 ,확정이 늦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방금 전에 운산농협하고 어디요?
농정과장 이기학
AC 음암, 냉이 재배하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434쪽에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택배비 지원 말씀하시나요?
김완경 위원
434쪽 중간에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체계 구축.
알았어요. 과장님이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단위사업...
김완경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435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어디죠?
농정과장 이기학
이것은 시 전체 각 읍면동에 배정된 겁니다.
김환성 위원
1식이라고 했길래 한군데만...
농정과장 이기학
한군데가 아니라 15개 읍면동에 고루 배정되어 있고 많은 데가 음암, 운산... 먼저 본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통출하 쪽 계약재배하는 음암, 운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했길래 한 사람한테 또는 한 영농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농정과장 이기학
그건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찾으셨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체계 구축이 예산 66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잡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체계 구축이 66억원 중에 단위사업이 밑에 보면 유통체계 구축이 52억원이고 그다음 일반보상금 택배비 지원이 3,500만원이고, 결국은 66억원 중에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52억원을 투입한다는 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각종 홍보비까지 목에 들어 있는 단위사업에 들어 있는 총액예산을 얘기 하는 것이고...
위원장 장승재
단위사업이 뭐냐고 질문하신 거니까, 그 단위사업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판매촉진 사업 지원으로 1억 8,200만원이 잡혀 있고, 판매사업 지원 중에 일반보상금 택배비 지원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52억원에 대한 단위사업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것은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걸 물어보신 거라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본예산서...
김완경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승재
됐어요. 설명을 하실 때 확실하게...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436쪽부터 43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436쪽 마을우량종구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6쪽마늘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전체적으로 마늘 재배하는 우리지역인데 인지 산동리 지역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436쪽 마늘우량종구 생산 홍보비가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장 이기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6쪽마늘 생산이나 보급·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법인으로 해서 서산·태안 6쪽마늘 법인에 같이 예산을... 태안군하고 예산을 같이 세워서 쓰는 겁니다. 이건 서산시 분이고 태안군도 이만큼 추경에 세워서 같이 6쪽마늘 법인에 홍보를 하는 홍보비입니다.
김환성 위원
종구를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농가에 신청 받아서 보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가 필요하죠?
농정과장 이기학
주아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량종자를 사용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냐고요. 읍면동으로 지시를 하면 다 구입을 할 텐데, 이것을 어디에 홍보를 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이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분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환성 위원
우량종구 생산을 해서 우리지역에 보급을 하는데 홍보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기학
홍보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산농가교육도 있고 6쪽마늘 생산농가 교육 부분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판매비용도 있고 교육비... 씨마늘 생산하려면 대주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재배하라고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예산안 438쪽부터 43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438쪽 상단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있는데 사무장 1인이 체험마을 몇 개 관리 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체험마을 사무장 1인이 1개 마을 관리합니다.
류관곤 위원
1인이 1개 마을 관리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체험마을마다 사무장 한 사람씩 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처음에는 1인이 2-3개 마을 관리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은 1인이 1개 마을... 예를 들어서 서친숲이다 하면 서친숲에 해당되는 한 사람 사무장이 별도로...
류관곤 위원
그럼 체험마을 한 개소 당 사무장 한 명 씩 있다?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이 사람들 월 보수가 얼마나 되요?
농정과장 이기학
120만원 정도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
체험마을 우리 서산시에 몇 군데죠?
농정과장 이기학
대산 회포마을, 인지 솔마당, 해미 별마을, 부석 빛들마을이 있고 지곡 환성리에 금박고을이 있는데 거기도 정보화마을로 해서 사무장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6개인데...
김환성 위원
많네요. 6군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436쪽에 보면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홍보비, 조성사업비 다 합치면 대충 봐도 6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총사업비 2억 2천만원 하고 생산홍보비가 1,800만원, 마을우량종구가 2억 2,200만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대충 계산해도 6억 5천만원 정도 되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동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쪽마늘 육성사업을 서산에서 매년하고 있죠? 있는데 사실 그 실효성이... 그 효과는 얼마만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홍보 말씀이십니까?
김기욱 위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우량 종구를 지원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되느냐고요?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제가 정확하게...
김기욱 위원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해서 홍보비 빼고도 보면 한 5-6억원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만큼 서산시에서 가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일단 지역특화작목을 보존한다는데 큰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난지형 마늘이 상당히... 5대5 정도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난지형 재배할 농가들이 한지형을 계속 유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통계는 안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쪽마늘 면적이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데 그 감소하는 부분을 더 감소 않도록, 예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농가들을 교육해서 설득하고 우리 6쪽마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6쪽마늘 보존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마늘농가들이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수익이 안 되니까. 과장님도 그건 동감하실 겁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5쪽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그동안 세수 회수 잘 되고 있나요? 부실채무자 있잖아요. 5명인가요? 어떻게 됐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체납자가 8명입니다. 금액이 1억 7,584만 8천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에 회수된 것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금년도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난해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저희하고 이 부분을 강구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금융권하고 발전기금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간 사람이 결손 한 게 1995년도부터 2006년도에 체납된 사람이 있는데 1995년도 때 사람들을 지금으로써...
김완경 위원
이자가 계속 부과되죠?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밤낮없이 올라가는데 봐주는 것인지 그것을 시에서 돈장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금리가 내리면 좀 내려지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지는 않고 계속 기존...
김완경 위원
19%인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14%입니다.
김완경 위원
14% 계속 나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완경 위원
예금 금리가 내리고 대출금리 계속 내려가면 내려주든지 감액을 하든지 해야죠.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로 14%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김완경 위원
14%면 고리대금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자가 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8명 체납자 이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자 말씀하셨는데 원금이 360만원인데 이자가 3,300만원입니다.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천만원 짜리가 2,500만원, 600만원이 원금인데 1,400만원씩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 있어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제가 농정과장으로 오면서 사무인계인수와 업무파악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특별하게 검토해서 감경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권이나 이런 데 알아봐도 특별하게 감경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검토는 찾는 방향을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각종 세무파트, 저도 과징금이나 결손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하기는 짐이 상당히 무겁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정 조정회를 열든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든지 방향 검토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농정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한테 질타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래된 체납자가 1995년도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주 오래 전부터 체납되어 온 겁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아까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그 내용이에요.
위원장 장승재
그 얘기였어요?
맹영옥 위원
그 내용 얘기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저도 그 내용인데, 그동안 누차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방치해 놓는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그분들이 생애 의욕까지 잃을 정도로 실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촉구를 드렸지만, 우리 이기학 농정과장님 계실 때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원금이 650만원인데 이자가 3천만원 정도 된다면 그냥 놔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기학과장님께서 박사시니까 한번 해결 잘 하셔야 하겠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제가 결손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봐주기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사실 결손에 손을 못 댔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여기 계신 분이 잘 아실 테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결손을 한다면 봐 준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최대한 조치를 해가면서...
농정과장 이기학
채권 압류나 이런 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최대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집행부 단독으로 하지 말고 의회와 협력해서 같이 하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여기서 결론 낼 일은 아닐 것 같고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빠진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
여기 체납자 8명 중에서 서산시민 아닌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예산 사람하고 인천 사람, 이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이분들은 여기에서 받고 있다가 전출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받을 때는 서산시민이었는데...
농정과장 이기학
받고 있다가 전출...
김기욱 위원
발전기금 받고 이사 간 거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한 가지만...
기금 대출 다 했나요? 저번에 15억원 다 안 나갔다고 했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15억원 다 안 나가고 5억 9,100만원 나가서 1차 했는데 2차 하반기 해야 하는데 제가 상반기에 다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추천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기간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처음부터 441쪽부터 449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45쪽 민간자본에 승마기자재 지원 있습니다. 기자재 무엇을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금년 처음 시비로 섰는데 우리가 승마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장관계를 말하고 또 말을 이동할 때 운반구를 요구하는데, 안장하고 운반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운반 차량이요?
축산과장 김종윤
차량이 아니고 추레라, 말을 싣는 기구가 있어요.
김기욱 위원
말을 차량으로 이동하던데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학생 승마를 하려면 현장을 가야 하는데 말을 간이적으로 싣고 다닐 수 있게 추레라...
김기욱 위원
차 뒤에 달고 갈 수 있는 추레라 말씀하시나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447쪽 중간에 보면 육류 운송특장 차량지원 사업 있죠. 어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팔봉 광축산업에 주려고 하는데 도비로 서서 같이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하단에 보면 방역 차량 구입비 있죠? 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윤
연한도 지나고 총 키로수도 오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연한이 몇 년이죠? 관용차량이?
축산과장 김종윤
7년 이상...
김기욱 위원
7년인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7년에...
축산과장 김종윤
키로는 12만 키로 이상...
김기욱 위원
12만 키로가...
축산과장 김종윤
교체기간.
김기욱 위원
교체기간이에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요즘 어렵다고 시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팔 걷었다고 방송 나오고 하던데, 맞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축산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 넘어온 예산 중에서 12% 감 했어요. 다른 쪽에 보면 45% 증가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 이유는 조사료 TMR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김완경 위원
그것도 그런데 어떻든 간에 축산과에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예산 확보도 하고 다른 것도 개발해서 해야 할 텐데, 방송이나 신문에는 축산농가로 인해서 팔 걷었다고 하는데 예산을 줄여버리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조사료공장 18억원이 줄어서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증감이 됐는데.
김완경 위원
그리고 축산 시민들이 대개 소, 돼지 값은 내렸는데 식당 음식값은 요지부동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축산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축산 농가 또는 식당 쪽에 홍보를 해서 갭을 줄여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축산과장 김종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 장승재
본 위원장이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요점만 하라는 얘기지 질의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허락을 득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는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먼저 453쪽부터 45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6쪽부터 45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56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 있죠. 낚시터 어디 어디 정화하실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환경정화사업 중에서 삭감이 됐고 그 뒤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편성이 됐죠. 그런데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을 원래는 유어장에 대한 민간 직접지원으로 화장실 설치나 여러 가지 낚시터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지침이 변경돼서 그 뒤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김기욱 위원
정화사업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그건 삭감이 됐고 그 뒤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유어장이 아니고 자연낚시터.
김기욱 위원
어디어디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바닷가 AB지구라든가 갯바위 낚시하는 쪽에 폐기물이 많이 널려있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해서 그런 데에 대한 폐기물 수거 사업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민물 낚시터는 정화 않고요?
수산과장 이원우
이쪽은 유어장, 가두리 낚시터 같은 데는 다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각자 주인이 청소하는 거고...
김기욱 위원
유료낚시터는 그분들이... 지금 AB지구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등어 나올 때 엄청난 사람이 와서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런 데에 대한 청소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하고 다음 장 457쪽에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민자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뀌었고 낚시터 환경사업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바뀌어가면서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은 많이 줄었고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기 전에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직접 지원해 주다가 대행사업으로 농업에너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장승재
대행업체가 농어촌공사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에너지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변경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낚시터 개선사업은 대행업체가 어디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예산이 서 있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낚시터수거하고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다른가요?
수산과장 이원우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낚시터는 저수지에도 있고...
김완경 위원
낚시터는 저수지에서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저수지 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서 있는데, 알고 있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낚시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수거에 포함되어 있는 것 협의해 봤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저희는 해안가 낚시터를 주로 관리하고 환경보호과는 저수지를 하는데...
김완경 위원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쓰레기 업체한테 준다는 건가요?
수산과장 이원우
저희가 단지 계약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8쪽부터 459쪽까지 검토하시고...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458쪽 상단에 바지락 폐사어장 회복사업은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어촌어항협회라고...
류관곤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해양수산부 산화기관인데 인천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인데 원래 국비가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우선 급하니까 도에서 16억원 가지고 배분을 해서 우리시는 3억 300만원 온 거고 먼저 국비 사업이 성완종 의원님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 해서 30억원을 확정돼서 20억원이 충남도에 떨어지고 10억원이 전라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은 또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아직 그 예산 여기에 반영 안 된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반영 안 된 겁니다. 이건 지방비만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0쪽부터 46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축제 지원 조례를 할 때 우럭축제는 축제가 아니라고 관광과에서 우럭축제를 제한 것으로 아는데 우럭축제가 다시 나왔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이것은 먼저 우리 류관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유류피해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산시가 좀 기준에 비해서 덜 왔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배정받은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제일 뒤편에 보면 어장정비사업이라든가 패각분쇄기 지원사업, 어장진입로 사업 이런 게 같이 내려온 건데...
김완경 위원
아니, 부기를 관광과에서 축제 없다고 했는데 올라와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 좋은데 제목을 축제로...
수산과장 이원우
우리는 유류피해 지원사업으로 이런 축제 있을 때 지원해 달라 요구해서 추가로 관광과와 관계없이...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를 축제라고 했으니까 우럭 생산지원이나 활동하는 지원은 좋은데 축제라고 넣었기 때문에 축제 조례에서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우럭축제 뺐단 말이에요. 우럭축제는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는 축제라고 넣었으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이건 시비가 붙은 게 아니고 도에서 우리가 요구하니까 도비만 계상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든 간에 축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축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김완경 위원
축제라고 썼잖아요.
수산과장 이원우
어민 지원차원에서...
김완경 위원
부기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수산과장 이원우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김완경 위원
부기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알았어요.
맹영옥 위원
시책이 도비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100% 도비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을 축제라고 표기하지 말고 어촌활성화 사업으로 한 겁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그런 식입니다.
맹영옥 위원
도비라고 하지 왜 시책이라고 표기를 해서 헷갈리게 해요.
위원장 장승재
도에서는 축제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어민의 대표 축제를 지원... 그런 명목이 없으니까 명목을 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니까 기왕에 우럭축제를... 그래서 붙인 것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도에서...
수산과장 이원우
예, 도에서 붙인 거예요.
위원장 장승재
붙여서 내려온 거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환성 위원
삼길포 주민들이 아마 도에 항의하고 해서...
수산과장 이원우
예, 그래서 된 거예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문광과에서는 축제로 않고 우리시의 대표축제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가서 삼길포 우럭축제 하는데 지원을... 유류피해...
수산과장 이원우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
김환성 위원
지원을 해 달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수산과장 이원우
그래서 지원받은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461쪽에 있는 패각분쇄기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 그것보다도 패각분쇄기 지금 사용해요?
수산과장 이원우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굴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굴 채취하는 어촌계마다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중왕리 쪽에 갔었잖아요. 그때도 의회에서 간다고 하니까 전시용으로 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저는 그쪽으로 자주 들어가거든요. 중왕리 1구 있죠. 왕산포. 거기 사용해요?
수산과장 이원우
사용합니다. 폐기물이 계속 누적되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있어서 각 어촌계별로 예산이 가능한 대로 어촌계별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게 꼭 필요는 하겠더라고요. 꼭 필요해서 분쇄를 해서 자연순화적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 참 좋고 또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민들 말이 많은 것 같던데, 여론 좀 들어보셨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특별히 이것 가지고...
위원장 장승재
그래요?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어디로 가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릴게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461쪽 어장진입로 개설, 우리 전체적으로 서산시 관내 어장진입로...
수산과장 이원우
이것도 어촌계별로 다 해 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데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환성 위원
이것도 그거로 한 거예요? 유류피해?
수산과장 이원우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14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76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465쪽부터 46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468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과장님 469쪽에 중왕리 방조제 제방 보수 공사 있잖아요. 이게 기반공사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반공사에 주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유지 보수가 기반공사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희 관할 방조제입니다. 군데군데 무너진 데가 있어서 조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언제 공사한 건데 붕괴됐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민간방조제로 되어 있던 건데 수년 됐던 겁니다.
김환성 위원
정비 안 했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아니, 했는데 보수입니다. 군데군데 무너지고 해서.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470쪽부터 47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70쪽 하단에 보시면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있죠? 2억원 예산 선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성연 명천천이라고 해서 하천이 있는데 준설사업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471쪽 우수마을 지원 있죠. 시설비에서. 그것도 설명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작년도에 살기 좋은 마을 19개 마을로 해서 음암 유계리가 최우수 마을로 선정 됐어요. 우리 서산시에서는 최우수마을, 도에서는 장려에 입상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암 유계리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운동기구, 마을진입로 화단 이런 것을 정비할 상사업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하단에 보시면 대행사업비 있죠.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것은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0억원 중앙에서 확정된 사업비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추진할 것으로 예산편성 했었는데 청지천이라든지 운산지구, 부흥권, 대산 소도읍, 성연천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성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할 것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부터 하려고 위탁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472쪽부터 47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473쪽 소하천정비 예산이 삭감되고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소하천종합정비 사업계획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계속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6억 1,500만원인데 총사업이 36억 104개소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계속비로 돌린 겁니다.
류관곤 위원
국비하고 시비사업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50%씩.
류관곤 위원
도비가 빠지고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비는 없고 소하천사업비는 국비·시비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472쪽에 고파도리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 있죠. 고파도 같은 데는 오지 도서개발 그런 사업비로 하면 시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이 육지에도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고파도 같은 데는 오지도서 종합개발사업비로 포함시켜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4천만원이라는 예산 다른 데에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파도 회관도 도서종합사업비로 신축을 했고 농로포장이라든지 부두라든지 여러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회관 뒤에 석축한 부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했어요. 그게 무너져 내려서 비 오면 산에서 회관까지 넘쳐서... 농로포장 일부 안한 부분 있고 한데, 소소한 부분까지 전부 중앙까지 승인받아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존 부분은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섬 낙도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물론 육지 내륙에도 여러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요구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4천만원이나 넣었길래 종합개발사업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4천만원 넣은 이유가 뭐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번에 이동시청을 한 뒤에 주민건의사항으로 추가로 제기가 돼서 저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거기를 손볼 필요성이 있겠다 판단을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물론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런데 그쪽에 가신 분, 거기 가서 이야기한 분 중에... 만약 의원님들이 가서 해도 이런 것 해 주나요? 시장님이 갔었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위원장 장승재
지금 재량사업비가 다 없어졌잖아요?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시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많이 주민 편의상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고 시장님이 갔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과연 이게 의원님들이 갔을 때 4천만원이라는... 이거 꼭 해야 된다, 당연히 물론 시급성을 요구해야 올라오겠지만, 시장님이 가서 4천만원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물론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님도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무조건 처리하라고 지시를 안 하세요. 이게 이런 문제 같았는데 현장을 검토해 봐라 해서 팀장님 가봐서 현장 검토한 후에 타당성 있겠구나 해서 요구를 하게 됐고요. 물론 민원이 됐든지 의원님들 말씀이 됐든지 여건이 된다면 또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시간이 조금 가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본위원이 마을회관을 다녀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연두순시 때나 일반적으로 가서 한 것은 반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 시민을 위해서라면 시장님이 했던 의원님이 했던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 아니라 2차 추경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었는데 시장님이 갔다고 해서 4천만원 올리면 과연... 물론 위원님들 결정하실 테고 예결위에서 결정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 보니까 거기도 분뇨수거에 1천만원 예산 서 있어요. 고파도가 갑자기 예산이 세워졌는데 혹시 과장님도 수행 같이 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안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고파도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분뇨수거 해서 5천만원 서 있습니다. 저쪽에 일반 행정적으로 총무위원회 쪽 예산 혹시 알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모릅니다.
김완경 위원
고파도 주민이 얼마에요? 그동안에도 편의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그동안 쭉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많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해 왔는데 갑자기 숙원사업이 생겼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팀장님하고 고파도를 저도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배가 하루에 2회인가요? 그런데 굉장히 여건이 어렵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불편사항을 살펴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 할 게요. 지금 오지도서 종합개발사업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금년도 분점도가 2억원이고 웅도, 우도가 3억원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우도, 분점도, 웅도.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분점도, 우도, 웅도.
김환성 위원
그렇게 3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3억원이 부족해서 시비 3억원 더 쓰겠다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환성 위원
무슨 사업 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희가 도서 종합개발사업비로 8억 1,800만원 계상됐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점도가 2억 1,800만원, 우도가 3억원, 웅도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웅도리 유두교 개선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가급적 절약하기 위해서 웅도, 우도, 고파도를 양해를 얻어서 금년도에는 웅도리 유두교에 전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어요. 행정안전부까지 협의를 마쳤는데 타시군에서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에 합의했던 승인해 주기로 했던 사항을 안 해 줘서 국비를 유두교 하는 데에 투입하기 곤란해서 부족분 시비를 투입하고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은 웅도, 우도, 고파도에 계획대로 투입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협의한 사항이 무효가 되겠네요? 그쪽에서 협의를 해줬는데도 행안부에서 안 돼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사업해 준다고 해 주고 시비 3억원을 더 보태서 유두교...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그렇게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4쪽부터 47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474쪽 폐천부지매각 예산이 있는데, 폐천이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지금 딱히 어디라고 지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천 관리를 하다 보면 용도 폐지할 부분이 생깁니다.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김기욱 위원
유지 관리하면서 나타나면...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요구가 있다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76쪽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150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교체 및 설치 하셨죠. 지금 읍면동에 설치한 그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강우량계 5개소인데 대산 2, 팔봉, 해미, 고북에 설치...
김기욱 위원
작년 말하고 금년도에 한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79쪽부터 48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80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정감어린 벌천포 만들기 사업비 있죠. 어떻게 정감어린 벌천포를 만드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종신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풍경 있는 마을 조성사업 해서 대상지를 공모했는데 저희 벌천포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고 정감어린 어촌마을다운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말 그대로 그냥 정감어린 마을 조성하는 사업이네요?
도시과장 백종신
쉽게 말하면 옛 모습으로 성형 수술하는 마을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해수욕장과 상관없이 그 마을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해수욕장과 관계없이?
도시과장 백종신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 해수욕장도 하나의 콘텐츠로 들어갔습니다.
맹영옥 위원
연계가 전혀 안 되네요? 전에 연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과장 백종신
같이 내용 속에 포함됩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연계되네요.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481쪽에 대산도시계획도로 중로2-21호가 어디죠?
도시과장 백종신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입니다.
김환성 위원
저쪽 마지막 부분?
도시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5억원이... 작년 1회 추경에 3억원하고 본예산에 2억원인가 섰던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백종신
작년도 것이요?
김환성 위원
예, 작년도 추경에... 우리 류관곤 위원님 그때 현지 갔을 때 3억원이었죠?
류관곤 위원
어디요?
김환성 위원
도시계획도로 도시개발사업 마지막 끝 부분, 왜 거기 도시개발사업으로 포함 안 시켰느냐고 지적까지 했었죠.
맹영옥 위원
5억원 아니었나?
김환성 위원
그때 당시에 3억원이었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 올라왔던 것 같은데?
맹영옥 위원
전체가 5억원이라고 과장님이 한 소리가 기억나는데?
김환성 위원
그런데 481쪽 위에 1억 1천만원이 감소된 거예요?
도시과장 백종신
실무자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팀직원 장규석
2-21호선 예산은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 돈을 대산2리 진입 도시계획도로가 섰습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남은 돈을 대산2리 진입 도시계획도로로 옮기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되고...
도시개발사업팀직원 장규석
예, 다 되고 개설 완료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서 대산2리 진입로...
도시개발사업팀직원 장규석
대산2리 진입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고 부족해서 바뀌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부족하게 세웠나요? 대산2리 쪽에 처음에 마을안길도로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경사도가 많이 져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연결되게 하는 도로죠?
도시개발사업팀직원 장규석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2-21호 보상 끝났다고 했죠?
도시개발사업팀직원 장규석
예, 지금 한 필지만 남겨놓고 보상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먼저 예산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남아가지고 대산2리 도로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사업팀직원 장규석
지금 2-21호 보상이 한 필지 남은 상태에서 예산이 남아서 대산2리 진입 도시계획도로...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것 중에 보상하고 나머지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했었고 도로과 황팀장님이 담당 아니었나요? 그때는 꼭 있어야 한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주니까 보상하고 남아 가지고 그 돈을 어쩔 줄 몰라서 저쪽으로 돌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팀직원 장규석
이건 그 예산이 아니고 올 본예산에 선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 예산이 아니고 올 본예산에 섰던 사업을 남아서 돌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본예산에서 과다 편성하셨네요?
도시개발사업팀직원 장규석
예.
김환성 위원
본예산에서 지금 한 필지 보상해 주고 나머지 차액...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 안 되니까 그 예산하고 차액 생기는 금액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대산2구 진입 도로로 돌리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나머지 한 필지 보상 안 했다는 것 그게 한 1억 1천만원 정도 돼요?
도시개발사업팀직원 장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왜 보상을 않죠?
도시개발사업팀직원 장규석
소유자가 공동 9분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9분이 같이 들어와야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과다 편성이 아니네요. 그런데 왜 아까 과다편성이냐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김환성 위원
똑바로 얘기하셔야죠. 과다편성이냐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한 필지 안 나간 게 1억 1천만원이다...
위원장 장승재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김환성 위원
지금 보상이 해결이 안 돼서 민원 때문에 해결 못하는 부분을 우선 이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 좀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분양됐다는 것은 기사화돼서 봤는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위원장 장승재
그것은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하실 때,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심의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48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
490쪽 중간에 보면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청산금 집단환지하고 부족면적 청산, 그다음 바로 그 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제경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백종신
집단환지 관계는 21명이 공동주택지에 신청을 했는데 제외된 사람들, 신청해서 탈락된 사람들한테 땅으로 안주고 돈으로 주는 것이고요. 부족면적 청산분은 감보율이 49.9%인데 획지 면적에 부족된 사람들한테 돈을 더 줘서 땅으로 못주고 돈으로 주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환지해 주는 면적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백종신
예를 든다면 적은 평수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부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평을 줘야 하는데 못되는 사람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91쪽에 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대산지구개발사업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주려고 당초에 농협한테 차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도한테 지역개발기금 150억원 받았는데 농협이자 나갈 것을 삭감시키고 그 윗부분을 지역개발금 금년 말까지 줘야 할 이자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93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토지구획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백종신
대략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도시개발사업이 금년 6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예산 세워 주시면 마지막 부분 도로공사라든가 전기공사, 조경공사도 하고 또 미매각된 체비지 부분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얼마 매각 됐죠?
도시과장 백종신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380억원 중에서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28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중에서 매각이 안 된 부분이 공공청사라든가 유치원, 주차장, 정류장 이런 부분 매각이 안 되고, 현재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용지는 다 되어 있고, 공동주택용지는 지난번에 한성과 체결해서 우선 계약금 18억원을 받고 연말까지 총액 모든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억원에 계약을 해서요.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대산도시개발지역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마무리 하겠다 답변을 하셨잖아요. 전임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현지 까지 가서 보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됐고, 지금 정류장 말씀 하셨는데 정류장은 지금 교통과에서 예산 올라왔던데 왜 안됐다고 말씀하시네요?
도시과장 백종신
예산이 확정되면 되는 거지요. 아직은 안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480쪽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날짜가 늘었나? 기간제근로자를 더 확보하셨나요?
도시과장 백종신
2명인데요. 그 부분은 기준에 맞도록 조정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내내 인원은 두 명이에요?
도시과장 백종신
예, 두 명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만 조정했습니까?
도시과장 백종신
160만원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03쪽부터 50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예산안 505쪽 하단에 보면 동문 62통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 3억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반영돼서 추가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 부분 설명을 해 보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구 대원예식당 앞에 보시면 불곱창이라고 2차선 중심에 막힌 부분이 있어요. 토지 타협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2억원이 서서 토지타협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설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류관곤 위원
개설공사입니까? 토지 매입입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개설공사입니다.
류관곤 위원
땅 타협이 돼서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쪽 하겠습니다. 506쪽부터 5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506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있죠.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도 설명을 하셨는데 인도를 더 확장하실 거예요? 그대로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인도 부분은 더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 차선폭이 기준보다 넓습니다. 넓어서 항상 옆에 개구리 주차를 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돌아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를 넓힐 겁니다.
김기욱 위원
다른 데 가 보면, 외국도 가보셨을 겁니다. 그 도로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넓어서 여유가 있으면 불법주차를 해요. 차 2대가 교행만 할 수 있는 면적을 남기고 보행자 거리를 확보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못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중간에 보면 한마음로가 추경신규로 들어 왔는데 석림천주교회 옆 도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한마음2로 소로 2-234호는 삼일상가 맞은편에 옛날 한림요양원 뒷골목이거든요. 그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위해서 도로를 하다 더 뚫기 위해서 반영했고요.
또 하나 석림천주교 옆에는 소방도로가 없어요. 또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도로개설하면서 침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본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어촌도로명을 쭉 썼잖아요. 보니까 황락선, 갈마리선, 남둔선 지명을 전혀 모르겠어요. 면을 넣으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황락선은 해미인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갈마선은 어디 인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대산입니다.
김완경 위원
남둔선은 어디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인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새로 지어 놓으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하여튼 농어촌도로가 시급해서 할 데는 많고 돈은 없는데, 존경하는 김환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온 것이 추경에 3억원, 2억원 올렸는데 사실 설계하고 하다 보면 금년도 공사 하나도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대부분 내년도 공사하기 위한 보상비라든가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본예산에 설계 넣어놓고 추경할 때는 마무리 안 된 부분 2억원, 3억원 가지면 마무리 되겠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될까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에 편성하면, 예를 들어 올해 설계를 마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바로 보상이나 공사에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설계 해 놓고 보상하고 돈이 없어서 공사 못 하는 구간이 엄청 많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게 보면 욕심이... 조금씩이라도 해 놓으면 좋을 수 있고 한 군데 마무리 하는 게 좋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추경에 2억원, 3억원 해서 설계해 놓고 돈을 쌓아놓고 공사 못할 바에는 하는 데 마무리 하고 본예산 세워서 시작을 처음부터 해서 하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조규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공기는 똑같습니다. 본예산에 설계하면 또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요.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황락선은 이렇게 많이 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황락선은 4.5km 중에 잔여 1km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일락사부터 개심사까지 주요 도로입니다. 항상 밀리거든요. 벌써 했어야 하는데 토지타협이 안돼서 9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필지 중에서 8필지는 토지타협 됐습니다. 얼추 돼서 황락 다리 앞까지 우선 확포장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기만 그렇게 시급해요? 왜 거기만 투자를 해요?
도로과장 조규영
거기가 실질적으로 벌써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환성 위원
주민들하고 협약까지 한 것도 급하지 않고 이런 게 급하다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협약한 부분도 빨리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봉락선이 어디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부석 봉락리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황락산은 12억원 가지면 마무리 되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마무리는 안 되고 교량이 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12억원 가지고도 마무리가 안돼요?
도로과장 조규영
교량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해미 초등학교 앞에 교량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 교량을 뺀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교량 빼고 하면 병목 안 일어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현재도 병목이 되어 있는데 우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고 교랑은 내년 본예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어차피 내년에... 올해 마무리도 안 되는데 12억원 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나요? 그렇게 시급했었나요? 완전히 마무리 되는 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마무리도 안 되는데, 다른 농어촌도로 할 게 많은데 여기 12억원을 집어넣은 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게 되면 내년 교량사업비하고 도로포장 사업비하고 같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에 사장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도로포장 하다보면 교량이 사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도로포장 착공을 하고 교량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하겠습니다. 예산안 508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509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교부세가 먼저 내려왔었는데 예산에 편성 못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교부세입니다.
김완경 위원
시비는 없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뭐 할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자전거 네트워크 시범구역, 창리에서 간월도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김완경 위원
포장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방 위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거 가지면 완전히 다 끝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끝나진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얼마 더 필요해요? 계속 국비 오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비는 안 내려오고?
도로과장 조규영
시비도 50% 들어갑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자전거도로가 내년 예산에도 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위원장 장승재
계속합니까? 정권이 바뀌어도요?
도로과장 조규영
왜냐면 하던 부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중간에 끊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서산지역에 얼마 남아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1.5km정도 잡는데 앞으로 국비 시비 합쳐서 15억원 정도 투자 돼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화무선은 어디죠? 화천리에서 무장리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 잔여구간 남은 부분입니다.
김환성 위원
1억원?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과적단속원 인부임을 세웠는데 한명인가요? 어디서 하나요? 510쪽 제일 밑에.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이미 다 계약돼서 운행하고 있는데...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요? 사람이 해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디에서 해요?
도로과장 조규영
2명은 동부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4명은... 죄송합니다. 노점상단속으로 착각했습니다.
과적단속은 도로과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해요?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
김완경 위원
수시로 나가서? 사람이 육안으로?
도로과장 조규영
아닙니다.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차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과적 중량이 나와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나옵니다.
김완경 위원
비치면 몇 키로 나와요?
도로과장 조규영
과적 단속입니다. 과속이 아니라 무게.
김완경 위원
글쎄, 무게가 나오느냐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나옵니다.
김완경 위원
저 차가 중량 얼마다 나와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그 차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저울이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거 몇 개 있어요? 일명 빨래판이라고 하죠?
도로과장 조규영
하나 있습니다.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한 세트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수시로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다 단속하기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수시로...
김기욱 위원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장비가 얼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인원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510쪽 저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510쪽하고 511쪽 도로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개심사 진입도로가 금년에 다 끝나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금년에 끝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코넥이 고북이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고북 농공단지입니다.
김환성 위원
진입로가 안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인도는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보완하려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인도 개설 하느라고 해 준다?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15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516쪽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행사업을 어디에서 시킬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주공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LH하고 저희가 해서 환경안전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있고 주공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51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민간융자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품목이 섰다가 예산이 없어졌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우리시에 배정된 물량이 주택개량 60동, 동당 5천만원씩 해서 3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는 재원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전액 국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 이후에 정책변화가 생겨서 시비부담을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건축과에서 농촌주택개량 자금 지원 하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 세워가지고 다 집행 됐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동이 배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혜자들한테 지원되는 재원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 시비 부담이 10%가 있었는데 그 부분만 국비에서 대체로 충당해 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 세운 것 다 나갔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희망자 없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추가로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중간에 대체를 해서 아직은 수요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3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25쪽부터 52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좀 전에 도시과에서 보고할 때 터미널 관계를 얘기 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돼서 하면 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터미널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터미널부지는 샀어요. 매입해서 포장해서 환승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포장비하고 승차시설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여기가 정류장이에요? 터미널이에요?
교통과장 조만호
터미널 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승재
터미널이 아니죠?
교통과장 조만호
터미널도 우리 계획은 나중에 신축할 것을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8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공용버스 터미널 이용 환경개선 사업,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교통과장 조만호
냉난방 시설, 비가림 시설 들어갔습니다.
맹영옥 위원
어디 쪽으로요?
교통과장 조만호
뒤쪽으로 타는 쪽.
맹영옥 위원
저쪽만 되어 있고 이쪽은 안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조만호
저쪽은 비를 맞으면서 타게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내부 의자 개선하고 조명등 개선하고, 그리고 타는 쪽에 페인트칠 하고 그런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전선도 정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냉난방시설, 비가림시설입니다.
김완경 위원
냉난방 지금 혹시 가보셨어요? 지난번에도 겨울철에 전화 드렸는데 냉난방기계 새 거예요. 가동만 않지.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 소관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전기료라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김완경 위원
난방기구 자체가 새 것인데 왜 지원을 하느냐고요.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은 미치지 못해요. 천정 부착형으로 해야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냉난방기계 히터가 다 나오는데 왜 다시 사주느냐는 거죠. 천장에 있는 선풍기 고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만호
아뇨, 선풍기 다 뜯어내고 냉난방 겸용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냉난방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천장에 설치한다?
교통과장 조만호
예.
김완경 위원
전부 외관 보수하네요?
교통과장 조만호
예.
김완경 위원
예산 얼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만호
2억 6천만원.
김완경 위원
자담이에요?
교통과장 조만호
자담 6천만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김완경 위원
지난 번 그건가요?
교통과장 조만호
예, 작년 예산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지금 터미널 관계 말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담 6천만원이요?
교통과장 조만호
지난해 공사비가 그렇고 이번은 9천만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두세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민간보조에 모범운전자 사무실 장비보관 시설 설치해 주는 것 있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장비 뭐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만호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름 피서철 교통 안내 할 때 천막, 의자, 교통신호 할 때 하기 위한 장비, 그런 것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사무실을 무료 임차해서 썼는데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땅히 그 사람들이 도민체전이나 행사 때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컨테이너 하나 구입해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운행기록계 장착 지원을 40대만 하네요?
교통과장 조만호
그동안에는 이미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택시는 그때 다 했어요. 했는데 40대만 브랜드화 시책에 참여를 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했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참여를 합니까?
교통과장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아까 공용버스터미널 환경 쪽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 택시 승강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 시설은 다 했죠?
교통과장 조만호
예, 내일 도색합니다.
김기욱 위원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방향을 바꾸실 거죠?
교통과장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큰 도로변에서 시장 쪽이 아니라 도로변에서 택시가 출발합니까?
교통과장 조만호
시장 쪽으로 들어 와서 도로변으로 나갑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개선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만호
그동안 4차선 도로 약국 쪽에 1차선을 쭉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택시 승차대를 한 폭을 더 넓혀서 두 폭으로 들어가게끔 개선했습니다. 한 폭을 더 넓혀서 그 차들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줄로 서 있다가 나갈 때는 한 줄로 나가도록...
김기욱 위원
제가 시설한 것은 봤어요. 봤는데 도색은 내일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택시가 들어 와서, 순서대로 하면 괜찮은데 간혹 이탈하는 택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소수가 잘못하는 것은 규제를 하셔야 해요. 규제를 안 하면 안 돼요.
교통과장 조만호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놓고 주유소 근방에서 태우는 사람들 강력히 단속할 겁니다. 경찰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김기욱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버스터미널에서 노선버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회전하고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는 괜찮은데 자회전하는 차는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주정차하는 승용차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꺾지를 못해요. 규제봉이라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 구간에 박았으면 좋겠는데요.
교통과장 조만호
그건 한번...
김기욱 위원
왜냐면 황색선에만 박아줘도 승용차가 주차를 못합니다. 행정감사때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 예산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529쪽 맨 끝에 대산지구 주차장용지, 이게 공용버스 터미널용지죠? 면적이 얼마나 되요?
교통과장 조만호
이건 공용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주차장용지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교통과장 조만호
대산 4차선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서 얼마 안 됩니다. 바로 근처입니다.
류관곤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요?
교통과장 조만호
1,450평 정도 됩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3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53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조만호
동문동 대림아파트 위에 동아더프라임이 준공돼서 입주가 시작돼서, 거기가 아파트부지 입지로써는 아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그 일대에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서령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넘어와서 좌회전을 하면 시청 오는 데 아니에요. 옥녀봉 입구. 제가 음암이니까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도 늘 버스나 화물차가 한 차선은 주차되어 있어요. 동아더프라임을에 한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올라서면 또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조만호
단속해야죠.
김기욱 위원
고개 넘어가서 좌회전하는 데하고 안전지대인가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왜냐면 모르고 그 턱을 칠 것 같던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은 도로분야라서 저희들이 뭐라고는...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예산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37쪽부터 53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539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보실래요? 국지도 96호선 가로수 식재하는 것 있죠. 품목이 뭐죠? 무슨 나무 심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계획은 이팝나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몇 그루 예상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거리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원래 8m 내라고 하는데 저희는 10m 정도에 하나씩 해서 400정도...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팝나무가 염기에 강한가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염에 가장 강한 것으로, 해송하고 이팝, 무궁화, 해당화 정도가 염에 강합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예산안 540쪽부터 5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542쪽부터 54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발이 닳도록 와서 설명하신 호수공원 바닥분수 설치 공사, 이것은 설명을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도 하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는 일정을 더 늘리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불예방은 원래 5월 15일까지 계획했었는데 석가탄신일도 17일이었고 주말이 3일 연휴였습니다. 4일 연장해서 19일까지 마무리 했는데요.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해미지역 야간감시대는 5월말까지는 운영할 계획이고 또 전문 진화대도 비상시에 혹시라도 불이 난다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본예산 시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그 이유는 그때 설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해미 산불 관계 때문에, 여름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 불이 났을 때 공무원이 산속을 들어가서 잔불 정리나 진화를 못합니다. 그냥 처음에 초동 할 때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완전 정리를 해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전문 진화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저희가 기간도 조금 늘렸지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 인력을 먼저 말씀하신 두 가지였잖아요. 기간하고 인력. 인력은 저희가 30명 추가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말이 많았던 건데,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이 어디에요? 위치가?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5억원 이번에 추경 올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예.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옥녀봉 전망대 아랫부분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사실 공원부지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얘기가 없었는데 민원이 제기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거 우리가 활용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위원장 장승재
운동기구 놓은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일부 운동기구도 있고, 그게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목계단 올라가서 운동기구 놓은 데 그 근처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우측으로요. 전방에 보시면 우측으로.
위원장 장승재
성왕산 쪽으로?
류관곤 위원
면적이...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1천평 정도 됩니다.
류관곤 위원
약 5억원 정도 보상금...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거기는 1억원 이내고 공시지가로 돈만원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만원씩이면 되니까 1억원 이내면 충분히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나머지는 온석동 문화복지센터 바로 뒤편인데 71년도에 공원지정이 됐습니다. 40년 이상을 묶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장기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도 수년간 민원 제기돼서 그 부분은 매입돼야 한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긴 면적이 얼마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1만평 이상 되는데 다 보상할 수 없고 일부만 급한데... 그 분 것은 전 필지가 한 평도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1천 필지 다 들어갔어요. 1만평이 전체 면적이라면 100% 다 들어가서...
위원장 장승재
동문동 거기는 활용 계획이 뭐예요? 매입해서?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도시공원 지역이죠.
위원장 장승재
지금 안 쓰고 있죠? 지금 산이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 산입니다만 물론 전체를 다 공원시설 하더라도 전체 시설하는 것 아니고 일부 시설 할 텐데, 저희는 방침을 아직 안 했지만 보존지구는 최대한 보전하고 그것은 매입 않고 꼭 시설할 부분을 매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천평 정도 극히 일부분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할 데만. 꼭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위원장 장승재
공원 지정한지 몇 년 됐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71년도에 됐어요.
위원장 장승재
옥녀봉은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옥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우리 서산시에서 지정 된 것 중에 제일 오래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죠. 가장 오래 된 거죠.
위원장 장승재
그리고 그 밑에 호수공원 환경개선사업에서 연잎을 제거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위원장 장승재
연잎이 아니라 연뿌리겠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준설은 안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당초에 준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물을 빼고 작업을 해보니까 뻘층이 한 1m 이상 돼서 도저히 준설을 해도 효과 없고 다 퍼낼 수도 없어서 그것을 않고요. 수처리를 하려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준설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다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고...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녹조제거 수질개선 처리시설도 삭감됐는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도 당초에는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상반기에 공사하다 보니까 반은 썼잖아요. 사실 시간 적으로 반은 예산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 바닥분수도 설치하니까 전환한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수생식물도 제거하고 그것에 맞춰서 수질개선처리시설 설치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수생식물도 제거해 놓고 수질개선처리시설도 않겠다면 수질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동안에도 수처리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미생물 기법으로 해서 그동안에도 해 왔고...
위원장 장승재
알겠는데요. 수질정화식물이라는 연꽃을 심을 때도 미생물처리시설을 같이 병행했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연뿌리를 제거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하다 한 가지를 캔슬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그것을 캔슬시켜서 처리해 가면서 수질개선 처리시설을 집어넣어서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처리시설도 안하겠다고 하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뇨, 않는 게 아니고 나머지...
위원장 장승재
그럼 왜 예산을 깎았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8천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반기에, 상반기 다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활용하고...
위원장 장승재
2억원에서 1억 2천만원을 삭감했길래.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닥분수 예산을 2억 3천만원...
위원장 장승재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닥분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이고, 그렇죠? 예산을 별개로 생각하셔야죠. 수질개선이 지금 안 되서 연뿌리 제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럼 연뿌리를 제거 했으면 수질개선처리 시설비를 2억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1억 2천만원을 깎았어요. 그럼 8천만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하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1년에 2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상반기는 수처리가 필요 없었어요. 공사하느라고. 그러니까 반은 2억원에서 1억원 정도 필요 없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수질개선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시설이 아니고 수처리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여기 뭐예요? 수질개선 녹조제거 처리시설 설치 공사.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일부 설치도 있습니다마는 수처리도 하고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최종목표는 수질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 수질개선 정화식물을 심었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수처리 시설 설치공사를 어떤 방식인진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겠다는 게 최종목표잖아요. 최종목표인데 본예산에서 2억원을 세웠다가 1억 2천만원을 삭감해서 8천만원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것은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반기 때는 수처리가 필요 없었으니까 깎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결국은 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설이 아니고 경비가 들어가는 면에서 깎았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죠.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수처리를 하실 거냐고요. 연잎도 없고 수처리 시설도 않고 기존에 미생물 가지고 하는 것...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은 물론 정화역할도 되긴 될 텐데 정화하는 역할보다도 보셨을 테지만 그 이파리가 어마어마해서 그것이 결국은 썩어서 다시 부유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하는 비율보다는 오염되는 비율이 많겠다 판단해서 제거가 됐고요. 지금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고 계속 해야 할 텐데 그런 상태이고, 이 예산은 수처리이기 때문에 시설 기계라면 다 있어야 하지만 기 설치가 아니거든요. 그중에 수처리라고 해서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은 필요 없으니까 돌려서 활용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8천만원 가지면 되겠다 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8천만원의 용도는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처리를 하고...
위원장 장승재
수처리하는 방법은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처리는 업체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산 기법도 있고 부유물질을 뜨게 해서 모아서 건져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 장하겠습니다. 544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6쪽부터 547쪽까지 검토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사방댐 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팔봉 어송리에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준설은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준설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집중호우고 온다든가 하면 토사가 심한 데를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모르죠. 지금 다 준설해 놓아서...
김기욱 위원
유사시에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해 놓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48쪽부터 549쪽 산림공원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548쪽 하단에 경제림조림, 우리시에서 경제림이 어떤 수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백합나무도 있고요.
김완경 위원
목백합?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이런 백합이 아니고요.
김완경 위원
목백합, 크게 크는 것.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자작나무라든가 스토로브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요.
김완경 위원
목백합이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펄프로도 활용되고 목재로도 활용 될 테고요.
김완경 위원
고북에서는 그 백합나무를 과거에 심어서 전부... 경제림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고북에서는 그걸 조림해서 전부 베어냈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면적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우리가 목백합이 많이 심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도 많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조림으로.
김완경 위원
커 있는 성목도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성목도... 하여튼 최근에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완경 위원
이걸 잘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전부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특용자원조림, 뭐를 말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엄나무인데 도에서 시책 적으로 소득향상을 위해서 임업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김완경 위원
어디에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구상 중인데...
김완경 위원
자담도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자부담 현재 10% 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549쪽에 물품취득비에 굴삭기 구입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기욱 위원
굴삭기 얼마나 큰 것 하시나요? 02?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02. 포크레인에다 우드랩이라고 해서...
김기욱 위원
내내 굴삭기인데 그거만 다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기욱 위원
그 집게로 해서 산에 간벌하는데 사용하느라고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죠.
김기욱 위원
545쪽에 보면 부대비에서 임도 신설 사전 설계비 있죠. 어디 확정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그해 봄에 설계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음암 부산리로...
김기욱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음암 부산리요? 그 임도를 신설하려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도 시설하는데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산에 보면 산소도 있기 때문에, 부산리 쪽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물론 토지 사용 승낙도 동의돼야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2쪽에 보면 아까 공원관계에서 질문했었는데, 동문그린공원조성이 옛날 구 용병원 뒤 거기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나라사랑공원이라고 해서 일부 조성한 데인데 1차 사업 끝났죠.
김기욱 위원
그럼 이 금액이면 토지보상이 다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지금 전체면적이 9,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3,600평 정도 조성이 됐고 나머지 5천평 정도 남았는데 전체 조성 완료하려면 154억원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비만 130억원에 조성비 24억원 해서 154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 본예산에 10억원 계상했다 이번에 5억원을... 한 필지를 보상하려다 보니까 10억원 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15억원은 가져야 한 필지라도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1만평인데 1천평이라도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는 71년도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잘 알아요. 그 분도 잘 아는데, 과수원 하다가 공원으로 옛날 군 시절에 했습니다. 그 분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 분은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천평이든지 그분한테 해 줘야 해요. 그 분은 지금까지 굉장한 피해를 봤다고 봐요. 지금 복지센터 지은 자리가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이었고 그 뒤도 그렇고, 그 옆에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문화복지센터 조성할 때도 자기 땅이 일부 들어가기 바랬는데 전혀 안 들어갔어요.
김기욱 위원
안 들어가고 공원으로만 딱 묶어 놓아서 그 분이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한 필지도 제외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15명)
(서산시청) (11명)
세무과장 김인섭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백종신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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