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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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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평생학습도서관과, 민원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민원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평생학습도서관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8번 평생학습관계자 위탁교육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평생학습과 도 감사 결과를 보니 평생학습과는 한건도 지적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평생학습과장께서 시민들의 교육에 앞장서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예산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쓰여 졌다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서산시의 교육에 있어서 더욱 앞장서서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이 평생학습관계자 위탁교육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보니까 평생학습관계자들이 문해교육 강사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보수교육 부분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번 2013년도 업무구상보고 때 동료위원님께서 강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책정했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도 있었고 동료위원이 업무보고 당시에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서산시에서 강사를 양성해 내면서 그 예산까지 우리시에서 투입을 시켜야 되느냐. 강사라면 다른 종목별 강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강사님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라이센스를 따와서 강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해교육만 유독 강사 양성과정까지 우리시에서 다 책임을 져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평소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문해강사 양성교육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4기까지 교육을 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문해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각 마을에 한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우리시에서 다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위탁해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문해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들을 양성해서 활용해보자 하는 뜻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젊은 인력들 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퇴직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 인력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더 확대해 나가시고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문해교육, 문맹자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선택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숫자조차, 한글조차도 개념이 없으셨던 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편지도 쓸 수 있고 버스 탈 때...
심봉사가 눈떴다는 기분으로 얼마나 세상이 밝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위탁교육 현황을 보니까 이게 1박 2일로 1년에 1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의 질이 높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교육 수강생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내지는 상하반기로 나눠서라도 강사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더 많이 확대시켜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향후 강사들 보수교육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2013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과 결국은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성교육에 대해서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보수교육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0명을 2일간 교육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교육 강사 이분들 자체가 노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주로 해서 문해교육을 하는 강사들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노인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한글을 깨우치는, 단순하게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우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도 해야 하고 완전 전문 인력에 가깝도록 교육이 필요할 텐데, 2일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한글만 가르치는 것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흥미 위주로 와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 1박 2일로 하는데요.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회가 된다면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50명을 교육시키면 50명 전부 활용은 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지금 44개 마을에서 강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50명은 졸업하는 마을마다 또 새로운 마을을 찾아서 교실을 개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떤 측면에서 2일간 50명을 교육시켜서 강사로 위촉한다는 것은 다른 일자리 창출차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분야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화되는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로서 양성시킨 뒤에 교육을 함으로써 노인들의 흥미도 돋우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일주일 교육이나 2주, 3주 교육하는 것보다 단기간 내에, 또 노인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떤 여건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깨우친다는 그것 외로 별도의 전문성 있게 교육을 양성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9번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우선 품목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반면에 소, 돼지도 지원합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소, 돼지라는 것은 지원품목에 조례상으로 보면 축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소, 돼지고기도 포함됩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지원 품목 명세서를 보면 어디는 소하고 돼지로 생으로 지원하느냐 이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물품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식품비나 급식비를 배정하면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규남 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시라고요. 지원품목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런데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체적으로 학교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달에는 무슨무슨 품목을 할 것인가 정해서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친환경 1등급 축산물을 써라 이렇게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여기 품목 지원내역을 보면 어디는 쇠고기, 돼지고기로 되어있고, 소, 돼지... 산 소도 지원하고 돼지도 지원해주느냐 이 소리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지원한 금액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품목을 결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로 해야지, 왜 소, 돼지로 표기하고 어디는 소고기, 돼지고기로 표기했느냐 이 소리에요. 계속 질문해도 엉뚱하게 답변하시네. 그래서 산 소나 산 것으로 지원해주느냐 그 뜻이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죄송스럽습니다. 표기상 잘못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소하고 돼지로 표기된 것은 소고기, 돼지고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느 학교는 소하고 돼지를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소고기, 돼지고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산 소, 산 돼지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고요. 그럼 우선 품목결정 절차 좀 말씀해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품목결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주면 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금을 확정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 각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급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달 무슨 품목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요구하면 거기에 따른 현금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품목지원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학교는 한 가지 품목만 지원을 요청하고, 쌀로 했든지 돼지고기로 했든지 소고기를 했든지 간에 1개 품목만 지원요청한 곳이 있고 어느 학교는 4가지 품목 다 지원한 곳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글쎄요. 저희는 지원보조금 교부 조건에 친환경 쌀하고 1등급 축산물을 사용하라,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 보내면 각 학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적으로 몇 가지 품목을 뭐뭐 할 것인가는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품목을 이달에는 5가지, 4가지, 3가지를 써라 이렇게 해서 교부조건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일괄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분배해서, 그 분배 받은 학교에서 구성된 각 급식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품목을 결정하는 것으로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쌀을 요청하면 나머지 품목은 금방 말씀 답변에 의하면 1등급 친환경 쌀이나 축산물을 우리가 권고하는 거죠? 따지면?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권고하면, 나머지 품목은 자율적으로 급식위원회에서 하겠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요청한 것 외에 품목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저희가 교부조건에 친환경 쌀하고 1등급 축산물을 써라 이렇게만 규정했지, 나머지 무, 배추 이런 것 어떻게 어떻게 써라 이런 것은 교부조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쌀로 지원요청하면 우리가 쌀에 대한 현금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그럼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요청하면 시에서는 지원을 해준다?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사후관리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내 자체적인 급식위원회하고 또 저희 행정기관하고 상·하반기로 1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크게 지적된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쌀 같은 경우에 학교는 어디에서 구매를 하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학교는 농정과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라고 있습니다. 또 각 마트 이런 데를 지정해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서 활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사후 관리할 때 물품 구매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금방 답변에 의하면 인증 받은 농가에서 구매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 인증한 농가에서 구매한 것을 확인했느냐 이 소리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는 사실상 실 물품을 확인할 수 없고요. 다만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좋습니다. 2010년도부터 3년 동안 구매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구매에 따른 문제점은 특별히 학교에서 제기하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일부에 의하면 구매하라는 곳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쌀도 있는데, 예를 들어 쌀로 비교한다면,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물론 학교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지원해주면 1년 동안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에는 300만원 쓰고 다음달에는 100만원 쓰고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적절하게 사용하라, 이것뿐이지요. 저희가 매달 똑같이 좋은 물품만 써라, 이렇게는 사실상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 같은 것은 이렇습니다. 재원부담을 보면 교육부에서 90%를 재원을 부담하고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10%만 부담합니다. 자치단체 10%중에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운영합니다. 주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보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 2012년도만 따져도 학교급식비로 지원현황 자료에 보면 약 40억원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40억 7,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약 40억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40억원을 투입하면서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사후관리 잘하고 있나.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사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하반기로 하고요. 또 위생상태 같은 것은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민원위생과 직원들하고 가끔 와서 하고요. 수시로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사, 요리사 이런 분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큰 문제점은 현재로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물론 하나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지적한 것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현상인데 우리가 시에서 40억원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정기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 수준이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애들한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렇죠.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제점이 지금까지 하시면서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반면에 더욱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진짜 아무 문제점이 없이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점검 같은 것을 확대해서 양질의 질을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자재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10%만 시비로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감독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 급식은 우리 지역의 우리 아동들이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울이나 외지분들 자제들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자제들이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돈을 떠나서 감독을 해야 하고 감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맞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내가 물어보는 얘기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 식품자재 납품하는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제가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학교별로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안하면 안 되죠. 당연히 관여를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질의 질 높은 식품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임설빈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납품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제를 적용을 한다 합니다. 가격을 컷트라인을 내놓고 최고 낮게 쓰는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하게 하는데 아마 그 업체가 우리 서산시에는 5-6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최저 입찰제를 적용하여 납품하다보니 적자가 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럼 적자가 나다보면 그 장사꾼들 밑지려고 안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싼 것을 갖다 납품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면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질 높은 식품을 애들한테 먹이게끔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지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주로 학교에서 친환경 쌀을 주기로 했다고 그랬죠? 지시 받기를?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임설빈
친환경 쌀이나 1등급 축산물을 먹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친환경 쌀 좋습니다. 여기다 찹쌀을 섞죠? 그것도 모릅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글쎄요. 밥에..
위원장 임설빈
대부분 친환경 쌀 60%면 찹쌀을 40% 섞는다고 합니다. 그럼 40% 찹쌀이 친환경 찹쌀이냐? 농사짓는데 가서 보지는 않았어도 거의 90% 이상이 서산 쌀이 아니고 외지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것 확인해봤어요? 그러면서 질 높은 양질의 식품을 애들한테 먹인다고 과장님 하고 계십니까? 확인 한번도 안 해보셨죠? 그렇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에 소요되는 종류 같은 것은 일일이 제가 확인 안 해보고요. 아까 답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구매처까지 확인은 못했고요. 다만 학교에서 제출하는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질 높은 양질의 식품을 애들한테 먹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 했는데 무엇으로 노력하겠다는 건가요? 영수증만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얘기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가서 확인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해서 질 높은 건지 질 낮은 건지 확인을 합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확인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임설빈
안했다 했잖아요. 영수증만 본다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니, 그게 일일이 품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임설빈
내 얘기는 질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먹어보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높은 품질을 갖다 비교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눈으로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설빈
제가 오늘도 업자들하고 몇 군데 통화를 해봤는데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저 금액을 써서 입찰이 되면 납품을 하다보면 아주 밑지는 게 다반사고. 그렇게 적자가 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싼 물건을 갖다 납품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지금 확인도 안 해보고 과장님 얘기는 질 높은 양질의 식품을 애들 먹이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봐라 이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품질별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진짜 질 높고 좋은 식품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죠? 영수증만 가지고 확인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쌀 하면 90% 이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지 전라도 쪽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기 서산쌀은 가격이 안 맞으니까.
왜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보게 했는가. 그렇게 돈이 적습니까? 적어서 최저금액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품목은 저희가 단가를 보면 단가가 굉장히... 양질의 식품,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못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중에서도 최고의 등급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또 다른 말씀이에요. 구호에 그친 거예요. 양질의 질 높은 것을 애들 먹이겠다고 해놓고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양질의 음식을 먹인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위원장님, 앞으로 잘못됐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래요. 제가 지금 한 말씀 다시 정리한다면 양질의 질 높은 식품을 애들한테 먹이려면 우선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줄 때도 충분하게 줘서 질 높은 식품을 먹게 해줘야지, 지금처럼 해주면 최저금액으로 입찰하라 해놓고 거기에서 양질의 식품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로 본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나가서 꼭 확인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애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양질의 식품을 먹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했다는 것이 또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적된 것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납품을 하면 뭐 반품도 있고, 질이 나쁘다고 해서 참 문제점이 많이 도출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란 사실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반찬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등 받지 않고 평등하게 급식을 지원하는 부분이 무상 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선택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급식 모니터요원을 했습니다. 급식 모니터 요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조례로 정한 바처럼 쌀이나 축산물 등을 1등급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그때 모니터 요원으로 나가서 사실 철두철미하게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검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제가 한 학교의 급식요원이었기 때문에 한 학교로만 나가서 그렇게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보셨어요. 고기도 1등급에 링이라고 하나요? 고기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식판이요?
김보희 위원
고기요. 고기에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그 질도 굉장히 챙겨보시고 헤드캡도 쓰고 정말 위생적으로 들어가서 선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1등급 쌀이라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원해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그 1등급을 쓰라고 한 것 3가지를 충족시켜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1등급 쌀과 고기를 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미 쌀을 쓰는 학교가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정부미 쌀 쓰고 있는 학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도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정부미 쌀이라고 해서 옛날, 50년대, 60년대 시절처럼 아주 질 나쁜 쌀이 아니고 사실은 수급조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정부미 쌀이라고 해서 크게 질이 저하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미 쌀을 쓰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정부미라 생각하면 학부형들께서 인식이 많이 안 좋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것이 문제이고 둘째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되면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것은 가격이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 아래 지역에서 써야 된다, 물품구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을 우리 지역 것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지역의 쌀을 쓰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사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정산서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는데 우리가 행정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조금 저희가 소홀했다고 지적해주셔도 크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질의 식료품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는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산시 예산 지원하는 부분하고 예산지원에 따른 당초 목적대로 아이들한테 제대로 공급이 되는가, 이 확인 문제가 중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죠? 다달이 배정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우종재 위원
상하반기로 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아까 친환경 관계 답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친환경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조건아래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교부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아까 영수증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다달이 하나요? 상하반기로 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수시로 나가서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정산한 것 보고요.
우종재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과정이라든가 급식시간에 쌀이라든가 부식을 보고 친환경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사실 어렵거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도, 상하반기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다달이 친환경 농산물을 해서 공급하는 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한다면 사실은 그쪽에 가서 학교별로 공급관계를 확인하고, 그것도 한달에 한번 한다든가 예를 들면 최대한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리가 학교별로 영양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양사가 들어오는 농산물도 실제 눈으로 보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조리를 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양사의 위생교육을 당연히 서산시 해당부서에서 하겠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영양사 내지는 학교의 경리부서 회계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직원하고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두번이라도 친환경 농축산물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해가 가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이해가 갑니다.
우종재 위원
메뉴관계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얼핏 생각하면 친환경 소고기, 닭고기.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어디는 소고기고 어디는 돼지고기다, 그러나 이것을 봐서는 전체적인 메뉴다 이것은 아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메뉴관계도 한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축산물의 영수증만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대개 벼만 하더라도 친환경을 집단적으로 재배합니다. 벼 친환경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친환경한 벼는 친환경만 취급하는 업자한테 수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미도 하는 학교가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가 지원하는 조건이 정부미는 친환경 쌀이 아닙니다. 친환경 쌀은 정부미 수매를 안 해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 취급하는 그 업소한테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 70%, 교육청이 30%로 해서 식품비를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서산시가 주도가 돼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확인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으로 답변하세요.
우선적으로 정부미가 친환경미가 아닌데 정부미를 쓰고 있는 학교를 차출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영양사라든가 학교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청과 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학교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영양사하고 경리관계자들 교육은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볼게요. 무상급식비 지원내역을 보면 식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그게 한달 것인가요? 아니면 1년치인가요? 7쪽에 보면. 거의 한달 것으로 나왔나요? 아님 1년 것?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1년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1년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임설빈
여기 보면 학생수가 43명인 초등학교 식재료비가 130만원이고 46명인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식재료 340만원. 이게 풀이를 해보니까 1인당 어떤 학교는 3천원 꼴이 갔고, 식품재료비만 따진 거예요. 인건비는 안 따지고. 식품재료비만 3천원이 갔고 어떤 학교는 7,400원이 갔고, 배 차이가 더 나는 이유는 비싼 가격은 친환경 식품을 먹어서 그런 것인가요? 배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이렇습니다.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설빈
식재료비.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식재료비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생, 중학교, 유치원생, 특수학교 이런 사람들 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임설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2011년도 학교별 무상급식비 지원내역에 차동 초등학교는 43명인데 130만원 들어갖고 동암초는 46명인데 340만원, 즉 1인당 7,400원꼴, 여기는 3천원꼴.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똑같은 초등학교인데. 11쪽 15번하고 23번하고 비교를 해봤다고요. 그 차이가 뭐가 잘못됐나, 부기가 잘못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하는 품목은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식재료비 하고 인건비, 운영비 세 가지 목을 지원해주는데요. 학교 자율적으로 이걸 사용하다 보니 식재료비를 더 쓰는 학교도 있고 또 인건비가 없어서 사용을 해줄 사람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더 쓰는 학교가 있고...
위원장 임설빈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는 빼놓고, 옆에 있지 않습니까? 부기가? 식재료비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인건비는 안 따졌거든요. 식재료비가 여기 130만원 들어갔고 여기는 340만원 들어갔는데 그 차이는 무슨 차이냐 이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글쎄요, 그것을 저희가 식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따로 따로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500만원을 준다면 500만원을 학교로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무상급식자 급식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기 보면 차동초는 식재료비가 130만원 들어갔고 인건비가 1,300만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안 따지고. 식재료비만 갖고 나는 얘기를 한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도 341만 6천원이고 인건비는 1,400만원. 이 인건비는 안 따진 거란 말입니다. 식재료비에서 왜 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식재료비는 몇 %, 인건비는 몇 %, 운영비를 몇 %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돈을 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식품비는 얼마로 할 것이냐, 운영비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렇게 자율적으로 식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이 학교는 1인당 식재료비가 7,400원이 들어갔고 1인당 3천원이 들어갔느냐. 너무 싼 것 먹인 것 아니냐. 아니면 너무 비싼 것 먹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것을 이해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급식비를 예를 들어 1천원이 필요하다 하면 1천원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은 금액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여기에 기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서에서 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장 임설빈
아니, 그것도 또 안 맞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를 들어 총액이 교육청 플러스 자치단체에서 1천원이라 보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 학교에서는 1천원을 가지고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을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 예산을 더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또 찾아서 위원장님께 한번..
위원장 임설빈
확인을 나가서 하십시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임설빈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줬던, 도에서 줬던 우리 시민의 자식들이 먹고 사니까 우리 자치단체 시청에서는 확인을 해야죠. 다른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것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차례 나눠서 예산배정을 하신다 하셨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그럼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 배정되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정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교육청에 지원해주거든요. 교육청에 직접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배분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변동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나중에 정산을 하거든요.
한규남 위원
아니, 실례를 들을게요. 한성필아파트가 지난달에 준공돼서 다 입주했지 않습니까? 입주하고 있고 일부 입주했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 예천초등학교가 약 100명이상 늘었어요. 지금 현재. 학생수가, 거기 입주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예산배정을 다했는데 이 아이들을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했을 때,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예천초등학교로 왔는데 그 학생들은 급식을 어떻게?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지금 현재. 그런 것 사후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상하반기로 교육청에 지원해주면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별로 모니터를 합니다. 학생이 더 늘어난 데는 적은 학교에서 갖다 이쪽으로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규남 위원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소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인원수에 의해서 돈이 배정됩니다. 되면 타 도,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때 그 인원 조정에 의해서 한번 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인원수가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몫은 환입을 시켜야지, 반납을 해야지. 반납한 실적이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반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산을 보면, 나중에 정산은 1년에 한번 보거든요. 대부분 교육청에서 저희가 1천원을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은 1,500원, 2천원 쓰기 때문에 반납할 금액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반납... 그 인원이 타 도로 전출했을 때는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했으니까 분명히 반납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우리 서산시에는 아직까지 학생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줄지 않고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산시 인구가 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우리도 보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도 사후 관리할 때 점검을 할 사항이다 이 얘기에요. 알았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자료관계인데요. 7쪽 2011 학교별 무상급식비 지원내역 이 자료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연계돼서 뭐 인건비를 적게 쓰면 재료비가 많다든가, 인건비가 많이 쓰면 재료비가 적다든가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여기 한 가지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차동학교는 1인당 재료비가 3,023원이고 동암초등학교는 1인당 7,426원이에요. 자료 자체를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 1인당 왜 이렇게 됐는가.
하여간 인건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이것을 검토해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생활과학교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현황이 운영개소수가 21개네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선정기준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게 됐느냐면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고 이에 따라서 대응으로 우리시에서 1,500만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과학교실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나 공공기관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실 본위원은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시키고, 지금 과학하면 사실 여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좀 거리감 있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예산지원이 이렇게 적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21개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3천만원 아까 한서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매칭을 해줬다는 것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순수 시비 1,500만원 가지고 하면 아이들한테 약간 맛보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수업이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4,500만원 갖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 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현재는 희망하는 단체나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홍보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홍보는 필요로 하는 단체, 주로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고요. 또 교회 계통 이런데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단체들은 신청을 해봐라.
김보희 위원
이게 놀이 프로그램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놀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과학실험입니다. 주로 보면 물 로켓 발사시험 같은 것이라든지 학생들 흥미 위주로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석 자기장 실험 같은 것.
김보희 위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렇죠. 체험하면서.
김보희 위원
과학수업을 받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정말 평생학습과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접하기 쉽고, 많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계속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시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2013년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활과학교실 운영실적을 보면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은 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매년 똑같은 곳도 있고요. 좀 달리 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달리해야... 학생들은 예를 들어 똑같은 애들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니죠. 해마다 바뀝니다. 물론 같이 듣고 싶어 하는, 참여하고 싶은 학생도 있어서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다 바뀝니다.
한규남 위원
한번 하면 그 다음해에 들어갈 수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렇죠. 희망하는 학생들은.
한규남 위원
학생에 한해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러니까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또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요. 새로운 학생들만 채워진다면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요.
한규남 위원
자료 10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석림동이라고 했는데 석림동 종합사회복지관 어디서 하는 거죠? 석림사회복지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구세군에서 하는..
한규남 위원
수용인원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자원이 없어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자원도 없을 뿐더러 다 다릅니다. 자원은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못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학생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연계해서 할 수는 없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학생들은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을 별로 선호 않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료 9쪽에 보면 서해아이들, 산울공부방 같은 데는 운영횟수가 다른 데보다 유독 적거든요. 이런 이유는 뭐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다 빠져나가는 학생도 있고, 단체나 기관별로 학생들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단체도 있고 해서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이런 데 안보내고 학원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때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기지역을 떠나서는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데, 저도 아이의 엄마지만 아이 엄마들의 교육열이 서산도 대단하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수업을 했던데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주사님께서 지금 나와 계시지만, 시립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네요. 24회에 거쳐서. 우리가 시립도서관이나 평생학습과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에다 아이들이 주 5일 학교를 가다보니 작은 도서관이 몇 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4개소 일거예요. 그 4개소에 이것을 운영해도 잘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홍보가 부족한 것 같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약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금년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3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설 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희망한다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61번 학교별 업무협약 현황에 대해서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학교 대응 투자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가 약정서하고 협약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약정서는 어떤 기간을 정하고 금액까지 명시한, 말하자면 계약이나 마찬가지인 약정서이고 협약서는 앞으로 학교육성발전을 위해서 상호간 협의하는 수준인건지?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표기상 달리 적용이 됩니다만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각 학교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투자협약서를 한 학교는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이 안나왔는데 여기 약정서에 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약정서하고 협약서하고 같다고 보지 않게 되거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상 시에서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봐서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업무협약을 할 때는 어느 때 업무협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시일과 관계없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학교별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당신네들 희망하는 사업을 공모해라 이렇게 수시로 시달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서산시장이 중앙부처에서 그 학교계통에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서산시장한테 대응투자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산시장이 분석해봐서 타당성이 없다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렇죠, 의무는 아닙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에는 다문화공감학교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차동초등학교가 4년간 대응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했거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지금 차동초등학교 지원한 것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차동초등학교는 금액에 관계없이 뭐뭐 하려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얼마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투자약정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게 도에서 결정돼서요. 이 사업은 도비가 50%차지하고 시비가 25%, 교육청에서 25%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대응투자를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줄 사항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교육청에 임의적으로 요청해서 내려오는 부분 같은 게 있다 이겁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대응투자를 교육청과 동일한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교육청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것은 전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교육청이나 어디서는 이렇습니다. 공모를 하는 조건으로 자치단체장들한테 협약서나 약정서를 받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공모 신청하는데 유리하고 또 그런 학교에 우선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청 내지는 학교장들한테 싫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사초등학교가 전원학교로 선정이 돼서 중앙정부한테 지원을 다 받았는데 전원학교 지원기간이 끝나면 서산시장이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거기에도 협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첨부가 안됐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건 3년 전이기 때문에 여기 질문사항 보시면 최근 3년이라고.
우종재 위원
아, 거기 기간 때문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거기도 체결한 것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다음 동암초등학교, 부석고등학교가 공모도 아직 안됐는데 미리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는 뭐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대응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해야만...
우종재 위원
그게 올라가야 공모 선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선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산시가... 교육장하고 서산시장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면 교육장이 시장보고 이것 좀 해 달라 하면 해줄 수도 있고, 좀 남발되는 게 다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지금 그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적으로 자기네들이 맡아서 재정을 부담하고 해야 하는데 자꾸 자치단체에 떠미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정형편이 그렇지 않고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우리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항에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에서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제정한 것 아시죠? 이것이 된다면 협약서니 이런 관계를 체결할 때도 의회에 보고를 한다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한번 걸러 줄 텐데. 과장님,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62번과 63번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2번이 63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인원수는 상관이 없고요.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입니다.
김보희 위원
일률적이지는 않는데요? 예산이 지원된 게 다 다른데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방과 후 영어학교 수요예산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10개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봉급성격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학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현재 준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약간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희 위원
21페이지 보면 1초교1원어민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다 다르잖아요? 4,300만원짜리도 있고 4,7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한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인원수에 비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과 후 영어학교에서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 또 여기 서산 대진초등학교도 1,500만원, 2,500만원.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 수업을 받으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실효성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물론 교육이 하루아침에 시켜서 눈에 표시가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대산의 웅도리 분교인가 EBS에서 나오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이 그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쪽 아이들을 굉장히 소외되고 했는데 원어민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나서 정말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정말 우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소외된 아이들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더 확보만 된다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한 학교가 2011년도와 2012년도 모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어디 고등학교라고 얘기 안 해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됐네요? 2년에 걸쳐서 한 학교에 예산이, 이번에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학교고요. 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사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기는 했으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거기 25페이지...
김보희 위원
35페이지 하단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35페이지 하단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거기는 기숙사가 건립비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보희 위원
운산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기숙사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운산고등학교도 기숙사 건립 지원이 됐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보희 위원
운산고등학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어느 한곳에 편중돼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평생학습과는 말 그대로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몇 번이죠?
위원장 임설빈
19쪽.
우종재 위원
지금 김보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라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유치원이 우리 관내에 부족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유치원이요?
위원장 임설빈
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 뉴스에 나오던데 크게 나오데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유치원이 관내에 41개소 있습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물론 선호하는 유치원들은 학생들이 넘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원생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설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연령대가 황금돼지띠였던가 봐요. 밤잠을 못자고 학부형들이 줄을 서서 난리를 치고, 전국적으로 그랬다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우리 지역도 한 두 곳 유치원은 아마 거기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줄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치원들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원생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64번 평생학습발표회 추진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발표회 추진실적 자료는 잘 봤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표회를 1년 동안 하면서 기대효과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기대효과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배운 지식을 여기 와서 펼치는 장소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자기들이 1년 동안 배운 것을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한규남 위원
참여인원만 전체적으로 1,700명이 해당 되요? 우리 서산시가? 2012년도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1,700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규남 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제외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수용인원은 다 우리가 확보한다는 얘기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수용인원은 사실 다 확보는 못합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꼭 발표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다 참여시키고요. 또 참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데는 조금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일주일에 몇 번하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이것은 1년에 한번 합니다. 학습발표회는.
한규남 위원
아니 발표회는 한번하고 이분들은 계속 나와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해교육, 각 학교별로 한글 교육받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44개가 있는데, 그런데서 주 2회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참여 인원 중에서 낙오자 되는 분들 없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낙오자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농촌에 있는 분들은 농번기에 낙오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완주까지 하는 확률은 대개 몇 %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완주까지 하는 경우는 한 80%로 보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분들한테 자격증 주는 것은 없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자격증 주는 것은 없고요. 거점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5개소 있는데 여기에는 초등학교 졸업인증서, 졸업장이죠.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거기에서 인정한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초등학교졸업자로 인증해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한 것과 똑같은 거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인데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거기에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충분히 수용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신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학교는 권장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여담입니다만 한번 들어서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참여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규남 위원
시작한 후부터 이수한 마을단위는 몇 군데...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총 782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은 46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이라는 것은 거점교육학교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 하는 문해교실까지 해서요.
한규남 위원
이수자가 463명, 학생으로 표현한다면 공부 계속 하고계신 분들이 782명. 그럼 앞으로 대상인원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대상인원은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요. 한 200-30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한규남 위원
얼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200-300명.
한규남 위원
이수자 463명과 학생, 지금 배우고 있는 분 782명을 포함하면 몇 개 마을 하고 있는 중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44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현재 44개 마을 말고 그전에 했던?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36개 마을.
한규남 위원
그럼 80개 마을이네요? 단위별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시 전 지역에 배우고자 하는 마을은 전부 다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저희가 희망하는 마을은 무조건, 저희가 잘 되고 잘 못되고 따지기 전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적극 발굴해서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초등까지는 졸업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초등과정은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중등까지 확대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중등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금년도부터 서부평생학습관에서 중등교육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무구상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사이버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김보희 위원
어르신 사이버 교육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어르신이든지 젊은 분들이든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김보희 위원
검정고시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라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게 해서 사이버교육을 해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추진실적에서요. 평생학습 정책세미나를 했는데 우수사례 발표토론을 했네요? 이것은 모아놓고 우수사례 발표를 한건가요? 아니면 축제를 하는 기간동안에 거기에 비치를 해놓은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축제하는 기간동안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김보희 위원
사실 우리가 이 문해교육을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분들이 굉장히 완벽함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교육에 힘입어서 몰랐던 부분을 알고 가자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수사례 위주로만 가면 이것이 바로 교육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공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다 비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꼭 우수사례만 발굴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밑에 동아리 발표를 서산시 생활체육회에서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해교실에서 사실상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기간동안 이분들이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했던 것을..
김보희 위원
그 예산지원을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지원을?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김보희 위원
생활체육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이 예산 653만원을 지원해줬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지원해줬습니다.
김보희 위원
축제비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축제비용 중에서 일부..
김보희 위원
축제비용 중에서 일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문해교육 수업을 하면서. 이게 한지 한 10년 정도 됐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2006년도부터.
김보희 위원
2006년도부터 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우리가 난방비 지원해주고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이게 몸에 배지 않았던 부분이라 난방비를 지원해준다니까 난방비를 받기 위해서 실시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하다보니 재미를 붙이셔서 난방비가 아닌 교육에 열정을 쏟는 모습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강사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강사들의 티칭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한 어르신께서 제가 그 장소를 방문했는데 오늘 참 좋은 것을 배웠대요. 거기가 첫 날 수업을 했던 장소인데. ‘뭘 배우셨습니까?’ 하니까 그 강사가 참 센스 있는 강사더라고요. 기역, 니은, 디귿을 처음에 가면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역, 니은, 직일년 이렇게 해서 티칭법을 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센스 있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욕같이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 강사들이 어머니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강사들도 약간의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여담으로 한건데요.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스피치기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평생학습발표회는 어르신들한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배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강사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속 열심히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5번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지행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작은 도서관이 현재 오스카빌하고 한라비발디하고 읍내 현대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3곳입니다.
김보희 위원
운영은 잘 되어지고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실 이 작은 도서관이 처음에 설치될 때 지금 담당자분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정말 이 장소에서 심도 있는 조례심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주면서 이게 잘 될 것인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보면 민경보로 도비 1,040만원, 시비 1,040만원 해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책을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일부 책도 지원해주고요.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을 해서는 3,024만원 따로 책정해 놨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2,080만원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 아닌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도서 구입비로 일부 세웠습니다.
김보희 위원
2,080만원이 세 곳 관련돼서 세운 부분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것은 강사비가 해당이 안 된 거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강사비도 포함이... 강사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같이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줬으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신간 도서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지원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4개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한곳은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될 것 같다고 포기를 했었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지금 읍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최소 인력비 지원을 우리시에서 약간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운영비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서 더 이것을 확산해가면 좋은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예산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처음부터 많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설치해주는 조건이 봉사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돼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없지만 차츰 우리시에서, 이 봉사자들이 없으면 이 장소가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활성화방안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번호 65번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24개 강좌에서 2012년에는 45개로 개설되었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강좌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인기강좌가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2011년도에는 저희가 2곳만 운영했습니다. 인지도서관하고 고북도서관, 두 곳만 운영했고요. 금년도에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립,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오스카빌, 한라비발디 여기까지 확대해서 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시행됐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 나가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프로그램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선호도가 좋은 프로그램 위주로 강좌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늘푸른오스카빌과 한라비발디 도서관 같은 곳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자녀와 통하는 부모 되기', 이런 것 반응은 어떤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반응은 금년 운영해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지행중 위원
인지, 고북, 부석 작은 도서관과 늘푸른, 현대, 비발디 도서관 같은 곳은 전문직 사서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문화복지센터인가요? 어린이 도서관 관련분야는 전문직이 아니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담당자들이 사서 경력이 있는 분들,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했는데 문화복지센터 어린이 도서관 팀장님은 왜 이런 분이 들어갔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문화복지센터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서직을 3명 공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팀장은 그런 자격이 없어서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팀장 지도는 없고요. 거기에서 센터장이 다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작은 도서관 한정된 작은 공간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장소개발이나 정보 수집, 정리 분석 등 이용자 정보 요구 서비스를 해야 되고, 지역실정에 맞게 문화프로그램이나 기획,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공연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독서 인구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와 통하는 부모 되기' 이 프로그램은, 어릴 때는 부모와 자식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유를 먹여서 그런지 부모와 자식과의 밀착이 예전 어머니와 자녀관계보다는 좀 소원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저께 12월 1일 신문에 보니까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조선일보에 났어요. ‘굶은 죽은 채 매 맞던 세 살배기 저수지에 버림’ 이런 부모가 과거의 어머니들 세대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또 가슴 아픈 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아이를 부검해보니 위에 음식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게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이런 음식섭취를 못 했다는 것, 물론 '자녀와 통하는 부모 되기' 이런 프로그램에 잘 찾아다니는 부모들은 이런 일이 없을 테지만 이런 부모와 자식과의 친밀관계가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돼서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이러한 매정한 부모자격 없는 엄마들이 보고 그런 문화에 숙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작은 도서관은 자료요청하면서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활발히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립 도서관이나 위탁하는 도서관도 우리 지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증가하고 예산투입도 하면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주부독서회, 어린이 독서회 아까 얘기 했듯이 '자녀와 통하는 부모 되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할머니들, 손자와 할머니와의 독서회,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 또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나 성인들께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발굴해서 지금 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녀와 통하는 부모 되기' 프로그램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66번 학점은행제 대학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학점은행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만큼 교육에 더 많은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에 학점 은행제 관련해서 8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리모델링..
김보희 위원
예, 리모델링 비용으로요. 학점은행제는 시간에 구애를 받는 직장인들 또는 주부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학점은행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교과부에서 평가 인증을 받고 나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근 대학에 위탁을 줄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부족한 면은 인근 대학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2청사에서 직접 직영을 할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2청사에서.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는데 위탁을 줄 것이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러한 논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직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인근 한서 대학교를 가더라도 20분, 30분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내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설과목을 많이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일단은 심리학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심리학을 제일 선호하더라고요. 심리학하고 인문학하고요. 이 강좌를 우선 실시하고요.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강좌선택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개설 과목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조금 늘려가면서 학점 은행제가 보다 더 많은 시민들한테 더 사랑을 받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67번 명문고 선정기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우선 명문고 선정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된 것 가지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대충 봤습니다.
한규남 위원
선정위원회 특정지역 편중했다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됐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업무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홍보라도 더 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반성을 해봅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갖은 방법을 통해서 준비하고 했던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시민 모두가 순응할 수 있는, 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찬성할 수 있는 문화가 일단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얘기는 아주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돼서 이 위원들이 2011년 11월 1일에 위촉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9월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됐던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1월 1일에는 이 사업 구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이 구상됐고. 조례에 의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을 일단 선정하다보니, 위촉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지역에 편중되어서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명단이 사전 노출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명단이 사전 노출되었다는 것은 저희는 발표한 사실도 없고 공표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예측컨대 어떤 분들이...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전 유출이 되었다는 얘기인지 저희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상위권 배제한 채 서류심사에만 그쳤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각 학교에 지침을 통보할 때 8개교한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해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신 있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하고 2014년도에 할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로만 심사를 하는 거지 학교현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심사규정에도 없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본위원이 관련된 교육자들하고 토론한 게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교육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할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실무자들이 얘기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시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계획서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평가요원이 점수를 부여하고 특정학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론한 과정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6개 학교를 통보한 게 아니고요. 7개 학교에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관내 8개 학교인데 7개 학교를 통보한 것은, 서령고등학교를 제외했습니다. 서령고등학교는 먼저 도에서 지원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된다고 해서 서령고등학교를 제외했고요.
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한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각 학교에 통보를 하니 학교에서는 학교장들이 직접 발표할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제약을 해 달라,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학교한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 해서 그것을 수행해서 학교장들이 와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학교가 선정되어야 될 이유 같은 것을 충분히 그분들이 다 발표를 했고요. 또 심사위원님들께서도 거기 참석하셔서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한규남 위원
또 2개 학교를 선정한 것은 나머지 6개 학교의 사기저하와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것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한규남 위원
예.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것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간에 주려면 사람을... 어느 다수에 있으면 다수의 몇몇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또 다음기회에 나머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기저하라는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학교가 발전하는 거지, 어떤 학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학교가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사기저하라는 얘기는 소외된다는 뜻이겠죠.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물론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사기저하가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 학교에 2년간 5억원씩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용도로 지원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바 철저한 집행과정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집행하고 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도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목적하는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더라고요. 명문학교 지원금은 신입생 유치를 위한 경비, 장학금, 기숙사비, 간식 등의 목적으로 다르게 사용한 행위, 교육력 제고보다는 지원금 사용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지도하는 명목으로 과도한 강사비 지출 행위, 교사가 연구하여 만들지 않고 타 교재나 인터넷교재를 다운받아 과도하게 학생 지도용 교재를 만드는 행위, 교육력 제고를 명목으로 시설물 개보수, 구입, 중복 투자 등 돈을 쓰는 행위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명문고 육성 필요성과 선정과정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오해 안 가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오해가 없다고 동의 못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미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배정 전후의 효과에 대한 결과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동의합니다.
한규남 위원
명문고 육성 지원금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고민고민 했습니다. 단어 선정을 하는 데까지. 국어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고요. 선정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성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키운다는 뜻이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우리가 대학교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명문고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인정을 않습니다.
다만 동등하게 해서, 지금 막말로 저질학교다, 저희 관내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따라서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해서 명문대학교도 가고 하면 바로 그게 명문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규남 위원
그분들이 토론했을 때 나온 것은 명칭을 교육력 향상 지원금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도 그 말씀 들었는데요.
한규남 위원
교육력 향상 지원금으로 해주는 게 어떠냐, 명문학교 육성 지원금이라고 하지 말고 교육력 향상 지원금으로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 목적에 바람직하다, 오늘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물론 저도 고민고민 해보고요. 저희도 내부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수용하는 문화의식이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모든 게 오해를 낳고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이것 참... 교육계에서부터 이런 게 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맺는말로 하겠습니다. 시 차원의 교육적 사안과 예산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 학교와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토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산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전국적인 명문학교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학교를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각 지자체마다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담당공무원들이 타지자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아산시청과 여수시청은 교육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자치단체별로,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아마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산시청과 여수시청에는 지자체 부서에 교육지원과를 설치하여 관내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명문대학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상당히 얻고 있다, 그분들이 토론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맺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 저도 느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토의 내용이 뭐 하시다면 접목을 해서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 정책에, 시책에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예, 감사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따로 선정이 되었고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위원들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공정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비밀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비밀 채점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사랑과 로맨스를 비교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가 만약에 선정됐다면 또 저러한 언론플레이가 안됐겠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했고 심사위원들이 브리핑을 받고 채점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내용이 불거지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2년 지원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한번 지원해줬던 학교는 다시 지원 안 해주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론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디에 치우쳐서 비밀채점을 안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무런 하자가,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컷트를 시킬 줄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수학교 선정 육성하는 부분이 몇 년도까지 계속 한다는 계획이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런 계획은 없고요. 사실상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우선 해보고 성과가 상당히 크면 확대해서 연장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번 찾아가는 배움 교실 운영실태 및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 부분은 아까 요구번호 64번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64번 요구사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4번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시비가 많이 대응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업주체가 주객이 전도되는,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것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살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가 대응 투자하는데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되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이것은 대부분 순수 시비사업으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응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응투자라는 것은 도비에 대응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상당히 있고요.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약서나 약정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응 투자하는데 시비가 더 많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가일층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여기에 투여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번 용역 항목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단위가 천만원 단위인가요? 금액?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천원단위.
우종재 위원
천원단위요? 천만원이 아니라 천원단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 관계 이런 부분은 없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한 그 용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22번 CCTV 설치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CCTV 설치한 것 다 정상 가동된다고 했고, 사용 불가 되는 것 없고 앞으로 계획은 10대 더 설치할 계획이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7대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게 하면 아주 급한 데는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선 급한 곳은 있고요. 사실 대산도서관이 산속에 박혀있는데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봐서는 저녁에는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내년 예산 재정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7대만 했는데 차후에 CCTV를 도서관 내에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7번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177쪽 하고 178쪽 같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은 사고이월이 2011년이죠? 2011년 12월 2회 추경이죠? 2012년이 아니고? 이월 사유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우종재 위원
오타난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마지막 도비에 시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늦게 도착해서 그런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중에서, 이것은 왜 명시이월 됐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어떤 것 말씀이시죠? 어린이 도서관이요?
우종재 위원
아니, 내용 전체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이것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종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늦게 와서..
우종재 위원
다음은 각종 행사부분에서 서산 시민 아카데미관계는 무엇 때문에 위탁을 했죠? 직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사실 김병우 박사나 이왕재, 엄길청 이런 박사들을 모시려면 사실상 개별적으로 하면 400-500만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맡기면 강사료가 반값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대부분 위탁업체로 의뢰해서 강사를 섭외를 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섭외하기 어렵고 강사비용이 많이 든다 그 말씀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평생학습발표회할 때 학습발표 주제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주제선정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해그해 명칭을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주제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아니죠? 바뀌어 지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도전하자 평생도시’ 이렇게 했다면 내년도에는 ‘앞서 발전하자 서산시’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아카데미 관계라든가 평생학습 발표회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되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감사부분은 아니고요. 평생학습과가 실질적으로 강사예산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 많은 예산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실과에서.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3-4억원 정도의 예산이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체 실과들이 강사료를 조금씩이라도 지급을 하는데 평생학습과에서는 정말 이번에... 강사료 지급내역서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앞으로 평생학습과에서 강사료 지급 내역서에 있어서 이 액셀 작업을 해놓은 부분을 샘플링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사실 적절하지 못하게 소득세법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못하는 과들이 있는 데요. 평생학습과에는 상당히 액셀작업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샘플링을 할 건데요. 담당 직원분 나오셨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나왔습니다.
김보희 위원
잠깐만 일어나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사회심리학 발달심리.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 그것은 직원이..
김보희 위원
안나오셨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예,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직원분께서 따로 액셀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액셀작업을 해서 산출근거 내역을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많은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서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서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0번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내역 잘 봤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 보상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지켜져서 없나요? 아니면 신고 된 게 없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신고라든지 업소와 분쟁해서 파생되는 신고, 생계형 무신고 영업을 하는 시장 좌판이라든지 신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어서 보상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분쟁을 하는 것만 실적이 있지 다른 것으로 자체적으로 단속 같은 것 한 게 있어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신고건수는 10월에 51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신고의 사례가 주로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서도 보상을 원치 않고요.
한규남 위원
공용버스 터미널 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뒤편 주변에 포장마차는 불법입니까? 정식 영업허가가 된 겁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포장마차는 불법입니다.
한규남 위원
불법이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거기는 단속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요식업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죠. 포장마차 시설에 관한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취급하는 업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것 좀 말씀해 보세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금년에는 지난번에 일부 민원이 있어서 거기가 또 협회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협회가 구성이 돼서 임원들을 만나서 지금 당장 아시겠습니다만 철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변 상가라든지 통행 또는 불·탈법 행위가 안 되도록 지도 계몽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불법이니까, 거기 예를 들어 주류 팔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단속실적 좀 있나 말씀해 보세요. 계속 영업한지 오래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 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요즘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 생계형, 생계형 하는데 생계형으로 운영하다보니 깊이까지 단속하기가 난해한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 했었고요. 고발조치해서.
한규남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행정적인 절차 끝났으면 또 반복되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건 태생적으로 문제입니다.
한규남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들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계속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특히 주변 또 환경이 저해되는 부분, 물론 포장마차라고 해서 부정불량식품만 취급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선 환경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시민들 이야기는 왜 행정적인 제재를 않느냐. 대천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도 강제철거해서 공권력 집행까지 다 했는데 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치 않고 그냥 관망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갑자기 철거해서 지도 단속한다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조기에 자진철거를 하든 해서 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살아있다 또 우리 서산시는 불법으로 절대 발 못 붙인다, 그런 기를 행정적으로 심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 끝나기 전에 오늘 아니어도 좋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고발했다고 하니까 단속한 부분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저희 부서 해당 관련된 사항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1번 학교 앞 유해식품 단속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부정·불량식품 및 학교 앞 유해식품 단속을 하시려면 얼마나 노고가 많으세요. 제가 2년 동안에 걸쳐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엄마로서 문제도 많이 있었고 감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표출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과장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세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금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학교 앞 유해식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자라나는 청소년 보호차원도 그렇지만 음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도 많이 내포된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계도, 계몽활동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다른 부분은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계도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곳이라도 업소가 적발이 됐을 때 철저하게 적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곳이라도 적발조치를 하면 소문이 금방 나지 않습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모든 학교 앞에서 유해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made in china 이런 게... 사실 중국 제품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 있어서 장난을 많이 치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위생과장께서는 많은 노고가 있을 거라고 알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72번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관련 조치 내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식품 위생업소 불법영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처벌위주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에 역점을 두어서 사전에 예방행정 위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허가시에도 집중지도해서 지도점검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합동단속이라든지 민원신고, 요즘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점검이 많습니다. 자체점검 연중 수시단속을 보면 저희가 10월 현재 171회를 단속했는데 자체 계획에 의해서는 32번 했고 현지 민원신고가 139회입니다. 현지 민원신고가 되면 즉시 저희가 출동을 해서 현지 여건에 맞게 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불·탈법 행위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도 감사에서 71건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불미스럽게도 한 건에 대해서 민원위생과가 적발이 되었더라고요. 식품 접객업소 지하수 사용 수질검사 미실시 현황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건으로 현지처분을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가 식품위생업이 한 3,84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에는 수질검사를 필요치 않고요. 지하수만 활용하는 데인데, 그때 감사기간까지 검사가 필요치 않는 데가 8곳이 지적이 됐어요. 지적당한 곳이 대개 보면 오지지역입니다. 해미 대곡리 쪽이라든지 그런데 유흥업소들인데, 일반 요식업인데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건이 걸려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를 해서 6개소는 수질검사를 마무리했고 미실시가 현재 2개소만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는 한 169개소 정도, 그 해당 업소는 저희가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개 업소는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미 이행할 경우에는 적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하여튼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적법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불법영업을 많이 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대개 주류제공이거든요. 업주들과 면담을 해보면 업주들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확인했다가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집단으로 밖에 있다 잠깐 들어와서 먹고 자기들끼리 무슨 분쟁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교육을 통하든지 허가 때부터 계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일단은 청소년 유해업소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읍내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읍내동에서 굉장히 잘되는 호프집을 보니 어느 날 문을 닫았어요. 보니까 미성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미성년자를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고등학생 2-3학년 여학생들이 화장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성인 저로서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미성년자에는 주류 판매를 금기하게 되어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주들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해서 꼭 그게 판단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민원위생과장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지만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더 하고 관에서 더 행정적인 부분을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해서 많은 계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단속이 많이 줄어드는,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학교를 통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의뢰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신분증 위조는 쉽습니다. 형 것을 갖고 다닌다든지 나이든 친구들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했을 때 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업주들도 어려움 있는 것은 아는데 일단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적발사례가 아주 줄어들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리솜에서 5S 운동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브리핑 하셨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행안부에서 주최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브리핑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위생과장으로 가면서 상당히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그 앞을 지나 출근을 하시는데, 서비스하기 위해서... 정식 우리 직원이더라고요. 그 앞에서 민원제공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서산시가 달라졌구나. 꼭 5S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실천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현황, 그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위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받기 전에 위촉을 하고 나서 교육을 하는 건지. 어느 게 맞습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감시원은 교육을 이수하고요. 식품위생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든지 관계된 업무에 종사했다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2년 임기로 위촉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도 28명 했다고 그랬는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간에 시보에 한번 공고 했었고, 2010년도 10월에 위촉을 했는데요. 그리고 소비자 단체하고 여성단체, 부녀회, 읍면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작년도에 관계된 서류를 보니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향후에 공개모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현재까지는 재위촉이 되기 때문에 연임제 위촉으로 해서 신규모집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모집을 할 때는 좀더 관심이 있고 유자격자로 정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학교 주변 단속이라든지 계도 포함해서 1년에 한 10회 정도 활동을 하면 연 개인적으로 수당이랄까요? 한 40여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교육기간은 대개 집합교육을 해서 1일에 한 4-5시간 정도, 상하반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원래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교육 정도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대개 보건위생 쪽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고요. 이 중에는 남자분 3분이 있는데 경로당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왜 했느냐면 이게 마을단위를 보면 건강식품을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남자분 3분도 한번 위촉을 해봤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2011년도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5명에 4만원씩 2회에 걸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 활동한 것을 보면 28명으로 되어 있고 119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119회가 나오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종재 위원
예산서에는 2회로 25명이 나와 있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아, 단속 전체가..
우종재 위원
예산서에는 2회에 25명인데 이 자료를 보면 28명, 3명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2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119회를 했느냐 이거예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25명이 한번에 1일 25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횟수는, 25명 중에 일정을 조정해서 5명이 갈 수도 있고 4명이 갈 수도 있고 7명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횟수는 크게 차지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28명을 놓고 이 사람들이 2명이든 3명이든 로테이션으로 계속 해서 단속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누계 횟수라고 보면 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단속하는 거예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단속내용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상태라든지 행정처분이 된 곳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식품이나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고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지도계몽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매일 점검표를 받습니다. 다녀오면.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합동 내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점검을 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에 나가면 그런 시비 거리가 안 되겠지만 감시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마찰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20-30분씩 교육을 시킵니다. 지도계몽차원에서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업자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에 의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요. 현재까지 업소로부터 그 불편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수당도 보면 25명이 2회에 걸쳐서 4만원씩 했는데 횟수를 봐서는, 어떻게 보면 4만원씩 하면 횟수하고 비교하면 수당이 그렇게 나갈 수 없을 텐데, 불만이 없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대개 1인당 연중 보면 11번 정도가 운영이 되고요. 여기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개념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1년에 대충 보면 감시원들이 1개소에 몇 번 정도 점검이 되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이게 월별로, 시기별로 집중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소라든가 업역이 있거든요. 전체 2-3천개 업소를 전부 다 해서 횟수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계절별 집중단속 대상 위주로 또 필요하면 학교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4쪽에 보면 과태료가 21건 됐거든요. 2011년도 13건, 2012년도 8건. 과태료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죠? 21건이면?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행정처분 내역?
우종재 위원
예.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과태료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종재 위원
21건에 대한 과태료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대개 30만원 안 쪽으로 되는데요.
우종재 위원
한번에?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21건 전체로는 한 600-700만원 되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전체 누계는 제가 안내봤습니다만...
우종재 위원
한건이 한 20-30만원?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16만원에서 24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과태료 금액이.
우종재 위원
과태료 부과한 뒤로 미수금 없어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미수금은 현재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관리를 잘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여기 팀장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조한민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조한민
예.
김보희 위원
사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형사 건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적발 대상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조한민
예.
김보희 위원
나가서 현지처분을 했던 사항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단속이 지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원의 활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공직자가 나가면 지도계몽도 중요하지만 적발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시원의 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확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이 정말 적발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더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함께 동행을 한다든가. 사실 이 부분들이 작년에도 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앞으로 합동단속의 기회를 늘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애로사항이 현지 신고에 대항하기도 적은 인력 갖고 쉽지 않더라고요. 식사를 하다 조금 불만 있으면 그 즉석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증거라든지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극복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절한 합동단속 등 저희 식품위생분야가 더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행정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변화하고 있는 행정력을 보여 주실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74번 고충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2010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했는데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건의는 좀 늘어나고 있네요? 늘었다가 다시 줄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전체적으로 보면 건의, 진정, 질의 건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제 절차에 맞는 민원도 많겠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라든지 님비현상에서 오는 상호이해관계에서 파생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건의 쪽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질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려보다는 해결에 노력을 해서 해결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민원처리 3진 아웃제 실시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민원처리 3진 아웃제는 대개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처리기한은 하루 전에, 법정처리기간 하루 전에 녹색으로 통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은 처리기간 하루 전에는 촉구를 하는 거죠. 하루가 경과됐을 때는 황색, 이틀 초과됐을 때는 적색으로 옐로카드를 발부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법정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속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처리 3진 아웃제 걸린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해서 법정기한을 초과치 않도록 할 것이고.
특히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다보니까, 금년 10월까지 60% 단축률을 가져왔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직원들이 고객중심으로 노력을 해서 법정기한을 초과치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프로세스 개선으로 보면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진짜 노력한, 3년간 24명 정도 수상을 했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그
래서 2011년도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연중 상하반기 2회에서 6명을 시상하는데 24명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제가 인사파트에 있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24명 중에 확인을 같이 해보니까 해외연수를 2명 보냈고 승진이 10명 됐고 또 상향 전보가 5명, 보직 이동이 2명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이렇게 단축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조금 지연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는 교육을 시키고 2차는 패널티나 독려하는 모습으로 해서 진짜 변화되는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 개선을 최대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사실 고충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민원위생과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다 민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과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든 실과가 그렇겠지만 직원들이 잘해도 민원, 못해도 민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 민원위생과인데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정말 식품위생업소가 다 민원위생과가 다 해당이 되는 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민원인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자치행정과의 인사담당으로서 계셨다 오셨으니까 민원위생과의 고충을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사기를 저하시키지 마시고 사기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문사항도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식품진흥기금관련 과징금 징수내역 등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업소는 보통 1년에 1번씩 지정하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번 지정된 업소는 계속 이어서 가나요? 한번 지정되면 몇 년 동안 유예가 가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모범업소는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1년씩입니다. 10월에 지정을 하고요. 상반기에 지정하다 지침이 바뀌어서 10월에 지정을 하는데, 1년씩 다시 업소지정 신청을 받아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한번 지정되면 1년씩이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그 업소가 신청해야 우리가 확인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개업 후 6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나갑니다. 그리고 기존 업소 한번더 점검을 하고요.
한규남 위원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120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100개가 지정되어 있네요. 줄어든 이유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규정을 보면 일반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치적으로 보면 120개 정도가 5%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개 업소를 지정해서 줄인 이유는 4% 정도 되거든요. 1% 정도 줄었는데 모범 업소라 하면 그 지역, 우리 서산시의 얼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이번에 깊이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업소 줄인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업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진짜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는 모범업소냐, 양보다 질을 더 높여야겠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저희도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은 혹시 샘플 가져온 것 있나요? 모범업소에만 주는 거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숫자에 관계없이 1년 소요량을 주는 건가? 어떻게 제작해서 주는 거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부를 합니다.
한규남 위원
1년에 1번 배부하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중에 다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대개 업소들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물품을 의견에 반영하거든요. 그간엔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었는데 쓰레기봉투는 사업목적에 안 맞는다 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지정된 업소에 가서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에다 남은 음식 싸달라 하면 다 싸주겠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것은 좋은 방법인데 요즘은 남은 음식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줄일 겸 싸가기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것 따로 따로 나오니까, 우리처럼 음식이 공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기 먹다 남은 음식 꼭 가져가요. 우리도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시도 시행하니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범업소가 많다고 해서 좋은 현상은 아니고 방금 얘기대로 양보다 질적인 모범 업소가 우리 서산시를, 진짜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아, 이집이 모범업소로 지정됐다, 깨끗하구나, 잘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에 대해서는 한사이즈로만 하고 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것을 보면서 본위원도 식당에 가서 가끔 음식을 싸오거든요. 볶음밥을 해준다든가 하면 사실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우리가 싸오면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한데, 사실 소량의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용기는 크더라고요. 대자더라고요. 제가 원둘레 지름을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한번 대안 제시를 해볼게요. 과장님. 대중소로 하면 어떨까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내년도에는 모범업소 메뉴판을 제작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용기제작이 필요하다고 업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 한번 고려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현재는 대로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중소로 할 필요성도 있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는 사실 굉장히 예산지원이 적습니다. 2011년도에는 1,24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인데 거의 유사하네요.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대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내년도 예산도 식품위생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모범 전 업소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음식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서 버려지는 음식이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활용계획 수립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별도로 카운터 앞에 진열장을 만들어서 용기를 넣어놔요. 본인이 필요한대로 가져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음식을 싸가는 문화가 아직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까, 더구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남은 음식이 집에 가면 유용하게 쓰여 질 텐데도 그것을 선뜻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싸달라고 하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이 필요하면, 타 지역은 이렇게 했고요.
또 아무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게 당연하구나, 고객들이 그렇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일괄적으로 하나라는데 다른 지역에는 식판처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좋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행중 위원님께서 식판식으로 제작해서 비치해놓고 주인한테 손님이 달라고 안하고 손님들이 알아서 꺼내 싸갖고 가는 방법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식당에서 먹다 보면 음식이 많이 남아서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보고 그릇에 싸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비치해 놓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이게 생활화 안돼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자판기처럼 용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전체 모범업소를 다 시설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건 업소들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최대한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담이 안가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참고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76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읍면동까지 고객중심으로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취지는 고객중심의 행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 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마일리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중 추진한 실적이 자동 소트시키면 고득점자 순위별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선별을 하는데 그 점수만 가지면 단순민원 처리된 사람들이 고득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복합민원이라든지 고질·집단민원처리 실적을 반영해서 가점적용해서 마일리지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직원분들께서 단시간 내에 민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개개인별의 시민들에 대한 깊은 관심도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단 10분이라도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전 실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2008년도 35% 단축률에서 금년도 60% 단축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민원위생과뿐만 아니라 민원을 취급하는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5S 5품 행정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그 내면적인 부분에 이 부분이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그리고 1,450만원에 대해서도 용역까지 줬던 부분입니다. 또 우리 행안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향후 2013년도에는 더 빠르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77번 각종 진정, 탄원, 건의서 등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5쪽과 같은 내용인데요. 민원위생과에서는 건의, 진정, 질의가 오면 물론 이속에는 민원위생과 소관도 있겠습니다만 접수를 해서 해당되는 실과로 이송하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해당되는 실과에서 처리하면 민원실로 와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됐나 이런 것만 되는 거지, 민원위생과에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처리과정은 모릅니다. 처리접수와 처리종결 그 사항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처리내용 중에서도 공교롭게 건수가 2010년이나 2011년도에 240건, 240건 똑같은 건으로 나왔는데요. 처리현황 중에서 취하가 2010년도 2012년 10월 말까지 22건이 나왔는데, 그 혹시 22건에 취하 중에서 대개 보면 지금은 그럴 리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민원처리가 접수돼서 해당되는 실과로 오면 처리가 곤란해서 민원을 통해서 자진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또 상대성이 있으면 민원인들끼리 협의를 이루어서 철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22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없을 거예요. 각 실과하고 요약해서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181건이라고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우종재 위원
많이 줄었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78번 모범업소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지행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요구번호 75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저도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셨던 내용이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생략하고, 한 가지 남은 음식 싸주기 지원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지행중 위원
음식이라는 게 식재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또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소비를 안 하면 쓰레기로 나가잖아요. 쓰레기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해마다 수조원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것 꼭 잘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식당에 가서 보면 음식도 예전에는 많이 놨잖아요. 그러던 것을 조금씩 놓고 손님이 원하면 더 주는, 그것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니까 정착이 된 거잖아요? 음식점 가보면?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지행중 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런 운동을 통해서 정착이 되듯이 남은 음식 싸주는 것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아직도 용기를 시에서 지원해서 비치해놓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지역신문이나 시보에 남은 음식은 쓰레기차원에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시민들도 알고 아 이런 용기를 이렇게 하는 구나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면 때문에 못 했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에는 이런 게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정을 한다 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매년 10월에 지정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혹시 2년 동안 지정을 하고 관리차원에서 보니 모범음식점이 기준에 위배돼서 취소시킨 업소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2011년하고 2012년도 10월 현재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건 기준 미달, 지위승계라든지 또는 자동 폐업이라든지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주로 있는 건데요. 2011년도에 5개 업소, 2012년도에 10개 업소를..
우종재 위원
어떤 위생업소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취소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기준 미달되는 것이 주로 됩니다. 자진 폐업한 것도 있고 영업정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위승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기준이 미달된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지정업소를 보니 이것은 지역안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우종재 위원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한데 공교롭게도 인지하고 성연만 한건도 없더라고요? 모범업소가?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인지가 대체적으로 보면 면단위에서 그래도 식당이 다수 있는데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우종재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인지하고 성연 같은 데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지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이 안 된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통계를 쭉 뽑아보니 인지하고 성연만 지역적으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혹시 지역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을 안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저희가 위생교육 때 늘 얘기를 하는데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제가 감사는 아니고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마음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앞에다 모범음식점이라고 우리가 간판을 걸어주잖아요? 정사각형으로?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거기에 모범음식점 외에 ‘저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싸드립니다’라는 홍보를 따로 하나요? 그런 건 없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행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좋은 식단제 운영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차원에서 메뉴판을 제작해줄 때 메뉴판에 삽입한다든지. 대개 들어가면서 문에 붙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메뉴판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남은 음식 용기 싸주기를 했으니까 제가 대안제시를 한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지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다운 그러한 행태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우리 관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제작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업소에서도 고객들한테 멘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79번 각종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게 위반업소 적발이 2011년하고 2012년하고 해서 227건이 적발이 됐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임설빈
227건 중에서 전 업소를 전부다 조치를 취했네요? 그렇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임설빈
자료를 보면 잘 이해가 갑니다.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이게 다 이해가 갑니다. 저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추가로 7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9번 원산지 표시 등 환경업소 현황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 보다는 허가취소는 하나 늘어났지만 영업정지는 똑같고요.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났네요? 또 과태료는 줄어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고발은 2011년도에 42건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9건밖에 안됐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단속현황에서요?
지행중 위원
예.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간에 대개 고발은 무신고 영업행위가 고발대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그간에 집중적인 계도효과라고 봐집니다..
지행중 위원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 있고, 저는 고발을 누군가가 하는 건줄 알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검찰에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를 하는 건데요.
지행중 위원
이건 참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그리고 우리들이 식품단속 현황에서 관광지나 그런 데 있잖아요? 사찰 근처에 보면 소규모 무허가로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는 단속안 하시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어디요?
지행중 위원
관광지나 어디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개심사 이런 쪽의 관광지?
지행중 위원
예, 그런데 물건 파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단속을 어떻게 하시나요? 소규모로... 그 분들은 무면허로 하겠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노점상처럼 판매하고 있는 분들?
지행중 위원
예, 그런 데는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깊이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순회를 합니다. 식품감시원들도 권역별로 갈 때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요. 좌판을 놓고 생계 유지형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냥 지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왜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느냐면, 2년 전에 개심사 앞에서 으름이라고 하나요? 가을에?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야생으름.
지행중 위원
예, 그런 열매를 팔더라고요. 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남편하고 같이 사서 먹었는데 복통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도 다 토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병원도 못가고 난리를 친 경험이 있어서, 내 느낌에 이 사람들이 열매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나 뭘 넣었나, 그걸 하나씩 밖에 못 먹고 그 다음날 가지고 가보니 그 장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나?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런 부분은 가공이 되지 않은 식품이지 않습니까?
지행중 위원
예, 그 열매가.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되지 않는 단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집에서 재배했든 야생이든 아마 조금 변질된 것을 판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행중 위원
보기에는 싱싱했었는데 제 느낌으로는 방부제나 뭐를 쳐서 팔은 것 아닌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위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저는 감사는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민원위생과가 업무도 굉장히 많으신데, 2013년도에는 적발되는 건수가 줄어들길 희망하면서요. 민원위생과에서 더 많은 아이들 유해식품이라든가 접객업소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0번 직업 상담실적 및 취업알선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상담 전문 인력은 과에 몇 명이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2명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직원들 무슨 자격증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상담사 자격증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직원 2명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기간제라고 보면 이분들이 무슨 책임감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상담하는데 고용 팀에서 같이 감독을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한 책임성도 주어지고 평상시에 일지 작성이라든가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운영방법은 하루 일과 시간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디 전화 접수라든가 서류접수 해서 상담도 하고 취직알선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49건에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30-40배로 증가됐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2011년도부터 상담원을 둬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는 전문 상담요원 없이 그냥 하다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구인등록 있죠? 여기 자료 보면 구인등록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등록하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구인하는 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고라든가 공시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백업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우리가 등록해서 취업 요구하는 구직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3년 동안 취업알선 한 것 보면 7,641명 중에 866명, 11%로만 취업이 된 거거든요. 사실상 이 866명이 상담 전문 인력을 통해서 취업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매칭을 해주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담원들이 해서 배치한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11%인데 사실은 취업이 안 되는 이유를 한다면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럴 테죠. 그런데 상담요원이 접수해서 그 업체에 전화해서 이런이런 사람이 있는데 언제 면담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취업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구인업체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 어디를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구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을 하면 그 구직자의 이력서를 우리가 보내주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종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기업체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과한테도 늘 하는 얘기거든요. 매일 취업이 어떻고 고용증대 차원에서 어떻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서산시민들이... 기업체의 취직은 어렵다 이거예요.
회사는 회사별로 나름대로 사원을 뽑는데, 공채로 뽑더라도 서산지역 인원만 별도로 채용을 해서 시험을 본다든가. 전국적인 관계로 하면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실력이 딸리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쓴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우리가 상담요원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3년 동안 11%밖에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상담요원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산시에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서산 시민들을 많이 채용한 회사한테 서산시에서 인센티브라도 제공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미흡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 부분 2013년도부터 회사별로 파악을 잘해서, 일부예산을 세워요. 세워서 서산시에서 모범회사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해서 다른 회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민들도 서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다르게 하면 취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81번과 83번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박종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올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때문에 옆에 계신 김도형 팀장님과 함께 벤치마킹을 위해서 완주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시정질문 연설에 있어서 1천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1천개 언제 다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금 1천개 달성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적인 문제, 질적이 성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높게 잡아서 많은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이정주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잘 못 읽은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께서도 4년 동안 2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2년 동안 1천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을 하면서 단 한건이라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정말 사회적 기업에 도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 기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선택된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여건이 열악한 곳도 있었습니다. 사실 팔봉을 예를 들자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했지만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정부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정부의 방침보다 지역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사회 기반이 돼야 되고 또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인드 없이는, 그냥 보조금만 탄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합니다. 정말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계속하고 있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침보다도 지역실정이 우선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채택되면 정부예산을 그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민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더욱더 철두철미한 행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역 정서상 안 되는 부분도 많이, 20%정도는 뒷받침을 하더라고요. 2년 동안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1년 지원으로 끝나는 사례들이 한 2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더 많이 지역정서에 맞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지원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지원을 받고 만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손실이 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따로 독립할 수 있는 전 단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강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예,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과장님, 예비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 1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2년입니다.
한만태 위원
1년에 한번씩 조사를 받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만태 위원
2011년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5군데인데 산야원부터 시작하면 7월 20일이고 3월 28일 있고 12월 28일 있고 이러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한만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으면 7월 20일하고 3월 28일은 감사를 한번씩 받았겠네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고용안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1년에 한번씩 다시 한번 재지정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재지정 절차를 받아서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그 해당 월에, 1/4분기에 해당하는 그 월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면 다음연도에 1/4분기 때 또 다시 재지정을 받고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어쨌든 재지정 하려면 일단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경영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한만태 위원
도에서 심사를 나오죠?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예,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팀들이 나와서 그 팀들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서류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재지정 및 탈락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와서 지적사항은 없나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 마지막분기로 2개 기업이 재지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만태 위원
하나도 지적사항 없이 재지정 됐다고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한만태 위원
아닌데? 그렇게 얘기 않던데요? 그래요? 그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써 2년을 마치는 것은 확실하죠?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2년간 지원해주는..
한만태 위원
그럼 2년 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자를 떼려면, 2년 됐을 때에 예비자를 떼는데 2년 후에 심사해서 5년까지 사회적 기업이 정확히 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하나요? 다 이상 없나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이 사업체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인증형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인증형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면 절차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경제 네트워크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사회적 기업한테 컨설팅과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노파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2012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7개 인데 2년 후에 거기에서 탈락하지 않고 다 사회적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어디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사회경제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입니다.
한만태 위원
그것 말고...
팀장 김도영
고용노동부 말씀이에요?
한만태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정확히 될 수 있게 지도 관리할 때 거기에 문제점이 없나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2년 동안 하면서 5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탈락하는 기업이 없도록 관리를 충실히 해달라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관리를 잘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83번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2011년도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어송리 에코빌리지를 2,200만원 지원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곳에다 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300만원 지원했는데 알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동일 인물이던데요? 내용이 폐현수막 활용 제품을 한건데 그것은 복지과 자료랑 똑같아요. 과장님은 이중 지원한 것은 모르고 계시나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저희 과장님이 좀 늦게 오셔서 그 내막에 대해 잘... 2011년도에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기업이 부처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부처형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법이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을 포기하시고 노인실버사업으로 해서 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런데 왜 대상자가 이름이 같죠? 그렇다면 같은 것 아닌가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마을기업으로써는 지원이 끝나고..
지행중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에코빌리지에 김동월이라는 대표자 이름으로 2,200만원 받았고 또 복지과에서는 실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표자 이름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명수도 10명 딱 맞고, 그러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번 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이중지원 아닌가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위원님의 생각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업 회계연도가 다르고 목적사업이 다른데, 저희들은 2011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해드렸고 그 분들이 마을기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의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실버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받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행중 위원
그러면 여기 2011년도 마을기업현황을 보면 비고에 경영능력부재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자진 포기했네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노인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포기를 하고 본인들이 단순노동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인실버사업으로 사업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노인실버사업으로 복지과로 갔을 때는 뭐로 갔느냐면 공익형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득이 창출이 안 되고... 복지과에서 처음에는 1,300만원 지원해서 시장형으로 갔다가 2012년도에는 공익형으로 갔단 말이죠.
김보희 위원
장소가 해미로 옮겨졌어요. 공익형으로 가면서...
지행중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직원 되시는 분은 이것을 모르시고 감사를 받으시러 온건가요?
김보희 위원
따로 노인회로 넘어갔어요. 자체가 달라요.
지행중 위원
아니 자체가 다르고 뭐를 떠나서 대표자가 같은 동일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중지원 맞죠. 이중지원이 다른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2011년도에도 노인실버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지행중 위원
2011년도에?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예.
지행중 위원
2011년도에는 마을기업으로 홍길동이 받았고요.
고용안정팀장 김도형
2011년도에는 그 팀들이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 사업에서는...
위원장 임설빈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감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님! 감사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요하셔야지, 거기서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여기에서는 물어보는 것에 답변해야죠.
지행중 위원
2011년도에는 마을기업으로 2,200만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복지과에서 노인실버일자리로 또 지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소가 똑같고 대표자 이름이 같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설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다른 설명을 하시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른 부분이라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가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왜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 되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중지원입니다. 주소가 정확하고 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 대표자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을기업에는 제가 보니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이 마을기업에서 폐 현수막을 가져서 마대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할머니들에게 마을기업으로 지원할 때는 당연히 시에서 이런 것을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 판매를 해줘야지, 노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도 어떻게 70-80세 노인분들이 팔겠습니까?
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폐현수막이 타이어 분진이나 공해로 찌들은 거예요. 그 지저분한 것을 갖다 마을회관에 줬다는 겁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분진이 날려서 벽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도배를 했대요.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놀아야 되는데 놀 수 없어서 결국에 이것을 자체 포기해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게 어디로 갔냐면 해미 조산리로 갔어요. 거긴 이렇게 창고에요. 여기가 그것을 한다는 곳인데 이런 실정이에요.
이건 복지과에서 제가 다룰 거예요. 여기가 마을 사업장이라는 덴데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대다수 가정에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 있고 노인일자리라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노인건강 아닙니까?
건강에 소일거리를 좀 해서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건강에 우려되는 것, 더구나 마을 회관 같은 곳을 보면 소방이나 환기시설 같은 것을 갖춰지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폐기된 현수막으로 재활용품을 만든다는 것,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지행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노인일자리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기반여건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작업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작업시설을 다 갖춰놓고 위생도 생각해야 되고 환기도 생각해서, 노인들 일자리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고 일단 그런 시설을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그건 제가 복지과에서 다룰 거니까 이쯤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팔봉면 대황리에 지원을 4천만원 했죠? 그런데 2012년도 사후 신청에서 도 심사에서 탈락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약바위 빌리지는 출자금액이 마을기업은 개인이 100% 돼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10% 출자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개입사업자 혼자해서 심사에서 탈락된 부분입니다.
지행중 위원
개인사업자 혼자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의사도출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혼자 마을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에서 탈락된 부분입니다.
지행중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을 도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는 요건을 갖춰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 분들이 잘 모르니까 행정에 밝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요건이 안 되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사업신청을 했으면 통과되게 해 주셨어야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도 심사에 탈락한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직접 약바위 빌리지 하시는 분하고 지역 동네분들하고 협의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혼자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왜 기왕에 시비나 도비 들여서 지원하고 자꾸 육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심사에서 탈락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의 뒷받침이라든가 관리감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으면 끝까지 도 심사까지 되게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이중지원문제, 여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달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인건강문제도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83번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하여서는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오늘 말고요. 우리 시 감사 끝나기 전에 서면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가서 경제적으로 될 수 있는 건지 행정지도를 하고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2012년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현황을 보면, 자료 6쪽을 보면 5개소가 쭉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포기가 5개 중에서 3건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일부 항간에는 너무 까다로워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법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 영농조합법인은 2013년도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밭작물 브랜드사업으로 책정돼서 사업을 그쪽으로 이중지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 마을에서 자진 포기한 사항이고요.
회포마을 참샘고을 작목반은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법이 바뀌다 보니까 법인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전환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문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법인 설립하려면 출자금도 있어야 하고 자본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마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해미 법인전환 및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실정입니다.
한규남 위원
2012년도 언제 법인으로 전환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한규남 위원
지금 법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가 포기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법인으로서 전환이 안돼서 포기한 겁니다.
한규남 위원
글쎄, 안돼서. 그러면 그 전에는 법인 아니어도 지원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법이 바뀌어서...
한규남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금년도부터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2011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2012년도부터는 법인화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서 사업포기가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한규남 위원
그럼 추진 중인 것은 법인화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법인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은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서친숲 같은 곳은 원형마장이나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고요. 꽃 송아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게국지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작업장을 건축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도 있을 테고 우리가 행정 지도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려운 것을 자꾸 그분들한테 깨우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2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훈련 기간동안 훈련받으면 훈련인원에 대해서 자격증을 소유하는 것이 몇%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자격증은 100% 자격을 얻습니다. 컴퓨터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자격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질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우종재 위원
교육을 받는 동안에 거기서 배웠으면 교육을 이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격증도 따야 취업이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보면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56%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는 교육이수 중에 열심히 해서 본인들이 자격증 같은 것을 따고 해야 하는데 자격소지를 못하고 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취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당초에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본인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취업을 않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말하자면 직업훈련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6%밖에 취업이 안됐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서산시에서 관리측면이라든가 취업을 위한 교육부분이 새로 전환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간호, 미용, 요리, 컴퓨터, 제빵 등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호하고 있는 하나라도, 이것을 쭉 늘어놓지 말고 백화점처럼 하지 말고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라 이거예요. 여기 보면 교육기간도 6개월, 1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1년이나 얼마 교육을 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직업훈련과정이 인원은 안 나왔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직업훈련까지 했는데 취업이 56%밖에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검토해서 새롭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4번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일자리 창출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0번과 유사한 성격이긴 한데요.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인원도 줄어들고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은 예산, 또 아니면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만 지금 운영을,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고 인원도, 인원은 늘어도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김보희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일자리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실직자들도 많고 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우리지역에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우리지역의 일자리 창출부분이 더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내역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일자리 창출은 2012년도 상반기에는 해미읍성 문화체험, 아라메길 조성, 팔봉산 등산로 정비, 대호만 연계 산책로 정비, 하천 등 용배수로 정비 등입니다.
우종재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실질적으로 65세, 60세 이상 분들이 일을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거예요. 일자리창출 참여인원을 보면 다 고령자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우종재 위원
저도 예산투자만큼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체도 사실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전문 인력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 관계는 이 일자리 창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의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대선후보에 나오신 분들도 일자리 창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내년 2013년도도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84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85번과 86번 장옥현황 등과 관련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장옥폐지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보수관계 현황을 제가 받아서 봤고,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대산, 해미 부분,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여기 보니까 해미 구시장이 사용료가 1,05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2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사용료 말씀이시죠?
한만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한만태 위원
이게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해미 구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만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거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보려고 한만태 위원님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기가 당초에 시장을 조성할 적에 무허가로 하다보니까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료가 1년에 1천만원 이상 시에서 걷으면서도 우리가 시설해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일단 사용료를 받으니까 정확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검토를 해보셔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예,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묻겠습니다. 장옥에 대하여 화재 보험 가입여부는 어떻게 됐나요?
지역경제팀장 박성현
지역경제팀장 박성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화재보험 가입된 것은 없고요. 지난 4월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개별적으로 많은 점포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갑자기 명칭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공제회, 회계과에서 공제를 들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도 상인대학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한규남 위원
상인들 있을 때 홍보하셔서 전 점포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지도해줬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비새서 밑에 좌판에 장사하는 분들이 전기 합선될까봐 비닐로 전기 콘센트 씌우고 장사하는 곳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거기 시설 했습니까? 비가림 시설 막아줬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임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위원장 임설빈
지금은 괜찮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지금 괜찮습니다. 지난번에도 생선이 수족관에서 죽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다시 다 갈아 주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지난 태풍에 날라 갔다는데 거기 공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보수를 영구 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천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임시로 보수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비 안 새서 전기콘센트에 이상 없으면 막아진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장옥보수 현황 문제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전통시장과 해미 구시장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해서 왜 자꾸 예산이 줄어들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사용료요?
김보희 위원
예, 2억 6,200만원이었다 2억 3,300만원으로 줄어들고 1,400만원이었다 1천만원으로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해미 구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희 위원
예, 동부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김보희 위원님 양해를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김보희 위원
예.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지역경제과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입니다. 2012년도는 현재 10월까지 받은 집계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10월 집계요?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12월까지 받으면 두달 동안 얼마만큼 차액이 발생되는 거죠?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지금 작년이랑 과표가 똑같거든요. 줄어든 게 없고요. 보시면 차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나거든요. 이 부분이...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이 두 달 동안 메워 진다고요?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12월 연말 지나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 집계표 좀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85번과 86번 장옥현황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87번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에 관한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에 관해서 9억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2013년 6월에 준공 및 상인들이 입주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당초에 수산물 상가가 사실 안전진단을 해보니 D등급하고 E등급을 받아서 안전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김보희 위원
D등급하고 E등급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D등급하고 E등급 받았습니다. 시장을 상인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안전이 제일 문제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건축하려고 국비 5억 5,800만원하고 시비 3억 7,200만원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1층은 기존 상인들, 2층은 수산물 전문식당가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동부시장에 현재 시점으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동부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불친절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카드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젊은이들로 하여금 시장으로 오게끔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여건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김보희 위원
그리고 고령 상가주인들이 있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동부시장을 찾을 때 불쾌함을 많이 느끼고,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산물 전문식당가를 조성한다는 게 사실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괜히 불만의 소지들, 시민들한테 또 타지 외지인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키지 않을까, 아직 시작은 안 해본 것이지만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공을 하려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계획과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때 가서 불만족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세워졌을 때, 수산물 상가 타운이 조성됐을 때 불만족이 없을 정도로 과장님께서 많은 의견수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아직 시작은 안 해봤지만 적극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아까 지적해주셨듯이 시장이나 조그만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친절한 서비스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가, 장사라는 게 신뢰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식개혁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변함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친절마인드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뒤돌아서면 욕하네, 바가지 씌우네, 비싸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통시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춰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일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의 모 기관장님이신데요. 우리 지역분이 아니세요. 현재 동부시장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본위원이 기관장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 식당에서 해물탕을 먹다보니 4-5만원이면 한 냄비를 먹는데 그대로 그만큼의 양을 사서 갔더니 재료비가 6-7만원 들더라, 그리고 그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서산시 동부시장은 베스트라고 뽑는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불과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 전에, 쉽게 하루아침에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일단 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들과 계획을 수립해서 친절도 교육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 12쪽 보면 금년 2012년도 12월에 설계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한규남 위원
무엇으로 짓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빔으로 넣어서. 빔으로 해서 1층은 기존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유리로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먼저 부석에 지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사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요. 수산물을 취급하는 데에는 전부 염분이 있습니다. 빔은 염분하고 상극입니다. 부식이 빨리 되는 거예요. 공사 한 달, 두 달 늦더라도 완고하게 지어야지, 우리 시에서 지면서, 공사 한 달, 두 달 빨리 해서 빔 세우면 부식되는데, 1층은 무조건 철골로 지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한규남 위원
내가 직업 얘기해서가 아니라, 수협에 20년 근무해 보니까 수협차량은 중고차도 싸요. 왜, 바닷가 다녀서 해풍 맞았다 해서 중고차라도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빔은 염분하고 상극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공사 한 달, 두 달 빨리 조기에 완공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니까 완고하게 지라는 취지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88번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인력양성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서산시가 지역 플랜트 노동조합과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플랜트 건설인구가 약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련공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플랜트노조에서 현재 용접기능학교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가내시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인력을 창출해서 직접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1차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인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됐다가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다시 문제 삼아서 두 번째 했을 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 분이 바뀌셨는데요. 보니까 국비가 엄청나게 많네요. 시비는 얼마 매칭 안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플랜트 노동조합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또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인력양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김보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고충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또 원하는 것을 보니까 본위원한테 질문도 오고했었어요.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우리 담당자들만큼은 모르는데, 전임 담당자와 제가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때 큰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보고 이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는 인력양성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가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원활하게 플랜트와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문제없이 인력양성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각 과 팀장님들과 논의하신 후에 마찰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9번 전통시장 분야별 지원현황 및 장기육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과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리팀의 주 업무는 무엇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전통시장의 동부시장의 시장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전통시장에서 점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요?
지행중 위원
점포는 점포인데 그것을 점포로 안하고 그냥 다른 용도로, 셔터를 내려놓고 창고로 쓴다든가. 그런 곳이 제 눈에는 보여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미 활용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사하기가, 그래서 노점상들이 거기 들어가서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자꾸 유도합니다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곳은 상인회에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놓고 있어요. 필요로 하면 저희들은 노점상을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2청사 옆에도 매각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점포를 다른 용도로 방치하거나 휴업상태로 그냥 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빨리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분한테 라도 해서 항상 가게 문을 오픈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아니에요? 가게 문 하나 닫아놓음으로 해서 그 분위기 자체도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정확히 몇 시 오픈하고 몇 시에 닫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시간개념은 없어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전통시장은 몇 시에 오픈해서 몇 시에 한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놔야 이용자들이 ‘몇 시까지 늦어도 가겠다’ 또 빨리 시장을 봐야 할 사람은 ‘이 시간이면 되겠다’, 이렇게 개념 있게 해야지, 언제 여는지 언제 닫는지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 관리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점휴업인 상태에 있는 점포를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현재 점포가 비어있어서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는 여건인데 저희들이 환경이라도 개선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노점상이라든지 현 있는 사람들이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통시장 개점시간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회하고 해서 그게 꼭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면,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것인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문 닫는 가게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2-48번지 길 이번에 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설빈
예.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그것을 내면서 옆에 백약국 부분으로 버스를 대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그래서 수많은 돈, 수많은 민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개통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것은 어저께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시청 25인승 버스가지고. 그것도 어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우리 기사분이 식사를 못 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25인승 버스도 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관광버스를 거기에 주차해서 손님을 유치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노점상 정리도 하고 합니다만 시장의 특성상 돌아서면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위원장 임설빈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계획대로 추진 한번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지금 길을 개통한지 며칠 됐습니까? 그런데 25인승 버스 하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기사분이 같이 우리하고 식사를 못했었는데 관광버스가 과연 동부시장을 옵니까? 그런 정도인데?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우리가 노점상 정비, 단속 용역도 7천 몇백만원씩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이용을 해야죠. 당연히 우리 계획대로,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욕을 먹더라도 진행을 해야지, 지금 진행 초창기에서부터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질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그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민원을 잠재우면서까지 길을 개통했는데 25인 버스하나 못 들어가서 기사가 식사를 못할 정도 되면 관광버스가 과연 동부시장을 찾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또 두 번째는 오늘 가서 들은 얘기인데 주말일수록 생선가가 배로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왔다 다들 간다는 거예요. 그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토요일, 일요일에 사러 가면 터무니없이 비싸대요. 그리고 월요일에 가면 반값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가서 챙겨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 상품권을 동부시장 가서 물건 사는 데는 별 구애를 안받는데 상품권을 갖다 은행에 예금하려면 뭐를 쓰라고 한다면서요? 인적사항을 쓰라 해서 어려워서 그것을 안받아 버려요. 꼭 동부시장에 가서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상관이 없는데 사다가 여유가 있어서 은행에 입금하려면 뭐를 쓰라고 한 대요.
그래서 귀찮아서 거부하는 상점들이 많이 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은행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야죠. ‘동부시장 상품권은 그냥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또 하나는 동부시장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지난번에 주차장 개설하려고 8억원을 승인해줬죠? 의회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계약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잘하셨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 것은 잘 했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농산물 통계소하고 엽연초 조합하고 중간에 두개 있죠? 동부시장에 가다 보면?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동부시장에서 핸드카나 유모차를 이용해서 거기를 진입하려면 거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1,500평 되는 주차장을 시설해놓고도 동부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거기를 가려면 인도가 없어서 못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십억원을 들여서 그걸 해놔도 이용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인도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안돼서 집을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 경계대로 집을 바짝 짓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도 없으니까, 이왕에 우리가 수십억원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계약까지 해놨으면 우리는 요긴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선을 얼른 설정,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인도를, 우선 최고 급합니다. 땅값보다는 그것이 제일 급해요. 그것을 해놔야 사람이 거기를 왕래해야 주차장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동부시장에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그것에 대한 것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꼭 과장님 점검해야 됩니다. 대답만 하시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메모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90번 소비자 보호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도모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도모실적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여기 보시면 농축수산물 분야 51종, 개인서비스 분야 47종, 공산품 분야 14종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모니터링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피해보상 신고센터를 전국주부교실 서산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해결은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이쪽 피해구제 실적을 보시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청구를 하고 처리는 공고내지는 화해조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처리 못하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주부 물가모니터반 운영 인부임으로 해서 216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그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건 아닙니다.
김보희 위원
이건 따로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김보희 위원
1,400만원 이것만 갖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단순히 센터를 설치해놓고 그 센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보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말 문제를 해결 해주고 그 강구대책에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신고센터가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불만족스러운 문제도 발생되더라고요.
모든 게 100% 다 완벽함은 없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때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강구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노력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4번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국·도비·시비현황을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가 약 35억원, 도비 6억 5천만원, 시비 23억 5천만원, 왜 이렇게 불균형이죠? 도비가 이렇게 적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도비 매칭이 조금 적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60대 40, 30대 70 하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칭 비율이 조금 적거든요.
한규남 위원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네요?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해서 도비를 못 따오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제가 못 챙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열심히 가서 발로 뛰든 머리로 하든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역 도의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감사 때 엄청 지적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뭐냐고, 차라리 받지 말라고 했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도의원님들하고 매칭을 잘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물론 어렵습니다만 도비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거죠. 지역경제과가 다른 데보다 더 적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시장 쪽에는 도비지원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규남 위원
말도 많고 개개인의 특색이 있어서 상인들 관리하느라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여기 매칭 하는데 도비가 너무 차이 나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예산확보가 더욱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6번 용역 항목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용역항목별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용역 중에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비 관계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역 중에서 동부시장 구조안전 진단에 대한 용역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우종재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하는 것도 그런 문제로 전체적으로..
우종재 위원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가면서도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안 했으면 차후에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우종재 위원
두 번째는 공공청사 에너지관리 진단용역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우종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공공청사 에너지진단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회계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그럼 2013년도에 결과를 볼게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2013년도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산부분은 회계과하고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에너지관리진단 용역 결과를 제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서류로 받으려고 하다가 시간관계로 또 내년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이 필요로 한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전기안전 관리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처리한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소방시설 방화관리용역도 줘서 시설 미비한다든가 하는 조치내용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조치 다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다음에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단속용역인데요. 이게 해마다 실시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죠. 그 용역이라기보다 단속요원들 배치하는 겁니다. 용역회사의 용역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도 노점상 관계가 깔끔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건비 해당하는 용역이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공공부분... 운영비, 시설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보다는 결과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감사 시에 점검을 할 내용이거든요. 어떤 점검내용이라든가 지적사항보다도...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예를 들면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전통시장 구조안전 이런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건 전적으로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22번 CCTV 설치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CCTV를 몇 대나 설치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동부전통 시장 16대하고 대산종합시장 내에 8대 있습니다. 총 24대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앞으로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해미 종합시장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동부전통시장에 16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임설빈
그 정도면 괜찮은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때 당시 설치할 때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빈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CCTV가 있음으로써 사람이 편하고 편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에서 뭐를 잃어버렸다 하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놓고 가도 그냥 물건이 있더라 하면 우선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와서 손님한테 대하는 것이 친절해지고, 이것이 절도범을 잡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음으로써 사람을 위함이 될 수 있다, 우리 전통시장 뭐 서산뿐만 아니라 대산이나 해미 쪽도 꼭 필요하면 설치하는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7번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국비로 에너지관계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보조내시가 늦어서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죠.
우종재 위원
그럼 보조내시가 늦었는데, 보조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할 사항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마지막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2회 추경 내지 이렇게 하니까... 성립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종재 위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부시장 활성화 용역사업으로써 시비만 투입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사실상 시비로 동부시장 활성화사업을 이렇게 불요불급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시비만 가지고 마지막추경에 언제 편성해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상인회관 건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2011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추진하려고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이나 상인회관 건립조성 컨설팅으로 해서 사업신청해도 괜찮다 해서 용역은 안했습니다. 컨설팅 받아서 그냥 사업신청 해서 받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리추경 때 부랴부랴 하다보니 검토가 좀 미진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 반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공기부족이나 뭐로 명시이월이 아니고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아니, 공기부족인데 이게 꼭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종재 위원
항상 보면 명시이월 관계하고... 사고이월관계는 좋습니다. 하다 보면 어떤 여건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어떤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 관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욕심으로 마지막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 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78번 각종행사 및 시 풍속 제례 등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근로의 날 위안의 밤을 제1회로 해서 저희가 1천만원 예산 세워서 집행이 됐는데 과장님이 1회 근로자의 밤이라는 공연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해야 될 행사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행사는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분석된 것을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근로자의 날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이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이 우리 자체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앤다,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행사를 않는다 그런 측면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모를까, 근로자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런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당연히 과장님이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뿐이지,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예산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김보희 위원
참 좋은 취지로 추진해보겠다고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이부분이 자칫 잘못하고 언론하고 얽히고설키고 하다보니 사실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에도 예산지원 해달라고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로자의 날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본위원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안제시를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이 예산을, 아까 운영의 묘를 말씀하셨는데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날, 1년에 한번 맞이해서 정말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1천만원이 아니라 더 이상의 예산이라도 우리 근로자들이 활력소를 얻는다면 우리 지역사회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1년에 한번인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옆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겠지만, 이게 호수공원에서 행사했던 부분이죠? 그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게 노인의 날 행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사실 예산심의를 하고 의원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올해 만약에 다시, 제가 아직 예산서를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이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이 되어진다면 그 운영의 묘를 다시 한번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면서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동부시장관계에 대해서 조례도 완성 돼가고 있고, 대형마트하고 동부시장하고 행정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우종재 위원
지금 구성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현재 구성은 했고요. 구성을 하면서 협의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은 않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운영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우리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공표가 되면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부시장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판단하거든요. 금년도에 2011년도, 2012년도에 2년간 동부시장을 위해서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고 하면 뭐를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제가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동부시장 내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했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했고, 또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많이는 안했지만 그래도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려는 계기는 가졌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신 동부시장 주차장 문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일들을, 특히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큰일을 해냈다는 부분, 특히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은 물론 투자금액도 많지만 다른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부분은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다시 또 이런 부분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이야 어느 정도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보람된 일을 하고 나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참 일 많이 하셨습니다. 동부시장이 옛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상인들도 손님 대하는 태도가 상인대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온다, 상인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도 조금씩 배워가고 상가운영 하는데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도 잘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지적해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적된 사항 저희들이 빈틈없이 챙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또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지역경제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지적과, 주민지원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지적과, 주민지원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임설빈 임설빈 한만태 김보희 우종재 지행중 한규남
출석공무원(7명)
(서 산 시 청) (3명)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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