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부터 계속비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본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동서간선도로 개설 마무리사업비 45억원,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 등 21억원,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5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 수수료 12억원 등 시의 현안사업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숲 가꾸기 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고용창출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5,620억원보다 654억원이 늘언난 6,274억원의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4,814억원보다 466억원이 늘어난 5,280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23억원보다 85억원이 늘어난 6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283억원보다 103억원이 늘어난 3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55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본예산 1,341억원보다 18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940억원으로 본예산 978억원보다 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산 6사 석유화학 업종의 매출이 감소되어 이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0여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581억원으로 본예산 363억원보다 218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본예산 3,473억원보다 286억원이 늘어난 3,75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1,997억원과 재정보존금 192억원, 국·도비 보조금 1,5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738억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740억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3,771억원보다 462억원이 늘어난 4,233억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189억원보다 60억원이 늘어난 249억원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116억원보다 58억원이 감소한 58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806억원보다 188억원이 늘어난 994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5억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9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 시설 공사비 3억원, 부석사 진입로 배수관로 매설 공사비 1억원, 부석면 및 성연면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석남동 미급수 지역 급수 공사비 8천만원, 예비비 20억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5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산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4억원, 서산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원, 음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6억 6천만원, 예비비가 3억 8천만원 증가하였고,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에서 4억 4천만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3억 9천만원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민간융자금이 3억원 감소하여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산지구 주차장 용지매입비 17억 9천만원과 예비비 2억 2천만원 등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억 9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천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78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05억원과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금 3억원이 늘어난 반면,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에서 30억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26건의 3,027억원으로 본예산까지 2,23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2개의 신규사업과 기존 7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을 연장한 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사업이 원활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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