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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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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7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0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07월 17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조직이 변화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비롯한 활기찬 시 행정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서산시 2012년도 그동안의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에 보고 받았던 사항으로써 새로이 변동되는 시책이나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해서 중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되어 시정이 올바로 갈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한규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2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이·통·반장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통·반장의 참여 실적 등으로 공모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현장행정 추진 시 건의 사항 공모 유도 등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참신한 생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민참여 10대 성과사업 선정입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는 시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시민참여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시를 빛낸 10대 성과사업을 선정 관리하겠습니다.
2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점차 증가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역협의회 출범 및 정기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지역협의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등을 통하여 조기 정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 미아방지 지문 프린팅 서비스입니다. 만10세 이하 아동의 지문채취를 위하여 미아방지 수첩과 팔찌 1천개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영아는 어린 피부로 지문채취가 어려워 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이나 앞으로 사전 등록제를 통한 지문등록 및 홍보로 사업목표를 100% 완료하여 미아 없는 안전서산을 구축하겠습니다.
29쪽 표준 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사업입니다. 모든 생산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해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0월까지 시스템설치를 완료하고 자료관 등의 전자기록물 이관이 마무리 되면 시험운영을 통하여 완벽한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무원증 다자인 개선 및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증 표준디자인에 맞도록 복무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준비작업을 통해 10월중에는 표준화된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으로 초과근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수납 전면시행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온라인수납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산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납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각종 제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 완납지출제 추진입니다. 시에서 집행되는 각종 봉사비 등 모든 지출건과 표창대상자 선발, 위원회 위촉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완납지출제 시행으로 139건에 1,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납지출제를 적극 추진하여 의무 이행하지 않고는 권리도 없다는 인식을 시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33쪽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방세 온라인 수납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세금 징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과 지방세 안내책자 및 e-Book 제작은 상반기 중 모두 정상 완료한 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5쪽 어린이 도서관 조성입니다. 동문동 서산문화복지센터 내 조성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9월 중 개관 운영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창의적인 선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와 결과보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민원시책 발굴은 물론 직원 상호간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발굴된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고 민원안내 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통시장 TF팀 운영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쇼핑환경개선과 경쟁력을 높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TF팀 구성 운영과 경영혁신지원사업,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부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정비가 시급한 해미 구시장의 비가림 시설 설치 등 각종 기반시설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39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운영기반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중 응용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한 후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본 특례법은 지난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공유지분토지를 분할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지분토지의 분할 및 등기촉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1쪽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1990년도부터 2005년까지 생산된 종이문서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입니다. 10월중 디지털화를 완료하고 토지행정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영구문서의 완벽한 보존관리와 함께 지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2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43쪽 현장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서·오지 지역 주민들의 단순 지적민원 등에 대해 현장을 찾아가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6월 27일 대산 웅도리를 방문하여 현장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파도리와 우도를 방문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치겠습니다.
44쪽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출력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45쪽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향상입니다.
상반기 중 민간인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들의 전화응대 서비스를 측정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사전정보공개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47쪽 사회공원사업 추진단체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범시민적 사회공헌사업 추진 분위기 확산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직급·직렬별 맞춤형 직무교육 추진입니다. 협상력 핵심과정 교육 운영과 핵심 간부 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시정 현안 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실천방안과 대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공무원으로써 직무능력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부서별 이행과제 448개를 중심으로 수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0쪽 정보합동평가 대응체계 구축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51쪽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휴가 공무원 특별휴가제, 수요일 해피데이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와 참여목표제 시행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사회적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장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다자녀 및 출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53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 1,748억원 대비 59%인 1,03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세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와 55쪽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2만 6,789건에 17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 적극 정리부터 59쪽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입니다.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통해 비과세 처리하고 지방세 사전예고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과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전개를 통해 납세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60쪽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과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지출시스템 등을 지속 운영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의 통합시행과 관급공사의 지역주민 의무 고용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소규모 사업까지 심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계약업무 추진과 계약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63쪽 시민을 위한 재산관리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시유재산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각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작성 대행해 주는 등 시민편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4쪽부터 66쪽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행정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시민욕구에 부흥하는 미래형 종합행정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해미면 종합청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7월중 준공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석남동 종합청사는 2013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실내등의 LED등 교체와 창호 교체 공사를 마무리 하여 에너지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겠습니다.
67쪽부터 68쪽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기회 확대입니다. 무학력 비문해자에 대한 초등학교 인정과정을 확대하는 등 45개의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회 평생학습발표회는 9월중 완벽한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70쪽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교교육 활성화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 시민수쇼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수요 중심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9일 범시민 한 책 읽기 선정도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도서관 장소확충과 시립작은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실정에 걸맞는 독서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 시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수요자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여권민원 편의시책 추진과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발간한 전입시민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개선과 법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79쪽 가족관계등록 고객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개명,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따른 후속민원을 대행 처리해 주는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일일처리제를 지속 운영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안전한 식품제조·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차단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래시장과 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81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위생 접객업소 조성입니다.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강화와 위생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의 위생등급 평가와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 실적 유도를 통해 친절하고 청결한 우리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장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식품생산제품 유통 전품목 보고를 강화하였으며 법규이행 사항 등 위생업소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리후렛으로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종별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품 품목제조 사전심사를 통해 안전한 식품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83쪽 지방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억제 등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다양한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대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지속 발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8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다양한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과 공공청사의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87쪽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업을 일정 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에 따른 시설물 점검과 대시민 홍보 강화를 통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무상 명칭을 일괄 변경 완료한 국토해양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되도록 전산자료 정비와 현지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목변경과 합병절차를 마무리 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89쪽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부터 91쪽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자체검증 추진입니다.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과 지적공부의 불일치자료 정비,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자체검증을 지속 추진하여 지자체 행정의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7일에서 1월 19일까지 임시회 때 자치행정과에서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상반기 실적보고에 안 들어가 있죠? 상반기 실적보고이면 업무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김보희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정기인사에 시장님께서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고충상담 및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의원
본의원도 우리 서산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봤습니다.
김보희 의원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고유의 권한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민도 아니고 타지역민들이 그렇게 우리 서산시의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자유게시판이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인사를 하면 누구나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그분들을 포용해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김보희 의원
아니 지역민도 아니고 타지역민이 우리 서산시를...
의장 이철수
이 사항은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김보희 의원님 질문 내용 잘 알겠고요. 인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직관리를 잘하기 위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 홈페이지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나오는 자체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홈페이지가 인사문제보다는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시청홈페이지, 게시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글이 옳은 내용이 됐던 지적하는 내용이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론되는 자체가 시장으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 게시판이 보다 더 건설적인 내용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보다 더 우리 시정이 인사적인 잡음보다는 올바른 방향에서 시정이 잘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더 시정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도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직원들의 고충을... 지금 여기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인데요. 직원들의 고충상담 및 직원의견을 수렴하여서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산시장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 타지역에서까지 우리 인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청 자유게시판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이완섭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인사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고 하는 내용도 저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사문제 그 자체를 거론하는 자체를 저는 아주 부적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보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시민여러분이나 또는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부 출향인 모든 분들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유게시판에 외지인들이 인사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액션을 하루 빨리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완섭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환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75페이지 전자여권 커버 있잖아요. 보면 앞 뒤 커버에 서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커버를 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게 투명하게 보여야, 국제적으로 외국에 가면 제한...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글씨가 보여야하는데 앞에 불투명하게 하고 우리 서산시 홍보물을 넣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면 1만 매를 제작해 놨는데 지금 현재 여권이 그런 식으로 앞에는 투명하고 뒤에는 서산 홍보물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비닐이 얼마 안가서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만 매나 해 놨는데 또 그렇게 갈라지고 하면 또 폐기시켜야 하지 않나, 너무 많이 해 놓지 않았나, 먼저도 국제적으로 위반이 돼서 앞뒤 홍보물을 넣었다가 얼마나 폐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1년이면 한 5천 건이 나가기 때문에 1만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재질이... 비닐이 갈라지더라고요. 조금 사용하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공무원증 디자인개선 및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1회 추경에 600만원이 확보 됐네요. 제작비는 안 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제작비는 안 들고요.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김보희 의원
시스템 설치비만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김보희 의원
그리고 74페이지에 평생학습과 건데요. 이번에 2천만원을 도서구입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3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늘푸른오스카빌하고 한라비발디, 읍내현대아파트 세군데 도서구입비입니다.
김보희 의원
지금 프로그램도 잡아놨네요? 강사모집부터 수강생모집, 프로그램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의원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주민들까지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이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아파트 단지에요. 이 세 개의 작은 도서관에만 예산지원을 프로그램까지 도서구입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보희 의원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개에만 국한되지 말고 더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도서관 확대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김보희 의원님 다하셨습니까?
김보희 의원
예.
의장 이철수
다른, 우종재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우선 윤병상 자치행정국장님 승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25쪽 이통반장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명시된 이통반장이지 사실상 16만 5천여명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통반장이 우리 서산시 행정의 최말단에서 화합과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장행정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시책을 하면서 상반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진도가 10%라고 했는데 몇 가지 아이디어가 접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책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모두 접수가 돼서 지금 심사를 할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시책은 내놓고 행정에서 적극성을 띄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종재 의원
사실상 이 행정이라는 것이 홍보한다고 읍·면·동장을 통해서만 행정적인 공문 몇 번 내보내고 읍·면·동장을 독촉해서 하는 이런 홍보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서산시에 이통장들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타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통반장이 이 시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평소 느끼고 본 그런 아이디어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욱 신경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우종재 의원
이통반장의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전년도에 이통반장에 대한 모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문을 내보낸바 있죠?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우종재 의원
그런데 이 모곡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통반장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 뜻은 전통적으로, 또 우리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뜻으로 전달해서 그날 그 하루는 그 마을의 모든 분들이 화합적인 차원에서 모여서 감사와 또 앞으로의 이통반장한테 바라는 바를 전달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곡제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모곡을 걷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통반장이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책이 각종 보조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수익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지 분야서부터 노인복지 또는 소득증대에 대한 보조 사업 이런 부분이 전부 이통반장을 통해서 대부분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심지어는 시민들 일부에서는 이통반장들한테 미안해서 그런 부탁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 모곡을 안받는 대신 중앙부처한테 이분들의 보수 관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게끔 건의를 주문한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것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그것은 제가 와서 직접적으로 안했습니다만 이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나마 지금 현재 받는 보수도 서산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도 건의겠지만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설빈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예, 임설빈 의원입니다. 38페이지 전통 시장의 고객 편익 및 적극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롯데마트나 이마트 또는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만 거기 주차장에 가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안받습니다.
임설빈 의원
우리 전통시장은 안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일부 받습니다.
임설빈 의원
받죠?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임설빈 의원
우선 그런 부분이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놓는 원인 중에 원인인 것 같습니다. 손님을 만나러 동부시장 부근에 가서 잠시 주차를 했다든지 또는 200-300원 짜리 볼펜이나 연필, 무, 배추 등을 사가지고 나오면 돈 400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임설빈 의원
거기는 참 인심이 아주 급박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주차를 해도 400원을 달라고 하니까 주차요원과 고객과의 실랑이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금방 했는데 돈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그분들이 노인들이라 이해를 않습니다. 욕지거리하고 다투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용도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대도시에 가보면 그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약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의 주차를 했을 때는 카메라를 작동케 해서 주정차 위반법을 적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많은 차들이 왔다가 돈을 안내고 잠시 주차하고 시장을 보고 가고, 장기주차는 또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저도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시장님께서 주차장 조성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가는 전통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갔다 하면 우선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오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갑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한규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되는 단위 사업은 79개입니다. 간단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에너지 절감 조명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보안등 718개소를 고효율 에너지절약형으로 구축하고 격등제 시행 등을 통해 약 2,500만원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절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탭을 활용한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가로·보안등은 총 1만 2,632개소입니다. 고장수리와 관리에 스마트탭을 활용해서 실시간 자료 확인과 보수를 한 결과 고장신고 당일처리로 시민 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에 위성지도를 업그레이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입니다. 희망공원 내 봉안평장이 1년 6개월 후면 사용공간이 없어 현 부지에 1만6천m²에 2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함께 하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금년 5월에 서산시 문화복지센터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지원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여성대학 및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18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및 능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주차, 보행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외래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서 상반기에 서산8경을 서산9경으로 선정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서산 관광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서산시티투어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산9경과 연계한 스템프 투어 개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복 경감제 지원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매년 불규칙한 기상재해로 벼 생육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벼를 재배하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벼 도복 경감제를 7월중에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인삼산업을 생산부터 가공,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삼산업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유통센터 건립 등 5개 분야에 총 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운산농협, 해미농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농산물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완료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곤충사육농가 사육시설 지원입니다. 곤충을 학습, 애완용 및 천적산업으로 육성하고 상품화하여 농가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말 산업 육성방안 용역사업입니다. 말 산업은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10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선진지 조사분석과 육성 로드맵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주도의 승마시설 지원시 용역결과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13쪽 축산오염 정화 및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가축분야에 축산 환경제를 살포하여 축산분뇨 유해가스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반기에 128농가에 시비 8,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축산오염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원산지 표시 맞춤교육입니다. 농축수산물 판매현장을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선정과 지난해 이월사업 완료 농가에 5억 3,9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삼길포항에 소형 인양기를 설치하여 기상 악화 시에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파손이나 분실을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어선수리와 하역작업 등에 활용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촌의 노동력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천수만 해역에 2016년까지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촌 및 해상 낚시터 등 연안생태 환경개선과 어촌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침체된 어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전 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6·25 참전유공자 950명에게 국가유공자의 명패를 제작 부착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의 활성화와 보훈의식 함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나라사랑 기념탑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 현충 시설 등록을 완료하고 무연고 유공자를 찾아 추가 명각을 실시하는 등 기념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113가구 201명을 수급자로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양 의무자와 단절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하는 등 복지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찾아가는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수급자와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비 등 앞으로 자격관리 강화를 하고 중복급여 발생을 차단하면서 1:1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와 사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저소득 가구 일자리제공, 자립능력 제고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10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를 추가로 확정하고 사업단을 적극 운영하는 등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 수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관리 강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나눔의 기쁨, 행복드림 사업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희망 2012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서 6억 7,500만원을 모금, 3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 시작되는 2013 이웃돕기 캠페인에 대한 홍보와 사전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찾아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해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대상자를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수여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3 사랑 나눔 이동봉사단 운영 그리고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5,7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제64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자원봉사 한마당과 우수봉사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능동적 복지허브 주민지원통합센터 활성화입니다. 첨단 IT기반을 활용해서 만성질환자 재택관리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와 희망콜 대상자를 확대발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위기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확대입니다.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내 독거노인 7,741명을 일제 조사하여 4,510명을 대상자로 확정,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는 만큼 직무교육을 통해 순찰대원에 역량을 강화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주민밀착 생활민원 발굴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6,367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 구성된 가로순찰대를 16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가로 순찰대로 확대·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시스템 등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생활불편 처리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서산시 희망공원 정비입니다. 희망공원 내 봉안당과 제례실을 정비하여 참배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리모델링 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희망공원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안전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 법인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장수노인 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8개 단위사업에 820명이 참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을 확충하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과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화재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쾌적한 시설개선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양육비 지원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다양한 예술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수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 77개 단체에 93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서산 예술제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서산관광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 여행사업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탬플스테이 플러스 원 사업추진 등 서산의 문화유적과 관광지 홍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9쪽에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내실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입니다. 음암면 탑곡리에 2014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6,755m² 규모의 전수관이 건립됩니다.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전수관 단지조성과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마애여래삼존상 주변정비입니다. 우리시의 대표 문화재인 운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변정비에 따른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 시설 용수목적에 사용승인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아라메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17개 코스 중에 금년에는 3개 구간 31.6km를 조성할 계획으로 6월 25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길 조성을 마무리한 후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해미읍성 명소화 추진입니다. 해미읍성을 전국 최고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전통 문화공연, 명절 민속체험, 무궁화동산 조성 등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토존 설치와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전국 연날리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미읍성을 전국 최고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립 종료된 양대동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외부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2013년도 국비 4억원을 우선 지원받고 2015년까지 총 34억 7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비사업 공사를 착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수행 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와 현지 실태조사 등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단체 조직을 통한 범시민 녹색실천운동 전개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서식환경개선입니다. 야생동식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30일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라니 등 유해 조수 구제단을 구성하고 밀렵 밀거래 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위치표지판 설치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음향기기와 금연경보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인 해미면 귀밀리에 농산물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 방안입니다.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던 재활용 선별시설을 4월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2억 9,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 선진 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부석면 간월도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9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클린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분석해서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 운용입니다. 201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해서 농림어업인과 법인단체에 융자지원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23농가에 10억원의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1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추진된 사업을 독려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농가들에게 추가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농촌을 체험과 휴양공간으로 변모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개 마을에 대한 시설보수사업을 완료해서 방문객에게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도시 체험객 유치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쌀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안정적인 고품질의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못자리용 제조상토 등 상반기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벼 공동육묘장 설치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을 10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재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다겹 보안커튼, 자동개폐기 지원 등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절감 시설사업을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3개 품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통합관리를 위해서 QR코드 개발에 착수하였고 하반기 중에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확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서 농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의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하였고 대상 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6쪽마늘 등 주요 가공식품을 자매결연, 지자체 및 대형 물류업체 등과 함께 직거래장터를 연중 운영해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 나가는 등 내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줌으로써 값비싼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육성 사업입니다. 서산우리한우를 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3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호점 증축, 수원에 3호점도 개설했습니다. 9월 중에 2호점을 오픈하고 서산우리한우가 전국적인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쪽 구제역 등 효율적인 방역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163쪽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지원입니다. 생산기반 및 유통구조가 취약한 염전의 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까지 준공해서 상품성이 우수한 천일염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감척대상 어선에 대한 입찰과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폐업지원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지곡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곡면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생태 체험형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하고 12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감소된 수산자원을 회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넙치 등 894만여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9월 중에 해삼종묘를 추가로 방류하고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등 가두리낚시터 주변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의 국비로 19톤의 폐어구 어망 등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가두리낚시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전입니다. 우리시는 6,200건에 1,302억원을 배상 청구하여 현재까지 국제기금으로부터 6,107건에 54억 2천만원이 사정되었고 3,900여건에 33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과 정부와 국제기금 간 어업제한기간 인정 차에 대한 어업인지원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유류피해 관련 대부채권 관리입니다. 유류피해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대부금 3,306건에 75억 10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 2,500건에 24억 4천만원을 상환 받았습니다.
앞으로 상환기한이 도래되었으나 상환이 어려운 피해주민들의 대부금 32억 7,900만원에 대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해서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덜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쪽부터 173쪽 문화회관 추진사업입니다. 관객에게 감동 주는 기획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용자 편의중심 대관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대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쪽부터 17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활기찬 어르신아카데미 운영과 함께 나누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그리고 자격증취득과정 기능교육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맞춤식 조기특수교실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주의집중훈련 등 대상자에 맞는 맞춤식 조기특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학습능력을 배양하면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설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147쪽 야생동물 피해로 상처받는 농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국장님이 여기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제가 사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 준비를 해 달라고, 보고 받으셨나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예, 받았습니다.
임설빈 의원
준비를 했을 거라 믿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농가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예.
임설빈 의원
우리지역에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죠? 예를 들면 로드킬, 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차량사고로 죽은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인정하시죠?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그렇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게 있는데 농가피해 예산도 세웠죠?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세웠습니다.
임설빈 의원
야생동물 농가피해에 대해서...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금년도 2천만원 있고 현재 한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게 2008년부터 계속 5천만원씩 예산이 서 있었는데 작년에는 하나 지원이 안 되서 예산이 2천만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맞죠?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맞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럼 지금 제가 물어본 대로 야생동물에 대한 농가피해가 많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있고, 그런데 왜 지원이 안됐나요? 그동안? 작년에도 하나도 안됐고 금년도 아직까지 한건밖에 접수가 안됐고, 그것도 보상이 안됐고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동안 조례상에서 피해보상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중에 일부 기준을 개정했고 지금은 보상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해 놓고 있어서 보상하는데 전 같이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세부적인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상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 왔었나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그동안은...
임설빈 의원
신청도 별로 없었죠?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이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설빈 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각 읍면동으로 분명 공문을 내보내서 읍면동장들은 이통장들한테 또 공문을 내보내서 피해난 사람들 신고를 하라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죠? 읍면동으로 공문 다 내보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예, 공문 다 내보냈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럼 읍면동장들이 안 했네요? 이통장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홍보해서 피해 받는...
임설빈 의원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 동네가 보통 이십몇가구씩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있고 또 피해를 봐도 이미 농작물이 피해가 났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감시단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구제감시단원 그분들이 와서 포획을 하려고 주인들한테 밤낮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미 농작물은 피해를 봤고. 그것을 방제하려고 와서 어디 있냐고 하면 밤낮으로 안내를 해야 하고 오히려 불편하다고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우선 개체수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 개체수가 많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수렵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2010년도에 지정이 됐다가 그때 당시에는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때문에 17일 정도만 운영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 전에는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충남도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기 때문에 4년에 한번씩 지정되는 것으로...
임설빈 의원
국장님! 그게 1999년도에 서산이 한번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4-5년 만에 한번 씩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체수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은 13동안 2010년도에 1번 17일 동안 해서 AI 발생해서 못했죠? 결국은 13년 동안 안했다는 소리에요. 다른 시군은 4-5년에 한번 씩 수렵지역 지정을 해서 개체수 조정을 했는데 우리 서산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일단은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수렵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전국에서 2천명 정도가 오셔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시 입장은 보호구역을 제외하면 수렵장 허가해 줄 수 있는 면적이 48-50%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수렵장 허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외의 대안으로도 저희들이 수시로 수렵허가를 해 주기도 하고요. 금년도에도 포획허가를 87건이나 해 줬고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예방시설도 해 주고 하는데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는 원래 2-3개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것을 17일 만에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 이전이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체수 조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야생동물이 갑자기 뛰어나와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 피해는 앞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고, 그러면 개체수 조정을 분명 해야 하고 국장님께서는 수렵지역을 한번... 제가 도에 어저께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시에서 하겠다고 신청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허가를 해 준다고 합니다. 서산은 허가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축산농가가 서산밖에 없습니까? 서산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는데도 4-5년에 한번씩 꼭 하는데 13년 되도록 한번도 못했다는 것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확대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 때 보고하신바 있는데 임시회 때 보면 노인들의 소외감, 상실감, 고독사에 대한 공포 등 노인문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임시회 때 4월에서 10월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죠? 7개월 동안?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예.
김보희 의원
본의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12월까지 늘려야 한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연중사업을 시행하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매일 업무보고 하실 때마다 다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행정에서 검토만 한다고 하지 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133페이지에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투명하게 잘 지급되고 있나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이 부분은 자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수당이 지급되고 기초노령연금 부분은 소득부분을 산정해서 지급되는 사항인데 최대한 투명하게 지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7월 10일 충남도정 동향보고에 감사에서 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서산시가 감사에 적발된 건이 17건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에서 되도록이면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지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리고 137페이지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인데요. 지원을 4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예술인단체들이 민경보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닐까 라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이중 지원되는 부분에 아마 목적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업필요성을 분야별로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편중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잘 살펴 보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한규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한규남 의원입니다. 먼저 한연숙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며칠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월도관광지 분양권에 대하여 본의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반기 업무계획에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사실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이 당초 목적보다는 많이 추진이 부진된 사항입니다. 문제점에 세입재원 분양대금 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사항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닙니다마는 필요할 시는 다시 세부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현황을 보면 2007년도 7월 3일 분양 공고 이후 총 29필지 중 상가용지만 6필지 나간 상태잖아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예, 6필지만 분양됐습니다.
한규남 의원
숙박용지나 관광휴양지 같은 것은 매각이 전무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원금 98억 4천만원 이자 10억 5천만원 해서 108억 9천만원을 상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예산편성에 자금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노력을 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또 상환부분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동안 한 10년 정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규남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알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주민지원국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지난번에 충남 서산시 공공노조와의 간담회가 있었던 것 혹시 아세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예,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예,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님들하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님의 처우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복지포인트 얘기를 했습니다. 서산시에서 직접고용자하고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복지포인트제도가 좀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좀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간 모임을 통해서 의제로 한번 내놓고 같이 검토하면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에도 나와 있듯이 간접고용노동자나 직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데 본 의원은 동감을 하고,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농업 1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부에서 밭 직불금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산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것은 작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해당 작물이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작물하고는 약간 동 떨어진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는데 본의원이 서산시 밭 직불금에 관한 조례를 하나 제정한 게 있는데요. 큰 차이는 정부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지원은 큰 틀에서 보면 작물에 대한 지원인데 제가 제정한 조례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지원하자는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 규칙은 정해지지 않고 조례만 만들어서 농림과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십시오 하는데 지금 시행규칙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추진되고 있나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그 부분은 밭 농업 직불금이 올해 처음 실시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 품목이 19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승재 의원
예, 이것은 파악이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자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도록, 이쪽에서 검토가 다 끝났고 의원님들이 제정에 동의를 해주셔서 통과가 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사문화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예,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김보희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부석면 철새탐조대 공중화장실 태양광설치공사가 2천만원 예산이 수반돼서 완료가 되었네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예, 완료됐습니다.
김보희 의원
여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 화장실 관리는요?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공중화장실 부분은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인부 관리관계가 미흡하면 파트타임이 됐든 한번 이 부분은 다시 또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여기는 우리 서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 쪽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보면 제일 초 머리에 있는 화장실인데, 본 의원은 거기 가서 일을 보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물도 현재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을 맡아서 운영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 조차도 현재 닫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의 휴지는 쓰레기통에서 넘쳐나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관리 안 되고 있는 곳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뭐 합니까? 그 안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서는 본 의원은 이미 설치를 했다하면 그 안에도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인들이 우리 서산 초 머리에 화장실을 들렸다가 일을 보지 못하고 가는 그러한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1km만 가면 바로 태안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와 상당히 대립적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관리인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예.
김보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연숙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의원님들에게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보고서에 나열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다거나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챙겨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시되 경미한 것은 심도 있는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생략해 주심으로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분야에 대해서 혹여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60년 만에 오는 심한 한해 대책과 산불진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장까지 직접 찾아주시어 격려와 염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총평부터 4페이지 추진상황은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85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 등 총 117건의 사업을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책 추진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극심한 가뭄현상이 계속되어 금년 상반기에는 그동안 이를 극복하고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예비비 투입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용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농업용수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음암면 부산리와 율목리 일원을 권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분야별로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2015년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웅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등 4개 도서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산읍 웅도리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인 진입 유두교를 개선코자 실시설계를 현재 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본격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중 금년도에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구진천길 손실보상금 83%를 지급했으며 금년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총 299억 3,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배수기능 정비와 친수 공간 정비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지역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88페이지 성연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120억원을 포함, 1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0억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2014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해서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90페이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75%로 올해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공동주택용지 등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지내 주거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4개 지역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동문동 일원에 2016년까지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건축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2페이지 국도 38호선 미 개통구간 개설입니다.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황금산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미개통된 국도 38호선 시점부 1.7km 구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가 국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도 29호선, 3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추진연장은 BC가 아직까지 충족할 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지방도로망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방도로 649호선 확·포장, 국지도 70호선 개설, 고풍교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읍·면·동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96페이지 동서간선도로(대로1-2호) 개설입니다. 현재 토공과 교량 구조물 공사 등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 완공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 중앙로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비 유치 등을 통하여 2014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개심사 진입도로,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198페이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건강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석면이 들어있는 지붕을 개량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건축민원 서비스 확대강화입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많은 수혜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민원분쟁을 최소화 하고 각종 민원을 대행해 주어 어렵고 복잡한 건축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은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혐오·기피시설 건축허가 민원 해소입니다.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에 등에 대한 인·허가는 대부분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총 14건이 접수되어 현재 주민들이 사전에 의견수렴과 사업설명회를 거쳐 주민과 사업주간의 의견조율을 통한 상반되는 의사를 조율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면제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내 최초로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모두에게 요금 면제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약 2만 5천여명의 취학 전 어린이가 수혜를 입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법규위반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이용개선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02페이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도심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98면을 확보하여 당초 목표대비 199%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한지, 나대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마당(쌈지공원)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03페이지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및 사랑받는 도로경관 확보를 위하여 국도 32호선과 국지도 70호선 6km에 대하여 가로수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가야산 일원에 5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아라메길과 연계한 안전한 체험숲길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등산로 개설 등 산림 휴양 수요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고북면, 해미면 일원 1,750ha의 숲 가꾸기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산지 조림복구 사업을 통해서 곤파스로 피해 입은 산지 복구로 경제·환경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생활가시권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로 벌채한 지역에서 덩굴류가 뻗어 나와 나무의 생육이 저하되고 등산객의 산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 및 도로, 공원, 사찰 등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생장과 건강 확보를 위하여 덩굴류 제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산불예방입니다. 금년도에도 때 아닌 여름에 가야산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소중한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은 우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최근에는 강우량이 적어지고 퇴적물 증가 등 산불발생의 최적의 요건이 형성되어 시기와 관계없이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발생한 산불을 시기, 원인 지역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친환경 치산(사방, 임도) 사업과 간대산 명산 만들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07페이지 도심지내 소규모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내 어린이공원 9개소와 소공원 3개소를 조성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을 위하여 공원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근 시군과 균형유지를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현재 원가기준 60.2%, 하수도는 16.4%의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특별회계 재정압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8페이지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추진,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20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BTL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동지역 일원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불편 최소,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21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2차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9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민자사업 이외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방류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지난해 성연, 운산 하수처리장을 준공하였고 현재 부석, 지곡 하수처리장이 내년 8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고북 마을하수도 공사를 착공, 201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통합슬러지 처리장 시설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의원님.
맹영옥 의원
맹영옥 의원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중에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맹영옥 의원
그런데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지역은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못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맹영옥 의원
그럼 그 지역에 대한 정화조 처리라든지 생활하수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거의 묻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너무 골목이 비좁다든지 기존 시설이 닫혔을 경우에 주택의 붕괴가 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100%중에 약 0.5% 정도 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이게 100% 완성되지 않는다면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섞이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맹영옥 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도시국장님 지난 가야산 산불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호수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스 하우스에 대해서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거를 했죠?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김보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호수공원의 당초 취지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 호수공원을 꼭 넣어서 공간문화대상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초에 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라스 하우스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나 여러 사람 이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간문화대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으로 했다가 시민들의 반응이나 청소년들의 우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제기했던 측에서 자진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그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돌계단으로 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
자연이 좋지 않은가요? 인위적으로... 호수공원은 서산 중앙 도심속에 있는 호수공원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하루에 한 2천여명 이상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자꾸 인위적으로 무엇을 갖다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생각했었더라면 우리 서산시민들에게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수공원에 조례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6월말에 청소년 행사를 하겠다고 언론사에서 한번 했었죠?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김보희 의원
그러다가 공무원분들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비상근무를 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 축제할 때도 불법 야시장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께서 11시까지 다 비상근무를 섰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언제까지 우리 서산시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빨리 시급한 대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저도 역시 김보희 의원님 같은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원에서는 다소 시민들이 불편 없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만 최근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루 속히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건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대안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부분을 대안 모색을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국의 사례도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분야로, 그런 생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90페이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을 포함해서 13분 의원님들께서 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가서 보고 받은 바도 있고요. 이게 현재 281억원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김보희 의원
그 매각 수입이 185억원으로 잡고 있네요. 그럼 100억원은 어떻게 쓰여 지는 거죠? 280억원 중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다시 한번 말씀 해주세요.
김보희 의원
190페이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 땅을 시에서 대행 개발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했을 때 공공용지가 일반적으로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 이런 부분은 공공용지로 사업을 해 가면서 제외를 시키고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체비지를 15% 정도 떼놓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산지구 같은 경우에 체비지를 일정부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집단체비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1천평을 가진 사람이 500평을 가져가야 하는데 체비지라든지 공공용지 때문에 300평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200평은 환지청산금으로 주게 됩니다. 이런 데 남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공사비와 환지청산금으로 나눠져서 나간다, 사업을 정산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281억원 중에 체비지 매각으로 185억원인데 그럼 우리 서산시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산시가 시비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비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로 이상의 공사라든지 지구에서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공공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비를 투자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만 투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체비지를 팔고 개인 땅으로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산지구에 7만평을 도시개발을 했을 때 40%가 공공용지로 들어온다면 2만8천평이 우리시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환산한다면 약 400-5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 체비지가 안 팔려서 180억원이 남는다면 우리가 400-500억원 들어온 것으로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해서 이상합니다만 그런 사업은 할만한 사업이라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80억원짜리 체비지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단지 경기 때문에 1-2년 침체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우리가 예천지구에서도 푸르지오가 들어온 게 2년 있다가 들어와서 팔아서 해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김보희 의원
대산지구가 몇 평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24만 4,800 약 7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럼 지금 체비지 매각하는 데서 평당 얼마씩...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이것은 공동주택용지와 일반주택용지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이 부분은 공동주택용지만 매각이 된다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대기업들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완벽한 산불예방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유량 변화와 퇴적물이 쌓여서 산불이 4계절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불진화대 50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1년에 123일인가 며칠 운영하죠?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은 사계절 전부 다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대 분들을 날짜를 더 늘려서 123일보다 더 늘리고 인원을 더 확충해서 더 많이 활용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산불 났을 때 직접 진화하는 곳을 올라갔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올라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뒤처리하는 것은 산불진화대 분들이 하는 것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를 더 늘리고 인원을 확충해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은 사계절이 없기 때문에 산불은 겨울만 눈 왔을 때만 빼놓고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해미지역에 불이 났을 때 4일 동안 산림공원과라든지 해미 직원들이 거의 살다시피 해서 나중에 아주 파김치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10cm 이상 쌓이다 보니까 위에 물을 맞아도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순찰하기 위해서 부득이 일반인들을 순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도 말 그대로 전문 진화대 하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도비도 연결이 가능한지 한번 건의를 하고 아니면 시비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무를 다 베어서 쌓아놨기 때문에 말라서 불이 붙으면 그것을 밑으로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밑으로 하면 지금 불 안난 데로 끌어내리려면 불이 더 확산되잖아요. 그 위로 하면서 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화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의원님.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0쪽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1회 추경 시에 환지청산금하고 매입대금하고 필요에 의해서 180억원의 지방채발행을 요청했었는데요. 우리 서산시 재정형편상 매입대금만 우선 150억원 예산편성해서 하고 나머지 60억원은 나중에 이 사업이 11월중에 준공이 되니까 만일 매각이 안 되면 그때 60억원을 지방채를 발생하든지 이런 식이 됐었는데 지금 전망으로 볼 때는 60억원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나요?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이 부분이 연말 안에 매각이 안 된다면 6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조금 늦출 수 있는 개인과 연계 안 된 부분, 농지를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야만이 최종 준공이 됩니다.
우종재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산시가 간월도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그렇고 우려가 됩니다마는 여건상 간월도관광지 개발지역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시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매각 처분할 수 있는 조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채무가 불어나서 오히려 우리 서산시가 다시 간월도관광지 개발지역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셔 금년 연말이라도 대기업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접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요.
한 가지는 금년도 후반기에 간월도 진입로가 현재 예산이 3억원이 서 있습니다. 도에서 3억원이 왔고 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도에서 3억원이 지원된 것은 추경이 편성된 이후였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립 전이라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의원님.
한규남 의원
한규남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도로표지판에는 어딜 가더라도 시청, 시의회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4회 도민체전을 하면서 각 차선 도색이 거의 다 이루어 졌죠? 그 과정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어요. 노면에는 시청만 표시되어 있지 의회가 표시된 데는 한군데도 없거든요. 의회를 표시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규남 의원
다음에 그런 도색을 하실 때 도로표지판과 똑같이 같이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죄송합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47명)
(서 산 시 청) (40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백종신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최영균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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