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항만생태과, 성장전략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심의하신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2012년도 3회 정리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상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항만생태과에서 철새보호 협력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회의가 계획되어 있어 심사순서를 바꿔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기에 항만생태과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만생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3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953쪽부터 9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이 철새 먹이 주는 거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먹이주기라기보다는 생물을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단순하게 먹이주기라고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먹이공급과 휴식처 제공으로 서식환경 보존 이렇게 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엊그제 언론에 나오기도 했던 현대에서 배수로 공사하면서 먹이준 것, 흙을 파서 다 덮었다고 하는 기사 언론에 났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먹이주기 사업한 것 아니에요?

저희는 서식지 보호사업에서 생산된 벼를 가지고 먹이주기 행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민간인 자체에서 먹이주기를 했었던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56쪽부터 957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58쪽부터 9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입니다. 958쪽에 연구개발용역비에서 보면 레일바이크 사업 타당성 용역비 있죠. 버드랜드 쪽에 하실 거죠?

버드랜드 주변으로 철새 탐조대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버드랜드 주변만 할 것인지는 타당성용역을 해가면서 환경에 훼손이 안가고 우리 관람객들에게 새를 많이 탐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도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어디가 적당한지 또 환경단체에서 거부감은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타당성용역을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타당성 있나 없나 조사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일바이크 사업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나 철로가 있는 쪽에 해야지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레일을 타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용역 조사해서 나오면 전부다 레일까지 깔아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레일을 신규로 깔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 제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기 시행한 다른 장소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광 폐철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신규로 깔아야 하는데, 신규로 까는 것도 민간업체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레일에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전체 다 시설을 해야 한다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 예, 김완경 위원님.

959쪽에 기타보상금 생태해설사 근무수당 있잖아요. 5만원씩 12명. 그럼 5만원 외 급식비나 이런 것은 안 주나요?

문화해설사하고 똑같이 일당으로 줍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것으로?

예.

5만원 기준이 어떤 인건비 기준이죠?

문화해설사도 그전에 조금 적었다가 5만원으로 했는데, 그 기준이 문화해설사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정했고요. 이 부분은 버드랜드 운영 조례를 정비하면서 생태해설사에 대한 것도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문화해설사를 기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명은 확보 됐나요?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루에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 정도가 나오고 주말 같은 때 필요에 의해서 좀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화물차라든지 청소기 구입을 못해서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항만생태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화물차가 없습니다. 없어서 버드랜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먹이주기 행사 때 벼를 나른다든지 여러 가지 화물을 운반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낙엽청소기는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빗자루로 쓸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낙엽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구입하고 부족해서 다시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는 얘기에요?

2012년도에는 이런 예산 화물차나 청소기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입니다. 959쪽 민경상보조에서 철새관련 국제워크숍 개최를 작년에는 안했죠?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했습니다.

격년제로 계속 해 왔나요?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님.

958쪽 재료비에서 박제제작 및 정비 있잖아요. 1년에 박제는 몇 마리 정도 해요?

2011년도에는 80점을 시작했고 2012년 금년에는 49점 했습니다. 자연 발생하는 동물사체를 공군부대에서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단체에서 박제 할 수 있는 사체가 발생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제를 제작해서 전시박물관에 전시하고자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폐사되는 것만 수집을 해서? 종류별로?

예.

단체나 공군부대에서 일부러 잡아서 하는 것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959쪽 하단에 보면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의 2013년도 사업내용입니다. 국비가 2억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시비 2억원을 대응투자해서 4억원 가지고... 그동안 전체사업비 중에 2013년도까지 하면 17억원이 됐는데... 내년도는 4억원을 가지고 농산물판매소하고 새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4억원 예산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 위에 보면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상지가 어디에요?

전망대가 준공되고 산책로 3.7km가 조성되면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나무라든지 꽃, 기타식물들에 대한 명찰을 달고 학습장을 조성해 놔야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959쪽에 조익수동상 조성한다고 2천만원 올리셨죠?

생태학습장 바로 밑인데 지금 버드랜드 쪽 산책로주변을 보면 옛날에 사방공사한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있었고 곤파스로 많은 나무가 쓰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변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왕에 생태학습장 조성하면서 학습장 주변에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제 산림공원과를 했습니다. 산림공원과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는 자생식물원 계획이 아마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자생식물원은 제가 알기로 일정한 에어리어 안에 우리지역의 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대상지를 찾다가 기왕이면 접근성이 좋은 버드랜드 쪽으로 하자 해서 그쪽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하겠습니다. 960쪽부터 962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산동성거리 조성과 관광호텔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동성거리 조성하는 개발용역비를 예산에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산동성 용안항 국제여객선 취항이 되고 국제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산동성거리 부분을 개발해야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따로 있고 여비도 따로 있고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용역비만 설명하셨고 연관되는 것 다 설명해 달라고요.

사무관리비는 관광호텔 유치업무관계도 지난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항만생태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산동성거리와 관광호텔 유치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필요한 간행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해야 합니다. 산동성거리를 조성할 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관련 동부시장이라든지 대산 쪽의 단체라든지 많은 협의를 해서 위치도 확정해야 하고 회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여비 관계도...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야 합니다. 기존에 중국거리라든지 산동성거리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거리를 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회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거리조성 장소는 확정이 안됐다고 하셨죠?

확정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해야... 또 다른 데는 기존에 시장 상권이 형성된...

그러니까 용역해서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정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산동성거리라고 붙여야 하나요?

꼭 그것은 아닌데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산동성, 또 우리가 영성시와 자매결연을 했지만 광범위하게 산동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호텔은 서산시에서 꼭 유치해야 합니다. 관광호텔이라든지 호텔은 서산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961쪽에 보면 해외 포트세일 있죠. 1년에 한번이에요?

금년도는 중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남아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2천만원을 요청해 놨는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감안해서... 경비가 또 2천만원 가지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해외 나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적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상해에서 포트세일 할 때 보니까 화주, 선주 그다음 도청, 우리시 관계자들 가서 포트세일 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서 다양하게 의견도 제시되고, 앞으로 우리 대산항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초청간담회도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쪽에 보면 외국에 있는 화주나 선주들 같이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하고 발전전략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하니까 많은 도움 이 될 것 같아서 활성화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발전적으로 하시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항만생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연구용역비에서 요트마리나항만 개발 관련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한국에 44개소 요트 마리나항이 지정되어 있는데 충남에 4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목포나 통영을 가보면 여객항이 있고 어항, 마리나항 대부분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산 쪽에 화물 여객이 취항이 되면 지금 방파제 있는 쪽에서 은골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마리나항을 개발하고자,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타당한지 용역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반영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산항하고 삼길포항 사이에 배를 많이 정박해 놓지 않을까요? 굉장히 공간이 협소할 것 같은데? 위쪽은 거의 가두리...

방파제 왼쪽 은골 쪽으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예.

김기욱 위원님.

과장님 방금 충남에서 4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에요?

오천항, 보령항, 홍원항, 비인항.

다 대천 쪽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물론 항만생태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기획관님도 와계시고, 항만생태과 한 과만 예를 들겠습니다. 비단 이 과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956쪽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958쪽에 버드랜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 960쪽 산동성거리 및 관광호텔 유치 업무추진비가 있고 961쪽 항만정책 업무추진비가 따로 섭니다. 마지막 956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쭉 예산이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만생태과뿐만이 아니에요. 본위원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는데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항만생태과에서 쓰여 지는 업무추진비거든요. 각 항별로 전부 다 업무추진비를 따로 집어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만생태과에 업무추진비가 1억원이다, 그것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도 쓸 수 있고 산동성거리 하는데도 쓸 수 있고, 항만정책 업무추진 하는데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굳이 다 갈라놔서, 목 변경 나중에 해야 하나요? 업무추진비로 다 써버리나요?

업무추진비도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부기를 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죠.

사실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팀에서 자율적으로 아껴서 쓴다고 하다 보니까 구분된 겁니다. 물론 묶으면 좋겠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분산을 시켜서 적게 보이려는 의도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겠죠. 일을 보는데. 그런데 각과에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기획실 누가 나와 계신가요? 이거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따로 뽑혀요? 지금 항만생태과 같은 경우 여러 항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붙잖아요. 이것을 전부 각과에서 업무추진비, A는 무슨 업무추진비, B는 무슨 업무추진비 해서 총계 A과에서 총 업무추진비 얼마, 이게 나옵니까? 뽑힙니까? 그것 제출을 각 실과 전부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생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배 항만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39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먼저 939쪽부터 94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시설 사업 있잖아요. 940쪽. 테크노밸리가 아파트도 9개 단지인가 들어오고 산업체도 들어오고 야구연습장도 들어오고, 엄청난 인구가 유입될 텐데 이게 대호방조제로 연결 안 되죠?

예.

대호만으로 폐수가 들어가도 관계 없어요?

폐수처리장이 다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어요?

폐수처리장이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글쎄, 폐수처리장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농업용수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폐수처리가 될 것인지 의문이에요. 생활용수 폐수처리를 해도 농업용수나 그런 정도로 수질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 지하수와는 달라서 이끼라든지 바로 부패, 조금만 고여 있으면 바로 썩는 것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폐수를 정화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처럼 깨끗할 수는 없죠. 거리가 2km 이상이 되면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산업단지가 뭐예요?

저번에 조례 제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주변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든가 정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상생산업단지 추진협의회 수당이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서 있네요?

예.

그리고 943쪽에도 기업투자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 500만원에서 내년도에 1,900만원으로 올렸고 944쪽 기업간담회개최 및 각종 대회참석 없던 예산이 올라 왔고, 밑에 서산시 기업활동지원 예산도 없던 것이 올라왔고,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아닙니다. 이번 상생산업단지는 없던 것이었지만 말씀하신 기업유치 간담회라든가 말씀하신 나머지 것은 예산이 다 서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500만원인데 1,400만원이 증해서 1,900만원으로 갑자기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944쪽도 예산이... 아, 이건 있었네요. 기업간담회 있었고, 그 밑에 기업활동지원 활동비가 금년도 예산 없었는데 내년 1천만원 섰어요.

산업단지 안내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이 해마다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발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1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 처음 세운 거죠?

예, 꼭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안내책자 제작해 놨던 것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940쪽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외 기본계획 있잖아요.

오타가 난 것인데, 공업용수시설공사인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뒤에 보시면 시설비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하면 원인자가 해야 하는데 시비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줘야 되나 해서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시비가 아니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타 났다고 하는데, 이게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입니다. 광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42쪽부터 9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농공단지가 어디어디죠?

수석농공단지, 고북농공단지, 명천산업단지, 성연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성연도 우리가 관리 하나요?

별도로 관리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초까지 시에서 다 해줘야 하나요?

농공단지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돼서 전산이 안 되서...

성연하고 명천까지 다 들어와 있고.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 수석농공단지 노후펜스 교체공사 있잖아요. 농공단지 노후펜스 어디를 교체한다는 거죠?

농공단지 주변에 울타리 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은

도비 받아서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는요?

관리사무소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보수해 주는 겁니다.

사무실 안에 보수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밑에 시설비로 가면 입지여건개선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입지여건개선 사업은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고 저번에 시장님이 음암면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고 또 하반기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얘기한 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협동화단지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라고 했잖아요?

예,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여기서 올리셨어요?

전산처리가 아직 안 되서 여기에 들어 있는데 집행은 그쪽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44쪽부터 9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942쪽 하단부에 보면 유망기업 유치지원하고 943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은 앞에 있는 입지개선사업과 또 뒤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같이 묶어진 겁니다. 아까 입지여건개선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서산시에 개별 입지된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미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진입도로라든가 가로림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뒤에 지방기업 민간자본이전에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은 12월 12일 도에서 MOU가 있었는데 현대위아가 우리 1산단 12만 7천평에 내년부터 6천억원 정도 투자해서 2015년까지 1천명 정도 고용 창출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한 2천명 정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아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주로 엔진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방위산업이라든가 공작기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 연매출 8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50%, 시에서 50%로 해서 보조금을 40억원씩 80억원을 주는 것으로 도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도비가 왔어요?

내년 도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럼 이 20억원이 현대위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944쪽 산학협력사업 지원. 업체 안에 있는 것인가.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한서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들이 창업하는데 자료라든가 기초지식이 부족해서 한서대에서 자료라든가 연구해주는 것으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태안군에서는 1년에 4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서대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조그만 회사들 창업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센터면 아기 맡기는 데 아니에요?

창업 보육이기 때문에요.

아, 창업보육. 예, 알았습니다.

945쪽에 관용차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대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관용유지비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는 관용차량 유지라든지 구입이 없던데 이쪽은 1대가 필요해서 그런가요?

지금 관용차가 정수가 되어 있는 과에서 없는 과가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저희 과였었는데 지역경제과는 지난번에 동희오토에서 레이를 한대 기증해서 지역경제과로 갔고 사업부서는 저희 과만 차가 없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라든가 산업단지를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에 차량을 경차로 올렸습니다.

자동차 정수가 받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47쪽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949쪽부터 95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입니다. 어제 신문보도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대위아에 6천억원을 지원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나왔잖아요.

산업단지 만드는 게 아니라 1산단으로...

예, MOU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장전략과 담당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는 지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을 투자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큰일 하셨는데 도에서 40억원, 시에서 40억원 한다면 40억원 투자는 시장 혼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의회 쪽에 사전에 설명이 안 되면 뭐라도 해서 해야지, 갑자기 되면 일반인들이 ‘큰 사업 MOU체결해서 좋은 사업하는데 혹시 알았느냐, 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해야죠?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 걱정하셔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아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조관계 때문에 위아에서 보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왜냐면 발표도 못하고 있던 것이 여기로 간다고 하면 노조에서 틀면 이쪽으로 이전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MOU체결 같은 경우도 시장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최소한... 그럼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노조에 파급돼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비를 40억원이나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너무 의회가 소외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서 일반인들이 ‘이 내용이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알아야 답변을 하죠. 신문보고 알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본위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끝나는 시점에서 저도 한마디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지역구를 그쪽으로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물론 김환성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은 의장님입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죠. 이완섭 시장은 아까 김완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서산시비를 혼자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장 돈이 아니고 우리 시민 세금이잖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서산시비가 나갈 때는 당연히,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가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시장 혼자 가서 사진 찍고 광고하고, 지역구를 가진 본의원 같은 경우는, 물어봐요. ‘이거 온다는데 알고 있었어?’ 본의원은 아니라도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어야죠.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의장님한테는 먼저 보고는 안 드렸어도 저번에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비공식적으로 본위원도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듣는 것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듣는 것은 전혀 다르죠.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건 아니다, 의회권위나 권한을 내세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건 절차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물론 본인은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광고효과는 대단 하겠죠. 물론 본인의 광고 때문에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왜 의회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해가면서 예산심의와 약간 빚나간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성장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65쪽부터 1006쪽까지입니다. 먼저 965부터 9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966쪽 하단하고 967쪽 상단에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이따가 품위에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인 총액입니다.

총 금액을 잡아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명세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8쪽부터 9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김환성 위원님.

969쪽 실증포 배수로 공사 6천만원이 있는데 실증포가 몇 평이나 돼요?

3만 8천평입니다.

그런데 배수로 공사를 뭐로... U형으로 한다는 건가요?

산수향하고 우리 경계부에 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밭으로 침수가 돼서 농작물 재배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 밑에까지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만 치는 거예요?

예, U자관 묻어서 제대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쪽이 침수지역입니다. 도비산 밑쪽 우리 청사의 서쪽편이 되겠습니다. 서쪽에서 남쪽까지.

이상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요?

700-800m 됩니다.

6천만원 예산 잡혔어요?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마는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970쪽부터 9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970쪽에 청사 조경수 구입, 지금 조경수 식재가 다 안 되어 있나요?

구청사에 남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라든지 산수유, 두충나무, 호박나무 좀 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사하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구입식재라고 목이 됐잖아요.

그쪽에 바람이 많이 닿거든요. 바람만 불면 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좀 키가 큰 나무로 해서...

어디에요?

남쪽이 되겠습니다. 천수만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키 크는 나무, 편백이나 메타세콰이어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상담소는 어디 수선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10개소입니다.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72쪽부터 9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김환성 위원님.

973쪽에 농업기술 전문상담 시범운용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시범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상담요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972쪽 하단 기타보상금에 활력화 지원 있죠. 국비 상담요원 2명이고, 973쪽 하단부에 전문상담 시범운용 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고 시비로 해서, 그 밑에 전문상담 시범운용 4명입니다. 그렇게 8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973쪽에 보면 도비·시비 포함해서 농업기술 전문상담 시범운용 한다고 했는데 부족분을...

국비·도비가 부족해서 4명분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 위에 도비 부담하는 데에 시비를 많이 포함시킬 수 없어서 시비추가분으로 별도로 부기표시를 한 거예요?

예.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 비율이 안 맞아서 972쪽에도 두세명 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도비도 부족해서 4명분을 더 넣은 겁니다. 그 3개를 합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소장들이 하는 거죠?

예, 인건비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974쪽부터 9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6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예.

976쪽에 강소농 전문 컨설팅 지원 시범이 뭐예요?

우리 농업이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개인단위 경쟁력 있는 농가 현재 160농가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의 컨설팅 비용입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에요? 6개소? 500만원? 상담센터 소장이 하나요?

그것은 전문 컨설팅업체한테 의뢰해서 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6개소, 품목별로 저희가 160여 농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났는데, 974쪽이요. 귀농지원센터 운영,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나요? 센터 운영 있어요?

귀농인에 대한 맡은 분야가 농정과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되고 저희는 교육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978쪽부터 979쪽까지입니다.

김기욱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978쪽에 유수분리조가 뭐예요? 신규사업이네요?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농가들이 세척을 다 해서 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센터 내에 세척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기름하고 물하고 분리해서 기름은 위에 뜨거든요. 그럼 뜨는 기름만 별도로 뽑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폐수업체한테 줘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기계를 사용하고 가져오면 전체적으로 세척... 그래서 유수라고 했군요?

자동차로 말하면 세차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80쪽에서 9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82쪽부터 983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계시면 984쪽부터 9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986쪽부터 9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986쪽에 3농혁신실천 푸른농촌 만들기, 이게 도 추진 사업인데 도비 지원이 없어요?

3농혁신은 도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저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도비지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 시책으로 개발을 해서...

개발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반영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 도비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도에서 시책개발을 해서 자치단체로 같이 하려면 도비를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푸른농촌 만들기는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의 내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환경실천교육하고...

그럼 그냥 푸른농촌...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하지 왜 3농혁신은 뭐하러 넣어요?

앞에 그게 들어서 그런데, 생활개선회 단체사업이고 내나무 가꾸기 사업과 녹색 친환경...

부기가 3농혁신실천 푸른농촌 만들기라고 했으니까 3농혁신을 도 시책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자치단체에 이관을 했으면 도비지원을 해 주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한다면 푸른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3농혁신을 붙여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7쪽에 소규모 농식품가공 기술지원 해서 1억원 지원하는데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소규모 민자보 사업이고 농가로부터 연초에 신청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과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토록 하고, 주요사업은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 생산, 상품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단위 사업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생강한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되고 자기 농산물이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가공해서 판다든지, 단 지역에 있는 노동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사오는 것은 안 되고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대상자이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아무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공업체 창업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1억원이면 창업하기 상당히 적은...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

방금 우리 김환성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것을 농가에 지원하는 것를 보면 매년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복지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농가는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988쪽부터 9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988쪽 하단에 시골밥상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지산지소 운동이라든지 지역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직접 직거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꾸러미 사업을, 요즘 금년부터 상당히 도시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사업 편성을 해 봤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택배 할 수 있는 택배상자를 만든다든지 작업대를 설치한다든지 또 저울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도시소비자들이 우리 서산지역 농산물을 계속해서 사먹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꾸러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소규모 포장해서 직거래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신 시기별로 나오는 농산물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989쪽에 농작업환경개선 장비지원 해 주는 것은 1개소에 무엇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마을단위사업이나 작목반으로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단체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재해예방을 위한 진단이라든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지역단위로 엮어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요.

기술센터에서도 파악을 하실지 모르지만 보면 연구회, 작목반 같은 것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냥 같은 지역에서 누구누구해서 구성만 해서 보면 거의 개인 사유화 되다시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사를 할 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받아서 2개나 3개 단체가 들어오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금방 급조해서 만든 작목반인지 아니면 이 사업 받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지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현지심사도 하고 서류심사도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적법한 데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 있잖아요. 일부 지역에서 토지를 제공해서 하면 거의 다 사유화 돼요. 그분이 창고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농기계가 아니고 다른 것을 적체해 놓고 쓰고 있는데 우리 농기계 놓게 치워라 하면 치워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불협화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냥 개인이 다 쓰는 거예요.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로 지원했잖아요. 그게 거의 다 사유화됐어요.

농기계의 경우는 단체로 받더라도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예, 김완경 위원님.

989쪽 생강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7억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30억원 3년간 지원합니다.

27억원이라고 했는데? 자담이 얼마에요?

자담이 3억원입니다.

몇 %에요? 10%?

예.

90% 지원이네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입니다.

자료에는 보니까 광특 50%, 지방비 50%로 해서 100% 지원하네요?

현재 자부담은 금년에 했고 이건 내년도...

총괄적으로 27억원이라고 했는데? 안 맞는 얘기인가요?

총액은 30억원입니다. 1년에 10억원씩. 조금씩 변형은 있어요.

30억원 중에 3억원은 본인 자부담이고 27억원은 90%는 지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왜 10%를 자담시켰죠?

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 건축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자부담 3억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단인가요?

예.

팔봉인가요?

부석...

부석이고 전부... 그럼 한과 업자가 얼마나 되죠?

17농가가 협의회 구성이 됐습니다.

17가구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중에서 7가구가 자부담 3억원을 만든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주로 들어가고요.

그럼 7개 업체에 27억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활용은 전체가 같이 하고요.

활용을 뭐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반대기 복판을 만들었으면 다른 농가도 구입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관리자나 소유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7농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얼마 투입됐다고요?

금년에 9억원, 내년 10억원...

그럼 11억원이 남았네요? 2014년 11억원이에요?

예.

그럼 그 사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완성됩니다.

17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만 우선 해당 되겠네요?

자부담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왜 안 했나요?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것 할 때 들어오고 싶은 농가 들어와라 했는데 본인들이 안 들어왔고요.

사업소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나요? 집단화되지 않고? 예를 들어 부석 사람 몇 사람, 팔봉 사람 몇 사람, 해미 사람 몇 사람 이렇게 남아 있나요?

부석이 대부분이고 공장이나 이런 것은 집중해서 부석에 짓고 활용이나 교육, 브랜드 같은 공동브랜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17농가가 같이...

지난 번에 팔봉에 준공한 것은 뭐죠? 이 사업 아닌가요?

그건 아닌...

팔봉에 한과...

양길리요?

예,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행정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한 거예요?

예, 농정과.

농정과하고 센터가 양분돼서 두 군데에서 지원하나요?

양분됐다기보다 이것은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거고요.

농정과도 국비 받았다던데요?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추가 질문 할게요. 그럼 17농가가 아니고 7농가네요?

예, 7농가 법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여농가는 17농가인데 실질적으로 27억원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것은 7농가라고 봐야겠네요.

예.

거기에 참여 안한 개별 한과공장도 있죠? 개인들이 하는 것? 총 몇 개에요? 다니다 보면 많은 것 같던데요.

마을별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정 수치가...

원래 사업단을 모집할 때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7개 농가만...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30억원 사업은 17개 사업장이 다 해당됩니다. 사업비 30억원이 민경보 성격으로 15억원이 나가고 민자보 성격으로 15억원이 집행됩니다. 민자보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15억원은 반대기공장 설립인데 반대기공장 설립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법인 17개 업체 중에서 자본투자 하길 원하는 희망자들 신청을 받았는데 17개 중에서 7개 업체가 1/m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기공장에 관한 소유와 운영 권한은 법인으로 구성된 7개 농가가 운영을 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민경보 성격의 15억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은 17개 사업장이 다 공동으로 해당이 되며 또한 17개 업체라는 것은 운산에도 있고 팔봉에도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허가를 내지 않고 그냥 자생적으로 암암리에 팔고 있는 농가들도 거기에서 물건이 제대로 안나오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7개 업체들의 양해를 얻어서 같이 사이드로 끌고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에 대한 사업은 전체 17개 사업장에 다 수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17개 말고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부석 쪽에 있는데 공식적인 제조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득하지 않고 그냥 수공업으로 알음알음 판매를 하는 형태여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잡아준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왔을 때 식약청에서 제재 안 들어가나요?

만약 고발이라든지 파파라치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벌금을 내고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직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17개 업체가 같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손을 잡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이 자꾸 영업허가를 득해서 공식적으로 영엽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분들하고 사업단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업단 쪽에서 그리고 기존 17개 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990쪽부터 991쪽까지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김환성 위원님.

9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 활용시범, 쭉 지원이 많은데 1개소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활용시범 1개소는 단지화 해서 1개 지역을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10ha 정도 단지를 조성해서요.

그 밑에 ISO인증단체 심사비 지원, 심사비까지 지원해 줘야 하나요? 자기들이 인증 받으려면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지 심사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해요? 보면 많은 농업농촌 발전으로 해서 축산에서부터 농업농촌에 많은 지원을 하고 김영삼 정부 때도 몇 조원을 농촌에 쏟아 부었는데도 불신을 받고, 관광농원 쪽으로 해서, 거의 다 전국적으로 실패작 아니에요. 엄청난 돈 투자해서. 그렇듯이 지금 현재 보면 농촌에 대단위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일반 개인농가들 근근이 농사 조금 지어서 자기 먹거리로 하고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단위로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또 생계를 위해서 일부 땅 조금 가지고 있어서 농사 짓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고 대단위만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 줘가면서도 농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투자가치 효율을 못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부만 비판하고 쌀값 낮은 것 가지고 계속 불신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농에도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앞서가는 사업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 농가 대상은 지원을 못하고, 소규모 농가를 선발해서 주고 그 농가를 다른 농가가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까지는 무리가 갑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을 몇십년 해 가면서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농법이라든지, 물론 개중에 몇 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다음에 나오지만 축사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구입해 주는데, 정전 때 발전기 구입해 주면 누구나 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이라고 이름만 붙여놓는데, 너무 시범, 시범하니까 일부 특혜만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축사에 정전되면 엄청 피해가... 이게 우리가 해 줄 일이에요? 이건 한전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전이 돼서 동절기에 폐사된다든지 많은 피해를 입으면 한전에서 해 줘야지 왜 자치단체에서... 발전기 사 주는 게 무슨 시범이에요? 그런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소농에도... 시범을 하면 시범을 그 부락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소농도 차등으로 한다든지 해서 소농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금 집에서 자기 식량과 용돈 쓰기 위해서 하는 소농은 아주 소외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원을 해도 투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은 그렇게 소농까지 전 농가 대상으로 하다 보면 양이 굉장히 늘어나야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름이 2천만원이라면 필름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필름을 활용한 시범이라면, 1개소에 2천만원이라면 엄청난...

예, 10ha 정도 많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사실 자재를 구입해서 쓰는 단순한 사업인 것 같아도 농가에서 이런 것을 옆에서 쓰는 것을 보지 못하면 생전 안 써지거든요. 우선 한번 써줘도 좋다는 소리가 입으로 자꾸 퍼져나가야 인근에서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시범으로 해서 무슨 재배, 무슨 재배 해서 어느 단지나 농가에 해서 그게 좋다면 보급이 돼서 전 농가들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냥 시범으로만 끝나는 사업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농업이 개발한다고 해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발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현 상황까지 발전이 돼서 왔는데 그래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수년간 시범으로 하면 뭔가 특별하게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마련이 돼야 하는데 내내 그 타령이고 조금씩 발전되는...

예, 굉장히 느립니다. 농업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 해 주면 그나마 농촌이 더 기댈 데가 없겠죠.

일부 그렇게 대단위로 해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소득창출을 하고 시범으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하면 좋은데 그냥 몇몇 하다가 말면 자부담 들어간 것 제대로도 못하고 빚으로 나앉는 결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92부터 99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994쪽부터 9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입니다. 지금 김환성 전 의장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범사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전부 시범으로 할 사업인가, 이런 것이 의문이고요. 그리고 포트묘이용 친환경쌀 안정생산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건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포트묘 사업을 금년도에 도내 4개소를 하는데 우리가 도비사업을 가져다 4개소를 해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종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도에서도 이 사업을 내년도에 각 시군에 전파하려고 각 시군별로 한 개소씩 배정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더 해보자 해서 올해도 사실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해보자고 받았습니다. 지역이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친환경하는 농가들이 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적정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1개소라는 얘기는 집단에서 한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한 지역에서 10ha.

한 사람이 아니라?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도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서류, 감자 얘기하는 건가요?

예.

감자는 왜 도의 지원이 적어졌죠?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지원이 적잖아요. 도에서 지원하면서 감자는 나름대로 시범 시기가 지났다고 지원을 적게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무슨 지원을...

도비는 1,500만원이고 시비는 3,500만원인데 비율이 다른 것은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국비는 50대50으로 같고요. 도비사업은 30%하고 시에 70% 부담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브랜드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죠?

고구마하고 감자 중에서 규모화 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고구마가 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감자든지 고구마든지 관계는 없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육묘장을 해서 우량종묘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이나 사업들이 전체적인 혜택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만 계속 보는 것 아닌가요? 단지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 작목반이나 구성한 쪽에는 계속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소농이라든지 떨어져 있는 농가들은 혜택을 보지 않는 이런 폐단이 없나요?

1개소하면 한 농가가 아니라 5ha 규모 이상입니다. 그 지역에 집단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집단화된 데와 어느 기준 이상 농사짓는 분들은 혜택이 있는데 소농이라든지 떨어져 있는 독립되어 있는 농가는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농가까지 다 하면 개소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으로 소규모 지원이 돼야지 이런 사업은 그렇게 지원하면...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 이건 뭐한다는 거예요?

종자 채종포로 해서 일반농가에 바꿔주기 위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 지원해서 갖다 주고 가져오고 해야 하는 건가요?

집단화해서 종자 채종포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일반농가한테 다음 해에 보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종자 채종할 단계에 잡수라든지 그런 것을 제거하고 관리를 조금 더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994쪽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있죠. 5천만원인데, 축산과 예산을 보면 서산 우리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서 2,800만원 100두라고 했어요. 그럼 200두 채 안 되도 170-180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두수는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10농가이상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의 한계 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축산과하고 중복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에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신규사업이에요?

전에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했죠?

안했습니다.

먼저 번에 했는데 착상률이 몇 %인지 혹시 나와 있어요?

전에는 50%대가 안나왔는데 지금은 6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면 수정란이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누가 하는 거예요?

수의사라든지 관련된 전문지식 있는 사람하고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아직 누구라고 정하진 않았습니다.

서산에서 일반 수의사나 수정사가 수정란 이식해서 60% 안 나올 텐데? 그런데 실과에서는 2,880만원 잡혔고 여기에서는 5천만원 잡혔네요?

축산과는 100두를 하는데 축산과와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쪽으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두수는 기술센터는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축산과로 넘겨서 축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실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전수일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이라 일을 많이 잡고 가시려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직원들 편하게 좀 넘기세요. 이런 사업들은 넘겨서 실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겠지만 시범사업을 벗어나는, 그리고 또 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협력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실과를 넘겨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996쪽부터 99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

996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마늘 현대화 저장환경개선 시범, 이걸 어떻게 저장한다는 거죠?

비가림 건조시설하고 건조대를 설치해서 건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가림시설이요?

비가림 하우스나 환풍시설을 설치해서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998쪽부터 9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000쪽부터 100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김환성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축사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구비도 시범사업으로 시비입니다. 그것과 축사 환기개선 시범사업하고요. 이게 축산과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축산과하고 사전에 담당자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력난 때문에 언제 정전이 될지 몰라서 굉장히 농가들이 애가 탄다, 특히 양계 같은 경우는 전부 폐사합니다. 이런 걱정을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하고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자고 했었는데 농가들이 다급한 상황에 시범사업 하나씩 하는 것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느냐, 축산과에도 사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선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70% 지원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시에서 업무관장을 하면서 축산과는 축사 환기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60%에요. 그리고 자가발전도 축산과는 60%고, 같은 서산시의 행정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품목을 지원하는데?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금액도 다르고요.

금액은 발전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3개소이고 축산과는 3대라고 했네요. 그럼 내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선정은 됐습니까?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그럼 아까 양계농가 말씀하셨는데 축사 정전대비 자가발전이면 양계까지 다 들어가요?

양계나, 낙농, 젖소, 양돈농가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 재해대책으로 했고 여기는 축사 정전대비 해서 중복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전용량은 특히 양계 같은 경우 70와트 이상 되는 기계여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어디에 지원하실 거예요?

저희가 양계농가하고 젖소농가, 양돈 이렇게 3개 작목별로 한 농가씩 선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중복 안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1002쪽부터 10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1003쪽에 시험포장 방풍시설 설치 예산 서 있죠.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청사 조경 했을 때도 방풍림이라고 했죠? 이게 그것과 뭐가 달라요?

이것은 하우스 있는 부분에 방풍막을 설계해서 설치할 겁니다.

하우스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내 그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가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데요.

아까는 청사에 나무를 구해서 심는 부분이고요.

아니 나무를 식재하는데 아까 그 앞쪽에 방풍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도 방풍림 아닙니까?

이건 과원이라고 해서 좀 강한... 방풍 벽 같은...

시설비인데요. 전년도에도 하우스를 했는데 바람피해를 받아서 피해를 본 게 있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 대비 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태풍 같은 경우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방풍벽으로 해서 과수원 설치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내내 목이 방풍림으로 두 군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예, 김환성 위원님.

하우스가 피해를 입을 정도면 콘크리트 하기 전까지는 이걸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과원에도 그런 시설을 하는데 망사식으로 하면 바람이 흩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골프장의 네트처럼, 기둥은 세워야겠죠. 기둥은 세우는데 모기장처럼 망사식으로 가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닿으면서 분산됩니다. 피해를 줄여줍니다. 과수농가에서 굉장히...

기둥 같은 것은 단단해야겠네요.

그렇죠, 기둥은 있어야죠.

하우스에 피해 입을 정도면 방풍시설이 남아날 수가 없죠.

거기는 바람이 통과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항을 막아주기 위해서 시설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입니다.

김완경 위원님.

시범사업 때문에 자꾸 말이 있는 것 같은데, 1002쪽 민간자본 화훼 쪽에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5,300만원 줄었네요?

예..

그런데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거기는 화훼 쪽에 7,500만원이 늘었어요. 농정과는 늘려 주고 센터는 줄여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농정과 화훼나 각 작목, 축산이나 농업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류가 되나요?

작년도에 뭔가 다른 사업이 있었나는 기억을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처럼 표현되는데 시범사업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센터 쪽에서는 시범이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정과나 사업부서에 넘겨줘야 하는데 계속 시범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축산과나 농정과에 같은 비슷한 사업이 계속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면서 사업부서와 중복이 안 되는지 정말로 시범이 필요한 것인지 구분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조정해 가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04쪽부터 1006쪽까지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같이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 시범사업이라든가 각종 신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콩나물을 가정에서 키울 때 콩나물통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이 큽니다. 그런데 물을 붓지 않으면 그 콩나물은 고사되는데 우리가 콩나물통에 물을 부을 때는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나 콩나물은 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부분도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지도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업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지금 보면 축산과하고 농정과에 중복된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그마만큼 우리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시책사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신기술보급이라든가 새로운 영농을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고 감독해 줘서 오늘 날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매년 보면 예산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앞서가는 농어민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면서도 아직까지 시범사업이 됐든 시에서 지원사업을 못 받은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의혹이 있고 또 새롭게 농촌에 정착하려고 하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 서산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저쪽으로 멀어져 가면서 식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대한 예산은 이쪽에서 못 세우는 건가요? 지금 보건소하고 두 군데죠? 따로 하시는 데가?

구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에 항목이 없나요?

아직 예산 투입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반영 못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빠져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 류희권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013년도 정리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을 텐데, 지금 시간이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고요. 살펴보신 것을 오후에 개회하고 나서 잠깐, 각 실과 과장님들을 참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정리추경을 살펴보시고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별로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예산서가 온지 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살펴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과별로 전체적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81쪽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의문 나는 것 말씀을 하시면 담당부서의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의문 나는 것 있으십니까?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의문 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 비료 추경에 올리면 언제 배분하는 거예요? 394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 언제 배분하는 거예요?

내년 봄 전에 겨울동안에...

농사짓기 전에 배분해야 하잖아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2회 추경 후에...

집행은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 시켜서 하면 되죠. 내년 2월 28일까지...

궁금해서요.

예산계 심주사 오셨으니까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마다 보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정리추경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답변석으로 와요. 회의가 속개됐으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전체적으로 실과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마다 올라온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관님이 예결위에서...

그렇죠, 작년까지 예결위에서 했는데...

현재 담당자가 아니여도 전임자로서 보면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째입니다. 2회 추경 이후에 변경돼서 내려오는 국도비 같은 게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된 것을 반영시켜줘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 줘야 나중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보조사업은 다 정산해서 정산이 완료돼야, 또 6월 말에 의회에서 결산까지 다 하니까 그때 그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반영 안 해주면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반영시킨 것이 정리추경 내역이거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월까지 같이 올라온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집행을 언제까지 해요?

집행은 대부분 정리추경에 하면 사업기간이 동절기라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서?

이월조서까지 같이 받아서 내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반영시켜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할게요. 전부다 실과장님들을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상. 문제가 되는 문제는 적어놨다가 정리해서 과장님들 올라왔을 때 다시 설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크게 문제되고 의문되는 것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서 실과장님들을 다시 배석시켜서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지금 얘기 하신대로 쭉 과마다 위원님들 보라고 하셔서 의문 나는 데를 체크해서 담당과장님 오시라고 하고, 이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아까 심주사가 얘기한 것처럼 기획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결위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과별로 몇 개가 안 되니까 쭉 넘어가서 문제 있는 것 말씀을 해 주시면 이쪽에서 서기가...

전체적으로 과를 보면서...

축산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서무한테 얘기를 하면 정리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없으면 수산과 3회 정리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이런 식으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산림공원과입니다.

수도과.

성장전략과.

항만생태과.

농업기술센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차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은 우리 서기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정리해서 담당과장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3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8억 2,5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