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 왔습니다. 각종 추진 중인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쌀쌀해 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 파악하여 잘 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시정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이완섭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 동반자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무 전반에 대해서 면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또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있으시리라 믿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좋은 의견 기탄없이 주시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어제 제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큰 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서산시가 대상 다음에 가는 바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큰 상은 63개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성에 대한 63개 정량지표 11개의 정성지표에 대해서 서면심사 또 담당자 면접, 현지 실사 여러 가지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나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은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받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시정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늘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신 부분들이 함께 모아져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에 반영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내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많은, 좋은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환경보호과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금일 농정과장이 2012년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감사 대상인 농정과는 12월 5일로 일정을 변경하고 12월 5일에 예정되어 있던 항만생태과를 오늘 감사할 수 있도록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 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항만생태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으로 편철하였으니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 많은 관심 또 환경오염에 대한 인체의 유해를 지키기 위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현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양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감독과 점검 부분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단속요원은 환경지도팀에 3명이 있습니다. 팀장까지 4명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있는 직원이 3명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 한 70% 정도 업체만 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수시 단속도 있고 정기단속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담단속인력이 사실 업소 수에 비해서는 상당한 민원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단속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로 민원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가 총사업장이 115개인데 2011년도 82개 정도 했어요. 그럼 한 70% 되는데, 115개 전체를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단속요원을 늘리는 방안,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활용해서 전체 사업장을 점검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단속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조치를 해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태료가 보통 보면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무단방류를 하면 전기료를 감안하면 1천만원 이상 실이득이 있다, 1천만원 정도의 실이득이 있다면 과태료 200만원 내도 800만원의 실이득이 있기 때문에 무단방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법에 규정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너무 적다, 이것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상급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정 하시나요? 만약 무단방류했을 때 실소득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 200만원이면 800만원 정도의 손익계산이 나온다, 인정하시나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한번 처벌이 되고 공개적으로 무단방류했다는 인식이 되는 사업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앞으로 판매과정에서도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득만 생각하다 보니까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 야간에 무단방류해서 단속되면 과태료내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부분을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해요. 단속을 충분히 해서 한번 걸리면 정말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아서 손해다, 이런 인식을 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우기시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니까 한우·젖소는 463개소가 있고 돼지는 117개소가 있는데 지도단속은 20% 정도 점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20% 정도만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 지도단속요원이 부족한 사항도 있고 농촌지역의 신고 업소와 허가업소가 있는데 허가업소는 대형 돼지라든지 또는 양돈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데요. 소규모 배출업소는 전부 다 저희들이 점검하기에는 인력 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대형업소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이상은 점검합니다마는 소규모 단위의 배출업소는 신고 위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이것은 단속해 줘야 한다고 신청한 건수가 160건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정기지도단속하고 민원신고 들어와서 현장에 점검하는 지도단속 건수가 다 포함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속요원이 3명밖에 없다는데, 환경보호과 직원이 지금 몇 분인가요?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팀이 따로 있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마는 환경지도팀에는 단속요원이 3명이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팀은 1명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만약 출장가면... 리스트 나와 있죠? 어디가 신고시설이고 허가시설이고 환경업소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북을 간다, 해미를 간다, 운산을 간다면 그 지역을 같이 겸해서... 축산 하러 일부러 가고 환경오염업소 보러 가고 할 게 아니라 같이 갔을 때 옆도 보고 중간도 보고 단속의 범위라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인원이 가서 축산 한군데만 보고 오지 말고,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업소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배출량이라든지 주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폐수도 채수해서 검사의뢰도 해야 하고, 한번 업소 방문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업소를 매년 정기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중점단속 해야 될 업소 리스트를 작성해서 오염원 발생요지가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고 들어온 업소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 가는데요.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못하더라도 환경보호과 직원이 단속요원이 아니더라도 가서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점검을 했다, 앞으로 잘 해야 한다, 이렇게 해 주고 또 특히 가서 보니까 정말로 위반하고 있고 단속해야 되겠다면 다시 또 직원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문제가 돼서 가서 점검하고 단속할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같이 겸해서 해 주시고, 지금 단속건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김일상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산시 민원 중에서 80% 정도가 다 환경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1·2종 사업장하고 국가나 지방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는 충청남도에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전하고 우리 서산에서 북부권 내에 거의 환경배출업소가 집중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생겨서 1시간 반이면 오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도청에서 대산까지 오려면 적어도 2시간 반, 고속도로가 생겼어도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대산까지 오려면 보통 3시간 반,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화학공장에서 에러가 난다든지 하면 많은 매연이... 아마 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장에 한번 에러가 나면 그 일대가 새카만 연기가 다 덮다시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정말 엄청날 정도인데, 일단 충청남도에서 현장까지 오려면 거의 에러난 것 원인을 규명 못하고 수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수리가 가능하지 못해서 이삼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대상에서 불가항력이라 해서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주민들한테는 고스란히 피해가 됩니다.

배출을 안 하면 폭발을 한답니다. 거기에 그동안 쌓였던 가스를 배출시켜야 폭발이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은 환경부에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죠. 굉음도 나고 시커먼 연기도 나고 사실상 피해를 봅니다마는 발생시의 조치는 우선 단속권은 도에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우리시에 신고를 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즉시에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공장 환경관리자들하고 어떤 상황인가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 맞습니다. 1·2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속권이 있으면 수시로 가서 사전에 점검도 할 수 있는데 단속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하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하는 면에서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자치단체에서 관리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도로 이관됐습니까?

도의 전담부서가 별도로 구성되면서 도의 전문성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술력이 나은 것 아니냐 전문성이 나은 것 아니냐, 해서 대형업소는 도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논리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의 주장은 그렇지만 현재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가면서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떨어진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시에 출장소를 만든다든지... 왜냐 하면 충청남도에서 볼 때는 우리 북부지역만 화학공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특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서산시에 출장소 설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한번 신고 되면 충청남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오면 뭐해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만 가고, 아마 여기에서 공직자분들도 그런 신고를 받고, 물론 환경보호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외로는 그쪽에 갈 기회가 있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연기가 나와서 전체 다... 더군다나 겨울철 같은 때는 계절풍으로 북풍이 분다든지 하면 거의 다 시내 쪽으로 연기가 날라 옵니다. 지난번에 도 환경과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지역에 출장소 설치라도 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김일상 과장님께서도 한번 도에 그런 건의를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대한 적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대기하고 폐수, 소음이 있는데 단속할 때 우리가 오염측정장비를 우리시가 갖추고 있습니까? 대기라든가 폐수, 소음 분야에 대해서?

소음측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라든지 대기측정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일정 시간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도에서 출장 와서... 대개 굴뚝에서 재거든요. 배출 굴뚝에서 재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폐수도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업소는 배출구 폐수통에 대고 채수를 해서 대전까지 이송을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장비에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실질적으로 위반업소를 단속하려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야 올바른 단속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장비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위탁해서 한다면 자체에 문제가 있죠? 보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장비는 폐수 채수하는 것은 용기에 담아서 봉인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하게 되면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인력관계라든지 장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강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자체적으로 긴급하게 그런 사항을...

그러니까 결론은 효율적인 단속은 힘들다? 그렇게 봐야 하겠네요?

예, 그렇다고...

대기라든가 폐수분야?

예.

그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기에 최소한도 필요한 장비는 갖춰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돼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업소를 단속하고 업소가 수긍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기라든가 폐수분야에 대해서 허용기준치를 넘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인정한다고 볼 때는 우리도 거기에 충분한 장비라든지 인력을 갖추고 나서 해야지 만약 그 사람들이 반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반발할 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매연이 발생했거나 폐수가 발생했을 때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현재 대산 일대에는 석유화학단지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기라든가 폐수부분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맞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충분히 보강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위반업소가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대기라든가 폐수, 소음 분야.

주로 대산공단 쪽에 많고요.

대산 쪽은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역이라고 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요구번호 1번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보호과 직원여러분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보면 무허가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조치 내용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폐수에 무허가업소가 한곳이 있는데 여기가 개선명령이나 고발이나 뭐를 했겠죠? 했으면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가 허가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과태료도 부과가 됐는데 대기에서 2012년도에 200만원을 완납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만원이 들어온 건지 이런 것도 뒤에 첨부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 대기에서 무허가가 3곳이고 사용정지가 3곳이고 경고가 1곳인데 12월이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폐수에서 2012년도에 무허가로 1곳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가 맡았어요? 아니면 폐쇄했어요? 2012년 폐수에서 무허가 업소가 1곳이 있잖아요.

무허가는 조치하고 고발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허가를 다시 맡은 거예요?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만약 2012년도에 업무를 이렇게 했고 무허가업소가 1곳이 있었는데 허가업소로 바꾸어서 조치를 했다, 이게 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도 다음에 백데이터를 붙이셔야... 만약 안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행정적으로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원할 것 있으면 하고, 이런 게 감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행 능력평가 사업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구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문제점이 시정 개선되도록 집행부의 촉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6만 5천 서산시민을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제발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행 능력평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죠?

2개 업체입니다.

2012년 6월 주민만족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죠?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업체인 한국경제환경연구원에서 20세 이상 대행구역 지역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1대1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30점 만점에 서청환경이 22.5점을 득했고 오산환경이 22.1점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이외에도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결과를 모두 합산해서 100점 만점에 서청환경이 74점, 오산환경이 75.1점이었습니다.

2012년 9월에도 2차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또 했죠?

그렇습니다.

2012년 11월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를 하셨고 그 결과를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었는데, 지금 법적사항을 게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1월 12일에 대행업체인 서청환경과 오산환경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시 홈페이지, 행정 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문조사방법에서 답변도 하셨지만 지금 보면 평가항목 중에 100점 만점에 2011년에는 서청환경에서 72.48, 오산환경이 73.16 또 2012년에는 서청환경이 74점, 오산환경이 75.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비교적 나아지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 대행업체인 서청환경과 오산환경 모두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스스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를 활용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표창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지금도 주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서산시민들의 불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서 좀더 나은 청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번입니다. 양대동 매립 종료된 부지 이용 계획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양대동 매립 종료된 부지를 서산시에서 시민을 위한 계획대로 한다면 시민을 위한 훌륭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전체가 몇 평이죠?

2만 7천평입니다.

소요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05억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매립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국고보조사업 보조내시를 2013년도에 2억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조내시가 됐고요. 2013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억원의 국비보조내시가 됐다고 하는데 전체 국비 확보계획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34억 7천만입니다.

지금 계획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한 확실성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방문해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성을 띄기 바라고요. 제가 매립 종료된 부지를 오가면서 느낀 점인데, 지금 잡초지가 무성하죠?

그렇습니다.

완료되기까지는 2017년이니까 앞으로 한 4년이 남았는데 4년도 더 남았죠? 그런데 그때까지 무성한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그렇게 놔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유채씨라든지 해바라기씨를 심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또 그 씨를 채취해서 팔면 시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유채씨 같은 경우는 오메가쓰리의 보고에요. 그리고 유럽을 가보니까 자동차연료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체연료죠. 유채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으니까 서산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휴지를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결과 현황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기후변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수립결과를 환경보호과에서 왜 했나,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년에 없던 104년만의 한해피해라든지 한파, 뜻하지 않은 태풍 이런 것들이 자주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지금 만약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를 입었다면 건설방재과에서 거의 다 수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실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나,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한번 종합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대책계획을 세워 봤는데 용역을 줘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산업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 별로 저감적응대책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실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각 실과별로 해야 될 세부과제를 부여해서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세계적으로 대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오는 현상이에요. 그런 대책만큼은 좋은데 이미 그 상황은 넘어섰잖아요. 북극의 빙상이 다 녹아내려서...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도 높아지고 자꾸 변화가 오잖아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장이 직접 관리단장이라든지 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세우고 나중에 재해발생이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재해로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 수습을 한다든지 복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산시 종합적인 계획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입니다. 온실가스감축 대응대책으로 공원녹지 확충방안이 있는데 서산시에서 공원녹지를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9쪽에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대책 그 밑 부분에 공원녹지 확충이라는 방안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공원녹지를 확충할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그 과제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확충은 산림공원과 소관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와 상의해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유정공원에 큰 나무가 있죠? 그 나뭇가지가 민가의 지붕 위까지 뻗어 있어요. 그게 뻗어 있으니까 그 나뭇잎이 항시 떨어져서 지붕에 쌓이고 또 지붕의 물받이 홈통을 막아서... 그냥 위로 막 쏟아지는 거죠. 벽면으로. 그리고 뿌리는 그 앞마당까지 뻗어있으니까 수십년간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지는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어떤가,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손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러니까 상의하시라고 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과에 전달해서...

지금 환경보호과도 관련 과죠. 왜냐면 쓰레기 아닙니까? 나뭇잎 떨어지는 것은 쓰레기 아닙니까?

그것은 수거하겠습니다.

수거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온실가스 감축 대응대책에 공원녹지 확충이라는 답변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상의하셔서 적극 토지를 매입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과장님 지금 당장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현재 온실가스 배출이 돼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해요. 이건 상시 앞으로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총책임자가 전체 우리시의 어느 부서든지 관리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입장에서는 환경 분야 아니면 다른 것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아무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 종합상황실 운영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환경과장님 다른 과 것은 전혀 모르죠.

참고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헬로TV 충남방송에서 아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녹화방송은 내일 11월 30일 금요일과 12월 3일 월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영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바라며 헬로TV 충남방송 촬영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의 매립장 운영관리 실태를 보면 현재 사용 중인 것이 1개소이고 나머지 사용종료된 것이 12개소죠?

예.

사용 중인 매립시설이 양대동이죠?

예.

이것이 올해 9월부터 사용개시해서 2016년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루 반입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70톤 정도입니다.

70톤이면 이게 가연성하고 불연성 혼합된 겁니까? 아니면 분리가 된겁니까?

혼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2016년도에 사용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감사하기로 하고요.

사용종료 매립시설이 12개소인데 현재 보면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 구분을 해 놨습니다.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을 구분해 놓은 기준이 뭡니까?

위생매립장은 매립 후에 토지에 오염이 안 되도록 사전조치를 해서 매립한 매립장이 위생매립장이고 옛날처럼 그냥 땅에 매립을 함으로써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생매립장은 현재 침출수가 하나도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예, 위생매립장은 침출수를 모아 놓을 수 있는 침출수 처리장을...

직접관을 다 해 놨다는?

예, 받아놨다가...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거죠?

그 폐수를 걷어내서 이쪽 양대동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폐수처리장 우리시가 직영합니까? 위탁관리 합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석면 창리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침출수관을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폐수가 유입되도록 장치를 해서 고인 폐수를 수거해서...

위생매립장은 그렇다 치고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토양을 오염시킬 것 아닙니까?

비위생매립장은 정리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차단장치를 하고 일부는 폐기물을 다 걷어내서 소각처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비위생매립장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현황을 보면 양대동매립장에서는 1일 하루에 200톤, 대산매립장에서는 120톤의 침출수가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데 양대동매립장에서는 1·2차에 걸쳐서 화학적하고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고 있네요?

예.

화학적으로는 여기에 1차적으로 약품을 투입하는 거죠?

예.

생물학적은 미생물을 투입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최종방류수는 BOD나 COD 기준이 얼마로 나옵니까?

COD가 700

ppm...

COD가 700ppm, BOD는 얼마 나와요?

대개 폐수는 COD를 기준으로...

그럼 COD 기준 700

ppm이면 몇 급수에 해당됩니까?

이건 급수가 아니고 폐수입니다.

폐수여도 방류될 때는 어느 정도의 급수가 있어야지 그냥 무단방류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죠.

여기서 완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처리입니다. 그래서 700ppm으로 맞춰서...

아니 최종방류수가...

최종방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안전수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차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처리 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COD가 40ppm, BOD가 20ppm입니다.

최종적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일부가 지금 호수공원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 거기로 유입돼서...

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방류수에서 악취가 안 납니까?

폐수 자체는 악취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공원 내에서 정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체되는 침전물하고 오랜 기간이 걸리다보니까 현기성으로 변하면서 그때 발생되는 메탄가스가 냄새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것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물학적으로 미생물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수공원 내에도 어떤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산소공급을 하기 위해서 폭기조도 운영을 하고 침전물도 제거를 해서...

지금 호수공원에 침전물제거시스템 갖춰져 있습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을 뺀 때문에 완전제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는...

최종적인 방류수가 호수공원에 유입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악취가 날 수도 있고 호수공원 전체의 수질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한번더 생물학적인 미생물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해서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매립장 같은 경우 역삼투에 의한 여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학적인 방법입니까? 생물학적인 방법입니까?

이것도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봐야 합니까?

물리적인 방법인데요.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걸러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하고 양대동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처리하고 기준이 똑같아요? 방류수의 최종 COD기준이 같습니까?

여기는 직접 방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입니다. 현재 반입량이 70톤이라고 했는데 처리능력은 얼마나 되죠? 계속 받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12만 4,800톤.

2016년까지는 염려 없네요?

2016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매립장을 설치하든지 그에 대응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화 소각로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위생매립장이나 위생매립장이 종료됐습니다. 사후관리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토양검사도 계속 하고 있고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지나면 토양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완전 안정화가 되려면 한 30년이 되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매립한 땅 위에 잡초가 나 있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농장으로는 안 되나요?

항상 밑에는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또 계속 침하가 됩니다.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변화되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침하됩니다. 위험성도 있어서 거기에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현재 잡초가 나서 보기 흉한데 꽃묘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물 말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런 부분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혹시 꽃묘 생산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잡초 나서 보기 흉해서 농작물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재배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 검토하셔서 사후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서산시에 그동안 12개 소관 매립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5개소가 비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종료된지가 한 10여년 됐네요. 거의 다 90년대에 종료가 됐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동안 수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검사해서 주의에 환경변화가 있었나요?

검사과정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한 결과 있죠? 감사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유해야생동식물(생태교란식물) 종류와 퇴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북에서 식물협회 회원들이 발대식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산시 전체적으로 유해야생식물이 분포 됐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고북 기포리나 음암 저수지 쪽에 일부 제거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사업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현재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지원 안 하나요?

저희들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발생되고 있는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가시박, 돼지풀 이런 식물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같이 작업했습니다마는 사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하천 뚝 주변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농경지까지도 뻗어나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각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이제서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해 주셔야 하고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퇴치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9천만원인가요? 2012년도에 9천만원인데 예산 부족하지 않았나요?

조금 부족했습니다. 많은 지원 신청자가 있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 얼마나 계획 있습니까?

내년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상황 봐서 신고자가 많을 경우에...

금년도도 부족했다면서 금년과 똑같이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더 세워 줘야죠?

그리고 유해동물 포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조류라든지 수류가 있는데 포상을 했나요? 잡아 온 것에 대해서?

포상은 아직 안했습니다.

포상은 아직 안하나요?

예, 내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고라니 포획 보상제를 실시할까 합니다.

내년에 1,800만원 예산 세웠다는 건가요?

예.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유해동물 개체수가 증가돼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염려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농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분류한 생태교란식물은 몇 종이죠?

15종이 있습니다.

15종이요? 지금 자료에는 11종으로 나와 있는데요?

식물은 11종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로 최근 몇년새 빠른 속도로 번식하면서 토종식물의 생육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가시박 같은 경우는 덩굴식물로 그 가시에 찔리면 살이 곪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고 또 번식력이 강해서 한 나무가 2만 5천개 이상의 씨를 생산해서 번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풀 같은 경우는 최고 2m까지 자라면서 많은 양의 꽃가루를 날려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데, 인체에도 굉장히 나쁜 거죠. 토종생물의 생육을 방해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퇴치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김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들이 퇴치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한 내용을 보니까 1년에 한번 7, 8월을 통해서 더군다나 자원봉사 형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성을 가진 식물을 퇴치하는데 자원봉사 형의 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미, 고북 일대만 퇴치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도로변이나 산지주변, 경작지, 하천변 및 목초지 등 전 지역에 걸쳐서 서식을 해서 농작물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들한테 운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고, 그리고 7, 8월만 할 게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퇴치할 수 있게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퇴치작업에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전에 황소개구리의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경험 했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번져서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찌감치 미리 퇴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 16쪽에 보면 2번, 3번에 농작물 피해 방지단 운영과 고라니 포획 보상제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한국수렵관리협회하고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이분들이 농작물피해방지단을 금년도 가을에 운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원이 하나도 안 되나요?

활동할 수 있는 실탄이라든지 써치라든지 일부 장비 또는 차를 갖고 가서 운영해야 될 때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한 7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여기 포획대상에 고라니, 까치, 비둘기, 청솔모, 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솔모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없어지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제가 같이 동행을 했어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새벽 3시인가까지 동행을 했는데...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그때 저하고 6분이 동행을 했는데 연료비가 하루 저녁 다니는데 십만 원 이상 든답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 가지고는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날 회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새벽녘에 고라니가 많이 나옵니다. 그날 5마리인가 포획을 했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그거더라고요.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고, 농작물 수확기 때 제일 출몰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다니면서 포획을 하는데 지원금이 부족해서 최고 걱정이 실탄과 연료비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로 고라니라든지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많이 출몰합니다. 그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악한 예산지원이 돼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더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은 조금 된다 하더라도 봉사의 마음이 아니면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녁에 써치 비치고 뒤에 적재함에 두세명이 서서 타고 다녀요. 한명은 써치 비치고 한명은 엽사를 해야 합니다.그분들이 전문엽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분들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지원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분들한테 지원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김기욱 위원님 질문에는 7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식물 제거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동물은 지원을 계속 하고?

보조금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보조금은 주고 있고 식물제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예, 류관곤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고라니하고 까치, 비둘기, 청솔모, 오리 등입니다. 그런데 사료포 있죠? 논에 보리 심는 사료포,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논보리 심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대개 보면 겨울이나 봄철에 야생오리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크죠. 농가들 신고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럼 농가가 사료포에 야생오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획을 하면 그것은 불법수렵입니까? 포획입니까? 피해신고 해 놓고 사료포에 들어온 야생오리를 잡았을 때, 그게 포획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불법포획입니다.

신고하고 퇴치하는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농가가 사료포로 쓰기 위해서 논보리를 심어놨는데 야생오리가 집단적으로 수백마리가 와서 다 쪼아 먹고 있는데 피해사례를 신고 했어요. 신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피해사례를 신고하면 포획을 허락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획허가는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기러기류...

기러기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포획허가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보상액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먼저 조례개정도 했습니다마는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액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논에 사료작물을 쓰기 위해서 보리를 심어봤는데 오리 종류 수백마리가 와서 뜯어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럼 거의 수확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보상을 다 해줄 겁니까? 그러나 일정 부분 포획을 하게 되면 총에 맞아 죽으면 그게 새지만 공포를 느끼고 안 옵니다. 이런 부분 농가들한테 일정부분 포획을 허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무조건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협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허가를 해 주거나 포획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보호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 충분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비로 보상도 세워줘야죠.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특히나 우리 서산지역은 A·B지구에 철새가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특별하게 국비라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청해서 하면 보리를 경작한다든지 논에 벼를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 격으로...

그것은 항만생태과 사업이고,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야생오리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면 국가에서 포획을 못하게 하면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하죠. 보호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국비를 확보해 보시라는 말씀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 연구용역비 관련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요구번호 5번과 많이 겹치는 관계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8번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아까 1번에서도 얘기 했는데 점검실적이 여기도 7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행정처분에서 과태료 건수가 2011년도 153건입니다. 맞죠?

예.

지금 폐기물 관련 업소가 얼마입니까? 2011년 157개입니다. 그러면 97% 정도 위반 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포상금지급에서 신고해서 포상한 건수가 50건이잖아요. 이것도 1/3분이고,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 123건 중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이 114건이고, 불법소각은 3건, 폐기물처리업체 관리기준 위반이 6건, 이렇게 건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과태료 부과건수가 153건이고 총 관련업소는 157개인데...

폐기물처분이라든지 배출업소 위반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라든지 불법소각한 업소라든지 총 합해서 123건입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서산시 환경보호과에서 내린 처분 건수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지금 신고포상 50건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신고포상이 50건인데 내역은 무엇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라도 표기를 해 줘야 재차 질문을 안 할 텐데, 이 50건에 대한 신고 종류는 뭐죠?

2011년도 건수 중에 종량제규격봉투 사용위반이 44건이고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위반건수가 6건으로 총 50건입니다.

일반인들이 신고한 거예요?

예.

일반인들이 신고해서 포상지급하려면 본인이 전화나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확인해서 포상금 주나요?

예.

한 건당 얼마 정도 지급한 거죠?

1인당 50만원 이내...

이것을 전문적으로 파파라치인가요? 혹시 이렇게 하는 분들 있나요?

쓰파라치라고 전문적으로 캐치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네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위반사항을 사전에 인식을 줌으로써 조심해 주고 건수가 적어진다고 봅니다.

50건을 신고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 명입니다.

서산시민이에요?

서산시민은 아니고 거의가 외지 사람입니다.

2011년도에 서산시를 거쳐 갔네요? 금년도는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보니까?

심지어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몰래 포착해서 찍어서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그런 사항...

잘못된 부분을 신고해서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 타가는 것은 좋은데 직업으로 외지에서 파파라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꼭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런 규정을 둬서 할 수 없나요?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제외 규정을 해서 시민이 아니고 외지인이 신고했다든지 이럴 때는 포상금의 반액을 감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신고를 해도 50만원 이내여야지 50만원이 넘으면 지급을 않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럿이 와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겠죠. 한 사람으로 하겠어요? 그 부분도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보상금을 감액 한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그리고 또 고물상이 문제입니다. 2천㎡ 이하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평수가 많이 큰데, 고물상이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나요?

대형 고물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신고된 업소는 두개 밖에 없습니다. 내년 7월 23일까지 전수 조사해서 600평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천㎡면 700평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700평이면 아주 범위가 넓은 땅인데요.

그렇게 돼야 신고대상 관리업소로...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요? 상위법이에요?

폐기물관리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그렇다 하더라도 밖에 고물을 널려놓으면 혐오시설이나 위생 문제로 인한 단속이 가능하지 않나요?

작업을 할 때 오염의 개연성이 있다든지 또는 싣고 나를 때 비산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한 56% 점검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지도감독도 하고 점검도 해야 할 텐데 한 20%, 많게는 70% 정도밖에 않고 나머지는 방치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아까대로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다른 것을 활용해서라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행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는 조금 빗나간 질문인데요.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인데 읍면동에 보면 후미진데 있잖아요. 가전제품이라든지 일반 산업폐기물 같은 것도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후미진 데에 대부분 버리는 것을 보면 저녁 내지 새벽에, 대낮에 갖다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거기에서 단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그 지역을... 지금 아주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군데가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우면 양심상 못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녁이나 새벽에 버리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어렵고... 지금 산불감시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번 가서 그쪽을 돌아보는 식으로 하고 또 공공근로 분들도 이미지라도 단속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 투기를 덜하지 않을까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으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항상 읍면동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각 읍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방치쓰레기가 얼마만큼 있느냐 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거의 200-400만원, 많은 데는 600만원도 지원해 줘서 방치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읍면동으로 보면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공공근로 분들이라든지 해서 그쪽에 투기를 하면 잘못해서 단속반에 걸리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고, 한번 또 깨끗이 치워 놓으면 양심상 못 버리지 않나, 전체적으로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시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아까 국적불명의 신종어 같은데, 쓰파라치라고 표현하셨어요. 서산시 신고포상금에서 한사람이 가장 많이 신고한 내역이 몇 가지고 받아간 포상금이 얼마에요? 나와 있어요?

그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추후 말씀을 해주시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재활용 선별시설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환경종합타운 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2012년 4월부터 직영해서 민간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실적을 보면 직영하던 2011년도에 비해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선별량, 매각량, 매각금액 등이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지난해 실적이 많은 이유는 양대동매립장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수선처리를 하던 것이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적치해 놨던 고철과 페트병,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선별시설로 운반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2011년도 실적은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26쪽에 자료를 보시면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매각금액이 2011년하고 2012년의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차이인데 양에 따라서 매각금액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톤으로 따지면...

지금 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민간위탁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위탁과 직영할 때의 들어오는 양하고 매각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를 물은 겁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의 문제보다는 재활용품의 질이라든지 양을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도 위탁결과 분석 및 발전방안을 2013년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2012년의 결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이 2012년 9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금년 말까지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간이 그만큼 걸렸다는 말씀입니까?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요.

현재 재활용품 처리되는 것이 자료에 나온... 지금 이거죠? 여기에서 제일 고가로 매각되는 것은 어느 거예요?

페트병하고 고철...

앞으로 자원고갈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소중한 자원이 되는 만큼 우리 서산시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내년에는 품목을 늘려서 반입량 대비해서 재활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을 선별을 해야 되느냐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선별을 많이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산시내를 보면 쓰레기가 횡단보도나 도로변에 많이 있는 것을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셨을 거예요.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서산시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 읍면동에 아마 전가를 하셔서 하고 있죠?

예, 가로 청소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호수공원이 원룸 붐이 일어서 원룸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을 테지만 신축을 하고 난 건축폐기물,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지도를 하시나요?

원인자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전량 처리하기에는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인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거기를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면 자재나 이런 것을 그냥 무단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원인자 찾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지도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어려우셔도 강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내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한 것은 한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에서 르셀 방향이라든가 보행자 도로변 옆에요. 아니면 중국한의원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관할 동에 지시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일상 과장님 외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일상 과장님 외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과 류관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생활폐기물 문제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입장에 서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RDF시설이 지금 현재로는 지정 취소된 거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 행정이 맨 처음 2000년도에 소각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운산면 영락원 자리에 가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 5차에서 결정됐었습니다. 그때 일관성 있게 그쪽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 뒤로 주민들 반발하고 그 당시에 영락원에서 그쪽으로 신청을 했어요. 자기들 이주를 시켜 주고... 그리고 그쪽 생활수단이 축사... 가축을 많이 사육 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소각장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쪽으로 했다가 당시 민선3기인가 지방선거가 있어서 잠깐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대산으로 소각장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또 그쪽에서 반발을 하니까 RDF로 갔다가 다시 또 소각 쪽으로 가거든요. 이런 서산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한다 해도 소각장 같은 것은 우리시민들이 생각할 때 기피시설로 생각을 해서 서로들 기피하고 싫다고 해서 엄청난 주민들 반발이 있을 텐데, 일관성 없이 해서... 처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과감하게 밀고 갔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RDF시설로 해서 5억원 국비도 받고 있는데 무산되면 국비 반납하는 것 없어요?

무산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동안 RDF시설 문제로 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먼저 2011년 12월에 국비 5억원 받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환경부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연속성 있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도 그렇고 RDF시설이 좋은 시설로 자원화가 된다고 보고를 아주 그럴듯하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용역도 주고 타당성조사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민간업자가 취소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취소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RDF 유치 계획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 맡았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RDF가 외국사례를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는 시설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권장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시설을 착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확인했는데 가연성폐기물을 골라서 고체연료화를 시키는데 전체의 30% 효율성 밖에 안 납니다. 나머지 70%는 내내 매립을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중간협상과정에서 시설비단가가 200억원으로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표준단가를 제시했습니다. 표준단가가 130억원이면 된다, 이렇게 제시가 돼서 저희들은 200억원이면 투자 할 수 없다 130억원에 맞춰 달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한솔이엠이에서는 그 비용 가지고는 기술보장을 못 하겠다 해서 그럼 우리는 환경부의 표준 못 맞추면 이 시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서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처음에 조사할 때 용역까지 줘서 용역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현재 생활쓰레기 중에 RDF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2000년도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매립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좁은 국토에 쓰레기 매립만... 뭐 쓰레기 발생이야 이제 무한정...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쓰레기 발생은 점점 더 대형화되고 양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걸 매립을 한다는 것은 좁은 국토에 한계가 있으니까 소각 쪽으로 간다는 논리는 맞았었어요. 그런데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서로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 추진을 했었더라면 지금 그 시설이 됐을 지도 모르는데 여기 안 된다고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 행정이 되겠느냐고요. 더군다나 기피시설이고. 그래서 현재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입장입니다. 지금 다시 소각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일상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임무를 부여받아서 어려울 텐데 앞으로 잘 추진을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입니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설치 사항은 이 추진내역을 보더라도 서산시가 2004년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추진한 것부터 2012년까지 약 8년에 걸쳐서 결론은 허송세월한 겁니다. 그렇죠?

허송세월 했다기보다도 양대동 1차 매립장이 다 찾기 때문에 매립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조성을 하고 대신 환경안정화 지붕형매립장, 위생적인 매립장을 해 가면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RDF를 도입한 것입니다. 부가시설로 RDF 처리시설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소각로시설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RDF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 동안 무산된 것은 행정력 결여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다시 추진하는 것이 폐기물처리 최적화(광역화)죠?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소각시설로 가는 거죠? 인근 태안, 당진 같이 연계해서 광역화를 추진하는데, 지금 태안에서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예.

당진은 어떻게 됩니까?

당진은 같이 최적화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소각시설을 갖추게 되면 당진이 여기로 쓰레기를 반입합니까? 지금 당진은 평택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처리하고 있잖아요?

현재 거기도 우리와 똑같이 지붕형매립장만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일 약 200톤 처리 물량이죠? 그럼 소각시설 할 때는 보통 용량을 한 300톤 받는 거죠?

200톤

이 용량 소각로 설치계획 용량이고요. 우리시만 처리했을 때는 90톤 내지 100여톤 예상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소각로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진하고 최적화를 해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적화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최적화로 갈 때 당진에서 여기로 쓰레기를 갖다 반입하는 것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예상했던 것이 일일 반입물량 200톤이 충분히 됩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소각시설을 예를 들어 일일처리량 200톤 기준할 때는 여기에 맞는 설계시설을 해서 가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동할 때는 여기에는 일일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양이 있을 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될 때는 결국 소각물이 발생하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기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한번 일정한 온도를 올려놓으면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200톤이라는 물량 시설 해 놓고 여기에 반입되는 물량이 없을 때는 가동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70톤이라고 했죠? 일일 발생되는 물량이?

예.

그럼 여기에서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할 때는 실질적으로 70톤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시설할 수 있는 기간이 2017년인데 그때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 다 해 놓고 200톤이 안 됐을 때는?

최고 용량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 이하가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물량이 없어서 중지 된다든지 하면 그런 우려는 됩니다. 다이옥신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효율성...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의 가중 이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서산과 당진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충분하게 200톤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방법이 국비 50%, 민자 50%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데 그럼 이 방법이 BTL로 갑니까? BTO로 갑니까?

BTO입니다.

RDF는 BTO로 갔었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은 BTL입니까? BTO입니까?

BTO입니다.

BTO로 갔을 때 만약 민간업자가 투자해서 운영을 해서 적자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가 운영비를 다 보조해 줘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업자 측에서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컨소시엄을...

그런데 만약 BTO로 갔을 때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이 창출 안 됐을 때, 투자자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 물량이 없으면 모를까 우리가 폐기물 반입할 때 수수료를 민간업자한테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물량이 줄어들면 모를까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겁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왜냐 하면 대개 환경부분은 BTL로 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지금 BTO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한번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입니다.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내부청소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최근에 정화조가 신형 정화조는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내보낸 거죠? 이 엽서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청소하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받고 어떤 시민이 최근에 설치한 정화조는 정화조에서 박테리아가 발생하고 또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어느 오수정화조가 됐든, 모르겠습니다.

최신형 특허품이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정화조 형태를 볼 때는 침전물이라든지 찌꺼기는 청소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정화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조 자체에서 박테리아가 발생하고 발생한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컴프레서를 돌려서 하면 자동으로 돼서 정화조를 청소할 필요가 없다, 찌꺼기가 안 남는다 그러한 얘기를 주장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 청소를 매년 엽서를 1회씩 내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몇 %가 청소를 하나... 보면 2011년은 1만 6천 건이고 2012년은 1만 건이잖아요. 어느 정도 청소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한 70% 정도 밖에 청소를 않는 것으로...

70%인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청소업체한테 통지가 옵니다. 청소한 실적이 들어옵니다.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예.

자료를 줘보시고요.

지금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시민들이 통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청소비용은 얼마인가...

ℓ당 14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산시민이 부담하는 게 얼마냐... 1만개 정도라고 했잖아요. 2011년은 1만 6천개, 이것을 청소함으로써 몇 %가 청소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되나 이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자료는 있어요?

예,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게 1-2년이 아니고 계속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면 관심이 없는 거고, 일상적으로 엽서만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면 좋고 안하면 말고...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보냈다고 해서 청소 하나요?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로 쫓아다니면서 청소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70%라면 나머지는 한 3천개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엽서를 시에서 하지 말고 업체에서 보내면 안 될까요? 업체에서 1만건 중에서 70%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누구누구 어디가 정화조 시설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한 주택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청소를 어느 정도 했나, 또 일부분은 업자로 인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 구태여 이것을 얼마 정도 했는지 또는 어떻게 해 가는지는 전혀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통보 내보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거죠. 전혀 그런 파악을 안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서산시민이 부담하는 청소비가 어느 정도 얼마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얼마다 이런 부분도 되고, 또 청소하는 사람은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안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한단 말이에요.

청소를 않게 되면 본인이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안할 수 없습니다.

본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주의에서 그런 민원이 나고 하니까...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산시 오염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따져야지, 개인이 냄새난다고... 그걸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시에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함으로써 시민들이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이런 부분 때문에 보낸 목적이 그거 아니냐 이거죠. 개인을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청소가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고, 1년에 한번 하는데 1년에 한번 아니더라도 2년에 한번이라도 최소한 경고라든지 다시 독촉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독촉장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정화조가 제대로 철거됐는지 또는 집이 철거돼서 정화조가 필요 없는데도 나가는 것 있죠?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됐죠?

그건 본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폐쇄신고를 한다든지...

건축할 때 신고 들어온 그 기록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보내는 것이지, 그럼 집을 철거했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해서 정화조가 필요 없다든지 이럴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건물이 폐쇄가 된다든지 하면 건축물 폐쇄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시민만 청소를 1년에 한번 제대로 하고 안하는 분들은 계속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형평의 문제도 있고 아까대로 수질이나 토양의 오염 염려도 있고 관리를 하려면 철저히 해 주시고 안하려면 안하던지,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청소가 안 되면, 2년이든 3년이든 안 된 사람은 경고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냥 건축과에서 또는 기록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통보 나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효과가 없다 이거에요. 하려면 철저히 해 주시고 안하려면 않고, 애매한 시민만 많이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대로 신형 정화조가 과연 청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과연 그렇다면 최근에 정화조 설치한 분들한테는 이 엽서 안내장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2012년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오리와 고라니에 의한 피해로 2명에 327만 3천원만 지급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가 난 것을 보면 ‘운산면 수평리 주민들은 저녁 무렵 인적이 드문 곳에 멧돼지 가족인 것으로 보인다는데 멧돼지하고 새끼들이 자주 출몰해서 고구마와 옥수수, 땅콩 등을 망쳐 놓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분들은 피해보상금 신청을 안 했나요?

그런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밀렵하는 수렵인들을 동원해서 멧돼지 포획단을 동원해서 현장에 저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 지역에 나가 보셨어요?

예, 운산 수평리 산인데, 거기에서 그런 신고가 있어서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멧돼지는 없었고요. 아마 인근에서 돼지 사육하는 돼지우리에서 집돼지가 나와서 농작물을 해친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오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또 다른 매스컴에서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2명만 피해를 봐서 보상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2012년 5월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농가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얼마 예산이 지원 됐습니까?

9천만원 지원됐습니다.

2012년도에요?

예.

시설 종류로는 5-6가지 있죠? 전기울타리라든지...

펜스라든지...

철망울타리, 방조망, 전기허수아비, 조류 퇴치기 이런 시설을 보면 면적에 따라 비용이 다르겠지만 몇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300평에 한달 전기요금 5천원이면 충분하다는 퇴치기를 발명한 분이 팔봉 호리에 있더라고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많이 들일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설치하는 제조비용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밭 주변에 지지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이를 끈으로 연결한 뒤 중간 중간에 깡통을 매단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별로 안 들죠. 끈에 깡통 매다는 것은. 그리고 ‘끈을 모터와 연결된 크랭크에 연결한 다음 제어박스의 모터 작동 시간과 간격을 입력하고 전력을 공급하면 된다, 퇴치기가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불빛과 시끄러운 소리를 일정 간격으로 발생시켜 접근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올해 피해를 전혀 안 입었대요.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 연구를 해 보셔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드릴까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좋은 발명을 하셨다 생각을 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요. 아직은 특허 출원 중에 있고 그게 실용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허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급시키면 비용도 적게 들고 피해도 안 입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수렵장 운영한지가 오래 됐죠?

2010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때...

AI하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중간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야생 유해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실패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향후 수렵장을 개장할 계획 없으세요?

시군 간에 순회... 개체시기를 볼 때는 2014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의 허가사항이죠?

예.

도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만 하면 수렵장허가를 내준다고 하던데 알아 보셨나요?

시군에서 꼭 필요하면 그 전에라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2012년도 올해하고 2013년도 내년 겨울에 수렵장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나요? 개체수 조절에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주로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원인이 고라니로 보거든요. 고라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농작물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고라니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렵인들을 통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에 활동을 해서 개체수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다 판단이 되고요. 수렵장을 개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산지역은 수렵인들이 수렵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공단지역 제외하고 군사보호구역 제외되고 한우개량사업소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철새보호구역...

잠깐만요. 이해는 하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수렵인들을 통해서 감시단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을 어느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개체수 조절 차원에서 수렵인들이 포획한 고라니가 몇 개예요?

2011년도에는 2,816마리...

고라니가요?

고라니는 318마리, 2012년도는 387마리 10월말 현재까지요. 포획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고 그 외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요구번호 6번에서 2011년도에 고라니하고 너구리 318마리, 2012년도에 387마리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라니하고 너구리를 합쳐서인데 비율이 몇대몇인지 모르겠지만 99대 1이라고 봐도 약 400여마리 잡았다는 얘기죠? 99대 1로 봤을 때는. 50%로 봤을 때는 약 200마리 정도 포획했다 판단됩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가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거의 개체수 조절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정도면 몇 %... 활동하는 예상두수에서 약 200두 정도를 조절했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다...

사실 3천마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마리에서 약 200두 정도를 수렵을 위해서 제거를 했는데 그 정도면 우리 서산시에 생존하는 고라니 개체수 조절에 성공했다고 보는 건가요?

성장한 배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고라니를... 엽사들이 어린 고라니는 포획을 안 합니다.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300마리가 되더라도 성장된 고라니이기 때문에 배란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고라니의 활동반경이 몇 m인지 아세요?

한 4km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라니의 활동반경은 제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납니다만 인터넷을 뒤져보면 300-4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많이 3-4km 돌아다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만 돌거든요. 개체수 조절을 지금 200마리...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3천마리 정도 예상하는데 200마리 솎아냈다고 해서 개체수 조절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해요. 차후에라도 서산시 농작물 보호차원에서 기본적인 개체수는 유지해야겠지만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입니다. 중고 가구·가전 리폼(Reform/수선)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가구·가전 리폼사업이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된 건가요?

예.

김일상 과장님이 언제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셨죠?

2011년 7월 10일자입니다.

김일상 과장님이 환경직이죠?

그렇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이런 업무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그럴싸하게 해 놓고 제대로 추진을 않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업무구상만 해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업무구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또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놓고 제대로 안하는데... 2012년도에 해서 지금 현재 조금 실적이 있는데요.

본위원도 다니다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내놓은 것을 보면 갖다 썼으면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남이 쓰던 것을 갖다 준다 해서 심적으로 부담을 갖는다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갑작스레 화재를 당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두 분 사시는데 밖에 나갔을 때 화재가 나서 몸만 빠져나오고 가구고 뭐고 옷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경우가 주의에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 내가 다니면서 봐도 저건 참 버리긴 아깝다 정도의 그런 것을 폐기시키는 것보다 리폼을 해서 다시 비영리단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면 몇 군데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장려를 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면 버리기 아까운 가구나 가전제품을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연구해서 발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개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위원회하고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지금 환경관리위원회는 자료 준 것을 보면 2012년 10월 21일까지가 임기만료입니다. 그럼 이 위원회 위원 명단은 바뀐 거예요? 아니면 먼저 겁니까?

사실 재위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초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회를 소집하셨고 2012년도에는 소집이 한번도 안됐습니다. 위원회 구성 건수가 없어서 안 하셨나요?

조례 28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인정 시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어떤 특수한 임무라든지 지역 환경영향검토 사항이라든지 환경기준설정 정책방향제시를 위한 그런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보면 당연직이 위원 13명 중에 7명입니다. 이건 규정에 의해서 7명이 당연직공무원으로 위촉이 돼야 하나요?

예, 조례에 그렇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 뒤에 녹색성장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촉직은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에 한번도 소집이 안됐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해당 위원회에서 구성해야 할 회의가 없어서 안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위촉직을 2명만 한 것은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집을 하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해서 수당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직은 않고 위촉직만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촉직이 단 2명밖에 없어서 비율이 너무 안 맞지 않나,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완경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위원회가 3개죠? 2개가 아니고요. 3개인데,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회의는 언제 한 겁니까? 최근에 한 게 언제에요?

2011년도 9월 23일 최초 구성을 했고 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구성하고 위촉장은 줬어요?

예, 위촉장은...

위촉장 줬으면 회의 소집 아닌가요? 제가 2010년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10월까지 3년 동안 회의를 한번도 안했어요.

당초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구성이 돼서 저탄소녹색 관련 업무가 환경보호과의 업무다 해서 저희한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언제 생긴 거예요? 몇 년도에 위원회가...

2011년 9월 23일...

2011년 그때 당시에는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위원회...

자료에는 안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자료 보셨어요? 소집자료 보셨어요? 아무튼 환경보호과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소집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원회 만들어서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 녹색성장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시민들도 알고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까도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색성장위원회가 공무원들로 모여 가지고 공무원 간담회하는 것이지 일반인 2명밖에 안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녹색성장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기획실에서 해서 우리 과장님은 넘겨준 것 그냥 가지고 계신 것 뿐이네요? 검토 안 해 보셨죠? 조례와 검토해보셨어요? 그 조례는 보셨어요? 기획실에서 만들어 줘서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갖고 계시오 해서 그냥 책상에 넣어 놓은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답변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2개가 아니고 3개에요.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회를 소집도 않고,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별한 임무가...

녹색성장 이 임무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잖아요. 사회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넘겨진 것 그냥 책상에 넣어놓고 앉아있고, 감사한다고 자료를 요청했으면 담당 과에서는 검토해 보시고 설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셔야지 기획실에서 해 줘서 그거 넘겨가지고 책상에 넣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 아니에요?

특이한 임무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는 개최 안한 겁니다.

임무가 없는데 뭐 하러 위원회는 만들어서 위촉을 시키고...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2-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목록입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하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입니다. 한 가지만, 공통 22번 CCTV 설치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7개가 설치됐네요?

예.

전부 가동 되나요? 가동 안 된다고 하던데요?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건수가 나와 있어요? CCTV로 인한 단속건수 얼마나 되요?

2011년도에 148건, 2012년도에 118건.

지금 17개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4개 지역에서 들어와서 4개를 더 설치할...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가동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김완경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7번에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2011년, 2012년도는 RDF시설 문제로 해서 5억원 국비 받은 것 밖에 없네요?

예

시비까지 다 명시이월 시켜 놨어요?

그렇습니다.

끝나셨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목록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전반에 걸쳐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오전 정회 중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목록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전반에 걸쳐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오전 정회 중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9번입니다. 대산항 국제포럼 결산서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대산항 국제포럼에 관한 집행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하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산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만생태과장 김금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산항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나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포럼도 개최하지만 해외포트세일이라든지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국내외적으로 인지도를 많이 높여야 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했듯이 포럼은 격년제로 하더라도 포트세일이나 워크숍 등은 매년 개최해서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포럼에서 인지도가 낮아서 논문발표를 희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개중에 참여한 분들도 교통이나 발표장이나 시설, 숙식 등 포럼 참여자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사례를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점은 서산시민의 한사람이고 서산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포럼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부서와 협력하셔서 서산과 대산항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른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대개 항만주변에 호텔이 있다든지 컨벤션센터 등 룸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개최를 합니다. 또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개최해서 많은 기업이라든지 항만관련 물류라든지 선사, 해운사 이런 데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우리 항이 위치한 대산이 아닌 호텔이나 대도시에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호텔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우리시설이 불리한 대로 여건이 맞게끔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도시의 호텔에서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향을 생각하셨고 본위원은 대산항 인근 삼길포 우럭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럭축제를 더 키워 나가고 활성화시켜서 대산항 행사와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또 외지에서 오는 외국인이라든지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안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인근의 숙박 장소 이런 것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산항에 관한 국제포럼은 더욱 더 인지도를 높여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특히 담당부서인 항만생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항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가 2013년도에 산동성 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죠?

기반구축사업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치를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가 적당한지는 전문가의 눈으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산항에서 국제포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산하고 주로 교류할 수 있는 게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쪽으로...

중국과 동남아인데 대중국 전진기지로 해서 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 거리를 대산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가장 최적합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대산에 보면 대산도시계획 구역 있죠? 현재 분양이 미진하죠?

대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현재 분양이 미미한 상태죠?

분양...

거기에 혹시 체비지가 얼마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은 모르고요. 공통주택용지가 분양이 제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시에서 거기에 기 투자도 했고 또 앞으로 산동성 거리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면 대산과 가까운 대산 시내 인근에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동성 거리 조성대상지는 전문가의 눈으로 보고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받도록 대산 쪽도 좋고 한데, 대산 쪽은 신규로 민자부분이 많이 투자 돼야할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의 장소, 이미 조성된 거리를 리모델링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을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물류 관계 인사한 것이 한 450여명 되네요?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말씀이시죠?

지금 450명 인사 했다는 게 뭐죠? 인사한 게 선물 했다는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참석한 사람들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선물 같은 것 인사한 것 그 얘기 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참석한 사람들, 표현을 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석 인원을?

예, 인원을 표기한 겁니다.

전문적인 그런 인사? 아니,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겁니다. 아까 선물 말씀 하셨는데 선물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해운 항만 관련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시 홍보물만 조금 배부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대산항을 상징할 수 있는 선물 제작을 해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선물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항상 그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그 선물 볼 때 마다 대산항을 기억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해서 내후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죠? 액체화물부두?

액체화물부두는 지난번에 설명회를 갔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 조금 변경하는 것, 그런 것은 없어요?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추진하는 업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대산읍에서 하려다가 참여인원이 없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항만청에서 다시 했잖아요?

항만청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그 뒤에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무산이 됐었고 항만청에서 다시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죽리에서 이주해서 많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왜냐 하면 우리 사람이 한번 살다가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리듬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에 와서 정착을 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 잘못하면 그쪽에 대산 어항까지 있잖아요. 삼길포가 많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고 관광객이라든지 외지 분들이, 지난번에 고등이 잡히고 할 때는 하루에 1천명에서 3천명까지 외부에서 오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액체화물부두로 인해서 이쪽에 오염이 된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조금도 변경을 않고 그쪽으로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의견은 시의 공식의견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공문으로도 통보했습니다.

애초부터 아주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장소를 조금 바꾼다든지 거리를 이격시켜서 액체화물부두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하긴 꼭 필요한 화물부두인데 그것을 영업장소하고 거리를 둬서 하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도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니까 영업지역하고 거리를 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요구인데 그걸 반영 안 해 준다면 엄청난 민원발생 소지가 있죠. 그것을 우리 항만과에서 잘 고려를 해서 건의를 자꾸 해서...

항만청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서로 주민들하고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80번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현황인데 이 문제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목록에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시민의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과 김완경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양성관리계약 지원이 농가의 소득보존하고 철새먹이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유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볏짚존치와 무논조성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탈곡방법이 개인경작을 하다 보니까 낱알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볏짚 존치는 부분은 먹이를 많이 공급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볏짚을 깔아 놓음으로써 기러기라든지 철새들이 거기에서 먹이도 먹고 밑에 볏짚을 깔아 놓으면 그 밑에서 나오는 먹이감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논조성은 논에 벼를 수확하고 물을 대면 거기에 철새들 놀이터가 될 뿐만 아니라 물을 대면 흙에서 물로 먹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새피해의 농가에 대한 보존차원도 있고 철새먹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고요.

보면 2010년, 2011년은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목표달성이 된 거죠? 잔액이 얼마 안 남은 것 보니까. 그런데 2012년도는 한 2억원이 남았잖아요.

2억원이 남은 게 아닙니다. 2012년도에도 신청 면적이 많아서 가장 많이 신청한 현대영농조합인가 그쪽 것을 면적을 줄였습니다.

아니, 2010년, 2011년은 희망농가에서 거의 예산목표 대비 잔액이 없다 이말이죠. 거의 소진 됐잖아요. 그런데 2012년은 문제점은 있어요. 아까대로 축산농가의 볏짚 구입 단가가 높아져서 존치가 어렵다...

그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밑에 문제점은 전체 추진상의 문제점을 써 놓은 것이고요. 사업 전체 금액은 사실상 50%를 계약당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남은 잔액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점 없어요? 2012년도?

문제점 없습니다.

여기 문제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전체의 문제점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비가 사실상 희망농가보다 적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전체 다 참여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희망농가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한다...

전체가 참여를 못하고 2010년, 2011년 하다 보니까 전년도 했던 사람이 계속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잔액은 사업비가 남고 희망농가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집행하지 않은 잔액인데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행을 할 겁니다.

여기 문제점에 축산 농가들의 볏짚구입 단가가 높아 가격 조정 및 사업 포기로 볏짚존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에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 쭉 단가를 몇 년 동안 평당 단가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희망 농가들이 매년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부터 최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그것을 인상시키면 볏짚을 구입할 때 따라서 볏짚 값이 올라간다 해서 축산 농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내용을 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을 적어 놓은 겁니다.

축산농가가 볏짚, 무논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율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단가가 너무 낮다, 2010년도 24.2원에 무논은 60원 또 2011년도 똑같잖아요. 지금 2012년은 올랐다는 거잖아요?

2012년도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협의회에서 위원들 중에는 마을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가가 몇 년 동안 똑같다 해서 인상을 시켜달라 얘기가 나와서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없어요?

사업상의 문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사항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 농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도 불만 없고 신청 들어온 것 예산 충분하게 다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은 쓴 만큼만 책정을 했습니다.

문제점 별로 없네요? 단가를 올려놔서?

참여 농가들이 너무 몇 년 동안 똑같다 인상해 달라 그래서 인상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여기 문제점을 보면 자료대로 본다면 볏짚을 축산농가에서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볏짚 존치하는 것보다는 축산농가에 볏짚을 파는 게 많아서 기피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단가가 적다고... 단가가 적어서 볏짚존치사업이라든지 무논조성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단가를 최소로 인상을 시켰는데 축산농가 쪽에서는 이 단가를 높여 놓아서 자기들이 볏짚 구하기 어렵다, 서로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볏짚존치하는 것이 단가가 적어서 농가가 안하려고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된다 문제점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설명하고는 반대 아니에요.

일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탈락된 면적을 다 넣고...

그런데 과장님 보고를 보면 더 과다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국·도비까지 지원을 하니까 녹색항만과에서는 환경부 국·도비를 더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회가 돼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는 자치단체 중에는 우리시가 면적도 제일 많고 보조사업비도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작 면적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문제점 제기를 한 것을 보면 볏짚이라든지 무논조성 하는데 너무 단가가 적어서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어서... 신청자가 적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 그게 아니고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신청자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점으로 적어 놓은 것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볏짚을 판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도 많은 변동이 생깁니다. 그 탈락된 면적을 다시 넣고 하는...

다른 방법은 없고 국비나 도비를 더 증액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죠.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항목을 가지고 계속 감사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전반적으로 생물다양성, 버드랜드 관련, 다 관련 있는 거죠? 포괄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양성관리 할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입니까?

유형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볏짚존치, 무논조성, 미수확존치도 있죠. 수확 않는 것. 또 보리재배 등이 있습니다.

또 그 이외는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리재배는 왜 않습니까?

보리재배는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면적당 140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하고 많은 희망농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2011년도인가요? 그때부터는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국비 비율이 약 몇 %입니까?

국비가 2012년도 30%입니다.

국비가 너무 적다가 생각 안 됩니까? 다양성사업은 궁극적인 목적은 철새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액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버드랜드가 철새 때문에 지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성사업도 결국은 철새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와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공존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궁극적으로 다양성관리라고 하는 것은 철새들의 좋은 서식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따르는 소득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볏짚존치하게 되면 축산농가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예, 축산농가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볏짚존치 사업을 해서 과연 철새들 먹이가 그만큼 늘어나느냐, 전반적으로 A지구에 오는 철새들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2004년, 2005년도에 좀 줄었다가 2007년도에 좀 늘고 또 요즘에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한다는데 철새가 여기 왜 옵니까? A지구나 B지구에?

큰 호수를 갖고 있고 그 주변에 먹이감이 있기 때문에 철새가 오는 겁니다.

철새가 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먹잇감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운 겨울에 먹잇감 때문에 찾아오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철새들의 서식환경,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풍부한 먹잇감만 있으면 철새는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성사업을 좀더 세심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도 이것과 관련 돼서 버드마을 조성 있죠? 마룡리 쪽에 새마을...

내년도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으로 그 사업 중에 포함된 것으로...

그 다음 서식지조성사업에서 철새먹이 임대경작도 한 사례가 있죠?

그것은 서식지보호사업 별도로 영농단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철새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철새도 있고 친환경재배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새먹이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새먹이 임대경작하는 서식지조성사업에는 본위원 생각이지만 일반 벼를 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철새들은 바닥에 떨어져있는 자연스러운 먹이를 주워 먹기 때문에 거기는 통일계통의 벼를 재배해야 합니다.

다수확 말씀이시죠?

예, 다수확이면서 탈립이 잘 되는 낙곡이 잘 되는 벼를 집중적으로 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벼를 심어야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벼는 지금 시중에 판매 안 되고 있죠? 시중 유통이 안 됩니다. 통일벼 계통은 현재 우리가 시중 유통 안 시키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철새먹이로써는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심어만 놓으면 자동으로 탈립이 돼서 낙곡이 됩니다. 그럼 볏짚은 수거해 와도 거기에 낱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새들의 풍부한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무논조성을 한다, 물론 무논조성을 하는 것은 철새들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만 볏짚존치 같은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철새가 볏짚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낱알을 먹는 거지.

철새 종류에는 벼 베고 난 뒤에 벼 끝에서 먹이를 찾는 새도 있고요.

배고프니까 찾겠죠.

철새가 꼭 낱알만 먹는 게 아니고 볏짚을 깔아 놓으면 거기에서 사실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찾고 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뿐인데 그런 부분은 무논조성 해 주면 되고 또 거기에는 탈립이 잘 되는 통일벼를 재배해서 집중적으로 먹이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에 일정부분은 논보리를 심어서, 철새들이 논보리를 잘 먹잖아요. 우리가 사료작물 심어놔도 그걸 와서 다 캐먹는 것이 철새입니다. 철새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많이 주변에 만들어 줘야 새들이 많이 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좁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봐서 버드랜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하면서 여기에 실질적인 방법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임대해서 나오는 2필지 정도에서 임대해서 벼를 수확한 벼는 철새먹이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필지에 한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다수확 품종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대 경작지도 그렇고 버드랜드 인근에 철새를 관찰하기 쉬운 부분에 관광객들 많이 오는 지역에도 이런 벼를 재배해서 자연스럽게 철새들 먹이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볏짚존치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하죠?

예, 계약합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계약기간이 작년도까지는 2월말까지였다가 금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축산농가의 관계도 있고 인상을 시킨 그런 것 때문에 다양성관리계약협의회에서 기왕이면 인상도 했으니 참여농가들 중에서도 한 15일 정도를 볏짚을 더 존치시키자 해서 3월 15일까지 15일을 연장시켰습니다. 2013년 3월 15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3월 15일 이전에 볏짚을 축산농가 쪽에서 만약 수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현장을 필지별로 답사를 조사해서 볏짚을 미리 수거하는 경우에는 다시 환수조치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요?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농가 안 됩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요즘은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단가가 자꾸... 거의 다 수입이잖아요? 수입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섬유질 보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볏짚입니다. 축산농가 쪽에서는. 볏짚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 놓고 볏짚존치계약을 하고 도중에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측면에서 과연 볏짚존치만이 철새를 잡아놓을 수 있는 방안이냐는 깊은 고심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위원이 농민들과 관계자분들한테 이 감사를 하기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중간에 계약이전에 볏짚을 걷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버드랜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 5월까지 전체 준공이 될 때까지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이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환경부, 충남도, 서산시에서 들어가는 전체가 250억원입니다.

25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10대모델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 얼마 추정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 날 때 계획된 금액은 250억원입니다. 2015년까지. 현재 금년도까지 예산 반영된 것은 13억원입니다.

전체 투입될 계획은 250억원이죠?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전체 새 사업으로 인해서 벌여진 사업이 500억원이 넘는 거죠? 계획된 사업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추진된 사업과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500억원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사업에 먹이가 없어서 새가 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계획된 사업이 500억원이 약간 넘습니다마는 현재 생태관광 10대모델사업은...

이미 투입됐고 250억원은...

그것은...

아니, 버드랜드 사업은 253억원 이미 투입됐고 앞으로 투입될 사업이 250억원이 넘는데...

계획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이가 없어서 새가 오지 않는다면 이 사업 전체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철새박물관도 있고 그 외에 시민들의 체험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병행해서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새의 개체수가 감소된다고 해서 전체가 나중에 쓸모없는 시설, 순수하게 전부 다 낭비성이라고 보기에는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새를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새가 없다면 알맹이 없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야 되잖아요. 많은 새가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맞죠?

예.

그런데 생물다양성사업에 희망농가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어서 전체 희망한 1만 121ha 중 16.7%인 1,694ha만 계약했네요?

A지구, B지구 전체 1만 120ha인데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의 16.7%에 해당하는 1,694ha가 금년도 사업 대상 면적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 면적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에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슨 예산을 확보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새들이 와서 먹이를 충분히 먹으면 또 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고, 또 생물다양성을 계약함으로 써 농가소득도 올리고 철새가 많이 와서, 우리가 철새를 부르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소득도 올리고 관광객도 올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적극성을 띄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많이 늘릴수록, 볏짚존치 같은 것이 많을수록 아까 말씀대로 축산농가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조율을 해 가면서 철새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에요.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 서천 조류생태관이라든지 조류사업에 비하면 우리 예산은 적은 편이에요. 서천 말씀 들었죠? 천억대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

서천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만약 거기에서 그것이 완공된다면 우리한테 관광객이 오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극성을 띠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이창배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먹이를 줘가면서 철새를 오게끔 유도를 하잖아요. 금년 A지구에 물을 몇 번이나 뺐었어요?

물 뺀 것은 제가 정확히는 안 봤는데 통보 받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많이 오염이 돼서 그 물을 빼면 그 밑에 가두리양식장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못 빼게 한다는데, 지금 철새들이 와서, 그전에 이창배씨가 계산해 보니까 철새 한마리에 2g씩 해서 10만 마리면 몇십톤 똥을 싸고 가면 그게 오염이 돼서 나중에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엄청 대두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반구축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바다 쪽으로 방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흡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마다 단계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천수만사업단에서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십만 마리가 와서 새들이 먹이를 먹고 다른 데서도 먹고도 오기 때문에 똥을 안 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똥을 싸고 하면 철새들이 오리 같은 것은 물고기를 먹고 하면 그게 굉장히 독성이 강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차에 새들이 똥 싸고 하면 도색이 변해 버려요. 그렇게 독성이 강해요. 그런데 그게 1년에 수십톤씩 거기에 침하돼서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철새 불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는 관광개발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잘 연구를 해서...

그건 천수만사업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몇 년 동안 하기 때문에 당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진행되면 수질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물 그 자리에서 자꾸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양을 그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나...

그 안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울 테고, 흡입 방법에 의해서 가라앉은 부유물질을 흡입해 내야 할 겁니다.

천수만사업단하고 우리시하고, 결국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사업단에서 사업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단하고 긴민히 협조해 가면서 잘 처리를 해야지 앞으로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81번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천수만 생태관광부터 생태관광 인프라구축 공사까지 8개가 이미 사업이 완료됐죠?

예, 다 완료됐고 일부 진행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농특산물 판매소 건립과 새마을조성사업이 201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된 사업의 문제점이 뭐고 국비지원 규모가 매년 유동적인데 사업추진 지연이나 염려되는 것이 계획된 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사실 기본계획을 2011년도 3월인가에 문화체육관광부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금액이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이 전국 10개입니다. 저희들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지역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풀로 세우는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매년 국비가 2억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대형투자가 2억원 그래서 거의 4억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까지라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년 국비규모가 적든지 유동적이어서 계획년도 2015년까지 원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만약 2억원이라면 시비도 2억원, 이렇게 대응투자 하는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래 기본계획대로 계획연도 안에 진행되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되는 대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서산 버드랜드 일원에 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캠핑장이나 연안생태학습장, 숲속놀이터는 준공됐습니다.

그거 8개는 된 것으로 했고요.

예, 이건 됐습니다.

데크스탠드인가요? 반대편에 하고 있는 것.

오리기러기 관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준공된 상태입니다.

언제 준공 하셨어요?

3월에 준공됐습니다.

금년 3월에요?

예.

천수만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서 지금 서광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포장공사하고 느티나무 식재하고 있는 것.

그게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공사라고 해서 캠핑장, 연안생태학습, 숲속놀이터 이 3개를 서광건설이 입찰해서 낙찰된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 완공됩니까?

그것은 공기를 넘겨서 11월에 됩니다.

11월요?

예, 준공검사 요청이 들어 왔는데 검사한 결과 미비된 사항이 많아서 보완 요청해서 다시 공사를... 공기 내에 완공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데를 보면 공사 안내표지판을 보면 이렇게 10월 25일이...

준공기한이 10월 25일이었습니다.

25일이면 제가 이 현장에 갔을 때도 10월 25일이 지났을 때에요. 지났을 때인데 이 간판을 그냥 두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만 10월 25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봤으면 공사기간이 2012년 6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25일까지 에요. 그럼 이 기간동안 준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 회사가 여름철 우기 때 까먹고 해서 공기 내에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안내판도 바꿔야 하고 가서 현장에서 보면 다 이렇게 공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다 보면 진행 중에 있다고요. 이런 데를 보면 한눈으로 봐도 공사 하고 있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지 몰라도 시민이 보면 공사하는 기간이 다 됐는데 공사는 지금 반도 안한 상태에요. 사진으로 봐도 다 나와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은 진행 중인 산책길 조성 사진도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 업체에서 입찰 낙찰 받은 공사는 공기를 넘겨서 준공을 했고요.

공기를 넘겼으면 공사 안내표지판도 바꿔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못 챙겨봤는데요. 공기를 지체되는 일수가 정확히 언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녹색항만과 우리 직원 이름까지 해 놓고 했는데 김태훈 주사가 누구에요? 이거 맞죠? 공사표지판 그냥 해 놓은 것 맞죠?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세심한 것을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의 요구번호 182번 철새전망대 해맞이 프로그램 운영 대책 현황에 대해서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새전망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맞이 부대행사를 다채롭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해마다 해맞이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하고 있죠?

대개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뜬 뒤까지 몇십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은 공연준비도 해야 하고 거기에 간단한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새전망대가 2013년 5월에 준공 되죠?

예.

그러면 2014년부터는 해맞이 행사 프로그램을 지역여건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로 바꾸어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년도 해맞이 행사는 일기가 안 좋아서 해를 볼 수 없었습니다마는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창리 지역주민이라든지 부석면 새마을단체라든지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전망대가 준공이 되면 그 지역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쪽에서 바라보면 간원도 쪽의 해뜨는 광경이 잘 보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마을에서 특색 있는 풍물이라든지 마을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2013년도 해맞이행사도 어차피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2013년도 해맞이 행사 때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창리나 마룡리, 간월도 지역주민 그리고 부석면 새마을단체 이런 데 참여시켜서 같이 프로그램화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과 서산시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공존할 수 있는 해맞이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신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현재는 대산지역에 삼길산, 망일산, 부석은 도비산에서 하다가 현재는 버드랜드에서 하기 때문에 안하고요. 그 외에도 팔봉산, 가야산, 해미에서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도 대산 지역과 부석 두 군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드랜드는 해맞이행사에 500만원 지원되는데 다른 데도 예산이 조금씩 지원 되나요?

다른 데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풀예산으로 지원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산지역 삼길산 할 때도 풀로 해서 일부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얼마 예산 지원 받았는지...

최소로 받다보면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버드랜드 해맞이 행사는 작년도에 처음 했죠? 도비산에서 하다가?

그 전에 도비산에서 할 때는 면에서 주관하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다가 창리 지역에서는 창리 지역대로, 간월도는 간월도대로 마을 자생적으로 해 왔는데 재작년은 대산 삼길산에서 행사를 했고 작년도는 버드랜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부석은 도비도나 간월도, 창리에서 하던 것을 다 통합시켰어요?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간월도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이고 버드랜드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벤트 성으로 하는 것은 버드랜드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도 예산이 얼마나 지원 됐나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맞이행사에 뜬쇠풍물단이 나오는데 이건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기획한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원하기보다는 해맞이행사를 너무 밋밋하게 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은 해맞이행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좋지 새벽부터 시끄럽게 해야 하나요?

시끄럽다기보다는 북 같은 것 장엄하게 울릴 수 있는 것만 하지 꽹과리 친다든지 난잡하게는...

꽹과리 없이?

예, 그렇게 안했습니다. 해뜨기 전에...

경건한 마음이 들도록 조용하고 중후하게...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해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6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6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입니다. 서산버드랜드 관련에 대해서 본위원과 김완경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는 일평균 수입금이 86만 2천원이네요 그리고 2012년은 35만 3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반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2011년도는 2011년 11월 4일부터 부분개관을 해서 그때는 탐조투어라든지 그런 게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 게 집중된 시기였고 2012년은 전체를 평균 냈기 때문에 여름이나 봄철 같이 평균 냈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1월은 다 포함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11월, 12월, 1월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11월, 12월 철새 많이 올 시기에 탐조투어라든지 많아서 그렇고 2012년도는 1월부터 쭉 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탐조투어가 없을 때 평균을 같이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012년도를 보면 약 7만명 왔다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에, 그렇죠?

10월말까지...

그러니까 4월에서 6월은 휴관하고 약 6개월, 그렇죠?

예.

6개월에 7만명 왔다는데 그럼 평균 1년이면 14-15만명 정도 온다고 볼 수 있나요?

2011년도 11월, 12월을 하고 금년도 4, 5, 6월은 공사 때문에 휴관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11년도 2012년도 합쳐서 1년으로 본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만명 정도 보느냐는 거죠.

공식적으로 개관하고 전망대가 준공되면 그 인원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연간 한 20만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봅니다.

20만명이면 수입금 얼마나 나와요?

그것은 정확하게 조례를...

대략?

대략 산정하기는 어렵고 조례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4D영상관만 탐조투어 또 본인이 체험활동에 참가할 때 교부제 대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 전체 수입금이 1억 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1억 600만원 정도 입장료로? 수입료로?

그건 입장료가 아니고 4D영상관, 탐조투어, 본인 체험학습...

1억원 정도?

부분개관 한 이후에 1억 600만원 정도...

인원은 20만명 정도?

예.

그러면 버드랜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2012년도 버드랜드 운영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전체 합쳐서 여기 포함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9억 6천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서 상에 버드랜드 운영 관련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체를 수익금 1년으로 계산해 볼 때, 2011년도 두 달하고 금년도 운영한 것을 1년 치로 보고 1억 600만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 전체 운영관련 예산 대비는 11%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순수프로그램에 포함된 것만 따졌을 때는 18.4% 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산정됐고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버드랜드 전망대가 준공되고 전체적으로 완공되면 투자 대 수입 비율은 3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는 항상 적자나네요?

이 금액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투어나 체험활동은 거의 같다고 보더라도 나중에 박물관 쪽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입장료로 조례를 정비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입장료로 바꾸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2012년도에 18억원 들어갔네요. 18억 8천만원.

금년도가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 시설비도 1억 4천만원 정도 포함해서 한 거고 나머지 기반 구축한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산정이 불합리하고, 이것은 현재로써는 그렇지만 나중에 투자 안 할 때는 수입비도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관광객이 온다면 얼마 정도? 10억원 정도?

30% 이상 보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적자나네요? 그렇게 안 봐요?

해마다 10억원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정도는 안 되고 버드랜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생태해설사들 수당까지 포함해서는 30% 정도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는 항상 적자네요?

공공시설물이 늘 그렇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저 말고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연중 프로그램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연중프로그램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지역주민들 의견, 생태해설사들 종합해서 계획을 12월에 잡아서 1월에 버드랜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되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버드랜드 관련 감사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을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죠?

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천문기상과학관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일부는 위탁이고 일부는 직영입니다.

버드랜드 운영하는데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할 생각 없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전문 대학교수한테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현시점에서는 직영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향후 계획에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방금 전에도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버드랜드 주변으로 철새 유인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철새보금자리라든가 조익수 및 꽃동산을 조성하고 버드랜드 인근지역부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철새먹이주기 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방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버드랜드 인근 경작지에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일반 벼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재배되는 벼는 자포니카 계통이라고 해서 낱알이 안 떨어져요 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벼 계통의 인디카라는 품종이 있어요. 낙곡이 잘 되는 것, 탈립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재배를 해서 철새들 먹이가 풍부하게 남아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버드랜드 주변으로 철새를 유인하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전문적으로 철새 생태관련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외려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검토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직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전문가단체나 이런 데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익수 및 꽃동산 조성하는데 수종은 주로 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버드랜드에 조경을 한 사항들은 천리포수목원에 김건수 박사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새들이 좋아하는 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과 철새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텃새라든지 우리지역에 서식하는 산새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새라고 해서 꼭 겨울철에 오는 것만 철새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봄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기 때문에, 이 철새들의 먹이가 될 수 있고, 요즘 같이 계절적으로 많이 오는 데는 유실수라고 하죠. 흔히 감도 그렇고 열매를 맺는 유실수를 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익수 동산에 유익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세심히 검토해서 버드랜드가 기 많은 예산이 투자 됐는데 활성화돼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위원 차례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20쪽에 버드랜드 철새기행 행사추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게 개막식 행사처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개막식 행사를 했죠?

부분 개관...

행사성 2-3일... 계속 한 3일 동안 했죠?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0년, 2011년도는 곤파스 등으로 인해서 두 해는 못했고, 민간단체에서 철새기행전을 위해서 하던 것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부분개관하면서 일부 개관행사 하면서 한 3일 했고요. 금년도에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개막식 형식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개막식은 안하고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했습니다.

특별행사 2-3일 하는 것?

예, 금년도는...

그럼 개막식 형식의 성격이네요? 성격은?

그것은 매년 하던 철새기행전 시기에 대외적인 홍보물도 있기 때문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럼 올해만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행사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겸 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3번인가 몇 번 개막식에 참석해서 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본사람 다음에도 보고 그 다음에도 보고 그러니까 일반주민은 별로 없고 주로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부녀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통장님 아니면 어느 기관의 유지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자발적인 행사가 아니고 거의 강요에 의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그분들을 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8년에 본분들 2009년에도 보고 2007년도에 본 분들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매년 2-3년을 보면서.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정말 없어야 될 행사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2013년도에 또 이런 식의 행사를 한다면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2014년도도 지속되고 2015년도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행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의식적이고 지역민들을 강제 동원하는 그런 행사는 안 하고요. 인터넷 온라인이라든지 방송을 통한 홍보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얼마로.

그 예산은 내년도에 국제워크숍까지 포함해서...

국제워크숍 빼고 순수한 예산만.

9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9천만원을 며칠에 쓰는 거예요?

금년도는...

개막식 성격을 띤 그 행사에만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철새기행전 개막 옛날에 하듯이 그렇게는 안하고요.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하루만 합니까?

아닙니다.

며칠?

금년도는 금·토·일 하루 하고 우천관계 때문에 그 다음주...

며칠 동안 하는 행사에요?

4일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 쪽에서 부석면 지역주민들께서...

민간이 주도로 해서?

아닙니다. 철새기행전을 먼저 하듯이 민간단체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단체한테 분야별로 행사를 진행하되 내년도에는 일주일 동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도 그 지역주민들이 위주가 된 그런 형식으로 이 사업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하던 대로 동원하는 형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양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84번 서산버드랜드 들국화 산책길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버드랜드 생태체험 시범지역에 들국화산책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요. 이 생각은 어디에서 기인하신 겁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하시는 사항이 버드랜드를 만들고 철새의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든지 우리나라 국내의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 쪽의 환경변화에 의해서 어느 날 철새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할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해 보면 그 지역 나름대로 특정한 관광지라든지 특성화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 또 관광객들이 태안 쪽에 관광을 하다가 들리면 우리 지역 버드랜드의 산책길도 3.7km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산책할 때나 여가시간을 활용할 때 들국화 같은 것, 가을철에 특히 새가 도래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들국화종입니다. 들국화가 대략적으로 한 20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산책로라든지 버드랜드 주변에 많이 식재해서 관람객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에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성해 보려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천수만을 찾아서 철새와 소박한 들국화 길을 걷는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참 근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6일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공사는 철새전망대 주변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새전망대는 준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돼야 하기 때문에 중단된 거지 전체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전체 중지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같이 중지한 겁니다. 산책길 조성하는데 조성이 끝난 다음에 주변에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겁니다.

지금 다른 부서와 협의가 안 되서 중단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중지시켰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중지시킨 겁니까?

예.

계획을 세울 때는 향후 추진이나 계획에 걸림돌이 없는지, 일정이 차질 없는지 더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하다가 일시적인 중단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국화 길을 걸어서 좋은 여운을 남기고 싶은 관광객들이... 2012년도에 안됐기 때문에 무산된 것 아니에요.

무산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덜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공사를 완벽히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185번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어 있죠?

예.

올 봄철 영농체험은 1회 실시 했죠?

영농체험은 모내기 체험도 하고 벼 베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10월에는 가을철 영농체험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 두 번 했잖습니까?

3회... 벼 베기는 2번 했기 때문에...

아, 벼 베기는 2회 했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료준비가 성의 있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문하시고 보충질문하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버드랜드에 조성사업이나 친환경농법 사업이라든가 철새서식지 생태복원사업이나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올해도 서산시에서 보조사업자인 천수만 생태영농단에 9천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죠?

예.

2011년 철새서식지 모니터링 결과와 정산서 있습니까?

예, 정산했습니다.

그 정산서를 본위원에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 2012년 철새서식지 모니터링 결과정산서가 나온다고 했죠?

2013년...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끝나야...

예, 끝나고요. 자료에 내년도 2월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버드랜드 쪽에 보면 저녁에 가로등이 켜져 있죠?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로는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 수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가로등을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소등하는 시간이 다를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점등할 때는 조명 밝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동센서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소등은 10시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1시간 정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밤늦게까지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한두개도 아니고, 지금 전기절전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거기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을 센서로 하기 때문에 동절기하절기 시간만 조정하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드랜드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10월에 해미읍성체험축제 다녀오셨죠?

예.

거기에서 문화관광상품들이 전시된 것 혹시 보셨나요?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왜냐면 외래 관광객들이 버드랜드에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념품을 서산시에서도 판매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념품 제작을 하는 서산에도 디자인 단체가 있어요. 해미에 제출했던 디자인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해미읍성축제 때 호응이 아주 좋았었거든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가 어딘지도 알고 있으니까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하셔서 버드랜드에 찾아오는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서산에서 만드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소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새에 관한 테마나 소재를 개발해서 같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랜드에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특색 있고 성공된 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나 서산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에도 지역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해서 참여시키고 또 직접적으로 소득과 관련되는 농특산물 판매소 운영도 지역 민간단체에 나중에는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2010년도 이전에는 철새기행전 자체를 민간단체에서 진행했고요. 부분 개관 이후에는 사실 지역민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해맞이행사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개발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같이 하도록 하고, 또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숙박, 낚시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만 프로그램 안에 포함해서 하는 것을 많이 개발해서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지금 김기욱 위원님의 질문 중에 전기세가 나왔는데 600-700만원이라는 것은 한달이에요?

예.

밤에도 관광객이 있습니까?

밤에는 없습니다.

밤에 없는데 가로등을 킬 필요가 있어요? 초저녁에 짧게 한시간 내지 두시간 정도만 키고 그 나머지는 꺼야지 전기세가 많이 나오도록 방치해 두실 겁니까?

가로등 문제는 저희들이 야간에 여름 같은 경우는 창리나 주변지역주민들이 산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켜놓았는데...

몇 시까지 켜요?

10시까지 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앞당겨 끄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는 6시부터 깜깜해요. 추워서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는데요. 에너지절감차원이라면 검토해서 앞당겨 끄도록 하겠습니다.

격등제로 키는 방법도 있고, 그 차량에 대한 홍보요.

그리고 그 등은 뭐예요? LED등이에요?

LED입니다. LED로 밑으로 비추는 겁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아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항만생태과의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네요? 왜 그렇죠? 버드랜드 운영 운영회도 그렇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협의회도 그렇고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 들어 가셨어요? 왜 그렇죠?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해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요.

버드랜드 운영위원회도... 지역 의원님이라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관계도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드랜드 운영위원회나 나머지는 지역민들, 지역대표나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지역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단위, 각 해당되는 면단위 이장단, 회장단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의견을 많이 대면하려고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할 때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예산심의도 하는데 의원님들 들어가야 내용을 알고 하지... 의원님들이 한군데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항만생태과에서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그 이후에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시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월액이 8억 3천만원이 이월 됐는데 2011년도에 해서 2011년도도 사업을 않고 또 이월시키네요? 무슨 예산이죠?

그게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 예산인데요. 그 예산 아까 일부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말에 그 다음 예산을 보조내시 하는 게 아니고 풀로 세웠다가 그다음 회계연도 개시 중간에 각 지역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꼭 중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해에 마무리 못하고 계속 이월되고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2011년도에 중간에 내시가 돼서 받았으면 2012년도에 포함이 안됐어요? 왜 2012년도에 않고 또 이월시켰나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거고요.

2012년도에 집행을 한 거예요?

예, 2011년도에 보조금 내려온 것을 그 전년도에 내시가 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2011년도 중간에 내시가 돼서 보조가 확정돼서 2011년도에 마무리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2012년도에서 8억 3천이 또 이월되니까...

그것도 금년도 것도 2013년도 것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가내시가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방식으로,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와서 사업 집행을 못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33쪽에 보시면 용역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버드랜드 무인경비용역비 있죠? 지금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야생동물치료센터는 운영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인경비 설치비를 추가 하셨어요?

거기도 일부 집기를 지난번에 구입한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 시설물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가 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경비를 하긴 해야 합니다. 떨어진 장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은 않고 있는데 그 안에 집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과장님 작년도인가 예산할 때도 야생동물치료센터 때문에 많이 곤욕을 겪으셨죠?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는 공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동물치료센터가 예산 공주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를 전액 들여서 운영을 하려다가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려고 내년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공주대학교 운영하는 곳과 협약을 해서 우리가 최소의 인원과 최소의 규모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비는 새로운 시설물 때문에 경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운영됩니까?

내년도 3월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 때 설명하실 때도 내년 3월까지 가는 것으로 설명을 안 하시고 바로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는 동물구조관리센터가 각 광역자치단체로 오면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하고 강원도 철원군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시에서도 너무 과다 하게 경비가 들어간다 해서 국도비를 지금 당장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방안을 현재 찾고 있고 그때 당시에 수술기구나 장비구입 하는 것도 최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려고 내년도 예산 아직 요구 안 했습니다.

지금 9대나 설치 하셨네요?

CCTV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병원에 가면 방별로 되어 있듯이 거기도 종류별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방별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방별로 1대씩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용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환성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2012년 용역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박민철씨가 뭐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거의 다 용역을 맡아서...

우리 직원 업무 담당자입니다.

그게 대행을 하는 거죠? 대행행사? 그림그리기 같은 것?

그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대행을 시켜 준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그림그리기 대회 하는데 용역이라고...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용역 성격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그쪽에 대행을 해 준거죠?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내용 이외에 항만생태과 전반에 걸쳐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입니다. 공통 177쪽에 보면, 3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 이월현황에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명시이월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0년도 회기 중에 2억 5천만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억원이 또 배정돼서 우리가 시비로 2010년도분까지 포함해서 4억 5천만원을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전체 예산이 국비 4억 5천만원, 시비 4억 5천만원 해서 9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2011년도에 3억원이 집행됐고 2011년도 말에 6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회기 중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 못시켜서 그 사업 시기가 짧기 때문에 완료 못하고 다음으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공기가 짧아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예, 국비가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반영 못하고 2010년도에는 성립전으로 해서 기본계획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성립시켜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금배 항만생태과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잘 검토하시고 또 감사 외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또 자료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각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즌 10시 축산과, 수산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금배 항만생태과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잘 검토하시고 또 감사 외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또 자료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각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즌 10시 축산과, 수산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