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14쪽, 415쪽, 없으면 416쪽과 41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주민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거든요.

저희는 자활센터에 위탁해 주는 사업인데요. 연초에 수급자들 상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구당 17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5개년계획으로 계속 무료로 해 주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 관계는 건축과 그쪽에서 해당되고요. 이건 집 내부 조금 수선해 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연계를 잘 하면 시비를 안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3차, 4차까지도 접수 받아서 계속 지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서도 안 되는 경우 저희들이 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 경우에 한 90가구 정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설명 들을 때는 기초대상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알아봤더니 차상위계층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서 가능하면 국비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최소한 시비가 들지 않는 쪽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6쪽에서 41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에서 41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에서 42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421쪽에 다각적인 복지시책개발 증가된 원인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희들이 복지협의체가 체결 되서 내년부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1,700세대 안전확인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활동비 교통비로 2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 1,400만원 증액 됐고 그렇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보조는 5,500만원 전년과 똑같은데 뭐가 증가 됐죠?

그건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한 건데요. 변동 없습니다.

사회복지 그 업무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422쪽에 지역사회 복지박람회 사업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천만원 신규로 들어간 거.

그게 그동안에 지역복지협의체가 생겨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복지박람회를 겸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그동안에 타 시군에는 다 있었는데 서산만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수당을 70명으로 잡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을 20명으로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70명으로 수당을 잡은 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면 소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소분과위원회에 68명이 5개 분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분과 위원들 1년에 2번 정도 참여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실적도...

실적이 많은가요?

그동안에 실적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안에서 많은 안건이나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정 좀 하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한 바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미진하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더 올릴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3쪽, 없으면 424쪽하고 42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425쪽 하단에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 이게 보훈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물이 새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지난번에 태풍 곤파스로 방수공사하고 창호공사 할 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는데 태풍 피해를 봤다고요?

비가 누수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로 돼 있어요?

2년입니다.

작년에 곤파스가 났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1년 넘겨서 하자보수 공사비를 상계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비가 와서 그때 알아서...

아니 작년에 태풍 났는데 그때 알았겠지, 왜 나중에 알아요? 작년에 곤파스 때 물이 샜다면서요?

그 전에는 새지 않았거든요.

아니 곤파스 때면 하자보수 기간인데 왜 그때 보수를 안 하고 지금 3년 되서 올리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내역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기념탑 보수 자재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예산이 다 반영됐던 것 아니에요?

나라사랑기념탑 보수는 준공한 후에 나중에 전구라든가 소모품을 교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소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현충일 행사 추진 같은 것은...

현충일 행사 추진은 매년 부춘산 충령각에서...

아니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인상 편재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물가가 올랐는데도 제수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금액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국가관이 없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그랬나요?

저희들이 감내를 해야죠.

100, 200이면 될 텐데 그것도 아끼면...

아껴서 이 돈 가지고 하겠습니다.

맞춰서 물건 안 사고 찬물 놓고 제사 지내면 더 절약될 테지.

사실 1,1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윤 과장님 생각할 때 거기에 쓰는 게 아까우신가 봐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제사 한번 지내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제사 지내봐서 알 것 아니에요? 일반 가정도 30만원씩 들어가야 제사지내요.

사실 이거 행사할 때 합창단 불러야지, 밴드 불러야지, 어려움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껴서 하겠습니다.

글쎄 아낄 것을 아껴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돈 10, 20만원 아낀다는 그 정신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전적지순례로 1,2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5개 단체한테 주네요? 250만원씩?

예.

1개 단체당 인원이 몇 명이죠?

각 단체마다 틀려서요.

올해 같은 경우 1개 단체 몇 명 정도...

총 금년에 774명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와요?

주로 전방 쪽에 많이 다녀오더라고요. 천안함 관련해서 많이 갔다 오고...

지금 보훈단체한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돼요?

당연히 제 생각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해왔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426쪽에서 42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42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시에도 얘기했던 시정종합관찰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7천원이 식대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만원 잡은 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산을 맞추느라 7천원만 계상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은 인상을 하면 좋은데 시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

그래도 다른 과랑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요? 다른 과는 기본을 1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과에 물어보니까 또 이건 주민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정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요. 저희들이 많이 인상해서 올리면 또 깎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활동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불필요한 부분 삭감하고,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해놓고 나서 7천원짜리 밥 한 끼 사주는 건 조금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했을 때 식대를 딱 7천원짜리만 드시나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음료수라도 먹고 하면 요새 된장찌개 1인분도 6, 7천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개선해나가고 아무리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해도 7천원짜리 밥 한 끼 사주고 1년 동안 시민들한테 활동하라고 하는 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430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28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 업무가 가로등인데 3억 6,3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예.

이 경우는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금년도 가로등이 완벽하게 잘 되서 교체해 줄 게 없어서 예산이 줄었나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해미읍성 야간 경광 그게 3억 5천 서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걸 안 잡아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액이 이 정도면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원할 때 바로 바로 교체가 가능한 거죠?

만족은 안 됩니다마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이요. 435쪽이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위탁금이라는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은 충청남도 도 사업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도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 어디요?

충청남도 위특에.

의무적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36쪽하고 43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일종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면 1천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6천원까지 내는데요. 병원에 안간 만큼 현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병원에 안간 만큼이요?

예, 안간 만큼.

이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4,700명.

11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환급해줬죠? 900만원이 줄었네요? 예산이 남았었나요?

국비가 줄어들어서 줄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주민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37쪽에서 43쪽까지 세입, 세출부분 전체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수혜 대상자는 몇 명이죠?

수급자들 대상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1천만원씩 10명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금, 이자 잘 회수되고 있어요? 연체된 분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10명씩 1억인데 지금까지 수혜 준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63명에 2억 2,1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1%짜리 대출해 주는데도, 거기 대책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좀...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 그러면 부실 대출을 했다는 얘기에요. 바꿔 얘기하면, 채권 확보 못하면 부실 대출한 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보증인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바뀌어서 신용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신용보증기금에서 끊어서 보증인 없으면 대출해 줄 수 없나요? 그러면 채권 확보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활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자보를 몇 억씩 지원해주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1천만원 이거 가지고 뭐 하는데...

하여튼 좋아요. 보증인 제도가 언제 없어졌다고요?

2010년도 말까지요.

그러면 2010년도 전에는 다 보증인 세웠으니까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3쪽에서 5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면 하단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복지과장 이원우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화장실 개조 및 보조손잡이 설치, 주거 편의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4가구요?

예.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나 주민지원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수리하는 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이게 다 주택 개보수가 쪼개져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5년간 계획으로 계속 무료로 고쳐주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90가구를 개보수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은 돈이라도 시비가 들어가는 걸 국비로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자꾸 연구해서 이왕이면 국토해양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기에서 하는 게 우리시로써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과마다 있거든요. 목만 조금 변경 되서 나오지.

이 사업도 역시 국비 50%, 도비 15% 보조사업입니다.

그래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장애인 중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거기로 하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게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서 1,28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뭐죠? 기금에서 줄은 건가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계상한 결과 다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2천만원 계상했을 때 다 사용이 안 되어졌나요?

예.

그래서 72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됐었어요?

금년도 현재 사업량이 15명인데요. 금년도 건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게 상담센터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46쪽, 44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8쪽, 449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0쪽, 451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2쪽, 45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453쪽 상단에 요보호아동이라는 게 뭐예요? 간병, 귀가, 임시보호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일시적으로 미아 발생했을 경우 미아, 기아, 이런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입원간병, 귀가조치, 교통비, 임시보호 긴급지원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그걸 시행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직접 저희가 발생했을 경우 일주일 이내는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다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디에서 이걸 해요?

숙박업소에 보호합니다.

어떤 숙박업소요?

2,3일 정도는 여관에 일단 보호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올해 했어요? 1건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숙박비하고 한 40여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왜 증액시켰어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80만원 세웠었네요?

이게 전년도에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늘었는데요. 피복비하고 임시보호 긴급지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되서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집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옷을 버리고 하기 때문에 옷을 사주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렇게 여관에 숙박을 할 경우 보호는 누가 하죠? 그냥 아이 혼자 두나요?

아침, 저녁으로 보호를 해 주죠.

직원분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어린이날 행사 추진비로 1천만원하고 4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거 과다 계상 아닙니까? 일회성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예산 심의 할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회성 행사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4천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위탁비가 되겠고요. 1천만원은 행사 운영에 따른 사무경비, 홍보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종합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5천만원 다 소요됐나요?

예, 다 소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 지원 신규사업인데 대상 인원은 누구한테 주며, 지원 금액은 얼마씩 주는 거죠?

이게 소년소녀가장입니다. 한 세대 당 5천만원인데...

그럼 한 세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해 주면 우리 시장이 계약자가 되겠네요?

시장이 계약자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 채권 확보가 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11년도 같은 경우 3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아예 다 없앴는데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죠?

예, 있었습니다.

이때는 11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3천만원을 그냥 반납했던 건가요? 12년도는 대상자가 있나요?

한 세대 정도는 있을 걸로 보고,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6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이 때는 3천 잡았는데 지금은 5천 잡았죠?

지금 전세금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5천 정도는 돼야 전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창의력 개발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창의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건 평생학습과에도 보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많이 있던데 왜 이것만 따로 했어요?

이건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계층의 자녀가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합니다. 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셨나요?

예,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쓰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13개 센터가 있는데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견학 같은 것도 가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454쪽에서 45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보호아동대학 입학금 지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했네요? 1천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소년소녀가정, 생활시설에 위탁한 가정 위탁 학생이 2명 증가됐습니다.

입학금은 얼마씩을 지원해 주죠?

500만원입니다.

1명당?

예.

알겠습니다.

456쪽과 45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과 45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과 46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457쪽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비는 없는 건가요? 직접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서린복지원입니다. 서린복지원의 직원이 102명인데 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보희입니다. 장애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몇 페이지?

456페이지 하단.

2, 3급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유급도우미 파견사업, 또 전화상담실 운영, 장애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예.

460쪽과 461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서 지금 증감됐는데 장애인 자녀들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게 대상자가 많이 줄었나요?

예, 저소득 1, 3급 자녀 중·고생입니다. 중·고생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2쪽과 46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과 465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과 46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과 469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입니다.

469쪽 상단에 보면 가족봉사단 활동 육성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봉사활동을 주로 개인별로 또는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족단위 봉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봉사단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장수부부 회혼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해마다 대상자가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고부사랑 나눔 교실도요?

예.

예, 알았습니다.

470쪽과 471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과 47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과 475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과 47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과 479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과 481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481쪽 상단 부분에 보면 독거노인 지원이 있는데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지원 예산을 삭감시켰네요? 왜 그래요?

이게 기능보강사업이 종료가 되서 작년보다 삭감된 겁니다.

이게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 아니에요?

이게 도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비가 줄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알았습니다.

482쪽과 48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입니다.

482쪽에 보면 생신상 차려드리기 및 가족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22세대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걸 대상자한테 들었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서 그 아이들이 생신상도 차려주고 사진촬영 같은 것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거절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때도 90세 이상 노부모 모시는 대상자들한테 부양자의 휴식 서비스 차원의 그런 걸 제안했거든요?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충분히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보다는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런 걸 그런 쪽으로 전환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고부간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부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거기는 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오락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9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와상노인을 오랫동안 케어를 한다든지 그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심신이 많이 피곤해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90세 이상 부양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90세 이상 노부모를 20년, 30년 모시는 부양자들이 그분들도 노인이란 말이죠. 65세, 70세 그렇게 되신 분들, 그분들한테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틀에 박힌 물론 복지는 지금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를 쏟아 부어도 그렇잖아요. 복지가 과다하게 집행될 때는 아니한 것만 못 할 경우도 많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복지가 그렇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도 스웨덴 같은 경우 한 13년 전부터 그걸 폐지해버렸어요.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963년 이후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다 제외시키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복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거듭 이 얘기가 번복되는데 노인을 사회에서 케어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하는 그분들한테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만이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 복지 지원비를 전환하는 경우 대상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건 그런 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직원분들과 그런 쪽으로 상의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482쪽 맨 하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비추가분이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거든요? 여기에 현재 지급되는 대상 경로당 수하고 운영비는 얼마 정도 우리 시비를 추가하고, 난방비는 어느 정도 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년부터 경로당 운영비가...

몇 개 경로당이죠?

380개입니다. 운영비가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고, 난방비가 연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380개 경로당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다 똑같습니다. 여기 뒤 쪽에 있습니다만 부식비 쌀 지원해 주는 게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내역을 한번 현액에서 인상액, 경로당 수하고 경로당 명칭하고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고요.

예.

이것을 먼저도 얘기했지만 언론플레이에서 다 하셨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대처하실래요?

먼저 경로당 대폭 지원한다고 발표가 됐고 해서, 또 노인지회나 경로당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원 되느냐 그런 문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비나 연료비를 이 정도 계획에 의해서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먼저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깎았다고 하실 테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482쪽에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이 먼저는 없었는데 금액이 3억이나 되네요? 내용이 뭐죠?

이게 출연금이 조례에 의해서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출연금입니다. 2억이고 재단 운영비가 3억인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재단에 지원하는 겁니다.

글쎄 어디냐고요.

연말 승인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도 안 된 재단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요?

연말까지 재단 승인이 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승인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면 승인 난 다음에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승인 나지도 않은 걸 예를 들어 1회 추경이 3월이나 4월이나 5월에 있는데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몇 달이나 사장시켜도 되는 거예요?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승인 받아서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건 승인 난 다음에 지원이 조금 몇 달 늦어지면 안 돼요? 그런 건 집행부에서 하시는 생각이지. 승인이라는 게 안 날 수도 있고, 또 난다고 하면 추경으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 이런 걸 여기에 세워놓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든지 아이를 낳고 포대기를 사든지 해야지. 아이 낳기도 전에 이름 다 지어놓고 전세 얻어놓고 하면 됩니까?

현재 조례 공포가 된 상태이고...

글쎄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 승인날 거 내년에 할 것도 예정해서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어차피 예산은 내년에 쓸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 과장님이 운영하시나요?

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왜 그렇게 재단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재단에 운영비가 있어야만 재단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시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세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83쪽에 맨 상단에 동료 위원님들 이철수 위원님과 류관곤 위원님도 질의 했던 사항인데요. 경로당 난방비가 우리 시비가 7억 8천입니다. 도비는 7,200만원이에요. 10%도 안 되는 것 뭐 하러 받아요? 또, 우리가 7억 8천을 380개소에 똑같이 배분한다고 하면 약 205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19만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개소에, 이런 걸 뭐 하러 받아요? 그리고 도비 부쳤다고 얘기하고 10%도 안 되는 도비를 뭐 하러 받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조건 1천원이라도 주면 받아야 돼요?

소액이라도 일단은 지원금이니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도에 얘기를 하셔서 더 받든가 해야지. 우리는 안 받겠다 10%도 안 되는 거 19만원씩 되는 것 뭐 하러 받느냐 안 받겠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도비는 받을 필요 없어요.

시 단위로 봐도 380여개인데 도 전체적으로는 보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우리 시비를 7억 8천 투입하면서 10%도 안 되는 도비 경로당마다 1년에 약 19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205만 3천원이에요. 19만원 안 받는다고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만 1천원이라도 주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84쪽과 485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행복경로당이 있는데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나요?

올해 못했습니다.

이거 문제점 많죠?

예, 많습니다.

제가 면단위를 보니까 추진하려고 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식당 주인들이 난리가 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꺼 불용 처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또 세우셨네요?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했는데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데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이걸 노인대학 쪽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쪽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선거법 논란 소지는 없나요? 무료로 이걸 해 준다 라고 했을 때 말썽이 안 될까요?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아봤어요?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선관위한테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도지사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있고 그건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나중에 1차 추경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세요. 선관위에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세요.

예.

행복경로당은 어디죠? 지금 증·개축 비용으로 7,5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게 가구 1리, 오학리, 영탑 1리 이렇게 세 가운데입니다.

3개소를 증·개축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86쪽과 48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과 489쪽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입니다.

488쪽 상단에 보면 희망공원 자연장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희망공원 내에 자연장지 화장해서 매장을 하는 기수가 현재 300여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잔여기수가 쓸 수 있는 면적이, 그래서 내년도에 확장 실시설계를 해서 늦어도 내후년도는 공사를 시작해야만 차질 없습니다.

봉안당은?

봉안당은 리모델링만 하면 충분합니다.

봉안당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봉안당 현재 2개 동은 무연자들 유골이 안치 돼 있는데 그걸 정리하고...

자연장지 조성 실시계획을 하는데 지금 공원묘지 이용 계획이 언제까지로 돼 있죠? 맨 처음에 거기에 매장한 분들 기한이 얼마죠?

그게 2001년도에 묘지법이 개정되면서 3차까지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년까지.

맨 처음에 썼던 부분이죠?

예.

거기에 지금 무연고자가 많이 발생했죠?

예. 있습니다.

연고자 없는 묘지가 상당히 많죠?

예, 있습니다.

그거 확인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묘지를 미리 분양 받아놓고 거기에 매장을 안 한 분들도 많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유가족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현재 매장돼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화장을 해서 봉안당으로 안치하고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것도 검토를 신중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 연고자 파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무연분묘 처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군데군데만 이장을 하고 거기에 다시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묘지를 조성해서 매장을 해놓고 무연고자로 돼 있는 거 몇 기나 되는지 확인해봤어요?

현재 계속 파악 중입니다.

몇 기나 파악됐어요?

현재 제일 먼저 조성한데 거의 반 정도가 무연고로 보고 있습니다.

2분의 1이 무연고로?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미리 묘지를 예약해놓고 매장 안 한 부분도 있죠? 가묘만 해놓고 그게 몇 기나 되요?

그걸 30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개발해서 리모델링해서 써야지. 자꾸 확장한다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싹 다 다시 조성해야 되는데 유연분묘까지 옮기고...

장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까?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 용역?

예.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존치하고?

예.

이거 확장할 때 지역에서 민원 발생 같은 것 생각 안 해봤나요?

물론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동리하고 모월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질문하느냐면 애당초 우리가 장묘조례를 바꿨죠? 매장에서 화장으로?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산시가 예산 절감을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약 35억인가 40억 가까운 예산 절감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에 대한 포상까지 받았고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사업은 안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또 다시 확장한다 라고 할 때 틀림없이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지. 무조건 단순하게 계획을 세우면 또 다른 어려운 문제에 다시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게 공원묘지 조성한 년도가 언제죠?

8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그분들을 거기에 안장할 적에 15년 이상이면 납골묘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된 거 아니에요?

그게 2001년도에 묘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로 3번 동안 갱신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이 되면 매장하신 분들을 전부 꺼내서 화장을 해서 봉안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위 상단에 보면 화장을 안 하더라도 모아서 납골을 묻을 수 있는 것을 조성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5년 이상이 되면 매장돼 있는 납골을 꺼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게 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3번까지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그분이 거부하면 거부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그게 45년?

예.

그러면 우리시 조례 거기에 맞게 개정했어요? 장사 지원 조례에서.

예. 된 겁니다.

그런데 15년 된 분들한테 봉안할 수 있도록 납골을 화장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우선 연고자 파악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무연분묘는 말씀하신대로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안치하는 걸로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또 유연도 역시 전액 시비 들여서 동의만 하면 추진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거기에 안치된 유연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화장해서 봉안당으로 옮기는 걸, 그대로 존치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한번 해보셨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협소해져서 쓸 수가 없다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노인일감갖기 사업에 지금 3천만원이 세워졌고 487페이지요.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또 8억 8,400이 세워졌고, 490페이지에 보면 또 4억이 세워졌는데 이건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류가 된 거죠?

이게 우선...

그게 다 노인일자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우선 민간위탁해서 하는 일자리가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일자리가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건 대체적으로 뭐죠?

민간위탁은 노인지회나 문화원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건 각 읍면동 과에서 실시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노인일감갖기에서 3천만원이 지금 증감했는데 노인일자리 일감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487페이지 3천만원 말씀이죠?

예.

소득보장을 위한 운영 경비로써 재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380개가 맞아요? 390개가 맞아요?

380개.

여기는 쌀 부식비 지원사업에 30만원씩 390개소가 적혀있고, 아까는 380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신규 경로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0개 더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이 3억이 새로 세워졌네요? 마을창고 신축이요.

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건 희망공원 확장에 따른 지역 민원해소 차원에서 2개 부락에 1억 5천씩 산동리는 마을창고, 모월리는 저온저장창고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무슨 해결 차원이요?

지역 민원해소 차원입니다.

무슨 민원인데요?

희망공원.

언제까지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존재 하는 한?

계속 확장을 해야 되고 계속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한 지원해줘야겠네요?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90쪽에서 491쪽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진입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91쪽 두 번째 진입로 토지보상 800만원 그거 말씀인가요?

예.

거기 현재 공사는 거의 다 된 상태인데요. 토지 소유자 가족관계가 복잡해서 원래 토지 소유자는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사망을 했고, 또 그 아들도 사망을 했고, 손자만 있는데 아버지 형제들이 많고 해서 승낙서를 받기가 어려워서 아직 보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 되나요?

그런 사용료 지급한다는 그런 계약은 없고 언제든지 이전서류를 갖춰오면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나중에 사용료까지 다 청구할 테죠.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청소년문화행사, 공짜콘서트, 문화탐방이 있었는데 왜 12년도는 그걸 다 뺐죠?

그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자체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일임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짜콘서트를 할 경우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죠?

그것도 역시 청소년문화의 집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 쪽에서 맞게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위탁을 주다보니까 정말 순수의 청소년들이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팀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더라고요. 딱 한 가운데 맡겨서 제가 전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면 대관료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묶어서 어디 단체에 줘버리니까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센터가 준공이 되면 모든 걸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물론 청소년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도 하겠지만 거기 외에 큰 행사는 문화회관에서 해야 되니까 청소년단체들이 그런 게 왔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 한달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 사항을 청소년지원센터나 문화의 집과 협의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492쪽, 49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94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69쪽에서 75쪽까지 세입·세출 부분 전체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85쪽에서 91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으면 500쪽에서 5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500쪽 하단에 지방예술 진흥 금액이 작년보다 대폭 삭감 됐는데 사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는 4억 3,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문화시설 확충 운영에 대해서 502페이지 안견창작스튜디오를 하는데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고요. 거기에서 2억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조각공원을 저희가 해마다 2억씩 해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삭감이 되고 해서 총체적으로는 4억 3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조각공원 관계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매년 MOU를 무슨 대학교죠?

홍익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다고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언제까지에요?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MOU 체결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더니 어째 이렇게 자발적으로 안 했나요?

저희도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금년 한해만 어쩔 수 없으니 한번 쉬어보자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니 쉽게 포기하셨네?

쉽게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국도비 유치 노력을 덜 하신 것 같으니까 추경에라도 작년 수준만큼 국도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500쪽에 읍면지 발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운산면지는 5천만원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대산은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가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했네요?

예, 물론 인쇄비라든지 발굴하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읍면동별로 형평성 때문에 나중에 민원 안 생기나요? 다른 건 다 읍면동 형평성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산읍지가 7천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7천만원선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올려주면 한없지, 이게 2천만원부터 시작한 건데...

인지는 빠뜨렸어요? 대산이 먼저 시작...

예, 먼저 시작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인지하고 대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산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인지는 금년도에 추경에 된다고 보면 반영을 시키고 안되면 내년에 영순위로 인지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2쪽과 50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502쪽에 창작스튜디오 중왕분교 자리 운동장 보수한다는 게 뭐 보수하는 거죠?

운동장에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실 테지만 그동안에 학교에서 이용하던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훼손 되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하고 운동장 내에 있는 측구가 잘 안 되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측구에 물 빠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동장에서는 행사할 계획은 없잖아요?

운동장에서는 앞으로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동호인들 예술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천막도 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계단은 학교 학생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안견창작스튜디오에 걸맞게 계단도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아이들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조회하던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창작스튜디오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요.

예, 예술적 감각에...

건물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501쪽에 안견문화제 이게 법인 설립으로 돼있죠?

예, 법인 설립이 돼 있습니다.

안견문화제 재단 측에서는 얼마큼 출연이 돼 있고 이만큼 지원을 해 준 효과에 대해서 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이분들이 행사를 하고 주최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사가 조금 미진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분들한테 말씀을 자주 해서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고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돼요?

예산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안견문화제 재단에서는 얼마나 출연했는데, 재단은 시비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의지하나요?

아닙니다. 일부 자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요.

재단으로 가려면 재단에서도 출연을 해야죠.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담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도 파악 안하시고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되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502쪽 하단부에 보면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인데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수혜자들은 저소득층 주민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사람들.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우리가 총 1,847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실적을 100% 거수 못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504쪽과 505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505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구용역비는 문화재 주변계획 500m 이내에는 제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허용기준을 얼마까지 줘서 이 사람들한테 완화를 시켜줘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 그걸 가지고 기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도 지정 문화재 지정된 지역을 전부 다 조사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504쪽에 예초기 유지관리 및 수선비가 150만원인데 예초기 1대 한 30만원이면 사는데 내용이 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초기는 저희가 사적지 해미읍성하고 부장리 고분군하고 안견기념관 주변을 제초하는데요. 예초기 날 같은 게 많이 나가고 또 고장도 쉽게 납니다. 그래서 이건 150만원 가지고도 어떨 때는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미읍성 관계만 여기에 표기돼 있는데...

물론 해미읍성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세 가운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초기 새 거 1대 사는데 30만원이면 사는데 수선비가 15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위원님께서는 매고 다니는 예초기만 생각하시는데 승용예초기가 있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가이고...

그게 3대나 되요?

2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6쪽에서 50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요. 승용예초기는 하나 더 구입한다고 했네요?

지행중 위원입니다.

505쪽 상단에 승용예초기 구입 2천만원.

승용예초기 구입이 있습니다. 2천만원.

넘어가시고요. 506쪽, 50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 50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 51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506페이지에 보면 동문동 성당 보수해서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관할하나요?

예.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형 문화재로 등록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510쪽, 51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510쪽 하단에 해설사 도서구입비가 뭐예요? 1년에 4번씩 구입해 주네요?

예, 해설사들의 소양교육용 도서입니다. 자기들이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기법이라든가 모든 걸 공부하는 책자를 사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책자가 없었나요?

사실상 그동안에는 자담 형식으로 사서 봤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지행중 위원입니다.

거기 해설사 피복비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14명한테.

예.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니폼이 없었고...

사실상 저희가 못 해드려서 죄송스러웠는데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세워봤습니다.

다 똑같은 유니폼이죠? 그거 입고 설명할 때 하는 거죠?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11쪽 하단하고 503쪽에 보면 문화관광과 홍보 파트에 대한 예산이 나오거든요. 2012년도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산시 포괄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들어 간 서산시 홍보비 내역을 제가 뽑아봤어요. 이걸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전산담당관실 홍보 주무 부서인데 여기에서는 시정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광고, 대응 책자 인쇄, 시정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 시 이미지 홍보활동 해서 총 3억 3천이 서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적지 통합형 홍보 리플릿 제작,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하철역 조명광고 홍보, 전국 홍보전 참가,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홍보영상물 제작, 아라메길 홍보, 스템프 투어 홍보물 제작, 서산8경, 블로그기자단 활용 관광홍보 책자 해서 약 2억 8천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가 서산우수브랜드 쌀 홍보, 우수 농특산물 광고(버스, 지하철), 서산6쪽마늘(KTX) 홍보, 우수 농특산물 광고(온라인),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전시회 등 홍보행사 참가, 서산뜨레 동영상 제작, 온라인쇼핑몰 홍보, 녹색농촌체험마을 홍보물 제작해서 총 홍보비용만 6억 1,600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 보면 우리 서산시가 1년에 서산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2억 7,766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어요. 과연 서산 시정을 홍보하는 예산을 4개 과에서 굳이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서산시에서 홍보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한다 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갈 텐데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2억 8천, 농정과 6억 1,600, 아무리 우리 서산시가 농정에 관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6억 1,600이라는 홍보비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공보전산실로 단일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상 한 가운데에서 하기는 버거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한 가운데에서 집약되서 한다면 조금 절감이 될지언정 각 부서의 특성상 한 가운데에서 하기는 여러 직원들이 별도 배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자료를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홍보 자료를 편집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굳이 우리 서산시가 홍보에 관한 예산만 12억, 13억씩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예산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우리 서산시의 충분한 홍보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12쪽, 513쪽.

김보희 위원입니다.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에서 지금 많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 사유가 있나요?

도에서 도비가 됐습니다. 부담 비율에 따라서 더 세워졌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은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걷기 행사를 합니다. 보통 1회에 한 45명 정도 초청을 해서 주 내용은 금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모시고 개심사, 마애삼존불 이런 데를 걷고, 아라메길을 걷고 개심사에 와서 박첨지놀이를 보여주고 명사의 강의도 그 자리에서 듣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14쪽과 5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2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광기념품 제작이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됐네요? 3천만원 증액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작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3천을 세웠었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추경에서도 3천만원 세워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늘어난 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14쪽과 515쪽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입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설명 좀 해 주세요.

템플스테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찰에 관광객들을 모시고 사찰 체험을 하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서광사하고 부석사가 템플스테이 사업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있고 템플스테이에서 절 체험뿐만 아니라 관광지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행한 실적이 있어요?

예, 실적 있습니다.

몇 명이 다녀갔어요?

몇 명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겁니까?

아니 결산서를 받아야 되죠. 45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51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서산 아라메길 걷기행사 1,500만원 계상 돼 있거든요. 또 여성단체에서 걷기대회 1천만원, 또 바르게살기 걷기대회 8월 15일날 한 예산은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이렇게 걷기행사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가운데에서 걷기행사를 몰아서 하는 게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특성하고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단체의 사업 내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개 단체에서 1번 한다고 보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걷기행사라는 건 시민들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라메길을 개설해놓고 여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걷기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가운데로 묶어서 행사를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내 여성대회 걷기도 그렇지, 바르게살기 걷기도 그렇지, 아라메길도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도 우선 알려야 되잖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르게살기나 여성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부춘산 주변을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라메길에서 하면 어떠냐 이거지.

글쎄요. 그건 생각할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한 아라메길 걷기행사는 물론 지역 주민도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을 많이 모시고...

아니 외부인들 모셨을 때 지역 주민도 같이 참여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당연히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복지과 등등 다문화가족 결혼 혼례식을 시켜준다 이거에요. 그런 것도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내내 다문화가족 결혼시켜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업무 특성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업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가지고 쪼개서 집행하는 꼴밖에 안 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방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내내 큰 틀에서는 시 홍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사업 특성이라든지 지역 특성을 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삼길포 상설프로그램으로 3,500만원하고 관광개발발전협의회 운영으로 1천만원인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설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상설프로그램은 수시로 옛날에는 삼길포축제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러니까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해라 해서 주말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행사를 해라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권장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500만원이 발전협의회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설프로그램 운영비로 3,500만원 했고요. 서산시관광개발발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최가 우럭축제 추진위원회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우럭축제가 빠지나요?

금년도에도 우럭축제는 자체 사업비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16쪽에서 5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무 부서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고북 고수관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고북 고수관 업무를 10월달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주변 대상지 부지 매입을 못합니다. 매입을 못 하는 이유는 땅 소유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오고, 또 포함되지 않은 대상지 이외의 부지 매입 요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땅을 일부 600여평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매입한 땅에 조경 정도 사업을 해서 일단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 이 분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완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현장 보고, 나중에 길이 차 한대 밖에 교행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동의서 받아서 추진한다, 걱정 없다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동의서 못 받아서 추진 못 한다고, 그렇게 앞을 보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간월도 이거야말로 우리 의회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신데 지금 애물단지 되고 있잖아요. 분양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유병욱 과장님이 하실 때 분양단가도 낮춰서 하면 매각될 것 같다, 충분히 한다 그렇게 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분양될 필지가 29필지입니다. 현재까지 6필지가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 필지는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6필지 중에서도 2필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1필지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한 가운데에서는 잔금 8천만원을 안내고 있는데 8천만원을 못 내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민거리입니다.

그게 1차 분양해서 매입했을 때 분양가 낮췄지 않습니까? 낮춰서 환불해줬어요?

환불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매입하고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내가 듣기로는 분양가 낮춘 가격 환불해달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분양할 당시에 안 나가니까 2009년도인가 언제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해서 10% 정도 다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다운 되서 하는 데도 현재까지 하나도 안 나간다 이렇게...

10% 분양가 다운 시켰을 때 미리 매입한 사람들한테 다운 된 가격을 환불 안 해줬느냐 그 취지에요. 안 해줬어요? 먼저 과장님은 환불해줘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 못 해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김동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감정을 2009년도에 해서 분양됐던 6인한테 10% 범위 가격에 대한 단가 대비해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해줬는데...

저는 6필지에 대해서 환불해줬느냐고 여쭤보는 걸로 알았습니다.

먼저 분양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제가 그 얘기를 왜 또 묻느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 또 단가를 낮췄을 때는 환불해 줄 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나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나중에 이 가격으로 샀는데 환불해달라고, 전례가 있으니까 고민해야 할 겁니다.

예.

하향했을 때, 무슨 주식회사인가 어디에 의뢰해서 했을 때 실적 없어요?

실적을 작년 4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을 계약했는데 이 사람들이 DBING 라고 서울에 소재하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 필지도 분양을 못했습니다.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우리가 시비 주고 있잖아요.

시비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팔면 판만큼 수수료를 주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천만원 들여서 조성용지 분양 홍보물은 또 제작하네요?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팔렸을 경우에 팔려서 분양대금이 우리 시에 세입이 됐을 경우에 세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았을 경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32쪽과 53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과 535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해미보건지소가 어디 꺼 임대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해미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해서 나가있습니다.

공사하는 기간에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가 있는 금년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어디, 어디 이사할 계획이에요? 해미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또 나머지...

내년도에는 원평하고 성연보건지소, 해미지소 이렇게 세 가운데입니다.

4개소인데요?

잘못됐습니다.

3개라고요?

예.

나머지 필요 없는 금액이죠?

개소 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행중 위원입니다.

535쪽에 보면 우리 서산시에 결핵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관리 숫자 85명이요.

이 분들은 다 저소득층인가요?

전부 다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일반인도 있고 보건소랑 민간병원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536쪽하고 53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8쪽하고 539쪽...

이철수 위원입니다. 537쪽에 기간제근로자가 12명인데 뭐하는 인원이죠?

가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5일씩 인원이 부족해서 그 시간만 쓸 겁니다.

작년에는 없이도 잘 쓰셨네?

금년에 없어서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금년에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달려서 지소 같은 데 어렵더라고요. 그 인원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산정을 했습니다.

12명이나 한꺼번에 하면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에요?

아니 지소가 있기 때문에요. 지소 10개하고 보건소하고.

지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다 같이 합니다.

한규남입니다.

537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장티푸스외 11종 백신구입 등 4,5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렇게 해도 의약품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 다 됩니다.

특별히 줄은 이유는요?

이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그동안에는 놨는데 민간의료기관에 지원을 금년까지 30% 했는데 내년부터는 8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민간 쪽으로?

예.

이상입니다.

538쪽과 539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약품 값들이 다 올랐나요? 11년도 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약품비가 조금씩 다 상승한 것 같네요?

예,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확대사업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데 국도비 지원이 적어서 줄였나요? 수요가 적은가요? 39쪽 하단.

그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부분 그쪽으로 지원이 나가서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에서 업무를 이양했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예산에서 그 쪽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예.

이것을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에요? 국가로부터 그 쪽에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에요? 계장님이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내년부터 비용부담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율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에서 80%로 증액이 됩니다. 저희 자체예산 예방접종 약품비도 줄었고 비용지원 그 부분도 줄었는데 보조사업이거든요. 아마 도에서 지금 조정 중이라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을 해 준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 중인 것이라서 적어졌습니다.

일반 병원에 지원한 건 아니죠. 일단은 도에서 예산 확보되는데 준 것이 이만큼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용 토시 등 구입인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죠? 600만원.

이것은 농가 농민들 위주로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시는 거냐고요.

읍면지소에 배정을 하고요. 동 지역은 동사무소로 배부를 하고 농가에 농사 많이 짓는 분들 우선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팔에만 토시를 껴서 효과가 있을까요?

쯔쯔가무시 자체가 진드기이기 때문에 보호장구 긴 옷을 입는다든지 기피제를 뿌린다든지 하면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씩은 줄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보고 하는 숫자가.

연차사업으로 하셨던 거예요?

예, 지금 3년인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쯔쯔가무시 토시를 지급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로 실효성 없는 사업 같네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540쪽, 541쪽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입니다. 540쪽에 예방접종 백신구입에서 예산이 서 있고, 또 아까 537쪽에 장티푸스외 11종 백신구입 이렇게 2번 서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국가 국비가 포함된 게 있고요. 도비만 포함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게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행중 위원입니다.

541쪽 하단에 보면 1830 손씻기 사업추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정제는 화장실에 가면 세워놓고 뿌리는 약입니다.

1830이 무슨 뜻이냐고요.

하루에 8번 30초.

그거 관련해서 형광로션 구입 4만원짜리 20개 형광로션은 뭐예요?

요즘 손씻기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평상시대로 손을 씻은 다음에 모니터에 비춰보면 형광로션이 잘 닦여졌나, 안 닦여졌나 보이거든요. 손씻기 습관을 보기 위해서 로션을 바르고 손을 씻고 오면 안 씻겨진 부분은 그대로 로션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 20개 사서 어디에 비치하는 거죠?

저희들이 보건소에 비치해놓고 학교든 유치원이든 기계를 대여해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합니다. 그때 가지고 나가서 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42쪽, 543쪽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543쪽 상단에 보면 약사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신고 된 거 있었어요?

예, 금년에는 신고 된 게 없습니다.

이거 신고 된 사례가 있었나요?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약사법 위반 신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일반인들은 못 하잖아요. 약사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위반한 유형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쓰레기나 식품 이런 것처럼 전문성을 약간 가지고 파파라치처럼 하는 그런 케이스...

그 밑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의료원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건강기금을 의료원으로...

서산의료원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급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상비로요.

의료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이요?

예.

이건 도에서...

이건 복지부에서, 재원이 뭐냐면 교통 관계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걸로 해서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사업에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범칙금, 과태료 이런 기금을 근거로 해서 복지부에서 돈을 받아서 관련 응급환자 쪽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이죠.

우리 서산시 관내는 의료원이 지정병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541쪽에 보면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라고 있는데 민간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것은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들 진료하고 치료할 때 접촉하는 사람들 검진 비용입니다. 가족, 같이 사는 분들, 접촉하는 분들 검진비입니다.

병의원 원장 이런 분들도 진료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환자가 있으면 같이 동거하는 가족을 검사하는 검사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있으면 감염 때문에 가족을 검사하거든요.

그러면 표기가 잘 못된 거지. 환자 가족이라고 하든지 병의원 환자 접촉자라고 하면 병의원에 있는 간호사님이라든가 선생님으로 이해하죠.

그 의미가 아니고요. 병의원이 붙어서 병의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올해 말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전에는 병의원에 가서 검사를 하려면 돈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도 환자 가족이 병원에 가서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병의원 접촉자들이 병의원에서 검사하는 사람을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면 그것을 진료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 명칭이 붙었습니다.

병의원 환자가 아니라 통원치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의 가족이지. 오늘 아침에 내가 결핵환자 만났다고 해서 검진해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결핵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검진을 해야 되는데 가족이 검진을 병원에서 하면 국가전염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치료해줬다 라고 보건소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에 청구하면 병의원에 지급하는 것이죠. 환자가족.

그러니까 병의원 환자라고 하니까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이해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요. 그렇게...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원장님이라든지 간호사를 다 진료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기를 쉽게 하겠습니다.

542쪽, 54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과 545쪽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무과 공중보건의사 관외직무교육 및 워크숍 참석해서 96만원을 계상해놨죠?

예.

그런데 535페이지에 보면 또 공중보건의사 관외출장 실비보상금부터 다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4명에 대해서 6만원씩 계상했네요? 중복되는 공중보건의들 아닌가요?

535쪽에 있는 건 관외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 전체에 대한 거고요. 이건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지 않느냐고요. 28명 안에 4명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교육이 다른 겁니다.

45쪽에 있는 건 특별한 업무에 의해서 워크숍이나 프로그램별로 소양교육 교육비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여비가 안 세워지거든요. 여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6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죠?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말씀이죠?

예.

이건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배분해서 자체적으로 풀로 가져오면 배분해서 세우거든요. 예년에 비추어봐서 프로그램 수하고 헤아려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금액보다는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 일부는 강사비로 쓰고 내부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걸 쓰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자체사업에서 또 조정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이 한 5,3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건강생활실천 사업 쪽도 있고, 그 다음에 한방허브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강사비는 매년 수요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업을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 가운데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노인회 쪽에서도 프로그램을 하지만...

노인회는 연중하거든요.

노인회에서 별도로요?

예.

이 프로그램을 노인회에서도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일부 하고 복지쪽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건강 쪽으로 재원이 나오고, 그쪽은 복지 쪽에서 나가고, 노인대학 쪽에서 가고,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건강 쪽에서 나오는 거고, 복지 쪽하고 노인대학 쪽하고 분야가 달라서 통합하기는 조금...

분야는 달라도 매번 그 강사가 똑같은 수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재원이 국비가 붙기 때문에 순시비 같으면 통합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지행중 위원입니다.

544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운영비 같은 건 계속 작년도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니코틴보조제 구입은 전년도 3천만원에서 600만원이 늘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금연사업으로 예산이 국도비가 오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쓴 것 비교해서 조정을 해서 배분하거든요. 계획 짤 때, 전년도에 쓰다보니까 패치부분이 적어서 늘린 것이고, 한정된 금액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는 늘고, 줄고 조정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매년 거의 유사하고요. 하다보니까 일부 부족하면 조금 늘리고 전체 사업비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치가 가짜 담배에요?

패치는 파스처럼 붙이는 거고요. 껌은 씹는 거고...

이상입니다.

546페이지 한울타리 건강생활실천은 뭐죠?

그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동프로그램을 하는 농어촌 지역도 있고 구분을 해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주부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걷기를 하겠다, 율동을 하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아파트 단지에 내내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에도 실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파트가 몇 개나 신청했죠?

재작년에는 4개인가 했고 금년에는 10개 정도 내외로...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요?

예, 아파트단지에 계획을 보내서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오면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이상이 모이면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거죠. 보통은 걷기라든지 율동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인이나 주부층이 운동 동아리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545쪽에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제작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은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쪽으로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했고요. 건강도시라고 해서 별도로 도시 이런 쪽에 쓰는 것보다는 지역이 취약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비에 포함해야 맞지. 건강도시입니다 라고 홍보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건강도시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하드 부분도 있고 소프트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다문화가정 쪽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했거든요. 금년에도 도시 기능에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단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계획은 없는데 그런 게 생각나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죠. 계획은 있는데 선정을 해서 적정한 사업을 해야 되죠.

류관곤 위원입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인데 건강도시로 선정되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나요?

국비 지원은 안 됩니다.

그냥 선정만 해 주고 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의미 없잖아요. 선정해주고 국비 지원 안 해주면 굳이 선정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건강도시라는 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강제 규정도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입을 하는 권장사항인데 도시가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건강도시가 돼야 되고 안전도시가 돼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고, 그쪽으로 유인하는 권장사업입니다. 강제나 의무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원해서 가입을 했는데요. 초기 단계는 사업 자체가 실적이 금방 와 닿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그런 개념이 도입되면 나중에는 행정적인 지적재산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돈 들어가는 건 많지 않고요.

건강도시로 선정된 데 대해서 회비도 우리가 내고 있어요?

예, 내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은 전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작년에는 500만원 세워놓고 다문화가정으로 홍보를 하고 올해는 건강도시로 홍보를 하고, 또 내년에는 다른 걸 홍보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도시를 위한 단위사업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기면 서산시에서 이걸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많이 오십시오 라고 홍보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사업이 선정돼 있느냐 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546쪽, 54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에 정신보건 홍보물 구입 및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이것은 사실 정신보건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국민 의식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사실 아직은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도 하지만 정신보건사업은 국민의 편견 해소라든지 이 사람들의 교육 교재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인쇄물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까 단위사업에도 홍보물이 있는데 사업 내에 홍보물이 또 있잖아요.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풀로 한 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니냐 얘기죠. 사업별로 홍보물 제작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위사업별로 각각 세워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다 있어요. 553쪽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사업마다 다 있는데 아까 풀 예산은 뭐냐 질문하니까 단위사업별로 또 발생이 되면 한다고 했으니까 이중으로 다 들어간 거다 이 얘기에요.

건강도시사업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정신보건사업은 사업이 결정 되서 하는 거고요. 건강도시사업은 작년에 다문화가정을 했듯이 금년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했기 때문에 건강도시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5쪽에도 치매보건홍보물 구입제작, 전부 사업별로 다 있다는 얘기지.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정신보건이나 자살예방 교육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교육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인의 성이라는 주제로 노인대학에 저희들이 주문해서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건 없고요.

노인의 성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적극적으로 서산시에서 필요합니다. 지금 각 여관에서 성행위가 노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서울 얘기는 들었어도 서산까지는...

서산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3개, 4개 여관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한분이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란해서 이런 교육도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성적인 부분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교육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의 성문제는 적극적인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세우셔서 노인들한테 성 바로 알기 교육을 추진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8쪽과 549쪽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에서 55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과 553쪽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에서 55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하단부에 정신, 치매가족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치매보건홍보물 제작하고 가족모임 말씀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질환자하고 치매사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사업이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그런 여건에 있거든요. 추가로 정신질환자라든지 치매환자가 늘어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도 지원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관리비가 상당히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정신질환자는 현재 프로그램도 낮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주간에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치매환자도 검진 때문에 사업을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물이라든지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임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올해는 없었죠?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정신질환자 낮 병동처럼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환자들을 가족들이 데리고 와요. 혼자 오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데요. 가족들한테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가정에서 관리할지 정신과의사를 초대해서 상담도 하고 부모들 모임 하는 겁니다.

정신과의사와의 상담이네요? 결국 모임 운영 하는 게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56쪽에서 557쪽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58쪽에서 559쪽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60쪽에서 56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과 563쪽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등록 돼 있습니까?

현재 12명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어요, 아니면 줄고 있어요?

현재 늘고 있습니다.

561쪽에 우리마을 주치의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권장을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읍면 보건지소마다 1개 마을을 정해서 한달에 1번 정도 가서 진료도 하고 건강상담도 해 주라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각 읍면마다 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한달에 1번씩 마을회관에 의사가 가서 상담도 하고 진료를 하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개 마을에 가면 더 좋은데 가다 보면 보건지소가 비는 사례가 있거든요. 주치의라는 원래 개념은 1차 진료는 거기에서 하고, 2차 진료는 대학병원에 가고 이런 선진국 개념인데 저희 시에서는 우선 한 면에 하나씩 해봐라 해서 권장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어도 일반 개인의원이나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각 부락 다니면서 건강진료라든가 기초적인 것.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간헐적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특별히 차이점 있나요?

이건 검진은 아니고요. 2년마다 1번씩 하는 건 그분들은 돈을 받아가는 개인병원들이고 이건 정기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지소를 하나 정해서 가니까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기회가 되고, 또 거기에서 나중에 통계추출도 되고 그런 의미도 포함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4쪽에서 56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562페이지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수당이 30만원씩 잡혔는데 1인당 30만원씩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수당으로 30만원이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건 심사위원이 소아과 전문의나 아니면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있거든요. 1시간이 아니고 여러 시간...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콘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600만원 상당의 콘돔과 피임약을 하면 그마만큼 시민들이 많이 찾나요?

예, 이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피임약은 뭐죠? 사후피임약인가요?

아니죠. 사전.

예, 알겠습니다.

566쪽에서 56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에서 56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에서 57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 서성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78쪽, 579쪽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대관료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죠?

먼저 문화회관 사정을 감안하셔서 예산 심의 일정을 조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회관 대관료 징수 관계 말씀하신 건가요?

예. 얼마로 예정 했느냐고요.

예, 문화회관 대관료는 2010년도에는 전체 4,800만원 정도를 징수했고요. 2011년도에는 3,990만원 정도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2년도는요?

12년도는 아직 정산을 안 해서 계산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얼마 편재 했냐고요.

세입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입 예산은 작년 추계로 하기 때문에 4,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579쪽에 행사운영비 보면 기획공연은 10회로 돼 있어요. 300만원. 그 밑에 기획공연 초청료는 8회로 돼 있는데 어느 때는 10회이고 어느 때는 8회에요? 운영비는 10회로 예산 서 있고, 공연 초청료는 8회로 서 있고...

이번에 송년음악회 하는 것도 기획공연이거든요. 이건 문화회관의 밤 공연이라고 해서 거기는 초청료가 없습니다.

바로 밑에 문화회원의 밤 운영비도 300만원 서 있잖아요.

행사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운영비는 기획공연해서 10회로 서 있고, 초청료는 8번 계상됐느냐 그 소리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포함해서 10회고요. 밑에 문화회원의 밤 공연하고 특별전시회 초청료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10회...

그럼 기획공연은 금년에 몇 회 했어요?

10회입니다. 10년도에는 11회를 했고요.

문화회원의 밤은 문화회원이 몇 명이나 되요?

2,700명 정도 됩니다.

다 등록 돼 있어요?

예, 등록 돼 있습니다.

거기 수용 인원이 몇 명인데 2,700명을 어떻게 해요?

이게 문화회원의 밤이 송년음악회하고 신년음악회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따로 송년회니 신년회니 그걸 안 넣고 문화회원의 밤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어디에서 2,700명을 수용하느냐 이 소리에요. 2번에 나눠서 신년회하고 송년회 한다 하더라도 거기 수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600명인데요.

2,700명 회원인데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연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회원의 밤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문화회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도 다 티켓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건 꼭 문화회원만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요. 회원만도 2,700명인데 회원의 밤이니까 회원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시민은 그만 두고...

문화회원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에 비해서 특별히 혜택 주는 건 없고요. 문화회관 규모가 커서 2,700명을 다 수용하면 좋은데 저희 시 입장이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방문객한테 접대해 주는 물품이 뭐죠?

방문객한테 접대해 주는 건 차 음료 정도입니다.

기획공연 관람객 차 재료 300만원, 방문객 접대용 물품구입 해서 또 600만원해서 토털 900만원이네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578페이지 상단부요.

방문객 접대용 물품은 종이컵, 화장지, 물티슈 같은 거고요. 차 재료는 글자 그대로 음료하고 차 재료가 되겠습니다.

물티슈를 어디에 비치 해놔요?

화장실에도 있고요.

화장실에 물티슈까지 비치 해놔요?

구체적인 내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융통성 있게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내에서 쓰는 소모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행중 위원입니다.

579쪽에 보면 문화사랑프랜드 각종공연 자원봉사참여 급식을 제공하고, 그 밑에는 간담회식비를 제공하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몇 명인가요?

문화회관프랜드는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각종 공연할 때 안내하고, 장애인들이 오면 안내하고 2012년부터는 장애인을 특별히 생각해서 남자가 필요해서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활동할 때 저녁식사를 하고, 그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날 제공하는 건가요?

간담회는 그때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담회는 1년에 4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580쪽과 518쪽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