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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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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6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0일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에 있으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 등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619억 9,3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310억 6,300만원보다 5.8%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보다 105억 1,100만원이 증가된 721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46억 2,300만원으로 213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7억 6,5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694억 8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88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411억 5,7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7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84억 6,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11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세외수입의 관리강화 등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5,619억 9,300만원으로 2012년도 5,310억6,300만원보다 309억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0.2% 감소된 2,81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 감소된 2,069억 1,6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1.3% 감소된 1,05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6.7% 감소된 83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43.5% 증가된 746억 2,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70억 5,500만원, 재무활동비는 64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을 검토한바 총액예산 배분제도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실과사업소 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 제36조 2에 의하여 예산안 제출시 성인지 예산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성인지 예산을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페이지 별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629쪽부터 6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629쪽 하단에 보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원이 계상됐네요? 이게 언제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몇 년도까지?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017년까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매년 얼마씩 지원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3억원씩입니다. 양대동이...
류관곤 위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양대동 매립장하고 대산 매립장 두 지역에 대해서 나눠서 양대동 3억원이고 대산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4억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대산은 언제까지 지원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내년까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내년에도 1억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주민들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당초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631쪽 민간이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서 예산이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인건비가 9% 상승됐고요. 그 인건비 상승액이 9천만원, 또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량교체비가 필요해서...
김완경 위원
대행한다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입찰입니다.
김완경 위원
해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년에 한번 씩.
김완경 위원
계약했으면 인건비 올리건 내리건 2년 동안 똑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수거 인부임에 대한 지급기준은 건설공사 시중 노무임 단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단가를 그대로 인용해야 합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 계약했는데요? 언제까지예요? 일반적인 계약은 증가가 되든 어떻든 계약기간 동안은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년에 한번씩 입찰계약을 하는데 계약당시에 인건비 산정할 때 노임단가를 미리 산정해서 인상분을 계상해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2억원이?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인건비는 9천만원이고 노후차량 교체비까지 포함해서...
김완경 위원
차량도 교체해야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계약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차량자체는 시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청소하는 용역, 청소만... 장비나 그런 것은 우리가 예전에 쓰던 장비를 지원해 가면서 노후화되면 다시 교체를 해 주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계약이 아니라 인건비 올라가면 인건비도 해주고 장비 떨어지면... 어떤 게 계약인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대행이라는 것이 인건비거든요. 시에서 미화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을 민간업체가 대행해서...
김완경 위원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입찰이죠.
김완경 위원
얼마 하면 톤당 얼마 씩 해 주겠다 해서 계약해서 차도 지입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건 아니고요. 이게 처리하는 업이 아니고 수집운반입니다. 수거를 하고 운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입찰이라면 어떤 물건을 운반할 때 내가 예를 들어 100만원에 1년 동안 하겠다 하면 그 조건에 1년 동안 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년 간 계약...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올라갔든 내려갔든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은 똑같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내년 1월 1일자부터 다시 업자선정을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하게 되는데...
김완경 위원
그러면 1억원 금액은 정부노임단가에서 하는 것이지 만약 예를 들어 업자가 단가 이하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입찰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단가가 적어도, 예를 들어 정부단가 200만원 나오는데 나는 100만원 정도에 하겠다, 공개경쟁 입찰해서 100만원 정도 낙찰되면 100만원 가지고 쭉 2년 동안 하는 것 아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인건비는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633쪽에...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631쪽까지요.
그러면 아까 입찰방식이 무슨 입찰방식이에요?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경쟁입찰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경쟁입찰을 하는데...
김완경 위원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장승재
최저가입찰을 안 해요? 이쪽에서 단가제시를 하나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노임단가는 200만원인데 만약 150만원에 하겠다고 써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한사람은 150만원, 한사람은 170만원에 하겠다, 최저가는 입찰방식은 150만원에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인건비 자체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종 낙찰가에 최저가를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위원장 장승재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김완경 위원
낙찰가라는 게 뭐예요. 인건비에서 줄여줘야 낙찰가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것은 건설업 같지 않고 최저낙찰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입찰을 어떻게 붙여요? 예를 들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할 사람 다 모여라 이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자는 다 모여라 A, B, C, D가 입찰을 응할 것 아니에요. 물론 한 업체가 할 수도 있겠지만. A, B, C, D가 했을 때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입찰가격을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공개입찰이니까. 그중에서 물론 자격은 다 된다고 가정하고, 그럼 그중에서 최저입찰가로 써낸 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노무비나 재경비 같은 것 보험료라든지...
위원장 장승재
그건 A, B, C가 똑같을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윤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윤을 적게 먹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로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낮출 수가 없다고...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차후에 담당 팀장님들 김완경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630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고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수와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음식물하고 분뇨처리시설까지 같이 용역을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장은...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일괄로 예산은 여기서 세워서 수도과에 예산전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용역계약을 할 때 이 부분과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환성 위원
그 뒤에 설명이 안 맞네요. 648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 주민지원기금. 여기는 6억 6,300만원인데요?
김완경 위원
여기 나왔네요. 647페이지 하단에 6억 6,300만원 맞게 나왔어요.
김환성 위원
이자상환인데요.
김완경 위원
647쪽 하단에 재무활동하고 6억 6,300만원 내용은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647페이지 재무활동으로 해서 그건 맞네요.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이 업무파악 덜 되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김완경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인데 631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만약 바뀔 때 고용승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승계 됩니다.
류관곤 위원
고용승계 돼야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가 한 가지 할게요. 631쪽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위탁금 있죠. 이 자원화시설이 하수슬러지 고체화연료 그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음식물 처리시설이 퇴비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거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음식물처리시설.
위원장 장승재
음식물 처리 고체연료화시설 그건 엊그제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은 소각장...
위원장 장승재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아,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슬러지를 갖다 고체화해서...
위원장 장승재
음식물하고는 다른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것은 연료화로...
위원장 장승재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방금 질의한 사항인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이게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생산된 제품 처리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가에...
류관곤 위원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류관곤 위원
무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농가들한테 홍보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전화나 유선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직접 가져다 농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자원화 제품 만들 때 포장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차로 실어다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차로 실어다가, 포장은 않고요.
류관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콘베이어밸트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콘베이어밸트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길래 예산 1억 2천만원이나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분뇨처리장 설치가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쓰다가 어떤 분뇨의 협작물...
류관곤 위원
분뇨가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 아니에요.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이 그리 크지도 않은데 여기에 콘베이어밸트 교체하는데 1억 2천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처리시설이 12년 지났습니다. 노후 돼서 자주 고장이 발생돼서...
류관곤 위원
콘베이어밸트 교체하는 것이 고장과 무슨 상관 있어요? 밸트가 고무로 돼서 음식물 운반...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밸트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기계 별로 7개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7개 전부 다 교체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12년이 지나서 너무 노후 돼서 고치다 고치다 안 되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 하겠습니다.
632쪽부터 6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폐자원모으기 운동 추진, 농촌폐비닐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7억 7천만원인데 이게 숨은자원찾기와 중복이 안돼요? 폐비닐은 별도로 또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경진대회 시에 나온 폐비닐만 수집하는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때 수집된 것.
김환성 위원
그 업자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폐비닐은 업자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가져갑니다. 우리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숨은자원찾기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때 나온 것을...
김환성 위원
폐비닐은 또 별도로 우리가 처리비를 준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 대금은 주민한테 돌려줍니다.
김환성 위원
환경관리 차원에서 폐비닐을 숨은자원찾기로 수집을 안 하면 농어촌에서 태우고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태우지 않으면 바람불고 하면 근처 논밭으로 날라 다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숨은자원찾기는 새마을단체에서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새마을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음식제공도...
김환성 위원
거기에서 경비로 하는 예산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아뇨, 경비는 따로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경비는 그날 행사시에 수거를...
김환성 위원
이게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추진 그 경비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추진... 그걸 말씀하시나요?
김환성 위원
아니, 이것은 경비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은 경상보조금으로 각 읍면에 배당 해주면...
김환성 위원
그날 경비로 쓰라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경비
김환성 위원
그럼 이것 외로 경비가 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위에 것은 거기에서 수집된 것 처리비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 것을 주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폐비닐 값을 오히려 주민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공동기금으로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중복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633쪽에 종량제 단속카메라 내용이 있는데 종량제 단속카메라가 지금 서산시에 몇 대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16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20대라고 한 것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번에 4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총 20대가 됩니다.
맹영옥 위원
1대에 얼마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1대 설치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맹영옥 위원
그런데 이전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량제 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12회, 6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이전하는데 5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카메라만 옮기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카메라 옮기는데 여러 가지 전선 같은 것도 다시 해야 하고 인부임도 들어가고 케이블... 전선이 케이블이죠. 케이블 설치비도 있어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20대를 설치한 다음에 얼마 간격으로 이전해요? 서산 전역에 20대라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몇 개월씩 두고 이전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규정은 없고, 예를 들어 투기 지역이 정착이 됐다, 필요성이 없다 할 때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실정입니다.
맹영옥 위원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예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많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많이 있어요? 벌금이 어느 정도 부과됐어요? 몇 건? 그냥 사람이 지나다가 차타고 집어던지고 가면 그런 것은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요? 아니면 밤에 그냥 집어 내버리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카메라에 포착이 됩니다. 차량 넘버까지 보이고 오히려 경찰에서는 수사 목적으로 저희한테 조회를 의뢰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것을 방범용하고 같이 겸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방범도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같이 겸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파출소나 이런 데서 사고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인근에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 때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사진 포착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맹영옥 위원
벌과금 부과는 몇 건이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012년도 118건에 1,597만 4,500원, 2011년은 148건에 1,270만원.
맹영옥 위원
가능한 방범용하고 같이 겸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633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위탁이 1억 2,4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이 재활용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다가 올 4월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 했습니다. 전년 예산 4월부터 민간위탁해서 9월분 계상해서 지급한 거고요. 올해는 2013년 12월분까지 계상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민간위탁 할 때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오히려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위탁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것도 경쟁입찰로 했고 이 업체가 대전에 있는 주식회사 청원산업입니다. 오히려 인력이 줄면서 효율은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4쪽부터 6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635쪽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은 내년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3억 8천만원이 줄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작년도에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위원장 장승재
파악 안 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내년도 우리 서산시 산림을 하는 예산을 짜는데 왜 줄었는지도 인지가 안 되셨으면 좀 그렇죠. 어떻게 예산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추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635쪽 중간에 보면 농촌지역 쓰레기 간이 적치장 설치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촌지역이 쓰레기 취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적치장 없이 방치되는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해서 펜스를 치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 쓰레기 침출수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쓰레기 적치장을 해서 수거일을 지정해서 농촌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류관곤 위원
적치장 5개소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하게 되면 민원 발생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01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 봤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 선정은 안했고요.
류관곤 위원
그럼 올해는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올해 안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안했는데 전년도 예산액 이건 뭐예요? 3천만원? 올해 안했고 신규인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이 3천만원 올라왔고 5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을 안했다는데 예산이 서 있었나요?
김환성 위원
전년도 예산 3천만원 서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것은 목 부기가 시설비라 다른 사업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다른 사업하고 이것을... 이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건데 전년도에 시설비가... 그러면 같은 시설비로 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잘못되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무단 쓰레기를 폐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읍면하고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사안에 대해서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의 쓰레기통 다 치운 것 알죠? 국립공원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옛날에 국립공원 산책로에 쓰레기통이 쫙 있었거든요. 똑같은 효과에요. 잘못하면 읍면동에 쓰레기 적치장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이 사업 예산을 세워주실지 안 세워주실 지는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자칫하면 읍면동을 쓰레기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지금 류관곤 위원님도 질의하신 겁니다. 농촌지역 쓰레기 간이 적치장 설치, 이 예산에서 지금 설명이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 예산 부서 나와 있죠? 답변 석으로 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예산팀 이성노입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부기된 것과 똑같은 게 아니고 이 통계목 별로 따라가기 때문에 부기에 이런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기정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서는 전년도 농촌지역 쓰레기 간이 적치장에 3천만원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다른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들어 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이동할 때는 통계목 별로 오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똑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전년도에 3천만원이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3천만원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산부서에서는 아니까 그런 거고,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36쪽부터 6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37쪽 세 번째 대산매립장 농축수 운반하는 것 있죠.
찾으셨어요? 대산매립장 농축수 운반 그쪽에서 하수폐기물 받아서 운반한다는 얘기죠? 양대동으로 가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양대동으로 갑니다. 자체에서 침출수를 1차 처리하고 화학적 처리, 물리적 처리를 하고 농도가 워낙 짙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침전조에 남아 있는 것을 탱크로리로 해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게 얼마 만에 한번 씩 옮기죠? 차량운행 매일 해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환경시설팀장 김창회입니다. 대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농축수가 지금까지 적체되어 있는 것만도 아직 2천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분기별로 한번씩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침출수의 토양유출은 전혀 없어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거 시멘트로 해 놨나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주변 토양검사나 수질검사도 계속하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운반하는데 한달에 몇 번 정도 해요? 탱크로리가 몇 번 왔다갔다 해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탱크로리가 적은 차로 하면 어려워서 8톤 차로 한번 계약할 때 보통 200톤 정도씩 운반을 합니다. 140회 정도 운반을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140회요? 1년에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지금 예산이 9천만원이죠?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한번 나르는데 얼마씩인가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처리단가가 리터당 15원씩 해서 분뇨수집운반 단가기준에 맞춰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부 다 옮기려면 몇 년 걸리겠네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지금 대산매립장이 종료돼서 위에 빗물이라든가 침투가 안 되게끔 다 덮개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어들려면 내년 정도에 다 운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현격히 줄어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636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양대동, 대산매립장, 종합타운 유지 관리하는 게 뭐죠? 2천만원씩이나 되어 있죠? 유지관리 할 게 뭐가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전체 매립장에 기존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이 종료 됐지만 침출수 처리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 펜스라든가 위의 덮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게 2천만원씩 들어가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언제 어느 때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일단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보면 고무판인가로 했잖아요. 매립장 밑에 까는 것...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시트요.
김환성 위원
침출수 밑에 그렇게 하면 처리되는 것 그런 시설밖에 없는데 관리비가 많지 않나 해서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심지어는 바람 불면 넘어가는 경계 펜스 같은 것 보수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있어야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장이 났거나 할 때 수리하는 그 외로 나머지는 안 들어가겠네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고장이 발생됐을 때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환성 위원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아니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 사안이 발생되면 품위를 해서 수리를 하고...
김환성 위원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예.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가 도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예산심의나 이런 때 감시를 철저하게 못 했구나 라는... 물론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남으니까 전용을 하고 피복비 같은 경우도 안 써야 될 데 쓰여 지고 이런 것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38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매립장에... 지금 대산은 매립을 했으니까 그렇고 계속 약품처리를 하는데 구충이 제대로 안 되죠? 파리 같은 게 먼데까지 인근 부락까지도 날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하게 안 해서 그런가요? 파리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대산매립장이 올해 8월 30일까지 해서 매립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쓰레기가 들어가서 현재까지는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종료가 다 되고 위를 덮게 되면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하면 생기지 않겠지만, 지금 계속 약품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파리가 생기냐고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파리가 계속해서 약품을 독하게 써도 어디서인가는 날아와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약품처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도 파리가 생겨서, 인근부락까지 파리가 많이 날아와서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내년부터는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다 정비해서 위에 덮어놓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다 매립하고 복개를 하면 괜찮겠지만 평소에 매립할 때도 위에 항상 약품처리 하는데도 파리가 발생되니까 그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639쪽 상단에 보시면 양대동 매립장 2차 침출수 처리동 보강공사 1억 2천만원 예산 신규 섰죠. 처리동 보강공사 뭐를 하실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지금 침출수 2차 처리동이 계속해서 노후화가 돼서 부식된 상태이고 또 태풍을 세 번 맞다 보니까 거의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조와 지붕을 전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거의 다시 시설을 설치하다시피 하는 보강공사를 해야 만이 시설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철골조라면 H빔도 전체 다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예.
김기욱 위원
H빔이 다 휘었어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H빔이 굉장히 가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덧대서 보강공사로 해 놨는데 부식이 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러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몇 년 됐죠?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설치된 지 20년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바로 밑에 매립장시설물 보수공사 있어요. 3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보수공사 하실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매립장 별로 보면 시설물이 있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건물도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도 있고 시설물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신규시설 보수공사에요? 아니면 보강공사에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보강공사입니다.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밑에 환경종합타운 식당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이 식당이 직영이에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식당을 재활용선별시설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물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전부 저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재료를 다...
맹영옥 위원
시설을 다 해 주고...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해주고 운영만...
맹영옥 위원
와서 운영만 하라고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예.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38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그렇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 밑에 성연 일람리 매립장 주변 수로관 설치 있죠. 2천만원 서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밑에서 민원이 생겼었는데 저희들이 포크레인 동원해서 도랑 쳐 주고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서 근본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 설치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40쪽부터 6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641쪽 상단부 일반보상금에서 야생동물에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 올해 얼마나 나갔어요? 올해 얼마나 지급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327만원 나갔습니다.
류관곤 위원
327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굳이 2천만원씩이나 세워 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고라니 포획보상금, 이게 올해 신규로 서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한 마리 포획하는데 얼마 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만원씩...
류관곤 위원
그럼 900마리 분이네요. 그런데 이걸 굳이 우리가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예산 세우지 말고,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는 고라니 피해가 전반적으로 다 신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피해지역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서 포획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동절기에 수렵이나 포획허가를 해 주면 어때요? 고라니에 한해서. 그렇게 하면 굳이 우리가 보상금을 안줘도 포획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할 필요 없이 우리 서산시 전역에서 고라니에 한해서 포획허가를 내주면 어때요? 한정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포획허가는 농가에서 신청하면...
류관곤 위원
아니, 신청 않고... 지금 보면 피해가 있어도 농가들이 별로 신청을 잘 안 해요. 피해 신청을 잘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고라니가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서산시 전역에서 엽사들한테 수렵허가를 하든지 포획을 허가해 주면 어때요? 동절기에?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허가를 하긴 하는데요. 수렵허가 말씀하시나요? 수렵장?
류관곤 위원
포획, 그러니까 수렵이라면 수렵인데 포획, 고라니에 한한 포획. 무제한 포획해도 괜찮아요? 멸종 안 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관곤 위원
현재 서산시 전역에 고라니 포획을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하는데 우선 농가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수렵협회에 포획을 허가해 주면 어떠냐고요. 무제한으로 보상금을 주지 말고. 엽사들이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고라니만 잡으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류관곤 위원
현재 제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게 고라니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럼 고라니에 한해서 엽사들한테 무제한 포획을 허가해 주면 어떠냐는 거죠. 엽사들이 안 잡는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고라니만 잡으라면 안 잡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양하게...
류관곤 위원
그런데 엽사들은 레저활동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양반들이 보상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수렵협회와 협의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런 제도도 협회 임원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런 제도를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시책으로 해 보는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640쪽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부상 야생동물 진료에 200만원 예산 섰는데, 제 생각에는 항만생태과인가요? 거기에서도 부상 동물치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거기에서는 그런 피해예방시설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동물 진료소인가?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 운영을 아직 않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641쪽 실버환경봉사단 활동비 있죠. 기타보상금에요. 읍면동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감시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선정은 면에서 해서 받으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은 감시단원으로 위촉을 해 주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보면 조금 성실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활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산에 불법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을 다니면서 감시해서 사진 찍고 해서 환경보호과에 보고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선별할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감시하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640쪽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안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로 한 것 같아서요. 표기가 잘못됐나?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42쪽부터 6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642쪽에 오수분뇨관리에 대해서, 오수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화조 수거 문제는 일일이 엽서를 안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BTL사업을 마친 지역은 안보내고 그 외 지역 농촌지역을 위주로 해서...
맹영옥 위원
농촌지역으로... 그 외지역이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643쪽에 공동화장실이요.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나요?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 관리를 하라고 해서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주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따로 세우지 않고 저희들이 일괄로 세워서...
김환성 위원
대산에 방범초소 있죠? 방법초소 뒤에 공중화장실 나무로 한 것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읍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김환성 위원
그게 몇 년 되다 보니까 썩었어요. 그래서 폐쇄하고 그 일대에 읍사무소 쪽으로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 위로는 그것 하나인데 그것을 폐쇄시키다 보니까 그 근처도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야간에는 그 근처가 다 화장실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김환성 위원
한번 읍장하고 확인해 봐요. 그거 폐쇄시켜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김환성 위원
그 근처가 다 화장실이에요. 그 위에도 음식점이라든지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범초소 바로 뒤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폐쇄시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만 읍면동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운영비는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관리는 읍면동에서...
김환성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15개 읍면동의 공중화장실 다 다니면서 관리는 못하죠. 그럼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빨리 환경과에 신고해서 조치를 하게끔 해야지 그냥 폐쇄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바로 확인 좀 해 봐요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642쪽 하단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협착물처리기하고 원심분리기에 예산이 1억원 섰습니다. 협착물처리기는 이해가 가는데 원심분리기는 뭐예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분뇨를 붓게 되면 흙이라든가 다 딸려들어 옵니다. 그러면 수분, 물을 빼내야 해서 원심분리기로 돌려서 수분은 빠지고 협착물만 처리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쉽게 얘기해서 탈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예.
김기욱 위원
7,800만원이 증 됐죠? 그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시설팀장 김창회
분뇨처리시설 2,200만원은 올해까지 바닥에 가라앉아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예산을 작년에 세운 거고 지금 현재 요구하는 이 부분은 기계를 수리 하는 겁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수리를 안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 하는데 거기에서 소소한 것은 계속 고쳐서 썼는데 이제 더 이상 고쳐서는 안 되니까 근본적인 기계를 수리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7,800만원 증액돼서 계상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642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수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작해서 배포하잖아요. 보니까 ℓ로 나갔잖아요. 1ℓ에 11, 12원 이렇게 나갔죠. 그것을 제작할 때 병행해서 가정용이라면 10인용, 5인용, 20인용 있잖아요. 보통 10인용 되면 ℓ로 따져보니까 2만 5천원 내지 2만 6천원 나오는데 보통 3-4만원 받아간다고 해요. 그것도 금액을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70% 수거한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70%가 맞아요? 70% 정도 수거가 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70%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나갈 때 엽서에 그것을 표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44쪽부터 645쪽까지...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644쪽 중간에 보면 첨단화장실 설치를 설명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중화장에서 시비 추가라는 것이 뭡니까? 6천만원. 첨단 간이화장실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첨단간이화장실은 현재 기존 화장실이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히터라든지 음악이 나온다든지 해서 그 용어를 첨단 화장실로...
류관곤 위원
이게 첨단 간이화장실 아니에요.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하고 그다음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에 시비 추가 부담 해서 6천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첨단 간이화장실은 현재 고정식으로 설치하는데 기존에 화장실 업체로부터 첨단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간이화장실 아니에요. 고정식이 아니라 간이화장실.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간이화장실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거의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이라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조립식인데요...
류관곤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부석사 주차장에 1개소가 있고 지곡에 공영주차장...
류관곤 위원
부석사에는 간이화장실이 아닐 것 아니에요? 하게 되면 고정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이동식 가져다 놓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조립식이죠. 철근콘크리트식이 아니고 규모가 조금 일반 공중화장실보다는 적은 화장실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게 2억 4천만원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3개소가 설치되는데 지곡 공영주차장, 음암 직행버스터미널...
류관곤 위원
그럼 거기 시비 추가 부담은 뭡니까? 6천만원?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이것은 도비가 30%, 1개소당 8천만원 예산을 해서 도비가 1개소에 30% 보조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시비부담액을 추가로 표기가 된 겁니다.
류관곤 위원
도비가 이왕에 내려오려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맞춰야지 굳이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맞춰 주려면 제대로 맞춰줘야지, 30% 맞춰주려면 전체 다 30% 맞춰줘야지 여기에 우리 시비를 더 추가로 맞출 필요가 있나요? 이왕에 도비를 맞추려면 제대로 비율을 맞춰야죠.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내년도 3개소를 설치하는데 1개소에 8천만원, 3*8은 24인데 그 중에 도비가 1,8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진행됩니다. 부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김환성 위원
지곡에 공영주차장이 어디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자율방범대 있고 경진대회 할 때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천변에... 거기가 화장실이 없다고 예전부터 민원이 많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있나요? 공터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급한 용변을 볼 때 필요합니다.
김환성 위원
거기에 놓으면... 지곡 소재지에 다른 데 또 있나요? 간이화장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학교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부성초등학교?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불편하다고...
김환성 위원
시가지 쪽은 거기로 이용을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644쪽에 동부시장 공중화장실 하수관거 연결공사 있죠. 이게 BTL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우리 시비로...
위원장 장승재
왜 여기도 BTL사업지구 아니에요?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이 밑에 분뇨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분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관 연결을 해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BTL사업이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 바깥에 맨홀까지는 하는데 내부시설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화장실에서부터 정화조까지 그 작업하시는 거예요?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내부 저장통이 있는데 분을 수거를 한 다음에 소변기에서 외부로 빼는 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남녀 화장실.
위원장 장승재
BTL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정화조 없애는 거잖아요. 정화조 없이 바로 양대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변기가 10개라면 그 10개를 한데 모아서 바로 화장실 옆에 맨홀까지 빼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 변기가 10개라면 그 10개에서 정화조까지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라인이? 정화조까지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밑에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바로 떨어집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변기 10개가 있으면 그 변기에서 모아져서 라인이 현재 묻혀 있는 정화조까지는 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그 건물 밑바닥이 전부 정화조 저장통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라인이 없이 그냥 떨어진다고요.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퍼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퍼냈습니다. 푸세식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 관을 연결한다는 거죠? 하수관거까지? 그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변기에서 외부로 빼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동안에는 저장시켜서 퍼냈었는데 하수관거로 연결시켜 주는 공사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45쪽에 푸른서산21사업 추진하는 운영비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쪽으로 안나가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환경보호과에서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646쪽부터 6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648쪽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매년 3억 3,600만원씩 매년 나가야 하나요? 원금을 갚으면 안나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융자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율이 3.5%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몇 년 거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지금 몇 년째 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009년도부터 받았으니까 3년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640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3천만원이 신규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기금에 4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따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일반회계에 세운 비용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별도로... 예산이 다 떨어지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금년도 9천만원이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기금에서요?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기금은 4천만원...
김완경 위원
그리고 예산에서 5천만원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일반예산에서 5천만원이고요.
김완경 위원
여기 표기가 안됐잖아요.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예산이 잘못 오타된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일반예산에서 5천만원, 기금에서 4천만원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줄었네요?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현재 2천만원 줄은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기금에서는 4천만원 똑같고 일반예산에서는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줄었네요?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부기가 잘못 됐어요? 표시가 잘못 됐다고요?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9천만원이 맞다고요?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기금에 보면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으로 해서 기금을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금 얼마 조성되어 있죠?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현재는 8억 1,800만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굳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기금으로 쓰지 왜 예산서에 또 반영했어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도 반영하고 기금도 있고, 다 쓰는 겁니까? 기금도 쓰고 일반예산도 쓰고 그래요?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야생동물 피해 예상시설 설치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올해 부족했어요? 2012년도에?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올해는 일반예산 3천만원 있었는데 부족해서 4천만원 기금에서 추가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그렇게 사용했어요?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지원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 보고로 미뤘던 예산 총괄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2013년도 예산은 예산총액 5,619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309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4,814억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8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분야는 각 부서 세입징수관의 예산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내역은 100 지방세수입에서 977억 6,200만원, 200 세외수입에서 362억 8,600만원, 300 지방교부세에서 1,801억 4,100만원, 400 재정보전금에서 188억 1,100만원, 500 보조금에서 1,483억 9,800만원으로 총액 4,814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708억 8,900만원보다 2.23%가 증가한 10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정부지원재원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100 지방세수입은 97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7억3,200만원보다 50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세는 15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202억 100만원으로 주택 건축물의 증가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44억원으로 차량등록 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6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06억원으로 담배 소비량 증가로 전년보다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400억원으로 대산6사 등의 매출 및 소득증가로 전년보다 26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200 세외수입은 362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1억 6,300만원보다 78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0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104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1,400만원보다 5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과목은 211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2 사용료수입에서 2억 200만원이 증하였으며, 213 수수료수입에서 8,300만원이 증하였고, 214 사업수입에서 3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215 지방교부수익금에서 1천만원, 216 이자수입에서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5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2억4,900만원보다 84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221 재산매각수입에서 8억 9,900만원, 222 잉여금에서 60억원, 224 전입금에서 13억원, 227 부담금에서 2,800만원, 228 기타수입에서 2억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13년도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61쪽부터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13쪽에 사업수입이 63.72%나 줄은 이유가 뭐죠?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유병욱
13페이지요?
김환성 위원
예, 13페이지 사업수입. 이렇게 팍 줄어버려요? 사업수입이?
세무과장 유병욱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반적으로 해당과장들이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이 있는데 사업수입은 주로 주차장 운영수입이라든지 보건소 진료수입 이런 부분 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내년도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17억 5,800만원을 해당 실과에서 세입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가 돼서 제가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보건소 진료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마다 거의 비등한데 왜 2013년도만 이렇게 사업예산이 팍 줄은 건가...
세무과장 유병욱
줄은 부분이 아닌 것으로...
김환성 위원
줄어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일반회계 사업수입에서는 줄은 부분이 아니고 3억 9,600만원이고 이 사업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지금은 13페이지 가지고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어렵고 총괄부분이기 때문에요. 총괄부분이어서 항목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세외수입분야에서 줄어든 것으로는... 일반회계 사업수입은 줄은 부분이 없습니다. 세외수입과 총괄부분에서 그 세외수입은 어떤 부분인지 하나하나 찾아가 봐야 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야 설명이 되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기타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기타 특별회계 11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16페이지인데...
김환성 위원
100억원 정도가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길래...
세무과장 유병욱
총괄부분에서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 재정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총괄이니까 특별회계 들어가서 각 사업별로 나와야 총괄해서 설명이 되겠네요.
전문위원 김기석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줄어서 107억원 정도가...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2억 2천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금액이 2억 2천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쭉 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2천만원이면 많은 감액이 됐거든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걸쳐서 낸 부분에 총괄이 기타수입 2억 2천만원이고요. 20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수입이 2억 2,2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로 넘어가 보면 과징금이 강제이행금 206페이지 중간에 4,200만원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에도 그외수입에서도 1억 7,900만원이 나오고 이런 부분 합쳐져서 2억 2,200만원이 됩니다.
김기욱 위원
다른 실과에서 총 합쳐져서 2억 2,1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유병욱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에서 4,200만원이 줄었고 206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그외세외수입에서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환경보호과에서 한 부분과 그 밑에까지 쭉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억 7,900만원 줄은 부분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소득세에서 대산4사에서 나오는 게 비율이 많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대략 70%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200쪽인데요. 지방소득세를 400억원 정도 잡았는데 이 중에서 대산4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금년도가 68.6%로써 금년도 대산6사 통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6사.
세무과장 유병욱
4사가 아니라 6사로 통계를 냈는데 대략 250억원 정도 대산4사에서 발생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70%가 좀 안되네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68%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68%가 그 쪽에서 나오는 거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먼저 651쪽부터 6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세부적으로 들어갈까요? 654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655쪽에 청풍명월 골드 마케팅 이게 우리 서산지역에서는 뜸부기 쌀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청풍명월은 어디...
농정과장 이기학
맞습니다. RPC쪽에 나갔는데 655쪽 것은 서부지역 RPC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난번에...
맹영옥 위원
운산에서 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거기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습니까?
맹영옥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654쪽 민자보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이게 자동화 설치네요? 내년도 예산이 감축됐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줄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도에서는 농어촌 인력 관계로 해서 자동화시설로 권장하기 때문에 단동형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시설로 2동을 신청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장소는 어디로 하셨죠? 선정 안됐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장소는 대일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서림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업비가 한 동에 한 1억 2,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올 수도 없고, 지금 자동화는 원하는 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우려되는 것은 단동하고 연동으로 하신다고 계획서가 있잖아요. 연동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피해의 우려가 있거든요. 보완을 해 주시고, 자담이 50%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비가 35%고 도비가 15%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늘 생각을 하시겠지만 시비하고 도비하고 5대5로 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15%고 시비가 35%네요. 도비는 15%로 확정이 됐겠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이런 것 할 때 시비와 도비가 거의 비례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다 조건이 있겠죠?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광특이나 국비, 도비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시비와 도비가 거의 반비례할 수 있게 5대5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담을 50%까지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50% 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국비가 붙는 것은 도비가 더 줄어드는 현상이...
김기욱 위원
그것은 더 줄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54쪽에 농약사용 안전장비가 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비닐 우비 있죠. 그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게 6,400만원이나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벌에 3만 5,800원입니다. 3만 5,800원 짜리를 국도비 보조해서 저렴하게 해 주는 건데 전 농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2012년도에 2,235벌을 공급 했습니다. 이것이 비닐 우비 옷 비슷한 건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7천원선 되는데 시중에서 비옷이 1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것보다는 질이 좋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나와 있죠? 추경에 세웠던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이게 대부분 농민들이 농약줄 때는 여름이잖아요. 잘 선호합니까? 많이 입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만 1천여 농가 되는데 2,235농가거든요. 상당히 적고, 또 하나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농약 주는 사람들은 대농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데 지난해도 이 부분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경에 섰던 예산하고 집행한 것 나와 있습니까? 몇 %나 써요? 예산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기학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안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거의 100% 다 씁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경에 얼마 예산 올렸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8천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썼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8천만원 세웠는데 8천만원 어치 다 샀어요? 사서 농민들이 자담해서 다 가져갔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자담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조금 남았었는데 원예농가들 있죠. 과수농가들한테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일회용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아닙니다. 두고두고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두고두고 쓸 수 있다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지금 농민들한테 반응은 어때요?
농정과장 이기학
입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입는 사람들은 샀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올해 또 안 살 것 아니에요? 물론 찢어지면 사겠지만.
농정과장 이기학
아뇨, 또 살 겁니다. 비닐 옷이라는 게 우비 옷이 1년 정도 지나면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관리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차후에 계수조정 할 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655쪽에 들녘별 공동운영단 운영지원 있죠.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쪽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공동 영농단 운영이 필요한 사업인데 대부분 먼저 것보다는 면적이 조금 줄었는데, 먼저 들녘별은 500ha정도 했는데 이건 100ha정도 되는 대상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운영지원에 1,500만원이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육성지원에 9천만원이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운영지원은 컨설팅비라든지 교육비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공동운영단이라면 현재 농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거기에 컨설팅비가 따로 들어가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대부분 이런 큰 사업으로 500ha 정도 되면 컨설팅비, 교육비, 홍보비는 필수적으로 넣어서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누구들이에요? 어느 단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대산농협RPC, 서산간척지영농법인, 서부·동부영농조합, 산울림영농조합 이런 데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 분들 따로 지원되는 것 없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이런 분들 지원이 되는데 항목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100ha나 500ha 하려면 각 농가들이 있잖습니까? 각 농가들한테 다 부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항목은 많고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500ha, 300ha 되는 농가들한테 개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장승재
대부분 지원 단체별로 영농회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특별하게 2013년도에 들녘별 공동운영단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왜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농산팀장 심현택
농산팀장 심현택입니다. 들녘별 공동운영단 운영지원은 금년도에 도에서 농업 법인이나 이런 것을 규모화하기 위해서 처음 신설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도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도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기존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성을 배제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655쪽 민자보에 보면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금 있죠. 상단에요.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을 적게 올리셨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원인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가격조절 등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충분하니까 이 금액으로 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56쪽부터 6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657쪽에 공공비축용 톤백저울 지원 있죠. 20대로 되어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톤백으로 추곡수매를 많이 권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군데면 지금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20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 받아서 영농규모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김기욱 위원
신청자하고 영농 규모를 봐서...
농정과장 이기학
많은 농가들...
김기욱 위원
적합한 데에 지원을 할 거고 지금 선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657쪽 두 번째 줄에 벼 건조 보관시설 확충 있잖아요. 2개소를 확충한다는 거죠? 몇 평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330㎡, 100평 정도입니다.
김완경 위원
100평? 그럼 200평을 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선정됐습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안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대농가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완경 위원
개인으로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대상자 추천받아서...
김완경 위원
1억 5천만원 지원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7,500만원입니다. 2개소니까, 자담 50%입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가 농민들한테 제일 많이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하죠? 1인당?
농정과장 이기학
사업 규모에 따라서...
김완경 위원
대략적으로 최고 한도가 어느 정도 했다고 보죠? 개인한테? 몇 억원도 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사업 영농하우스 같은 것도 거의 1억원 정도 간다고 봅니다.
김완경 위원
1억원 이상도 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현재 저희 사업이 그렇게 큰 것은 단동형 이렇게 떨어진 것은 없고 향토사업이나 이런 부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를 봐야 하기 때문에요.
김완경 위원
많이 지원하면 형평의 문제는 없나요?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테지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비 자체적으로 15건을 넣었는데 그것은 조금씩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선정했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 밑에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도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도비 조금 주고 전부 시비로 충당하라고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농업예산은 아까도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도비 대 시비 부담률이 시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벼 싸이로 저온시스템 설치 지원은 현재 싸이로가 되어 있는데 냉각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서산시에 지금 싸이로가 69개인데 19기 정도만 냉각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가공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관시설 자체도 안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창고 같은 것이 있는데 그분들도 아까 부담률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50대50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김환성 위원
싸이로가 지금 RPC 같은 데는 벼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반 가공업체들은 안 되서 일반 가공업체들도 쌀값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안 올라갈 때는 내년 여름까지도 적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변질이 옵니다. 다른 건 다 지원해 주는데 양곡 가공업체 같은 데도 지원이 돼서 형평성을 이뤄야지 그러다 보니까 양곡 가공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에요. RPC만 계속 지원해 주고 RPC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오히려 지원을 해 주고 개인 가공업체들은 지원을 안 해 주니까요. 지금 심지어는 돈만 있으면... 우리 일반 농업인들한테 농약, 우비, 장비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가공업체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농가를 위한 일입니다. 개인 가공업체 하나로 볼 때는 가공업체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지만요. 왜냐 하면 RPC에 쌀을 수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 가공업체가 수매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물론 보관자체에서 잘못되면 양곡 가공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나중에 몇 달 있다 가공을 하면 많이 변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양곡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이 5천만원인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2,500만원씩?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환성 위원
공공비축용 톤백저울 지원 이것도 가공업체들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환성 위원
대농들?
농정과장 이기학
예, 신청 받아서 대농들 위주로 지원할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얼마씩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110만원입니다.
김환성 위원
110만원씩?
농정과장 이기학
110만원인데 50% 자담을...
김환성 위원
대농들은 이런 것 정도는 저울 하나 사면 십년 이상은 쓸 텐데 대농들은 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래도 많이 구입을 못하고 자꾸 저희들한테 원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돈만 있으면 다 사주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일일이 모든 것까지 다 사달라고 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657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이 규산하고 석회인데, 규산이 무슨 규산이에요? 규산질 비료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땅에 대해서 기술센터의 검증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교대로 들어가는 토양개량제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죠? 그 다음 석회는요? 석회도 내내 똑같은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석회도 내내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것 말고 우리시에서 수용성 규산 공급해 주는 것 있죠? 그건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건 앞으로 뒷장에...
류관곤 위원
예산안 몇 쪽에 있어요?
위원장 장승재
도복경감제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도복경감제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656쪽에요.
류관곤 위원
그것도 내내 수용성 규산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예산 가지고?
농정과장 이기학
그런데 657쪽에 있는 부분은 지역별로 공급량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 3년 주기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복경감제는 전체적으로 벼 생육 기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분이나 무엇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 부분은 토양개량제 공급은 매년 기술센터에서 순번제로 연차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어차피 토양의 규소함량은 벼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흡수하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 속효성이냐 완효성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규산성분을 보강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58쪽부터 6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658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지난번에 고추작목반들 와서 친환경 비료인가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2년간 실험을 해서 하는데 농정과에서 안받았어요? 그 사람들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가던데요.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친환경 농자재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친환경 농자재 부분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나 법인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라든지 작물생육제라든지 병충해 관리, 작목별 문제, 토마토면 토마토에 해당되는 것, 벼면 벼에 해당되는 자재를...
김환성 위원
친환경...
농정과장 이기학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김환성 위원
작목반별로 그런 것은 없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기술센터에서 연구회나 작목반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육성하는 단체가 있고 저희들은 그 단체에 포함됐다 할지라도 별도의 인증 받은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기술센터에서 2년간 실험을 해서 농정과로... 농산물 감자, 배추, 고추 그런 것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좋다고 해서...
농정과장 이기학
아직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 실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정도로 됐다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이런 단체들한테 영농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 달라는 부분이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요?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서 농정과에 보급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넘겼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왜 안 해 주느냐고 지난번에 와서 불평불만을 하던데요.
농정과장 이기학
아직 기술센터에서 저희 농정과에 넘기고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매 해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해마다 시범사업을 뭐하러 해요.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개발을 해서 농정과 사업으로 넘겨줘야 시범사업이 되는 거지, 매일 수년간 실험만 해서 하면 뭐해요. 예산만 없애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도 기술센터에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고추작목반이라고 의회까지 와서 불평불만을 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몰라서요. 기술센터에서 2년간 실험을 해서 작물에 직접 그 비료를 주고 안주고 실험을 했는데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추도 탄저병도 덜 걸리고 붉게 익는 것도 색깔도 잘나오고 그리고 감자, 배추도 그렇고 준 데하고 안 준 데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진 상에서. 그런 사업은 농정과로 넘겨가지고 농촌에 보급할 사업이다 해서 장려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지 기술센터에서 실험만 매일 하면 뭐해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한두해 예산만 들여서 시범으로만 끝나면 시범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은 개발을 해서 농업농촌에 보급시킬만한 사업이라면 빨리 보급시켜서 활성화시키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죠. 저도 내막을 잘 몰라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아마 금년도 중반경에 그 사람들이 왔었죠? 계장님! 그 사람들 그 뒤로 얘기 없어요?
농산팀장 심현택
통보된 적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때 계장님이 한번 내년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고만 있어요?
농산팀장 심현택
기술센터에서 통보된 적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의회까지 와서 불평불만을 하니까요. 그때 계장님도 그 사람들 있는 데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도 그 뒤로는 얘기가 없어서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갔거든요. 그 뒤로 다 연관이 돼서 아무소리 없나 했더니 여태까지 아무 뭐가 없었네요. 언제 또 와서 뭐라고 하겠네요. 저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그런 것인가 했더니 친환경 인증 농가만 지원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토양개량 규산하고 석회는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유기질 비료는 150%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이기학
수요량이 지역별로 유기질 비료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석회공급량은 기술센터에서 검정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이 읍면동 별로 나눠지고 석회요구함량, 규산요구함량이 됐기 때문에 물량이 조절됩니다.
김완경 위원
150% 증가되면 농가공급은 그만큼 금년보다 증가되나요? 특별하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있나? 농민들한테 금년도보다 150% 정도 증가돼서 공급을 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현재 그렇게 농가들이 요구를 했고 자료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의 작업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19억원 아니에요? 12억원이 더 늘어서 19억원 아니에요?
농산팀장 심현택
농산팀장 심현택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해 놓고 궁금해서 도에 연락해 봤더니 도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착오가 있어서 많이 늘어나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수정한다고요? 그럼 얼마 정도 증액시키는 거예요?
농산팀장 심현택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오는 부분으로...
김완경 위원
작년 수준에서 7억 9천만원이니까 10억원 정도? 10억원 정도 들어가요?
농산팀장 심현택
예.
김완경 위원
10억원 정도 들어가도 2-3억원이 늘잖아요.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규산이나 석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도로변에 많이 널려 있어요. 규산, 석회를 공급할 때는 한번 신경을 써서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산팀장 심현택
규산하고 석회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농가들이 다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에 착오가 있다?
농산팀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65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육성지원 4억 1,200만원은 이것과 또 다른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환성 위원
그럼 농산물 육성지원이면 농자재 지원은 육성 지원이 아닌 가요? 농자재는 농자재대로 하고 육성 지원은 육성 지원대로 주고 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친환경 참여농가들이나 작목반한테 유기질비료 이 부분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1억 2천만원 농자재 별도로 하고 육성지원금으로 4억 1,20만원 또 주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농자재도 육성지원 아니에요? 합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658쪽에 있는 것은 도비와 매칭한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659쪽 상단에 있는 것은 순시비 사업입니다. 그간에 친환경농가들 전문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왔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60쪽에서 6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661쪽 상단부에 보면 친환경농업 농산물 육성에서 가공시설 육성 지원이 2억 4천만원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고북농협으로...
류관곤 위원
이게 뭐예요? 가공시설 육성?
농정과장 이기학
웰빙바람 타고 잡곡 소비량 증가에 따른 잡곡에 따른 시설물을 수집하는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2014년도에 광특회계 국비를 유치해야 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류관곤 위원
저온저장시설이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가공시설 육성이라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류관곤 위원
그리고 이게 80% 보조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80% 보조가 가능합니까? 이게 시범사업도 아니고 더군다나 고북농협에 특혜 주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기학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정부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광특사업이 있습니다. 보조비율을 지금부터 맞춰가서 그때 연계해서 동일사업으로...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80%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80% 보조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광특사업 확정했을 때 총 예산에 대한 보조비율로 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이 사업예산이 3억원 중에 2억 4천만원이 보조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80%가 보조인데 더군다나 저온저장고란 말이에요. 저온저장고에 80% 보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시에? 아무리 보조사업이지만?
농정과장 이기학
고복농협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단위농협 9개 농협이 연합을 구성해서 합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대부분이 5대5로 해 주는데 이 부분은 8대2정도 되는데 그것은 2014년도 2015년도 사업비를 받아서 보조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것은 2014년, 2015년 가봐야 아는 거고, 사업예산 받아봐야 아는 거고요. 이것은 당장 내년도 2013년도 지원해 줘야 할 부분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이 사업은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가능성이 있다고 타당성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광특을 미처 확보를 못한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광특예산 확보가 안 되고 80% 지원해 준다?
농정과장 이기학
예,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류관곤 위원
광특이 확보되면 보조비율이 낮춰집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낮춰 집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은 그때 확보해 봐야 알겠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이것은 확보가 아니고 약속이 문서는 없습니다마는 실무자들끼리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광특이 확보되면 얼마로 낮춰집니까? 80%에서?
농정과장 이기학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 정도로... 광특회계 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나중에 맞춰서 조정할 겁니다. 전체 예산이 보통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받을 때도 그렇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놔야 하거든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산물 가공시설이 아니고 저장시설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명은 저장시설로 명기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광특회계를 받으면서 예산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 나름대로 맞추기 위해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친환경 고칼슘 기능성 쌀 생산지원에서 고칼슘 기능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슘 쌀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칼슘 약재를 논에 뿌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칼슘 성분이 있는 영양제를 주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효과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 재배 농가에서. 그래서 친환경 재배 농가들한테 한번 줘서 실제 우리가 검증을 해서 좋다면 대농민 지도사업에 확대를 해 볼까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직 효과가 있다 없다는 나오지 않고?
농정과장 이기학
그것은 일반 농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주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양파라든지 고추라든지 마늘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사용한 농가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밭작물하고 논은 다르죠. 논은 물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냥 비 오면...
농정과장 이기학
벼에 뿌리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흡수 하게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맹영옥 위원
약재를 그냥 살포하는 거군요?
농정과장 이기학
소화제 형태입니다. 농약 주듯이 뿌리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약재 지원이군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북농협으로 결정됐습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고 고북농협에서 이쪽 서북지역 농협과 연대해서 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사업소에 보면 서산친환경 잡곡연합사업단 또는 고북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고북농협으로 됐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주관 농협이 고북농협입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로 선정됐다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저온저장고라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100평짜리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고북농협을 여러 차례 갔었는데 고북농협에서 자료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도 4월 30일자로 타당성이 있다는 공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광특회계 국비로 연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장 이기학
자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얘기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칼슘 기능성 쌀, 이것을 친환경단체에 지원할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농가에서는 기능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공식적인 나온 것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재배농가들이...
위원장 장승재
농가들 얘기는 좋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것...
농정과장 이기학
공식적이라는 것은...
위원장 장승재
공공기관의 실험소에서 칼슘이 몇 % 함유됐다는 이런 데이터는 없나요? 그냥 농민들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홍보 팸플릿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위원장 장승재
아니, 홍보 팸플릿에 실리려면 객관성 있고 공공성이 있는 조사기관이나 검사기관에서...
농정과장 이기학
거기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하나는 계속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고북농협에 할 때 실무자들끼리 약속했다고 말씀 하셨죠?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 윗 라인을 얘기한 겁니다. 고북농협하고 실무자가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나 이쪽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재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고북농협 관계자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시비만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금년도 저희들이 그걸 놓쳤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그거 따올 때까지 딜레이시키면 되겠네요. 당위성이나 합리성에서 이 예산이 위원님들한테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윗분들끼리 얘기 됐으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농정과장 이기학
아닙니다. 그 당위성은 제가 공문 내려온 것,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타당하다고 내려온 공문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62쪽에서 663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66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기계 공급지원 9종으로 되어 있죠. 3억 3,700만원인데, 기술센터하고는 다른 건가요? 9종이면 무엇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육묘파종기, 땅속작물수확기, 보행관리기, 논뚜렁조성기, 축조시비기, 운반기, 건조기, 살분기, 주행형 운반차 이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논두렁조성기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임대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기학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을 해서 서산시 농가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동의 경계 면적 비율로 배분하고 그 숫자를 읍면동에 배분하면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읍면동 나름대로 선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불평불만 없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관리는 면이나 동에서 합니까? 신청 받아서?
농정과장 이기학
신청 받아서 농가들한테 아주 주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농가들한테 지원사업... 예,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이 아니고...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소득보전을 하는 건데 부락전체가 경기비율이 21% 이하이면서 경기 경사도가 14도 이상이면서 농지 면적이 전체적으로 50% 이상인 법정리에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은 대산 웅도리, 성연 고남리, 지곡 중왕리, 운산면 신창리, 팔봉 고파도리, 해미 대곡리 등 7개 지역입니다. 운산이 신창리하고 용현리 두개 부락 해당됩니다. 아무 지역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논농사하기가 적당치 않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밭농사입니다.
맹영옥 위원
밭농사에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4쪽부터 6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농산물 홍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광고 홍보. 홍보예산을 하나로 묶지 왜 다 쪼갰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류관곤 위원
기획실에서 나와 있나요? 우리 서산시에 시정홍보예산이 공보전산실, 문화관광과, 농정과 해서 총 얼마인가 자료 좀 빼주세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서산시정 홍보에는 농특산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 농업 부분에 대한 농산물광고, 홍보물제작, 홍보 전시회, 시외버스광고, KTX광고, 지하철광고 또 공보전산실에서도 시정홍보활동 강화로 8억 7천만원, 홍보기능 강화로 4억 1천만원, 문화관광과도 홍보예산이 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서산시가 어느 과라고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일회성 행사인데, 전반적으로 홍보부분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공보전산실은 공보전산실대로 전부 다 홍보예산으로 확보해서 아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전부 홍보예산을 빼줘 봐요. 단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은 저도 보면서 너무 광범위하다, 목별로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하면서 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묶으려고 생각했다가 업무 담당자라든지 업무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특성이 있어서 묶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
664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 행사 지원 9천만원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한쪽 넘겨서 667쪽에 보면 산수향 6쪽마늘 포장박스지원도 2천만원 되는데 이게 태안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우리시는 다릅니까? 예산지원이?
농정과장 이기학
태안하고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똑같이 우리가 9천만원 세우면 거기도 9천만원 세우고?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박스지원도 우리가 2천만원 세우면 거기도 2천만원 세웁니까? 확실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대부분 그렇게 맞춰서 세우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확실히 협의가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 간에? 태안에 확인해 볼게요. 맞나 안 맞나.
농정과장 이기학
맞습니다. 협의해서 합니다.
류관곤 위원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수향 6쪽마늘 축제 지원금하고 팔봉산 감자축제 지원금 있죠. 팔봉산 감자 축제에 3,500만원 지원하고 산수향은 9천만원이잖아요. 팔봉산 감자축제도 1회고 산수향 축제는 몇 회 합니까? 1회죠?
농정과장 이기학
산수향은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축제별로는 3천만원이고 직거래장터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냐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 기억에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축제지원이 차이가 많이 난다, 팔봉산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추진위원회 이사님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원금이 3.500만원이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수향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 나왔었지만 지금 6쪽마늘을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지원금이 그렇게 많이... 직거래장터하고 축제에서 예산이 됐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형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농정과장 이기학
축제별로 다 금액을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서산에서 개최되는 전체 축제가 7개인가 8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맞춰지면 저희들도 관계없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축제 또는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개최하는 단체마다 적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감자축제도 저희들이 많이는 계상 못하고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른...
김기욱 위원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우위에 따라서...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몇 번 하죠?
농정과장 이기학
금년도에 3번 하고 대도시 판매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몇 번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것까지 15번 합니다.
김기욱 위원
중앙호수공원이나... 해미읍성축제 할 때는 구 해미초등학교에서 했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리고 조그만 행사 때 같이 나가서 합니다.
김기욱 위원
해미초등학교에서 이번 해미읍성축제 할 때 한 것은 장소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 했을 거예요. 너무 구석진 데로 간 것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이기학
듣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장은 아닌데 그런 것 얘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66쪽부터 6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68쪽부터 6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잖아요. 그게 쌀에 대한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669쪽 말씀하시나요?
김완경 위원
668쪽에서 669쪽.
농정과장 이기학
669쪽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화훼 쪽에 하고 있습니다. 화훼, 닭고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668쪽은 똑같은 건가요? 지금 쌀은 안 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금년도 12월 돼봐야 정확하게 쌀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동안 쌀 지원했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완경 위원
계속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잠깐 멈췄었습니다. 멈췄다가 12월에 된다고 하는데 말만...
김완경 위원
금년도는 쌀 안올렸어요? 포함 안됐어요?
농산팀장 심현택
수출물류비 말씀하시는 거죠? 수출물류비는 수출하게 되면 지원하는 거고요. 대산농협에서 12월 중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쯤부터 수출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쌀도 포함된다? 화훼하고...
농산팀장 심현택
예.
김완경 위원
쌀이 지금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농산팀장 심현택
쌀이 경쟁력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외국에 수출할 때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농산팀장 심현택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출하게 되면 됩니다. 20kg에 4만 5천원대...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쌀값이 낮아서 우리하고 경쟁이 되냐는 말이죠. 안되지 않아요? 되요?
농산팀장 심현택
물류비하고 지원하면 단가는 거의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원해서 물류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안 하면 외국에 가서 경쟁이 안 되잖아요. 쌀 가지고 그냥 하면. 그런데 구태여 매년 수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농산팀장 심현택
그런 부분은 쌀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인지도 제고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대1로 따지면 남는 게 없는 장사 같은데 그래도 이미지제고라든지 쌀의 품질인증, 외국으로 수출한다면 남들이 들을 때 ‘아 그 쌀은 그래도 괜찮다’ 인지도가 있어서 가는 거니까 국내시장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같은 쌀을 가지지 경쟁력에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경쟁력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배부르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해서 서산을 알릴 필요가 있지만 많은 돈을 적자내 가면서 수출하는데 보조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70쪽에서 6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67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있죠. 1억 5천만원인데 금년 신규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이게 2015년도까지입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2013년도 예산이 1억 5천만원이고 총사업비?
농정과장 이기학
연간 단위거든요. 연간...
김기욱 위원
연간으로 1억 5천만원씩 계속사업비로...
농정과장 이기학
아뇨, 단위사업비로...
김기욱 위원
그럼 1억 5천만원으로 딱 끊어줬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도에서 신청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음암에서 달래로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
김기욱 위원
고북 알타리...
농정과장 이기학
작년에는 고북 알타리.
김기욱 위원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고북 알타리도 해 주잖아요? 비가림시설?
농정과장 이기학
작년처럼 그렇게 신청해서 했고 이번에는 음암에서 달래를 신청했고요.
김기욱 위원
도비가 15%, 자담도 있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자담 50%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72쪽부터 6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을게요. 673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원예 전문단지에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디에요? 심비 쪽인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서산시 화훼원예 수출법인하고 두 군데 나가거든요. 가사화훼하고 서산양난하고 세 군데네요. 이렇게 지원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난 쪽에?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사업 내용이 뭐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보강시설이라든지 증개축, 개보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해달하는 요청이 있어서 1억원을 추가로 세운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해달라고?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주로 시설 하우스 보강 이런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674쪽부터 6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팔봉산감자 브랜드사업에 8천만원 지원되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8억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8억원. 뭐가 이렇게 많이 되죠?
농정과장 이기학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구체적인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를 줘보시고요. 자담도 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자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50%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자담 2억원입니다. 총 10억원 사업인데 자담이 2억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2억원이면 몇 %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20%입니다.
김완경 위원
80% 지원이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76쪽부터 6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676쪽에 민경상보조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금 있죠.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 세우신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신규는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신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표기가 없네요?
농정과장 이기학
추경에 아마 계상했을 겁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사무장은 1인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1개 마을에 1인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이게 추경으로 세웠으면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본예산기준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다음 페이지 677쪽 보면 하단에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금 2천만원 예산 세우셨죠? 금년도 1천만원 예산 세웠었고요. 금년도에 1천만원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1천만원 다 안 쓰고 3명이 하고 2명이 들어올 예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5명 정도 하고 이번 3회 추경에 1천만원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덜 세웠습니다. 1천만원 세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뇨, 내년도가 2천만원 세웠고...
농정과장 이기학
아, 내년도 2천만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금년도가 1천만원 세웠는데 1천만원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1천만원 그대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1천만원 예산을 못 쓴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못 쓴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2천만원 세우신 거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 기준이...
김기욱 위원
기준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경과를 해야 합니다.
김기욱 위원
혼인신고 하고 서산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기욱 위원
6개월 이상 후에 신청이 자격조건입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2012년도에 한명도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5명.
김기욱 위원
그런데...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현재 3명을 지급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3명 지급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3명 지급하고 2명...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안 맞는 게 작년도에 1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농정과장 이기학
아뇨, 작년... 2012년도요?
김기욱 위원
금년도에. 금년도 1천만원 세웠잖아요. 그럼 2012년도에 얼마 세우셨어요? 1천만원 세우시지 않았어요? 2천만원 세웠어요? 표기는 1천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기욱 위원
추경에 1천만원 더 썼어요? 이건 본예산에 1천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1천만원 예산 지출하고 1천만원은 남아서 정리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환성 위원
그럼 안 맞죠. 추경에 2천만원 세웠어요? 그럼 총 3천만원이었나? 추경에 2천만원 더 세운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집행한 게 2천...
김기욱 위원
지금 제가 하잖아요.
김환성 위원
그것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니까...
김기욱 위원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찾아보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본예산에 1천만원 세웠고 금년 추경에 2천만원 세워서 3천만원이 됐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도가 3천만원이라고요? 그럼 지출 2천만원 했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출 아직 안했고요. 현재 3천만원 세웠는데 3회 추경에 1천만원 삭감했고...
김기욱 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이 가는데요. 지금 1천만원 올라왔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깎은 거죠.
김기욱 위원
그렇죠? 1천만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이게 제 기억에 류관곤 위원님께서 발의 안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기학
우종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었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여러분들이 같이 발의 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공동발의 하셨죠? 그런데 집행이 예산 세우고 다 쓰지 않고 해서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인데, 알았어요.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얼마씩 줘요?
농정과장 이기학
100만원씩 줍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677페이지에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 운영비 지원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2-3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있죠. 이게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본예산에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5,100만원 서 있네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올라온 게 예산 부서 와 있죠? 보니까 올해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고 2013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에요. 이 사업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프로그램상의 문제인데요.
위원장 장승재
행안부의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예산팀직원 이성노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똑같이 사업명이 세부사업으로 같으면 같이 따라 올라오는데요.
위원장 장승재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까는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추경에는 없고 2012년도 올해 예산에 있어요. 있는데 농촌체험마을하고 녹색체험마을하고 바뀌었어요. 문구가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녹색체험마을은 없었죠. 작년에 농촌체험마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걸 좀 알고 대답을 해주시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아까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이 문구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구는 없었으니까 제로로 나오죠. 이해가세요? 성노씨? 이따가 한번 확인하세요.
그럼 678쪽부터 6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마을공동급식 도우미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마을에서 공동 취사를 하는데 도우미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공동취사를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농가 일하는 인부가 15명 이상이 돼야 하고 예를 들어 경로당처럼 노약자들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뭐 하는...
농정과장 이기학
밥 하는 것 도와주는 겁니다. 급식 도우미.
김환성 위원
아니, 글쎄 식수 인원이...
농정과장 이기학
15명 이상, 밥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부락에서... 예를 들어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새마을회관에 한집 밥 먹는데 15명 이상 돼야 하고 거기에 급식자재가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계속해서 15명 이상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인원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부락만?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밭 직불금 제도가 신규로 내년도에 했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직불제사업을 신규로 하시면서 농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셔서 신청자가 빠지지 않고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별도 더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마을공동급식 도우미가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안됩니다. 노약자들한테 급식해 주는 것은 규정이 제외규정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경로당 외의 공동급식 할 경우가 어느 때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경로당은 제한다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안 먹는다는 얘기이고 급식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맹영옥 위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때 지원을 하냐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일 하는 사람들.
맹영옥 위원
어떤 일?
농정과장 이기학
농사일을 하는...
류관곤 위원
농번기 때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668쪽 친환경마늘 가공 및 유통시설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팔봉 진장리입니다.
김환성 위원
어떤 작목반에서 신청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친환경마늘 생산 가공이 법인으로 구성돼서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0억원의 사업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올해 조성계획에서 보니까 계획금액이 좀 미달된 것 같아요. 2013년도 얼마 예상해야 됩니까? 매년 얼마씩 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기학
전출금이 3억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농정과장 이기학
15억원씩 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매년 얼마씩 기금조성 되죠? 이게 처음에 몇 년 계획되어 있었죠? 100억원 목표가?
농정과장 이기학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1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올해도 목표액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올해 목표액이 얼마죠? 20억원이었어요? 연간? 조성금액이? 매년 20억원씩 5년 동안 100억원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얼마 세웠어요?
기획실 이 예산 얼마 세웠어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올해 3억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왜 3억원밖에 안 했어요? 그럼 2014년까지 100억원 언제 맞춰요?
농정과장 이기학
기본 30억원인가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전출해서 상환한 금액하고 이자분 발생하고...
류관곤 위원
애당초 2014년까지 100억원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류관곤 위원
그럼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1년 동안 100억원 다 채워질 만 해요? 목표액? 2014년도에 100억원 맞출 수 있어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재정여건이 기금에 전출해줄 수 있는 여건이 3억원으로...
류관곤 위원
계획을 세워 놓고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재정여건이 불합리하다 해서 특히나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137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쪽에서 30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치금 회수는 100% 다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치금은 회수되는데 대출금이 회수 안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대출금이 안 됐어요? 예치금은 다 됐고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기욱 위원
대출금은 회수 안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총합계가 원금하고 이자가 1억 6천만원 정도, 1억 5,900만원 넘습니다.
김기욱 위원
대출금이 원금하고 이자해서 1억 5천...
농정과장 이기학
1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욱 위원
대출금은 금년도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정확하게 1996년부터 연체된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연체돼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그냥 끌고만 가셔야나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이기학
방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량하게 이자를 잘 낸 사람은 괜찮고 버틴 사람은 안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그 부분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 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업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하라고 하는 대로 잘하는 분들은 잘하고, 안한 분들은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잘못 하면 이득이 가거든요. 과장님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기금이 2012년도 말 현재액이 35억원이에요? 이게 예치금하고 대출금 합친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65억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예치금이 얼마고 대출금이 얼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치금이 31억 5,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나머지는 대출금이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장승재
2013년도도 15억원 대출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계획이 매년 15억원 대출인데 그 대출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가져갈 자격요건이라든지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3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먼저 683쪽부터 6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86쪽부터 6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687쪽 한번 보시죠. 687쪽 밑에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제재 지원 있죠.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서 더위가 더 찾아오는데 왜 줄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폭염으로 인해서...
위원장 장승재
신규사업 아닌데? 작년에 2,460만원, 687쪽에 민자보에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제재 지원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2,400만원 서 있잖아요. 내년도에 1천만원 깎이는데 날씨는 자꾸 더워지는데 왜 깎이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도비에서 책정이 적게 내려와서 맞추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도비가 적게 내려왔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68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축산농가 시설지원비 1억원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지금 1식으로 해서 70% 보조를 해 주는데 장소가 몇 군데에요? 한군데에요? 아니면 장소 선정이 아직 안됐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도에서 지침서가 안내려 왔는데 신규사업이어서...
김기욱 위원
예?
축산과장 김종윤
신규사업으로 지침서가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친환경 축산농가는 우리시에서 선정은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선정 아직 안 됐죠?
축산과장 김종윤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양돈협회와 상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도비하고 시비 하는 건데 아직 확정도 안 됐고 선정도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예산만 지침에 의해서...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88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689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서산우리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이 80%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6만원씩 3,500두에 대해서. 뭐를 지원하는 거죠? 사료 지원 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사료 지원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6만원이면 몇 포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30포?
축산과장 김종윤
3,500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3,500두에 대해서 6만원씩... 그러니까 하나에 6만원씩 지원한다는 건가요? 1마리에?
축산과장 김종윤
한포에 6만원 꼴입니다.
김완경 위원
6만원이요? 6만원짜리가 있어요? 특별한 게?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구체적으로 제품명은 현재까지는 없고 예산 확정이 되면 주로 육질개선제가 포도당, 비타민 들은 단비사료인데 그게 확정되면 적당한 단비사료를 구입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포도당...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포도당, 비타민, 프로피온산 주요성분이 그렇답니다.
김완경 위원
한 마리당 6만원 정도의 영양제를 공급한다 그 얘기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한포에 6만원이고 3,500포 정도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김완경 위원
포도당이나 비타민 들어있는 사료가 6만원 짜리가 있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렇답니다. 사료가 아니라 단비사료...
김완경 위원
영양제?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영양제...
김완경 위원
이것 한포 가지면 몇 개월 동안 먹이는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1년 정도...
김완경 위원
하나 가지면?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아닙니다. 3,500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참여농가에 한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688쪽에 축산인 한마음 축제 있죠. 이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올해 약 7,100만원 정도 지원하던 사업인데 600만원으로 줄었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 예산과목에 작년에는 젖소농가 헬퍼지원 사업이라고 4,600만원이 있었고 사업단 운영비 2천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목 변경해서 다른 목으로 가서...
위원장 장승재
분리시켜서?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분리시켜서 6,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89쪽에 민자보인데 스탠천 지원 사업 있죠. 자동목걸이. 올해도 지원 했었나요? 예산은 있었는데.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올해 당초예산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1억 8,200만원 내년에 요구한 금액이랑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거 다 했어요? 2012년도에 사업했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이번 주 중에 사업비 집행할 거고 사업은 다 완료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여기 보니까 2013년도 4천 칸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2012년도도 이 정도 했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총 받아본 결과 5천 칸 정도 요구 들어왔었는데 한 4천 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내년도 4천 칸까지 8천 칸이 되는데 몇 % 정도 되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2013년 내년 정도면 거의 완료가 되는데 한 십여년 넘은 노후 스탠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농가들이 가끔 있으면 그분들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로 2013년 이후에는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2013년 이후에는 큰 틀에서는 거의 되겠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리고 그 밑에 서산우리한우 사업단 운영지원 있죠. 2천만원 세우신 것. 이건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구체적인 지원기간은 없고 아까 축산인 한마움축제 그 과목에서 여기로 목 변경한 건데요. 설립초기라 2012년 처음 지원했던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몇 년까지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정상화될 때 까지?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만 해줬으면 해서 요구된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육우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있죠. 3,400만원 짜리. 301 일반보상금에서. 689페이지. 찾으셨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위원장 장승재
이 내용이 뭐예요? 육우라면 한우를 얘기 하나요? 젖소 수놈을 얘기 하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젖소 수놈이 가치가 없어서 거세해서 고기로 파는 건데 너무 값어치가 없어서 육우를 고급육을 생산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위원장 장승재
도축할 때의 장려금이에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최종 도축할 때 나온 등급가지고 1등급 나오면 20만원, 1+등급 이상 나오면 4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한우 아니고 육우에도 그대로 적용합니까?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육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2012년도에 육우 도축 후에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몇 두가 도축됐고 그중에 1+는 얼마이고 몇 두가 나오고 쭉 정리된 것 혹시 있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 두수는 현재...
위원장 장승재
그게 없으면 어떻게 지원했죠?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도 광역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위원장 장승재
아니, 그러니까 도 광역사업인데 시비도 들어갔으니까 보상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보상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 보면 서산시에서 육우를 도축하는데 몇 두가 도축됐고 도축된 두수 중에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현재 보면 육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고...
위원장 장승재
2012년도에 보상금 나갔다면서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출을 했을 거고 전체적으로 500두 정도...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500두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는 거죠. 500두 중에 1+등급은 몇 두인데 돈이 얼마 나간 게 있냐고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주세요.
그다음 바로 밑에 육우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었나 보네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윤
신규사업입니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육우에...
위원장 장승재
아, 육우에... 한우는 지원이 됐었고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게 어디에 1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산이 확정되면 축협이든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90쪽에서 6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691쪽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이네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계속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도 예산 없었는데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작년도 추경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축사주변에 조경도 하고 아니면 축사 지붕을 해주는...
김완경 위원
지원 대상은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축산농가...
김완경 위원
전체적으로?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주가 한우하고 양돈...
김완경 위원
많은 농가가 있는데 신청해서 심사해서 하나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김완경 위원
심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것 같은데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많지는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낙농 육성 지원에서 젖소 혈통등록 심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것도 추경에 들어 갔었어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작년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김완경 위원
매년 똑같은 사업이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690쪽에 조사로 가공시설, 이것은 축산종합센터 내에 조사료 공장 짓는 거예요? 축협에서? TMR공장 짓는 거예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축산종합센터 단지 내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계획해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저수지 하고 거리가 있어서 조금 법이 저촉돼서 그 부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해결법을 찾든가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691쪽 하단부에 양계농가 SS방역기, 이게 과수원에서 농약살포... 양계농장에 소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류관곤 위원
이거 1대 가지고 되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건 협회...
류관곤 위원
양계협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양계협회에 지원을 해서 축사 내에 들어가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과수원 쪽은 차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류관곤 위원
그럼 SS기하고 양계협회에 올해 왕겨차 지원됩니까?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왕겨차는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1대를 더 해서 기존하고 있는 데에 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류관곤 위원
그럼 한우협회로 가는 거예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류관곤 위원
이거 양계협회에서도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양계협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을 이원화시킬 수 없어서...
류관곤 위원
그럼 한우협회에 대행을 하는데 양계농가에도 지원해주고 양돈농가도 지원해 주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3개 축종에 하고 있는데...
류관곤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운영을 할 때 왕겨도 질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 그것은 양계로 해 주고 그다음에 양돈, 그다음 한우 쪽으로 차별화 해서 지원해 줘야 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왕겨는 자체 농가별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고 운반하는 것만...
류관곤 위원
운반해 줄 때 양질의 왕겨는 우선 양계농가로 해줘야 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원을 잘 해야 합니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아까 나온 내요인데 조사료 가공시설 TMR공장 있죠? 주관이 어디 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축협에서 축산종합단지 센터와 연계해서 축협에 보조를 해서...
위원장 장승재
축협에 우리가 시비를 주는 거예요? 운영 하라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위원장 장승재
위치는 아까 어디였었는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중앙법원 맞은 편 상홍리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장승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도시계획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장 장승재
그럼 축산종합센터도 그쪽으로...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그 단지 내에 같이 하려고...
위원장 장승재
그럼 단지 내에 못 들어가겠네요? TMR공장은?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해서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주관은 축협이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 692쪽부터 6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692쪽부터 693쪽 양질조사료생산 기반조성 있잖아요.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민자보에 작년에는 13억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 12억원으로 약 8천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민자보 예산이 조금 뭐하다고 시 전체 재정형편상 그렇고 해서 약 8천만원 삭감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축산과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것은 아까 TMR, 축산종합센터 때문에 한 30억원 정도 늘은 겁니다.
김완경 위원
40% 정도 늘었다고 나오는데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부담비율을 보면 많이 달라요. 40%에서 50%, 90%까지 부담률이 다르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국가부터 계속 농민들이 기피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라 계속 장려하기 위한 것은 보조금이 조금 높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호하는 것은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청보리 제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늘려야 사료 작업률을 높일 수 있고 우량 육우를 생산할 수 있지 않나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청보리 같은 사료작물 재배지가 많지 않아서 많은 예산을 이만큼 신청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 있잖아요. 40% 지원한다는 거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김완경 위원
농가당 한도가 있나요? 대농은 많이 필요하고 소농은 좀 뭐할 텐데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곤포사일리지와 같이 연계를 해서 대농가도 50덩이면 50덩이 그 한도까지, 최소 농가는 15마리 이상부터는 몇 덩이. 몇 덩이에 한해서 자재는 거기에 소요되는 것만큼 한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200만원이면 고기 값이에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고기 값입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 구내식당에서 소비촉진 행사하는 것?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5회에 1천만원이란 거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환성 위원
200만원씩 고기 사다가 하는 것?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94쪽부터 6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해미20전투비행단에 1천만원 지원해서 갈대군락지를 정리한다 했는데, 조사료를 1천만원 사는 것과 이거 1천만원 들여서 작업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1천만원 어치가 되냐고요. 조사료를 산다면...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조사료를 1천만원 어치를 사면 한번에 소모가 되지만 이것을 정비... 이것은 옛날 현대에서 조성해 놓은 농경지인데 그게 20전투비행단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20여년간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은 방치되어 있어서 갈대가 나서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해서...
맹영옥 위원
자르면 또 베고 자르면 또 베고 하는 거예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앞으로는 한번 조성해 놓으면 배수 정비도 좀 하면 매년 1년에 두 번씩 수확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래서 1천만원 정도를 한번 투입해서 매년 다음해부터 3,700만원씩 수확...
맹영옥 위원
3,700만원 어치씩?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695쪽,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양계농가 계분분리 처리장비 지원 있죠. 5천만원. 1대에 70% 지원을 해 주는데, 계분분리하는 기계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이것도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5천만원에서...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계분 분리하는 부분은 아까도 저희들이 왕겨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 왕겨를 더 오래 여러 번 쓸 수 있게... 그것을 왕겨만 빼놓고 계분만 분리해서 왕겨를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서산에 양계농가가 몇 농가인데, 지금 1대잖아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금 현대화사업을 양계농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해 놓은 데는 그런 분리가...
김기욱 위원
다 자동으로 되니까...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현대화 됐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안 된 데를 해 준다?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1대 가지고... 아까 도비 말씀 하셨는데 도비 지금 1천만원 밖에 안내려왔잖아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효과가 많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96쪽부터 6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왕겨운반차량 지원에도 7천만원이데요. 이것은 순수 우리시비로 하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순수시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차 한대가 7천만원이나 해요? 왕겨운반 차량이 어떻게 된 건데...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3.5톤 차량인데요. 덤프차량...
김기욱 위원
다른 장비 부착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덤프 일반차량이에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아닙니다. 2008년도에 1대를 지원했는데 노후 되고 수요가 많이 늘어서 1대를 추가로...
김기욱 위원
이것 가지고 축산농가를 계속 순회하면서 왕겨를 지원해 주나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2008년도에 구입한 게 노후화돼서 다시 신규구입 해야 한다는 겁니까?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 할게요. 똑같은 항목인데 왕겨운반차량을 지원해 주면, 이게 개인사업자인가요? 차량지원.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차량은 한우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한우조합 차를 우리가 바꿔 주잖아요. 2008년도 것 노후 돼서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2007년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위원장 장승재
지원해 주면 한우조합에 가입된 농가들은 무료로 갖다주나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아닙니다. 3.5톤 한 트럭에 운반비가 15만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 50% 운반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 장승재
시비로?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차도 바꿔 주고 왕겨 값의 50%도 지원해 주고?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운반비의 50%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운반비...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왕겨 자재 값은 농가들이 다 구입을 하고 운반비 중의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장승재
결론적으로 차도 바꿔 주고 운반비 15만원 중에 7만 5천원을 시비에서 주고, 한우조합가입 농가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아닙니다. 전체 한우, 양계, 양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운영은 한우조합에서 하겠네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698쪽에서 6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698쪽 하단에 유기동물 처리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유기동물이 서산에 많이 있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서산에 많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라든지 도로변에 임자 없는 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개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신고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포획해서 지정된 동물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위탁관리비도 들어갈 텐데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비용이에요? 위탁관리 비용?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맹영옥 위원
그 비용을...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10일간 우리가 보관하면서 공모를 합니다. 임자가 안나오면 유기견 필요한 분들한테 분양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안락사도 시켜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맹영옥 위원
그건 좀 처참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 비용이군요.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698쪽 맨 위쪽에 중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이 1억 8천만원이죠? 그 앞장에 보면 대가축은 2,900만원이 섰는데, 중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이 주로 뭐예요? 이 바로 밑에 뉴모바이러스 백신지원은 양계인가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중소가축이면 염소나 돼지...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돼지하고 닭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닭은 여기 있다면서요? 닭은 따로 있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닭은 바이러스 병이 있고 기타 병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호흡기 같은 것?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중소가축에서 1억 8천만원... 본위원은 대가축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중소가축에서 예방백신이 1억 8천만원... 2012년도 올해에도 지원했었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위원장 장승재
얼마 지원했었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금년도에도 1억 32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1억원 정도. 그럼 8천만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두수가 늘었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보조비율이 도비가 그렇게 책정돼서 시비 부담을...
위원장 장승재
우리 서산시의 사육두수나 백신가격 상승은 없는데도 비율이 달라지셔 8천만원이 늘었다?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그리고 농가에서는 백신지원을 많이 선호하고...
위원장 장승재
올해도 했다면서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위원장 장승재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보조비율이 달라졌다는 얘기네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충분하게 그동안 지원을 못했던 부분, 수요는 있는데 충분하게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도비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왜요? 2012년도에 몇 %나 지원했어요? 중소가축 중에 서산시에서 사육되는 두수의 몇 %가 지원됐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돼지 쪽에서.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돼지 쪽에 약품지원한 자세한 내용이 파악 안 됐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약재 중에 한 50% 정도 질병 관리 쪽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얘기할 것 아니에요? 백신 접종 두수 대상에 예를 들어서 한 80%를 해야 하는데 2012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50%를 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런 대답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 없이 그냥 대답한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차후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700쪽부터 7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70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농가 출입차량 자동소독기 지원사업 있죠. 3천만원인데 2,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밑에 보면 축산농가 차량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20개소 있습니다.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10개를 다시 신설하는 거고 20개소는 다시 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기존 시설된...
김기욱 위원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요. 그럼 자동소독기하고 시설되어 있는 것 20개소를 보수해 주고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줘서 고장 났다면 수리도 안 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수리 관계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잘하는 집들도 있는가 하면 영세한 집들은 수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수리 해 주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지원 규정은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지원기준은 우리가 돼지, 소 사육규모에 따라서 일정 사육규모... 농가 중에 소 50두 이상, 돼지 500두, 가금류 3천두 이상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안 맞는 게 50두하고 500두 이상이라면 영세한 업체여서 수리를 못해서 시에서 개보수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면. 그럼 50두나 500두를 영세하다고 보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소 10두나 20두 정도 먹이면 방역시설을 그렇게 않고...
김기욱 위원
아니 금방 50두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50두 이상이 돼야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영세한 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50두 이상 500두 이상은 영세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현재 돼지 같은 경우는 규모화 돼서 두수가 500두 이상은 다 먹이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돼요. 어려워도 관리는 하셔도 해요. 공무원들께서. 지원만 해 주고 관리 않고, 내년에 고장 났으니까 또 고쳐달라고 예산 세우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 뭐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들 고양이, 집 없이 떠도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에 쓰레기통 뒤지고 하는 고양이들인데, 그 고양이들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환성 위원
포획할 수 있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먹이틀, 함에 먹이를 넣어서 포획하는 포획틀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번식을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701페이지에 2012년도 소 구제역 백신접종 안 했어요?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구제역 백신접종에 있어서 농촌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들이 주사 놓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6,3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금년도에는 않고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금년도에는 시술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언론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않는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70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 준다는 거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2쪽부터 7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아까 축산종합센터 한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14% 지원이죠? 14%에 자담이 30%인가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내년 2013년도에 시비 1억 6,300만원 정도 세웠죠? 지금 종합적으로는 8억 1,600만원 정도 되고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김기욱 위원
그럼 내년 2013년도에 바로 공사가 진행되나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금 부지는 전부 확보했고 내년 사업은 우시장을 우선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신축을 하고 송아지 경매시스템 도입을 하고 차량, 인체 소독조라든지 하는 쪽으로 1차 내년도 사업을...
김기욱 위원
지금 광특 국비가 50% 내려 오죠?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5억 8,3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가 전체적으로 한.미 FTA나 모든 문제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윤 축산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셔가지고 상당히 업무파악도 힘드실 것 같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축산과가 인사이동이 갑작스럽게 되는 바람에 담당자분들도 많이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가지고 갈 예산이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물론 팀장님들이 보좌를 잘하고 계셔서 무난히 끌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종윤 축산과장님도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7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먼저 707쪽부터 7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70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인데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1,080만원. 이것을 지원하는 거죠?
수산과장 이원우
신문구독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구독을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대상이 수산경영인, 어촌계장, 양식어민들 대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 지원사업비가 1,080만원이란 말씀이신가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도비까지 해서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10쪽부터 7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710쪽에 서산시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있죠. 이게 작년에는 없었나요? 지원 안 해 줬었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산처리상 명칭이 바뀌면 삭제되고 신규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됐고요.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그 밑에 어촌전통제례 육성지원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거 어디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간월도 굴부르기제하고 창리 영신제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711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은요?
수산과장 이원우
창리 어촌계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신규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뭐 지원하는 거죠?
수산과장 이원우
이 사업은 창리 어촌계 신청에 의한 사업인데 국비가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으로 총 12억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뭐를 가공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우럭포를 비롯한 포를 생산하고 또 각종 수산물 포장 판매한다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촌계에서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들어오면 설명하실 건가요? 의회에서?
수산과장 이원우
사업성이 있느냐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사업인데 제가 봐도 막연하다 싶으면 구체적인 사업성이 있어야 시행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다음 맨 마지막,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은 어디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대산지역입니다. 대산 지역에 염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선해야 할...
위원장 장승재
선정된 데는 없고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712쪽부터 7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진행해 가면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건가요? 712쪽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지원 있죠. 어디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이 사업도 수산물을 생산하면 바로 상인들한테 넘겨주는 상태가 계속돼서 제값을 못 받는다 해서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 등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된 데는 없죠?
수산과장 이원우
위원장 장승재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내용은요?
수산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시에 등록이 된 어촌계 7개가 있습니다. 화곡, 창리, 가느실, 중왕, 도성, 왕산, 간월도 7개 중에서 마을 양식어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지 않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전국단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서산시에서 이러한 어촌계가 나왔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대상이 3개입니다. 화곡, 창리, 가느실 어촌계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셋 중에 한 군데가 되겠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그다음 그 밑에 굴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내용이 무엇이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굴수하식 양식사업으로써 어업건이 29건에 138ha타가 있는데 8개 어촌계에요. 수하식시설, 수하연, 굴세척시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장승재
선정은 됐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현재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714쪽부터 7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시설비에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 있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낚시터 서산시 전체를 다 정화한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낚시터가 오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오물이 버려지고 해서 침전이 되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낚시터도 민물낚시터가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그럼 허가난 낚시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아뇨, 가두리 낚시터입니다.
김기욱 위원
어디 창리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창리하고 중왕리입니다.
김기욱 위원
2군데 입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화곡도 있고요.
어업지원팀장 전병두
4개소입니다. 중왕어촌계에...
수산과장 이원우
왕산도 있고요. 중왕리 왕산 같이 있으니까요.
김기욱 위원
어촌계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어업지원팀장 전병두
금년하고 작년에는 3,600만원 내려와서 폐기물 수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왕, 왕산 어촌계 하고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바닥 정화하는 겁니까?
어업지원팀장 전병두
화장실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밑에 있는 침전폐기물을 수거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연안 바다목장 조성이 어디에요? 가로림만...
수산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창리입니다.
김환성 위원
가로림만에도 바다목장...
수산과장 이원우
그건 바다숲입니다.
김환성 위원
목장은 거기에 뭐를...
수산과장 이원우
바다목장은 크게 어초시설로 해서 어장환경 조성을 하고 그리고 해상펜션, 바다낚시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바다숲은 주로 어초 시설을 해서 해초를 서식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다른 시설은 안 되고 바다숲 조성은 밑바닥에 어초만... 고기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수산과장 이원우
예, 어장환경 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김기욱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715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 있잖아요. 이거 금년도에 했죠?
수산과장 이원우
그 사항은...
김기욱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불가사리를 서산시 전체 바다 쪽에서 구제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주로 패류 양식장이나 마을어장 이런 데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양식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피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가사리를 수거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포획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15쪽에 보면 어촌·어항 개발로 해서 광특회계, 도비, 시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영어촌계 있죠? 보면 허가 난 배도 몇 척 되고 나머지 낚싯배들이 한 30척 되거든요. 그런데 포구지정이 안 되서 그런 것을 못해 준다고 하는데 배 같은 것은 많이 대 있고 어촌계까지 그게 되어 있는데, 포구지정이나 그런 게 안 되서, 거기 가보면 하루에 낚싯배들이 한 30여대, 여름철 같은 때 망둥이 낚시철 그런 때를 보면 한 30여척이 갔다 와서 쓰레기를 버려서 말도 못해요. 많으면 거기에서 그냥 태워 버리고, 아주 그냥... 한번 포구를 가보세요.
수산과장 이원우
기준에 맞는 다면 검토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김환성 위원
그리고 거기가 갯벌이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포구가 아니어서 선착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갯벌 진입로로 해서 얕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갯벌이 자꾸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주위가 지저분해요. 거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바다에 진입로 하면 바다에 갔다가 나오면 물이 저장돼 있어서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주 주위가 형편없어요. 대영어촌계 영탑리, 거기가 환성리로 들어갈 거예요. 환성리하고 영탑리하고...
수산과장 이원우
거기가 분리된 지역이죠.
김환성 위원
환성어촌계 따로 있고 대영어촌계 따로 있는데 거기로 해서 이쪽은 환성리이고 이쪽은 영탑리에요. 대산에서 내려가는 개울이 있는데 반으로 이쪽은 환성리, 이쪽은 영탑리에요. 그때 갯벌진입로 사업도 환성리 쪽에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환성리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정이 되도록...
김환성 위원
대영어촌계 한번... 거기 포구가 배 대기는 엄청 좋은데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포구지정이 안 되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무지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6쪽부터 7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
717쪽 시설비에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선상집하장이라는 게 쓰레기가 특히 가두리양식장, 유어장 낚시터 있는 쪽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포구주변에 쓰레기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바다 위에 쓰레기장을 설치해 놓는 겁니다. 창리 지역에 하나 설치를 해 놨는데, 삼길포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중왕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가두리 양식장이나 낚시터 위에 쓰레기장을 하나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이원우
주변에 띄워 놓는다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낚시터 환경정화사업하고 같이 가는 거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여객선 운영비는 또 주잖아요?
수산과장 이원우
운영비는 항만청에서 나가는데 개인 배한테 운임 있잖습니까? 배 운임. 그것에 대해서 1인당 한 편당 7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람한테 줄 것을 배 선주한테 주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몇 명 타는지 어떻게 누가...
수산과장 이원우
선주한테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김환성 위원
그것은 뭐...
수산과장 이원우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김환성 위원
많이 탔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렇게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만 주니까, 고파도 주민만요. 개인한테 700원씩 편당.
김환성 위원
고파도, 우도, 분점도 그런...
수산과장 이원우
고파도만요.
김환성 위원
고파도만? 왜 거기만 줘요?
우종재 의원
우도는 다른 도선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성주산호라고 해서 고파도, 구도만 다니는 배입니다.
김환성 위원
우도, 분점도 다니는 것도...
수산과장 이원우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도선으로 다니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도선하고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거기 다니는 여객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수산과장 이원우
배 자체가 다르고요. 구도, 고파도 다니는 배는 조금 큰 배이고 여객선으로 보는 거고, 별마을에서 우도, 분점도 다니는 것은 도선 조그만 배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는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수산과장 이원우
그것은 시에서 건설방재과인가 어디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도선은요. 또 고파도, 구도 다니는 배는 대산항만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다른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운임은 보조 안 해 주나요?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18쪽부터 7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어업지도선이 언제 된 거죠?
수산과장 이원우
1999년도에 된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얼마에요? 십몇년...
수산과장 이원우
14년차입니다.
김환성 위원
배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15년에서 20년까지인데요. 매년 보수를 하고 정기검사가 5년에 한번 씩 있습니다. 선체 해부검사가 있고요. 안전에는 문제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문제 없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 같은 것을 보면 이쪽에 창리에서 태안으로 돌아야 하잖아요.
수산과장 이원우
창리에서 대산 쪽으로 가려면 안면도 연육교 물이 많이 찼을 때 그 시점을... 저쪽 영목까지 돌면 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안면도 연육교 밑으로 해서 안흥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태안 만리포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하잖아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쪽에 가면 파도가 엄청... 지난번에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난 그 지역을 지나야 하는데, 그런데 배가 적지 않아요?
수산과장 이원우
작은 편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 쪽에 다니려면?
수산과장 이원우
예, 작은... 지금 그 쪽에 항상...
김환성 위원
배 안 타본 분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항상 선장이나 선원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김환성 위원
위험하죠. 작으면 파도도 많이 돼서... 또 힘이 약해서 바람이 세면 가장자리로 기울면, 바람 불 때 가장자리로 몰렸다 하면 배 금방 파손됩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내구연한 되면 큰 걸로 해야 하겠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지원은 보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수산과장 이원우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결된 게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기욱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환성 위원
완전 해결돼서 해체될 때까지 해줘야 하겠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럼 먼저 과장님한테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해 줘서 기간이 지나서 저수지에 폐그물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 예산을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없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안하니까, 지금 방류나 이런 것은 저수지에 수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안 세웠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없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그 사항은 예산 성립 자체가...
김기욱 위원
세울 수가 없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앙어촌계 쪽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바지락 채취하러 가려면 물때를 봐서 기다리잖아요. 그때가 추울 때 가고 하는데, 굴도 그런데, 대기소 같은 것 하우스라도 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 혹시 안 들어 왔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위원장 장승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나요 ?
수산과장 이원우
그것을 하려면 공유수면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또 토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지으면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인 누가 토지를 회수한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공유수면에 할 수도 없고 남의 땅에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며 내일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8명)
(서 산 시 청) (4명)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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