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6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1일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23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먼저 723쪽부터 7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26쪽부터 7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726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대행사업비 있죠. 그 뒤에 가면 이게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726쪽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보조사업이고 뒤에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자체사업인데 부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28쪽부터 7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29쪽 해미문화마을 유지관리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에서 문화마을 관리해야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해미 오학리 별마을 있죠. 그 부지관리를 저희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제초라든지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해마다 해야 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환성 위원

그럼 거기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지금 시설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그 부지 조성할 때 보조사업이라 대지라든지 건축... 부서가 다릅니다. 부지 관계는 제초라든지 급수대라든지 전기 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부서별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문화마을 하면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부서별로 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728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수리계가 유지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수감들인가요? 그 분들 인건비 보조가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금년도에 수리계 3개가 늘어났고 작년도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리계 유지관리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5천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전기세 등을 하는데, 일부 지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거마련도 좀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수리계가 몇 개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41개입니다.

류관곤 위원

41개 수리계에 1억 5천만원 줘도 비용이 넉넉지 않을 텐데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한이 없죠.

류관곤 위원

과거에 수세가 있을 때는 수세 걷어서 수리계 자체로 운영하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수세제도가 없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것이 수리계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래서 금년도 1억원인데 5천만원 증액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류관곤 위원

좀 해소되려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류관곤 위원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28쪽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있죠. 금액은 500만원인데 업무분장 차원에서 수도 과에서 아니면 농정과 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농업용 관정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승재

원래 굴착은 이쪽에서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굴착해서 저쪽으로 넘기면 안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농업용 시설은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용수는 넘겼는데 농업용수 관계는 수리계라든지 또 농어민들 관계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30쪽부터 7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31쪽에 포괄보조사업 예비계획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 부분은 저희가 포괄보조사업 총 실링액 중에서 저희가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오려면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또 금년도에 지곡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를 목표로 해서 고북하고 해미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계획 수립하는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김환성 위원

꼭 그렇게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게 굉장히 심층적이고 복잡하고...

김환성 위원

토목 전문직들 계시는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아뇨, 소규모 사업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테마, 주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5천만원 한번에 쓰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필요시에 따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자본 투입해서 큰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환성 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건설방재과에 토목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산까지 다 하고 내역서 작성까지 다 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계획서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서를 제대로...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정부예산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부터, 설계부터 승인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절차가 복잡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제출하고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예산서 730쪽에 보면 농촌정주생활권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이 13억원 정도 증액 편성 됐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농촌정주권사업은 옛날에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오지개발사업과 연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읍면 순회하면서 매년 연도별로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내년에 15억원이 들어가는 데가 성연, 운산, 해미, 음암입니다. 성연이 한 5억 5천만원, 운산이 5억원, 음암, 해미 이런 식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0쪽에 소규모 용수개발이 줄었잖아요. 그 대안이 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포괄보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인가요? 전에 계획 수립했던 부분이 내년도까지 끝나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줄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내년도 사업은 운산 할 부분이고 내년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차후년도 계획을 다시 넣어야죠.

위원장 장승재

4억 3천만원 운산 쪽에 투입하신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2014년도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겠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위원장 장승재

5개년 계획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부분별로 그동안...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이게 소규모 용수개발이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요? 소규모 용수개발이 농업용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수 얘기하는 거예요? 간이 상수도?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아뇨, 기존 소류지라든지 수원지를 확보해서 한해 상습지역에 부석 A지구 물을 끌어서 부석 강당리라든지 고북 봉생리처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아까 고북이라고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운산이요.

위원장 장승재

그럼 운산 수원지는 어디에요? 어디에서 끌어오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성암저수지요.

위원장 장승재

성암저수지에서...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운산 가좌리.

위원장 장승재

예, 그 넘어로...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32쪽부터 7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732쪽 하단 시설비에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몇 군데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건 몇 군데가 아니고, 금년도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지곡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평가에서 상위권에 됐습니다. 아직 국회 결정이 안 되서 공식적인 공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곡 정비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70억원 그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70억원 중에 1차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국회에서도 빨리 빨리 예산을 해 줘야 확실히 해서 공표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텐데 법정기일을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734쪽부터 7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735쪽에 농어촌마을 공동쉼터조성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32개 부락을 한다는데 얼마쯤 투자를 하는데 32개를 하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10개소 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32개 부락이라고 했는데요? 대산읍 영탑리 외 33개 부락을 한다고 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건 전체적인 총 계획이고 내년도에 10개입니다.

김완경 위원

10개 부락 계획서가 나왔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안 나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추천해서?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대상지를 선정해서...

김완경 위원

2천만원 정도?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정자 같은 것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농어촌마을 공동쉼터조성사업이 어디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10개소인데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고 사업대상지는 내년도에 가서 예산 성립이 되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고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오지도서 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우도, 분점도, 고파도 오지 도선은 세군데 밖에 없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웅도, 우도, 분점도, 고파도.

김환성 위원

오지도서 종합개발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연차 별로 계속 합니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부 선착장이라든지 끝난 부분도 있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연차적으로...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36쪽부터 73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6쪽에 가야호 유지관리비 있죠. 수산과에도 이런 게 있던데, 뭐가 다르죠?

김환성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한다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건 행정선이고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셨나? 그건 행정선이고...

김환성 위원

행정선 고파도 다니는 것만 수산과에서...

위원장 장승재

여객선만... 아,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것만 여객선이고 우도 다니는 것은 도선이라면서요? 주민 운반하는 실어 나르는 배인데 어떻게 도선하고 여객선하고 분리를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김완경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대산 종합정비사업 언제 끝나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2014년도까지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줄었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금년까지 총 30억원이고 내년 예산에 28억원, 2014년에 100억원 중에서 나머지 예산을 하기 때문에 보조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100억원 예산 총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38쪽부터 73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740쪽부터 7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740쪽에 지방하천 표지판정비 사업이 1억 5천만원이죠. 몇 개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44개 하천에 총 14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50%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내년도에 정비할 것으로...

위원장 장승재

약 70개소에 1억 5천만원이면 얼마씩이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개소 당 220만원 정도.

위원장 장승재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맹영옥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반복되는 각 실과에 얘기를 본위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인데요. 지방하천 표지판정비에 과연... 우리 시비 1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우리 시비 1억원 정도 들여서 지방하천 표지판을 정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깨끗하게 정비하면 좋겠죠? 좋은데 과연 이 자금의 투입 효율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자. 과연 지방하천 표지판을 해서 없을 때 무엇이 도움이 안 되며, 깨끗하게 했을 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과연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물론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매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효율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740쪽 하천유지관리에서 석림천·청지천 연결 자전거도로정비, 하천 재해예방 쭉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하천 재해예방 및 생태공간유지관리사업은 저희가 해미천이라든지 인지 쌍요천이라든지 운산 원평천이라든지 생태하천을 많이 조성합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초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석림천·청지천 연결 자전거도로사업은 청지천 사업을 쭉 해 오면서 지금 서산에서 해미 가는 도로 다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한성아파트 입구까지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해미 가는 도로 국도29호선 부분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그래서 도시에서 청지천까지...

위원장 장승재

그럼 자전거도로는 그렇다고 하고요.

2억원 들여서 생태공간유지사업을 작년에는 안 했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동안은 생태하천이 별로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미천, 쌍요천, 원평천 이런 생태하천이 조성되다 보니까 많은 시설물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공원과 같이 제초라든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재

2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다 나와 있겠죠? 왜 2억원이 필요한지.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추정 사업비죠.

위원장 장승재

거의 포괄사업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3개나 4개 하천의 생태 유지관리를 위해서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2억원 정도 세워 놓고 보자.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게 이철수 의장이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어떤 거요?

김환성 위원

보건소 뒤에서...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환성 위원

청지천까지 자전거도로 해야 된다는 것, 매일 그 얘기하던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 보니까 또 타당성 있고 일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자전거도로 건에 대해서요. 청지천에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 있다가 또 위로 올라가야 하고 이런 식으로 엉망이더라고요. 자전거도로는 일률적으로 쭉 타고 가야 하는데 한참 가다가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서 다시 내렸다가 또 타고 갔다고 또 내려서 올라가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엉망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쉽고, 지금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에서 일률적으로 쭉 한다고 했잖아요.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청지천 사업 구간하고는 별도고요.

맹영옥 위원

해미 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도 엉망으로 해 놨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런 부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정비는 해야 하겠는데, 하려면 완벽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만 해 놓지 말고 실제 자전거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예산 관계라든지 주변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설한 점이 있는데, 지금 고향의 강 청지천 사업 관계는 그런 부분 바로 잡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앞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것 해 놓은 것을 보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철수 의장이 주장하는데, 그게 고향의 강 청지천 사업에 같이 연결을 해야 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은 청지천 총 9km 중에 3.4km만 하는 거예요. 299억원 중에 거기에서 승인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은 사업비 부분도 그렇고...

김환성 위원

그 위에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보건소 앞에 한성아파트에서 제방 둑으로 해서 연결 안 된 부분 그 부분만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만 연결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청지천 사업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되는 건 줄 알았더니 9km 중에서 3.4km 만 정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자전거도로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겠죠. 또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의원님들은 안 계실 거고,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 왔겠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자금투입의 효율성을 분명히 재고해야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742쪽부터 7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재난순찰대라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대산 인명구조대. 그동안 아마추어 택시순찰대, 대산 인명구조대 활동비로 했었는데 다른 데는 활동이 미미하고 대산지역 벌천포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벌천포에서 인명구조를 여름철 같은 때 거의 죽다시피 한 사람들도 구조를 했는데, 지금 대기소도 다 날아가고 했는데도 시에서 하나 도움을 안준다고 지난번 회의에서 해체해야 된다느니 도저히 자기들끼리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죽든 말든 우리는 그만하자 그런 의견까지 모았다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자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자진해서 1997년도인가 언제서부터 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름철 같은 때 그 분들 만사 제쳐 놓고 가서 구조 활동하고 항상 밖에 나가서 배타고, 고무보트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이 밖에 나오시면 안 된다고 홍보도 해 가면서 안전관리를 계속 하는데, 봉사도 이제 한계가 됐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불만을 토로해 가면서 우리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죽든 말든 우리는 이제 그만두자 그런 얘기 까지 한 모양이에요. 그런 좋은 활동하는데 인명은 재천이라고 인명 구조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시에서 최대한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742쪽에 강우량 수집기 추가설치 및 교체 있잖아요. 읍면에 설치해 준거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금년에 하고 내년 5개소가 남었습니다. 대산 2개하고 팔봉, 해미 고북이 남았어요. 내년도에 모두 교체 완료할 계획으로...

김기욱 위원

아직 안 된 면이 남아 있어요? 5군데?

재난관리팀장 김영인

노후시설 교체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돼서... 오차가 심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4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재난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해서 15대, 15개소, 2회인데 아까 의원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 시에 포크레인 이용해서 손 볼 데가 많이 있는데 15대를 하면... 물론 시내 쪽은 재해를 좀 덜 입는다 해서 길이 다 끊어지고 할 정도는... 시내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읍면에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재난 시에 포크레인 한 지역에 한 대 줘서는 그 넓은 지역을 다 못합니다.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더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좀 더 돼야 할 것 같아요. 읍면에서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도로 끊어졌다, 하면 장비는 가야 하는데 장비는 없으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 조금 더 서긴 섰는데, 15대로 해서는... 물론 재해가 없는 지역 것까지 두세대 더 투입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7,5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최근에 집중호우라든지 재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금 김환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로 밑에요. 재료비 있죠. 군부대에 뭐 사 주는 거예요? 뭐예요? 군부대등 재해예방 자재구입.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재해에 동원된다든지 봉사활동 할 때 유류대 지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군부대요.

위원장 장승재

군부대 지원 나오면?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금년도도 동원했는데 사실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원 나왔을 때 유류대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환성 위원

마대 같은 것 사주고 그런 비용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재난관리팀장 김영인

유류비가 자체 지원이 안 되는가 봐요 저희한테 그걸 해 달라 해서 예산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까지 나간 것 없죠?

재난관리팀장 김영인

아직까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먼저 가뭄 때도 관정 이런 것 지원하는데 같이 지원했던 병사들 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 운영하기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원래 대민지원 나가면 밥까지 다 싸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것은 하루 동원되는 경우 그런데, 중장비 동원해서 여러 사람... 관정굴착이나 장기로 해 가면서 하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744쪽부터 7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민방위 교육에서 주민신고 홍보물, 주민들한테 신고하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수상한 자가 있으면 신고하라, 이런 식으로? 745쪽 하단이요. 반공 홍보물인가 해서.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것은 주민신고, 우체부, 메모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뭐를 홍보하라고? 신고하라고 홍보하는 것?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장, 우체부, 간첩 신고망이라든지 산불 여러 가지로...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46쪽부터 748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47쪽에 의용소방대 표창패 제작이라고 해서 11만원짜리 23명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표창이 남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라든지 우리 소방공무원들 유공표창이라든지... 사실 그전에는 표창장으로 했었는데 표창패로 하니까... 시장이 주는 것만 해도 1년이면 이 부서 저 부서 해서 많습니다. 노인의 날, 무슨 날 해서. 그런데 이것도 11만원짜리...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시 전체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의용소방대 63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무보수로 해서 사실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매년 소방의 날 행사하는데 또 요구를 해요. 저희가 자진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 별로 한두개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안 해 줄 수도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받는 분들이 계속 받는 게 아니고 그 대원 중에서... 대원이 한 평생 하는 게 아니고 대원 임기가 되면 그만두고 하니까 한번 찾아갈 때 표창장보다는 표창패로 해서... 사실 표창패 평생에 그거 하나 받는 사람도 혹시 있을 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긴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표창패 값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한때는 표창장으로 나갔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추세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행정이나 민간이나 전부 패로 하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아직까지는 뭐...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그런 재난이 됐었나요? 응급복구 같은 것 예비비에서 거의 사용하고 그런 추세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비비에서 하고, 금년도에 도비, 도 기금 매칭 사업으로 해서 3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또 삼길포 해안도로 사면붕괴 군부대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위험해서 5천만원 투입해서 기금에서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것 예비비로 안돼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비비 하는 절차보다 기금으로 신축성 있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김환성 위원

기금 조성하면 그래도 아주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기금조성은 해 놔야 할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팀장 김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이라든지 도 기금으로 매칭 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2천만원, 무엇을 반환하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것은 집행 잔액이죠.

김기욱 위원

집행하시고 남은 것 반환하신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1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먼저 751쪽부터 7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753쪽 옥외광고물 관리 있죠. 게시대하고 벽보판, 연립간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데에 하나요? 아니면 시설을 다시 하시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도시과장 장인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시설 게시대, 벽보판, 연립간판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장소는 선정됐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당초는 게시대가 65개소, 벽보판 377개소가 있고 연립간판은 앞으로 수요로 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늘 이것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광고물 정비차량도 있고 하니까... 제일 고생 하시는 게 불법현수막 때문이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53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실비 보상금, 이게 식대에요? 3만원씩 한 것?

도시과장 장인희

실비 보상금 3만원은 식대 2만원하고 여비, 일비입니다. 교통비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김환성 위원

수당...

도시과장 장인희

수당은 별도로 10만원씩 앞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김환성 위원

그건 계상되어 있고...

도시과장 장인희

3만원은 그런 비용입니다.

김환성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시간이 오래 하더라고요. 몇 시간...

도시과장 장인희

예, 길게...

김환성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온 분들 여비하고 식대...

도시과장 장인희

교통비하고 식대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753쪽,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어떻게 보고하셨죠? 다 했다고 안 하셨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2년도에는 953개소를 전주와 가로등주, 신호기 이런 데에 설치를 했고요. 주요 노선은 운산에서 서산, 해미에서 서산, 시내 일부 구역, 운동장까지 했는데 나머지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전주에는 한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이 상당히 안 좋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754쪽부터 7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755쪽 시설비에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있죠. 이거 하나 용역비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지구는 저희가 서산시의 미래 성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개발이 거의 종료되고 있는 상황인데, 석남지구에 약 9만평 정도를 앞으로 도시개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총사업비는, 물론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설계용역비를 계상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용역비가 많다고 과장님 생각 안하세요?

도시과장 장인희

전체 용역비는 3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형평상...

김기욱 위원

전체 용역비가 30억원 들어가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도 것만 예산 올리신 거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4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5쪽에 옹벽가꾸기,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옹벽가꾸기는 저희가 시내 도심지나 대산 쪽에 보면 공군부대 아래 쪽에 큰 옹벽이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미관을 흐리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 안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은 1억 5천만원 계상했는데...

위원장 장승재

대산 군부대 밑 어디 쪽이죠?

도시과장 장인희

공군부대 양쪽에 운산리 들어가는 데부터 중학교까지 그쪽 옹벽이 상당히 큰데, 지금 타 시군을 보면 기존 옹벽에 이미지를 넣어서 견고하게 해서 옹벽 경관을 새롭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고 1억 5천만원을...

위원장 장승재

그쪽을 다 부시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장인희

그건 아니고 위에 덧붙이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덧붙이든지 뭐 아름답게 꾸민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죠.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몇 군데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도시과장 장인희

사실 3억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형편상 1억 5천만원이 지급돼서 몇 개소라기보다는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림도 그려놓고...

도시과장 장인희

그림 그리는 것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벽돌을 이용해서 아트를 표시한다든가 예술적인 가미를 할 겁니다. 시내 동문동 천주교 성당 옆에도 옹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대산 공군부대하고 그런데, 비용에 맞춰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바쁘신 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뭐죠? 왜 이걸 하려고 한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도시경관 쪽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고 도시경관이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물이나 가로 시설물 등을 경관을 새롭게 계속 바꿔나가는...

위원장 장승재

그럼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왔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1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보자 이런 뜻이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설계까지는 아니고...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내역까지는 전부 산출해서 금액을 계상한...

위원장 장승재

아니, 장소를 안 정했다면서 내역을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거리를 예를 들어 150m 한다면 소요되는 금액은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을...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는 안 나왔을 것이고 예산을 확보하자는... 이건 거리가 150m라고 해도 높이가 다를 것이고 그 다음 사업하고자 하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옳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공사할 수 있는 여건도 다르고, 길이는 같겠지만 높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추계가 됐을 리 없죠. 더군다나 장소를 안 정했다면서요. 우선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확보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이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아까도 말이 나왔었는데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 아우트라인이 생겨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안 계획을 세우려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석남지구는 과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우리시에서 택지개발 하는 가장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약 30만㎡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다시 예천지구처럼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몇 년도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 용역이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20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맹영옥 위원

몇 년부터?

도시과장 장인희

2013년도부터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는 거의 택지조성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석남지구 어디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천 한성필하우스 아래쪽에 동서간선도로 위쪽, 논 쪽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단지 밑에 다시 한다고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류관곤 위원

재원은 어떻게 충당해요?

도시과장 장인희

이것도 내내 대산지구처럼 환지개발방식이어서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조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사실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설계용역비 5억원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집행부의 사정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불승인 했을 때 용역비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확정...

위원장 장승재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잖아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지금 서산시가 처한 자금흐름이나 자금사정 또 택지개발에 대한 분양실적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하고 더 긴밀하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지금 대산지구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년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을 하다 보면 2년 정도 기초 작업이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14년이나 2015년, 이때부터 시비가 일부 투자되고 나머지는 환지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타시군 당진이나 아산 같은 데는 도시개발사업을 4-5개 지구 벌려놓고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기대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너그럽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759쪽부터 760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763쪽부터 765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욱 위원

765쪽 대산지구 원금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지난 추경에 120억원을 저희가 지방채 농협채를 승인을 받아서 60억원을 그동안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곧 환지청산금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했는데 지난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좀 높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기채로 150억원을 저희가 승인을 받고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 60억원에 대한 것은 이자가 높기 때문에 치환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동안 사용한 이자는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몇 % 이자를 상환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장인희

4.47%입니다.

김기욱 위원

더 이하 이자는 없나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상황에 따라서 농협에서도 이자가 6%도 있고 5%도 있고 3.5%도 있고 있거든요. 이게 최하의 이자상환 프로수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그 당시 120억원 차입할 때 60억원만 지출을 했지만 가장 최저로 해서 4.47%, 그 당시에 전부 다 조사해서 농협채를 빌려 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환되는 지역개발기금은 3.5%이기 때문에 1.17%가 저렴해서 치환해서 앞으로 기채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욱 위원

3.5%짜리로 바꿨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4.47%를 3.5%로 바꿔서 앞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분양이 우선 돼야 하겠고요.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769쪽부터 77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구획 특별회계입니다. 773쪽부터 77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희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저희 예산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7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먼저 777쪽부터 7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도로과 예산이 보니까 한 30억원 이상 감 됐어요. 예산이 왜 줄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분야에 대한 전체 예산을 우리가 수립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로에 투입될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도로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30억원씩이나 감 됐네요?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9쪽에 지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줄었는데,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가 향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이 뭐죠? 줄었는데?

도로과장 조규영

그쪽은 전체 예산... 계속비 사업인데 줄어든 것은 우리가 예산을 45억원을 더 확보해야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확보해야 할 예산이 45억원이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위원장 장승재

다행인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간선도로가 예정대로 준공 못 하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정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일은 계속 추진하되 앞으로 45억원을...

도로과장 조규영

더 투입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원래 총 예산에서 확보해야 될 게 줄어든 것으로 기재된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80쪽부터 7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780쪽 시설부대비에 삼양길 있죠. 교통과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준공이 빨리 돼야 터미널 교통 해소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준공은 언제 완료 되죠?

도로과장 조규영

아직 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11필지 7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데 시가지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보상협의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도 했고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 2013년도에도 준공이 안 되겠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보상 완료하고 201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17집이 보상이 안 됐다고 했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11필지입니다.

김기욱 위원

소유주는 11필지에 몇 명이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소유주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가야 완공된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80쪽 2종지구단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어디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이건 2013년 인지, 지곡, 음암을 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이 4억원 가지고?

도로과장 조규영

일부 보상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환성 위원

보상비만이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인지...

도로과장 조규영

지곡, 음암입니다.

김환성 위원

보상만 조금씩 하는 거예요? 4억원 가지고 세 군데 어떻게...

도로과장 조규영

2종지구단위가 그동안 계속 해 왔는데 음암하고 지곡을 2009년도에 했고 인지가 2011년에 했는데 일부 새로운 노선에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도로과 예산서를 보면 너무... 물론 시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내 도로를 많이 개설해야 되지만 너무 시내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산 말씀이시죠?

김환성 위원

예.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데 공사물량으로 따지면 농어촌도로보다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상비가 많아서 그렇지.

김환성 위원

장소 선정된 것도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도로도 다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너무 시내로 편중... 시내는 많이 도로확충이 됐는데.

도로과장 조규영

동지역 말씀이신가요?

김환성 위원

예, 우리 서산 시내. 거의 시내, 읍면동 여기저기... 시내 5개동에 하고 나머지 읍면은 한두개씩 어떻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예산 차이도 엄청 나고 균형발전에 조금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내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예산부분으로 따질 수도 있고 연장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도로과에서는 거의 시내 도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0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개심사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아닙니다. 창리에서 간월도... 홍성에서 태안 A, B지구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782쪽부터 78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하단에 백제관광옆길 소로가 중국한의원 그쪽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기욱 위원

내년이면 다 완공되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도로과장 조규영

50m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터미널로 몰려드는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작은 금액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택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맞습니다. 거기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길도 과장님 금방 교통 분산 말씀하셨는데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데보다도 거기를... 2억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럼 4억원을 세우든지 해서 2013년도에 완공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저희들도 욕심에는 필요한 부분을 단기간 내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김기욱 위원

터미널 근처의 교통해소나 굉장히 불편한 곳은 사실 집중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82쪽 대숲2길이 어느 지역이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석림동 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곳이 교통량은 많은데 좁아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옛날 한양가든 앞입니다. 교통량은 많은데 1차선 도로입니다.

김환성 위원

다른 지역은 그쪽 지역의 이름을 넣는데 대숲2길이라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본향교회 앞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본향교회가 교회 지을 때 서산중학교 앞에서 그 앞까지 개설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그 밑에 여고 들어가는 길 연결하는 겁니다. 짧은 구간인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어서 이번에 그 병목구간을 위주로 집중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본향교회 바로 앞이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본향교회 마당 지나서 여고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가 뭐... 쉽게 얘기해서 교회 진입로 해 주는 거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아닙니다. 학교도 있고...

류관곤 위원

별로 이용 안하잖아요? 교회 신도들 아니면 이용 안하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쪽 중학교하고 여고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류관곤 위원

땅 타협은 됩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구두로는 얘기했는데 100% 승낙은 안했지만 가능하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땅 타협도 안 되고 예산만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을 텐데? 예산 세워 놨다가 땅 타협 안 되면 집행 못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땅 타협 잘 되는 데를 해줘야지, 그 지역이 땅 타협하기에 문제가 많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땅 타협을 다 해서 예산 세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고...

류관곤 위원

지금 땅 타협 다 돼서 기다리고 있는 데도 못해주는데 땅 타협도 안 된 데를 굳이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84쪽부터 7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저번에 해미공군부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김환성 위원

예, 784쪽 해미공군부대 진입로가 애향탑인가 어디서부터 공군부대 앞까지 다 4차선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공군부대 진입로가 어떤 도로죠?

도로과장 조규영

이건 그쪽이 아니라 고북 소재지에서 공군부대 후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고북 소재지에서 외곽도로를 통과해서 외곽도로에서 공군부대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부 개설을 하고 일부 남은 부분입니다.

김환성 위원

고북 시내 쪽에서 바로 그 쪽 직선으로?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환성 위원

거기 조금 오면...

도로과장 조규영

농협 앞으로 해서 직선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고북 시내에서 공군부대로 직접 가야 될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해미 쪽으로 조금 나오면 부대 앞까지 4차선이 있는데, 도로개설을 그렇게 해야 해요?

도로과장 조규영

거기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마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 부락이 큰 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 겸해서... 이름이 공군부대 진입로지 사실 그 부락 신상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또 고북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개설함으로써 공군부대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겸사겸사해서...

김환성 위원

해미공군부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면 부기표시가 누가 보든지... 그 부락 이름을 넣든지 해야지, 해미공군부대 하면 4차선으로 입구까지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공군부대진입로 확포장공사라고 하면 누구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거날선이 8억원인데 그렇게 되면 도로까지 다 돼요? 도로 개설까지 다 돼요?

도로과장 조규영

보상은 95% 됐고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끝내려고 다 넣은 겁니다.

김환성 위원

진충사 입구에 교통체계 개선하는 것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날개까지 8억원이면 다 된다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대쪽입니다. 대호지구 쪽으로...

김환성 위원

거날선이 날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충사 반대쪽. 이쪽은 거여선일걸?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게 거름막에서 날개까지라고 해서 거날선이라고 했더라고요. 8억원이면 공사가 된다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환성 위원

그리고 대영선에 계속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주민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3억원이면 RPC까지 우선 되는 거예요? 공사까지 다?

도로과장 조규영

보상이 80% 되어 있는데 보상을 끝낼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보상 끝나면?

도로과장 조규영

보상 구간에 대해서 3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 하고요. 끝나는 대로 한번에... 보상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도록...

김환성 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서 투자를 해야 투자 효과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항상 지적을 해 드렸는데, 거기 같은 데는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예산 한 2억원이라도 더 해서 RPC까지는 빨리 해 줘야지 않느냐 이거죠. 보상비만 세우면 언제 또 공사를 해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2013년도에는 RPC까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785쪽 체불용지가 어디 보상해 준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체불용지는 농어촌도로, 도로 개설을 하고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이 부분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부분에서 일부... 당시에 서류가 미비 됐다고 하거나 소유자 파악이 안돼서... 포장한 부분도 있고 승낙 안 해서 보상 못 준 부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 나오는 대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보상을...

도로과장 조규영

보상을 줘서 마무리하기 위한...

김기욱 위원

확인 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덕선인가? 성연에서 대호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무슨... 성연에서 대호지로가는 도로 있잖아요. 70호선에서 들어가서...

도로과장 조규영

명예선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죠? 대호지 경계까지 됐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아직 안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것을 보상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글쎄 2억원 밖에 안 됐던데, 보상은 끝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을 넣은 겁니다.

김환성 위원

길이가 얼마 남았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0.96km 남았어요. 960m.

김환성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환성 위원

거기도 그렇게 하면 당진 대호지 경계까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연결하는 부분 당진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해 달라는 것은 많은데 예산은 적어서 아주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이나 도로과에 찾아가서 화무선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그쪽 주민들의 아픔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화무선 예산이 서 있었죠? 그 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도로과장 조규영

예, 저도 그렇게...

위원장 장승재

이게 서 있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해제되면서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위원장 장승재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돼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곡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라도 세워라, 지금 용역비도 안 섰어요. 물론 도로가 다 급합니다. 자금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다 해 주면 좋겠죠. 물론 우선순위도 따져야겠고 효율성도 따져야 하겠고,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하겠지만 화무선 같은 경우 본위원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안했다고 봅니다. 용역비라도 세워 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의원 신분으로 가서 내 지역에 이런 예산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곳에서 제 지역에 대한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일개 의원이 가서 이야기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화무선에 대해서 다 도로개설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그쪽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준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도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786쪽부터 7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94쪽에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가 뭐예요?

위원장 장승재

어디요?

김환성 위원

794쪽. 아직 아닌가...

위원장 장승재

예, 다음에 하시죠.

786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788쪽부터 7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788쪽 하단부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 보상비인데 이게 뭡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성연에서 음암까지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할 때는 동지역의 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성연에서 음암까지 우리 동지역이 포함됩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예, 온석동 지역이 포함됩니다.

류관곤 위원

시비로 매입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0쪽부터 79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790쪽 하단에 보면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농어촌도로 지역에, 물론 개설된 도로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미개설된 도로 또는 개설됐어도 노면이 많이 파손됐거나 요철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행할 때 읍면지역에서 대상 노선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선 급한 노선부터 시공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농어촌도로 미개설지역? 개설한 데가 아니고 미개설 지역?

도로과장 조규영

미개설 지역도 불편이 심한 곳은 같이 해주고 개설지역도 필요한 곳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불편한 곳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농어촌도로 개설한 데에 덧씌우기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개설도 못한 데가 잔뜩 있는데 개설한 데에 덧씌우기까지 해준다면 좀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개설한 부분도 파손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류관곤 위원

파손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파손된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공사를 했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지 덧씌우기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개설한 부분을 잡을 때 최근에 보상을 주고 개설한 부분만 잡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 규격에 맞는 콘크리트 포장을 했으면 그것을 다 개설한 부분으로 봅니다.

류관곤 위원

농어촌도로 지정만 되고 전혀 장비 한번 못 대고 보상 못 들어간 지역이 부기지수인데 굳이 농어촌도로에 덧씌우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조기발주할 건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년에도 조기발주 하라고?

도로과장 조규영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지금 시설비에 조기발주설계단 설계지침 작성 용역 예산이 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보면 사실 조기발주가 장단점이 있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기욱 위원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을 보면 조기발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중앙부처에서 조기발주를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빨리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데 한 예를 들면 계약하고 공사금액 70%를 찾아가라면,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하자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고 70% 찾아가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의심스러운데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 이것은 지역경제도 그렇고 공사의 향후 문제점도 그렇고 조기발주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도로과장 조규영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주 지침서 만드는 것은 조기발주를 하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고 그 품을, 예를 들어서 음암에서 적용할 돈, 시에서 적용할 돈, 건설과... 그 품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정 품을 선정해서 지침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조기발주와는 관계없는...

김기욱 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도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92쪽부터 7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793쪽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는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동지역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서 보도가 하자 생긴 부분, 많이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시내 권에 보도블록 교체 많이 하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류관곤 위원

사실 아깝거든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 진짜 예산낭비 같아요.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공사를 보는 시민들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매년 보면 시내권에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시민들도 상당히 지적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산낭비라고. 과연 그렇게 교체할 정도까지 됐느냐, 아까도 존경하는 김환성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내권에 너무 많은 예산 투입이 돼요. 면지역 한번 가 봐요. 진짜 보도가 필요해도 개설 못 하는 데가 많고 형편 없는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내권은 누가 봐도 그냥 놔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92쪽 하단에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읍면동 배정하는 제설기인가요? 도로과에서 쓰려고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읍면에 배정할 겁니다.

김환성 위원

배정할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3대 가지고... 이게 읍면동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도로시설담당 차명환

대산 말씀하신 것 올해...

김환성 위원

차계장 여기 계시네, 작년에 사준다고 하더니...

도로시설담당 차명환

1톤 제설기가 있어서...

김환성 위원

우리 영탑2구 같은 데는 다 언덕이 있어서 그냥 고립되어 버려요. 트랙터 있는 사람들이 밀어주는데 그게 있어야 밀어주지, 트랙터에 달린 바가지 가지고 미니까 더 매끈매끈 해지고, 작년에 사준다고 하더니 거짓말 하셨어요. 이게 읍면동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3대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구입해서, 중점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대산, 운산, 해미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3대는 너무 적다고요. 연년에 10대씩은 해서 빨리 읍면동에 보급을 해야 합니다. 눈 왔을 때... 눈이 금년에도 많이 온 편이고 계속 예기치 않던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읍면에 도로과에서 다 못하잖아요. 읍에서도 관리 못해요. 각 부락에 트랙터가 있으니까 제설기만 주면 밀고 다니거든요. 트랙터 있는 분들은 봉사를 한다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제가 현지 눈 왔을 때 확인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트랙터를 잘 활용해서 이용을 잘 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대산은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눈 그렇게 오는데도 밀고 다니는 것 두 군데나 봤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봉사해서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읍면에서는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그런 분이 없어서. 현황파악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없어서 못하는 데는 해 줘야죠. 봉사하겠다는데. 트랙터 있는 부락에서는 밀고 다니면서 길 뚫어 줘요.

도로과장 조규영

1톤짜리 모래살포기도 사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올해 또 들어 먹었어요. 작년에 해준다고 하더니 왜 안 해줘요. 파악을 해서 연년에 몇 대씩...

도로과장 조규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눈이 많이 와서 시골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794쪽부터 795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신호기를 통제할 때, 신호기 통제를 안 하면 교통위험이 있고 또 신호기 통제하자니 낭비적 요소가 있을 때 그런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줍니다. 지금 장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치를 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로터리처럼?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장동...

도로과장 조규영

장동사거리에 있는 게 회전교차로입니다.

김환성 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팔봉 오목내에 설치할 겁니다. 팔봉 면사무소 지나서 구도 가다보면 지방도하고 우리시도 있는 사거리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김환성 위원

성연으로 가고 구도로 가고 태안 원북으로 가는 교차로...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예산심의는 아닌데 요즘 항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시민들이 서산시를 아주 좋게 평가하는 게 태안을 갔다 오다 서산 접경, 당진을 갔다 오다 서산 접경을 보면 태안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제설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 경계만 넘어오면 제설작업 완벽하게 되어 있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데 올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칭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하실 범위는 799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50개동 예산 세우셨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1월에 받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대개 연초에 받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를 들어 장비가 못 들어가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장비가 못 들어가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철거 못 해 주죠?

건축과장 유선근

못해 주는 것은 아닌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골에 가끔 보면 빈집 농가를 신청해서 철거는 하고 싶은데 장비가 못 들어가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을 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자부담을 하면 장비대나 이런 것을 자부담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동당 6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가서 보면 본건물 포함해서 부속사 같은 것이 촌에 살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천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비로 하는 것도. 그런데 장비를 안 하고 인력으로 한다면 그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1차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해서 장비 진입이 용이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고 도로변 미관상 저해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장비가 안 되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배재돼서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800쪽에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 추가분 있죠. 1억원 있는데, 지금 보증보험에서 대집행비 27억원 이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환성 위원

물가상승이라든지 토지 감정가 변동이라든지 해서 우리시비를 1억원 더 추가해야 하는데, 개설공사 시설비가 1억원이고 부대비가 1억원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부대비는 90만원이고요.

김환성 위원

시설부대비가...

건축과장 유선근

산식이 그렇습니다. 산식을 할 때 0.9% 적용해서...

김환성 위원

1억원에 대한 0.9%에서... 1억원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집행하는 사업은 순수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추가분으로 1억원 들어갑니다. 현재 15억 3천만원이 서산시로 가배당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구를 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쪽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쪽으로 원래는 고가다리 교량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별 문제없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당초 사업 승인받을 때 지하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도가 확장되면서 관로라든지 통신설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할 수 없어서 협의를 해서 바뀐 겁니다. 통행 상은 현재 그렇게 개선되고 뒤에 보면 현재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신호 받을 일도 없고 바로 서산 쪽으로 나올 때 고가 이용해서 하면 신호 받을 필요도 없고 큰 불편은 없죠? 조금 도는 것뿐이지?

건축과장 유선근

한 방향으로 쓰다가 양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신호 안 받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쓰면 교통 분산도 되고 큰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환성 위원

개설하는데 큰 민원이 없죠?

건축과장 유선근

다 조정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잘못 됐다든지 그런 얘기 없죠?

건축과장 유선근

없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준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801쪽 방치건축물 안전시설 설치는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특정시설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다가 주인이 없어서 유해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건축주가 그것을 못할 경우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의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환성 위원

우범지역으로 활용할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정된 데는 없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특정 시설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입을 해서...

건축과장 유선근

예, 발생할 경우에 하려고 합니다.

김환성 위원

안전시설 설치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민경상보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있죠. 800쪽.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74개소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현재 늘어나서 80개 단지가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제외한 79개 단지가 신청하면 비율에 따라서 사업목적이 맞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2013년도에 추가가 될 수 있네요? 이게 아파트마다, 공동주택마다 지원하는 게 다 다르죠? 동등하게 지원을 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비율로 따지면 동등하게 지원되고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액으로 보면 조금 다른 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수 비례하면 똑같이 분배가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사업목적에 따라서 비율은 똑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03쪽에 자산취득에서 경차 하나 구입하시네요? 오래돼서 대체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위원장 장승재

지금 두 대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위원장 장승재

지금 건축과를 보면 총예산이 14억원인 모양인데,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 중의 하나죠?

건축과장 유선근

100% 민원이다 보니까 현장을 산지, 농지, 개발...

위원장 장승재

그렇죠? 그런데 관용차량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1,100만원 잡혔네요? 이것 가지고... 직원분들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분들 차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민원 때문에 건축과에 현장 출동요청을 하면 거의 개인차를 끌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 주시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개인비용 부담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원해 주는 것 없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항목이 없어서 그런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위원장 장승재

이 2대 운영하는데 1,100만원이면 수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 비용이?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운영해 보시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차도 필요에 따라 급할 때는 이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형편입니다마는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쓰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7쪽입니다. 807쪽부터 809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809쪽 하단에 보시면 임대보증금 반환금 과오납 한 것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작년에는 몇 세대 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왜 해마다 발생하죠?

건축과장 유선근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자격이 상실됐거나 필요에 따라서 나간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 정도 잡아서 과오납 상태로 예산 잡아 놓는 겁니다. 이사 나간다면 줘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최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순서에 의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8명)

(서 산 시 청) (4명)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서산시의회

6대

176회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