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94억 5,200만원보다 401억 8,300만원이 증가한 5,396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100 지방세수입에서 50억 7,100만원, 200 세외수입에서 165억 4천만원, 300 지방교부세에서 64억 4,700만원, 500 보조금 12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 세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100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1,027억 3,200만원보다 50억 7,100만원이 증가된 1,078억 3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11 보통세에서 지방소득세가 기업들의 매출 및 근로소득 증가로 54억 6,4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3억 9,300만원이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0억 7,1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44억 3,600만원에서 165억 4천만원이 증가된 609억 7,6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2011년 회계결산 결과 잉여금에서 165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173쪽부터 197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2년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6,058억 8,900만원, 기정예산 5,666억 6,200만원 대비 39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소득세가 50억원, 잉여금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155억원, 지방교부세가 64억원, 국고보조금이 85억원, 도비보조금 35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총 6,058억 8900만원, 기정예산 5,666억 6,200만원 대비 39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가 273억원, 재무활동비가 115억원, 행정운영경비 3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4,486억 7,300만원, 기정예산 4,136억 2천만원 대비 35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39억 2,300만원 기정예산 4,074억 8천만원 대비 364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가 50억 7,100만원, 잉여금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165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가 64억 4,700만원, 국비보조금이 71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3,4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특별회계는 간월도 관광단지 특별회계 사업수익이 13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2,679억원, 기정예산 2,432억 100만원 대비 24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1억 5,100만원, 기정예산 2,370억 6,100만원 대비 26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3억 1,600만원, 사업예산이 115억 3,600만원, 재무활동비가 114억 5,400만원, 예비비 지출로 27억 8,1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특별회계는 간월도 관광단지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13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역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종합검토의견부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추가경정안에 반영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만 우선 부득이한 업무일정으로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던 문화관광과와 복지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01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29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서 1억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해미읍성 축제에 관련된 건데요. 당초 예산이 6억원이었는데 금번 2회 추경에 1억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해미읍성 축제 특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모티브나 테마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해미읍성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해미읍성의 역사일대기를 소재로 해서 테마극 뮤페라 라고 합니다.

뮤지컬과 오페라가 결합된 총체극을 창작해서 이번 축제에 메인 프로그램으로 올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축제의 컨셉은 성벽으로 잠정적으로 정했고요. 작품은 '성벽이 살아있다' 라는 주제로 충청 오페라단에서 연출을 하며 동원되는 배우가 6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1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에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서산시에서 축제예산으로 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6억원에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예산안 294쪽에 연산홍 군락지 조성을 하나요?

예, 청어점이라고 올라가는 옆에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보기가 좀 흉한데요. 그 일대에 연산홍을 조금 가을에 심어보려고 세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간월도 관광지 지금 매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각현황은 상가 6필지 매각중이고 나머지는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기전에 기 된 것 아니에요? 지금 한 2년 동안 매각 한필지도 안됐잖아요.

6필지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매각한 게 6필지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의회에서 대지 삭감해주고 분양가 내려주면 한다더니 그 뒤로 한건이라도 매각했어요?

DBING라는 분양업체가 있거든요.

기획부동산한테 의뢰 했잖아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홍보비만 2억 5천만원 정도 손해보고 금년 3월에 만기가 돼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계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그냥 공중에 떠있는 상태이네요. 기획부동산 계약기간도 만료됐고, 지금 여기 보면 거기에서 약 15억원이 감소가 됐네요.

예, 감액했습니다.

그 이자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요, 그것은 기획부동산에서 판매를 했을 때 수수료 나가는 것을 계약 해제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담당과장님 부서장 오셨으니까 예산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대책인가...

앞으로 저희들이 대기업체를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광지개발 용도지역이 호텔용지하고 숙박용지 또 워터파크 시설이거든요. 워터파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도시에서 그걸 했습니다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사양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워터파크시설을 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업체가 나타나면 용도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쪼개서 분할해서 매각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아니, 큰 덩어리 몇 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그게 분할해서 매각하면 그런 이점도 있지만 큰 덩어리들도 사려고 하는 대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금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것 뭐먹는 하마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시비 1억원을 추가하는데 이것은 1억원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을 증액시키는 건가요?

그게 기존에 프로그램이 없던 것을 이번에 창작으로.

신설한다는 얘긴가요?

예,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것도 그게 본예산에 맞춰서 다 계획이 됐을 텐데 굳이 2회 추경에 그 프로그램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죠?

해미읍성축제가 서산의 대표 축제입니다. 서산시의 대표축제인데 이것을 해마다 연례적으로 규모를 좀 확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축소가 되거든요. 예산을 좀 더 세우고 규모를 더 넓히고 어떤 주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한번 이번에 올려보려고 1억원을 더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계획은 당초에 세워 본예산에 예산요구해서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 혹시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땜질식의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본 예산에 계획대로 요구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요.

294쪽에 문화 바우처 카드사업지원이 보조해주던 것을 삭감하고, 이 사업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도 뺏기는데 굳이 시비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금년도 문화 바우처 사업의 예산 편성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4월 26일자로 변경이 됐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세워놨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주 삭감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바우처 사업을 해당기관에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 사업비가 2,8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칭 사업비만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사업을 않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긴 하는데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행을 하고요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이 예산으로 봐서는 시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재 형태는 그렇게 됐는데요.

국비 얼마에요?

여기 매칭비율 보면 국비가 9,870만원이요.

다음에, 재료비에서 청소 및 위생관리용품 구입이 9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600만원 기정액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주로 어떤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이게 인건비도 아니고 청소용품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해미읍성하고 마애여래삼존상하고 안견기념관에 화장실이 6개 있는데요. 관광객이 많다보니까 1년에 25만명이 와서 거기에 따른 사용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이라고 왜 중간에 5천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나요?

예,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2년도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공공부문 컨설팅 응모사업에서 서산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과제명은 문화와 역사를 연계하는 해미읍성 환경디자인 컨설팅 사업으로 서산의 랜드...

저 잠시만요.

예.

위원장님! 회의장이 소란하니까 정회를 하고 상의했으면 합니다. 진행을 할까요?

예,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침으로 내려왔나요? 어떻게 지식경제부에서 여기 서산에 그런 지침을 내려서 5천만원, 컨설팅 사업을 하라고 해서 2회 추경 5천만원 세운다는 그 내용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전체를 디자인하는 용역입니다. 주된 내용은 천주교 성지와 연계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해미재래시장 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가의 방안을 도출하고, 장래적으로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새로운 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 체험장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금년 초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7,5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5천만원을 매칭 하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계상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대행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 대행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도 거기가고 이 5천만원도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로 준다는 얘기죠?

예, 대행사업에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해미 전통재래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주변한다하면, 그런 일반적인 컨설팅보다도 역사 관계 그런 것만 추려서 별도로 컨설팅 한다는 말씀이죠? 종합적인 것도 아니고?

해미읍성하고 천주교 순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계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전선지중화라든가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부문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관광안내 지도 제작하는데 이게 매수가 적어서 그런가 왜 2천만원이나 더 필요하죠?

저희들이 당초에 제작을 해놨는데 금년에 도민체전 할 때 안내소를 운영해 보니까 소모되는 게 상당히 많고, 기존에 있는 지도도 입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예, 끝으로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월도 관광개발 관계가 이미 한계가 됐습니다. 6필지 매각처분했다는 것은 당초 초기에 하고 전문 업체한테 우리가 용역 줘서 한 것도 한필지도 하지 못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있느냐면 지역주민이 당초에 매입해서 거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침체상태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어떤 금액 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로 돼서 심지어는 서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피해가 뭐가 있느냐면 지역주민들이 우선 숙박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들 관계가 예를 들면 건물에다 영업도 해야 하고 숙박시설도 해야 하는데 서산시에서 관광개발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묶어 놨다 이거에요. 작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과감히 지금 묶어놓은 부분을 풀어서, 민간차원에서 개인별로 간월도가 관광 사업지로 활성화되도록 촉구한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서산시 자체적으로 인허가 관계에 제한된 것을 이번에 세밀히 검토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매각관계도 어떤 도시계획관계를 재검토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맞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주어야만 이게 활성화돼요.

이게 왜냐하면 자꾸 서산시에 부채만 늘어가는 것뿐이지 당초 목표의 실현성도 없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계획을 해서 풀어줄건 풀어주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경기침체로... 요인이 경기침체라 하는데 그것이 활성화됐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묶을 것은 묶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295페이지 보면 문화재긴급보수를 국비 14억원을 받게 되네요?

예, 1억 4천만원입니다.

1억 4천만원?

예.

예, 그러네요. 어디에 어떤 문화재를 보수할건지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나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개심사 대웅전하고 음암 유계리 김기현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존하는 문화재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둥에 갑자기 흰개미가 생겨서 기둥이 훼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긴급방재 예산을 1억 4천만원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줘서 전액 국비로...

거기로 내려 보낸 걸로 계획을...

빨리 보수할까 하고요.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5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

283페지에 보면 노인회장단 문화탐방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본예산 시 삭감되었던 부분이죠?

예, 복지과장 박복수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해줬었고요. 금년에 본예산에서 빠졌었고 또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 시설에 의해서 이런 기관이 기 운영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회장분들만 탐방을 가시는 거죠?

예, 회장단하고 각 읍·면·동에 분회장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285쪽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은 금년도 충청남도 1회 추경에 처음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한, 24명이 봉사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 전화비, 기타운영비해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284쪽 서산시 희망공원 확장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요구한 것 있죠?

예.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올렸었고, 1회 추경에서도 올렸었고 이번이 지금 세 번째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본예산, 1, 2회 추경에 계속해서 올린다면 왜 계속적으로 필요한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정책간담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이면 봉안평장이 약 140개에서 150개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남은 게 210여개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쓰고 내년 연말에 가서는 포화가 돼서 쓸래야 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 해주셔야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드리고 또 이 사항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 연초에 사업을 해야만 1년 동안을 사업을 해서 내후년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용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사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사용할 곳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에 사용했던 생매장인 묘지, 그 부분을 개장해 나간 곳이 있습니다. 개장해 나간 곳에 1개소 개장한 곳은 4개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 앞으로의 생매장한 지역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중인데 이 사항 때문에 교육을 하다말고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도 드리고 일곱 차례인가 지역주민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정책적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가 인지면 희망공원묘지를 거기다 조성을 해서 서산시가 수년 동안, 몇십년 동안 특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특혜라고 봐야 할런지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에 가면 37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산시에서 일괄 토지를 매입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또 도시개발계획수립까지 다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라고 보기는 그렇고 단지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공원의 지역주민들이 절대불가라는 그런 안이 됐을 때 서산시에서는 다른 지역에다 새롭게 공원묘지를 개설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검토는...

아니, 검토보다도 과장님 생각에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요. 희망공원묘지가 한계가 됐으니까 그것만 채우고 다른 지역에다 이것을 또 신설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서도 다 반대할 것 아니에요?

우선 반대하는 그런 성향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을 검토하기 힘든 것은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개발까지 해서 매장묘지로 쓰기 위해서는 약 6-7년 정도의 법적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지 이 사항하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희망공원이 있기 때문에 서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어떤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쭉 해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인지면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절대불가라는 현수막이 약 7-8개 붙어있고 인지면 사회단체들이 전부 나서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근 석남동에 있는 매립장을 보더라도 알다시피 거기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껏 서산시가 비협조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 예산에, 1, 2회 추경 이런 때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과 절실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접해서 뵙고도 했는데 금년에도 두개 부락에 1억 5천만원씩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해주셔야 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서 준비단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은 거의 반 수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별개로, 아까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또 하나의 의견을 정립을 해서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서산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서산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우선 제일 걸림돌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도 현장을 나가본 적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면 지역주민들은 난리가 날것이 뻔합니다. 시장실도 찾아오고 의회사무실도 찾아온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본 적 있고 지역주민들이, 내가 듣기론 거기 인정초등학교가 지금 비어있는데 그 학교를 4년인가 임대를 줘서 2014년도에 얼마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서 인지주민들한테 실버타운을 한다든지 탁아소, 어린이 보육시설을 무료로 시설을 해준다든지... 지금 다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버타운도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부락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것을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것 해 주겠다 이렇게 의견 접근을 해서 이런 것을 세워야지, 그런 접근자세도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지역주민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것 한번 검토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검토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일곱 차례 만난동안 그 분들이 뭐를 해줘야 되겠다 집어서 말씀된 사항이 하나도 여태까지 없습니다. 또 전체적인 인지면의 추진회 위원장님 세분들께서 시장님 면담을 했는데 면담하는 것도 뭘 해줘야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지면 추진위원장이 저희 과를 내방을 했을 때 분명히 그런 말씀했는데 하나도 건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집약을 해서 정리해서 주신다면 정책적인 검토를 해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만태 위원입니다.

예, 한만태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1차 본예산하고, 먼저 1차 추경에서 1억원씩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한 것은 확장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개개인 다 인정을 하는데 인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걸 확장을 시키면서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와가지고, 그것을 또 기존 지역구 의원님으로 우종재 위원님도 있지만 우종재 위원님이나 류관곤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중간입장에서 중간 조종자로 해서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라 해서 주민들한테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시 전체를 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1차, 2차 우리가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2차 추경까지 올라왔을 때는 참 이게 각 위원들은 더 이상 명분이 없을 것 같고 약간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하여간 이게 어떻게 통과되더라도 확실한 안을 가지고 시에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세워 그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승인 해주시면 별개로...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각 부락에 추진위원회도 있고 면에 추진위원회들도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집약을 해서 건의서를 내든지 제출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제가 석남동 환경안정화시설 추진과정을 처음부터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석남동 발전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15개 항을 주민하고 협의한 게 3년밖에 안됐습니다. 15개 사업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거에요. 합의한 건데 지금 7개가 몇 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그냥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수고한 사업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집값은 하락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제일 큰 원인이 그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요.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도, 쓰레기 매립장 옆에는 집값이 상승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랄까, 소득사업이랄까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무조건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계약이 거의 만료된 부분도 있죠?

계약이 만료된 부분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 74% 정도 전수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계약 할 시에 미리 사전에 통보해서 언제까지 계약 만료기간이다 재계약 안했을 때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할 수 없지만 모아서 몇 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안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두개의 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복지기금 45쪽부터 68쪽까지 일괄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노인복지기금 운용상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이렇게 추경을 해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은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지회에 사업비를 일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기금이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일부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 1년에 얼마씩 되죠?

노인회 지회에 2,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해서 1천만원하고 3,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는 이 사업비가 아니고요. 운영비로...

별도로 운영비...

예.

결론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주고, 기금에서도 지원해주고 그 말씀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는 지회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 갖고 전부 운영까지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아까 종결을 하고 하나를 더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산안 다시 하나만 집고 넘어갈게요.

예.

그 노인회장단 문화 탐방이라고 2,500만원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아까 했나?

예.

2천만원을 넣어서 삭감된 걸로 아는데요.

예, 그건 2,500만원 똑같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6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215페이지 중앙부처 및 도청 시행 국외연수에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당초에 2억원이 세워졌던 예산이 다 사용되어 졌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3억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매년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5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외 연수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거의 다 도나 중앙회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당 한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만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6억 2,900만원이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4억 9,400만원, 보령 같은 경우도 3억 3,200만원, 논산 3억 2,300만원, 서산시만 의회 포함해서 2억 7천만원입니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3억을... 5천만원 보전을 해주셔서 직원들이 중앙회나 도 계획에 의해서 서산시만 빠져서 안가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네요. 소규모 학술 용역비?

이게 학술 용역비라해서 풀로 요구를 한건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된 연구라든지 해미읍성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 계획이라든지 감자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5개념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당초부터 계획이 돼있으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텐데, 도나 중앙회에서 요구를 하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부분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3천만원 지금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혹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2천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냉난방기 대체 취득으로 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기획실에 놓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작업실이 저쪽 별관에 있습니다. 제2청사에. 현재 스탠드식으로 되어 있는 게 옛날에 예산작업실을 갑자기 옮기면서 중고를 임시 갖다놨는데 워낙 오래돼서 다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업무 계속 추경도 해야 되고 본 예산도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장에 하는 걸로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을 상환하시겠다고 114억원을 요구하셨는데 무슨 원금이죠?

매년 보통교부세가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2009년도에 외환위기 때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예년만큼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득이 돈을 4.85%로 주되 3년 동안은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 해주겠다 해서 정부에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각 자치단체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보통 교부세 연간 한 1,700-1,800만원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주다 보니까 돈으로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예산이 다른 때 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로 우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그래서 이번에 채무를 상환하려고...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4.85%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5%의 변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아니, 기채 저희들이 할 때 당시에 4.85%였는데 정부에서 그 4.85%분 3년간을 정부에서 보전했다 그 뜻이고요. 지금 변동이기 때문에 금리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셨는데 아까 문화관광과, 여기 앉아계셨으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문화관광과 간월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간월도 것이 119억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갚아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이건 지금 제가 지방채 현황을 보니까 2.5%로 가장 싼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게 되어있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개발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성격이 이것하고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뭐가 다르다는 거죠? 급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원금 상환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보면 4.7%짜리도 있고 3.5%짜리가 대부분입니다. 충남도 것을 보면.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이 6천억원 되죠? 총 예산에 1%가 예비비로 잡히게 되죠?

예.

예비비가 91억 5,500만원 이렇게 책정돼서 1%가 넘게 예비비 책정한 이유는 뭐죠? 그 예산 총칙에요.

예, 이것은 1%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다 보통 편입을 시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때에는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만 서산실정이 연속사업이라든가 사업부서에 사업을 한번 해놓고 예를 들면 3년이면 마무리 될 것을 4년도 가고 5년도 가고 이렇게 계속사업이 연장되는 판국에 예비비로 많이 편성해 놓는 것보다 사업예산을 더 편성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예비비를 1% 이상이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이 못하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된 부분을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을 했고요. 특히 지금 제2회 추경이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큰 사업들을 진행시키자 하면 자칫 하면 다시 이월될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예산은 대부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상환계획이, 원금상환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죠?

예.

그럼 이게 몇 년도에 가져온 거죠?

2009년도니까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기간도 안되었는데 조기에 원금 상환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아, 2024년. 2014년이 아니고 2024년. 만료되는...

아니,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2009년도면 2014년도부터 원금 갚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3년 동안은 정부에서 감면 해 주고 2년 남은 거죠.

문제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여유 있을 때 갚는 것도, 물론 부채를 지고 있는 것보다는 상환하는 게 좋죠. 그러나 서산실정이 부채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자가 낮은 부분은 늦게 기왕이면, 아주 갚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금을 쪼개서 그런 부분부터 갚아나갈 상황이 돼야 우리 서산시에 유리한 점이 있는 거고 또 각 부서별로 채무를 줄때에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메워 나가야만 조기 상환도 되는 거고 이렇잖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가져온 돈을 갚아야 될 형편이라고 해서 한번에 여유 있을 때 많이 원금을 갚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이자가 2.몇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제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기채할 당시에 4.85%짜리입니다. 현재 변동금리기 때문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거의 근접한 이자율일거예요.

그러면 이걸 요구할게요. 서산시 항목별 채무하고 이자현황을 한번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

영상홍보 광고 수수료 1천만원이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당초에 안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영상 홍보죠?

호수공원의 전광판에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호수공원의 전광판이요?

예, 광고판이요. 호수공원. 제작해서 올리는 홍보물말입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 사무감사 당시에 속기록을 찾아 보겠습니다. 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전광판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홍보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그때 당시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를 1천만원 계상했네요.

이게 전광판에 표출되는 영상물 제작으로 제작비가 1천만원이...

자체영상을 해보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한테 말씀 하셨거든요. 사무감사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더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221쪽에 정보화 사업 역기능 대처 시민교육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 사업 역기능 대처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음란물 피해 예방이라든가 게임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공무원도 있고 시민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세우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은 가능합니다만 일반 시민들 교육은 보상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 1,500만원을 전환하는 겁니다.

아 전환이요?

예.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기능 CCTV 설치라고 했는데 그게 기능이 현재 있는 CCTV에 뭐를 더 넣는 겁니까? 다시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까?

다시 설치를 하는데요. 기존 용량보다도 고화질인 500만 화소 이상짜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도 사업으로써 30%를 도비로 받고 나머지 70%는 저희들이 보전해서 매칭펀드식으로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CCTV는 그냥 놔두고?

예.

별도로 설치를 한다?

별도로 장소를 경찰청에서 선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두개소입니다. 두 개소에 양방향으로 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억 2천만원이면 4개?

예, 3*4=12, 3천만원짜리 4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아직 설정이 안 되었습니까?

장소는 잠정적으로 두 곳이 결정이 됐습니다. 수석동 중앙병원 근처하고 팔봉 어송삼거리 일대 두 곳 선정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복합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춘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전각도라든가 이런 것이 넓고 화소가 좋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227쪽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회원권이 우리가 2005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31구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가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이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30일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한 구좌에 한 두일밖에 못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 간에 신청을 하다보면 진짜 로또복권이 될 정도로 어렵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특히 젊은 직원층이 가족단위의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복지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10구좌 정도는 늘려야 만이 충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시 직원을 비롯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3국 기관에서도 외자유치라는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대비해서 3억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어디 휴양시설이죠?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31구좌는요.

아니, 31구좌는 말고 지금 여기...

아직 구입하려고 하는 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31구좌 중에서 15구좌가 태안과 스파캐슬인 덕산에 15구좌가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멀리 우리 직원이라든가 이용자가 선호하는 곳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라고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구좌가 아니라 20구좌라도 직원후생차원, 복지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예산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추가 말 그대로 추경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우리 청사내 구내식당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져서 이 예산으로 봐서는 1,700만원이거든요. 많이 적자인가요? 가스요금까지 내줘야 되고요.

예, 우리가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 정도냐 하면 한 3억 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출이 한 3억 4,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을 예견할 때 그동안에는 직원이 매점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 중에서 영양사라든가 조리원 한명씩 두 명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75만원,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인데요. 실질적으로 타시군에는 2,5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식권 한매에. 그런데 우리가 3천원으로 하면서도 각 직원당 10매씩 의무 식권을 발급하고, 왜 그러냐면 수요가 많아야 적자의 폭이 줄어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직장금고에서는 직원들이 말 그대로 자기들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 보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직장금고에서 회의를 하면 우리도 주주가 전 직원이기 때문에, 그럼 가격을 3,500원 정도 올리게 되면 적자 보전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 특히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이, 저소득층들이 와서 중식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올리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보전해줌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과 이용 외에 외부 인사지만 그것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결론은 우리가 시에서 이 예산을 봤을 때 1,7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 적자를 안보고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독립채산성을 따질 때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228쪽 하천 제방 정비공사 사업 여기 우수 사례 인센티브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천만원 예산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출되는 거죠?

도비 1천만원을 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도지사와 읍·면·동장 간담회시에 시책을 발표해서 그 시책이 우수사례로 채택돼서 상사업비로 도비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비 1천만원을 더 부담해서 2천만원 가지고 운산면 태봉리에 하천제방 공사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2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린마을, 스마트마을, 해피마을 이것을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사업내용이 뭐죠?

그게 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2,4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서산 새마을지회에서 각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예를 들자면 팔봉과 음암 같은 경우에도 있고 부석, 석남. 그린마을은 음암과 팔봉이고요. 스마트 마을은 부석과 석남동입니다. 해피마을은 운산과 동문1동인데요. 그 사용내용을 볼 때는 예를 들면 팔봉이라고 할 때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절전형 멀티탭 있죠. 그것을 한 150개 해서 수용자에 대한 보급을 한다든가 녹색생활 실천 환경체험 교육을 한다든가, 주민교육 홍보물 제작한다든가, 또 아름다운 마을 걷기라고 해서 꽃나무 등을 식재해서 마을경관이 보기 좋게 하는 이런 자체사업을 새마을 지혜에서 자기들이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뉴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가 되겠습니다.

229쪽 연금 지급금이라고 해서 사망 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이라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관계가 이번에 3천만원 추가로 됐네요.

예, 우리가...

이 내용이 뭐고 왜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공무원 중에서 축산과 김재천 과장하고 최원식 과장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 조의금이 2천여만원이 규정에 의해 지급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 사망시에는 300만원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296만 7천원 정도 됩니다. 지급하다 보니 이것이 예산이 없으면 그때 적시에 지급을 못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상했지 않았던 3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1억원 정도 되면 가족 사망시에는 지급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직원이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한 2-3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예비적으로 이것을 보충차원으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인데요?

연금규정이 있습니다.

연금규정.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피마을이나 스마트 마을 이것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의회장도 오래하셔서 아시겠지만 새마을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 모든 행사가 유지되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이라는 것은 꽃을 심어서 어떤 정량적인 결과물은 안나오지만 정상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생활복지에 또는 생활주거 환경에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알아보니까 동문1동은 해피마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부족도 되고 요새 바쁜데 이것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하는데 못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던데 예산하고 할 사업의 계획 양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지도 않고 예산이 또 사장될 수도 있고요.

제가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새마을지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불필요하면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하겠고 사용안하면 한다든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235쪽 하단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인건비라는 게 전액 국비인데 내용이 뭐죠?

예, 호적업무 담당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호적업무요?

예.

그런데 이게 왜 회계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죠?

인건비는 우리가 총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 총괄적으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홍을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3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241쪽에 성인문해교육 업무추진 국내여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기 하고 있었잖아요? 예산이 편성 안됐었나요? 본예산에도?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입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사항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배움 교실을 운영하면서 운영성과를 자료집이라든지 책자로 발간을 하고 이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워크숍 아니면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만은 아니네요?

예, 여비만은 아닙니다. 워크숍 참석, 순전히 여비긴 여비죠. 그런데 참석 여비니까요.

그러면 기 않고 있었나요? 그동안에요?

예, 당초에는 이게 없었다가 본 예산 편성 후에 공모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2쪽 하단에 기업 교육 소규모 현안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엇 무엇인가?

서산 중앙고등학교에 그동안 테니스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테니스장이 비나 눈이 오면 활용을 못한다 해서 이번에 도에서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1,800만원이요?

아니, 이것은 기정액을 증감해서 1천만원, 1천만원입니다.

그럼 부족해서 더 한 것인가요?

예, 그동안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회 추경에서 도에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대행해서 1천만원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중앙고에 테니스장 1개소가 3억 8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본 예산에 3억 6천만원이 기 계상이 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2천만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24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예.

2천만원 추가 편성하는 게 어디 무슨 사업이죠?

이게 일종의 같은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건데요. 부석중학교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눈이나 비가 오면 절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부석중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2천만원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해서 저희가 대행으로 2천만원을 더 계상한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추경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6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님.

256쪽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8억원 쓴 것 있죠? 여기 장소가 어디죠?

예,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제2청사 옆에 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료주차장. 장소가 그곳입니다.

제2 어디요?

제2청사 바로 옆에 주차장입니다.

그걸 매입한다고요?

예.

몇 평이나 되요?

1,484평입니다.

그 분이 팔기로 했어요?

소유재산 사유지인데요. 공동 사유지인데 구두상으로 팔기로 약조가 돼있습니다.

그 사람 팔 사람들 아닌데, 내가 잘 아는데 다 태안 사람들인데요. 하여튼 파신다니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8억원하고 먼저 기정액하고 보태서 매입한다는 거요? 예산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인들이 요구하는 상인복지회관 건립 등해서 부지가 필요한 사항이고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게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광특이 45억원 하고 나머지 부분 40%는 시비부담 이렇게 해서 매매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충청남도 심의에는 5월에 통과된바 있으며 중소기업청 심의는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협 앞에 노점상 있잖아요. 그 노점상을 정리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정리한 계획은 어디서 하는 거죠?

노점상 정리는...

왜냐하면 동부시장 안에 노점상들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수협 앞에는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쪽 안쪽으로 노점상들을 밀어 넣고 그 위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해서 그렇게 못하고 지금 앞에 도시계획도로 그것만 내고 전체 위에 하는 거는 다시 추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별도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쪽에서 노점상 했던 분들이 안에 가서 협조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는 영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협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여기를 철거 안하면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분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가 타협을 봐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고, 그럼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거기로 버스 진입이 가능한가요?

도로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255쪽에 연구용역비 동부시장 사회적 기업 모델개발 연구용역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반영된 예비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동부시장이 사회적 기업 모델개발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가 3,700만원 확보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전통시장 상인 및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사회적 기업 조직형태 검토, 전통시장 내 주차시설 수요 및 타당성 조사, 택배 시스템 수요 및 구축방안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동부시장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이지 그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동부시장에 대해서 무슨 용역비다, 용역이다 한두 번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하기 위한 필요한 용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9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

264페이지에 무훈탑 이전 및 기타공사 해서 1억원 계상하셨는데 저번에 간담회 장소에 오셔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발생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지금 잘 해결이 됐나요? 한두 분이..

지난 6월 26일 정책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까지 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던 것처럼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전부 동의하고 그런 상태는 아닌데, 어쨌든 좀더 나은 장소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었든 아니면 시민이었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신 위원님?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26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 시정질문 때도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집수리 사업이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수리 사업하는 곳이 어디냐면 대산 3사나 해미 공군부대, 또 LH공사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수급자들은 적고 해주겠다는 곳은 많고 해서 싱크대 같은 것도 2년 만에 교체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게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두개의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221쪽부터 244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님.

26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여기 대상은 장애인 몇 등급부터 해당이 되죠?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수혜 혜택 대상자 중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고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반환금이라는 것은 연초에 반환하는 해가 정해져서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죠?

결산을 마쳐서 결산 결과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예, 반환했습니다.

그럼 과오납은 뭐죠? 그 밑에? 과오납이 왜 발생하죠?

결산결과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웠다 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과오납 기타 반환금이라는 것이 다른 일반회계와 달리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사용 잔액이 있으면 시비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국·도비 잔액이 있으면 국·도비만 반납하면 되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남은 예산은 전부 반납을 해서 그 기금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반환금이 시비 반환금입니다.

그럼 시비까지 반납하면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시비 반환금 없이, 잔액 없이 전부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잘못 본다면 오히려 시비 예산을 세워놓고 국고나 시도 보조금을 거기에 반납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은 그냥 국고로 들어가고 마는데 여기에서 국고나 도비 보조금은 시비랑 함께 기금으로 들어가서 내년에도 계속 사용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3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311쪽에 보면 양치교실 개소식 행사가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했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의무과장 서성석 입니다. 양치교실을 대산 명지초등학교에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개소식할 때 9월에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명치초등학교요?

예.

예, 그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구강 쪽의 학교 시설이요. 학교구강보건실이라고 해서 4개의 학교가 있고요. 그것은 유니트라고 치과 치료하는 의자하고 치료시설 있는 게 4개 학교 있어요. 양치교실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명지초등학교에 신설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개소식하려고요. 그렇게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시청 앞 분수대 앞에서 했던 행사는 무슨 행사였어요?

그것은 지역사회 보건 연구회라고 해서 한서대학교 치위생과 학생 한 200여명하고 그 학교 졸업생들 치위생사하고 해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에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 활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양로원이나 아니면 유치원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그날 행사를 했어요.

바람직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30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있죠.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없던 것을 추경에 부족해서 세우는 거예요?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에 공중보건의가 28명이 있는데 기본 보수는 국비가 재원이고 진료활동수당이라고 해서 70만원씩, 그동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70만원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 3월에 개정돼서 8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이요?

예.

다음에는 313쪽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 이게 내용이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이것은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이라고 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소 단위별로 한개 마을씩 정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면 관내 한개 마을을 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시범적으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찾아가는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주관해서 도비보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지소에서 마을 한 개를 정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죠. 지소에서 나갑니다. 지소장하고 지소에 있는 인력하고요.

다음에 그 밑에 의료 및 검사비 이게 단가가 높아서 추가로 예산편성된 거예요?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신 예비부부라든가 신혼부부한테 임신하기 전에 풍진검사해주고 임신한 이후에 기형아 검사하는 검사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때 480명 정도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예비부부라든가 신호부부들이 상당히 아이들 계획을 잘 해줘서 호응이 좋습니다. 늘어나서 추가 예상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

310페이지에요.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600만원 더 증액했는데요. 본 예산에 1,800만원 계상했었잖아요. 600만원 더 증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하나 프로그램을 더 해볼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비만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관심사가 많고 해서. 비만이 아주 심한 고도 비만자를 한 30명 정도 모아서,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프로그램을 3개월 내지 6개월 할 계획입니다. 별도 말씀드린 대로 고도 비만자 비만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디는 실시하는 데가 보건소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2청사나 어디 센터에서?

기본적으로는 2청사에 운동시설이 있고요. 교육프로그램은 보건소 회의실 같은 곳에서 하고 필요한 경우 운동시설 같은 것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헬스운동기구를 활용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획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 비만자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짜주는 건가요? 직접?

저희들이 자본을 받아서 비만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대학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 방송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서 거기에 적합한 강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프로그램으로 획기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 서성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소관입니다. 예산안 319쪽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시설비 대공연장 조명회로 보강공사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회관장 문영섭니다. 문화회관이 90년대에 준공되다 보니까 지금 한 2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설이 노후 돼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조명기구의 빛 세기를 조정하는 컨트롤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설치됐던 조명회로가 노후 돼서 부식된 부분이 나타나서 그걸 안할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발생하고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코자 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입니다.

한만태 위원님.

헬스기구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입니다. 부임한지 3일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소장이어서 실정을 잘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개소한지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11년 됐는데 현재 런닝머신이라든지 각종 헬스기구가 고장 나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장분에 한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2차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런닝머신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안돼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고 공간에 놔뒀어요?

아무래도 부족했죠.

그럼 본예산에, 더군다나 헬스기구인데 왜...

사업소라는 곳이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읍·면실정이라든지...

본 예산에 하다가 추가로 고장났나 봐요.

아니요, 우리한테 안 올라 왔었나 봐요.

심의과정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 관계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말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최원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 7천만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별도 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