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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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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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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1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면
10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1면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축산과, 수산과,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수산과장, 건설방재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축산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선서문.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위원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52번입니다. 구제역 등 축산매몰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매몰지 관리를 2개소만 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완경 위원
금년도에 사기리 지역 매몰지는 관리가 끝나네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완경 위원
분기별로 3년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점검리스트가 있나요? 그냥 가서 육안으로 보고 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사기리는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송리 쪽은 정화 물류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사기리는 육안으로 봐서 이상없다, 그것만 점검하나요? 어떤 체크리스트 가지고 점검을 하나하나 체크하는지 또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지?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우리과에서는 약품으로는 체크를 않고 주위에 있는 관정들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기리에는 관정이 2개가 있고 어송리에는 4개가 있는데 사기리에서 1개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김완경 위원
인근에 있는 수질을 검사한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완경 위원
매몰하면 지반이 침하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많은 양을 매몰하다 보면 땅이 가라앉는다, 이런 형태 변형 같은 것 없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밑바닥에 이중 삼중 비닐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땅이 침하되거나 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위에는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계속 흙을 덮고 석회 도포를 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주위에 수질검사 했는데 이상 없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완경 위원
사기리 같은 경우에 올해 끝나네요?
축산과장 김종윤
3년간...
김완경 위원
3년 끝나면 그 후에는 관리 안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3년 하고 끝나면...
축산과장 김종윤
올 연말 끝납니다.
김완경 위원
올 연말로 끝나면 관리는 시에서 별도 관리 안하겠네요?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법 상은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 3년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수질이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법에는 안됐더라도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위생에 염려 안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입니다. 고능력 젖소 정액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서산시 낙농가 중에 등록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낙농가의 젖소 사육두수 중에 등록현황이 어떻게 되죠? 기초등록하고 혈통등록하고 고등등록하고 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김종윤
12월 현재 등록된 현황은 55세대에 두수는 3,014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서산시 총 두수인가요? 성우인가요? 아니면 송아지까지 다...
축산과장 김종윤
송아지까지 다 들어간 거죠.
위원장 장승재
이중에서 성우는 따로 안나오나요? 통계가?
축산과장 김종윤
성우는 별도로 통계를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착유 두수도 안 나와요?
축산과장 김종윤
착유농가는 현재 45농가에...
위원장 장승재
아니 착유농가가 아니고 그중에서 총 송아지 육성우까지 해서 약 3천두라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착유두수가...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착유두수 대비 등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축산과장 김종윤
착유두수가 43농가에 2,700...
위원장 장승재
2,700두요?
축산과장 김종윤
2,703두.
위원장 장승재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종윤
아, 이게 아니고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착유젖소가 2천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쪽 등록 현황이 어떻게 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지금 절반 50%정도 기초등록이 돼서 고등등록은 미미하고 기초등록만 절반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혈통등록까지도 안 갔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혈통등록도 대부분 그렇고 고등등록이...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대부분 된 게 몇 %정도 됐냐고요? 기초등록은 50%정도 했다고 하고 그럼 한 1천두 정도 됐네요. 그다음 혈통등록은 몇 %까지 갔냐고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기초등록은 3천두 거의 다 된 거고 거기에 따른 기초등록이라든지 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니 지금 본위원이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면 낭녹가는 고능력의 우유를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사료도 써야 하고 환경도 만들어 줘야 하고, 그중의 하나가 고능력 젖소, 그러니까 수놈 정액을 집어넣어서 고능력으로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들어와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데 고능력 젖소 정액지원을 계속 우리 서산시에서 하고 있어요. 젖소개량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1년에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서산시에 젖소 개체수별로 한 20%가 됐다, 얼마 투자하니까 내년에는 25%로 올라갔다, 그래서 생산이 이만큼 올라가서 농가소득에 기여했다 라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예산에 올라옵니다. 고능력 젖소 정액지원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결과가 안나오니까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계속 해야 한다고 믿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에도 이렇게 좋아지니까 시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는 근거가 되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개량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통계자료를 얻은 게 있는데요. 한 마리당 평균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소득을 예상한 것을 추측해 보니까 1년 동안 약 5천만원 정도가 사료비 포함해서 향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1년 동안 얼마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5천만원.
위원장 장승재
두당?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아뇨, 두당이 아니라 40두를 키웠을 때.
위원장 장승재
농가당이겠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거기에 60%가 사료비 포함... 그러니까 3천만원 빼고 40두 먹였을 때 개량사업으로 한 2천만원 정도 추가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온 데이터이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서산시에는 어떠하냐고요? 40두 사육농가에 그렇게 하니까 2천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된다고 종축개량협회에서 검사데이터를 했는데 서산시에 접목을 했을 때는 우리시 실정은 어떠냐는 거죠. 그런 게 안 나와 있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저희들이 일일이 데이터는 뽑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죠? 본위원이 요구를 할게요.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을 투자 할 때는 분명히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도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투자 했을 때 이런 효율을 나오면 투자가 계속돼야 할 것이고 투자대비 효율이 제로라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모레 2013년도 예산이 올라올 텐데 분명히 요구된 것으로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해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농가소득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은 계속 돼야 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해마다 올라오긴 하는데 보면 결과를 안주더라고요.
앞으로는 데이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축적된 게 데이터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서산시 전체... 한우도 똑같아요. 양돈도 똑같고. 전체 사육두수 대비 우리가 과연 기초등록은 나가면서 하는 거니까 혈통과 고등까지 갈 수 있는 등록우가 몇 두인지, 그렇게 하니까 농가소득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데이터를 축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감사를 이것으로 끝내겠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정액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단가가 2만원 정도 밖에 안하네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런가 품질적으로 뒤떨어지는 게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뒤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농가들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프레디 같은 경우 단가가 4만 2천원인데 비하면 반값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종윤
정액을 할 때 금방 수정되는 게 아니고 횟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김환성 위원
개인 인공수정사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80% 정도는 1차에 수정이 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개발이 안 됐죠? 그 전에 일본 전자정에 가니까 그때 당시 2002년도인가에 갔는데 체외수정을 시켜서 3마리를 낳게끔 하더라고요. 그때 4마리까지 실험을 했었는데 4마리는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기회가 있어서 같이 얘기할 때, 지난번에 대전일보 신문에도 거론됐었습니다마는 유통과정이 6단계인가 거쳐서 생산자는 값을 제대로 못 받고 또 소비자들은 엄청 비싸게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많이 붙고 하다 보니까 6단계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유통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일본을 보니까 체외수정을 해서 3마리 정도 생산을 하면 바로 농가에 분양을 해 주더라고요. 농가에 분양을 해 줘서 농가에서 사육하면서 사육 지도를 해요. 육질검사까지 해 가면서 마블링이 얼마나 들어 있다 해 가면서 사료조정을 시켜 줘서 나중에 바로 농협이라든지 매치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도 소득이 많고 그동안 고생한 노력 대가도 충분히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영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봤는데 유통과정이 6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엄청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라도 같이 연구를 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전체 우리시의 곤충 사육시설이 몇 개죠?
축산과장 김종윤
사육시설하고 유통으로 구분되는데 사육시설은 2군데고 유통은 3군데입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에서도 보면 충청남도에서 곤충 사육시설 신고현황을 보면 7개네요? 그 중에 청양을 빼고는 우리 서산시가 두 번째로 신고한 현황이 많네요? 이 지출내역을 보면 비닐하우스 온도조절용 차광개폐 시설, 자동화시설 설치, 온도·습도·빛 조절 사육장 구입 등으로 나왔습니다. 그쪽으로만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 학습체험이나 행사 소재, 애완용의 경지를 넘어서 천적사업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약재, 화분 매개곤충 등으로 사육하다 보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애완곤충산업에서부터 무공해 낙농업, 각종 교육·문화산업까지 각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곤충자원 산업화 수준을 가능성에 비해서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보시죠? 이것의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서산시에서는 우수한 교통인프라와 타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된 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곤충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현장을 가보니까 앞으로 판로라든가 개척하면 굉장히 수익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노력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는 아마 부가가치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산지원은 2012년도에 처음 했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2013년도도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도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도는 없어서 아직 예산 반영 안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래요? 아직 계획...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아니요, 금년도 사업은 도비가 내려왔을 때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없어서 자체 시비로 전체 3천만원 규모로, 3천만원 중에 60%가 시비, 자담 40%입니다.
맹영옥 위원
시비가 3천만원이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아니요.
맹영옥 위원
전체 사업비가 3천만원 중에...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1,80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나비아이 음암을 가보고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함평 같은 데는 농가마다 나비를 키워서 소득을 창출한다 합니다. 농가소득 사업으로 육성시키는 거죠. 함평 나비축제는 전국적으로 인식이 됐죠. 그리고 요새 자연생태계를 접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할게요. 곤충사업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축산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건지 농정과에서 담당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흥권역 농정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70억원인가요? 부흥권역개발사업이라고 있죠?
김기욱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해요.
위원장 장승재
건설방재과인가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동안에는 곤충산업이 축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나비아이는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축산과로 이관돼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분류를 곤충이 축산 쪽에 들어간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벌 양봉도 그렇고...
위원장 장승재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담당을 하시게 됐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흥권역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축산과 자금으로 지원할 것은 하시고 어차피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부흥권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영옥 위원
벅스베이가 뭐예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간판 이름입니다. 상호가 벅스베이입니다.
맹영옥 위원
곤충은 뭔데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나비아이는 나비를 위주로 한 거고 벅스베이는 사슴벌레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문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55번입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지곡하고 팔봉, 고북 세 군데가 승마클럽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두 마리 가정에서 가축으로 기르는 데는 없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16농가에 25마리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한두 마리씩?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환성 위원
현재 말 산업 육성사업은 레저용으로 승마용으로만 기르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데를 보면 말고기를 비싸게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는 육우용으로 말 기르는 가정은 없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육우용은 말이 그동안 경주 말을 주로 해서 경마장으로 해 오다가 사행산업으로 해서 말이 상당히 고급 스포츠로 되기 때문에 승마를 위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형 승마사업으로 되면서 전국에 승마용으로 하고 있고 육우는 저희도 교육을 가서 봤는데 승마용이나 경주 말로 못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말의 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고기 값보다 뼈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는 말 값이 승마에 나갈 수 있는 경주용으로 나갈 수 있는 말은 억대로 가기 때문에 육우로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폐쇄할 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말 뼈가 사람한테 좋다면 말도 육우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 하잖아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최종 거기까지 발전이 돼야 말산업도 식용까지...
김환성 위원
레저 승마용은 한계가 있는 거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금 현재는 승용마도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 산업이 활성화되면...
김환성 위원
육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클럽에서 11마리, 9마리, 12마리 하는 외로 가정에서도 16가정에서 한두 마리씩 가축으로 기르고 있다는 거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승마 말을 잘 길러도 훈련을 안 시키면 아무 소용 없이 그냥 가축 되고 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종윤
농가를 가봤더니 뛰는 선수 말 퇴임시킨 것 가져다 승마 연습하는 실정입니다.
김환성 위원
취미생활로 아직까지는 그냥...
축산과장 김종윤
선수생활 못하고 폐기된 것 가져다...
김환성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육우 쪽으로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리시에서 어차피 말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말고기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말 값이 비싸기 때문에 육우로 못썼는데 앞으로는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길러서 육우로도 우리 사람한테 좋다면 말고기를 먹으려고 한다면 육우 쪽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말 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번 하겠습니다. 백신납품 회사명, 계약조건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면 담당 김윤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백신 선정과정은 매년 연초에 하고 있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선정하며 선정된 제품은 조달청 계약으로 구입하는 것 맞습니까?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질병백신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축산농가에 균등하게 공급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균등하게 했는지.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축산 가축통계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축산 가축조사 두수에 따라서 읍면별로 나오면 산정을 해서 양약을 읍면별로, 양약 공급 관계는 공수의가 농가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에서 보다시피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금년에 축산과에서 한 게 12업체에 선정을 해서, 회사명 얘기하기는 그런데 한 업체가 9개가 있어요. 조달청 계약해서 하는데 이렇게 12번을 하는데 한 업체가 9번씩 입찰이 될 수 있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조달청 계약에 등록된 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축종 별로 병에 따라서 등록된 약이 있기 때문에 백신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은 또 방역협회에서 추천하는 약으로 우리가 조달청 구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가축방역협의회라는 것은 서산시 자체로 협의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회를...
김기욱 위원
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10명으로 구성됐는데 구성인원은 축산과장님, 가축위생연구소 태안지소장...
김기욱 위원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런 자료가 요구한 것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중앙백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얘기한 대로 특이한 백신이 거기만 있어서 많이 선정된다는 얘기입니까?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그것만은 아닌데 방역협의회에서 축종별로 협의회에서 약재명 선정 추천이 들어오면 그 약을 우리가 구입의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질병에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백신을 적기에 공급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알고 있는데 백신을 보관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읍면동에 5대를 공급했죠? 냉장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2013년도에서는 추가로 5대 또 공급하는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우리가 조달 요구를 해서 필요한 양을 읍면별 배정을 해서 그 약은 읍면에 기존 냉장고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관 여력이 됩니다.
김기욱 위원
2013년도에 추가로 5대를 공급하면 완벽하게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신전용 냉장고를 읍면에 비치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백신보관을 하면서 냉장고가 고장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든가 그럴 때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구상이 있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현재 방역협의회 쪽에 협회에서 보관중인 대형냉장고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도 하고 읍면에도 해서 저장시설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읍면동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협회로 이송을 해서 같이 보관을 한다는 얘기죠? 그 체계가 철저하게 되어 있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7번입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오늘 류관곤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지금 3호점이 수원에 개장했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잘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듣기에도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현재까지 많은 수익은 내지 못하고 올 3월 28일에 개점을 했는데 현재는 1일 0.5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1두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아직은 손익분기점이 약간 안 되고 홍보가 더 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자담이 몇 %로 했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거기 설치할 때요?
김기욱 위원
예.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자담이 60% 정도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60%이고, 40%는 시 지원인가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까지는 흑자는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손익분기점을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는 적자라고 봐야겠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수원에서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아서요.
김기욱 위원
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케이블TV, 인터넷방송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3호점을 내서 시비를 들이고 자부담을 해서 했지만 서산 브랜드화를 더 활성화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고기가 옛날처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배가 고파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질을 따져서 먹고 있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떠세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맞습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70% 나오던 1+등급 이상이 이 사업을 하면서 90%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육질개선제라든지 고급육 생산하기 위한 지원이 많이 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팀장님도 언론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한 마리가 7천만원까지 가는 소가 나왔잖아요. 그게 고급육생산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할게요. 전용문 팀장님! 저번에 홍보 쪽에서 본위원이 연결시켜 줬던 상황이 어떻게 되요? 우리한우?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사업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우사업단하고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장 장승재
추진은 되고 있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그래서 12월 중에는 오픈될 수 있도록 해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혹시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우에 총 들어간 국도비하고 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니까 2012년도에는 12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오픈 때부터 해서 지금...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총 브랜드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35억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2012년도까지?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2013년도까지요.
위원장 장승재
내년도까지 35억원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축산농가 특히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타 축종의 농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없어요? 양계나 양돈 쪽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축산과장 김종윤
양계, 양돈도 약재라든가 육질개선 관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원은 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김종윤
형평에 맞춰서 업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은 꼭 형평을 맞추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한우농가를 살려야죠. 살려야 됩니다. 국도비가 3년간 35억원이 들어간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본위원한테 타 축종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체적인 농가 수로 보면 한우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소규모 농가까지 하면 많은데, 전체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비율은 별거 아닌데 이쪽으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분들한테는 나름대로 당위성을 설명합니다만 축산과 쪽에 그런 불만의 소리가 안 들어오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10쪽에 보면 한우프라자 2호점에 수원이라고 했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오타 났습니다.
맹영옥 위원
오타죠? 그런 것을 정확히 점검해서 내보내셔야죠. 그럼 수원점이 3호점이에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맹영옥 위원
오늘 축협 개관하죠?
축산과장 김종윤
2호점이요.
맹영옥 위원
그게 2호점.
축산과장 김종윤
예.
맹영옥 위원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내보내세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장승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8번입니다.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질조사료 생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 급등하는 사료 가격 때문에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급조사료 증산대책을 펼치는 것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쌀농사를 재배하는 경종농가에 사료작물 경작을 유도해 조사료 사업에 박차를 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작년도 쌀이 과잉 생산돼서 작년도까지 논에 쌀을 재배하지 않고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을 장려했었는데 농가에서 호응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축산에 본질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조사료를 할 수 있는 재배 면적이 확대돼야 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축산농가에 보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많은데, 조사료 관계에서 전남 강진군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특산단지를 조성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파악 못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에서 생산특구로 선정돼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케팅하시기 바라고요.
장비나 종자구입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면 특성화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특성화라면 어떤...
김기욱 위원
사료 단지를...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보셨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런 것도 해보긴 해 봤는데...
김기욱 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특구를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얘기한 전남처럼 그런 활성화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서산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해 볼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동안 A, B지구 대단위 농경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토질이 바다를 막은 토질이라 물 배수가 잘 안 되고 계속 현대영농에서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협의하면서 하는데 그 토지 이외에 다른 지역이 있나 전남 강진이나 이런 데 마케팅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조사료 생산특구로 선정이 됐어요. 여러모로 우리 축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안정이나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축산정책의 핵심사업인 장비지원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 조사료 종자대 지원 등 혁신적인 정책을 구상해서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기욱 위원님과 저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장비만 지원이 됐지 조사료 생산단지 그런 것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어 있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생산단지는 아니고 생산할 수 있는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조사료 작물재배지 임차료.
김환성 위원
지금 한.미 FTA나 여러 가지 각국으로 하는데 우리가 축산이나 농산물 같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쌀 좋다고 하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우리가 밥을 해 먹어도 밥맛이 정말 좋은데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쌀이 10kg에 17불, 19불 그런데 우리나라 것이 외국으로 나가면 34불 정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되지도 않죠. 그리고 축산도 보면 유럽이나 어느 나라에 가 봐도 우리나라보다 3배, 7배 하다 보니까 가축을 방목하는데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까마득할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조사료 같은 것 조금 해서 경쟁력은 안 되고 어떻게든지 축산농가에... 국내소비밖에 안돼요. 한우라든지 아무리 좋은 고기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가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수지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요.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종자대 지원을 하는데 이모작으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축산농가가 사료 값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는 많이 지원해 주고 거의 다 볏짚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볏짚도 그 논에서 나오는 볏짚은 2/3 이상은 거기에 또 넣어야 그 논이 산성화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볏짚 나오는 것 그때그때 농가에 소득이 있다고 해서 볏짚을 해마다 하면 나중에는 논이 다 산성화되고, 옛날에는 짚을 지붕에도 하고 불 때기도 하다 보니까 산성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로써는 가랑잎을 베어다가 거름을 넣고 겨우 겨우 하다 보니까 쌀 생산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한 마지기에 세 가마 정도 밖에, 많이 먹어야 세 가마 먹었죠. 지금은 6가마 정도 먹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 국토가 전체적으로 산성화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정부에서 종자대 지원을 하는데 작물재배 임차료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정부에서 얼마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국비 대비 보조율 대로 예산을 하고나니까 처음에 보조를 100% 했다가 50%로 내렸다 다시 안 되니까 70%로 올려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환성 위원
글쎄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게 농가에 소득이 안 되고 노력의 대가가 안 되니까 않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해서 농가소득이 된다면 너도 나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시민들한테 농가에 유도를 하고,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모작으로 해서. 그리고 야산개발을 한다든지 밀을 심는다든지 해서 결실이 되기 전에 사일로에 보관을 한다든지, 결속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 하죠.
국가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농가소득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기피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생산을 하게끔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축산과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사료 자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30%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나요? 신청 인원이라든지 다 줄었어요. 2011년보다, 그렇죠? 통계는 그러네요? 신청현황이나 지원현황을 보면 전년도 2011년보다 2012년이 줄고 있어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료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하는데 사료 값이 자꾸 올라감으로써 축산농가가 도산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농가에 초지를 조성해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보거든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저희가 TMR공장을 축협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금년 20전투 비행장 내에 현대에서 농경지 조성했다가 20전투비행단에 포함됐던 농경지가 방치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생갈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 10월에 20전투비행단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겨울에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김완경 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사료공급 자급률을 올린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드는 것은 왜 그렇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지원하는 방법이 틀렸다든지.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작년도에는 종자대 보조율이 100%였다가 2012년 들어서면서 50%로 줄고 하는 바람에 신청양이 줄어든 겁니다.
김완경 위원
자담을 시키니까 줄었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김완경 위원
그렇더라도 2011년도는 500건이 넘었는데 이번에 160건이면 1/3밖에 안 된 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심각하게 봐야할 것 같은데요? 없던 자담을 왜 늘렸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국가에서부터 보조를 100% 하면 책임감이 떨어진다 해서 자담을 늘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양질의 질 사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옥수수나 호맥, 청보리는 전답에 심는 거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순수하게 초지로 되어 있는 초지 관리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구체적인 면적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초지로 주민들이 신청해서 지원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지 관리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않다 보니까 숲으로 방치돼 버리고 마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초지로 신청해서 관리한 면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초지가 얼마 정도 있어야 만이 허가 내는 것으로 알거든요. 초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자급률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을 해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목표도 없고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면 지원 일부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이런 식의 축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워낙 사료 자급률이 낮아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기가 그동안에는 그랬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9월에 벼 베기 전에 A, B지구에 시험 삼아서 항공 종자를 뿌려봤습니다. 가서 자세히 봐야 하는데 그게 생산이 되고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으면 아까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벼 베면서 이모작으로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축산과에서 축산을 책임지고 양질의 사료가 공급되고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자급률 30%라고 하셨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그 정도...
위원장 장승재
조사료까지 해서... 30% 정확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조사료, 농후사료 말고...
위원장 장승재
조사료만?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위원장 장승재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TMR공장 축협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위원장 장승재
당진에 TMR공장 생긴 것 알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축산과니까 TMR의 의미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당진은 선문단지라는 조사료포가 있어요. 서산은 아까 항공... 거기에 뭐 뿌렸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위원장 장승재
그것 싹 나면 엊그제도 위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리가 그냥 놔둘지 모르겠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가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위원장 장승재
TMR 공장 하는데 신중할 것이 지금은 일반적인 TMR 공장들은 원료를 100% 다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섞는 거거든요. M자가 믹서잖아요. 그래서 조사료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TMR 공장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수입건초나 수입곡물을 사다가 기계 조정해서 섞기만 하는 건데. 그래서 당진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석문단지라는 조사료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서산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겁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TMR 공장 하는데 신중할 것이 지금은 일반적인 TMR 공장들은 원료를 100% 다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섞는 거거든요. M자가 믹서잖아요. 그래서 조사료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TMR 공장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수입건초나 수입곡물을 사다가 기계 조정해서 섞기만 하는 건데. 그래서 당진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석문단지라는 조사료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서산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겁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9번입니다. 축산 재해 안전 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워님과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공제가입이 왜 줄고 있죠? 왜 줄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우선 축산농가가 규모화를 해나가다 보니까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재해보험을 들으면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재해발생이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축협을 알아보니까 축협에서도 다소의 지원이 가는 것으로 답변을, 그런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농가에 지원을 않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축협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축협으로 내려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축협 자체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쪽은 안 알아보셨나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것은 따로...
김완경 위원
시에서 50%는 국비지원이고 50% 중에서 20%는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30%, 축협에서 10%, 자담이 10% 이런 식으로 내려놓으면 부담을 줄이면 가입농가가 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축협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축협 자체 기금으로 다소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원이 큰 재해가 없을 때... 이게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높고 또 복잡하더라고요. 사육두수라든지 또 1년에 한번 씩 하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않는 것 아닌가, 가입을 권장하고 축산의 안정을 위해서는 축협에서도 다소 부담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가입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백신 관계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공급을 개인한테 공급하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공수의가 읍면에 출장해서 동네 회관이라든지 축산인들 불러서 개인한테 공급해서 개인이 자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소를 접종하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소를 먹이고 영세한 축산인들이 가축을 먹이다 보니까 다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직접 가서 접종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개인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보관해서 보관 백신을 공수의가 가지고 개인 집을 방문해서...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거 보면 공수의한테 공급해서 공수의가 필요한 양을 자기가 아는 쪽만 공급하니까 일부는 공급이 안 됐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면에 일단 공급을 해서 보관했다가 조그만 농가 쪽은 공수의가 직접 공급한다?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김완경 위원
공급을 시에서는 공급하는데 축산농가에 공급 안 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하셨는데 2011년도에 77농가이고 금년 10월 말 기준 52농가인데 그 이후로 가입된 농가 또 있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모든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가축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보면 지원되는 것이 대단위 집단적으로 하는 데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축산 같은 것도 보면 일반농가... 그러니까 지금 조사료 같은 것 지원하는 것도 20두 이상 돼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축산과장 김종윤
정부시책이 규모화 하는 바람에 그런...
김환성 위원
우리시에서라도 대단위로 업적으로 하는 데보다는 사실 어려운 농가들이 겨우 몇 마리씩 한두 마리씩 기르는 곳에 백신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기르면 그게 하나의 재산목록입니다. 지난번에 소 한 마리 기르면 500-6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두 마리 길러서 팔면 한 학기 학자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목록입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최대한. 전체적으로 다 지원 못하지만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곤포사일리지 같은 경우는 한 덩이를 지원하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를 개봉해 놓으면 오래 먹이면 썩어서 못씁니다. 한 덩이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할 수 있는 규모가 15두, 20두 이상 돼야 제대로 된 생생한 사료를 먹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규모 한두 마리 먹이는 집은 공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것을 부락별로 해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한두 마리 가축을 기르고 하는데 그걸 갖다 뜯어놓으면 여름 같은 때는 금방 곰팡이 납니다. 그러니까 몇 농가를 묶어서 쓸 수 있게끔, 사실 그런 농가들이 지원이 돼야 하거든요. 대단위보다도. 정부 시책은 육성을 하기 위해서 대단위 쪽을 지원하는데 사실 지원 돼야 될 곳이 소농가들입니다. 소농가에 지원이 돼야 농가들이 혜택을 봅니다. 정부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해가면서도... 그전에 김영삼 정부 때도 몇 십조를 농촌에 지원을 했어도 아무 효과가 없고 거의 실패 됐잖아요. 소농가들에게 지원이 돼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얘기를 듣지 좋은 일을 해 가면서도 대단위만 혜택을 받다 보니까 큰 실효를 못 거둡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20두 정도 한다면 부락에 몇 집 묶어서 한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한다면 지게로 조금씩 지어다가 할 수도 있고 지원만 된다면 갖다 줄 거라고요. 사료 사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런 경우는 사각베일러 조그만 그런...
김환성 위원
일반 소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김완경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사항을 속기사에 의해서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님이 속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갖다 대시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0번입니다. 축농 농가별 지원규모 및 집행금액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번 시정질문 때 대부분 나왔던 사항이고요. 한 가지 질문할 게요. 19쪽에 보면 지원규모 및 집행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언제 기준이에요? 날짜가?
축산과장 김종윤
10월 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 이후로 또 집행된 게 있나요? 11월에? 조금 씩?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예산액 대비 집행금액이 너무 적어요. 대부분이 이게 다 채워지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채워집니다.
위원장 장승재
12월까지?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은 만약 안 채워진다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축산과장 김종윤
이번에 3회 추경 때 과다 들어온 부분 있으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가능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 세웠다고 해서 효율성이 없는 데에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고 예산이 세워 졌을 거니까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장승재
제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61번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 현행방식하고 이차보전방식 대상자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추진현황하고 지원실태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축산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축산과에서 더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겠는데요?
축산과장 김종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신경을 더 쓰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덜 쓰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축산 농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몇 % 정도 됐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2011년도 사업은 4건 중에 3건 완료가 됐고 1건은 장소를 결정했는데 주민 반발로 민원이 있어서 착공을 못한 상태이고요. 2012년도 첫 번째 것 부석 정상덕씨 양계장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지곡 환성리는 장소에 민원이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지역에 못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두건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한우 1등급을 사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공약 사항 중에서도 23%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 후로 진행이 계속...
김기욱 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지금 보조 포함방식은 보조가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렇게 하고 있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연 3%에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요.
지금 2017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가축은 몇 종류입니까? 소만 해주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주로 소, 돼지...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닭, 오리, 젖소도 다 해주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전부 다 해주고 있죠? 그럼 꿀벌까지도 해 주나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꿀벌은 특별한 시설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축산농가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대상자 선정문제에 추진 실태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보조포함방식하고 이차보전방식하고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포함방식이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업농한테 하는 거고 이차보전방식이라는 것은 규모이상이라고 해서 기업농한테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농에는 융자 80%, 자담 20%로 하고 보조포함방식 전업농한테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 30%...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 지원하는 거예요? 전업농하고 또 뭐라고 했죠?
축산과장 김종윤
기업농.
위원장 장승재
기업농이 훨씬 부유하지 않나요? 그런데 1%로 주네요?
축산과장 김종윤
기업농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보조 없이 융자로 하고 보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보조 없고 융자만 80%인데 연 1%로 준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그리고 자담 20%고요.
위원장 장승재
서산시에 지금 기업농이 몇 군데 있죠?
축산과장 김종윤
돼지 같은 경우 가보라고 해서 해미 동암리에 신청했는데 동네에서 반대를 해서 땅을 사놓은 그런 데고 소는 현대농장이 기업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현대농장도 지원을 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작년에 크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얼마나 나갔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정확히...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현대화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현대농장으로 나간 것이 없다고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아뇨, 현대화시설로 나간 것은 없고 조사료 정도는 나갈 수 있어요. 현대화시설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현재로써는 기업농으로 지원된 것은 없네요? 현대화시설로써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 62번으로 가겠습니다. 축산농가 육성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과 류관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연도별로 계산이 안 됐어요. 집계가 안됐는데, 비교를 할 수 없네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있어요? 2010년도에 총 사업량이 얼마나 되죠?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계를 직접 내서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액이 안 나와서...
축산과장 김종윤
60번 장위원장님 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서 연도별로는...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연도별로 2010년도에 축산농가 육성지원금이 얼마이고 2011년도 얼마다 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자담이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자담 없는 데가 있어요. 자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축산과장 김종윤
자담 없는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담을 시키고 어떤 경우는 자담을 안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자담 없는 것은 왕겨운반이라든가 수정란 이식사업이 있는데 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형평의 문제는 없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자담이 없고 100% 보조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가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시차원에서 한우 등록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축산농가 육성차원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에는 약간 개인이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어서 시비 도비로 보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가에서 안하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억지로 하는 거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장려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왜 안하려고 할까요? 시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를 들어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든지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전부 급여를 한다면 금방 얼마 들여서 얼마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도 얘기 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육성지원 지원금액이 증가되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총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70억원에서 75억원 정도 됩니다. 증가된 것은 없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연중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인데 사료 값이 오르고 축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증가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010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은 증가돼야 맞지 않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단순 보조는 농정과나 형평,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하여간 저희 축산 파트에서는 축산농민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은 세웠으나 시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속...
김완경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 특별하게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특수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없어요? 예년과 똑같이 작년에 하던 것 올해 하고 올해 한 것 내년에 또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 있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저희가 서산시 5대 핵심 과제 중에 축산종합센터를 하려고 앞으로 우시장도 예천동에 있던 부분을 옮겨서 현대화를 하고 지금 경매시스템이 없어서 서산의 농가들이 제값 형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축산종합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경매시스템을 도입하고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축산인들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축산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농가가 저렴한 사료를 가지고 사육해서 축산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데 우리 팀장님들도 축산과로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오리나 토끼까지 가축으로 들어가는데 개는 왜 가축으로 안 들어가는지 의심나는데, 개는 가축이 아니에요? 개는 개인가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개는 국제적으로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국제적인 부분 때문에 취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환성 위원
국제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다른 것보다도 개 사육으로 해서 수익도 많이 내고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하고 있는데 축산으로 안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오리, 닭, 토끼까지 가축으로 들어가는데 개를 안 넣어주니까...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렁이까지도 축산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환성 위원
전혀 국·도비 지원이 없으니까 시 자체적으로 어렵긴 어렵죠. 그런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축산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주 애매모호해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은 농림식품부로 정식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토끼, 지렁이까지도 다 축산으로 하고 있는데 개를 축산으로 안 본다는 것은... 그게 의심스러워서 이유가 뭔지 알아봐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3번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축산농사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볏짚 곤포사일리지 지원도 있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도 있고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사료배합기 지원을 하는 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군요? 그런데 해미공군부대 자생갈대의 조사료 활용 지원 이것도 올해 MOU를 체결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윤
올해 처음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것을 예산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좀 늦은 건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산군수님이 현역시절에 전방 사단장을 하셨답니 다. 그때 사단 전방에서 한 경험이 있어서 공군부대 20전투비행단장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광활한 땅이 있는데 해 보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니까 단장님이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20전투비행단은 우리 서산에 있고 또 20전투비행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서산시민들이기 때문에 20전투비행단에서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산을 우선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10만평 정도 여유가 되는데 6만평 정도 좋은 데는 우선 서산에 할애하고 4만평 정도 별거 아닌 데는 예산에 하도록 예산에서 MOU를 체결하고 우리도 체결을 했는데, 예산은 내년부터는 현장을 가보니까 20-30년 동안 논을 방치한 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료를 채취하기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 1천만원 요구했는데 내년부터는 610덩이가 나오는데 120마리가 2년인가 먹을 만한 양이 된답니다. MOU체결하는 날 점심도 같이 먹어가면서, 땅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서 서산 축산농가에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좋은 방안인데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군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맹영옥 위원
예산도?
축산과장 김종윤
예, 처음입니다. 그게...
맹영옥 위원
한 3년 전부터 예산은 수확해 갔다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종윤
올해 MOU체결 후 처음 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예산도 처음하고 서산도 처음하고?
축산과장 김종윤
예.
맹영옥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군부대가 들어옴으로써 피해는 우리 서산시민이 보는데 우리가 10만평 다 가져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저도 해미면장 하면서 오자마자 그 일이 터져서 시설단장하고 담당자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 피해는 우리 서산시민이 보는데 전혀 관련 없는 예산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겠느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해미 소음대책위원회 동원해서 데모해서 다 차단을 시키겠다 했더니 처음에 사단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주고 대부분 좋은 데는 서산으로 하도록...
맹영옥 위원
그래도 6:4인데 차차 찾아오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10만평 다 찾을 수 있도록.
축산과장 김종윤
앞으로 차단을 시키고 예산은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땅도 나쁘고 채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볏짚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 예산이 얼마죠? 2012년도?
축산과장 김종윤
9억원입니다.
맹영옥 위원
예산서에 본위원이 본 바로는 5억 2,300만원이에요. 2013년도에는 5억 760만원이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두 개가 분류돼서...
축산과장 김종윤
도비지원 사업하고 자체 순수한 시비 두 가지를 합쳐야 합니다.
맹영옥 위원
도비요?
축산과장 김종윤
도비 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도비는 안 왔는데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도비가 아니라 암소 육성사업하고...
맹영옥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곤포사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암소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5억 얼마 있고 암소 말고 기타 사슴까지 포함해서 15마리 이상 하는데 하는 지원사업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원대상이 20두에서 15두로 됐죠? 소가?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맹영옥 위원
제가 여기에서 왜 예산을 얘기 하느냐면 2012년보다 2013년도가 1,560만원이 줄었어요. 삭감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생볏짚 가격도 오르고 사일리지 한 롤당 작년에는 6만 2천원에서 7만원 선이었는데 올해는 7만원이 넘는, 7만 9천원 선까지 올랐는데 왜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더군다나 20두에서 15두까지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곤포사일리지에 나눠진 부분을 총 합하면 올해보다 약간 증액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예산서 693쪽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5억 2,320만원이고 2013년도는 5억 7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산 항목이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 같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 값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아주 극에 달했는데 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작년도 수준은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작년보다 2013년도 예산을 적게 요구하지 않고...
맹영옥 위원
왜 적게 했느냐는 얘기죠. 모든 상황이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그리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산서 항목이 그것과 다른 항목이 플러스 된 겁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항목 어디 있어요? 없는데?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에서... 국도비도 하나도 안 붙었어요. 이건 순수한 시비네요.
작년에는 5억 2,32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5억 7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삭감됐잖아요. 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는데 예산지원을 똑같이 안하고 삭감시켰나...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항목이 두 가지... 항목이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하고...
맹영옥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자세히 찾아서...
맹영옥 위원
지금 하기 어려우면 이따가 자세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장 극에 달해 있으니까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입니다. 축산물 부정판매 단속 및 처분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과에 축산물 식별능력 있나요? 외국산이나 젖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현재 축산과에는 없습니다. 품질관리원이나 검역검사...
김완경 위원
그럼 단속은 누가 했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단속은 일반적인 사항만 단속하고 명절 추석이나 설 때 품질관리원이나 검역검사본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때는 정밀검사 하고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고.
김완경 위원
지금 238개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단속한 건수는 얼마죠? 단속한 개소는 몇 개소를 단속한 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단속건수는...
김완경 위원
단속건수는 나와 있는데 238개 중에서 얼마를 했더니 이렇게 부정판매하는 업소가 나왔다, 238개 중에서 몇 업소를 점검했느냐는 거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실무적인 자료는 서류 속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현재...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38개 중에서 몇 개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또 합계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12건인데 여기는 11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쪽에 보면 6건 중에서 교육미실시 3건, 건강진단 미필이 1건 이렇게 6건이 나왔어요. 이건 언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1년도예요? 2012년도 거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2011년도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2012년도도 6건이 단속됐는데 그럼 6건 단속된 사항은 무엇무엇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관계가 있고 건강진단 미필, 경미한 사항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냉동식육 냉장보관, 불법도축 고발조치한 사항이고요. 품목제조 미보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가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012년은 내용이 뭐냐고요. 2012년은 단속해 보니까 무엇무엇이 잘못돼서 6개를 지적했다 나올 것 아니에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단속한 사항은 종원업 위생교육 미실시 1건, 건강진단 미필 관계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냉동식육 냉장전환보관 1건, 불법도축 관계 고발 1건 있고요. 품목제조 미보고 관계로 6개입니다.
김완경 위원
위생교육이 계속적으로 지적되네요? 연속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위생교육 관계는 우리가 문화회관에서도 교육하고 있는데 위생교육 한 그분들이 날짜를 제대로 잘 알고 해야 하는데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12건이 단속 됐잖아요. 그럼 12건이 무엇 무엇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6건 밖에 안나왔어요. 고발 1건, 경고 1건, 과태료 4건 해서 6건인데 단속은 12건이거든요. 12건에 대한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 좀 해 주시고요.
고발 1건은 뭐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고발 1건은 불법도축으로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개인이 도축을 해서 신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개인이 도축 한다는 것을 신고해서 단속이 됐다?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완경 위원
소? 돼지?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돼지.
김완경 위원
마을에서 돼지 잡는 것도 불법이에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완경 위원
신고 하면 걸리네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완경 위원
고발한 처분관계는 아직 모르겠네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처분 50만원 벌금 나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소고기 이력제를 추진하는데 그동안 보니까 외국산 25% 하는 것 앞으로는 2015년까지 80%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산 한우에 대한 이력제는 안 하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한우에 대한 이력제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소가 출생하면 귀표붙이기를 해서 넘버를 부여해서 도축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이력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음식점에서 이게 한우인가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음식점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료를 떠다가 위생관리소에 검사를...
김완경 위원
식당가서 이력증 보자고 하면... 식당이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식육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음식점은 없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업소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네요? 한우를 파는지 외국산을 파는지 음식점에서 파는 것은, 단속할 방법 없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특별한 것은 없어요. 식육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이력관리지 음식점에서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그 관계는 정밀검사하지 않으면...
김완경 위원
그것을 갖다 채취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나오겠네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완경 위원
아무튼 축산이 어렵고 특히 외국산이 들어옴으로써 축산농가가 붕괴되고 순수하게 한우가 대접 받고 소비자들도 한우를 먹어야 할 텐데 일부 몰지각한 업자나 식당에서 잘못해서 억울하게 피해보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자료 오는 게 기간이 길지 않아요. 이 자료를 보면 추가로 자료요구를 또 해야 해요. 많은 자료를 전부 2차 자료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감사하기가 시간이 넉넉지 않아요. 가능하면 지금 지적했듯이 부정판매 단속 및 처분현황에서 2011년 것은 했어요. 위생교육 미실시 3건, 건강진단 미필 1건... 그런데 2012년 것은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화질문을 하든지 추가로 질문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은 간단하잖아요. 2011년도 것도 않했으면 모르겠는데 2011년도 것 해 놓고 2012년도 것은 왜 안하냐고요. 이런 면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집행부 담당부서의 잘못을 집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시고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꼭 질문을 해야 하고 아니면 추가로 서면질문해야 하는 병패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세밀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5번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중 개별시설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한우 총지원이 3년간 35억원이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장승재
여기는 위생관리 쪽의 지원현황인데 광축산업에 6억원 정도를 시비 부담해서 지원하셨죠. 광축산업의 지원근거는 뭐였었죠? 왜 우리가 광축산업에 6억원을 지원해야 하죠?
축산과장 김종윤
광축산업에 지원한 것은 우리한우브랜드 가공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HACCP 인증 육가공장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것은 광축산업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축산업에서 다른 것 도축않고 우리한우만 도축 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다른 것도 도축하죠. 그런데 HACCP 인증 받고 또 이게 도 지원 사업으로...
위원장 장승재
아니, 시비가 장비지원 해서 약 6억원 정도 지원 되었는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광축산업이 전적으로 우리한우사업단 소속에 공장이라면 당연히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광축산업은 우리한우에 공급되는 한우 도축은 일부입니다.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또 광축산업에서 무료로 도축비 안 받고 도축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왜 우리 시비로 지원이 돼요? 지원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쪽에서 요구해서 그냥 준 거예요? 6억원을?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우리한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단 지원을 했는데 유통개선에 따른 운송비 절감 및 감량으로 인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그리고 광축사업이 있음으로써 운송비가 많이 절약되고 세원확보도 많이 될뿐더러 축산농가들이 지역에서 인력절감이라든지 모든 혜택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장비하고 육가공장 신설지원에 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자담이 많이 있죠? 그 정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민자로 준 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정산은?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서 계산서 다 첨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지원이 끝났잖아요? 전부 다 했죠? HACCP 인증 받았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우리가 이 6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자담을 보태서 공장 신설도 하고 시설개선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시비로 들어간 돈을 어떻게 정산했느냐 이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금액에 대한 들어간 지출 내용을 증빙서를 다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지원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유통비 절감, 깨끗한 축산물 공급 이런 것 때문에 하셨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축산업이 우리한우에 대주는 한우만 도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6억원을 들여서 그쪽 개인사업자한테... 이것은 우리 농민단체도 아니잖아요. 일개기업이죠. 개인기업이란 말이에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에 우리 시비를 6억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목적이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한 것이고 근거가 뭐냐는 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근거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도축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서 우리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지원을 가하는 사업이고요. 처리 규모도 현재 하루에 소 95두, 돼지 450-500두 정도 도축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지역 한우도 비단 광축산업에서 전부 도축하는 것은 아니고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는 있는데 광축산업이 있음으로써 덜 나가고 이 지역에서 도축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출하하기 위해서 도축시설이 외지로 가면 하루 이틀 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광축사업으로 가면 그만큼 인건비 절약하고 자기 필요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도축세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원확보도 되고 이 시설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혜택이 많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 자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지 도축시설이 있음으로써 피해본다는 부분보다는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 논리라면 일반 개인이 하는 김치공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농민들이 멀리 안가고 가까운 곳에 출하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시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개인 김치공장에도 많은 돈을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아마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를 찾아보시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나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공장이든 개인공장도 다 지원을 해 줘야죠. 그 근거를 광축산업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목적이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지원하신 거고 광축산업에 지원하게 된 근거를 찾아서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6번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허가 조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축산업 허가 기준이 4가지로 나와 있네요? 위치기준, 시설기준, 단위면적당 사용두수 또 교육기준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허가제대상과 등록제대상 차이가 뭡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다시 한번...
맹영옥 위원
66쪽에 등록제 대상 6시간 의무교육 허가제 대상은 8시간 교육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허가제 대상과 등록제 대상 그 차이가 뭐냐고요.
축산과장 김종윤
축산업 허가제가 2013년도 2월부터 바뀝니다. 현재 등록기준은 면적 가지고... 소 같은 경우 3만㎡ 돼지는 50㎡이고 이런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가가 해당되는 거고 내년에 개정되면요. 축종관계는 현행 4종에서 개종해서 11두로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연차적으로 허가등록을 해야 하고 소규모농가도... 특히 축사 규모가 50㎡ 미만의 경우에는 등록으로 할 수 있는데 50㎡ 이상은 2016년 2월까지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맹영옥 위원
50두 이하에요? 50㎡?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50㎡.
맹영옥 위원
50㎡면... 26평 짜리 축사도 있어요? 26평밖에 안되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은 등록을 해야 하고요.
맹영옥 위원
50㎡ 미만은 등록이고 그 이상은...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2015년 2월까지 소는 300㎡를 초과하고 돼지는 500㎡, 닭은 950㎡, 오리는 800㎡를 초과하면 2015년 2월까지 허가 전환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50㎡ 이상은 2016년 2월까지 허가 전환해야 하고 그 이하는 등록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 허가기준에 맞춰서 면적당 사용두수도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거리도 떨어져야 하고 50두 이하면 제한거리가 50m, 100두면 70m 이런 식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7번입니다. 축산오염 정화 및 악취제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세요.
지금 서산 농가수가 몇 농가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축산농가요?
김기욱 위원
아니, 지금 축산 정화 악취제거 하는데 지원해 주는 농가는 128농가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다 여기에 지원을 해 줍니까? 100% 전부?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신청한 농가가 128호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전체 농가.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전체 축산농가는 2,500농가 정도 됩니다.
김기욱 위원
신청을 128호 했다는 말씀이시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자담이 30% 하고 있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자담 30%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뭐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약품명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악취제거 하는 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사용하는 약품명이 없어요. 약품명을 알려주시고요.
지금 신청하는데 소, 돼지, 닭 이렇게 해서 소는 12마리, 돼지 72두, 닭은 3,750두 이게 규정입니까?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우리가 내부결제 상으로 이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한 농가에 20ℓ씩 지원하는 거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포장단위가 4ℓ짜리가 있고 5ℓ짜리가 있기 때문에 규모에 맞춰서 신청량에 대한 100%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100% 안된 일부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은 축산업 등록 미필한 농가 몇 농가 안 되는데 그분들만 조금 신청량에 다 못줬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에 보면 20ℓ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4ℓ, 5ℓ는 자료에 있어요. 20ℓ 지원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20ℓ 지원규모인데 이 규모보다 적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4ℓ 통이기 때문에 개수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에 미달되는 농가수는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신청한 사육두수에 따라 100% 탈취제를 지원하는데 자료에 되어 있죠. 그런데 민원은 한건도 없었어요. 탈취제를 지원하고 난 후로의 민원.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탈취제 관계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탈취제라는 것은 축산을 하면서 냄새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 냄새 저감을 위한 탈취제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발생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탈취제를 사용하면 냄새가 완전히 정화되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완전히 정화는 안 되도 아무래도 저감은 많이 됐을 것으로...
김기욱 위원
적게 나게 하는 것뿐이지 100% 탈취는 안 되는 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축산과장 김종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해사업으로 내년부터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축분 악취 탈취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만 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도까지 시행하고 내년도는 시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가축분뇨 처리를 어떻게 하죠? 서산시 축산농가들이?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지금 규모에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업화 된 데는 정화처리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소규모 쪽은 분을 보내서 퇴비화 해서 농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부 하천으로도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 문제성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욱 위원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잘 해 놓고 분뇨에 비를 안 맞게 한다든가 잘 저장을 해 놓으면 괜찮은데 가축분뇨를 밖에 쌓아 놓아서 그게 내천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와서 민원 신고 들어온 데도 있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사후 관리를 축산과에서 어려워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특히 돼지 축분에 관한 부분 액비 발효를 해서 액비저장고를 설치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유도 하고 하고 있습니까?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어디 바다에 갖다 분뇨 처리하는 것은 없고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해양투기는 작년까지 했었고 금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돼서...
김기욱 위원
전면 금지됐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악취제거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잘 해야 합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아까도 단속은 환경보호과이고 지원은 축산과에서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탈취제가 친환경적인 탈취제인지 그건 아직 모르는 것 아니에요? 탈취제 지원을 해 줘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탈취제를 지원해 주고 친환경적이 아니어서 2차적인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입니다. 한우, 양돈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한우, 양돈 고급육 출하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죠. 지금 480두에 대해서 판정결과에 따라서 지급했어요. 그런데 한우사업단을 통해서 도축한 소는 전체 몇 두나 되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작년부터 지금까지 1,020두 됩니다.
김완경 위원
50%가 우량 한우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보네요? 50%?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2011년 540두, 2012년 480두 해서 1,020두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급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려금을 했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김완경 위원
그게 아니고 2011년도 통계는 안 나왔는데 480두를 2012년에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몇 두를 잡으니까 480두가 나왔느냐는 거예요. 2012년도는 몇 두나 도축했냐는 거죠. 한우프라자를 통해서.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2012년도 480두가 한우프라자...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미리 초음파 해서...
김완경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전부 우량브랜드 고급육은 아니잖아요. 몇 두를 잡았는데 480두더라...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저희들은 사전에 초음파를 해서 잡아 놓기 때문에 그 이외의 등급은 통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480두를 지정해서 도축했겠네요. 지정해서 도축하니까 전부 통계가 딱 맞게 나왔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장려금을 A플러스는 20만원, B플러스는 10만원 그런가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투플러스는 광축산업에서 잡으면 30만원, 원플러스는 20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B플러스는 10만원?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김완경 위원
그럼 고급육이 아닌 일반 한우에 대한 출하금도 지원하죠? 5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 일반한우 농가에서 낼 때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려금...
김완경 위원
장려급 지급 안 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송아지 생산할 때 50만원 주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한우감축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암소 한우를 새끼를 못 낳게 한우가 너무 많아서 억제하느라고 올해부터 암소 도축 장려금이라고 지원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50만원?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30만원...
김완경 위원
50만원 지원한다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50만원인지 한번...
김완경 위원
축산농가하시는 어떤 분이 와서 50만원 지원 받는데 그게 적다고 말씀하시던데, 금액도 얼마인지도 모르니 지원이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 분 말씀이 50만원 한다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50만원 지원을 받는데 10만원 정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수급이 돼서 정상적으로 금액이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한번 알아보시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하다면 광특에도 지원하는데 축산농가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축산농가들 말이 맞다면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단가는 중앙부처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나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요? A투플러스는 30만원이에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위원장 장승재
그 다음은?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A플러스는 20만원.
위원장 장승재
B플러스는 20만원, 그렇게 나가나요?
원플러스 A, B 두 개는 20만원, 투플러스 A, B 두 개 동일하게 30만원입니다.
일정하게 지원되는 거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왜 이게 달라요? 73페이지를 볼까요. 두 번째에 음암면 부산리 2구에 강건환씨 있죠. 원플러스 지급금액 20만원 줬네요. 그럼 11번 볼게요. 성연면 해성리에 김석수씨, 왜 다른 거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2번 강건환씨는 광축산업을 통해서 나간 거고 11번 김석수 농가에서 출하된 것은 농협 공판장에서 나간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까 답변 중에 광축산업 아니면 지급 안한다고 안하셨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광축산업에서 다 소화를 못해서 농협공판장에서 출하되는 것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왜 아까는 광축산업 아니면 지급 안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다 그런 이유 같은데, 뒤에도 계속 그런 게 나오거든요. 같은 등급을 받았는데도 지급액이 다른 게 다 그 이유에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까 본위원이 얘기 했을 때, 많은 돈을 지원 했잖아요. 그럼 소화를 못했을 때는 지급액에서 자기들이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쪽으로 올려 보낸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화를 못하니까. 그럼 그분들은 억울할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했으면 20만원을 발을 수 있는데.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소화를 못해서가 아니라 농가에서 나름대로 도축을 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매입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가서 하기 때문에 광축에서 도축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농가에서 스스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체계가 농가에서 소를 제3자한테 판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광축에서 도축할 것 아니에요. 도축에 의해서 A원플러스를 맞았다, 그럼 20만원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농가한테 가요? 아니면 업자한테 가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농가한테 갑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업자가 가고 싶은 데 갈 것 아닙니까? 자기가 도축하고 싶은 데로 갈 것 아니에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우리한우에서 쓰는 부분은 바로 우리한우사업단에서 도축을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한우사업단에서 소화를 못하는 부분은 일반 도축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이 우리 서산시에서 축산을 하는 특히 한우를 기르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고급육을 생산해라, 생산하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런 보상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소를 길러서 고급육을 생산하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축산업은 거점부터 도축장이라고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했었고 지금 광축산업에서 잡아서 한우프라자에 납품하는 것에 20, 3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한우프라자에 납품 못하는 경우, 너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공판장으로 나가는 것은 광축에서 잡든 농협 공판장으로 가든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농가입장에서 보면 서산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신 분들이에요. A원플러서를 만들어 냈으니까. 그런데 광축에서 잡아서 한우프라자로 가면 20만원을 주는데 한우프라자로 못가면 10만원밖에 못 받잖아요. 똑같이 A플러스를 만들어 냈는데.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금 우리 서산에서 고급육 생산 100% 소화를 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100% 다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지금 한우프라자에서 하루에 1.5두 정도 밖에 소화를 못 해서 차별하게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온라인쇼핑몰이 되면 동등하게 20, 30만원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이해는 안 갔는데요.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추후에 실과에 내려가서 한 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04번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 발효제를 먹이니까 새끼돼지 폐사율이 감소되고 사료 요구량을 줄여서 생산비가 절감되고 어미돼지 분뇨량이 적어서 돈사 냄새가 적어지고 새끼의 설사병이 없어졌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미생물 이용을 2011년보다 2012년도에 농가 지원이 줄은 이유는 뭐죠? 2011년도에는 284농가인데 2012년도에는 135농가에요. 이 양반들이 축산농가에서 유용미생물로 이용하면 좋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줄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도비에 맞춰서 하느라고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맹영옥 위원
이게 좋다는 것은 다 알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맹영옥 위원
적극 권장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도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4번, 공통 7번, 공통 177, 공통 179번 사항입니다. 자료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이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전반적으로 해도 되죠?
위원장 장승재
예, 전반적으로 다...
김기욱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미미한 게 있어서요. 우리 한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4농가가 선정됐었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2012년도 4농가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사업장 준공 3농가가 완료됐습니까?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2012년 사업 중에 계약완료가 1농가이고 1농가는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고 2농가는 완료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장 점검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4농가 중에 양돈이 3농가, 양계 1농가입니다. 4/4분기에 2011년도 이월사업으로 준공 완료를 3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추진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과는 다르네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부석의 양계농가가 여름철에 폭우 피해하고 폭설로 인해서 조금 늦어져서...
김기욱 위원
그런데 9월 10일 사업장 점검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다녀 왔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때는 폭우피해 안 입었어요? 여름에 폭우 왔을 텐데?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시기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다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는 두 농가만 완료됐다는 말씀이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4농가 선정한 것은 맞고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앞으로 두 농가도 준공 완료 하실 계획이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부석에 양계농가는 완료가 될 거고 지곡 환성리 김낙봉씨 양돈농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장소를 현재 있는 데서 현대화시설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주변농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에서는 더 하지 못해서 타지역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7월에도 보면 현대화사업 대상자 교육에 3농가 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맞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는 지금 포기를 했다고 봐야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포기한 것은 아니고 김낙봉씨 농가도 그때 회의에 참석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단...
김기욱 위원
그런데 여기 3농가밖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7월 19일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현재까지 포기한 농가는 없고요. 다만...
김기욱 위원
그럼 4농가 다 하신다고 답변...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계속 하는 것으로...
김기욱 위원
금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 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사고이월해서 해야죠.
김기욱 위원
내년도로?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177번을 보시면 명시·사고 이월현황 한번 보세요. 공통 177, 87쪽이에요. 지금 축산과에서 두 건이 이월 됐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이유를 보면 2회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이거 맞아요? 자료 없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김기욱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 밑에 있는 지역특화사업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이것은 오늘 개점한 축협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하다가...
김기욱 위원
시비 7,100만원입니까?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다고 주차장 주변에 민간인 땅하고 걸쳐진 곳을 다시 측량하고 소유권 이전관계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명시이월해서 오늘 준공했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오늘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준공식 했고, 그 위에 것은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것은 이월로 해서 2011년도 사업이니까요. 사고이월해서...
김기욱 위원
금년도에 다 완공했습니까?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들어간 거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2011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준공한 내용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 두 농가 중에서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축산과장님 업무 파악도 안됐는데 장기간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발효제 지원하고 있죠?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하고 랩도 지원하고, 그게 축산 일반농가들이 들어오는 제보인데 업체 얘기를 해도 되겠죠? 지금 국제농기계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나요? 누가 아시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제농기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개인이 구할 때보다 20%인가 비싸대요. 물론 국제농기계에서도 마진이 있어야 하겠죠. 장사니까. 그런데 일반농가들의 요구사항은 내가도 구할 수 있는데, 내가 구하면 100원짜리 80원에 살 수 있는데 우리 서산시 축산과에서는 꼭 국제농기계에 가서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농가한테 어디에 쓰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게 얘기 했다는데요? 3자대면 해야 되겠네요?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도 충분히 루트를 알고 갖다 쓰고 정산서를 갖다 주면 20%를 싸게 할 수 있는데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갖다 쓰라고 하니까 그쪽도 어차피 봉사단체도 아니고 마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곤포사일리지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안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한번 참고 해 주세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온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했고 약품구입이라든가 기구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든 기구를 구입하든 기계를 구입하든 이것은 축산 농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협회라든가 축산농가 개개 단체에서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물건 또는 약품 구입을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농기계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국제농기계가 됐든 엘지농기계가 됐든 아무튼 일반농민들이 구하기 힘든 것을 단체로 대량으로 구입하면 좀 싸거든요. 대량으로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분배를 한다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꼭 국제농기계라고 업체를 말씀드렸는데 국제농기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단체에 대량구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적정 마진을 남겨가면서 농가들한테 공급이 된다면 권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물론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을 지정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당연하겠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무슨 물건을 쓰라면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협회도 있어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잘 하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한 결과 사적인 게 아니고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산시청 축산과 직원분들이 청렴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굉장히 격려를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업체도 약품업체라든가 기계업체도 축산농가나 축산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업체나 물품은 축산농가나 일반농가한테 선정 의뢰를 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아까처럼 대량 급여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지금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그 외에 개인이 충분하게 구할 수 있는, 서산시 어느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품목을 굳이 한 군데를 지정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농민들이 구입한다면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0번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2쪽에 보면 선외기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은 선외기 종류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수산과장 이원우
이게 마력수, 모델명...
위원장 장승재
예, 그럼 GPS플로타겸어탐 이게 뭐하는 거죠? GPS어부탐지기 이런 건가요?
수산과장 이원우
이게 자동차로 말하면 네비게이션하고 어탐하고 플러스된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GPS플로타 겸 어탐 이거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왜 가격이 달라요?
수산과장 이원우
이것도 업체별 단가차이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종류별?
수산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이쪽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유류절감장치 설치 희망자,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희망자, 노후기관 대체 희망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요. 노후기관 대체 희망자가 무슨 지원을 하죠? 대체비도 지원하나요? 대체비는 아니잖아요? 유류절감장비인데?
수산과장 이원우
기관 노후엔진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엔진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게 유류절감장비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수산과장 이원우
유류절감 장치라는 것이 연료 분자소가 자기 공명주파수에 의해서 완전연소를 유도하도록 연료효율이 높아지는 원리가 되는데...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기존 노후된 엔진에 이런 것을 붙인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엔진을 다 바꿔준다는 얘기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절감장치는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거고요. 선외기는 노후된 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올해 유류절감장비 신청한 분이 없었습니다. 선외기 대체 사업 내지는 GPS정비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노후기관대체가 선외기 바꿔 준 거예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아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외기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자금이 아닌 %로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달라지는 건가요?
수산과장 이원우
금액은 마력이나 모델명이나...
위원장 장승재
그건 그런데, 우리가 시비지원을 할 때 일률적으로 한 농가당 예를 들어 1천만원 지원이 아니고 %로 하기 때문에 비싼 기계를 바꿀 때는 약간 지원이 더 될 것이고...
수산과장 이원우
더 들어갑니다. 자담이 40% 있기 때문에 자담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승재
시비도 그만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수산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좀 저렴한 엔진을 할 때는 21%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 주고, 이 얘기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1번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답변이 이원우 과장님이 뭐하시면 전병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농식품부에 접수된 후보 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것이 어떻게 선정하게 된 겁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우리가 2011년도부터, 다음 장에 있습니다마는 바다목장조성사업 신청을 해서 적지조사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후보지가 선정됐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어촌의 환경변화와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창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천수만의 경우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상당히 교통요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있는 어족자원은 상당히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바다목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장조성사업으로 어초시설을 하고 또 해상펜션, 해상낚시터, 종묘 방류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5개년 동안 해서 어족자원을 키우고 관광객이 낚시를 하고 펜션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해상펜션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도 보면 그 문제점에 해상펜션이 나와 있습니다. 동사업은 현재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데 단기간에 성과도출이 있는 해상낚시터, 해상펜션의 경우 해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자연재해 취약하다 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보완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해상에 설치하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해상이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저도 우려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경제적인 이익추구보다는 추진하는 바다목장사업이 보고서에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기존의 수산자원조성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수산과장 이원우
기존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인공어초시설이라든가 방류 이런 사업 위주였는데 이 사업은 관광, 해상펜션, 낚시터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의 최종 수혜자들은 어업인들이죠?
수산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어업인들 사업계획을 수립부터 바다목장조성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다목장까지 같이 해서 적극 참여하지만 미흡한 것도 있어요. 아무리 정착성 어류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종묘를 방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미로 성장하기 전까지 불법어획으로 잡히는 것은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체에서 창리 어촌계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일체 어느 정도 기간동안 구역을 해 놓습니다. 해 놓고 그쪽은 접근을 못하도록 합니다.
김기욱 위원
불법어획을 못하게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하면 단속이 되도록 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묘 방류만하고 법률포획을 하면 소용이 없어요. 어미가 될 때까지는 몇 년을 보시는데요?
수산과장 이원우
2-3년입니다.
김기욱 위원
2-3년이면 됩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이것을 시행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죠? 과장님?
수산과장 이원우
예,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 지역 창리 어촌계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본위원도 어려운 만큼 공청회라든가 인식도 조사나 주민들의 참여, 홍보, 교육 등이 수반돼서 이 계획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어제도 거기에서 설명을 했는데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열의가 있고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은 호응을 해 주고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수혜자는 어업인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수산과 직원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바다쓰레기 수거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바다쓰레기 수거 2011년보다 2012년이 양이 줄었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로 정리되다 다니까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11월 10일 현재로 136톤을 수거해서 작년보다는 더 했고 연말까지는 20톤을 추가 수거할 계획으로 있어서 작년보다는...
김완경 위원
사업량은 무엇을 얘기 하는 거죠? 건수?
수산과장 이원우
수거량입니다.
김완경 위원
수거량... 사업량은 뭐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수거량이 톤수입니다.
김완경 위원
수거량은?
수산과장 이원우
수거량이 톤수.
김완경 위원
사업량과 수거량이 다른 이유가 뭐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사업은 하나의 목표이고 수거량은 실적이고...
김완경 위원
지금 바닷가를 많이 가보면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부석 창리 쪽에 보니까 아주 보기 흉하던데 쓰레기를 제때 처리 안 해서 그런 건지 자꾸 생산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저희가 1사 1구역 해안을 지정해서 각종 어촌계단위라든가 기업체, 단체 등 1천명 이상을 지정해서 쓰레기 수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분담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서 연중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도 예산이 3천만원, 금년도는 5,400만원이더라고요. 맞죠?
수산과장 이원우
이것은 2010년도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해서 그때 수거 안 된 쓰레기를 양대동 매립장에 쌓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려고 예산을 더 확보했었는데 양대동 매립장에 한 50톤 이상 쌓여있던 쓰레기를 양대동매립장에서 이 쓰레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걸 다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서 잔여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바다쓰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어구, 배가 파손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에 보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해 놨다가 영업을 않는 이런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수산과장 이원우
많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폐비닐, 병, 철 등 상당히 다양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십톤을 수용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청소를 전혀 않는다, 수거를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부석 창리나 간월도리를 보면 엄청나게 주변이 더러워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또 그것을 생산하는 영업을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않는다든지 이런 쪽의 쓰레기까지 전부 한번 해 주시고, 일제 날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한번 하고 말게 아니라 매월 며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동원한다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 또 아까대로 상시적으로 공공근로를 통해 지원을 받아서 한두명 정도 상주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이원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어촌계 단위로 수거를 해 놓으면 수거차가... 우리가 계약한 그린피야라는 업체에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열심히 수거를 하는데 시민들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쓰레기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바다쓰레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계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쓰레기도 문제가 되지만 낚시인들로 인한 쓰레기도 굉장히 많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많습니다.
김기욱 위원
고등이 철이 되면 서산 창리 제방뚝에 엄청나게 오죠?
수산과장 이원우
창리하고 삼길포 지역에 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도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그 낚시인들이 와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버리고 갑니다. 미끼라든가 낚시에 단 도구. 특히 염려되는 게 납봉 있죠? 납봉이 안 좋은 것 과장님도 아시죠? 바다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낚시 철, 고등어 철에는 어려우셔도... 그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가고 계시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우리가 매월 한번씩은 나가서...
김기욱 위원
그 시즌에?
수산과장 이원우
그 시즌에도 합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나요? 표지판도 있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더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라든지 해서 더 홍보를 하고 어려우셔도 그때 잠깐이잖아요. 낚시철이 삼길포하고 창리. 그때는 어려우셔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횟수로 출장을 가셨으면 합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앞으로 더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납봉수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73번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님이 건강상의 문제가 약간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에 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시기 전에 이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요구번호 74번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김완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것만 자료 나왔네요? 바다목장을 위해서 시멘트로 목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안하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것은 인공어초 시설 하는 건데 바다목장 지역에 어초시설을 한 15억원 어치 시설하고 바다숲 조성에도 어초시설을 많이 합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참게를 방류했다고 해요. 실적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잠홍저수지 상류 쪽에 농민들이 게가 많이 잡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바다와 연계 안돼도 참게가 서식되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저수지에 방류하면 논이나 수로 쪽으로 올라가서 서식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다가 인접해야 참게가 서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업지원팀장 전병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란은 안 되도 서식은 가능합니다.
김완경 위원
산란은 안 되고? 그럼 계속 방류해야 겠네요?
어업지원팀장 전병두
적정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또 이게 단순하게 소득뿐만 아니고 옛날의 어떤 체험거리 또 농촌의 새로운 관광거리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자원조성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이 내수면 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 동안 있어야 성게가 되는 거죠?
수산과장 이원우
한 2년 정도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2년 주기로 방류할 필요성이 있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해미천하고 잠홍저수지...
김완경 위원
해미천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란이 가능할지 모르죠.
수산과장 이원우
거기도 담수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계속 방류해야 겠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마다 다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난 2011년 11월 관내 어업인과 수산관련 단체를 중심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하셨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아주 좋게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게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게 같은 경우 방류를 하고 해미 도당천, 해미천, 잠홍저수지 2011년 2012년도에 2년 연속 했죠? 천수만 가로림만도 하고, 다 하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시기, 참게 방류할 때 제가 잠홍저수지에서 할 때도 봤는데 그 시기를 꼭 그때 해야 해요?
수산과장 이원우
종묘가 그때 생산되기 때문에 규격이 맞는 사이즈를 방류해야 합니다. 그때 종묘생산이 됩니다.
김기욱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종묘가 그때 생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후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가 한여름이죠? 그러면 저수지 물이 뜨거워요. 과장님도 직접 거기 와서 하셨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참게 참 어립니다. 거기 들어가면 하얘져요.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물이 뜨거우니까. 과장님도 목격하셨잖아요. 시기를, 우리 팀장님 더 잘 아시겠네요. 팀장님 그때 샘플로 갖고 왔던 게가 몇 년 키운 거예요?
어업지원팀장 전병두
1년 조금 지난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 시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는 안 맞는다, 시기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수산과장 이원우
참게 종묘 생산하는 지역이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청양지역에서 종묘 생산을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방류 여건이 안 맞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당겨서 5월 경에 하는 것으로...
김기욱 위원
조금 당기든가 방류방법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집 어린이들하고 같이 방류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가에서 방류를 하니까 물가에는 수온이 더 올라가죠. 그럼 아예 그 안으로 배타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든가 시기를 조절하든가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천수만에서 우럭을 하든 해미나 잠홍 저수지에서 참게를 하든 지역구 의원님들 꼭 참석시켜 주십시오.
수산과장 이원우
지금 참여를 해서...
김기욱 위원
몰라서 참석을 못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에서 문제점 드러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방류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린 치어를 되잡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바다도 그렇고 민물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조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선행을 우리 수산과에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역별이라든가 자원량이라든가 서식지, 그런 것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수산과장 이원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김기욱 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다 조사를 한 후에 방류를 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지속적으로 수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적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시고 철저히 분석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맞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적지에 방류가 되도록 하고 또 방류한 어류에 대해서 효과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참게 같은 경우는 잠홍저수지에도 방류를 했는데 잠홍저수지 상류에 상홍리나 부산리에 지금도 잡히고 있어요. 그쪽 위에 분들은 굉장히 반기는데 너무 양이 적습니다. 방류하면서 많이 죽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류시기를 조절해서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같이 한번 해 봅시다.
수산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매년 3-4억원씩 투입이 되는데요. 치어를 방류한 다음에 바로 옆에서 작은 고기를 잡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잡는데 크기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죠?
수산과장 이원우
현재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있는데 조사는 안 하죠?
수산과장 이원우
있는데 무분별하게 잡는 행위가 있어가지고...
맹영옥 위원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죠?
수산과장 이원우
그래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각 어촌계 단위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그런 행위가 있을 시에는 단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참게 방류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소선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장소는 산란을 못하고 방류한 것들만 커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서산시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부석, 팔봉 그다음에 지곡, 대산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는 저수지들도 있는데 바다를 끼지 않은 저수지에 방류한 이유가 뭐죠?
수산과장 이원우
지곡 지역에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곡 중왕지.
위원장 장승재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했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2011년 전에? 부석이나 대산은?
수산과장 이원우
이런 지역을 수산자원사업단에 의뢰해서 물이라든가 5가지 종류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적정하다 판단이 될 때 방류를 하는데 A, B지구는 다 막혀 있는 상태이고 한다면 가로림만 밖에 없는데, 그래서 중왕지 그쪽으로 하고...
위원장 장승재
지금 소규모 저수지들은 있어요. 팔봉에도 있고 지곡, 대산에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산란과 번식을 못하는 곳에... 산란과 번식이 가능한 곳이 우리 서산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쪽에 계속 방류하는 특별한 이유가 그쪽 용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우리가 의뢰를 하면 방류 적정지인지 아닌지 우선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고...
위원장 장승재
그게 어디에서...
수산과장 이원우
수산자원사업단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그쪽에서 조사항목이 뭐예요? 거기는 산란이나 번식 쪽은 안하나 보죠? 더 중요한 요인들이 많은가 보죠?
어업지원팀장 전병두
위원장님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전에는 부석, 지곡, 대산 쪽에 다 방류를 했었는데 대산 같은 경우는 당진하고 경계가 있고요. 잦은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자원조성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기관 의견이고요. 지곡 쪽은 사실 자원방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자원 조성한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데 전에 방류한 것에 대한 주민들 체감도가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참게 품종 방류사업 할 때는 일단 지역주민들 호응도가 괜찮고 또 산란은 못하지만 방류를 해서 어획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적지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방류해도 괜찮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방류를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지곡, 대산 쪽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의원은 그쪽에 꼭 해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10일치 처방이 나와서 10일치 약을 조제했어요. 5일분만 먹고 안 낫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산란과 번식이 가능한 곳에 몇 년 동안 방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이나 두 번 방류해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다른 쪽으로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예요. 방류 후 몇 년 후에 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 있을 텐데 본위원은 2011년 이전에 몇 년 동안 몇 마리를 어디에 방류했는지 데이터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의사가 열흘 치 약을 조제했으면 열흘 치를 먹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지역이 됐든 서산이니까 서산시민이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나가면 충청남도 더 크게 나가면 대한민국의 환경보존이나 환경보건을 위해서 종 보존을 위해서 한다면 산란과 번식이 가능한 곳에 입지 선정이 돼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75번입니다. 폐 어장 사후처리 관계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76번 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7번하겠습니다. 어촌 전통제례 육성지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2011년도부터 지원 하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수산 쪽에 굴부르기제, 어촌전통제례라고 해서 수산과로 넘어온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맡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도 지원 집행내역은 모르겠네요? 자료 받은 것 있어요? 2011년도는 어디에 예산 집행 했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저희가 2011년 10월에 인수받았습니다. 제사는 1월인가 2월에 지냈으니까 지낸 후에 인수를 받은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17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3천만원을 지원하고 창리 영신제 보존회에 500만원 지원됐어요. 그러면 제를 어느 돈 가지고 지냈다는 얘기죠?
수산과장 이원우
이게 왜 3천만원이냐면 간월도 바다음식 축제가 있잖습니까? 그 축제를 없애느라고 당해연도 3천만원 지원해서 각종 제사 지내는 집기라든가 제례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느라고 그대로 예산 섰던 것을 지원해 줬던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느 정도 나열이 돼야 하는데 뭉텅이로 3천만원 줘버리고 아무런 결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2012년 것도 보면 제례복 구입비가 600만원이잖아요. 제례복을 매년 다시 교체하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600만원을... 그럼 2011년은 제례복 안 입고 제사 지냈다는 얘기인가요?
수산과장 이원우
2011년도는 간월도는 배너 걸이대하고 광고깃발, 배너 걸이대가 400개, 광고깃발이 800매 이런 데 집행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제수용품 구입이 굴부르기제 보존회는 50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5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수산과장 이원우
굴부르기제는 점심 때 제사만 지내면 끝인데 창리 영신제는 1박 2일을 계속 그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제수용품이 아니라 식비로 들어가야죠.
수산과장 이원우
창리는 원래 수소를 한 마리 제사지내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많이 사서...
김완경 위원
소를 잡는다? 그것을 제수로 본다?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지열에너지 양식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2012년 2월에 한국수산경제신문에서 서산시 수산정책과 관련된 기사 난 것 보셨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못 봤습니다.
김기욱 위원
혹시 보셨나 해서요.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현장 중심의 어업인 발전을 위해 혁신원년으로 삼고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어촌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있는데 시간상 이걸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수산관계자분들이 현장중심의 행정력을 시장님 말씀대로 현장 집중하고 있는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과자인 이하...
수산과장 이원우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김기욱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문제점 등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관정개발대상자 현황이 있고 기대효과는... 기대효과가 어느 면에서 있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에너지 절감이죠. 지열, 그러니까 지하수를 활용해서 지하수가 평균 15도를 유지 합니다. 여름에는 냉방효과, 겨울에는 온수효과... 지열로 50% 내지 70%를 절감하는 시설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수산자원조성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17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해서 34억원 투자 했죠? 금년에?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서산시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21%를 증액시켜서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걸맞은 뭐가 나와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수산과가 과가 된지 금년도에 2년차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어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었던 차에 과가 독립이 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예산 팽창이 많이 됐습니다. 어업인들에 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1%라는 예산이 증가됐으니까 과장님도 복지어촌을 위해서... 사실 예산이 수반돼야 복지어촌 조성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도 집중을 하고 예산도 투입을 해서 복지어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79번하겠습니다. 연안어업허가 현황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하는 건가요? 바다 양식 얘기하는 거죠?
수산과장 이원우
공유수면은 해안가...
김완경 위원
해안이요? 바닷가...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저수지는 내수면인가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저수지는 몇 개나 되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저수지는 저희들이 관리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저수지는 어디에서 해요?
수산과장 이원우
수도과입니다.
김완경 위원
저수지 낚시터...
수산과장 이원우
내수면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완경 위원
몇 개나 되요?
수산과장 이원우
현재 낚시터 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저수지 허가 난 것 있잖아요. 고북 같은 경우. 수산과에서 한다던데요?
수산과장 이원우
유료낚시터 저수지...
김완경 위원
예.
수산과장 이원우
2개소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디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고북 신송리하고 지곡입니다.
김완경 위원
1년 단위인가요? 공유수면은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수면도 요금 징수가 1년 단위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김완경 위원
지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고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자료 갖고 계세요?
연안관리팀장 최평수
허가기간은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내수면낚시터는 주로 대부분 농업용 사용목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 사용기간 동안 낚시터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략 3년 내지 5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여기에서 내주잖아요.
연안관리팀장 최평수
예, 낚시터는 저희가...
김완경 위원
그럼 신청 들어와서 허가를 불허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허가 들어오면 다 받아줬어요?
연안관리팀장 최평수
수면사용 목적에 사용승인이 동의가 되고 수면사용 계약이 됐을 경우에 일정 규모의 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만약 오염되거나 이런 것은 관리 않고 허가 접수가 들어오면 조건만 되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선행허가가 된 상태에서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김완경 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허가가 됐더라도 시에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에요. 허가는 시장 허가잖아요. 그런데 낚시를 많이 하러 와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청소도 하고 치워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낚시꾼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들을 제때 제대로 못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허가를 갱신하거나 할 때 허가조건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를 해야 한다든지 오물을 치워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지켰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런 사항을 허가조건에 명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지 않을 때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허가 취소하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 부가 조건을 이행 안할 경우는...
김완경 위원
하고 있을 때 안 하면? 점검도 나가시나요? 한번이라도 나가서 봤어요? 부석, 지곡, 고북 저수지에.
연안관리팀장 최평수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시로 나간다고요? 1년에 한두 번쯤 가나요?
연안관리팀장 최평수
1년에 한두번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저수지 허가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소득사업으로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으니까 허가 했겠죠. 그런데 낚시하러 와서 오물을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허가 맡은 사람이 다 못하니까 허가를 왜 내줬냐는 원망을 결론적으로 시에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유수면도 그렇고 내수면도 그렇고 허가를 시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오물이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허가받은 사람들이 치울 수 있도록 계도라든지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82번입니다.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 설치 지원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현재 서산시 관내에 염전 현황이 어떻게 되죠?
수산과장 이원우
현재 허가가 20개소인데 운영은 1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염전을 15개 운영하는데 염전들이 처리장시설을 모두 이용합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아직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처리장시설을 준공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제가 이 사업 때문에 국내 최대 소금생산 지역인 신안하고 영광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소금이 전근대적으로 거의 20kg 마대로 담아서 팔고 하는데 전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20kg 담아서 파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영광이나 신안 같은 데는. 그래서 이 처리장은 우선 소금이 깨끗해 보여도 상당히 불순물이 있고 진흙이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세척을 하고, 세척을 뭐로 하냐면 간수로 하는 겁니다. 간수로 세척해서 탈수 건조해서 소금을 분류합니다.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또 더 가늘게도 해서 포장단위를 1kg부터 3kg, 5kg, 10kg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2012년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확보 해 놓고 사업자가 변경됐고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수산과장 이원우
작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2차 추경에 했다고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법인만 할 수 있었는데, 법인구성을 원칙적으로는 소금사업자 전원이 모여서 법인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 위임자가 없어서요. 그래서 한사람이 법인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지침에 안 맞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지침이 변경돼서 개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 또 건물도 당초는 철골조로 지으려다가 염기가 있어서 부식이 많이 되니까 수명이 짧다 해서 설계를 콘크리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겁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께서 2차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셨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는 1월 17일부터 19일 업무보고 하실 때 8월에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글쎄요, 순차적으로 됐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설계도 몇 번 변경하고...
김기욱 위원
사업자 선정 과정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이원우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지연된 겁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은 자담도 들어가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자담 40%입니다.
김기욱 위원
시비, 국비까지 들어가는데 자담이 들어가니까 담당부서에서도 행정력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자담도 40%, 사업자도 18억원이라는 큰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천일염은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죠?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준공을 계기로 위생적이고 규격화된 천일염 생산을 명품화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83번하겠습니다. 해파리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해역에 해파리가 나타나지 않았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온상승으로 동·서·남해 전역으로 번지고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84번 하겠습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대책 및 예산투자 현황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도비 지원현황과 실과별 용역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 2011년 명시·사고이월 현황, 각종 행사 및 시풍속 제례 등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및 수산과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먼저 간월도어촌계 어업 공동 활어판매장 하자발생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죠? 그 후에 조치가 완벽하게 됐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계획만 주고 완공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완벽하게 했다면 2013년도 1월에 판매장 영업을 중단한다고 자료를 주셨죠?
수산과장 이원우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시비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 요구는 그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납니다. 금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금년도까지가 기간이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 기간 내에 완벽히 하느라고 미리 했습니다. 10월에.
김기욱 위원
그래서 10월에 완벽하게 했습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이상 없이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먼저 저희한테 준 것은 2013년도 1월에 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때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완벽하게 하셨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21번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자연재해자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호우나 태풍피해 현황에서 농작물 피해액은 자료에 산정되지 않고 재난 복구지원액만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건설방재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우나 태풍피해 현황에서 농작물 피해액은 산정되지 않고 재난지수에 의해서 복구지원액만 산정되는 이유는 농작물 피해기준이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이라는 것은 파종기에서부터 생육기, 수확기, 포장별, 작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화해서 어떤 기준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농식품부의 입장인데 저희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농작물이 재난지수에서 빠지다보니까 총 재난지수에 빠져서 재난지수 선포라든지 지정할 때 피해액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농정부서와 협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를 해서 조그마한 농사에 임하고 있는 어려운 농가들을 생각해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80번 하겠습니다. 우도·분점도 여객선 운행 현황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입니다. 구거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기계경작로 포장률이 얼마나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44%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 사무감사 때 80% 이상 됐다고 거의 끝난다고 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80% 정도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시가 한 50% 정도, 농어촌공사가 40% 정도로 45%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55%가 아직 안됐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농어촌공사 소관이 조금 우리시 관할보다는 조금 미흡합니다.
김완경 위원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많이 됐다고 보고받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경작로 포장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대산 쪽에만 집중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대산 쪽에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농어촌공사가 대산만 했어요. 15페이지를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것은...
김완경 위원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돈을 줘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표시한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 부분은 보조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부 대산만 했어요. 다른 지역은 않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지구별로 해 나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석 A지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반시설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2001년도하고 2002년도가 대호지구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공평하게 다른 지역도 해가면서... 집중적으로 한 쪽으로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87번 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입니다. 서산시 자율 방재단 운영 강화 관련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현재 서산시 자율 방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서산시 자율 방재단은 1개 단체에 총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공개공고를 거쳐서 모집했었는데 신청한 데가 없어서 2008년도에 대한적십자 서산지구협의회, 아마무선봉사회, 서산시인명구조대 연합회를 묶어서 구성했습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했고 활동은 자체적으로 수해복구라든지 봉사활동, 이재민 구호 등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식적인 행사에는 2010년도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 왔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사전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뭄과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올겨울에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폭설과 한파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농축산분야, 상수도, 주민생활분야,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 부서별 소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시달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비특보에서부터 비상근무를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시 중점적으로 재난대책 기간을 정해 놨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12월부터 3월 15일 중순까지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산불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방재과에서도 산불을 같이 중점적인 재난대책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저희가 재난에 대한 총괄부서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전문 감시요원 활동 등을 통해서 재해 없는 서산시 만들기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전문 감시요원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대비에 충분한 직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89번 하겠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요구번호 90번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 및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장비 표에 나온 것 이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시 안 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와 있어서요.
여기 장비 현황을 보면 6가지 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이응수
이건 민방위시설 장비이고 화생방 장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여긴 민방위장비만 현황을 적시한 거고요.
김완경 위원
장비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장비를 구입해 놓고 사실 사용을 않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안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내구연한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분말소화기처럼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희가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장비를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장비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죠? 방독면 같은 경우 기한이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내구연한 되면 교체하고 하죠. 점검을 해서...
김완경 위원
그 예산은,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면에서 예산 올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희가 구입하죠. 일괄 구입해서...
김완경 위원
예산이 별로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데 장비라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감사 자료에 넣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상이 없는지 유사시를 대비해서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지금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용수개발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금년에 뜻하지 않게 104년 만에 한해가 우리 서산은 천혜의 고장이다, 한해·한파·태풍 그런 게 없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서산에도 뜻하지 않은... 이번에 전국에 한해가 극심했지만 서산·태안이 최고 극심한 지역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용수개발을 해도 수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건의가 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대산 종말처리장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위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한 데 있잖아요. 그 옆으로 논들이 거의 다 천수답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펌핑을 해서 위에 생태하천 만든다고 대산종합정비사업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대산1·2구하고 영탑2구가 수원이 전혀 없어요. 지난번 한해 때도 거기에서 물을 고북 호수로 끌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겨우 고갈 해소를 한 것 같은데 건의가 안 들어왔어요?
아주 원천적으로 한해대책으로 관을 묻어서 양수기 하나만 놓으면... 영탑2구도 그렇고 대산 2구 일부 택지 개발한 그 외에 전답이 아주 전무해요. 수원이 없어요. 완전 천수답이에요.
영탑2구도 그전에 풍림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있잖아요. 정화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완전 정화도 안 된 거죠. 그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썼었는데 그나마 안 와서 관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시내로 넘어가요. 영탑2구로 내려오던 것이 다시 펌핑 해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수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주민들은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읍에서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사실 금년도가 104년 만에 가뭄이라고 해서 팔봉·성연·운산·지곡 쪽에 상당히 심했었고 대산도 피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정이라든지 모터, 양수기라든지 배정을 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지역이 그래도 이런 가뭄에서도 이런 정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됐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A지구라든지 대호지구 물을 끌어다가 시설하는 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 계획을 2010년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할 때 성연·부석·대산·운산·고북 전체적으로 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역별로 일부 용수개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기후 변화로 해서 그런 한해가 또 안온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서산지역에서 최고 가뭄이 극심했던 것이 팔봉·지곡이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탑2구 같은 데는 지하수 가지고 조금씩 해결했는데 그것도 가물으니까 지하수도 고갈돼서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웠어요. 하다하다 안되니까 종말처리장에서 펌핑해서 위에서 다시 내려가는 물을 호스를 이용해서 임시로 한해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관을 묻어서 해결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께요.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환성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용수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정의 개발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규모용수개발의 필요성을 과장님 느끼시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앞으로 추가로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래서 금년 가뭄 때 누차 건의를 많이 했어요. 내년도 다시 2차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2번입니다. 소하천 정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담당 계장님 드렸는데, 계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료 잘 보셨죠? 지금 하천이 갈대라든지 숲으로 이뤄져서 농경지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소재지 지역을 보면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서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하천기본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천기본계획부터 반영을 해서...
김완경 위원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93번입니다. 재해응급복구 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 화재발생을 위해 많은 출동도 하고 소방대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쪽에서 많은 대원들이 지원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접수된 것은 없나요? 거의 다 해결 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산불진화차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의용소방대 관리가 도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 안 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도 다목적화재방재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차량 보유 현황을 보면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 읍면 보유 현황까지 하면 읍면에 한대씩 다 배치가 됐습니다. 또 청사도 그동안 노후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재 운산까지 금년에 정리를 하게 되면 거의 정비가 완료됩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 지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적정수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5번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 재해예방 사업현황을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희가 소하천은 104개소 중 58%정도 정비 됐고 지방하천은 44개소인데 30%정도 정비됐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들어서 집중호우가 빈번해 지고 또 시우량이 시간당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종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팔봉·지곡·성연·운산 등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수해복구 자재를 확충해서 보유하고 있고 장비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시에는 즉각 응급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과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취약지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일시에 장비를 완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라든지 배수로가 상당 부분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하천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정비가 중요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의 자료를 보면 작년에 12개소, 올해 10개소를 정비 하셨네요. 재해예방사업 방식이 현지 여건 및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하상정비를 통한 통수단면 확보방식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개발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환경과 생태 또 인간의 생활과 행복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정비사업도 과거의 치수관리 측면에서 지금은 친수 등 활용측면을 많이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미생태하천이라든지 청지천 공원 겸 친수공간 확충이라든지 2011년도에는 인지 쌍유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도 있고요. 또 운산 원평천 소하천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 점은 사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소하천 예산은 토지보상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 되는 부분은 가급적 그렇게 하는데 농경지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확보를 최대한 해서 가급적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친환경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평천을 몇 번 가봤습니다. 김기원 하천팀장님하고도 가봤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안하면 국비가 안내려온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중점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승인받을 때...
김기욱 위원
지금 말씀대로 원평천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수개념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가급적 친환경적이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꿔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지막으로 재해예방과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방재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본위원이... 그전에는 아마 소하천 정비가 얼마 없을 거예요. 1998년도에 본위원이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농로포장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농로포장은 피해를 입지 않는데 하천정비사업은, 지금 시골에 보면 농사지었다가 제방이 터지면 공사도 어렵고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농로포장을 하더라도 소하천정비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하천정비를 이만큼 들어갔는데 지금 문제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도 없는 거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비사업을 했는데 붕괴된 것을 발견하셨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공사를 해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부러지고 붕괴된 것 말씀이신가요?
김환성 위원
그런 공사를 하면 만약 토목에 자격증까지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하천정비를 하면 제방이 더 묻히는 경우가 있고 또 더 패여서 물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은 토목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파이는데 부자리를 너무 얕게 묻어서 다 파이고 부자리부터 무너지니까 제방이 무너져 버리고... 시에서 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쌓기가 메쌓기가 있고 찰쌓기가 있는데 찰쌓기도 원칙은 돌 한켜 놓고 시멘트 쫙 깔고 또 돌 넣고 해야 하는데 돌 다 쌓고 구멍만 밖에서 시멘트로 막는 게 무슨 찰쌓기에요.
그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주 급한 데는 다 됐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50-60% 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시급한 데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완전무결하게 조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놔야지 해 놓고 조금 있다 붕괴되고, 그렇게 하면 매일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돌 쌓기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축조하면 이중 일이 되고 경비예산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조금을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완전무결하게...
그리고 지금은 자연석으로 거의... 옛날은 콘크리트로 옹벽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지양하고 친화적 생태하천 식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돌도 큰 것으로 해서 웬만한 홍수에는 돌이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부자리도 깊게 해서 완전무결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한다고 하지만 하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게 못 챙기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토목기사라면 그것을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우리시에 입찰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해요. 그런 제도를 해야지...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내년에 수구동천, 영탑천 예산도 어렵게 해서 확보를 했는데 사업을 잘 해서...
김환성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그 수많은 현장의 감독을 다 못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책임제로해서...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공사는 실명제로 하자. 어느 때 언제라도 책임질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6번입니다. 재난취약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실태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310개소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선정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희가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각 부서 별로 조사를 해서 이런 정도는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파트라든지 병원, 공연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일정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300㎡에서 5천㎡미만, 교회, 성당이라든지 의료시설은 1천㎡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의무적인 게 있고 또 대형 토목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교량 35개라고 했잖아요. 이 35개는 쉽게 말해서 규모가 큰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봐야 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연장 20m이상, 100m미만,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교량이 큰 곳은 위험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조그만 교량이 문제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대형교량도 중요하겠지만 옛날에 놓은 소규모 교량도 점검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무궁화연립을 제가 여러 차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도에서 지적돼서 D급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D급으로 됐죠? 꽤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개보수를 안 했나요? 그냥 그대로에요? 옛날에 사진 찍어서 주고 저도 현장 가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균열이 가고 했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지금 건축과에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 도에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김완경 위원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게 붕괴된다든지 불상사가 있으면 시에서 관리 잘못 했다고 책임추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래서 건축과에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도에서 연 1회 하는데 만약에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주시키든지 강제 퇴거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겠죠.
김완경 위원
그럼 시설물 관리만 재난과에서 하나요? 책임은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건축과입니다.
김완경 위원
건축과 책임이에요? 만약 붕괴되면? 붕괴되면 건설방재과 책임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희는 재난이라는 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부분별로 전부 지시하고 지키고 총괄 취합해서 대책을 하는 것이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건물관리는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만약 넘어졌다면 재난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재난이면 대책본부니까 당연히 저희가 개입을 해서 총괄해야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아무튼 노후건물 됐다고 해서 D급으로 계속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연립에서 사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든지 해서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건물이 10년이나 20년 되면 콘크리트 한 것이 푸실푸실하고... 일본 강점기 때 한 콘크리트도 여태까지 조금도 손상이 안간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래요? 지금 도로도 보면 몇 년 안 가서 파지고 하는데 그 강도 시험할 때만 시멘트를 제대로 섞고 그 뒤로 지나면 조금씩 덜 넣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과거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믹스를 할 때 시멘트라든가 잘 안 되서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레미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짓는 경우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못을 박아도 잘 안 들어가는 정도 아닙니까?
김환성 위원
그런데 도로포장 같은 것은 시멘트 덜 섞는 것 아니에요. 도로포장 보면 파지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로포장은 사실 농로 같은 경우는 15-20cm 하는데 농기계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승용차 정도만 통과하면 사실 수명이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덤프트럭에서부터 과대 적재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농로가 견디는 것도 참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보통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이 보통 20cm 두께로 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용접철망을 제대로 넣으면... 밑에가 완전히 들떠있어요. 덤프차 다녀도 제대로 콘크리트 된 것은 조금도 균열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미콘회사에 관급으로 납품하면 그런 균일이 가거나 몇 년 안에 그렇게 되면 배제시킨다고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야지, 금방 부실공사라는 게 순전히 그런 데서 오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참여를 안 시키겠다는 공문하달이라도 해서 경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요구번호 98번입니다. 한해에 따른 지원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금년도 한해 때문에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요. 한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정을 건설방재과하고 농정과에서 공급하잖아요. 그랬는데 농정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금액 단가가 다르다고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것은 저희가 한해대책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정부라든지 도에서 몇 공에 얼마를 책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눠서 급한 대로 시급성대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중형관정 2천만원으로 할 때도 있고 또 공수로 나누다 보니까 700만원, 750만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면 동일해야 하지 않나, 시민들은 농정과에서 관정을 하라고 해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건설방재과에서 관정 받으면 이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사실 답작용으로 우선 중점적으로 했고 농정과에서는 추후에 전작용, 원예용으로 공급이 됐거든요. 본질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김완경 위원
앞으로 같은 사업, 같은 품목이라면 동일한 금액이 지급돼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사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최근 2년간 국·도비 지원현황과 최근 2년간 실과별 용역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 2011년 명시·사고 이월현황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건설방재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두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57쪽에 보시면 2011년 용역하고 2012년 용역을 우리 직원분들이 실시설계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직원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 절감 됐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아니, 이것은 용역을 준 거죠. 용역한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용역이에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도 인식하시겠지만 불산 사태를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언론에도 나온 것을 보면, 건설방재과장님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 천안이... 불산 취급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안이 9개로 가장 많고 공주, 서산, 아산이 각 4곳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당진 2곳, 태안, 서천, 논산은 각 1곳인데요. 우리 서산도 불산 같은 구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없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관련부서가 환경보호과인데 불산 사태 난 후에 우리 서산시에서 즉각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사태 발생시에는 체계적으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농어촌도로라든가 다리, 이런 데를 시행하다 보면 설계를 거의 직각으로 하죠? 기역자로. 그럼 사실 시민들이 차량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산이 수반돼서 그러는 건가, 그것을 유선형으로 하는 데는 예산이 더 들어 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사업관계는 제한을 받는 것이 토지입니다. 편입용지. 대부분이 도로의 흐름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 없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틀림없이 토지 협의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은 많이 바뀌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공한 다리라든가 도로라든가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초지가 수용이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각이 지어서 차량이 소통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내 도로라든지 한 예를 들면 서산 르셀이라는 예식장에서 먹자골로 들어오는 사거리 전에 우측으로 진입하는데를 보면 그냥 거기서 도로 잘라놨어요. 인도하고.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 담당부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방재과도 해당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유념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교통 진행하기가 힘든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저희 직원들 기회될 때 교육을 시켜서 설계할 때부터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건의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기 전에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자 일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뒤에서 일을 하시면 서산시민들이 다 알 것입니다. 아마 건설방재과가 올 한해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물어 가는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해 특히 어려웠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장승재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7명)
(서산시청) (3명)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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