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철저한 준비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 행정의 많은 부분에 걸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모범적인 수감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부 감사 자료의 경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종 감사 및 감사자료 요구는 시민에 대한 의무라 생각하시고 좀더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몇 가지 부분적인 지적사항과 보완·개선 그리고 수범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련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가 개정되어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5월 이후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된 것이 2건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시민에게 홍보가 잘 안 되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봉면 호리 농민이 개발한 야생동물 퇴치기는 제작비용도 저렴하고 전기요금도 한달 5천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니 우리시 전체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생동물 중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2013년에 고라니 포획보상제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개체수 조절을 하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은 실패한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시에서 수렵장 운영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안 좋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 맨홀을 자체 현장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 제작 맨홀은 규격에 맞지 않고 하자가 많으니 표준규격의 KS맨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부산의 차이나타운 같이 “중국 산동성 거리 조성 사업”을 대산지구 내에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금액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상황도 안 좋으니 매각금액을 할인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매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관련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를 다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해 108억여원에서 내년에 68억원으로 급감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며,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북면 공군부대 진입로가 2006년부터 인지면 남화선이 2007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공사 진행에 있어 읍·면·동별 배분이 아닌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눈에 보이게 진척이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향의 탑 관련 사항입니다.
애향의 탑 정비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을 어린이공원 조성 및 토지매입 예산으로 이 공사에 사용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어린이공원 조성 및 토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승인하여 준 것인데 동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여 애향의 탑을 설치한 것은 예산집행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 전체 위원님들과의 논의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BTL 하수관거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관거 유지관리체계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의 부도로 일부 건설장비 사용료와 자재 값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마무리단계이니 만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추진된 지역 외의 지역도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여 서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과 생태관광인프라 구축 관련사항입니다
우리지역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황새 등 진귀한 새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이러한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돼야 할 사업으로 예산대비 국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철새먹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 확대와 다수 경작민의 참여를 위해 국도비를 더욱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유형으로 볏짚존치, 무논조성, 미수확존치, 보리재배 등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볏짚존치와 무논조성 유형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먹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볏짚존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탈곡과 낙곡이 잘 되고 수확이 많이 되는 통일벼 계통의 벼를 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 안내판에는 공사기간이 10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기간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면 안내판을 교체하여야 함에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공사기간이 지난 안내판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실시 결과물 현장 적용 관련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많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시범사업이 자부담이 적어 다른 지원사업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개척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자부담을 적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범사업 중 탑라이스 명품화단지 상품 저온저장 시설 설치나 과원 방풍망 시설 설치,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 중 한우 구충제 지원, 사슴 종압영양제 지원 같은 사업들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농정부서나 축산부서에서 지원돼야 할 지원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야 할지 지원사업으로 추진돼야 할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범사업에만 그치지 말고 타당성 있는 사업들은 농정과, 축산과와 협의하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열성적이고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은 시정·개선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시정발전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서산시민의 뜻인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사항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도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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