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3년도 서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62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311억원보다 3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81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09억원보다 2.2%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2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5억원보다 47.4%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8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7억원보다 14.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4,814억원으로 금년도 4,709억원보다 2.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4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7.9%를 차지하여 금년도 1,369억원보다 28억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473억원으로 금년도 3,340억원보다 4%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806억원으로 금년도 602억원보다 33.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469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526억원보다 10.8% 감소한 규모이며, 의존수입은 337억원으로 금년도 76억원보다 26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4,814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38억원으로써 금년도 705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예산은 3,817억원으로써 금년도 3,717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 시책사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09억원으로써 금년도 229억원보다 20억원 감소되었으며 감소이유는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이자 상환금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6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1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7%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15억원으로써 금년도 560억원보다 27.7%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의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0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총 규모는 129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125억 6,700만원보다 3.3%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분야에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축산종합센터 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의 환경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 농촌마을 종합개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등의 사업추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장수노인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경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등을 증액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환경 및 문화관광분야에는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제1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고품질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 시설에는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등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마무리에도 예산을 반영한 반면에 행정 내부의 예산인 기본경비 및 단체보조금 등에 있어서는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편성은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측면에서는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확보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기본경비 절감 등의 긴축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사업비 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의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확대 및 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경쟁력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복지, 교육, 문화의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에 집중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