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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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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1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26일

의사일정

2. 시정 연설의 건 3.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2. 시정 연설의 건 3.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우종재 의원 5분 자유 발언
우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5천여 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가뭄과 폭염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가슴 조이며 생활하신 시민 여러분과 기상재해로 많은 피해를 보시면서 수확의 기쁨보다는 빚 걱정에 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농어민 여러분께 위로말씀 드리고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한해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서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서산시의 건전하고 튼튼한 재정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 광역 자치단체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수당지급이 지연됐다는 언론보도와 5세까지 영유아 보육비 전액 무상지원에 대하여 재원부족으로 어렵다는 정부방침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저는 의정칼럼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봇물같이 쏟아내는 각종 공약들이 재정에 뒷받침되지 않아 남발되는 공약은 선거풍토가 만들어낸 악습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지방자치를 흔들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한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20%만이 지방세이고 80%는 국세입니다. 반대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근간이 되는 복지, 교육 소득증대에 대한 예산은 국가는 20%, 지방자치단체는 80%를 부담하는 비율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재정은 건전한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6,059억원 중 일반회계는 5,396억원, 특별회계는 663억원으로 지방세 1,078억원을 세외수입 1,076억원으로 서산시의 자립도는 31%이며,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이 큰 복지예산은 1,208억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역시 330억원으로 앞으로 크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산시 채무는 474억원으로 원금 397억원, 이자 77억원을 상환해야 할 실정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선 대산도시개발사업이 현재 분양이 전무하여 150억원이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여 채무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3억원 이상의 신규사업만도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비롯해서 27건에 215억원의 예산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건실할 때 미래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전한 채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산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재정운영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모두가 잠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고통스런 분야부터 조금이나마 앞당겨 투자하고 불요불급한 분야는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시 청사건축 관련입니다. 2011년 청사건립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 청사 노후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건립계획은 신중하여야 하며 추정예산이 633억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재정여건상 2014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읍면동 청사건립 등을 비롯하여 시비부담이 큰 사업들은 미루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서산시 장기적인 예산투자로 시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35개 노선이 투자하여 2013년까지 준공노선은 9개 노선밖에 할 수 없으며, 예산부족으로 기약 없는 준공계획이 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역시 33개 노선에 2004년부터 착공되어 총 사업비 1,270억원 중 696억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아 2013년까지 13개 노선만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아무리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상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되어 준공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불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2013년, 2014년에 집중 투자하면 농촌과 도시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서산시의 고질적인 교통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후에 앞서 말씀드린 시청 청사건립 등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현안사항들을 고민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여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의장 이철수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1. 제1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안건
2. 시정 연설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완섭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즈음하여 우리시의 새해 살림살살이가 될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5기 8대 시정에 뒤늦게 뛰어들어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 큰일들을 이루어냈다는 벅찬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이루어 내면서 서산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말 우리는 내포신도시와 서해안권의 관문이 될 서산 대산항의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건설 설계용역비를 극적으로 국회 증액심의를 통해 확보한데 이어, 금년에는 국제여객 터미널 및 부두건설 공사비도 국회 예결위 심의 의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0일에는 제가 이철수 의장님과 함께 중국 롱청시를 방문하여 두 도시의 상생발전과 관광 및 경제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서산 대산항은 2010년도 한·중 회담에서 항로 개설을 확정한 것을 필두로 지난해에 여객선 운항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한데 이어 정부예산까지 확정단계에 있어 2014년도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 완벽한 준비로 제64회 충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아울러 사상 첫 종합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서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서산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 개최되었던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도 경제적인 효과를 거둠과 함께 25만 여명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산시 종합농업타운 조성사업 중 우선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준공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서산문화복지센터의 개관으로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04년 만에 겪는 극심한 가뭄으로 거북등처럼 갈라져가는 논바닥과 말라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숯덩이처럼 타들어가는 농민의 시름을 함께 나눠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가뭄에 이어 폭우와 태풍 볼라벤이 닥쳐와 엄청난 면적의 백수피해와 함께 하우스 등이 날아가는 등을 또 다시 농어민들과 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1천여 공직자는 물론 민·관·군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너와 내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 시 최우선적으로 고품격의 농·축·수산도시를 이루어나가겠다고 시정방침을 제시하면서 점점 어려움이 커져가는 농어촌에 어떻게 하면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농어민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서산우리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벼 도복 경감제 지원 등 차별화된 경영안정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삼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추진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추진, 우리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판매망 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가축경매시장, 축산백화점, 사료공장 등이 들어서는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을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청정 서산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져 놓은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어민 지원 사업과 함께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바다 숲 조성사업도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여성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함과 농촌지역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성연 보건지소와 원평 보건진료소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 출산 극복 대책을 위해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나라사랑 기념탑을 건립함과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도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여가생활이 늘어나면서 관광이 중요한 산업의 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태 캠핑장, 숲속 놀이터, 연안생태 학습장 조성 등과 함께 이제 완공단계에 있는 서산 버드랜드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을 대표할 관광명소 서산 9경을 선정하여 문화 관광 콘텐츠로 육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트래킹 코스인 아라메길이 팔봉과 부춘산 일원에 추가 조성되는 가운데 2012년도 행안부의 우리마을 녹색길로 선정되어 트래킹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평생학습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과 후 영어교실운영과 학교 무상급식을 면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였고,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 않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제1회 서산대산항 국제포럼을 국내·외국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항으로써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동부시장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 주차장을 확보 하였고, 편의시설 개선, 기반정비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기업과의 자매결연 추진, 온누리 상품권 운용,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으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기업의 투자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5개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산업단지로 승인된 도시형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한 네 개의 단지가 공정률 80%이상으로 분양도 최소 60%에서 100%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6개 기업을 유치하여 350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지난 4월에는 제가 프랑스와 벨기에를 방문하여 2조원 규모의 토탈사와 삼성의 투자유치를 이루어 낸데 이어 8월에는 현대오일뱅크와 다국적기업인 쉘사와의 3억달러의 외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앞으로 500여명의 상시고용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합용수 공급사업의 준공에 이어 대산 임해산업지역 산업 용·폐수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 저비용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함께 폐수처리까지의 토탈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생태도시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오랫동안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감내한 결과 드디어 준공하게 되었으며, 해미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시민건강을 위한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여가생활에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부여한 봉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소명의식과 적극적인 자세가 서산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역량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5월에는 조직의 리더인 간부공무원들부터 창의적이며 도전적으로 현안과제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1박 2일의 워크숍 개최와 충남발전연구원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폭넓은 사고의 틀을 갖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공직자의 5S실천 운동에 이어 창의성, 소통, 공감, 고객감동, 현장행정을 추구하는 5품 운동을 더한 5S·5품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한 정신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취임 후 공직자 모두에게 항상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해 오면서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 추진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면서 작지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직접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동 시장실 운영과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해를 돌이켜 보았습니다만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시가 중앙부처와 충남도 주관으로 실시된 각종 시책 평가에서 최대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단위의 평가에서는 건전 재정운영 우수기관 선정,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공공하수처리 운영 전국 최우수, 드림스타트 전국 우수기관, 지역개발사업 우수기관, 소하천정비우수기관,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그린시티 수상, 출산 친화정책 우수, 내나라 예술상 최우수, 민방위 발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충남도의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민원행정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제2회 지방자치단체생산성대상 평가에서 효율적 재정운영 등 11개 분야의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시가 최고의 점수를 받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동부시장이 2012 경영혁신 지원 사업의 선정됨과 함께 지난 10월에는 2012 전국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의 표창을 받았으며, 아라메길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우리마을 녹색길 BEST 10에 포함되어 누구나 한번 걸어보고 싶은 서산의 명품 길로 새롭게 부상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직 많은 분야에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더 많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정이 든든할 때 시정이 활기를 얻고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공직자는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단 한 푼이라도 외부재원을 더 유치하기 위해 소관별로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정말 반드시 추진해야겠다고 했던 국가사업들이 모두 착착 이루어져 이제 국·도비 예산 확보가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서산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건설사업 260억원, 대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115억원, 국도 38호선 확·포장비 30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50억원,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44억원, 서산 A지구 농업기반 재정비사업 20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82억원, 삼길포 친수 문화공간 조성사업 35억원, 도시형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5억원 등이 국회예결위 심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고, 또한 대산 웅도리 유두교 개선 10억원, 밤갓로 개설비 7억원 등의 국비의 확보와 함께 간월호 관광도로 76억원, 국지도 70호선 140억원,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사업비 124억원, 한라비발디 앞 중로 5억원, 큰담선 3억원 등 도비도 유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3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145억원, 친환경 마늘 가공 유통시설 20억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10억원,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50억원, 바다 숲 조성사업 20억원의 국비를 유치하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는 민선5기 8대 시정이 출범한 이후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뜨는 서산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 대규모 현안사업들의 추진과 함께 역동적인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확고하게 다져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는 새 정부 출범 元年으로 국정 기조의 변화에 따른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충청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라 우리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및 기민한 정보수집과 함께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우리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틈새전략 마련에도 깊이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추세가 이어져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민선5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서산시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끊임없는 도전과 변혁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좀더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시정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 농어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수산의 현장 행정을 통해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생산증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득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완료되는 서산시 종합 농업타운을 중심으로 농업 전문기술 능력 배양에 주력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으며, 145억원이 투입되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을 통한 소득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부족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농어촌체험마을을 지속 개발하고 친환경 쌀, 잡곡 등 기능성 농·특산물 및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축 경매장, 축산 백화점, 사료공장 등이 들어서 우리지역 축산업의 구심점이 될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 등 축산업의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축산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명예를 들을 수 있도록 가축방역, 예찰활동, 백신접종 등 동물 질병방역에 철저히 대응하고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축산물 생산시스템의 선진화에 앞장서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가두리 낚시터 개설, 연안정비 등 쾌적한 해양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수산 증·양식시설 장비 지원확대와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창출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유통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어촌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평생 복지 실현과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산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7%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초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1365 봉사단의 운영과 노인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맞춤형 U-서비스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최대한 마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청소년, 여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한 서산문화복지센터가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도록 운영시스템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다문화 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저 출산 극복 시책을 추진하여 출산의 장려와 함께 우리시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첨단 보건소 신축과 기존 보건의료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의 확대 등 교육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품격 있는 시민 아카데미 운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교육기회제공,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에 단단한 주춧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대산항의 부두전용 진입도로 2차 구간 건설 등 서산 대산항 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국제 여객터미널 및 부두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강화함과 아울러 신규 화물유치를 위한 해외 Port-Sales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서산일반산업단지, 서산 테크노밸리, 서산 2일반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의 준공에 이어 계속 개발 추진 중인 5개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서도 행정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부시장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과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사업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선정한 서산 9경의 스토리텔링 발굴 등 관광소재를 개발하여 서산의 대표 관광명소를 만들겠으며, 아라메길과 해미읍성의 주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내포신도시의 시작으로 소비인구 유입과 서산 대산항의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각종 체험행사 및 축제, 역사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과 국내 관광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립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전시회를 유치하여 수혜계층의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물을 보완하고 확충하여 체력증진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야외 아이스링크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겨울 스포츠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살기 좋은 생태·환경 도시 서산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서산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시내권 중심의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2차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방류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서산시내의 중심하천인 청지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고향의 강 사업과 크고 작은 소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버드랜드 자생식물원 조성 등 친수 공간 조성으로 더 많은 휴식공간이 마련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읍내·석남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산읍 소재지 정비사업,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곡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이 지원되는 안전한 보행 및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휴지를 이용한 도심지내 무료 공영 주차장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력하면서 국도 29호선, 38호선 확·포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산IC입체화도로 개설 등 간선 도로망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산 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역점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09억원이 늘어난 총 5,62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규모가 늘어난 것은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및 특별회계 20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세수가 한정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대규모 사업의 본격추진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의 배제 등 건전재정에 내년 예산편성의 기조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기침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안정에는 좀더 비중을 두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로 그리고 신규사업은 신 성장 동력사업에 집중되도록 하여 시정이 안정과 조화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의 배분에 고민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충남 서북부의 관문, 환 황해권의 최 선봉에 서기위한 새로운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누리면서도 모든 시민이 골고루 잘사는 서산시의 발전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서산시의 저력으로 경쟁 가도의 지방자치시대에서 저를 포함한 1천여 공직자는 해뜨는 서산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크게 들으면서 시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시민 여러분께서 일깨워주시고 충고와 채찍, 그리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항상 힘을 보태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서산시장 이완섭
(10시 56분)
안건
3.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심히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대응 강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4%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지출 규모의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도 증가하게 되어 시의 재정운영에는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거래세도 둔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등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쪽부터 4쪽까지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과 고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30억원, 축산 종합센터조성사업 8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육성 사업 7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비 13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3억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6억원 등 농업분야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732억원보다 15.9%가 증가한 8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 16억원, 경로당 신·증축과 보수사업 16억원, 장수노인수당 14억원, 경로당 소요물품비 지원 2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943억원 보다 17%가 증가한 1,103억원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32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46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87억원보다 19.4%가 증가한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7억원,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 개발사업 3억원, 인지·음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원 등 금년도 당초 예산 627억원보다 24.8%가 증가한 7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여가생활과 체육진흥을 위해 제1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준비를 위해 8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19억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품질 문화프로그램운영 6억원과 서산 시립합창단 운영 1억 6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개설공사 기본설계비 14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50억원,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26억원 등 대규모 계속비 사업 마무리에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행정 내부적인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5%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 등에 투입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단체보조금 등은 가급적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형사업의 신규투자는 가급적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여 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우리 서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에 대한 재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8%가 증가한 5,620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709억원보다 2.2%가 늘어난 4,814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55억원보다 47.4%가 증가한 523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47억원보다 14.5%가 증가한 2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34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7.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369억원보다 28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97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27억원보다 5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363억원으로 금년도 442억원보다 79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340억원보다 4%가 증가한 3,47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2.1%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는 1,801억원과 재정보전금 188억원, 국·도비 보조금 1,48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05억원보다 4.7%가 증가한 738억원으로 인력운영비 670억원과 기본경비 68억원이며, 주요 증가 원인은 공무원 및 민간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717억원보다 2.7%가 증가한 3,817억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 당초예산 229억원보다 8.8%가 감소한 209억원입니다. 예비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사업,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02억원보다 33.9%가 증가한 80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인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방채 150억원을 차입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29억원, 음암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1억원 등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취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4억원, 화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3억원, 서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94억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69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아파트관리 9천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3억원 등이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유지관리 3억 2천만원, 예비비 5억 2천만원 등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4억 7천만원 등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 보수 2억원, 예비비 2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3억 4천만원,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99억원,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원금상환 60억원, 예비비 30억원 등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이자상환 등 15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원이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보상비 5억 6천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150억원으로 2012년도 132억원보다 1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에 4천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치금 6억 3천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1,100만원, 예치금 3억 6천만원 등 총 3억 6,900만원이며, 노인 복지기금은 예치금으로 12억 4,400만원,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3,600만원, 예치금 7억 400만원 등 총 7억 4천만원입니다.
환경보전 기금은 야생동물보호사업 7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1억 1,200만원, 예치금 7억 7,300만원 등 총 9억 7,600만원이며,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1억원, 예치금 1억 7,800만원 등 총 2억 7,800만원이며, 농림어업 발전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15억원, 예치금 29억 1,300만원 등 총 44억 1,9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 1억원, 예치금 56억 9,100만원 등 총 58억 1,100만원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4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사업 등 23건에 3,267억원으로 그동안 2,09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도에 4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둔당천 하천정비사업 등 11개 계속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 보고사항인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 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변화를 매년 수정, 보완하는 5년간에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앞서 시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재정계획의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연평균 1.3%가 감소하는 2조 9,704억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6,510억원으로 연평균 0.6%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3,194억원으로 연평균 8.1%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2조 9,584억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9,995억원으로 지방세가 5,433억원, 세외수입이 4,562억원이며, 의존재원은 1조 9,589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8,898억원, 재정보전금은 955억원, 국고보조금은 6,238억원, 광특보조금은 1,369억원, 기금은 245억원, 도비보조금은 1,884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소요에 따른 부족재원 120억원은 보전하기 위하여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세출 총 규모도 2조 9,584억원으로 구조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조 3,927억원으로 연평균 1.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3,477억원으로 연평균 1.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161억원, 기본경비는 31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531억원으로 연평균 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 지출은 991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보전지출은 54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49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재정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계획이므로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지행중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6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선임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김보희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선임하실 의원님은 김보희 의원님과 김완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46명)
(서 산 시 청) (40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백종신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송낙호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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