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 제소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목소리 크게 내고 와서 집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던 것도 다 해 주고, 근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 그냥 가서 집회하고 큰소리 치고 땡깡 부리고 하자, 이게 그런 인식을 줄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본위원이 먼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위원도 엄청 오해를 했어요. 이건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지금 장기미집행 지역 몇 십년 된 것도 있는데 2종지구단위 지정된 지가 4년밖에 안 된 것을 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이것부터 해 준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이라든지 틀림없이 특혜를 주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담당공무원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나 이런 내막을 모르는 분들, 이걸 다 공개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 특혜 줬다,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척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민원제기를 하고 제소까지 해서 검찰 왔다갔다하면 무지하게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은 사실 해 주지 말아야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진짜 이것은 합리적으로 해 줘야 될만하다든지 도로, 제일 시급한 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해야 그 지역에 변화가 오고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지역을 먼저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엄청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도 공무원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위원도 이 자료 보기 전까지는 무척 오해를 했어요. 이건 특혜의 오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고 솔직히 수사의뢰까지 하려고 그런 마음까지 먹었었어요. 너무 특혜의혹이 있다, 그랬는데 그동안 처리를 하느라고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의제기하고 민원제기 한다고 해 주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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