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수도과, 성장전략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농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성장전략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71번입니다. 기업애로센터 활용한 기업현장 애로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애로지원 현황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민원해결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2011년, 2012년도 대비해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2011년은 13건에 33억 5,500만원 2012년은 12건에 27억 5천만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추세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업의 기준이 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현황에 따라서 감소나 증가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따로 원인은 아니고, 기업에서 안정자금이 필요하면 신청하는 거라 그런 원인 같은 것은 별도로 안 해봤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기업인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다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업애로상담 건수도 보면 2011년에는 11건에서 2012년에는 6건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례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업지원팀에서 계속 방문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적어서 안할 수도 있지만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많은 상담 건도 있고 해결했을 텐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또 상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 있을 때만 하지, 그전에 서로 얘기한 것은 별도로 처리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시에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가 홈페이지가 있나요?

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충남도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들 기업애로 접수에서 종결처리까지 온라인상에서 관리하는 전용 홈페이지가 있죠. 충청남도에도 기업 SOS 충남넷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수의 기업이 기업SOS충남넷 사이트를 활용해서 기업애로나 경제동향 등 기업 활동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서산시도 서산시만의 기업SOS서산넷을 개설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별도로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한번 가능한지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해 보셔서 기업인들의 애로가 인터넷상으로도 연결돼서 상황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지금 이자 감면율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뭐죠?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특별자금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은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감면한다고요?

예.

2% 감면이라는 얘기는 2%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총 몇 %...

아니요, 우리 도에 자금이 있습니다. 도에 이자보전을... 우리 시에서도 출연 했습니다. 그 자금가지고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자금이 몇 %에요? 총체적으로?

이자율은 다 다릅니다. 이자율은 다 다른데 그중에서 우리가 기업대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그러니까 대략 몇 %의 이자를 취급하는지 이 사람들이, 기업에서 부담하는 이자가...

통상적으로 5%이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한 후의 이자율이 5%?

아니죠, 그중에서 1-2% 정도를 해 주는 거죠.

5%가 정상적인 이자인데 2% 감하면 3%를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원할 때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시에서 저희들이 도에 전달하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 없이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사전에 검토는 다 하죠. 왜냐면 도에 올려도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검토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건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올리는 것이 웬만하면 거의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어쩌다 한두건씩 불허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자금회수나 이런 부분 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없네요?

자금회수는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보전해 주고 서류만 심사해서 올리고? 그 후의 관리는? 그 기업이 잘 돌아가느냐 않느냐 이런 것은 안 하나요?

별도 관리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검토해서 50점 이상이 나와야 해주거든요. 50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건실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실하지 않으면 지원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북 농공단지에도 2011도, 2012년도에 자금 지원된 게 있나요?

농공단지를 보면 금정디씨피가 받았습니다. 고북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고북 농공단지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거의 가동이 안 됩니다. 지원금만 받아쓰고 부도내고 일부러 그런 곳도 있다고, 부도내서 지원금만 받고 가동 안 해서 농공단지 역할을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지원금은, 지원금이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율 중에서 2%만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그러니까 일단은 시에서 추천하는 것 아니에요? 접수 들어온 거 올려서 도에서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도에서 지원했든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업이 잘 가도록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지원금만 받아쓰고 회사를 가동 안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대로 시에서 기업이 잘 가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강제로 안 되는 것을 하고 다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국가로부터 지원금이 된 회사를 나름대로 점검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만 받아쓰고 기업은 내버려두니까 공장이 텅텅 비어서 흉물로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북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가동이 몇 군데 없잖아요?

농공단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고북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받아놓으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잘못된다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입니다. 보면 이자 감면 해준 것이 장애인하고 여성기업들한테 1%씩 더 감면을 해 줬네요?

그렇습니다.

정미소라든지 기업들이 뭐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여성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을 해준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 뭐를 생산하는 데에 따라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생산품목이 있고 이름만 여성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기업이라 해서 1% 더 감면해 준 것 같은데요?

여성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사장이 여성일 경우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만 여성으로 해 놓고...부흥정미소라든지 농장미곡처리장 이런 분들이 남자분이 없어서 여성분을 한 거예요? 그냥 부인 명으로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름만 여성분으로 하고 운영은 다 남자가 하는 건데 거기에 1% 더 혜택 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여성기업이라든가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일이 대표가 되어 있는데 맞나 안 맞나 그것까지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큰 돈이거든요. 1%라면. 3억원에서... 또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 생산품목이 여성들이 오너가 할 수 있는 그런 구별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여성분으로 오너로 되어 있다 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히 파악해야지, 그렇게 되면 자꾸 법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럴 소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지어서 어떤 것은 여성이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이것은 못한다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여성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떤 품목은 여성이 가능하니까 해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미소 같은 게 남자가 없어서 여성분이 운영을 한다면 모를까, 있는데 대표만 여성으로 했다고 해서 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 이거에요. 선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영안정자금을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해봐야 2억원 그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자율 보고 1%-2% 차이거든요. 1%를 하기 위해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해봐야 한달에 몇십만 원 차이나는 건데, 이자율이요.

그것도 큰돈이죠. 왜냐면 남자로 했든 여자로 했던 관계가 없을 때는... 차라리 여자로 해서 지원을 더 받자는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과장님!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 있죠?

있습니다.

본사가 외지에 있다 서산으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회사를 운영해 가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선정기준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서 보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수출 증대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성장성, 공장입지관계, 공장형태, 사업영리기간 다 판단해서 50점 이상이 나와야 지원해 줍니다.

그럼 이 지원 내용 말고 본사가 이전했을 때 이전자금인가요? 지원하는 것 있죠?

그건 입지보조금... 보조금이고 이것은 이자만 일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요구번호 172번입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 1년에 신청건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총? 기업하겠다고 신청하는 건수? 신규기업 신청하는 건수?

1년에 신규기업이 금년에도 유치한 게 20개 정도 됩니다.

20개에서 5개 업체가 민원이 있다 그 얘기죠.

5개 업체가 현재 꼭 다시 들어온 업체만은 아니고 증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도 생기는 거니까 꼭 신규업체만은 아닙니다.

20건에서 4-5건 정도가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20건 중에서 민원이 그렇고 20건 중에서 시에서 기준이 안 맞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이건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일방적으로 불허한 것 있나요?

예, 불허한 것도 있습니다.

몇 건인가요?

저희들이 불허한 것은 직접 신청한 것은 하나솔트 같은 경우 불허했고요. 그런데 자체 상담하러 와서 입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0여건 이상 되는 상태입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자체에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안받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서산시에 기업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시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불허했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이 시에 다시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한 것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이런 기업은 서산에서 안받으니까 안 됩니다 하면 다 물러났어요?

전국이 거의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는 당진, 서산, 천안, 아산까지는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가 아닌 나머지 시군에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도 받아주거든요. 그쪽으로 대개...

최근에 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 주물공장, 군에서는 반대하는데 도에서는 허가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것 없나요?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서산시에 입지하려고 왔었던 업체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안 받는다 해서 예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반대하는데 도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그걸 받아서 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군에서 반대하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주민들은 싫어하는데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 사항이라고...

우리는 그런 것은 없나요?

먼저 유니드 같은 경우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들어온다면 아까 말씀대로 환경이나 폐수나 이런 것 생각 않고 일단 기업이 들어오면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을 받았잖아요. 지금 기업을 받다보니까 우리시에 이런 것은 안 오면 좋을 텐데 왔구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우리가 일부 받아 놓은 것 중에서 단조회사 같은 경우 소음 때문에 현재로써는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이 단조가 없으면 자동차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생산하려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울산이나 그쪽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울산이 발전하고 살기 좋았다 과거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공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업이 안 들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들어와서 사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소음을 많이 따지잖아요. 보면 기업주들은 하겠다고 요청하는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하고 아까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업이 들어올 때 주민과의 협의라고 하나요? 이런 쪽에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기업에서는 이런 사업, 공장, 회사가 가면 특별한 것 없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주민들은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런 것은 안 된다 해서 마찰이 되는 원인이 아니겠어요.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합하다면 허가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기업은 들어오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중간에서 시가 욕을 먹고, 시장이 욕을 먹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을 중간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협의를 하고 또 특히 기업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공장입지를 해서 운영하려면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공장을 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들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협의하라고 해도, 사실 저희들이 보면 기업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도 문제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타당성 있게 서로 접근하면 괜찮은데 너무 무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중간에 나서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업지원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관계는 내내 김위원님께서도 고북 쪽에 문제가 생겨서 애로사항 많이 들으셨고 저희들 도와주기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지역 유지들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법률적으로 주민과의 설명회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법률적으로... 협의사항일 뿐이지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서 지역주민과의 마찰 없이 회사가 들어오고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하겠습니다. 성장전략과 팀에서 아마 주민과 기업과의 마찰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2산업단지 유니드 실시설계 변경계획이 승인이 됐죠?

됐습니다.

되기 전에 주민들 반발이 많았잖아요? 해결 처리결과를 보면 대안사업을 추진해서 마을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추진 중에 있죠?

예.

도로확장, 전주이설 됐고요. 도로 덧씌우기 됐습니다. 그럼 창고 건립기금 지원하고 마을 발전기금 해결됐어요?

해결 됐습니다.

언제 해결됐죠? 확인했어요?

확인됐습니다.

구창모 팀장님! 확실하게 확인 됐어요?

예.

안 받았다고 하던데요?

돈 전부 다 줬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금년 10월인가 해결이 됐습니다. 담당 실무 주무관이 확인 했습니다.

10월에 줬으면...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코넥 저번에 의회에서 방문할 때 당시 날짜를 보니까 9월 13일에 방문했는데 승인이 9월 24일 열흘만에 났어요. 그럼 대안에 보면 방음벽 설치하고 공장 폐수처리장 시설 보완한다고 쭉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대안을 제시한 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승인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같이 협의된 상태에서...

협의는 됐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승인을 해요. 만약에 안했을 때 대안이 있어요? 승인 취소하나요?

저희들이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에 조치를 합니다. 공장이 승인만 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준공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요. 해송리 같은 경우 올 2012년 10월에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럼 승인은 작년 12월 20일 승인을 했습니다. 1년 만에 해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때 중재역할을 하시잖아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면 그게 추진되고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해 버리거든요.

그때 당시 승인 2산단 같은 경우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합의서가 써있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겁니다.

합의서를 쓰고 그 다음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 했었죠?

예.

그게 1년을 끌었어요. 주민들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이행을 하지 않아요. 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행을 않는다는 불만의 요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룡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한 것도 요구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왜냐면 다시 전체적으로 합의를 최종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계룡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당신들이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외의 것은 추가시키면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 않는 것인데,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이야기가 잘 되면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불이행 했을 때 제재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2산단 같은 경우 내내 코넥도 마찬가지입니마는 그다음에 행정행위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항상 우리 서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계속 들어와야 하는 문제이고 기업이 들어와 가면서 지역 원주민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기업들이 안 지켰을 때의 대안도 항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73번입니다.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바이오웰빙특구가 부석면 천수만 B지구 가사, 송시, 갈마리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서산 부석면 이장단협의회 이세구 회장님을 비롯해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죠.

그렇습니다.

탄원서는 1,983명이 해서 지식경제부, 전 선진통일당, 현대모비스, 현대건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왜냐면...

거기에서 답변이 온 것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죠? 안 왔나요?

별도로 답변서는 없습니다.

답변서 온 것은 없습니까?

7월에 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탄원서.

이것은... 부결되고 난 뒤에 말씀이시죠?

그렇죠. 탄원서를 부석면 이장단 협의회 이세구 회장님을 비롯한 1,983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특성에 안 맞는다는 내용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그렇게만 왔어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80년대 식량안보차원에서 조성된 농지로써 당초 지정받은 농업 및 관광사업 등은 축소하고 신규로 추가한 자동차 관련 사업은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당해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서산 자동차 관련해서 수많은 부품회사가 있죠? 예를 들어 현대파워텍이나 동희오토나 현대자동차 그룹에 관련된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데 현대모비스 자동차연구소가 꼭 입주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부석주민들께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테마파크 자동차 연구시설 등으로 신청을 추진하고 계시죠?

신청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지식경제부에 방문해서 특구단장이 바뀌었습니다. 담당사무관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면담한 결과 현재 자동차연구시설을 그대로 신청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면적을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대신 그러면 금년 말까지 기간이 끝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별도로 금년 말 안에 연장신청을 해 줘라, 그럼 나머지 현재 연장하는 특구가 많기 때문에 같이 연장을, 우리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11월 16일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연구시설 전체면적을 다 저희들이 신청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행시험장 당초에 33만 2천평에서 31만평 정도로 한 2만 2천평 축소해서 신청하려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해서는 표가 안 나지 않느냐, 불가피하게 그 이상 줄이면 자동차 주행 시험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란 얘기를 해서 그럼 추진해 보자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에는 특구계획변경 재신청을 하고 3월에는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현대모비스 사업 착수를 하고 2014년 12월 현대모비스 자동차연구소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없이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단장이 바뀌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신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상의를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후에 같이 자료를 요청하신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겠지만 바이오웰빙특구는 부석면민뿐만 아니라 서산시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꼭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추진현황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의심스러운 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고시가 되어 있었는데 특구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은 저희들이 잘했다고 해서 꼭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농림부를 3개월 이상 다녀가면서 설득을 했고 지식경제부는 그때 분위기상 단장이나 누구는 부정적이지 않았거든요. 먼저 그분하고는 시장님하고도 같이 친목회도 하셔서 상당히 가깝고 해서 거의 되는 것으로 얘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구심의 하기 일주일 전에 단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단장님한테 가서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가서 얘기한 것이, ‘서산바이오웰빙특구가 지정될 때 당시 서산이 축제분위기였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낸 전임 시장이나 제 전임 과장은 상당한 실적을 올려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만약 잘못됐을 때는 지금 시장님이나 저는 서산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야 그렇다 치지만 선거직인 시장은 어떻겠느냐’, 하니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분위기가 감지돼서 그랬었고 또 나름대로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구단장 그 사람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날 심의하는 날 시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특구단장이 부결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해서 부결되는 걸로 얘기 됐는데 주심의원이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하자, 해서 투표를 해서 7대 6으로 아쉽게 부결됐는데, 나름대로 설명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부터 웰빙특구로 지정신청을 해서 그동안 보류되어 있다가 2011년 9월 19일인가 언제 다시 특구지정이 됐죠?

특구 지정된 게 아니고, 신청해서 2008년도에 특구발전 지정고시가 됐고,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현대건설에서 손을 하나도 안 대서 일부라도 착공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텐데 특구위원회에서도 하는 얘기, 지식경제부나 농림부에서 했던 얘기가 2008년도에 지정해 놓고 2011년도까지 3년간 손도 안 댔지 않느냐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돼서 플랜카드까지 걸고 부석에서는 축하 풍물놀이까지 할 정도로 기대가 컸었는데, 그렇게 했다가 다시 특구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것을 보니까 참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실망을 했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또 먼저 유상곤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기대를 거는데 그만큼 부각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특구에서 부결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11월 16일 특구연장 신청을 했는데 다시 될 것 같아요?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특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또 그동안 특구심의위원장이 또 바뀌어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특구위원장 같은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구단장이 대신 결과적으로는 주관을 하거든요. 거의 다요. 왜냐면 각 부처에서도 장관들이 위원인데 거의 다 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장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현대모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공사라든지 착수하고 있어요?

진입도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조영학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나 조영학 과장님이나 또 추진을 아주 자신 있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주민들도 그만큼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또 만약에 잘못되면 엄청난... 주민들과 시하고 다시 마찰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잘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에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연구시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자사업 아니에요. 현대 의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연구시설을 투자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할 때? 키는 거기에 있어요. 현대한테.

지금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쓰는 주행시험장 연구시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모비스를 방문해서 얘기해 보니까 아무리 현대 계열이라 하더라도 기업간에 비밀이 있답니다. 모비스에서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아나 현대에서 모르게 해야 하는데 그 연구소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기업비밀이 유출돼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비스의 의지는 강한 겁니까?

예.

모비스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강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냥저냥 가다가 상황 봐서 하려고... 의지가 미약하면 성공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꼭 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현대건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4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먼저 추진하려는 의지가 그런 것 때문에...

모비스가 투자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거죠?

현대건설이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진입도로 사업비를 모비스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현대모비스, 지금 류관곤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현대모비스 하면, 우리나라에서 현대 하면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아이디어뱅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쪽에 우리나라 두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서산시가 모비스한테 끌려 다니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입니다. 운산 고산지구 협동화단지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 서산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27개 기업체와 운산 고산지구 이전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죠?

예.

이 협약의 기업체는 운산산업단지 협동화를 결성하고 2015년도까지 385억원을 들여서 운산면 고산리 일원에 협동화 단지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시 운산 고산지구 협동화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오죠?

현재 27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7개 업체 중에 기계부품이 18개, 식품 8개, 섬유 1개죠?

예.

이 기업체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망기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해도 신청한 기업체는 굉장히 우수한 업체로 생각합니다.

건실한 업체입니다.

여기를 완전히 이전해서 준공까지 2015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지금 그때까지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하죠?

저희들이 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은 500여억원의 규모와 자본투자와 함께 600여명에 이르는 고용창출은 물론 연간 기업유치 및 직접화로 1천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진행사항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먼저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됐고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현재 신청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거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현황이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나요?

산업단지로 했을 때는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소규모로 했을 때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저번에 상의한 것이 진입도로나 폐수처리장 가로등 관계, 교량 관계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장리 같은 경우에도 지원한 예가 있고 해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 필요하면 포장비라든가 가로등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2억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일단 지원하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년 한해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후년이라도 지원 가능한 부분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지구 지역주민들 요청이 제 기억으로는 민원이 10가지였는데 9가지는 우리시에서 다 해결이 되고 한 가지 안 된 게 상수도 관계였죠?

예.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다 수용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세종시가 문제되고 신규 투자 및 기업이전에 상당히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준 27개 기업체가 고산단지에 오지 않습니까? 기업활동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서산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은행대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농협하고 연계를 시켜보고 했는데도 여건이 안 맞아서 안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먼저 왔을 때도 지원 가능한 것은 최대한 협조 하겠다 해서 그분들과의 관계 분위기 상은 협조적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 어긋나는데 지원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시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75번 하겠습니다. 도시형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도시형 일반산업단지가 그동안 추진되면서 명칭변경 신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명칭변경 신청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형 산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첨단 도시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혼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산업단지인지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도시형 산단이라고 한 자체가 시내에 가깝다는 의미로 한 것이지 도시형하고 연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남부산업단지로 명칭 변경하게 된 겁니다.

변경 신청해서 승인 안 받았죠?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2시에 도에서 심의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승인받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승인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축소 됐죠?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약 1만 2천평 정도 줄었거든요. 줄이는 사유가 뭡니까?

현재 도로가 접근성이 한쪽으

로 자투리처럼 나와 있었거든요. 일부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부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명칭이 변경되면서 애당초 유치업종이 식품산업하고 전자통신이었죠?

예.

도시형에서 일반 남부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유치하는 업종은 변경이 없는 거죠?

크게 변경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굴뚝 없는 공장 유치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하는 거죠?

예.

산업단지 유치하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진입도로를 개선하고 과장님이나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국비를 170억원 정도 확보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까? 2015년까지입니까?

201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조금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시행이 대우건설인데 전액 다 민자사업이죠?

예.

문제없습니까?

큰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성장전략과 일정 때문에 휴식 없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번입니다. 신장리 중소기업 밀집지역 기업입지 여건 개선사업 발굴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신장리 중소기업 관계 때문에 이완섭 시장님께서 기업애로사항 기업 대표들과 청취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직원들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대기업 같은 데는 상당히 몰리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직원들 채용이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하는데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또 한 가지는 기업이 오면 기업에 필요한 주변 인프라라든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입지 여건 개선사업이 서산시에서 발굴을 했나 아니면 기업인들이 제시를 한 겁니까?

기업인들이 제시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보면 내용이 진입도로 확장과 가로등 및 입간판 설치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당시부터 모든 인프라를 서산시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유치를 했나요?

책임지겠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대개 공장입지를 하게 되면 거의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일반입지가 됐든 필요한 기반시설,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 하고 들어옵니다. 하다 보면 중간에 불편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 사항이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하고 계신 몇몇 업체들이 그런 사항을 불평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서산에서 해미방향으로 가다 보면 진입도로 확장... 왜냐면 거기에서 들어가려면 진입도로가 방향이 각이 안 잡혀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해 달라고 하는데 진입도로 확장하려면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이고 또 한 가지 굴다리가 있습니다. 신장리 그 앞에. 굴다리가 토사유입 돼서 비 올 때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토사유출 방지시설 하려면 내내 국토이기 때문에 예산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입니다. 나머지 가로등, 입간판 등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마는 음암 신장리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중앙선이... 혹시라도 교통사고 났을 때는 책임소재가 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 중에 있어서 바로 해결 하고요. 이정표도 안내판이 필요하다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받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해미 쪽에서 서산으로 오다 보면 좌회전하기 불편하다는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이죠?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고 직원분들도 고생하고 계신데 서산시에서는 도로입구 포장이나 물류 및 치안을 위한 보안등, 또 토사유출 방지시설, 기업 경영 관련된 인프라 분야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나름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서 기업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77번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자동차 연구시설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추진현황에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면적을 축소해서 재신청 중이라고 하셨죠?

아직 신청은 안했고요. 내년 초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왜냐 하면 이번에는 기간이 금년 말에 도래되기 때문에 기간 연장 신청만 했고 내년초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2013년도 특구위원회 심의를 해 봐야 알겠네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써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명 부족으로 부결됐잖아요. 아무래도 국회의원님이 많은 애를 써야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국회의원님도 찾아보시고 심의특구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78번입니다. 투자기업 등 입지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신장리 중소기업 밀집지역 개선사업과 대부분 중복되는 답변과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서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기업 SOS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방문 및 원스톱 처리회의 등 현장모니터링을 좀더 활발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3번 각종 위원회 위원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서산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보면 2011년도에는 소집 한번 했고 2012년도에는 소집 없고 서면만 한건 했습니다. 2012년도 서면한 안건이 무엇입니까?

2012년도에 서면한 것은 내내 입지보조금 관계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입지보조금 지급관계입니다.

저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위원회가 서산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도 보면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1년에 소집을 한번도 않는 것은 너무 위원회 활동이 부실한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들어오면 위원님들 소집해서 위원회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금융위기라든가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해서 기업들이 많이 주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입지보조금뿐만 아니라 기업들 관계가 있을 때 수시로 해서 위원님들께 조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를 이웃에 근접해 있는 당진시와 서산시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서산시가 그동안에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면 속된말로 3-4일이면 허가가 나온다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서산시는 엄청나게 어렵고 까다롭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서산시가 참 잘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진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난개발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것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직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서산시에서 그렇게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 않고 난개발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당진시는 굉장한 난개발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기업유치하면서 많은 애로 사항과 어떻게 보면 욕도 먹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공통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원현황 하고 2011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두 가지 하고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입니다.

김환성 위원님.

유니드가 대죽리에 들어오려다 성연 2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했는데 대죽리에 먼저 공장부지로 매입했던 땅을 이번에 LG에서 증설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지원했다가 성연농공단지 쪽으로 돌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20만원 정도 주민들한테 매입을 해서 LG가 증설하려고 하니까 공동으로 해 가면서도 그쪽에 100만원씩... 이런 거 투기 목적 아닌가요? 비업무용으로 할 때는 매각을 해야 하지 않아요?

LG에 매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같이 유니드 하고 LG하고 공동 실수요자로 들어와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니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LG에서 얘기 하는 것은 가격을 그렇게... 환산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거죠.

땅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산은 아니고... 왜냐 하면 유니드에서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는데 LG에서는 그 땅을 줘라 우리가 그 땅을 증설하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유니드에서는 그것을 경영진에서 그 땅 놔둬라 왜냐면 유니드는 LG하고 서로 원료를 주고받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공장부지가 하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장부지로 매입해 놓고 공장증설을 않고 그냥 놔두면 비업무용 토지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말로만 나중에 공장 증설하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산업단지로 개발해 놓고 산업용지로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LG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G에서 지금 1차는 LG 기존부지 안에 증설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은 중재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LG한테 일부 땅을 먼저 주고 산업단지가 준공이 나면 나머지 땅을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도 유니드에서는 지금 현재 땅을... 그런 생각도 가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산업단지라는 것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만약 LG한테 땅을 주고 나중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유니드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LG에서는 입장이 난처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장전략과장님께서 중재역할을 잘해서 서로 MOU체결까지 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니드 들어 올 때 시에서 보조금 있지 않았어요? 유니드 땅 매입할 때?

예.

있었죠? 보조금 타고 땅을 매입하고 나서 성연으로 옮겼죠? 그럼 보조한 명분이 없잖아요?

서산시에 내내 공장이 입지하기 때문에 대산에 있든 성연으로 오든 상관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지원해 준 것은 상관 없다?

지식경제부에서 이쪽으로 승계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들어간 땅을 LG에 매각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승계가 됐기 때문에...

승계가 됐기 때문에 상관 없다?

이쪽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또 LG에 지금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산 제3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LG가 일부 가져가고 유니드는 자기들 땅만큼 가져와서 나중에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성장전략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및 요구사항은 시정에 적극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성장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성장전략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및 요구사항은 시정에 적극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성장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4번입니다. BTL하수관거사업 진척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99%라고 되어 있는데 못한 지역도 많이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배수설비가 6,441개소였습니다. 오늘 현재 5,723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718개소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크게 나눠서 사유지가 있는 지역 369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 지구는 사업승기가 안 맞아서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촉했습니다. 그 지역이 365개소 하고, 정화조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을 못하는 지역 145개소, 또 지장물이 있어서 못한 197개소가 있어서 1,103개소를 못했는데 대신 주택 신축으로 하고 석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번에 돼서 385개소가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718개소가 제외됐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89%가 배수설비 끝났습니다.

89%죠? 99%가 아니고?

89%입니다.

자료에는 99%라고...

그것은 공정입니다.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공정률...

예.

사업을 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현재로써는 최대한 하는 데까지 했는데 나머지 BTL사업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별도로 해서 향후에 동의가 된다든지 여건이 변화되면 그때 추가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추후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BTL사업은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예.

그럼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BTL사업도 내내...

그 금액만큼 뺀다? 안 한 지역...

그렇습니다.

그건 빼는 거예요?

예, 정산합니다.

640억원 다 들이는 게 아니고?

예, 안 한 만큼은 정산해서 합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네 지역에 공사를 못해서 하수관거를 못하니까 정화조사업도 못했죠? 그럼 정화조를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업체가 그만큼 줄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비워야 할 때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때는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운반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BTL사업이 끝나면 아무래도 일거리가 없어서 업체가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다 안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왜냐면 저희들이 BTL사업이 전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맞게 운반업체는 아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고요?

예.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사업하고 비용에 대한 상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매년 국비를 뺀 시비만 36억원 정도 매년 상환해야 하죠? 운영비하고 원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20년 동안 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동지역 시내권에도 하수관거사업을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죠?

있습니다.

못하는 곳은 향후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사용자가 하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재정사업을 해야 하고 개인 집들은 신축하거나 향후에 됐을 경우 그것은 본인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만약에 동의가 되면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지역 외지역 있죠? 외지역인데 보면 BTL사업이 주지역이 동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동지역에도 부춘이나 수석, 석남은 빠졌어요. 왜 빠졌죠?

거기는 저희가 2006년도에 BTL사업 확정 받을 때 그때 환경부로부터 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늘릴 수 없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제외 지역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죠?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 290억원을 들여서 2010년부터 14년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국비하고 시비 약 94억원?

예.

기 투자된 게 약 54억원 정도 투자 됐고요.

예.

그럼 올해 사업을 하다 빠지고 예를 들어 2013년도에는 추진계획이 석남동지역은 공사를 추가로 할 계획이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석남동 지역 할 때 그 일원하고 같이 있는 인지 지역도 가능하겠네요?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와 통화했는데 82억 5,500만원 국비를 이번에 요구해서 내년도에 반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국비가 82억?

82억 5,500만원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요?

예.

이것은 BTL사업 지역 외에도 관할지역은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4년도인데 혹시 2015년까지 1년 동안 딜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지난번에 하청업체 부도로 인해서 장비대가 결제가 안돼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99%까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지금 그런 민원발생 소지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신협토건이라고 해서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현대에서 일정금액을 했는데 그 후에 신협토건에 장비대 일부 아직 정산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준공때 맞춰서 정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이 우리시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장비대, 우리지역 주민들 장비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민원제기는 시에 하고 의회에도 많은 민원제기를 했었고 의회 방문도 많이 하시고 건의도 했었는데, 지금 공정이 99%까지 간 시점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65번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인근 지역 등 상수도 설치 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가축매몰지가 팔봉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사기리가 일부 매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생리.

예, 맞습니다. 봉생리.

그쪽에 상수도는 어떻게 됐죠?

현재 간이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는데 해미계통 광역상수도를 가급적이면 그쪽까지 연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봉은 지방상수도가 다 됐네요?

100% 들어갔습니다.

문제점 없어요?

그동안 구제역 공교롭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농장 바로 밑에 매몰지 밑에 지하수에 약간 질산성질소가 초과됐었는데 이번에 광역상수도로 100% 전환해서 사업 끝났습니다.

100%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 6개 마을이잖아요? 6개 마을 중에서 설치 안 된 집 없어요?

없습니다. 100% 들어갔습니다.

특별하게 지원해서 했나요? 자부담으로 했나요?

저희들이 간선도로... 그러니까 급수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 관로매설은 국가에서 해 주고 나머지 계량기부터 사업은 본인이 부담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66번 하겠습니다. 통합슬러지 처리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양대동에 801번지에 설치하고 있죠?

예, 준공했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도비 총 사업비가 157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4일 준공해서 본격 가동하고 했는데 문제없습니까?

현재 문제없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이 지상 2층에 연면적을... 하루 최대 30톤의 슬러지 처리시설 결과가 소화조 효율개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없이 가동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태안화력에 고형연료로 만들어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면 연간 연료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1,800톤이고요. 저희들이 화력발전소에 금액으로 톤당 2만 7,500원씩 해서 연간 4,9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1,800톤 슬러지를 건조연료화 과정을 거쳐서 자원화가 가능하며, 그동안 슬러지 처리에 연 4억원 정도 들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9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과 슬러지 연료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렇습니다.

연간 수입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1,800톤에 약 4,9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가 2만 7,500원인데 그것은 발열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4,900만원 생각했는데 발열량이 좋아서 그 이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에너지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양투기를 근절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육상투기도 한계이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안 되면 처치 곤란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이용에 있어서 안정성 부분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시운전 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슬러지를 수용하는 환경적인 방법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최적의 상태로 자원화시설을 운영해서 서산이 전국 제일 가는 그린시티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화력발전에 납품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1톤당 발열량 기준해서 보통 3천kcal를 기준으로 해서 1톤당 저희들이 2만 7,500원씩 받고...

그게 충분한 열량이 나옵니까?

그쪽에서 검증해서 화력발전소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납품합니다.

시험을 해 봤어요?

그렇습니다. 샘플링해서 저희들이 톤당 따졌는데 3천kcal를 기준으로 해서 2만 7,500원씩 계약을 했고 만약 그것보다 발열량이 좋으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요?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나오는 것이 펠릿형태에요? 베일러형태에요?

쉽게 얘기해서 콩보다는 크고 직경이 한 3-4cm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직경이 5cm가 넘었었는데 태안화력에서 진공펌프로 빨아들이다 보니까 규격이 커서 3cm이내로 분쇄해서 다시 납품하고 있습니다. 납품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납품에 문제없다고요?

왜냐면 문제 있으면 태안화력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입니다. 광역상수도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84%네요?

그렇습니다.

시군 보급률은 어떻게 되죠?

시군 보급률보다 조금 높습니다.

해미가 실적이 아주 저조하네요? 이유가 뭐죠?

해미계통 광역상수도가 2013년도 9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미계통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면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013년 6월까지라고 했는데 또 연기됐네요?

아뇨,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기간은 2013년 6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험 통수까지 하게 되면 9월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공급하잖아요? 지하수잖아요? 이것도 광역상수도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그동안 매년 5개씩 광역상수도 전환했고 올해 한 5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도 보통 1년에 5개 정도 광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미계통 광역상수도가 2013년 9월에 준공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대략 몇 가구가 추가로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해미면이 간이상수도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가구가 9개 마을에 2,367명이 순수하게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 절반 정도는 곧바로 광역상수도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해미, 운산, 고북은 해미상수도가 공급되면 얼마 정도 공급이 되느냐는 거죠. 몇 명 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선까지 까는 게 아니고 간선까지 깝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 간선에 가까운 도로는 본인이 직접 급수를 할 수가 있고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 50%정도는 곧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명 정도?

예, 현재 2,367명이 순수하게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미, 운산, 고북, 음암 해서 1,200세대가 혜택을 본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뒷장을 보면 현재 보급률이 84%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가면 86.4%로 완만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서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인구수를 추정한 겁니다. 사실 2015년도에 19만 5,9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산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보급률을 따지기 때문에 약간 현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야죠.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우리가 언제 100% 상수도를 먹을 수 있나요?

100%는 어렵고 99%까지로 했는데 저희들이 2020년 가면 아마 99%까지는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먹는 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위생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농약을 투척한 큰 사건 있었죠?

홍성에서 그랬습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77개소가 있는데요. 우선 시범사업으로 물탱크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관리자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휴대폰으로 연결되도록 한 시설을 저희들이 올 가을에 2개소를 시험삼아서 했고, 내년도에 국비 받아서 75개소는 전체 해 볼 계획인데요. 아마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 받으면 시비보태서 내년도에 75개소에 개소당 한 35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내년도에 해 볼 계획입니다.

세상이 하도 각박하다 보니까 물탱크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완경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감사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가 간이상수도 같은 거예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20톤 이하 100인 이하가 소규모 급수시설이고 그이상을 간이 상수도로 통상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75개소라고 했는데...

77개소이고요. 여기는 79개소로 되어 있고 2개소가 그 뒤에...

자료 이후에 또...

아닙니다. 고파도하고 분점도는 담수화 사업 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79개소이고 순수하게 지하수 쓰는 것은 77개소입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관에 광역상수도 관을 이어도 기존 관들이 수압을 견딜 수 있어요?

근래 시공은 모르지만 한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수압에 못 견디기 때문에 재활용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때는 관종에 대해서 시험을 한 다음에 이상 없는 것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근래 마을상수도 관을 한 데는... 처음에 마을상수도를 KS품을 써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뭐 거의 수압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흘러가는 정도로 했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수압을 올리다 보니까 엄청 세지고 그걸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기존 관을 활용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는 광역상수도 라인만 이어주면 바로 광역상수도 보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 한 10%밖에...

노후관이라든지...

예, 노후돼서요. 보니까 별로 사용할 게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10년 이내에 근래에 한 것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나머지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상수도 설치 국가에서 국비지원 못 받아요?

저희들이 올해 11억원인데 70%는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79개소도 빨리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68번입니다. 먹는 지하수 자연방사성 오염 실태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에서는 방사성이 있는 지하수는 없네요?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사항이에요?

간이 상수도는 분기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지금 지하수 먹는 곳이 77곳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는 다 수질검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분기별로 한번 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네요?

예, 혹여나 한두군데가 질산성질소가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정수기를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급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면지역에... 해미계통은 지금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해미, 고북, 운산은 공사 중이고, 보급률이 낮은 데가 성연, 부석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곳도 여기 상수도 보급을 언제 할 예정으로 있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해미계통은 다 공사 중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합니다.

말할 필요 없고, 부석하고 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는 인지, 음암 계통에 하고 2014년도에는 인지, 음암, 부석 계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예, 2015년도에는 부석, 성연, 운산 계통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도 바로 해결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2011년도에 수질검사에서 부적격 받은 게 있는데 2012년도에 없어진 것은 어떻게... 광역상수도 연결이 돼서 그런 거예요?

2011년 10월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습니다. 부석 갈마리 2구입니다. 여기가 라돈이 조금 초과됐었습니다. 지금은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서 간이상수도는 폐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과되면 폐공을 하나요?

우선 할 수 있으면 정수기를 다시 교체해서 다시 한번 검사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아니 광역상수도를 하고 이 원수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요?

그렇습니다. 단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쓰고자 하면 관리전환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요구번호 169번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보통 한 1.5%정도 체납을 하는 것으로 나왔네요?

예, 한 2.8%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이런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납기가 넘은 다음 날 내는 경우도 많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데 이런 사업자는 정지처분해서 현재 24개 건물에 대해서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체납이 5개월 이상이 310농가라고 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310농가 중에서 1억 3,400만원인데 진영스포리옴이 8천만원 됩니다. 나머지는 수십만원씩인데 진영스포리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은 압류를 하든지 소멸시효가 되면 결손처분하든지 이달 안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요금체납으로 단수를 시킨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 살고 있는데?

올해까지 현재 24개 건물에 대해서 정수를 했었습니다.

그럼 상수도 검침은 누가 하나요?

요금체계가 보통 관리단에서 요금이, 노후관 개량 공사, 급수 같은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요금이 만약 체납되면 저희들이 운영대가에서 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체납한 경우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영업을 않는다든지 집을 비운다든지 해서 수도를 사용 않는데 결론적으로 상수도가 관리되면 기본료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든지 또 집이 폐가가 됐다 이런 경우는 바로바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희들이 보통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체납되면 홍보도 하고 정수도 하는데 현재로써는 요금이기 때문에 가압류하기가 그렇고 최대한 설득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서 과연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것인지, 건물 자체가 폐쇄되든지, 이사 가고 없어서 그런지, 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한 건지 이런 부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아까 진영스포리옴 8천만원 체납이라고 하셨죠? 이게 몇 개월분이에요?

이게 2006년도 그쪽에 부도나서 되어 있는 금액인데 아직까지 결손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1개월에 어느 정도씩 나와서 8천만원이 된 거죠?

보통 50만원 왔다 갔다...

그럼 그동안 8천만원 될 때까지 왜 단수를 안했죠?

2006년도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일부 내고 누적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데 8천만원이라면 그동안 서산시청 수도과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8천만원 될 때 그냥 기다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부도나니까 그냥 뒀다면 수도과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달 수도요금이 3-4천만원 나와서 2-3개월 만에 8천만원의 체납요금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100만원 이하의 수도요금을 가지고 8천만원까지 갔다면 개월수가 저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이때까지 수도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태로써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행정처리가 서류상으로 어떻게 보고할지 모르겠는데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보면 수도과에서 행정처리를 너무 소홀히 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에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5차례 걸쳐서 5,100만원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1회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1회 1천만원 한다고 해도 지금 8개월을 밀렸다는 것 아니에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밀린 금액입니다.

아니 이 금액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밀려 체납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 않나, 차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요구번호 170번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 및 앞으로의 교체계획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까지 노후관 교체를 안 해도 견딜 수 있는 관인가요?

저희들이 보통 노후관이라면 30년 잡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아마 1967년도부터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1967년 이후로 보통 교체물량이 1년에 한 1.5km, 2km 되고 있고요. 매년 연도마다 관로를 깔은 연도를 봐서 거기에서 노후가 어느 정도 됐나 샘플링을 해서 검침한 다음에 구간을 선정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한 구간 선정하기는 그렇고요. 당해연도의 물량을 따져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관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볼 수 없어요?

영구적은 아니고요. 보통 50년 본다고 하는데 그전에 주철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깔려 있는데 지금은 개량공사 다 끝났고요. 처음에 깔았던 P관이 노후된 게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검침을 해서 문제가 되면 사전에 교체를...

그 전에는 철관을 묻었기 때문에 산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됐을 경우 변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못 봐요?

예, 5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도가 떨어지면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합부에서 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의장, 부의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관련단체나 단체한테 공문 보내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사, 양대동 시민, 대산읍 시민 이렇게 됐는데요?

시민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희망자에 한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반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연임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민들은 읍면동으로 교체를 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촉직이 7명이죠?

그렇습니다.

수당은 지급하셨고, 의회 의원은 수당 지급 않죠?

규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 중에... 1인당 수당이 얼마에요? 1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7명 수당 지급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맨 끝에 김광래 수도단장은 규정상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수당조례에 보니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지급했습니다.

아니 위촉직만 하고 있는데 당연직도 수당을 지급하시고 그렇게 해서 7명이라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조례로 안 된다고 해서 안 하시는 건데...

예.

당연직으로 해 놓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4번, 6번, 7번, 22번, 177번과 수도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용역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52개를 용역 하셨죠?

예.

시에 반영한 것은 16개입니다. 52개를 용역해서 현재까지 서산시정에 반영한 것은 16개거든요. 31쪽에 보면 반영한 용역 현황이 나옵니다.

52개 용역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럼 52개를 한 예산과 16개를 반영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2개 항목 중에서 저희들이 반영 안한 것은 없고 100% 용역사업을...

현재 그럼 자료 준 것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2개 중에서는 16개 반영했다는 겁입니까?

아닙니다. 52개 항목 중에서... 16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집행액이라고 한 것이 반영한 겁니다.

30쪽, 31쪽을 보면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연구용역비 시정반영현황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것은 순수한 연구용역비이고 52개 항목 중에 있는 것은 폐기물용역이나 기타 일반 공사비도 포함된 용역입니다.

그것까지 전부 포함된 거예요?

12개 항목은 순수한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실과별 예산집행 내역하고 뒤에 보면요. 현재까지 용역비 시정반영을 총무위원회에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52개 항목 중에서 16개만 반영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는 거예요.

16개는 순수한 연구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셨지만 서산 하수관거 BTL사업 질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2006년부터 시작해서 만 3년 3개월 준공단계에 오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40개월 했습니다.

이게 완공되고 나면 공사비 64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완공되고 나면 서산시가 매년 얼마를 내야 합니까?

총 연간 상환비용이 시설임대료 68억 2,900만원하고 운영비가 15억 4,400만원에서 연간 상환 비용이 83억 7,200만원 지급하고요. 이중에서 순수하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35억 9,300만원입니다.

시에서 30%이고 국비는 70%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20년간 시에서 부담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총 누적 임대료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1,36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했고 서산시민이 그동안의 불편함을 많이 감소하면서 참아가면서 거의 완공단계에 왔습니다. 뒷정리를 한다고 보는데 뒷골목이나 도로변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죠?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서산시에서 도로과나 교통과 소관이겠네요? 도색 같은 것을 했다가 바닥을 걷어냈다가 다시 재포장 하죠? 그럼 그 예산, 도색 예산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사업주가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이중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혹여 몇 군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BTL 그쪽 주식회사 청전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이중으로 지급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스콘 포장이 마무리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기 전에 챙겨봐야 하는데 좁은 골목 같은 데를 포장하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데에 같이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데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느라 전성배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많은 민원과 주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아가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일을 많이 해 왔어요. 마무리 단계를 하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감독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아직도 완전히 해소는 안 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입니다. 고북 기포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시에서 2012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최근에 국도비가 확보 안됐다고 해서 2014년에 착공해서 2015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4년 착공은 확실한 겁니까?

예, 환경부에서 예산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감축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틀림없이 착공하도록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예산이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분명히 2014년도면 준공 된다 그래서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정화조 시설을 하려고 해도 1-2년 기다리면 되겠다 했는데 당당하게 답변하셨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2015년이면 또 1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2015년 가서 또 ‘예산이 안돼서 못 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행정에 불신이 가고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70% 국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갑자기 4대강 사업 쪽으로 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착공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수시로 출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협토건에서 저번에 공사중지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해결 안 됐다고 하셨죠?

한 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건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업체들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서산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취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혜택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및 요구사항은 적극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농정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번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로 오신지가, 언제 오셨죠?

7월 인사에...

7월 인사에 오셨죠?

예.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이... 지원사업이 없죠?

그렇습니다.

법인화 등이 준비된 사업단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은 대부분이 사단법인이나 농업단체에서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역단체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서 지원을 않는 거죠?

예.

우리시에서 얼마 전에 서산 명인이 4분 선정되셨는데 생강, 어리굴젓, 호박 이렇게 4분 선정되셨죠?

예.

서산명인 육성시책이 본격화되면서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이 한층 더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태안군과 함께 사업 발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을 명인을 선정한 것은 그분들을 리더로 해서... 전략식품육성을 복수 시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점차 협의를 하고 인근 태안, 당진과 함께 협의해서 맞는 사업 작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요구번호 16번입니다. 저장굴 질식사고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사고가 하나도 없군요?

예.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환풍기 지원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비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많은 가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입니다. 충남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서 주로 지원되는 품목이나 분야가 뭐예요?

대부분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입니다. 예를 들면 육묘자동화사업 설비라든지 육묘이송기라든지 단백질분석기, 공동육묘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각 단체마다 요구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조합이 하나 있고 법인이 두개입니다. 법인에 지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벼 육묘장 시설비를 지원했다면 지원된 법인에서 일반농가한테 판매도 할 것 아니에요?

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자기들이 경작하고 있는 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같은 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영체지원이 서산시에서 물론 국도비가 포함됩니다마는 지원된 금액만큼 일반농가한테 할인이나 가격을 다운시켜서 공급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특이하게 얼마씩 쉽게 말씀드려서 할인해서 하라고는 안하고 그 지역주민들 간에 적정가격을 하고 농협 같은 데에서는 저렴하게 조합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공시설 같은 것도 지원되는 거죠? 쌀 가공시설.

695프로젝트에서는 가공시설은 아닙니다. 가공시설은 별도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어서 가공은 별도의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생산비 절감시설하고 토양개량, 차별화 농법 농자재, 도복방지제 이런 것은 전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중지원 논란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중지원은 아니고 항목이 있으니까 이중지원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결산을 하고 나중에 사업 완료계를 받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 검토를 합니다.

이쪽에 보면 토양개량도 있고 도복방지제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비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복방지제는 규산을 이야기하는데 일부농가에서는 시에서는 1회를 지원하는데 대산 농협 같은 데는 3회 정도 또 친환경농가 하는 사람들은 보통 2-3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야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도복방지제 공급 시기 같은 것도 철저하게 차후에 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적정시기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요구번호 18번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향토산업 선정할 때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었죠?

그렇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죠?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지금은 전부 해소돼서 그간에 문제 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의견통일을 하고 회의도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당겨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5월까지는 2012년도 완료하고 2013년도 사업을 금년도부터 초에 같이 해서 계획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리굴젓 하면 협조가 돼서 같이 개발을 해서 같이 해야 우리 서산시 브랜드가치도 높아지고 서로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선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내분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이 잘 돼서 지금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잘 육성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보면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향토산업으로 지정이 돼서 잘 육성된다고 하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0번 하겠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한 백수피해 등 농작물 피해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62쪽 피해액이 얼마에요? 19억 7,400만원 아닌가요?

이것은 시설물이고 벼 부분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벼 대파대가 64억원이니까 84-8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 84억원에서 64억원 정도 지원했다고요?

이쪽에 19억 7천만원은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64억 2,800만원 정도는 벼나 농작물, 농약대하고 대파대 이런 부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피해가 19억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9억원하고 여기에 뭐가 포함됐다고요?

답변 자료 62쪽에 보면 상단에 계가 총괄로 19억원으로 되어 있고 63쪽에 보면 총괄 대파대, 농약대, 인삼시설 이렇게 해서 상단에 64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62쪽 하단을 보면 농업시설 위에만 19억원이고 대파대, 농약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면 피해는 19억원인데 보상은 64억원을 한 것으로... 언뜻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분해서 피해액을 농작물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루사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태풍피해와 지금 볼라벤 태풍피해를 비교하면 보상이 어떻게 되나 비교된 것이 없나요? 많은 분들이 루사피해 때는 보상을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이번 태풍에는 보상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루사하고는 비교를 안했고 가까이 있던 곤파스하고는 비교를 해 봤었습니다.

비슷해요? 보상이 비슷해요?

곤파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태풍 때는 보상이나 많은 지원을...

곤파스 때는 피해면적이라든지 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지원범위가 확대됐었습니다. 이번 볼라벤보다는.

아무튼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이 덜 됐다,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항목을 찾아서 하려고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그런 쪽 부분을 했고 또 문제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 농가들이 곤파스 때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됐고 도에서도 지원이 됐던 부분이... 이번에 볼라벤 때 지원을 못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확 보조금이란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려고 여러 채널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볼라벤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전라도 지역에서도 수확보조금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농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줬으면 했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사원도 아니고 육안으로 실측하기 때문에 농가와 조사하는 조사요원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은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하는 데는 못 미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뚜렷하게 예를 들어 달아보거나 재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도 태풍피해가 나고 조사가 거듭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하나 건설방재과에서 태풍 때문에 보상한 것 있나요?

저희들이 농작물은 산정을 하고 농작물 이외에는 건설방재과에서 모든 시설물 같은 것은 거기에서 집계해서 지급합니다.

일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시스템 자체가 재난은 그쪽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천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만 피해농민들은 정부에서 많은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도 농민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이 이건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조사 할 때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잘못 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볼라벤 때 실상황을 말씀드리면 태풍이 끝난... 28일부터 29일까지 태풍이 불었습니다. 30일 오후 5시에 읍면동 산업팀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라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김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현상이 다시 온다면 산업팀장이 아닌 읍면동장들을 불러다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농민들도 참석을 시켜서 조사 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번 경험을 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 A필지와 B필지가 있다면 A필지는 조사당시에 50%이고 B필지는 40%인데 날이 진행됨에 따라 A필지 50%된 것은 30%로 감소되고 40%로 잡았던 것은 60-70%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 조사당시에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한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고 공무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민들한테는 규정대로 철저하게 정상적으로 조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욕을 먹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 원인이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잣대가 없어요. 정확한 잣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규정대로 정확하게 조사에 임한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 그냥 속된말로 대충대충하는 공무원들은 농민들한테 대우를 받고 실질적으로 자기주관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철저하게 조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매뉴얼이 없다, 정확한 규정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고 한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한테 분명한 매뉴얼을 줘서 일관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22번 하겠습니다. 6쪽마늘 종구갱신사업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6쪽마늘 종구갱신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영천에 마늘 재배하는 11개 시군의 과장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우량 종구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우량종구 생산에 뚜렷한 답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배양을 해 볼까 했었는데 다른 작물 같지 않고 마늘은 주아가 하나이기 때문에 배양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종구를 생산했을 때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시험계통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뚜렷한 방법이 있다면 마늘 종구생산 지역을 바꾸어서 토양을 바꾸어서 인근시군에 바이러스 오염이 덜 되는 이런 토양을 교체해서 재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평지에서 생산하는 주아를 종구로 써서 그대로 생산하면 우량종구 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여기에서 채취한 주아를 고랭지 있죠? 아마 강원도 고성이나 그런 지역에 파종해서 그것을 다시 종구로 반입하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지에서 생산해서 자가로 해서 자가파종해서 과연 우량종구가 나오겠느냐,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죠?

예.

그러나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종구를 물론 수매한다는 것은 농가의 소득보전이라든가 아니면 자가 생산이라고 해서 경영비, 생산비 절감해 주는 차원이 있으나 6쪽마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수매실적이 목표량 대비해서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금년도는 잘 아실 테지만 너무 가물어서 주아 나올 시기에 가물어서 생산량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한 것은 거의 다 수매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쪽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죠?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이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로 인정을 받았던 것 취소 됐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아를 평지에서 생산해서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면 평당 나오는 6쪽의 상품성,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율을 충족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6쪽마늘은 우리 농정과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왕 우리 서산의 특산품으로 6쪽마늘이 선정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역특산품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대략 2013년도... 그러니까 2012년 파종이죠. 그 부분을 한지형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2012년은 629ha였는데 2013년도는 481ha로 줄어들고 오히려 난지형은 514ha에서 583ha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6쪽마늘의 상품성이라든지 고품질,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우리 직원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뚜렷한 방법이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마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요구번호 23번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대하여 본위원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농정과에서 자료를 성의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승재 위원장님하고 같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 지원 분야에서 보면 유통장비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죠? 유통장비는 무엇을 시설개선 지원하는 거죠?

사실 지구별로 다르거든요. 지구에서 달라는 대로 지게차라든지 건조시설 같은 것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 단지가 있는데 3개 단지에서 일률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별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금액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참여희망 작목반이나 개별농가도 되어 있네요.

예.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게차, 건조기하고 두 종류만 지원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농자재도 많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이런 것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유통장비에서 지게차, 건조기 말고 냉동탑차는 얘기 안하나요?

201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톤 냉동탑차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심의 할 때 심의하시면 아실 테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친환경 법인단체에서 그 판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죠?

애로사항을 단체별로 다니고, 100% 다는 못 다녔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름 있게 많이 하는 농가들은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학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할 때 일반차량을 가지고는 힘들다 해서 냉동탑차를 이야기 하길래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이 학교급식 납품을 하고 많은 학교에 납품을 합니다. 납품요건에 냉동탑차가 아니면 학교에서는 급식을 납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쭉 있잖아요. 친환경 쪽으로 생산이 되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그만큼 보존 받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 농법으로 생산한 예를 들면 쌀하고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의 가격차이가 많아서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서산은 친환경농가와 판매하는 인터넷망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지금은 자리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시군이나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속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 수 없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적당량을 받는다고 하면서 조금 더 대량생산을 해서 학교급식 납품을 하려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일부에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종 농자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을 친환경 쪽에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대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농업 쪽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분들도 1차 산업 쪽 분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편이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망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맹영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4번과도 관계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우리가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농민의 소득증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민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고품질의 유기농이나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들이 과연 우리 시민이나 국민에게 가서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서산시에서 투입한 것만큼의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지원대상자나 지원 선정과정은 투명하고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목적대로 사용되느냐, 사후 관리가. 예를 들어서 우렁이농법을 한다, 아니면 유기농 자재를 사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한 결과 아직 서산에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친환경재배를 강제적으로 아니면 권장으로 해서 정부시책으로 따라가면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농가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서 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광역화해서 500ha라든지 100ha라든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런 부분도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남은 자재 같은 것 지원해서 잘못 다른 쪽으로 사용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라도 지원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번호 24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과 품질인증품목 판매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이 있다고 표기가 됐는데 서산에서도 이런 상품이 생산됩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부분들은 생산되고 있습니다.

호르몬제나 항생제, 항균제가 들어 있는 않은 사료는 일반사료보다 비싸지 않아요?

판매 농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친환경농산품은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1kg에 얼마다 하고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농가별로 구매자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에 의해서?

축산물 말씀하셨나요?

축산물... 유기농채소는 다른 채소보다 단가가 높이 출하된다는 것 알아요. 제가 여쭙는 것은 축산물에 대해서, 이 표현이 조금... 제가 유기농축산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거든요. 고기는 똑같은 고기다 라고... 등급별로 A++, A+ 이런 식의 표시만 신경을 썼지 유기농이라는 무항생제 축산물이 있다는 것, 그런 고기가 나온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서산에서도 이게 있냐고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해서 양보다는 질에, 웰빙식을 원하는데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도록 적극 지원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유기축산물이나 무항생제 축산물이 서산에 있나 그 자료는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5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서산뜨레 사후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요구번호 27번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명품화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산물 명품화의 목적이 뭔가요?

농산물 명품화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특이하고 우수하게 생산되는 작물을 좀더 뛰어난 농산물로 품목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타지역보다 좋은 또 차별화된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위치를 확고히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명품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리적 표시제 한 것이 마늘밖에 없죠? 다른 품목 있나요?

지금 현재 달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마늘밖에 없잖아요.

예.

보면 오래 전부터, 2009년부터인가요? 명품화사업을 시작 했잖아요? 오래 전부터 시작했는데 성과 나타난 것은 달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달래하고 어리굴젓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품목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명품화를 위해 애썼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달래 한 품종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보니까 태안의 생강이라든지 당진 해나루 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서산시도 뜸부기 쌀이니 여러 가지 있지만 뚜렷하게 지형적으로 많은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전국적인 지명도는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못 느끼시나요?

제가 지난 달 말에 김장채소 시즌을 맞이해서 6쪽마늘 판매관계 때문에 5개 농협 하나로마트 시장을 돌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느낀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홍보물을 많이 지원은 한다 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하는 비용이라든지 방법이 미흡하지 않은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명품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케팅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생산된 농작물 가지고도 인지도를 확보해서 명품화가 돼야 하는데 아무리 질 좋다 하더라도 인지도가 떨어지면 명품화 대열에 들어 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마늘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늘이 농가재배가 줄어드는 것으로 봅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6쪽마늘 심으나, 일반 스페인 마늘인가요? 이것을 심으나 농가에서는 6쪽마늘이 까다롭다는 거죠. 까다롭고 소득 면에서도 보면 스페인마늘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낫다, 편하다, 농사짓기도 편하다, 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마늘에 대한 지리적표시를 하고 서산마늘을 계속 육성하는데 어디까지 가려나 걱정이 되요. 요즘 보니까 태안마늘이 나오고 다른 지역 마늘이 많이 보도되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왕에 명품화를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인다면 농정과를 중심으로 시에서도 더 나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저희 팀장들도 그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주문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도 전환하고 있고 열심히 명품화 할 수 있는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표시를 달래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작목도 빠른 시일 내에 지리적표시를 해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27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농산물 명품화 사업도 좋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도 좋고 한데, 제가 일본에 가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마늘 있잖아요. 우리도 마늘주산지라고 하고 일본 전자정도 주산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생산·유통·판매까지 거의 농협에서... 행정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판매는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농협 같은 데를 통해서, 전자정 마늘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동경 백화점을 가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통에 5-6천원 간다고 합니다. 전자정 브랜드만 붙어 있으면. 그런 정도로 하는데 그만큼 친환경 적으로 명품화되어 있고 브랜드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생산을 하면 박스에 이름표를 붙여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저온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자기가 필요 할 때 가져다 손질을 해서 바로 판매를 하고 그런 체계가 갖춰져서... 지금 우리나라는 유통과정이 아주 잘못돼서 그 과정에서 많이 마진이 붙다보니까 생산자는 제대로 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너무 비싸게 사먹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다코마치 전자정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많이 느꼈고 갔다 오면서 각 서산의 작목별 품목연구회를 갔는데 그분들을 만나는 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산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열심히 해야 한다, 현재 주민들 의식 수준이 전처럼 생산해서 된둥만둥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판로의 체계 확보, 저장성, 마케팅 이런 부분을 의식화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이라든지 명품화농산물 생산이 되면 판매는 거의 자가 판매를 시키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쪽마늘이라든지 자꾸 기피를 하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제대로 가격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향상이 안 되니까 농가에서도 기피를 하고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행정에서 지원 하려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향상되게끔 지원을 해 줘야지 매년 그냥 친환경농산물이다, 명품화농산물 생산이다 해서 지원만 해 주고 아무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도 보면 실증시험 같은 것 하잖아요. 실험을 해서 소득이 많고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면 농정과에 사업화시켜야 하는데 실험만하고 마는 정도의 실험이 많이 발생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 잘 리드를 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가 아니고,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을 가보니까 뜸부기 쌀 외에 여러 가지 한 5품목인가 화면에 나오던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게 3개월만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마케팅 광고 쪽에 예산을 1년 내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28번 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관련 생산시설, 장비, 홍보, 마케팅 등의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2010년부터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추진하는 상품이 몇 가지입니까?

상품은 13업체에 14개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쌀이 2개 브랜드가 참여하죠?

예.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6.5%이하, 완전미율 95%이상, 품종혼입률 10%이하 엄격한 품질관리로 특수미, 고급미, 중저가미, 구색미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전략을 펼쳐서 호응이 굉장히 좋죠?

좋습니다.

바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6쪽마늘 순도 확보를 위한 종구갱신이 명품화로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서산·태안 6쪽마늘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진행 잘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잘 된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거기에서 사역인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소소한 거니까 그것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판단할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농가들이 6쪽마늘을 기피하는 현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난지형은 재배를 해서 수확하게 되면 수확량도 많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중간상인이죠. 이분들이 그냥 후닥닥 다 뽑아가거든요. 그런데 6쪽마늘은 납품을 하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캐서 자르고 크기별로 선별하고 갖다 납품을 하게 되면 바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건조를 시켜서 키로수대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 한 가지가 생산량이 적다는 것 그겁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 안 해도, 그렇죠? 과장님? 종자만큼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농가가 기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년근 인삼과 생강은 친환경 GAP인증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자체브랜드 개발 및 가격 다변화 가공제품 개발로 승부를 걸고 있는데 팔봉산감자 지리적표시제 등으로 인해서 자매결연한 기관도 있죠? 팔봉산 감자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한 다양한 가공식품개발 감자축제 활성화 등에 주력해서 지역의 대표상품으로 만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에 10억원이죠?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내년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조금더 차별화된 팔봉산 감자 제품, 생산도 그렇습니다마는 판로라든가 좀더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리굴젓사업단이 서산에 있죠?

그렇습니다.

어리굴젓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밝히고 있거든요. 2012년 마케팅을 위해 직거래나 전시를 한 곳은 몇 군데나 되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맞죠? 그리고 지금 한우를 보면 육성, 도약, 정착 3단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사업규모 3만 마리 이상 연간 7천마리 출하, 1등급 85% 이상 출연, 판매점 20개소 이상 설치, 바지락 게르마륨 및 모래 살포를 통해서 생산 가공기술 개발, 포장재 제작, 판매망 조직화로 연간 1,200억원 대의 시장공약에 나선지가 오래입니다. 마케팅 면에서 보면 바지락의 경우 단 한번 직거래나 전시장에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잘 아실 테지만 바지락은 생물인데다 또 출하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난 번 축제 때도 그 부분을 이끌어 내려고 했었는데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 행사 때는 한번 이끌어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품목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해야지 한 품목은 빠지면 선정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같이 참여를 하든지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생산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다가 산림공원과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2015년 6만 뿌리 생산목표로 장뇌산삼과 산양산삼과의 차별과 공동브랜드 개발 생산 인력제, 고객맞춤형 마케팅 해서 농가증대를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2012년 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 18회의 농특산물 판매 현장에 단 두 차례에만 참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에 상표를 등록한 업체는 11월 27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다시 나오는...

11월 27일요?

예, 금년 11월 27일 자기들이 자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업체가 바뀌어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업체 말고 다른... 지금 바뀌었다는 업체는 언론에도 보도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뀌면 다시 정상적으로 가입이 활동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산림공원과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두 차례 한 것이 도민체전 농특산물 장터와 농어촌산업박람회에만 참가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가 제가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참가를 안 하는 거예요. 장뇌산삼, 야생산삼 서로 따지면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정리 됐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11월 27일자로 정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생산농가나 생산단체하고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생산농가에서는 수지타산을 따져서 이익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좀더 우리 농정과에서 교육을 하고 마케팅 쪽의 홍보라든지 새로운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접목시켜서 그분들 교육을 하고 좀더 바람이라면 예산확보에서 마케팅부분이나 홍보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소모성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저도 그 부분을 과감하게 올리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품목 중에서 최고 효자품목이 신비디움이죠?

그렇습니다. 신비디움도 지난 11월 말에 중국에서 겸역관이 3명 왔었습니다. 음암, 부석을 제가 안내해서 그분들하고 1차 검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화훼 쪽은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지원하는데 사실 지자체 예산가지고는 화훼산업 지원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효자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역관들이 온 이유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통관이 20일 정도 걸리는데 그분들이 검역을 하면 이틀이면 중국에 도착한답니다. 상품의 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1차 하고 갔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검염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보면 지난해가 77만 달러를 수출했어요. 총 수출액의 67%를 신비디움이 했습니다. 제가 많은 외화를 획득해서 효자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김환성 위원님.

농특산물 명품화 생산을 위해서 보면 생산시설 및 장비현황에서 각 지역 관내에 RPC에 싸이로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개인 정미소가 몇 개나 되죠?

개인 정미소가 36개인가 39개인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총 생산량의 1.9%밖에 싸이로에 보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30% 수준까지 저장시설이 돼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만약 그때 당시 바로 도정을 못 하면 밖에 쌓아놔야 하는 변질이 옵니다. 싸이로에 넣었던 벼하고 외부에 적재했던 벼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기름 같은 것도 저장시설을 국가에서 못하니까 주유소를 신고식으로 해서 90일분에서 120일 저장할 수 있게끔 해 주듯이 서산시에서 총 생산되는 양의 1.9%밖에 싸이로에 보관 못 할 정도라면, 처음에 초기에 생산되는 쌀은 겨울동안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면 그때까지 큰 변질이 없을 텐데 내년 봄까지 만약 판매가 안돼서 일반정미소에서 적재해 놨을 경우 많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30%선까지는 우리시에서 끌어올려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싸이로... 여기에는 뜸부기 쌀 생산시설에만 37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총 싸이로가 69개 있습니다. 3.5-3.6%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먼저 그 부분 싸이로를 확대하려고 농림수산식품부도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부지원에서는 큰 지역적인 도정 RPC 이외,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 사업 이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싸이로 확장사업은 제가 대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여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최대한 이 부분은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품화 쌀 좋은 쌀들만 도정을 해서 출하를 하고 판매를 하고, 나쁜 쌀은 적재를 해 놨다가 그러면 아주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 기미만 보이면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관련 유명업체, 바이어, 명사 마케팅 집행내역, 지식 지식재산 창출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면 질문 내용이 겹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번호 29번 있죠. 유명업체, 바이어, 명사 마케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우리 우수품질 농특산물을 유명업체, 바이어, 명사 마케팅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쉽게 따져서 출향인사들, 저명인사들한테 우리 농특산물을 행사 때 참석하시면 줘서 쉽게 얘기해서 입소문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일종의 선물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선물이라기 보다는 그냥 무조건 선물이 아니고 행사장이나 어디 방문했을 때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저번 각 실과 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의 효율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순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거든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 했을 때 효율이 99원이면 그 예산은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원을 투자했을 때 101원이 나온다면 충분히 투자를 해야 하겠죠. 물론 직접적인 효과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연 4,2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명사 마케팅 쪽에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자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쉽게 해서 충분하게 마케팅 쪽에 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로마트에 6쪽마늘 관계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다른 팀도 그날 보니까 관련단체에서 아니면 기관장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장을 입고 와서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분들에 비하면 초라하게 갔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100원 들여서 최소한 100원이 나와야 하는데 98원, 99원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마케팅 쪽은 사실 계량화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까지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하셔야 이 예산이 증액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지식재산 창출사업 집행내역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서산 상공회의소 쪽하고 지리적표시제라든지 아니면 지식재산권 부분을 가지고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농특산물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권리 강화라든가 슬로건, 포장 디자인개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포장 및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서 서산시 농특산물이나 농산물 쪽에서 특허 출원한 것 있어요?

지금 172쪽에 있는 부분 주요 성과에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슬로건제안이라든지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가공 상품 용기개발 및 권리화 지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특허 출원한 것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박스나 모든 면에서...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식품산업팀장 임종근입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식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성과에 보시면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권리화하는 부분, 권리화 한다는 것은 특허청에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성과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이미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디자인, 우리 서산시에서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 쪽에서 개발한 게 뭐가 있죠?

지난해에도 물론 했지만 금년 같은 경우 팔봉산 감자브랜드에 대한 박스를 2건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 중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인삼농협에 대한 천해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도 상공회의소 통해서 개발해서 등록한 브랜드입니다.

디자인개발이나 박스디자인에 대한 시비가 집행내역을 보면 1억원이네요? 그다음 농특산물 지재권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1억원이고, 따로따로 집행된 거죠?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지난해에 권리화하고 개발하는 부분도 금년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상 업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명이 다른 것은 특허청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들이 나눠져서 몫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2013년도 예산 요구도 하셨나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 2012년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저희가 많이 줄여서 이 부분을 축소해서 진행하려고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효율성의 문제를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시비는 우리 시민의 돈이거든요. 이 돈이 투입될 때는 거기에 상응되는 기대효과나 효율성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투입에 적정성도 있고 당위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2011년, 2012년도에 포장디자인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과연 1억원의 가치가 있느냐는 재고해 볼 소지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판매를 위해서는 마케팅이나 광고가 중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만 효율성에서 분명히 재고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예산요구를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자금투입 효율성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역시 자료로 대체할 거고요.

그럼 요구번호 32번입니다. 어리굴젓 명품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간월도 어리굴젓하고 무학표 어리굴젓하고 다른 거예요? 사업자가?

예, 생산업체가...

그럼 무학표도 명품화사업에 들어갔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리굴젓이 보통 상온에 두면 금방 부글거립니다. 냉장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때로는 상온에 잠깐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부글거리거든요. 방부제 안 넣으면. 그런데 이만한 깡통에 들어 있잖아요. 깡통이라고 해야 하나?

병입니다.

그런데 부글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나, 방부제 사용여부는 가려 보셨나요?

간월도 어리굴젓은 방부제뿐만 아니라 색소도 넣지 않습니다. 무방부제, 무색소입니다.

조사를 했어요?

예.

색소 넣으면 물론 안 되고요.

방부제도 안 넣었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러면 고춧가루나 소금도 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굴은 대부분... 굴 75%, 천일염 5%, 고춧가루 7%, 정제염 13%로 해서 어리굴젓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산이냐는 거죠? 그것을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고추 값이 비쌀 때는 중국산을 써도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현장조사는 안했는데 국산을 쓰라고 지시를 했고 국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하도 먹거리가 문제점이 많아서 주부들은 사먹기가 참 겁나거든요.

여기서 어리굴젓 생산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고집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리굴젓 사업화해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 6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사업단에 합류한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개 업체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소규모로 하고 어리굴젓 사업단에 포함된 2개 업체는 대규모로 하는 사업체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국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 현장조사를...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새 새우젓도 중국산 가져와서 물에 넣었다 꺼내니까 금방 국산 육젓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음식점 가면서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중국산일테지 하는 선입견이 먼저 듭니다.

확인을 안 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사를 한번도 안 했으니까...

대화할 때 국산을 쓴다고는 했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 보세요.

몰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국산을 쓰는지.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일정해야 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시비·도비까지 다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매년 3억원, 5억원, 7억원 이렇게 들어 갔네요? 국비에서? 전체 3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리굴젓 명품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2011년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3억 2,200만원 지급했다는 거죠? 보면 인건비가 50% 차지했네요? 개발보다는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면 어느 돈 가지고 한다는 건지요?

저희들이 향토사업 할 때는 소프트와 하드사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약정한 비율 이상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업 지지부진한 상태가 하드웨어 쪽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고, 지금 하드웨어 쪽 작업을 하느라고 그간에 근무하는 사무장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나가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된다면 사무국장, 사무원 월급은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 끝나면 자체적으로 사업단에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는 사업 끝나면 거기 하는 사람들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끝나면 시에서 지원 안 하나요?

우리가 마케팅 부분은 효율을 봐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3년 동안 사무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현재 이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소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더 주고 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농산물이고 수산물이고 명품화사업을 하면 어리굴젓도 거의 많이 수출하는 것 같아요?

예.

국내 내수경기가 살려면 인구가 1억 이상 돼야 한다고 하는데 명품화사업 하면 농산물도 서로들 자기 자치단체의 농산물이 최고라고 다들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명품화사업을 한다면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마늘 같은 것도 보니까 서산6쪽마늘 하면 그만큼 홍보가 돼서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의성이나 다른 쪽에서도 그쪽 6쪽마늘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성분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서산6쪽마늘은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 결과가 나와서 많이 하는데 농가가 기피하는 것은 가격 문제거든요. 제대로 하면 생산한 기대치만큼 농민이 흡족하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양이 줄어들고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많은 홍보를 하고 육성도 시키고 지원도 많이 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는 농가가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연구를 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뭐 명품화만 시켜 놓으면 뭐해요. 농가가 기피하고 생산비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맞지 않으면 생산 안하니까요. 우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도 단지 조성을 해서 같은 품종으로 하는데 그 품종 가지고는 1년 내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원료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반 쌀을 섞는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정을 못 받게 된다면 여태까지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육성 지원시킨 것이 잘못하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엄청 무서운 게 그 전에 한번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대산 대호지구에 기업 쪽에 공해 입은 쌀이다 해서 몇십만장 포장지를 찍어놨다가 대호지구 쌀 용역을 지역에서 줬었는데 공해가 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불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를 몇 십만장 찍어놨던 것을 다 폐기 처분할 정도로... 지금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급속하게 몇 시간 내로 전국에 다 퍼지다시피 하니까 우리 수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이라든지 명품화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명품화가 됐으면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농가에서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행정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요구번호 33번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두루맛, 2012년도에는 서농유통 두 군데가 돼서, 두루맛은 완공이 됐죠?

그렇습니다.

서농유통은 80% 추진 중인데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연말에 끝낼 겁니다.

금년 연말에요?

예.

금년 연말이라 해야 한 25일 남았는데...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선정단이 구성됐죠?

예?

가공산업 육성하는데 현지 실사하는 선정단 오죠?

도에서 선정단이 옵니다.

전문교수, 도청직원, 서산시 공무원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나가는 거고, 2011년도 두루맛 선정할 때가 석낙서 과장님하고 안종화 팀장이 담당이었습니다. 이어받아서 이기학 과장님과 윤종근 팀장님이 하시는데 담당 주무관이 최철호 주무관이고 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동참을 했는데 이것이 가공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께서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교수들하고 선정단이 오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두루맛 같은 경우 완공이 돼서 참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선정하는데 농정과 직원분들과 담당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농유통이 먼저 새댁김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도비까지 지원해서 숙성실도 개축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독려해야 하는데 학교급식도 제대로... 지역에 이런 김치가 있는데도 외부김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줘야 하지 않아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농유통이 본래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조직 자체가 농촌에 계신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원료는 전부 다 국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금이라든지 배추라든지 특히 가장 비싼 고추, 고추가 중국산이... 중국산이라고 칭하긴 좀 그렇습니다. 수입산하고 국산하고 차이가 3배 정도 난답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를 했을 때 서농유통에서 만든 김치는 kg당 2,600원에서 2,700원, 일반 시중 다른 업체에서 만든 것은 1,600원 정도로 해서 납품가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학교급식을 하는 데는 그래도 우리 김치다 해서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근의 공장 식당 몇 군데를 알선을 하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공장이나 이런 데는 단가 차이가지고 워낙 뭐하니까, 가격을 좀 낮출 수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낮출 수가 없다고...

그러면 학교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한다고 해 놓고 고춧가루라든지 중국산이나 수입품으로 한 김치를 먹는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교급식이 자율로 되어 있어서 식자재를 입찰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단가 면에서 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후계경영인들 입을 통해서 교육청에 잘 건의를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붙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이라고 말로만 해 놓고 수입품을 쓰는 것은, 가격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되 조건은 국산으로 써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야죠.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하는 것과 수입품으로 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경쟁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공개경쟁해서 떨어지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지금 가격을 국산으로 해서 낮출 수 없는 것을 수입하고 경쟁을 붙여놓는다면 경쟁 붙이나 마나죠. 그것을 본인들이 가공업체에서 다 국산이라고 하더라도 성분분석까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안 맞는 거죠. 말로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식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쌀하고 몇 가지만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학교급식을 친환경단체들이 해서, 농협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며칠 전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 조율을 내년도에 해서 2014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비로 해서 시에서 지원도 하잖아요? 관리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새댁김치는 가능하죠. 경쟁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친환경급식으로 하자고 해 놓고 말로만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교육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수입품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위생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요구번호 34번 하겠습니다. 쌀 가공제품 개발 사업 목록과 진척 현황, 투입된 예산내역 등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난해 2011년도 6월 15일 구내식당에서 쌀 시식회를 한 적 있죠? 가공식품 시식회. 그때 느낀 점이 단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나왔듯이 92g에 1,500원이네요? 국수가? 떡볶이나 떡국은 계절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 안 하지만 쌀국수는 충분히 원가만 맞추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치국수나 당면처럼 그런 식으로... 여기다 칼슘을 첨가시키니까 원가가 더 높아지잖아요. 칼슘을 높일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쌀을 당면이나 잔치국수처럼 사계절 바싹 말랐으니까 방부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상품을 출하시키면 대중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3개 농협이 추진하던 것을 1개 농협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지금까지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산쌀 가공 제품 사업 추진계획을 11월 16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간에 3개 농협이 하는 것을 서산농협이 주관농협으로 돼서 말씀하신 OEM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2014년도부터 학교급식 설립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2010년도에 개발해 놓고 아직 제대로 생산라인을 확보 못했습니다. 시설투자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3개 농협에서 하나의 농협으로 결정이 나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도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높으면 경쟁력이 없어서 판매가 안 되죠. 가격단가부터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가능한 저렴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자체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딱 떨어집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가능합니다.

상품자체도 사계절, 당면처럼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스럽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5번 하겠습니다. 신규농가·귀농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농가 현황을 보면 514가구라고 했습니다. 2011년도 누계가 303인데 전에 농가가 별도로 또 있나요? 현재까지가 514에요?

514는 2011년, 2012년도 통계를...

그럼 그전에도 많이 있겠네요?

있다고 봐야 합니다.

농가 수가 6,700 정도 되죠?

예.

그럼 약 10%정도가 신규농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인지가 월등히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규농가 개념이 옛날에 분가 있지 않습니까? 분가하는 형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지가 산업화된다고 하나요? 도시화가 되니까 농지를 서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해서 농가의 개념이 1천㎡만 소요하면 농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신규농가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293쪽에 귀농농가 현황도 마찬가지인가요? 2011년, 2012년에 65세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전에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도 한 2%정도 되지 않나 보겠네요. 우리가 지원한 것은 대출금 알선해서 지원한 것뿐인가요?

신규농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귀농 지원대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농기계로 2억원 정도, 주택지원자금으로 4천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신규농가는 사실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 귀농 농어민에 대한 융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서산시에 와서 농업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나타나지 않았네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농지원대책으로 영농자금 지원하는 겁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 연 3%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는 별도로 특별하게 없습니다.

별도 관리 안 해요?

지원을 해 가면 관리를 하고 지원 받아가지 않은 농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으로 귀농한 농가들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한 귀농이 된다면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보낸다든지,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농기계를 우선 보급한다든지 이런 쪽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자료가 나왔으면 했는데 융자금 지원한 것밖에 안 나와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서산시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우수 농산물 종자보급이라든지 농기계 알선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농정과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귀농자들은 오기 전에 교육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 같은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귀농자들이 읍면에 65세대인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1년, 2012년 해서 65세대이고 그전에도 있다면 세대수가 늘어날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 종자공급이라든지 농사방법 지도라든지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어떻든 간에 서산농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노력해 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해보세요. 나름대로 성공사례가 있다면 전파시켜서 해 주고 확산이 되면 서산시로 귀농한 인구가 많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36번입니다. 쌀 도복경감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과 류관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쌀 도복경감제 지원 언제부터 시행됐죠?

금년도 처음입니다.

금년부터 했죠? 이건 전부 전액 시비로만 됩니까? 국도비는 없습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혹시 충남권에서 도복경감제 지원해 주는 단체 있어요? 우리 서산시 말고 타 자치단에 시행하는 데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청양하고 부여에서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복경감제가 한마디로 수용성 영양제죠?

수용성 규산질이니까 영양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규산만 들어 있는 게 아니죠? 복합비료에 속하죠?

성분표에 보면 다른 미량원소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산농협 같은 데서는 2005년도부터 쓰고 잘 아실 테지만 인근의 다른 농가들도...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죠? 일반 농약사에도?

예, 판매되고 있습니다.

몇 종 복합비료에 속합니까?

지금 한 40여종 되고 있는데 그래도 성분이 좋다고 기술센터하고 한 것이 14종으로 축약해서...

아니 제품의 종류가 14종이고, 우리 서산시에서 올해 사용한 게?

예, 금년도 14종을 놓고...

복합비료도 1종, 2종, 3종이 있는데 몇 종에 해당합니까?

4종 비료...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공급하면서 문제점이 뭡니까?

현재는 문제라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농가들이 원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제가 볼라벤 태풍을 겪으면서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복 면적이 한 65ha이고 곤파스 때는 278ha 정도 돼서 그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복에 좋지 않은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공급방법이 어떻게 되죠?

공급방법은 저희들이 도복경감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농가들한테 필요한 선호도 14종 중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선호하는 규산질 액제를 선정해서 가격이 산정되면 저희들이 농협을 통하든지 일반 농약사를 통하든지 구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격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우리지역에서 농사짓는 전 농가들입니다.

전 농가의 전 면적?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가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청 안 하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안 주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수급농가가 몇 % 정도 되죠? 전체 면적 중에?

면적대비로...

면적대비나 농가수 대비로...

현재 저희 전체 면적의 60%정도 됩니다.

그럼 40%가 신청 안 한 거네요?

일단 관외경작자가 빠집니다.

그게 몇 %정도 됩니까? 그럼 우리 관내 경작 면적의 몇 %는 안 나와 있나요? 본위원이 이걸 왜 물어 보느냐면 관내에서 우리 서산시에 농사를 짓는 분 중에 신청을 안 한 분이 몇 %정도 되는지, 100% 다 뿌렸어요? 다 공급이 됐나요?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이 신청을 안했으면 안 뿌린 농가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몇 %정도 되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0%정도가 신청을 못해서 노약자들이나... 홍보가 아마 덜 돼서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약인지 비료인지 영향제인지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런 부분이 첫해 하면서 문제점으로 나와서 내년도 할 때는 보완해서 우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전부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가 중에 30%가 홍보 부족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홍보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농가에서 또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노약자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이 답변 내용이라면 70%가 공급됐다는 얘기인데 공급된 농가나 거기에서는 다 살포가 됐나요? 이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다 파악이... 저희들은 나갔으니까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먼저 산업건설위원장님이셨던 우종재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셨던 내용입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 공급할 때는 약제하고 못자리 상토하고 상토처리제 약제하고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하면 거의 농가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런 농가에 대한 서산시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급시기도 잘 맞춰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생종과 만생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뿌리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뿌리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조절을 해 주시고요. 차후에라도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분들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다음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시간이 오늘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무튼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런 농가에 대한 서산시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급시기도 잘 맞춰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생종과 만생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뿌리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뿌리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조절을 해 주시고요. 차후에라도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분들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다음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시간이 오늘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7번입니다. 상거래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한 택배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년도도 예산이 조금 남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남았네요?

예.

지금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 있어요? 내년 예산 없는 것 같던데?

내년 예산도 올렸습니다.

3천만원?

2천 5백...

그런데 우수농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음성군에서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거기는 30만원까지 일반 농가에 지원한다고 나왔습니다.

얼마요?

30만원 정도.

1농가에 30만원?

예, 그래서 품목을 몇 가지 정하든지 해서 우리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감사 요구 자료를 받아서 일반농가들은 얼마나 되나 파악을 했는데 다 파악을 못하고 7개 읍면동에서 1만 5천 건에 약 8,400만원 정도 들어 왔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는 친환경농가만 하는데 일반농가를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지금 친환경농가도 사실 상한선제거든요. 1농가에 100만원 이하만 주는데 친환경농가 많이 하는 잘 아시는 대산에 최근명씨 같은 경우 한 4천건 해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100만원 밖에 지원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읍면동에서 들어온 가격을 평균치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택배비를 RPC에 지원하잖아요. 그것은 도비, 국비 와서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택배비 지원하는 것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효과도 없고... 택배비 RPC에 지원하라는 항목이 떨어져 나왔나요?

경영체 지원사업이라 해서 충남 쌀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떨어졌습니다. 저희 뜸부기 쌀 RPC로 해서...

1년에 얼마죠?

1년에 사업비가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시비·자담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에서 지원한 금액 얼마에요? 2천만원인가요?

도비가 930만원, 시비 2,100만원, 자담 3,100만원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RPC하는 그쪽도 시민이고 우수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도 시민이고 일반농가도 시민이니까 형평에 맞춰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번 하겠습니다.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 지원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인데 산수향에 들어가기 앞서, 과장님! 서산6쪽마늘이 산수향이 맞습니까? 서산6쪽마늘이 맞습니까? 뭐가 브랜드가치가 더 높다고 봅니까? 소비자들이 산수향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라든가 뉘앙스하고 고유명사인 서산6쪽마늘하고 뭐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서산6쪽마늘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산수향이 태안하고 서산하고 향토산업 쪽으로 사업비를 가져오면서 공동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산수향의 브랜드가치나 인지도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케팅 쪽에 가보니까 의성마늘보다 산수향이 뒤지고 있지만 판매 점원 얘기는 산수향이, 서산6쪽마늘이 따라잡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6쪽마늘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유통마케팅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산수향 운영실태가 서산, 태안하고 농협에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법인 설립했는데 현재 운영실태가... 거기 이사님으로 계시죠?

그렇습니다. 당연직 이사입니다.

운영상의 문제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법인설립해서 초창기이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단위농협의 조합장님들이 실질 이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기에서 파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쪽마늘 직거래 예산 지원된 것을 보면 2011년도에 1억 2천만원, 2012년 1억 1천만원인데, 서산 태안 공동법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태안에서도 이와 같은 직거래 예산 지원 했습니까?

예산 협의할 때 같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안도 1억 2천만원, 1억 1천만원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 예산이 우리 서산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1억 1천만원이면 태안에서도 1억 1천만원 해줬네요?

축제비까지 다 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금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 및 박람회 등 참가현황에서 보니까 7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고 성과에서 보니까 홍보 연 인원이 2011년 12만 5천명, 자료 325쪽입니다. 판매액이 916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1억 2천만원 예산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인원은 12만 5천명 등록이 되어 있고 판매액은 91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6쪽마늘 한 접에 3만원씩 보면 약 300접 정도 판매된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1억 1천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홍보인원은 8회에 걸쳐서 20만 3천명이 집계되어 있고 판매액은 불과 1천만원 어치입니다. 예산 지원 대비 홍보효과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사 당일에 행사개최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그 기간 내에 판매된 것만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총액 집계한 것 아니에요. 올해 2012년도 8회...

예, 맞습니다. 8회, 그렇지만...

8회에 걸쳐서 총 판매액이 1천만원 어치이고...

6쪽마늘이 팔려나가고 행사를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얻는 홍보효과를 보고 하는 거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까도 한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0원 했으면 110원이 나와야지 90원이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는 논리는 저도 공감합니다.

비교우위에서 한번 비교합시다. 우리 서산에는 난지형, 스페인종이라고 하는 난지형이 재배되고 한지형 6쪽마늘, 우리 서산 특산품이 됐는데 지금 난지형마늘 판매 유통마케팅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혀 없죠?

없습니다.

그래도 그건 6쪽마늘보다 잘 팔려 나가고 농가소득도 높습니다. 그러면 6쪽마늘은 비교우위에서 난지형한테 졌다고 봐야 해요. 과연 특산물에서 언제까지 존재할 건지 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할 건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일본 한번 다녀오셨죠? 전자정.

예.

전자정 다녀오셨을 때 판매하는 것 둘러보셨죠? 슈퍼마켓이라든가 판매되는 것 마케팅하는 것 보셨죠?

예.

한통도 팔고 세통도 팔고 조그맣게 소량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죠?

예.

우리 산수향 판매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kg으로 되어 있죠?

g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마늘이 판매단위가 일본 전자정처럼 한통, 세통, 다섯통 이렇게 파는 게 아니죠? 박스로 해서 kg으로 팔죠?

예.

과연 소비자들이 그렇게 kg으로 사서 써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핵가족화 시대에, 지금 원룸이 대세입니다. 1인 생활도 하고 2인 생활도 하는데 과연 마늘을 kg으로 팔아서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유통마케팅에서 전략적으로 성공하겠느냐, 사실 한통, 세통씩 소량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우리가 일본이 잘 되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깐마늘은 500g인가로 포장돼서 팔리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상용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가서...

판매방법이 다진마늘로 해서 팔기도 하죠?

예.

다진마늘도 팔고 깐마늘도 파는데 유통마케팅이 바로 6쪽마늘을 살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이왕 우리 서산의 특산물이고 6쪽마늘이 특산품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홍보인원이 그거에요? 참여인원들 있죠?

예, 행사참여...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0번 하겠습니다. 밭 직불금 지급 대상과 품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밭 직불금 대상 품목이 28개 품목인데 웬만한 농산물 다 들어갔네요? 서산 부석에서 많이 심는 생강이나 파가 빠졌다고 민원이 제기 되는데 왜 빠졌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강이 빠졌는데 당초에 법을 만들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정부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밭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느 품목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된 후에 보니까 그 품목이 빠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빠진 부분을 의원발의를 해서 현재 시행지침까지 12월 10일 공포됩니다. 서산시는 전 품목 지급하는 것으로 공포가 됩니다.

이 품목이 들어간다고요?

서산시는 전 품목으로...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답변서로 대체를 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요구번호 42번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과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우리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로 대체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장 가을배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배추농가들이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늦게 심어서 결구가 안 되서 신청을 지금 받았죠? 보상해 주려고?

보상해 준다기보다 일단 물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하려고 공문 시달했습니다.

현재 그럼 파악만 하고 있는 겁니까?

파악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달은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농정과에서 읍면동에 확인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읍면동까지만 가고 마을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아는 분만 하고 모르는 분들은 못합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죠?

운산농협, 해미농협입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면 해미농협 운반차량 한대는 구비완료 됐고 운산농협 운반차량은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입된 겁니까?

완료했습니다.

언제 몇 월에 됐습니까?

11월에 됐습니다.

11월요?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완료를...

그럼 해미농협 창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됩니까?

거기가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 도로 가감차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농협에서 기존 주유소 쪽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침상이나 건축법상, 도로법상 저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미농협하고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조율이 안 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이행할 사항을 이행 않고 있는 거죠.

해미농협에서요?

예.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지원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4번 하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과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약관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농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이번에 볼라벤 피해가 났을 때 세밀하게 읽어보지만 사실 저희가 볼 때... 위원님들 약관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농협에서 요약한 게 9페이지입니다.

재해보험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재해를 당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백수피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논이 5천㎡이고 밭이 5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밭은 별 피해가 없었고 논에서만 백수현상 4천㎡ 입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보험료 산출할 때 피해액 산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논 작물에 대해서만 산출합니까? 아니면 농지라고 하는 전답 다 포함을 해서 1만㎡에서 4천㎡ 피해본 것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산출.

계약한 필지만 가지고 산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계약필지를 갖고 합니까? 농지 전체를 놓고 피해를 산출합니까?

농지 전체로 산출을 하면...

예를 들어 곤파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백수현상이 심했었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피해율을 산정할 때 논에 백수현상만 했는데 80%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하고 밭하고 같이 합쳐 놓으니까 절반으로 떨어져 40%밖에 안돼요.

그 부분은 아마 그거 같습니다. 농민들이 얘기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농기구입 자금을 얻었을 때 연기해 줄때 농가단위로 피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해보험 농가 품목별로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벼면 벼, 밭작물 배추면 배추, 품목별로 가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10필지 중에서 5필지만 가입하면 5필지만 하고 5필지는 남고, 10필지 다 가입하게 되면 다 되고 현재 그렇습니다. 가입 필지 피해율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렇다면 가입도 안 했는데 그 필지를 산정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곤파스 때 그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전하고 답을 다 합친 농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피해율, 저희들이 재해보험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태풍피해 조사한 피해율을 가지고 전면적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단위로. 전에는 농가단위가 아니고 그것도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인가 전에는 필지 단위로 그게 농가단위로 변경돼서 곤파스 때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필지 별로 한다?

재해보험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 서산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죠? 환경여건이?

그렇습니다.

보험가입도 제일 높긴 하네요? 다른 지역보다?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20% 본인 부담이지만 서산시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몰라서 가입을 안 하는 건가요?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현재는 몰라서 가입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더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45번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인 육성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명인 4명을 지정했죠?

예.

몇 명이나 신청 들어 왔었나요?

5명 신청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안 되고 4명만 됐다는 거죠?

예, 한명이 한과 쪽에 똑같이 신청해서 지침이 한 품목 1인만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인이 되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나요?

일부 반영했습니다. 2천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기준 미달할 때 시정조치 한다고 했는데 명인을 박탈하거나 지원을 중지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첫 번에는 행정적 경고라든지 업무 공문으로 문서로 지시하고 나중에 심화되면 명인을 박탈해야죠.

분기별로 평가해서 분석하고 복잡하게 나왔어요.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관리 부분은 먼저도 서산뜨레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대부분 인터넷판매나 물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작으로 매년 선발을 할 건가요?

20명 정도까지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산물 명인육성에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왕에 지정됐으니까 잘 관리해서 명인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요구번호 47번입니다. 과일 포장재 유해성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먹거리 파일에서 과일 포장재에 대해서 나온 것 보셨어요? 과일 포장재의 유해성에 대해서.

내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광물질을 입혀서... 물론 상품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노란 종이, 분홍색 종이, 하얀 종이를 깔아서 복숭아든 사과든 배든 쌓아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를 벗기면 과일에는 형광물질이 잔뜩 붙어있죠. 그 상태에서, 그것을 꺼내면서 사람 손에도 형광물질이 묻어서 물로 씻어도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광물질이 인체에 발암성 물질이라는 공업용 색소이고 발암성 물질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흰종이, 붉은 종이, 노란 종이를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것이 한심스럽고 그렇지 않아도 먹거리 때문에 주부들은 굉장히 망설이는데 그런 과일까지도 쓸데없는 포장재를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원예조합에 벌써 지시는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예,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원예조합 관계자들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강압적으로라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요구번호 46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 조성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에는 녹색농촌마을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6개입니다.

한군데는 추진 중이죠?

그렇습니다.

90%로 자료가 나왔는데 언제쯤 완공됩니까?

연말 안에 끝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아가지고 잘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녹색체험마을에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마을 단지 내에 농업소득 작물을 육성해서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민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2개 마을 정도가 조금 부진하고 나머지는 체험마을 유치라든지...

2개 마을 어디에요?

해미 큰초록마을, 지곡 금박골이 일일체험은 가능한데 숙박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군데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만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모색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