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통찰력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서 지역발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조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수 의장님, 한규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216페이지 시정운영 로드맵 217페이지, 218페이지 목록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 들국화 산책길 조성입니다. 서산버드랜드 내 광장, 주차장, 산책길을 관상수보다는 새들이 좋아하는 교목이나 다년생 들국화를 식재해서 관람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철새전망대 해맞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 해맞이 행사에 이어서 2013년도에도 지역민과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화합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철새전망대 및 주변광장을 천수만의 랜드마크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테크노밸리 내 시민친화적 용수공급 시설과 서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대죽폐수처리장 개선 및 산업단지 통합관로 설치, 대산임해산업지역 기반시설확충 등 공정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기한 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기업유치 및 지원 활성화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상반기 16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프랑스 토탈사의 외자유치를 통해서 1천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도권의 접근성과 저렴한 토지가격을 정점으로 부과시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금년 목표 이상의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7개 산업단지 중 서산일반산업단지와 서산2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도시형일반산업단지, 대산2일반산업단지 등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대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S-OIL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국공유지 점유자 및 지장물에 대한 조기 보상을 독려하고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S-OIL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 226페이지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227페이지 서산2일반산업단지 조성, 228페이지 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상황을 일괄해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산업단지별로 85%에서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서산일반산업단지가 95%, 서산2일반산업단지, 서산테크노밸리가 60%, 대산일반산업단지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규제 완화와 세계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수도권의 접근성, 서산대산항만의 개발, 저렴한 분양가격 등의 강점을 내세워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죽산업단지(KCC) 공장 증설 추진입니다. 현재 제2공장 실리콘공장의 증설공사를 완료하고 설비보완 및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제3공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태양광발전 수요 감소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이 지난해 중단된바 있습니다. 3공장 증설은 앞으로 경기회복 및 시장의 흐름 등을 관망 후에 2014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전체 공정률 15%로 공업용수 공급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과 사업 시행자간 이주대책 문제로 보상추진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적극적인 중재역할로 원만한 보상과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남동 장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형일반산업단지는 지난 4월 지정 승인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에 착수해서 2014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유치기업 도로개설 및 상수도 지원입니다. 기업입지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음암면 신장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입간판 1개소, 우수관 준설 1개소, 가로등 시설 등을 시행하였고 MOU를 체결한 운산 고산지구 협동화단지가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요구되는 바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진입도로개설,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수출기업 통상지원 및 수출통역·번역 지원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남경제진흥원과 사무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등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산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대산항 배후도시 물류단지 개발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KCC산업단지 내 물류부지의 분양률이 저조하고 용역결과 아직 수요가 많지 않아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산항 활성화가 예상되는 2014년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요구를 실시해서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장기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조성입니다. 그동안 특구계획변경을 위해서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쉽게도 특구위원회에서 지난 5월 당초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착공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선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서산버드랜드 조성입니다. 서산 버드랜드 조성사업은 그동안 철새박물관, 4D영상관,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준공하고 하반기에는 철새전망대, 산책로 등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망대는 주변여건과의 조화와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산책로 등은 관람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 운영입니다. 7월 15일 현재 3만 7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4D영상관 및 기타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6월말까지 3개월관 휴관을 하였다가 지난 7월 1일부터 재개관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10월부터는 철새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태관광 10대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서산 버드랜드 일원에 2011년에서 2015년까지 250억원의 사업비로 철새서식지 보전 관리, 생태관광시설 인프라 구축, 체험프로그램 개발, 새(bird)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규모가 매년 유동적이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 규모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생태캠핑장, 숲속놀이터, 연안생태 학습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수만 철새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입니다. 볏짚존치, 무논조성 등 1700ha로 천수만의 철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약농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약 접수결과 236농가가 청약을 마쳤으며 계약 대상자 및 면적을 확정해서 8월중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이 철새서식환경 보호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41페이지 대산항 조기 건설 추진입니다.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부두 4선석, 사설부두 14선석 등 부두시설과 임항도로 1.6km등 기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서측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산항의 부두 및 기타시설 조기착공을 위한 447억원의 2013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대산항 조기 활성화입니다. 대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국제포럼을 개최해서 국내외에 서산 대산항을 널리 알리는 계기는 물론 대산항 발전방향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대산항 20만TEU 유치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제를 강화 시행해 나가며 해외 Port-Sales, 선사·화주 초청설명회, 유력선사·화주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산항 항만선박 체험교실 등 해운·항만 활성화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 진입 전용도로 건설입니다. 대산 화곡삼거리에서 대산항까지 4차선 직선도로로 국비 297억원을 투입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산항 물동량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까지 지장물 보상 58%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2차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대산항 여객터미널 유치 건립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상징하는 터미널 모형 상징은 물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며 2013년도에는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사업예산 260억원이 계획대로 확보하여 국제여객선 취항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한번 펴 보시죠. 대산항 조기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액체화물부두 2선석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요즘 지역민들한테 이슈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지방해양항만청에 snj월드, 롯데건설, cj대한통운, 하나대투증권에서 지난 6월에 항만공사 액체화물부두 축조에 따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우리시에 의견조율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대산읍과 해당부서에 허가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대산읍 의견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먼저 공청회 시에 제시했던 사항들이 3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됐다는 사항들도 있고 위치상으로 대산항의 발전 저해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우리시에서 종합해서 대산항만청에 어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산시의 입장은요?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항만개발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본 사업이 주민의 정서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부두 활성화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돼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산시의 입장은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맹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입니다. 238쪽 생태관광 10대 모델 개발사업에 대해서, 서산시가 선택된 것은 그때 유인촌 장관 당시 그분이 서산에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비확보가 확실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 확보 전혀 안 되어 있죠?

당초에는 250억원 사업비에 50대 50으로 국비가 125억원 지방비 125억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국비가. 서산이 받은 것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혀 없죠?

2012년도에 국비 2억원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서산시 재정으로는 서산버드랜드 조성도 250억원 공사이고 생태관광 10대 모델 개발사업도 250억원 공사 약 500억원 공사인데 서산시 재정으로는 벅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가 정확치 않다면 생태관광 10대 모델 개발사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많은 국비를 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요. 엊그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전망대 현장에도 오셨습니다만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012년 4월 19일 상반기 추진실적에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완료라고 했는데 국비 2억원 받은 걸로 한 겁니까?

시군비도 2억원 있습니다.

시비보조 대응해서? 4억원 가까이 있습니까?

예.

그럼 이런 식으로 국비... 아,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 했군요.

예.

가능한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예, 우종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입니다. 235쪽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바이오·웰빙특구 계획변경이 특구위원회에서 당초 지정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애석하게도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한 말과 같이 지역민들이 바이오·웰빙특구 계획변경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부결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매우 실망을 갖고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재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해달라는 탄원서도 중앙부처에 낸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경부 장관의 답변은 우리의 생각하고 동 떨어진, 역사적으로나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변경을 특구위원회에 다시 신청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5월에 기본 취지와 안 맞는다는 의견으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해서 우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아깝게도 부결 됐습니다. 엊그저께 지역발전정책과장이 현대건설 임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 당신네들의 사업계획은 어떠냐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결과 자기들의 의지는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진입도로 개설과 또 골프장 추진관계, 지구단의계획 수립관계 등을 재정비해서 금주 아니면 다음주쯤 서산시에 임원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간 연장신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바이오·웰빙특구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질문 요지는 다시 바이오·웰빙특구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자동차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서산시에서 다시 재신청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특구위원회에서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특구위원회와 교감을 갖도록 하고 또 현대건설 측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주민들이 매우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도 하고 중앙부서와 자주 의견교환을 해서 이런 기회가 다시 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발휘해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이오·웰빙특구가 지정받은 사업기간이 5년인데 금년도로 종결되는 거죠? 사업기간이?

금년 연말에...

예, 그런데 현재 사실상 여기 보면 진도가 10%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진도는 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금년 말에 사업기간을 연장신청 한다면 서산시에서는 검토해서 중앙부서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서가 금주 아니면 다음주에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 의견이라든지 부석면민들의 애환이 담긴 의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5년 동안에 현대건설이 일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오·웰빙특구 계획변경 특구위원회에서 그걸 부결시키지 않았나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5년 전에 바이오·웰빙특구 지정을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한 이유는 그 특구 사업계획내용이 좋아서 환영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부석면에 발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웰빙특구 지정에 따라서 그 지역에 발전해 오지 않나 이런 기대감에서 지역주민들이 환영을 했는데 사실상 바이오·웰빙특구 계획내용을 보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받고도 현대건설이 5년 동안 사업을 않고 방치를 했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년 말에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맹영옥 의원님과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의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석 쪽에 계획했던 생태관이라든가 또는 웰빙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오면서 생각해보면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행정적인 계획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간월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획과 종결이 일치가 되지 않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시행정적인 것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결과가 꼭 좋은 사업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환성 의원님 아까 질의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입니다. 방금 장승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조인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산항 문제로 삼길포 주민들이 의회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후에 저희들이 나가기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삼길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액체화물부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14선석 중에서 액체형 화물부두가 은골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쪽으로 액체화물부두가 와서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오염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식이 잘못돼서 만약에 식당 경영이라든지 그런 데에 문제가 발생되면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화물부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액체화물부두를 밑에 쪽으로 내려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처음 공청회에서부터 설명회에 주민들이 항상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액체화물부두가 은골 앞에 돼서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 식당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끊임없는 아주 영원한 민원발생이 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처음 승진해서 오셨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서 위치를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바꾸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산 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우리시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기업유치만 하려고 하지 무성의하다, 제가 담당공무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공무원은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고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시에서 기업유치만 하려고 하지 너무 무성의하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회사간의 서로 의견 충돌만 생기고 자꾸 반감만 생기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에서... 여기도 보면 문제점의 대책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의 이견을 좁혀서 원만한 보상 해결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마무리만 잘 하시면 협의가 잘 될 걸로, 아직까지 보면 그동안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많이 의견이 좁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견접근이 됐습니다.

조금만 조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정단에서 사인만 남은 상태거든요. 먼저 1월 10일에 우리가 보상 협의회를 개최 했고요. 시측에서 적극적인 중개를 했습니다. 이주 대책비 관계, 금액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제가 먼저도 담당공무원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시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 주민들이 아마 공무원한테는 공무원은 개입하지 말아라 그렇게 누가 일부 개인적으로 얘기한 그런 주민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 공무원이 중간 역할을 잘 해서 회사와 이견을 좁혀서 그렇게 해서 빨리 보상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중재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시 임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김환성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21일 이주대책 협약서 안에 구두협약을 한 상황입니다. KCC건설 내부사항이 좀 있어서 아직 공개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구두 계약했다가 다시 하면 요구사항이 변경되고 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서로 이견만 생기고 서로 불신만 조장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조인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난 167회 임시회에서 신규시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시비가 1천만원이 소요됐는데요. 신규시책이면 적어도 상반기 실적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률을 보이고 있죠?

지역 상인들하고 대화를 그 뒤로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외부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는 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먼저 말씀하신대로 조례 정비 등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면을 강구해서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연계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상반기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거기까지 제가 미쳐 못 챙겨 봤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238페이지까지 버드랜드 관련으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도 우리 의원님들과 사업현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만 이 버드랜드 관련해서 85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들이 현재 500-6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본의원은 천해자원인 버드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사항을 안보이고 있는 듯싶습니다. 4D 영상관 그 곳에 가보면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그 밑에는 조류보호협회에서 사진만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보이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개관을 않고 철새박물관이라든지 4D영상관, 기타 프로그램 연구용역 이런 사항을 1억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와 하자보수를 통해서 지금 완벽하게 재구축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셨으면 한번 들러 보셨음 했었는데 시간이 안돼서 못 들러 보셨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가보시면 먼저보다는 훨씬 나은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판단해주셔서 우리 천해자원 부분을 더욱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완경 의원님.

김완경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지역발전이 서산시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김완경 의원님 하신말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연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동부권의 의원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부권에 이왕에 투자됐기 때문에 사업이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동부권 발전에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경 의원님께서 먼저 1월 19일 업무보고 에도 그런 말씀드렸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 전체가 기능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포신도시하고 세종시하고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고북 같은 경우에는 23만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동부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왕에 추진하는 서부권에 대해서 당연히 추진해야겠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동부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수일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 검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업을 사랑하고 배려해 주신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국 제일의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서산생강한과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하여 서산생강한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단 구성을 완료하고 참여자 주체역랑강화 교육과 전통산업 지적재산권 권리화 사업,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착수하고 사업장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 개설, 공동생산시설 사업장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식물 조직배양실 신축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7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상 2층 672㎡ 규모의 식물 조직배양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종합농업타운 조성입니다. 청사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8월중 이전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공사인 농업기계 수리교육장과 농촌 전통문화체험 교육장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기계 수리교육장과 농촌전통문화 체험교육장도 준공하여 종합농업타운으로 면모를 구축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가풍종가음식 계승입니다. 농가맛집 조성과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음식 스토리텔링 개발과 향토음식 메뉴개발 및 전수교육, 기자재 등을 구입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맛집을 한옥 체험과 연계된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완료하겠으며 우리지역 대표 농특산물 서산6쪽마늘과 달래요리를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기술 능력배양을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제5기 서산농업인대학 2개 과정, 품목별 상설교육 6개 과정, 귀농·귀촌 영농기술 교육 등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무리교육과 내년도 새해 농업인의 실용교육, 제6기 농업인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농업기계 현장이용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과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59회 143개 마을, 1,136대와 786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수리 정비교육 46회, 109개 마을을 비롯해서 현장이용 기술교육 및 작업기를 비롯한 주행형 농업기계 안전사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번기 조조·야간작업 지원을 위해서 1일 24시간제로 전환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였고 1,187건을 임대해서 전년보다 34% 증가된 임대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구마 수확기, 마늘쪽 분리기 11대를 추가구입하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를 위한 국비를 신청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회원 대상으로 학습단체 공동 과제포 운영, 도농교류 사업, 청소년의 달 행사 등 18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농산물 직거래 행사 등을 추진하고 11월에는 농업인 단체가 연합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농산물 가공·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입니다. 농업인의 창의적 손맛을 살리고 자원식물을 이용한 상품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보급을 위한 가족 체험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미읍성 축제시 무릇정과 등 개발된 상품의 시식과 홍보행사를 갖고 신청사 내 농산물 가공실을 설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서산 쌀 품질향상을 위해 우량종자 795톤을 공급하였고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제 발굴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농가교육과 자료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쌀 생산단지 및 직파 재배단지 44ha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운영하여 돌발 병해충을 면밀히 예찰하겠으며 브랜드 쌀 원료곡 단백질함량 검사 등 서산 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포트에서 기른 묘를 직접 이앙하는 친환경 쌀 재배단지 22ha를 처음으로 시도 하였고, 도시 소비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2,315점을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사업 토양검정과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종구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마늘과 생강, 감자 조직 배양묘 5,500본 생산과 고추 친환경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의 평가회 개최로 효과를 분석하겠으며 간척지에 양파 다면적 재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한약재의 식품용 소비 확대에 따라 운산면 갈산리 일원에 5ha를 조성하였습니다. 비가림 시설과 세척, 건조, 절단, 포장 등 1차 가공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참나리는 화장품 회사와 평당 3만원 납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농약 및 유기 농산물 인증을 추진하고 약용작물을 이용한 약용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노력을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 및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옥수수 곤포사일리지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과 사료 이용효율 향상과 악취 감소를 위한 유용 미생물 2만 9,600ℓ와 축산용 사료 첨가제 3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센터 이전에 따른 유용미생물 배양 시설을 180㎡ 규모로 확충·이전하고 생산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과수 새기술 보급과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시범입니다.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꽃가루은행 시설장비를 구축하여 농가 분양하였고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사업을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꽃가루은행 운영시 나타났던 수분수 부족은 서둘러서 과수농가에 수분수를 식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센터 이전 후 기후변화 대응작목 전용 시설하우스 1천㎡를 신축하여 농업인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새로운 고소득 아열대 과수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266페이지 서산국화축제 개최지원입니다. 전국 유일의 사과 과수원을 배경으로 차별화된 국화축제 개최를 위하여 국화 삽목과 분재국 재배, 산수유를 식재하고 국화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화묘 정식, 절화상품 포장재 개발 등 실내에 전시장을 정비하고 국화축제의 발전방안 용역사업을 10월부터 축제 개최 후까지 추진해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시민에게 넉넉한 만족감을 드리고 서산을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1쪽 서산생강한과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생강한과 하면 한과를 먹었을 때 생강 향이 나야 그게 생강한과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 관내에 그 향이 잘나는 생강이 중국산인가요? 우리 토종생강인가요?

토종입니다.

토종이죠. 그런데 보면 생강한과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우리 토종생강을 재배를 하는 것이 미미합니다. 과연 이런 시설을 해 놓고도 서산의 생강한과가 생산은 했는데 먹어보면 생강향이 안난다면 의미가 없고 또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 부분만 투자할 게 아니라 앞으로 원료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산생강한과 하면 다른 지역 생강한과보다도 차별화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재래종이 토종생강이 종자 자체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생강 시범포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토종생강을 한과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생강한과를 만드는 농가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재배를 같이 해서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생각한과의 질도 좋고 차별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종재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센터 실증포에 어느 정도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생강사업단하고 생강연구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래 토종생강을 보존토록 시범사업을 꼭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농업센터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격려를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온르 본의원은 출근을 해서 신문을 보면서 기술센터에 대한 직원 김갑식 계장님에 대한 ‘맡은 바 업무 최선 다할 뿐’ 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 계장님은 농업지도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농업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 전문지식을 가진 감독관과 비유해서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계장께서는 긴장이 연속이 되면서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해 주면 더 많은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께 격려를 한번 드리고요.

제가 257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를 임대해 주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네요.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계 안전사용 요령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은 시간이 날 때마다 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농기계 안전사용 운영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소 임대를 하기 전에 기계의 조작요령을 반드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교육장이 공사 중인데 8월에 준공이 되면 그 앞에 일반토경을 300평 정도 확보했습니다. 직접 기계를 가지고 밭에 가셔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더 많이 강구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행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입니다. 25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장승재 의원님한테 여쭤봤더니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크기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억원 정도 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기계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는 다른 기계 같지 않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농한기에 놓다보니까 부식이 되잖아요. 이것을 임대할 때 보면 임대하시는 농민들이 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반납할 때 대충해서 반납할 수도 있을 텐데 세척을 철저히 해야 기계의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계를 일단 사면 감가상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내구연한을 늘리는 방법은 기계를 임대해서 받았을 때 철저히 세척을 하고 기름칠을 해 놓음으로써 비싼 가격을 주고 산 농기계를 오래 임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임대 출고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바쁜 분들은 미처 세척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지를 해서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대형농기계 본체는 현재 각 지역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속작업기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사항 중에 264쪽에 유용미생물 배양 및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180㎡를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배양실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 공급하고 있는 축산 쪽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가축에 대해서 소화흡수율이 증대가 됐고 질병도 예방됐고 악취제거도 됐고 육질개선 하는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축산분야만이 아니라 농업분야, 작물분야에도 미생물 요법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배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배양해서 공급할 예정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화훼농가에 34농가 또 과수농가 23농가에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하고 과수뿐만 아니라 지금 미생물농법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발생된 것이 마늘의 흑색뿌리썩음병이라든가 고추의 역병, 생강의 무름병 같은 것도 충분히 방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작물분야에도 유용한 미생물을 많이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더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이전 후에 확충되는 대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총평과 271쪽 목록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개 단위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월동 전·후 친환경 유충구제 사업입니다. 일정한 장소에서만 산란하는 모기의 특성을 이용 방역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하수관거 미실시 정화조를 대상으로 모기유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동 모기서식지를 파악하여 소독하고 하수관거 미실시 정화조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우리아이 예방접종 평생 등록관리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 타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예방접종 내역을 개인별 전산등록 관리하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병의원 예방접종 누락자에 대한 전산등록으로 평생예방접종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전산등록률 100%를 유지하고 24시간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로 장애예방 및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예방접종 및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겠습니다.

276쪽 출산·양육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무지개 플랜을 수립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편의시책 제공 등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협회 등과 다자녀가족 행복요금제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교육과정 분석, 전문강사 지원 등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인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화 보건소 신축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과 연계된 사업이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의원정책간담회 설명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도비를 유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보건소 이전신축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8쪽 보건의료시설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9쪽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주요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신고와 대처로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등 모니터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유행예측조사를 확대 운영하고 장마철 감염병 관리와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80쪽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은 위암, 대장암 등 5종에 대한 암 검진과 영·유아, 장년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요원의 건강상담과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참여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암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평생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어린이의 평생동안 건강을 관리하고자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부와 영·유아에게 철분제 정장제 등 보급, 태아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임기 여성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2쪽 다각적인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 확대로 출산율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확대지원과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다양한 저출산 시책으로 출산 친화적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이 출산 지원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출산정책 소통카테고리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봉사단체 발굴 육성입니다. 미용사회 서산지부에서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미용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치위생사 및 관련학과 학생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보건연구회에서는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시 치과의사회에서는 장애아 충치치료 봉사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능단체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4쪽 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행동발달장애 등 선별검사와 전문가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전문가 및 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학생, 산업체직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체조교실, 비만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한기를 이용하여 어르신 건강운동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건강한 직장 만들기 조성에 생활화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6쪽 한방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유치원 등에서 바른성장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면역력증진교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립선예방교실과 갱년기 여성 건강교실을 개설하고 거동불편 노인 한방 방문진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시술, 불소겔 도포, 구강교육 및 실태조사와 학교 구강보건시설을 운영하여 치아 홈메우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지초등학교에 양치 및 구강관리 전용교실을 설치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구강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구강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8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107명에게 6,3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경감과 지속적인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보험 외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관리 강화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울증검사와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의경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와 집단교육을 강화하고 생명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자살예방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순회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하여 방문간호 전담팀의 방문간호와 마을회관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2쪽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위하여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투약비 지원, 방문보건서비스, 가족모임 등을 주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증가에 따른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실종 위험성이 높은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40명에게 GPS 위치추적단말기를 보급하여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평가하여 보완 및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294개소에 대하여 면허자격증 대여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정불법 의료행위, 한약재 유통관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및 판매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소비 일반 의약품 판매가격 정보공개와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금연교육과 병행해서 교육지원청와 협의해서 청소년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만 18세도 안됐는데 출산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하는데 출산 임신관계 성교육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 더욱 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김보희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7회 임시회에서 제가 보건소 관련 어르신들 안구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서산의료원에서 공공의료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서 서산시와 연계해서 안질환에 대해서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보건소장께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의료원과 같이 논의를 한 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서산시 1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지적된 사항이 바로 시행된다는 것은 행정에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요.

281페이지를 보면 여성과 어린이 평생 건강관리에서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시력검진에 1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아동이 들어가 있으면 노인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2013년도에도 어르신들 안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해 나가실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학전 아동에게만 시력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르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를 더 챙겨보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 앞으로 어르신들의 안질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구강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학교 양치전용교실 설치운영이 1개교를 설치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국·도·시비로 해서 설치하는데 제가 언론에서도 기사를 봤는데 충치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더 많이 확대해서 설치를 하면 좋은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내보내고 요구가 들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한 건데요. 이게 금년도에 1군데 했는데 많이 신청을 않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학교 구강보건실이 별도로 4군데가 있습니다. 부석, 인지, 성봉학교 등에 있는데 그것과 조금 유사하긴 한데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다시 한번... 지금 현재로써는 교육청에서 한군데가 신청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제 생각에는 홍보를 더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예방에는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초등학생들이 양치교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의원님들과 가장 밀접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부터 300쪽까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하반기 시정운영 로드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시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시정의 정기 점검시스템 구축입니다. 오늘 9월에 2013년도 새로운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말에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결산과 2013년도의 새해업무계획을 잘 수립하여 좀 더 창의적이고 짜임새 있는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3월 충남발전 연구원 박진도 원장 등 12명을 초청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5월에는 성완종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5건의 숙원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 교수단을 통해 10건의 정책자문을 받아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정책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등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국·도정과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으로 국비유치 등 시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5품 5-yes운동의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5품 5-yes운동의 추진전략을 7월중에 수립하여 하반기에는 부서별 자체 세부실천계획수립과 아울러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5품 5-yes운동이 전 시정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5쪽 실리 추구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2일 다코마찌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마늘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대산항 국제포럼시 방문했던 방문단과 자매결연 체결 의향을 확인한바 있는 중국 롱청시와는 오는 9월 또는 11월 사이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비전과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이미 구성된 5개의 TF팀을 통하여 서산시 발전 5대 핵심 전략과제 추진에 더욱 노력하면서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및 관광도시건설, 내포 신도시와 세종시 관문이자 배후 도시로써의 기반 구축,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중추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아울러 우리시의 수반사업들이 제 18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정기 종합감사로 상반기 11개 감사 대상 기관 중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원 5회, 행정안전부 1회, 충남도 감사 4회 등 10여회의 외부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기관의 감사를 마무리하고 9월에 예정된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적 감사시스템의 운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리 발생의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주요 정책의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을 통하여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상시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자 청탁신고등록센터 운영을 통해 청탁 없는 서산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반응이 좋았던 청렴 연극공연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11월 성과계획서 확정 및 성과예산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하반기에 정식으로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심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외부재원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2013년도 외부재원 확보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3년 광특회계 광역계정 국고보조금 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18쪽 자치입법 능력 향상 및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업무편람 발간 등 직원의 자치입법 능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 소송 수행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 소송 능력제고 및 소송 유발 요인도 사전에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사회조사를 통한 사회지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정책기관의 합리적인 기초 자료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회지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7개의 표본 조사구와 1,140개의 표본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10월에 20일간의 조사와 11월에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정례회 기간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 강화에 대해서 의회 법무팀장으로부터 자치법규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셨는데요. 상당히 내용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303페이지 5품행정 5-yes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용역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1,400만원을 줬습니다.

이 5-yes에 대해서 꼭 용역을 줄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가요?

그 5품 5-yes운동은 시장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혁신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공무원의 체질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5품 5-yes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호응이 좋고 많은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5품 5-yes이 선언적 의미가 강했고 또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실천력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5품 5-yes운동을 정의를 좀 명확히 다시 하고 또 구체화 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내외 각종 사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직원들한테 보고 함으로써 5품 5-yes운동이 직원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실천력도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도 만들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줬고요. 또 여기에는 직원 교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Smile, Simple, Soft, Speed, Smart, 두품, 입품, 심품, 손품, 발품 이 10가지만 이행 된다 하면 우리 서산시의 행정은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내 한복판에 소방도로를 못 내서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 미처 확인을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상반기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예산 1,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심히 우려될 사항으로 남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Smile 하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공무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닌가요? 저의 단순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5품 5-yes를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사실은 금액을 보시면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1,400만원 정도 직원교육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의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가 있나 없나는 다시 한번 그때 가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치가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당선 당시 슬로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슬로건 맞죠? 시장님의 슬로건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 용역을 줄 정도라면 우리 서산시가 지금 용역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1,400만원이지만,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의 기본 취지는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단체로써의 성장과 공익활동을 증진한다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회성 사업이 드러나고 사후관리가 부족한 부분, 보조집행이 불투명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몰제를 적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몰제로 적용된 단체가 몇 단체가 있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지금 어찌됐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몰제를 어떤 단체에 했느냐가 아니고 이것을 적용함으로써 단체들이 보조금을 앞으로 신청하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단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제가 사무감사 당시에 자료요구 했을 때는 일몰제 현황 단체가 1개라고 저한테 보고를 한바 있으시고요.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일몰현황을 보니까 3개 단체 거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주민지원과 소관인데 이렇게 4개 단체를 일몰제를 적용했다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안 제시를 하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을 봤더니 공무원이 4분이고, 시의원이 2분이고, 일반 시민이 4분입니다. 해서 10분께서 심의위원회 소속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책자입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심의위원들한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하면, 지금 민선시장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 공무원들께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산을 깎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많이 들었는데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3주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책자를 줘서 무기명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취합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지만 형평성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기회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들이 대외적으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장 내에서 서로 오간 이야기들이 다른 위원들이 서로 인지해서 이런 부분들이 밖에 유출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미리 책자를, 지금도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미리 드려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삭감을 요구 했을 때 그럼 그것을 어떤 회의절차 없이 100% 개인 위원이 낸 의견을 얼마 삭감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게 오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는 아마 같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들께서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총평과 326쪽 목록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27쪽 시정 주요성과에 대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먼저 사이버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바일 웹 구축과 앱 개발사업을 통하여 변화하는 IT문화에 맞춘 대민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 생활속 영상매체와 SNS를 활용한 시정정보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28쪽 새로운 아이템 발굴과 언론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정소식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오프라인 매체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29쪽 스포츠를 통한 시 이미지 마케팅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64회 충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보조금 집행 등 사업정산을 완료하고 10월중에 대회평가와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330쪽 각종 대회 유치로 스포츠의 산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월중에 제9회 서산시장배 서산 6쪽마늘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와 9월중 제11회 서산시 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31쪽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확산과 직장 체육팀 육성, 그리고 332쪽 체육인재 육성 지원과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스포츠 활동지원과 시민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웹서버에 접근제어솔루션을 설치하여 시험 운영하고 개인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완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개인 정보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과 백업드라이브 교체로 내부 행정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지도를 바탕으로 행정주제도 DB구축과 생활공감지도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334쪽 청내 네트워크 케이블 고도화 사업과 365일 장애발생 없는 행정통신망 관리로 업무처리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35쪽 실용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폭넓은 정보화교육 기회제공을 위하여 8개 과정의 전산교육,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시설 등을 이용한 이동정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36쪽 소규모마을 광대역가입자망 확대 설치입니다. 정보화 취약지역인 지곡 무장2리 등 50세대 미만의 6개 마을에 IPTV, 영상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겠습니다.

337쪽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와 e-고향카페 운영을 통하여 농촌마을 홍보에 내실화를 기여하겠습니다.

338쪽 어린이 영상정보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와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방범용 CCTV 26대를 설치하고 미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최적의 방송·통신 서비스제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고객이 만족하는 체육시설 공간조성입니다. 체육 시설물 자체점검을 통한 노후시설 교체로 안전한 체육공간과 쾌적한 환경정비를 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건강쉼터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개선과 보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건강한 여가 생활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서 업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17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고 논의된 사항이나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